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의 콘트롤타워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균형발전법’의 후속 조치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특히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조속히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등 세부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지명하고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시행령은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되며 통합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권금주 기자]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붓 아버지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된 뒤까지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그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juit@ekn.krclip20230703091736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지난달 28일 경영진과 청년세대 직원 간 소통과 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상반기 KOBC 리버스멘토링 ‘처음처럼’(이하 리버스멘토링)을 개최하였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번 리버스멘토링은 상급자가 후배들에게 지식을 전수하는 보편적인 멘토링과 달리 주니어 직급으로 구성된 청년이사회가 경영진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공사 전반에 대한 청년직원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올해 상반기 청년이사회가 의결한 주요 안건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이사회 관계자는 "세대 간, 직급 간 생각의 차이를 조금씩 줄이는 방법은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세대 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수 공사 사장은 "리버스멘토링을 통해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혁신 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요구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세대 간 소통 활성화로 임직원 간 업무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 청년이사회는 지난 2월 8일 제2기 활동을 시작했으며 △청년간담회 개최 △기술보증기금 청년이사회 업무협약을 완료했으며, 연말까지는 △기관 운영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사내 소통문화 활성화 △조직문화 개선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semin3824@ekn.kr한국해양진흥공사, 청년세대 직원이 멘토가 되는 ‘리버스멘토 지난달 28일 개최된 ‘리버스멘토링’ 기념촬영 모습.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사진=한국해양진흥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근간이었던 검찰 총장 시절에 대한 자당 인사들 ‘정통성 흔들기’ 공격에 선을 긋고 나섰다. 최 전 수석은 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저도 과정과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께서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당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건이나 검찰개혁 등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결론은 똑같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전 수석은 이에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누구 그만두라고 딱 잘라서 하실 분도 아니고"라고 거듭 반박했다. 다만 "그때 과정이나 환경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당시 검찰총장 징계 절차에는 "사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독립돼 있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에서는 그것을 지켜줬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임기가 있는 문제를 법률이나 혹은 사법적인 문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는 흔들 수는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총장이 징계 후 가처분 신청을 해 다시 복귀를 총장으로 복귀를 했었지 않나. 그때 문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수석은 문 전 대통령 사과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인사권 내에 있는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인사권 안에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고 하나의 독립성이 분명히 부여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했던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 전 장관 본인은 본인이 사직서를 내면 검찰총장도 동반 사퇴를 시킬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아닌가’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그것은 그냥 추미애 장관의 생각"이라며 "그러면 사직서를 내지 말든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윤 총장이 그만둘 사람도 아니고 이미 징계를 둘러싸고 가처분이 진행되고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라며 "그런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 윤 총장이 물러난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성립될 수 없는 논리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최 전 수석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쿠데타"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법무부 장관과 그렇게 다투고 본인이 동의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까지도 트집을 잡아서 저항을 했고 이런 등등의 것을 보면 정상적인 총장의 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쿠데타라고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hg3to8@ekn.krclip20230518113250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는 지난달 29일 부산시 동구 ‘거리노숙인 결식예방위한 조식 지원사업’ 기부금을 부산희망드림센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희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지사장, 정형재 부산희망드림센터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부산희망드림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 내 거리 노숙인의 결식 예방을 위한 조식 및 간식 등에 사용되며, 노숙인의 건강유지 및 자립의지를 고취해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태 지사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노숙인 결식예방 지원 후원금 전달 오른쪽부터 박희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지사장, 정형재 부산희망드림센터 센터장이 거리노숙인 결식 예방을 위한 조식 지원사업 기부금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중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3340명을 대상으로 돌봄 연계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개월간 읍면동 복지담당자와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 6개소와 함께 우편 안내,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61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539명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1000명을 발굴했다. 이에 따라 총 6112명의 어르신들이 맞춤돌봄(3771명) 및 응급서비스(2341명)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비스는 건강 악화 등 어르신 가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8월부터 응급 장비 2320대가 추가로 확보돼 더욱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조사 결과 독거 어르신 가운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한 2132명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읍·면·동 복지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안전 확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제천 시 경로장애인과장은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원주시청 전경2 원주시청

강원 원주시는 6일과 12일 지역 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에는 원주여고, 북원여고, 대성고, 원주고 등 8개 학교가 참여한다. 공공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지사 혈액관리본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보훈복지공단,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항공본부가 함께 한다.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사옥 견학 및 직원들과의 진로 토크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공공기관에는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미래 인재와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산림항공본부 원주시 고등학생 대상 공공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할 산림항공본부 전경

