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삼각 편대'식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개헌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 주도로 정국이 급랭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 의제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최소공배수'를 정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은 올해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아예 개헌을 총선과 병행해 정례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 발의까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 참여형 개헌 의제를 띄우며 여권 전반이 개헌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와대가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됐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 내부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동력을 보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우 의장과 여당이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주제보다 제도 개선 성격의 개헌을 앞세우는 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추석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 역시 하반기 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 내 개헌 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야당도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용과 시기, 절차를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구성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을 재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기에 여야 간 기본 공감대는 있다"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는 시점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돌봄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필수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소득보장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수 증대보다 공급 구조 개편과 직종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련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환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가정에 맡겨졌던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생애주기별 공공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청년·중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소개됐다. 정 후보자는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주간활동서비스·공공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 대응,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전환과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18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복지 정책 질의와 병행해,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거래 및 농지 실경작 여부, 배우자 경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1·2차 질의 모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책 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정한 차등 지급 원칙에 대한 찬성률이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도 높았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이 62.9%으로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했다. 반면 “재정적자 심화,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31.4%에 그쳤다. 잘 모름은 5.7%였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87.9%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부정 102.%), 이어 부산·울산·경남(긍정 60.3% vs 부정 37.9%), 인천·경기(60.1% vs 33.9%), 대구·경북(60.0% vs 40.0%), 서울(58.3% vs 30.0%), 대전·충청·세종(58.3% vs 31.6%) 순으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74.1% vs 부정 23.9%)와 30대(72.4% vs 23.2%)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50대(68.9% vs 26.4%), 60대(58.3% vs 38.9%), 70세 이상(54.8% vs 34.2%)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18~29세(긍정 46.9% vs 부정 42.7%)에서는 팽하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뚜렸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87.2% vs 부정 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긍정 65.2%( 부정 31.0%)이 훨씬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부정이 59.9%로 긍정 32.5%보다 높았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로는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이 32.5%로 1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이용'(28.1%)이 2위를 차지했다. 두 의견을 합치면 60.6%로 과반이 넘었다. 이어 외식 및 가족모임(14.0%), 의료 및 건강관리(6.3%), 여행·문화 여가(5.0%), 의류 및 잡화(3.8%), 학원비·교육비(3.1%) 순으로 답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신청 방법, 사용 가능 지역 및 사용처, 사용 기한 등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 인지율도 비교적 높았다. '잘 알고 있다'(39.8%)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7%)를 합쳐 82.4%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알지 못한다(12.0%), 전혀 알지 못한다(5.6%) 등 부정적 답변은 17.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89.3%), 50대(88.4%), 40대(86.3%)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66.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편차가 컸다. 진보층(88.5%)과 중도층(87.9%)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보수층(68.9%)은 다소 낮았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괄 지급'을 내세웠다가 취임 후 '차등 지급'으로 바꾼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8%로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도 높았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는 응답은 26.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4.3%포인트(p)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13조원을 투입,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7월, 세계 곳곳이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와 중국 충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인도 북부와 유럽 남부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기후위기'라는 미래형 담론 속에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체감되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오히려 기후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파리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구조개편, 기후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기여 중단 등 강력한 반기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ESG 투자 및 정보공시에 대한 제도적 후퇴도 진행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도 주자였던 유럽연합(EU) 역시 일정 부분 정책 후퇴가 감지된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우파 정당의 약진과 농민 시위, 산업계 반발 등을 계기로 기존의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은 후속 입법과 집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탈산림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완화, 자동차 배출 기준 이행 시점 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예외 확대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랐다. 