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 앙숙인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은 휴전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욕설을 의미하는 이른바 'F 단어'를 사용하면서 양측이 적대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백악관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 그것(휴전)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F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조차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they don't know what the fxxk they're doing)"며 두 나라를 향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단지 로켓 한 발이었다. 이들은 진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란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휴전이 중단되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 그 폭탄들을 투하하지 마라. 그것을 한다면 중대한 위반이다. 조종사들을 복귀시켜라, 지금 당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트루스소셜에 게시물을 잇따라 올리면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 모든 전투기들은 방향을 틀어 집으로 향할 것이다"며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며 휴전은 발효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란은 결코 핵 시설을 재건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태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시간 내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휴전안을 제시했다.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24일 0시가 될 때까지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무리한 후 0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란이 공격을 중단한다. 12시간 뒤인 24일 정오엔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며, 다시 12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안이다. 이스라엘과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차례로 휴전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24일 오전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양국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향후 (이란이)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성명에서 “적(이스라엘)이 후회 속에 패배를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침략을 멈추게 만드는 승리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휴전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휴전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에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정권 목표물에 강력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휴전 위반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이 같은 입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이란과의 휴전 협정이 발효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나온 것이다. 이란군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란 반관영 ISNA 통신도 휴전 발효 후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공격했다는 뉴스는 허위라고 보도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합의 발표 후 효력을 갖기 전까지도 미사일 공방을 주고 받았다. 이스라엘 남부 텔아비브와 베에르셰바 등에 대한 이란발 공격으로 최소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 북부 길란주에서도 9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이 지금 발효 중이다. 위반하지 않기를"이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을 발표한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측 미사일 공격으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을 향해 휴전을 위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오전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에서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구조 당국이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발표한 이후 발생한 사망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6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휴전이 지금 발효 중이다. 위반하지 않기를"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저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엔 '12일 전쟁'이 공식 종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SNN 통신은 이란의 공격행위 중단이 발효되기 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종 임무'에 해당되는 공격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을 멈추도록 하는 휴전 합의를 끌어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신의 중재 역할을 부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거의 동시에 내게 접근해 '평화!'를 말했다"며 “나는 지금이 (휴전에) 적기임을 알았다"고 적었다. 이어 “세계와 중동이 진정한 승자"라며 “양국은 그들의 미래에 막대한 사랑,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 얻을 것이 많겠지만 정의와 진실의 길에서 벗어나면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미래는 무한하고 거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며 “신이 양국 모두 축복하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주장은 그가 내세웠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을 통해 양국 간 휴전 합의가 성사됐음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12시간 동안 공격행위를 중단한 후 최종 종전으로 이어지는 종전안을 발표했다. 24시간 이후 특별한 변수 없이 종전으로 이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대로 중동에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게 된 배경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함으로써 미국이 이번 분쟁에 직접 개입했지만 결국 그 결단이 조기 휴전 합의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으로선 이스라엘에 당한 군사 자산 피해가 상당한 데다 미국의 공습으로 포르도를 비롯한 주요 핵시설마저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기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 세력들이 대부분 무력화된 데다 중국, 러시아 등 이란의 주요 동맹마저 등을 돌리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휴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별도의 게시물을 통해 “위대한 B-2 폭격기 조종사들과 그 군사작전(미드나잇 해머)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재능과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휴전) 합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벙커버스터의) 정확한 명중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합의가 성사됐다"고 적었다. '힘을 통한 평화'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충돌이 해결됐음올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첫날' 해결하겠다고 자신해왔고, 집권 2기 취임 초기 양국을 오가며 중재에 힘썼지만, 아직 두 나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무력 충돌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각각 12시간 동안 공격행위를 중단한 후 최종 종전으로 이어지는 구상이다. 