광주광역시는 하남산단과 진곡산단, 평동1·2차 및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가 21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 연구개발(R&D), 컨설팅,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직접 생산한 물품의 경우 예외적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규정을 적용받는 등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유위니아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하남, 진곡, 평동1·2차,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청지역이 모두 지정받게 됐다.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광주시 협력업체의 피해규모는 133개사 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정된 4개 산업단지에 80여개 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액은 310억원으로, 광주시 전체 피해액의 71%에 달한다. 김광진 시 문화경제부시장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협력업체들에게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외에 지난 10일 신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대유위니아그룹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신속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등 지역의 위기극복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금융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영안정·수출진흥자금 상환기한 연장과 이차보전, 구조고도화·유통구조개선자금 원금상환 유예, 예비비 10억원을 활용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제3회 추경예산에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 긴급영영안정자금 50억원을 편성하는 등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광주시는 중앙정부에 ㈜위니아의 공장 가동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 시중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율 우대, 신규대출 확대, 기보·신보의 특례보증을 위한 100억원의 출연금 등 대유위니아 사태의 신속한 위기 극복 및 중장기 대응을 위한 지원을 지속 요청하고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_ 김광진 광주광역시문화경제부시장이 21일 오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대유위니아 사태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금융지주는 이석준 회장과 임직원봉사단이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 왕대추마을에서 ‘농촌 자매마을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2013년부터 이어진 김장 나눔 행사는 농협금융 임직원봉사단과 마을 주민들이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농협금융지주 직원봉사단은 이날 김장 행사에 이어, 오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복지단체를 방문해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김장김치는 복지단체를 통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취약아동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이석준 회장은 "농협금융과 농촌 자매결연마을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김장김치를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농협금융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기반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1일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과 임직원봉사단은 강원도 홍천군 영귀미면 소재 왕대추마을에서 ‘농촌 자매마을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실시했다. 이석준 회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임직원봉사단이 자매마을 주민들과 우리농산물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작년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가운데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감소, 증가 세대 수는 각각 최근 4년 중 최고, 최저 수준이다.신규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다.가구당 평균 보험료(9만1012원)는 2106원(2.4%) 인상됐는데 이는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건보공단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6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 건강보험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세법상 토지·건축·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으로 구한다.이번 신규 부과자료 반영으로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0월까지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후 오는 2025년 10월까지 40%, 2026년 8월까지 20%가 감면된다.또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소득 정산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작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그 대상으로, 공단이 작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뒤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방식이다.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소득 조정은 근로·사업 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된다.이렇게 조정된 건보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조정 신청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등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axkjh@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NH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4개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금융감독원은 6개 금융업권 22개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현황과 상품개발, 판매, 판매후 등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준수사항 등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금감원의 평가항목은 계량, 비계량 두 부문으로 구성됐다. 계량부문은 30% 비중으로 2020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 3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민원건수, 민원증감률 등 민원 및 소송 관련 사항과 금융사고, 휴면재산 찾아주기 등 2개 항목을 평가했다. 비계량부문은 70% 비중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금융상품 개발·판매·판매후 준수절차, 임직원 교육, 성과보상체계 운영, 소비자 정보제공 등 6개 항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올해 실태평가대상 22개사의 종합등급 양호를 받은 회사는 농협은행, DB손해보험, 우리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4곳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는 내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전협의 제도, 소비자보호 관련 성과지표 체계 등을 양호하게 마련, 운영했다"고 설명했다.전북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라이프, 롯데손해보험, 삼성카드, KB증권, 웰컴저축은행 등 18개사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진단이다. 미흡 이하 등급은 없었다.다만 하나캐피탈은 비계량부문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 이행과 내부통제 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운영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료=금감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이들 특례시장들은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지난 9월 출범한 인구감소 지역 89개 시ㆍ군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특례시-인구감소 지역 간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례시장들은 내년 1월 중 협약식을 열어 인구감소 지역 경제, 문화, 관광 등의 활성화를 돕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시ㆍ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되는 가운데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는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들이 협력해 지역 상생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이들 특례시장들은 또 지난 7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도 불구하고 특례사무 이양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난달 13일 ‘지방시대위원회’에 57건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신속한 진행을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4개 특례시가 행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6건만이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법제화됐다. 