친환경 농약 규제와 생물다양성 복원 법안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EU는 여전히 강력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실제 규제 수준은 약화되고 있고,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서는 기후 규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ESG 투자자들은 과도한 공시 부담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점차 자본 흐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기후정치의 '종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정부나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의 규제 후퇴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과 여러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2025년 상반기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등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다양한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의 시기, 한국 같은 중견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함께 정책 통합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는 명확한 산업전략과 사회적 설득 모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확대, 수소와 LNG 활용, 전기요금 조정 등은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기업 부담과 민생 불안은 정책 조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 수사보다, 실용적 기후정치의 재구성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유지하되, 감축 수단과 기술 투자 방향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목표는 높이더라도, 수단은 산업 정책까지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치의 후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규범과 국내 산업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 그것이 신정부 기후정치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를 요구한다. 임은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정당학회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월 15일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로 5.2점이었고 바로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점)이었다. 그 뒤로 행정부가 4.2점이었고 국회와 법원이 똑같이 3.8점을 받았고 검찰은 3.2점으로 꼴찌였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2025년 3월 14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기관별 신뢰여부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아서 53%였다. 그다음이 경찰(48%)과 법원(4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공수처(29%)와 검찰(26%)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만 해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대체로 다 잘 막아냈다. 충북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선 본투표를 다시 시도하면서 오히려 112로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건 그저 해프닝에 그치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사전투표에 갔다가 또 본투표에 다시 들어가 투표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하거나 또 이에 성공했다고 선전할 목적으로 선관위를 시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2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도를 딱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막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체계에 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투표사무원을 속이고 실제로 두 번 다 투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마구 깎아내려도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미국의 극우인사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통성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는 두 번 투표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단 한 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국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채용비리 건으로 수년간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올봄에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을 임용취소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사법부에서 임용취소자 가운데 위법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대접해주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기관 가운데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지 분석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인)에 줄 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변신하고 또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청문회가 15일 이틀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후보자 5명(국가보훈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장관 및 국세청장)을 둘러싼 여야의 검증 공방이 격화되며 청문회장이 연일 정치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정책 능력 검증보다는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도덕성 논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인사청문 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는 이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했다. 야당에서 도덕성·자격 검증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국민의힘이 이른바 '무자격 오적'으로 지목한 권오을, 한성숙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과거 여러 민간기업에서 동시에 급여를 받은 '겹치기 근무'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2003~2004년 동안 전국 각지 여러 회사에서 동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홍길동이 아니고서야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고문으로 비상근 자문 역할을 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부사장 시절 성남FC에 40억 원을 후원한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한 후보자는 “해당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타 지자체 구단들도 기업 후원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및 가족 간 편법 증여 의혹도 불거졌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정도 의혹이면 장관직은커녕 공직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오히려 가족 책임을 지는 'K-장녀'의 미담 사례로 봐야 한다"고 반박해 청문회장이 공방전으로 얼룩졌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민간인 출신이며 방위병 복무 경력만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안보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 시도에 연루된 군세력을 척결할 인물로 적합하다"고 평가하며 방어에 나섰다. '북한은 우리의 적이자 동포'라는 안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함께 방첩사령부 존폐 문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실현 가능성, 주적 개념을 둘러싼 공방은 청문회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청문회가 두 차례 정회되는 파행도 벌어졌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인 김성환 의원에 대한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편향' 여부를 두고 여야 간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에너지 공약 수립을 주도한 정책통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에너지 정책에 편중돼 환경부의 본연 업무인 자연보호와 환경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노원구청장 시절 개발제한구역에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인허가를 내줬다는 사례와 상임위에서 석탄화력 폐지 법안을 유보한 행보가 '정책과 말이 다른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청문회에선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과 관련된 돌발 질의도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축의금 여부까지 따져 묻자 민주당은 “사생활까지 청문회에서 거론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광현 전 의원에 대해선 퇴직 후 창업한 세무법인의 급성장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인이 21개월 만에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을 두고 “전형적인 전관영업 사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 매출은 전문가 20명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개인 수익은 평균 수준"이라고 방어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이어졌다. 야당은 “정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임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재산 신고·탈세 의혹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국세청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틀째 청문회를 마친 여야 모두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생활 검증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정책 중심의 검증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현 상황은 제도 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청문회가 하루만 버티면 임명이 강행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중 일부는 심각한 도덕성 논란과 자격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따라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