다만 양측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은 데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조건부를 달아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안이 돌발 변수 없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치는 약 6시간 후부터 휴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엔 '12일 전쟁'이 공식 종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을 감행한 후 이어지던 이번 무력 충돌을 '12일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12일 전쟁을 종결시킨 이스라엘과 이란의 체력, 용기와 지혜를 축하한다"며 “이 전쟁은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어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휴전 기간 상대측은 평화적이고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NBC 방송과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휴전은 무기한이라고 생각한다. 영원히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향해 총을 쏘는 일은 일어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종전안은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함께 주도했다고 한 외교관이 NBC 방송에 전했다. 이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국왕에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설득해 이란과의 휴전에 합의를 얻어냈다고 말했고, 카타르가 이란을 설득하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란은 이같은 휴전안에 합의하지 않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은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며 “현재로서는 휴전이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 시간으로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을 중단하면 우리는 이후에도 대응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락치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란 현지시간 기준 24일 오전 4시 16분에 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4일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며 휴전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 등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와중에 미군은 지난 21일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하는 등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하자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졌다. 이란은 23일 카타르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보복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이란은 미사일 발사 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계획을 미리 통지하는 등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란에 감사하고 싶다"며 “아마도 이란은 지역(중동)의 평화와 조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봉합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중동 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안이 지속돼 전쟁이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란은 당장 아무것도 재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지냈던 다니엘 샤피로도 “이란 핵 프로그램에 필요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외교의 길이 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조건부 휴전'에만 수용할 의사를 밝힌 만큼 트럼프 대토열의 종전안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4시간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공격받는 일이 생기면 즉각 보복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휴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에 양국간 미사일 공방이 이어져 사망자가 속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4일 이란의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 남부 도시 베르셰바에서 최소 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6차례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SNN 통신은 이란의 공격행위 중단이 발효되기 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최종 임무'에 해당되는 공격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전 트루스소셜에 “휴전이 지금 발효 중이다. 위반하지 않기를"이라고 적었다. 자신이 밝힌 휴전 개시 시간을 한시간 남짓 넘긴 시각이었다. 아울러 이란이 무력 충돌이 중단된 상황을 틈타 손상된 핵시설 복구에 나서는 등 핵무기 보유를 다시 추구한다면 종전이 지속되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여기에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 또한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이유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래에 핵무기에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라면 그들은 매우 강력한 미군을 상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중전으로 인해 양국에서 희생자와 피난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난 6월 15일, 프랑스 일간지 에 유력 이란인들의 시국 성명이 실렸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나르게스 모하마디와 시린 에바디,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와 모하마드 라술로프, 여성 인권운동가, 법학자, 정권의 탄압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까지. 이란의 양심이라 할 이들이 함께 서명했다. “두 나라(이란, 이스라엘)에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 중단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란의 영토 보전과 국민이 진정한 주권 아래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한다. 하지만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추진 중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이스라엘 정권과의 파괴적인 전쟁은 이란 국민의 이익에도, 인류 전체의 이익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 갈등은 단지 사회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인류 문명의 토대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협이다."그들은 자국 이란 정권의 핵무기 야망을 정면으로 부정했고, 민간인 살상과 기반시설 파괴에 반대하며, 평화적 이행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모두에게, 인류 문명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무차별 폭력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스라엘에는 왜 이런 성명이 나오지 않는가. 이스라엘에도 반전(反戰) 지식인과 시민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세계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것은 단순한 편집의 문제만은 아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의 고통을 외면할 것인가. 국제 정치의 '선택된 윤리'가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뜻이다. 2023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을 이유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전범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다. ICC에는 군대가 없다. 체포는, 네타냐후가 방문하는 국가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그 어떤 협조도 하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전쟁을 지휘하며 민간인을 죽음으로 내몬다. 국제법은 있지만, 정의는 없다. 힘의 논리 앞에서 법은 침묵한다. 지난 6월 11일, 그는 부패 혐의로 이스라엘 법정에 섰다. 검찰의 추궁은 날카로웠고, 일각에선 실각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연장했다. 팔레스타인들을 상대로 민족학살인 제노사이드를 자행해온 그는 이번에는 이란 핵·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하며 전면전을 확대하며 개선장군처럼 행동하고 있다. 미국 내 일부 유대인 지지층의 함께 환호와 함께 지지율도 상승하는 모양새다. 그는 자신이 직면한 정치 위기를 국가 안보 위협을 강조하며. 