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선진국 따라하기 잘한다. 그 중 하나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다. 도쿄거래소(JPX)는 2022년 4월 '시장체제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어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 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 주주와의 대화 강화, 영문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일련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금년 2월 유관기관합동으로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의 추진과제로 공정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혁신·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기업 밸류업에 필요한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감원은 상법 개정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월 21일 상법 분야 전문가를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일부 회사들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 여러 상법 전문가들은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일반주주에까지 넓히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도 올초 자칫 상법 개정이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기업경영의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필자는 우리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장 공기업의 기업가치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경영과 대주주의 역할을 맡으면서 과연 우리 정부는 상장 공기업 일반주주의 이익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표적인 상장 공기업은 정부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분류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이다. 그러나 한전은 현재 43조원의 누적적자와 200조원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한해 이자비용만 4조원대다. 하루 이자가 100억원이 넘는다. 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7천억원을 넘었고 전 분기보다 미수금 수준이 2천억원 증가하였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도매 가스요금을 제때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과 가스공사 뿐 아니라 또 다른 상장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도 4천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묶인 상태에서 열요금을 무슨 수로 올리겠는가? 정상 이하의 전기요금은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년째 전기요금을 적정 이하로 유지하면서 엉망진창이 된 한전 재정을 돕기 위해 정부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돌입하였다.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매 전기요금 못 오르게 도매 전력시장에 개입해 왔다. 2023년에 시행하였던 SMP 상한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그 결과 민간 발전소들도 도매 전력시장에서 제값 못 받고 발전한 전기를 판 셈이다. 한전도 손해 보는데 다들 고통분담하자는 식의 논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돈과 의욕이 떨어진 한전이 송전선을 제대로 짓지 못하자 동해안의 석탄 및 원전에서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가격 규제가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셈이다.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주가는 말이 아니다. 정부가 민간 상장기업에게는 일반주주의 이해를 고려해 밸류업하라고 하고서는 자신들이 대주주인 상장 공기업 일반주주의 주머니는 거의 빈털터리로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다. 다른 에너지 기업의 수익성도 악화시켜서 관련 산업의 주주도 손해보게 한 셈이다. 우리 상장 공기업에 대한 가격규제는 미국의 SEC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진 국민연금도 한전과 가스공사 주식을 당장 팔아치워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서 민간보고 밸류업 제대로 하라고 할 명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조성봉

◇팀장급 △마약류관리신속대응단 팀장 이규배 △국정홍보행정관 서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다. 국내 이커머스업체 티몬과 위메프 2곳이 일으킨 대규모 (판매자 대금) 정산지연 사태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지원대책의 성격이 티메프의 대금 정산을 전제(담보성)로 한 공공대출이고, 미정산에 따른 금융권 대출금에 물어야 하는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유예받는 것이어서 판매업체의 불안감을 완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티메프는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밟고 있다. 회생절차협의회를 통해 자구안도 공개했다. 자구안은 티메프가 판매자 미정산 대금을 분할변제하거나 일정 비율 채권으로 일시변제 후 출자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고, 미정산 판매업자 약 10만명에게 일정금액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그러나, 피해 판매업체와 업계 모두 티메프 자구안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장 소액변제만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예산이 확실치 않고, 정산지연 대금 마련을 위해선 결국 기업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자구안에 뚜렷한 계획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피해 판매업체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 있다. 피해 판매자 비대위에 소속된 한 관계자는 “우리는 못 받은 대금을 받고 싶다. 정부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결국 빚내라는 얘기 아니냐"고 일갈했다. 더욱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한 모회사 큐텐그룹은 여전히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계열사인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는 모기업을 떠나 '각자도생'하려는 분위기다. 