광주광역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의 자체 정보시스템을 3일부터 운영하고 한층 더 탄탄한 전달체계를 선보인다. 새로 선보인 정보시스템은 보다 신속한 서비스 계획 수립과 서비스 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돌봄서비스 질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먼저 돌봄콜 접수시간이 단축된다. 기존 구청에서 접수된 돌봄콜 상담내역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동행정복지센터로 전달됐지만 앞으로는 구청의 정보시스템 입력과 동시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알림메시지가 뜨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또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가정방문후 상담한 내역도 별도로 개발된 앱과 모바일 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처리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사무용 태블릿피시(PC)를 보급했다. 민간서비스 제공자도 현장에서 서비스 결과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실시간 서비스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과 민간의 긴급대응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가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광주권역이면 그동안 지원내역을 전산상으로 이송, 전입한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한도액도 연계 관리해 서비스 단절과 중복을 예방한다. 이밖에 종이 서류 없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업무처리로 탄소배출량 감소, 업무처리 능률 확대 등을 노릴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을 전산화해 이용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행정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은 복지분야에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유일하다. 광주시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시스템인 만큼 안전한 시스템 관리에 주력하고,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 서비스를 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3개월 만에 4360건의 돌봄 요청이 접수됐으며, 선제적인 의무방문까지 8936건의 현장방문 활동을 펼치는 등 5144명의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빈틈 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질병·사고·노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는 ‘광주+돌봄’(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편의·일시보호 등 7대 분야)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광역시청_에너지 광주광역시청.

전라남도는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의 중화권 진출 확대를 위해 최근 중국 장쑤성(江苏省) 우시시(無錫)에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개장식에는 전남도 중국사무소(소장 김영심), 상설 판매장 현지 운영사인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대표 정지완), 현지 G마트(사장 남정주) 관계자와 현지 식품 유통 관계자가 참석해 출발을 응원하고 번영을 기원했다. 이번에 개설한 상설 판매장은 중국에서는 여섯 번째, 전 세계 아홉 개 국가에 스물세 번째다. 중국 소비자와 한인을 대상으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는 2020년 설립해 현지 직영 거래처 130개 업체와 도매상·대리상을 통한 총 500여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고급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타오바오, 징동, 샤홍슈 등 중국 최대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한국산 식품을 유통하는 식자재 유통 전문기업이다. 상설 판매장에는 김, 미역 등 해조류뿐만 아니라 건강 음료, 약과 등 전남을 대표하는 농수산식품 33개 제품이 입점·판매된다. 현지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농수산 수출제품 시험대로서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하이천일무역유한공사와 ㈜푸른정식품을 운영하는 정지완 대표는 "한국산 식품은 중국 음식에 비해 기름지지 않고 담백해 인기가 많고, 한국 식품의 안전한 품질관리 체계를 신뢰하는 경향이 크다"며 "중국 프리미엄 소비자 수요에 맞는 철저한 품질관리와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프리미엄 한국 농수산식품 판매장으로 자리매김토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 상황에서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효과적 수출 확대를 위해 전 세계에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설한 상설 판매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상설 판매장 판촉 행사 등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장쑤성 우시시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 개장식1 최근 중국 장쑤성 우시시에서 열린 전남 농수산식품 전용 상설 판매장 개장식. 제공=전남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송대영)에서 활동하는 2명의 조교사가 지난달 30일 경주로를 떠났다. 3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따르면 김병학(63세, 7조, 2004년 데뷔), 임동창(63세, 32조, 2010년 데뷔) 조교사가 말과 함께한 30년 이상의 세월을 뒤로 하고 정년을 맞아 명예롭게 은퇴했다고 밝혔다. 김병학 조교사는 1978년 서울 경마장 뚝섬 시절에 지인의 소개로 경마장에 입문했다. 관리사를 거쳐 2004년 부산에서 조교사로 개업하며 20년간 4199전에서 활약했으며 280승을 거뒀다. 지난해에는 ‘경남신문배’에서 우승하며 대상경주의 우승도 맛보았다. 우승마 ‘맨오브더이어’는 은퇴를 축하해주기라도 하듯이 18일 있었던 마지막 경주에서 김 조교사에게 다시 한 번 1위를 안겨주었다. 임동창 조교사는 뚝섬 시절 관리사로 경마장 생활을 시작해 2010년 조교사로 마방을 개업했다. 관리사와 조교사로 총 35년의 시간을 경마장에서 말과 함께 보냈다. 조교사로 2381경주에 출전하여 116승을 거뒀다. 임 조교사는 인터뷰를 통해 임기를 끝내고 간다는 자부심과 성적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말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말에게 받은 심리적 위안을 언급하며 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고마움을 드러냈다. 한편 김병학 조교사가 떠나는 7조 마방은 같은 날 기수를 은퇴하고 조교사로 데뷔하는 임성실 기수가 이어받는다. 임성실 기수는 2002년 데뷔하여 2713전에서 활약했으며 358승을 거뒀다. 특히 ‘대상경주의 사나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대통령배와 그랑프리 등 19회의 대상경주 우승전적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다. 김 조교사는 7조를 이어받는 임성실 기수에 대해 믿음을 보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진행된 은퇴식에는 송대영 부산경남지역본부장, 배영필 부산경마처장, 최만규 부산고객지원처장과 김도현 부경기수협회장, 민장기 부경조교사협회장이 참석해 은퇴 조교사들의 인생 2막을 축하하며 응원을 보냈다. semin3824@ekn.kr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김병학·임동창 조교사 말과 함께한 45년 30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열린 은퇴식 행사에서 김병학 조교사(가운데)의 은퇴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영필 부산경마처장, 송대영 부산경남지역본부장, 김병학 조교사, 민장기 부경조교사협회장, 경마 관계자.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