특히 이란 핵 위협과의 대립 구도를 통해 국내 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전쟁은 유용한 도구다. 그것은 독재자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참여연대도 네타냐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전범으로 고발한 적이 있으나, 그후 수사진행은 오리무중이다. 참여연대는 네타냐후가 저지른 가자지구 폭격, 인도적 봉쇄, 민간인 학살 등을 명백한 국제인도법 위반이라 보았다.한국 시민사회는 침묵하지 않았다. 국제 정의의 실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태도 속에서, 그들은 책임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기구들은 침묵했다. 유엔은 결의안을 내고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고, ICC는 스스로를 집행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재판소로 전락했다. 서방 정치권은 네타냐후의 방패막이다. 정의는 누구에게만 작동하고, 누구에겐 멈추는가. 국제법은 왜 이렇게도 비겁하고 무력한가. 성일권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에너지 정책 개편과 보완을 국정 주요과제 중의 하나로 미리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률 3%라는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다. 그 추진전략으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기후 위기대응이라는 글로벌 큰 흐름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원전 활용이 주요 내용이다. 신재생 에너지 증대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기존 원전 활용과 원전 국제경쟁력 복원 등을 고려하는 실용성을 강조한다.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신재생 위주 기업운영)과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새로 제시하였다. 관세 전쟁, 우크라이나와 중동 분쟁과 물가와 환율 불안에 따른 올해 잠재성장률이 1%를 밑도는 우리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지난 30년간(1994~2024년) 우리 잠재성장률이 6%p(포인트) 하락했다. OECD는 내년 우리 잠재성장률을 1.98%로 제시하였다. 주목할 사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바로 직전인 지난 5월 우리 수입물가지수(한은 발표)는 전달 대비 3.7% 내렸다는 점이다. 우리 주종 수입원유인 '두바이'유 가격도 5.9% 내렸다. 그러나 이달 들어 '두바이'유 가격은 약 16%나 올랐다. 급변하는 대내외여건 아래 효율적 에너지전략 수립이 다급한 연유이다. 그나마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원전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의 뒤를 이을 우리 수출 주력 상품로 간주 된다. 최근 26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매듭지었다. 이제 원전과 함께 청정 기술에너지원을 구성할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키울 때이다. 저성장의 그늘, 원전 르네상스의 부상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세계 에너지 부문 투자 330억 달러 가운데 2/3인 220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부문으로 예측한 바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미(未)성숙 기술/산업에 기반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부문은 최근의 경제 불안정성 증대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이런 관심을 받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이에 반해 석유 등 화석 연료 부문 투자는 6% 줄었다. 지난 2016년 '코로나' 위기 이래 가장 크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경쟁이 당분간 세계 에너지 시장변화를 좌우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당위론 접근만이 아니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 등장이다.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을 예고하기도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청정기술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 변화만은 아니다. 새로운 차원의 세계적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경제사회 구조 재편이다. 녹색 기술과 핵심원료광물 확보 경쟁, 기술과 자원에 대한 접근 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체인 변화와 경제력 재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알력과 분쟁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청정/녹색/ 신재생 에너지로 지구를 치유하려는 시도는 인류문명 진전에의 새로운 해결과제가 될 소지가 보인다. 이를 효율적 해결과제 처리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향후 국가발전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청정에너지 투자, 세계가 주목하다 이러한 정책설정의 기반인 국제석유 시장의 안정추세가 최근 급변하고 있다.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 같다. 지난 13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개시 이래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다. 6월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선물 가격은 74달러 수준에 거래되었다. 주간 기준으로 WTI 가격은 13% 상승해 지난 2월 11일(73.32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약 19% 올랐다. 여기다 이란의 원유/가스 생산과 수출기지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과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는 120달러/배럴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가능성은 적다고들 한다. 중국 등 이란 석유 수입국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 질서를 좌우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글로벌 석유 시장이 OPEC+ 증산, 글로벌 관세 전쟁 등에 따라 공급 걱정은 당분간 적을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이란-이스라엘 갈등이 완화되면 빠르게 하향-안정세로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신재생에너지가 불러올 새로운 지정학 여기서 우리는 인류문명 발전과정에서 에너지의 역할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자.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에너지가 세계 문명기반이 되어온 지난 두(20-21) 세기는 비약적 경제개발과 함께 전쟁 등 세계 갈등도 빈번하였다. 화석에너지와 그 활용체제 확보 경쟁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 전쟁, 그리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제약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따라서 화석에너지는 경제사회성장뿐 아니라 군사전략, 동맹 확대/유지, 그리고 전략적 무기 그 자체로 활용되어왔다. 이에 반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왔다. 신-재생에너지는 세계 각지에 분산되어 있고, 지역에너지로서의 생산과 활용이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전략 무기화는 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 않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신재생의 청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화석 연료가 지역편중 분포된 것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청정/녹색 전략에 필요한 원자재와 기술도 불균등하게 분포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부문은 어디서나 갈등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화석연료의 그림자와 그 전략적 유산 이러한 의미에서 에너지와 국가 산업전략 간에 역사적 변화추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지인 The Economist는 6월호에 '세계는 제조업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주 내용은 '모든 정부의 제조업에 대한 집착은 근거 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며, 결국 자멸한다.'라고 요약된다. 제조업 육성은 다양한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주로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세계적 차원에서 산업 중심지로서 잃어버린 영광회복이 목표이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들은 일자리와 함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도모한다. 결국 산업(특히 제조업) 생산 역량과 그 파급효과가 국가발전의 중심이다. 