정작 피해 판매업체에 대한 구제안을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큐텐을 비롯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사태 장본인들은 자기 살 갈에 바쁜 행보를 보이는 형국처럼 보인다. 정부와 사태유발 기업의 움직임에 '무늬만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알맹이에 해당하는 '정산지연 대금'을 당장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들이 절망하는 이유이다. 큐텐그룹과 계열사들의 '기업 정상화'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금 미정산으로 당장 영업을 접어야 하는 중소 판매업체들의 절박한 사정을 먼저 해결하려는 의지와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년 전 쯤의 이야기다. 지금이야 갤럭시 워치가 애플 워치와 함께 스마트워치 시장을 주도하는 브랜드가 됐지만, 2015년 즈음에는 갤럭시 기어라는 이름이었다. 둥근 베젤을 도입해 전통적인 시계의 감성을 강조했지만 삼성전자의 제품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이다. 당시 삼성의 행사 자리에서 H모 임원의 왼 손목에는 갤럭시기어가 둘러져 있었다. 회사에서 '임원들 대상으로 성능과 개선점을 직접 체험하라'고 지급했다는 설명이었다. 삼성에서 야심차게 만들었던 스마트워치니 그러려니 했다. 같은 해 연말 H모 임원을 다시 한 번 볼 기회가 생겼다. 이번에도 왼 손목 위의 갤럭시 기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에도 또 하나의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었다. 양 손목에 스마트 워치를 찬 이유에 대해 그는 “개선된 새 모델이 나왔는데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나 알기 위해 사비로 경쟁사 제품과 새 모델을 구입해서 매일 차고 다니면서 비교해 본다"는 대답을 들려줬다. 이런 게 삼성의 경쟁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역할도 아니고 ICT에 민감하지도 않을 세대의 그가 두 개의 갤럭시 기어를 차고 비교하다니. 그는 심지어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임원도 아니었다. 최근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고전하며 '비상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원들의 주말 출근도 정례화 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삼성도 하는데'라며 이 같은 분위기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에서는 '자발적'이란 전제를 달지만 임원의 주말 출근이 조직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는지 의문이다. 비상경영이라는 위기의식과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 시그널은 충분하지 않은가 싶다. 다음 문장은 무려 2012년에 나온 언론 기사의 일부이다. 아이러니하다. 이 문장을 지금 그대로 사용해도 이상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12년 전과는 위기의 실체와 시장의 상황은 천지개벽을 했는데도, 삼성은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대응하는 모습이다. '자발적 주말 출근'을 하는 삼성의 일부 임원은 사무실에서 직접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며 업무에 매진한다고 한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임원 승진 대상 간부들은 연말 인사를 앞두고 주 6일 출근하는 임원을 보며 주말에도 초긴장상태다. 삼성의 주말 출근이 자칫 조직의 문화를 경직시키는 부작용이 되는 건 아닐까. “혁신은 창의력과 통찰력에서 나온다"는 이재용 회장의 선언에는 더 오랜 시간의 업무는 없다. 주말 출근과 상관 없이 혁신과 인재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는 한 삼성은 현재의 위기가 곧 기회였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믿는다. MS의 창립자 빌 게이츠는 위기 돌파에 역발상으로 대응했다. 그는 “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들은 항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라고 말했다. 가장 오래 사무실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삼성 리더십은 '주말 사무실의 도시락'과 '양 손목 위의 갤러시' 어디에서 창의력과 혁신이 나오는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김현우 기자 kimhw@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미국 국립 해양대기국(NOAA)이 지난 17일 발간한 기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가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가능성이 77%에 달한다고 한다. 지구의 지난달 지표면 기온이 관측 사상 가장 더운 7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지난 14개월 연속 매월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이렇게 심각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주요국이 탄소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관련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데, 특히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제품을 국가간 교역할 때 과금하는 탄소무역장벽에 주목해야 한다.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하면서 영국 등 주변국들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탄소배출량을 미국의 제품 탄소배출량과 비교·평가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상원에 이어 지난 7월 하원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수입품에 탄소가격을 부과하려면 우선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이는 탄소무역장벽 설치의 신호탄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의 경우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산업 탈탄소를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필자는 지난 1월 유럽의 싱크탱크인 몽테뉴 연구소(Montaigne Institut)가 주최한 유럽연합(EU)-아시아 정책 워크숍에 참석해 탄소가격으로 인한 기업 영향에 대해 논의했고, 지난 5월에는 동 연규소 산업 탈탄소 전문가인 조셉 델라태 박사를 한국으로 초대해 산업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수단과 어려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세계 산업부문 탄소 배출량의 약 3/4은 철강, 시멘트, 화학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3대 업종에 논의를 집중했다. 