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원전산업 경쟁력 확보 절실...국회 예산 삭감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지난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내년도 원자력분야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 삭감은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국제 경쟁에서 스스로 발목을 꺾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의 학회 성명 전문

이번 원자력 분야 예산 삭감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원전산업과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에너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안타까운 결정이다.

예산에는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원, 원전 수출보증을 위한 예산 25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크게 손상되었다. 황폐화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의 생태계 복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원전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선진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원자력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EU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SMR 기술개발 사업은 선진국에 비해 출발이 다소 늦었지만 세계 SMR 시장 선도를 위해 2028년까지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목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번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