특히 지금은 중국의 막강한 제조업 비중과 역할이 모방과 답습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사례에서 제조업을 육성하면 성장, 고용, 사회 유연성 등의 국가목표 동시 달성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질서 형성의 두 주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조업 신화는 현대 경제의 본질에 대한 일련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Economist지는 설파하고 있다. 주로 제조업 고용행태 변화에 대한 오해 부족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재에서 제조업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언제나 자동화, 고부가가치화, 집적화 등으로 잘 훈련된 고품질 노동력을 선호한다. 저학력 도시 노동자, 도시로의 이주 농촌 노동자들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는 점차 소멸하고 있다. 2024년 세계제조업 일자리는 2013년 대비 6%에 해당하는 2천만 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생산액은 5% 증가했다. 현재 생산현장의 양질 일자리는 기술자와 엔지니어 중심이며, 단순 노동자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 중 생산직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은 대부분 학위가 없는 근로자(속칭 Lunch-pail Joes:도시락 지참 노동자)들이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만큼을 미국 내로의 제조업 환류 조치를 감행해도, 고작 1%의 신규 생산직 고용만 늘 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제조업은 단순 노동자에게 건설업 등 다른 산업보다 더 나은 보수를 못 준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이 서비스업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인식오류는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믿음이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GDP 대비 정부 목표치인 25%보다 약 10%포인트 낮지만, 인도 경제는 지금 고속성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주요 제조업 부문을 장악했음에도 최근 성장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과 안보, 제조업 회귀의 함정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지의 전쟁과 미-중 갈등을 겪는 서방 선진국들이 안보를 위해 제조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명제(Agenda)는 타당한가? 미국 '트럼프'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캠페인 같은 국수주의적 접근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다. 우선 해외 공급에 대한 의존위험이라는 점에는 설득력은 있다. '코로나 위기'시기에 일정 수준 공급망 불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희토류 정제 독점은 최근 글로벌 자동차 생산에 제약이 되며, 미-중 관세 협상의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서방이 무기와 탄약을 비축하고, 핵심 인프라를 동맹국으로부터 조달하며, 군함과 같이 오랜 생산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들의 미리 확보는 타당하다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극도로 전문화된 세계에서 일반적인 제조업 육성은 전시 비상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만드는 것과 테슬라를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느 국가나 드론 등 다양한 무기를 빠르게 혁신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시장경제 체제 민주국가들은 각기 경쟁력이 입증된 다변화된 공급망구성을 통해 첨단 고부가 가치 부문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 경우 단일 국가 공급망보다 위기에 대한 회복잠재력이 더 크다. 따라서 동맹국 간 개방적 협력과 규제철폐로 큰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색 전환의 과제와 국제 협력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롭고 다변화된 에너지 공급망인 신재생/녹색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체계와 개별 국가들의 유효 대응체제를 알아보자.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지구 문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혁신기술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권력을 재분배하고 경쟁을 유발하며, 자칫하면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 핵심 자원 확보 경쟁과 기술 보호주의, 지정학적 갈등, 인프라 경쟁 등에 따라 기존의 세계 긴장을 더욱 증폭시킬 위험도 있다. 국가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갈등 요인들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축, 다각화된 공급망, 공정한 채굴 관행, 그리고 기술 및 표준에 대한 다자간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자연환경에 대한 착취가 아닌 더 나은 가치 있는 전환을 유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재생/녹색 에너지 시대는 에너지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 시대로의 전환과정의 새로운 미진함과 부작용만을 남길 수 있다. 최기련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평화의 시기가 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란과 갈등 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이란 최고지도자는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팔레스타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 레바논 헤즈볼라 등 이란 대리 세력들이 대부분 무력화된 데다 이란의 주요 동맹인 중국, 러시아 등도 직접 개입을 주저하고 있어 이란이 나홀로 대응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시오니스트 적(통상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엄청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미국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하메네이의 발언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첫 공식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보복 여부가 이번 중동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관건으로 지목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평화를 이룰 때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에게 달려 있지 않을 수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코틀랜드 세인트앤드루스 대학의 필립스 오브라이언 교수는 “갈등완화는 양측이 모두 원할 때 이루어진다"며 “이스라엘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이란도 추가 충돌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면 갈등완화가 곧 일어날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이번 중동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이지만 이는 가능성이 가장 희박한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오브라이언 교수는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 적어도 한 번은 강력한 보복에 나서는 것이 필수라고 여길 것"이라며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숙적인 이스라엘과 미국에 일방적으로 난타당하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친이란 세력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됐기 때문에 이란의 대응 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헤즈볼라, 하마스 등은 2023년 10월 시작된 가자전쟁 이후 거의 대부분 사라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후티 반군의 경우 이란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만 올해 초 일어났던 것처럼 미군의 공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란의 공습을 감행한 미국을 비판하는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동맹들도 도움에 나서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는 지난 1월 이란과 전략적 협력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 조약에 상호 방어 의무가 없으며 이란에 무기를 공급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정부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비판에 나섰지만 정작 이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란이 