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경원 "소상공인에 5천만원 1% 초저리 대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대 5천만원의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긴급구조 기금’(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최대 6조원 기금의 재원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같은 불요불급한 사업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최대 300만원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라며 "저는 초저리 장기대출로 위기 극복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고용자·프리랜서 예술인 등 총 120만명이다. 연이자 1%,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일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밖에 배달서비스 업체 수수료 완화, 디지털 판매 컨설팅 등 다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육성 방안을 소개했다.나경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최대 5천만원 저금리 대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제1차 정책발표 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경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나 전 의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최대 5 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文, 각본없이 토론...‘부동산·사면’ 답변 잘할까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집권 5년차 국정 방향을 설명한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관해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문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번 회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참석 기자의 수를 20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100명은 화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처음 시도되는 방식인 만큼 청와대 실무진도 네 차례에 걸쳐 리허설을 하는 등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회견은 사전 각본 없이 문 대통령과 기자들이 방역·사회 분야, 정치·경제 분야, 외교·안보 분야로 나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답변을 준비하는 문 대통령은 물론 참모진 전체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또 코로나19 방역·경제회복 방안,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경색된 한일관계 해법 등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각본 없는 회견인 만큼 문 대통령이 즉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와 회견장에 ‘정적’을 만들어낼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2019년 기자회견 당시에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6∼7초 입을 떼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야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연단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 범죄첩보 직접수집 안해...중립성 위해 내부 감찰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며 "사건배당 단계에서 검사·수사관·직원의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그 외에도 비판받던 기존 수사관행들을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소 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기관(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판결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항소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공수처 감찰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등으로 외부적 통제는 한계가 있고 내부적 통제가 중요하다"며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세균 "2주간 힘내달라…현장 어려움 완화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각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동시에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되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이용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이를 두고 "아직 확실한 안정세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방역만 생각했다면 기존의 강력한 조치를 유지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생의 절박함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지치신 국민을 외면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마련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지만, 실제 이행과 실천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조금만 힘내달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지만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편, 이날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전라·강원 지역에 폭설이 예보된 데 대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신속히 눈을 치우고 교통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손학규도 이명박·박근혜 사면촉구…호남에서 부는 사면바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호남지역을 기반으로 선거에 도전했던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가 17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로 나라가 또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면론이 이렇게까지 불거졌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뜸을 들이시면 대통령의 권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는 나라라고 법치국가를 자랑할지 모르나 세계인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직전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오랫동안 구속되어 있는 정치적 후진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 사과 후 사면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넘어서야 할 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은 통 큰 정치적 결단이지 법적인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이를 두고 "외환위기를 맞이해 국민 통합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한편 손 전 대표는 앞서 사면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2008년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있었다.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 찾은 손학규 전 대표.연합뉴스

이재명표 '10만원 재난기본소득' 급불투명…당론 기다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로 예정됐던 ‘1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18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이 지사의 회견은 사정상 취소했다"고 밝혔다. 추후 일정은 아직 불투명하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사정’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으나 채 마무리되지 않은 당내 반발과 같은 날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도 이에 화답해 지난 11일 경기도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소비확대로 인한 방역당국 혼선을 우려하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14일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바로 다음 날 이 지사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야당의 정치공세를 감당하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같은 당에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지사는 같은 날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가진 한 개인 당원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촉구한 상태다.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연합뉴스

오세훈 "2022년 정권교체 소명 이루겠다"...서울시장 출마 선언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는 총 10명으로 늘었다. 오 전 시장은 17일 출마선언문에서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한 것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민과 당에 큰 빚을 졌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은 ‘재선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오 전 시장은 "서울은 전임 시장의 성추행범죄로 시장직이 궐석이 되면서 폭설 하나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 도시가 멈춰서는 등 한마디로 빈사 상태"라며 "이런 위기의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선 다음날부터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하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경험 있는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서울시장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다"며 "빈사 상태의 서울은 아마추어 초보시장, 1년짜리 인턴시장의 시행착오와 정책 실험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만큼 이번 서울시장에게는 당장 선거 다음 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서울시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시장이 합류하면서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주자는 두 자릿수로 늘었다. 현재까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을 시작으로 이혜훈 김선동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부터 경선후보 등록절차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의 후보경선과는 별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후보단일화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출마 선언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오세훈 "10년전 빚 책임감" 출마 선언…나경원 "마지막 선출직"

[에너지경제신문 김세찬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에서 "서울이 멈추면 곧 대한민국이 멈춘다"며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2022년 정권교체의 소명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패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의 실패, 국민 모두의 실패가 되게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연계해 서울시장직을 중도사퇴한 이후 10년 만이다. 이로써 국민의힘 서울시장 주자는 지난주 출마 선언을 한 나경원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이혜훈 김선동 이종구 오신환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까지 10명으로 늘었다. 오 전 시장은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사퇴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서울시민과 당에 큰 빚을 졌다"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시장이 일할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당선 다음 날 당장 시정을 진두지휘할 노련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조건으로 하는 기존 ‘조건부 출사표’에 대해선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충정에서 한 결단이었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의 출마를 바라는 분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날 나경원 전 의원은 17일 "늘 서울시장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솔직히 난 대권 자체에 생각이 없다"며 "선출직은 서울시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나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도 연하지 않겠다"며 "이 정권이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어 반시장·반자유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럴 때 우파 정당이 중도인 척하고 왔다 갔다 하면 표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선에서 맞붙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전임 시장이었다는 것은 장점인데, 너무 오랜 공백은 단점"이라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본선 대결 가능성에 대해선 "서로 잘 아니까 재밌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하는 오세훈 전 시장 국민의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특별사면-부동산 발언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리는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약 10분간 진행되며 TV로 생중계된다.문 대통령은 회견에 참여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방역·사회,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춘추관 회견 현장에 참여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을 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집중된다.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거리를 뒀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은 기자회견까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달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힌 만큼 회견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이밖에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백신 확보를 포함한 방역대책,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 방안도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과의 관계는 물론 북미대화, 남북대화에서 어떤 구상을 발표할지도 주요 관심사로 꼽힌다.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

조민 의사국시 논란에도 멈추지않는 조국 SNS…'사건조작·은폐' 언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축하 메시지를 게시한 뒤 글을 삭제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조 장관은 SNS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조 장관은 16일 늦은 밤에도 다산 정약용의 사례를 들어 검찰비판을 시사하는 글을 게시했다. 이날 조 장관이 인용한 글엔 ‘사람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 행하면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 세밀한 부분까지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한다’, ‘죽여야 할 자를 살리고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민 씨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에 올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한 조민 씨는 지난해 9월 실기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이후 지난 7~8일 필기시험을 치렀다. 조민 씨의 합격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법원이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진학 과정에 입시비리가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제기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민 씨 입시비리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이 같은 합격소식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16일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조국 전 장관 트위터.15일 조국 전 장관 SNS에 개제됐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