이와 관련 특례시장들은 오는 23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달라고 주문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불균형 심화로 지방의 일부 도시는 공동화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특례시가 지방 시ㆍ군의 발전을 돕는 등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최근 행안부 장관실에 특례시의 5급 간부 교육 TO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 이후 새 국회가 출범하면 새롭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사이 특례시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보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개별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노력도 지속해 전개해 나가자"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12117115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국가 균형발전을 주도하기 위해 특례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121171415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1121171439 21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좌측부터)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대형마트 간 특화매장 경쟁이 뜨겁다. 홈플러스가 지난해부터 초대형 식품 전문매장 ‘메가푸드마켓’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매출신장 효과를 보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도 잠실점·서울역점 등 리뉴얼 매장 ‘제타플렉스’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 중 전체 매장의 대부분을 식품으로 채우는 신개념 특화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연말께 서울 은평점에 ‘그랑 그로서리(식료품)’라는 새로운 유형의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랑 그로서리는 매장의 90% 가량을 그로서리 상품군으로 편성하고 식품 특화 매장을 총 집결시킨 점포다. 국내 최대 즉석 조리 식품 제안 매장을 표방한다.그랑 그로서리 1호점으로 예정된 롯데마트 은평점은 약 40m 규모의 국내최장 즉석조리 식품 매대를 앞세워 ‘요리하다 키친’, ‘요리하다 스시’, ‘요리하다 그릴’ 등 3가지 핵심상품군 중심으로 가장 다양한 즉석조리 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요리하다’는 롯데마트가 선보인 간편식 자체브랜드(PB)로 재출시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번 그랑그로서리는 신선식품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즉석 조리식품의 경우에도 바로 한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특한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층 매출 추이 등을 분석해 향후 맞는 상권이 있는 매장에 맞춰 점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롯데마트가 특화매장을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롯데마트는 2021년 12월 잠실점 제타플렉스 1호점에 이어 지난 9월 서울역점을 제타플렉스 2호점으로 선보이고, 그로서리 전문 매장 전환 및 체험형 콘텐츠 강화, 고객 맞춤형 공간을 강화해 인기를 얻으면서 주목받았다.특히, 제타플렉스 특화매장은 일반 고객 외에도 외국인 고객과 주변 상가와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고객의 매장 방문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고객 유형별 맞춤 특화존인 즉석조리 매장 ‘요리하다 도시락 특화존’, 가공식품 매장의 ‘외국인 고객 특화존’을 선보였는데, 도시락 특화존의 경우최근에도 높은 매출 신장세가 유지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제타플렉스 2호점은 리뉴얼 이후 도시락 매출(9월 13일~11월 19일)이 전년 동기간 비교해 2배나 증가했다.현재 국내 주요 대형마트 3사 중 식품 특화 매장을 선보이는 업체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2곳이다. 업계 1위 이마트의 경우, 점포 델리 코너를 리뉴얼하며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화 매장을 선보일 계획은 없다. 홈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인 후 매출 효과를 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가푸드마켓 리뉴얼 2년차를 맞이한 12개 매장의 누적 매출(재오픈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25% 신장했다. 더욱이,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점의 매출은 약 80%나 성장했다. 홈플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는 메가푸드마켓 2.0 버전의 점포를 선보이며 점포 리뉴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메가푸드마켓은 비식품류보다 신선식품과 즉석식품, 간편식 등 먹거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 대형마트 점포와 달리 점포 면적의 절반이 식품으로 구성돼 있다.대형마트들이 이처럼 식품 특화매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대형마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강화해 집객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비식품은 무게가 있어 보관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고, 사실상 유통기한도 없어서 점포에 보관할 필요가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영향력이 넘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식품류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직접 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오프라인이 훨씬 유리해 마트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pr9028@ekn.kr롯데마트가 지난 9월 새롭게 선보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풍자가 연봉 200억설에 ‘플렉스’로 응답한다. 22일 공개되는 LG U+모바일TV 오리지널 예능 ‘믿고 말해보는 편-내편하자’ 시즌2(이하 내편하자2)에서는 편들러 MC들과 게스트 박지민, 예원이 함께한다. 이들은 절친끼리도 하면 안되는 연봉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날 후배의 사생활까지 집착하는 직장 상사의 사연이 소개되자 모니카는 "오히려 후배들이 내 사생활을 궁금해한다. 연봉을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풍자는 연봉 질문이 매너가 아니라면서도 "그래서 모니카 씨는 얼마 벌어요?"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져 웃음을 자아낸다. 이 가운데, 풍자는 ‘장성규 발 200억 연봉설’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한 프로그램에서 장성규가 "풍자가 한 해에 200억 벌더라"라고 말한 이후 정설로 굳어져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 출연진들은 "200억 보다 더 벌었나요?"라고 풍자의 연봉 추측에 나서고 풍자는 "필요하신 것 메모지에 하나씩 적고 가세요"라며 너스레를 떨며 거만한 자세를 취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또한 아나운서 박지민의 예능 출연료를 듣고는 "풍자 채널에 출연하시면 열 배 드릴게요"라며 통 크게 출연료 플렉스를 예고해 ‘200억 연봉설’에 다시 한 번 불을 지핀다. 모니카와 풍자의 억소리나는 연봉의 진실은 22일 0시 공개되는 LG U+모바일tv ‘내편하자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풍자 플렉스 ‘내편하자2’에서 풍자가 200억 연봉설에 대해 입을 연다.LG U+모바일tv ‘내편하자 시즌2’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기업은행은 제주 서귀포 소재 마을기업인 무릉외갓집 영농조합법인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양사는 ▲농촌 일손돕기(농산물 수확), ▲마을정화 활동,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라 임직원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을 전국 사회복지관, 보육원 약 50개소에 기부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은행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20일 제주 서귀포 대정읍 무릉외갓집 잔디광장에서 열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유일광 IBK기업은행 경영지원그룹장(오른쪽)과 고희철 무릉외갓집 대표이사(왼쪽)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1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수원 소재 기업가, 규제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 시장의 인사말,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발표, 수원 델타플렉스 입주 기업인의 사례발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성 및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김갑성 교수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를 폐지하면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세계경제 패권 다툼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를 삭제하거나 법령은 유지하되 유예기간을 둬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델타플레스 2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하는 ㈜명성이엔지 김정순 대표는 "회사에서 올해 신규아이템을 수주해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을 설립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었다"며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관련 목적에 맞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증축에 관한 사항은 배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토론에는 이기영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하능식 전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판기 국토연구원 기획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기영 지방규제혁신과장은 "과밀억제권역 중과세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보다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sih31@ekn.krclip20231121170047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1일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폐지를 위한 규제개혁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의 학회 성명 전문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예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다.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jjs@ekn.krclip202311211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