정식으로 가입한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역시 이번 중동사태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담 파라르 애널리스트 등은 “이란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군사적 시험에 직면했지만 러시아나 중국의 실질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며 “중·러는 모두 이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군사 동매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이 확전을 불사하고 이라크와 카타르, 바레인 등 주변국의 미군기지 등에 대대적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이보다 더 강력히 대응해 정권이 붕괴할 위험이 커진다고 WSJ는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소비량의 25%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증시 폭락 등을 촉발한 뒤 이를 카드 삼아 협상에 나서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부분 역시 미국의 추가 공격을 불러 이란 정권이 붕괴될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란 경제도 덩달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란 수출이 이곳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란이 이번 사태를 과거처럼 미국과의 '약속대련'으로 봉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미국이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을 표적공습으로 제거했을 때처럼 실질적 피해가 없는 상징적인 수준의 공격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겨으로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는지도 이번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또다른 변수로 거론된다. 큰 타격이 없다면 이란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피해가 심각해 핵프로그램이 지연될 경우 과거 이라크와 시리아처럼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이날 새벽 이란 핵프로그램의 심장부로 불리는 포르도 핵시설을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폭격해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으나, 이란 측은 출입구 등 지상부만 일부 파괴됐을 뿐이며 농축 우라늄은 사전에 다른 장소로 빼놓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위성 이미지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란 내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손상이 가해졌다"면서 “말살(Obliteration)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는 지면에서 한참 아래에서 발생했다"면서 “표적 정중앙에 맞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며 “하지만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가 왜 없겠는냐"라고 적었다. 이어 “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덧붙였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이유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별도의 게시물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임무를 수행한 B-2 폭격기 주정사들이 미주리주에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밝혔다. 또 이란 핵시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해 “기념비적"이라며 “타격은 강력했고 정확했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란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 본토에 대한 미국의 첫 직접 공격이 22일 단행되자 이란이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이란은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미국과 적대 관계를 이어왔지만 그동안 양국은 상대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공격한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이번 미국의 공격은 '대형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란은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경우 전면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미국을 향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서 “오늘 아침 발생한 사건은 매우 터무니없으며,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런 극도로 위험하며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락치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란은 유엔 헌장, 그리고 자위적 대응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주권, 이익,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P통신은 “(이란의 경고가) 실속없는 위협인지 아니면 암울한 예측인지 곧 분명해질 것"이라며 이란이 선택할 다음 움직임들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오만과 이란 사이에 위치한 해협이며 가장 좁은 지점은 33km에 불과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다. 다만 글로벌 석유 소비의 약 20%가 이 지역을 통해 통과하는 만큼 이란의 폐쇄로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유가가 급등해 미국 소비자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AP통신은 “이란은 해협을 통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공격 보트와 수천 개의 기뢰를 보유하고 있다"며 “예만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그랬던 것처럼 페르시아만에서 미사일 발사 등 군사 활동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이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 수송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자들은 이에 놀라 유가가 뛸 수 있다고 AP통신은 덧붙였다. 중동 지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이란의 보복 공격에 가장 유력한 목표물로 지목됐다. 후티반군 등 이란의 대리세력이 근처의 미군기지들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미국이 중동에서 운영중인 군사시설은 바레인,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최소 19곳이 있으며, 이 중 8곳은 임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설치된 기지로 보인다. 다만 일부 기지들은 이스라엘보다 이란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조차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 미군 기지 이외에도 중동지역에 위치한 핵심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생산시설이 이란이 배후인 공격을 받아 잠시 유가가 폭등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공습을 계기로 이란이 NPT를 탈퇴해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AP통신은 “북한은 2003년에 NPT에서 탈퇴한 후 3년 뒤 핵무기 실험에 나섰다"고 짚었다. 한편, 이란은 자국과 열흘째 무력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는 것으로 보복성 군사행동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가운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응수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TV는 22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도 이란이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란은 또 미국의 자국 핵시설 공격에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영원한 결과'를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을 공격함으로써 유엔 헌장, 국제법,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적었다. 아락치 장관은 “오늘 아침의 사건은 터무니없고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처럼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이며 범죄적인 행위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엔 헌장과 정당한 자위적 대응을 허용하는 조항에 따라, 이란은 주권과 이익, 국민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전격 공습하며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