철강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전기를 활용해 고철을 녹이는 전기아크로(Electric Arc Furnace)와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을 환원하는 수소직접환원(Hydrogen Direct Reduction)이 대표적인데, 문제는 청정전력 및 순수고철의 확보와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이다. 시멘트의 경우, 주요 감축 기술은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slag)나 플라이애시(fly ash)로 시멘트 원료를 대체하거나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로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대체제의 수급과 포집된 탄소의 활용처/저장공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화학의 경우, 화석연료 기반의 나프타 원료를 바이오매스 기반의 바이오나프타로 대체하는 기술과, 공정연료를 재생전기나 청정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 주요 수단인데, 문제는 역시 청정 원료 및 연료의 수급이다. 한마디로 수단은 있는데 장애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금의 산업 탈탄소 추세로는 기후 위기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산업 탈탄소 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 대표적인 공통 기술이 청정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인데, 최대한 빠르게 기술 가격을 하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탄소가격을 부과하면서도 보조금을 지불해 기술가격이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초기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고, 바이오매스나 폐플라스틱 등 산업 탈탄소에 필요한 청정 원료 및 연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 또한, 모험 자본도 늘려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초기 시장의 투자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조건 없는 사회책임기금이나 다자간 은행의 양허성 자금 등 우선 손실을 감당할 모험 자본이 상업 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기술, 정책, 금융이 동시에 산업 탈탄소 공통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산업 제품의 탈탄소를 가속화할 수 있다. 상술한 공통 기술들은 한국에게만 필요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하면 다른 국가나 기업이 먼저 상용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그 기술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와야 하고, 이는 우리 제품 경쟁력의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지금 공통 기술을 적극 상용화해 확보한다면 우리는 제품 수출은 물론 산업 탈탄소 기술까지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다. 김성우

신임 산림청 차장에 이미라 기획조정관이 오는 24일자로 임명됐다. 신임 이미라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41회)로 입직해 26년간 산림청에서 근무해왔으며 북부지방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거쳤다. 산림청 최초 여성 지방산림청장, 최초의 여성 국장에 이어 최초의 여성 차장으로 임명됐다. 이미라 신임 차장은 산림재난 위기관리를 위한 국장급 기구인 산림재난통제관실을 신설하고 임업직불제 법적 기반 마련하는 등 기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 산림청 내에서는 다정다감한 성품이지만 중요한 결정에 강단을 발휘하는 외유내강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라 신임 산림청 차장은 “국민과 임업인 모두가 누리는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과장급 전보 △유통대리점정책과장 김태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법무법인 YK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부터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을 다뤘다.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 이후 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올해 약 20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YK에 파트너변호사로 합류했다. 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내 주요 통신회사 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 △유명 게임 회사 간 배임 고소 사건 △스토킹, 학교폭력 사건 등을 다뤘다. 특히 지난해 12월 단순 성폭력 범죄로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보복 폭행과 무고 등 추가 범죄를 밝혀내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검찰총장상을 수상했다. 2022년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시절 대검 선정 우수 형사부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장 변호사는 “경제범죄, 성폭력 등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며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배기복씨 별세, 한효순씨 남편상, 배성호(Leather B&B대표)·배준호(에너지경제신문 상무)·배정호·배윤희 부친상, 김현정(그랑데미디어대표)·하수정 시부상, 강규태(전 한국방송광고공사 팀장) 장인상=23일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23일 낮 12시부터 조문 가능, 02-2290-9452 ), 발인 25일 오전 5시, 장지 고양시 일산 자하연 가족묘.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과장급 인사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민차영 △복지정책관실 기초의료보장과장 변성미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장 방석배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서민수△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전명숙 △노인정책관실 통합돌봄추진단장 지원근무 장영진 △공공보건정책관실 혈액장기정책과장 김희선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김정숙 △필수의료지원관실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정신건강정책관실 정신건강정책과장 김일열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정재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파견근무 최경일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박미라 △인구아동정책관실 인구정책총괄과장 장은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