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4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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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없어 현금 많은 중국인 노려라"…유튜브

"계좌없어 현금 많은 중국인 노려라"…유튜브 '혐오할 자유' 논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 논란에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유튜브가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적 음악에 대한 삭제를 거부해 논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30일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차별적 음악의 삭제를 거부하면서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 직원이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은 랩 음악 ‘밋 더 플로커즈’(Meet the Flockers)다. 삭제를 요청한 직원은 지난 22일 담당 간부로부터 거부 의견을 전달받자 사내 게시판에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 음악은 2014년 데뷔한 미국 흑인 래퍼 YG가 부른 랩으로 알려졌다. 노래 안에는 중국인은 "은행 계좌가 없으니까" 현금이 많을 테니 도둑질을 하려면 중국인이 사는 동네를 노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유튜브도 노골적인 가사로 인해 보호자 주의 표시를 달아놨다. 그러나 유튜브는 사내 공지를 통해 "우리의 콘텐츠 정책은 폭력이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의 조장을 금지하지만 때때로 교육, 기록, 과학, 예술적인 맥락에서 (이에 해당하는) 영상도 게재를 계속 허용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을 삭제하면 다른 음악 콘텐츠까지 영향이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장시간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많은 직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이번 결정을 처음 비판하고 나선 직원의 글에 430여명이 지지 의사를 보였다. 한 댓글은 1965년 인권 운동 시위 탄압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신은 어느 편에 서고 싶은가"라는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hg3to8@ekn.kr20210331035111_AKR20210331095700009_01_i ‘Meet the Flockers’ 영상 유튜브 캡처 화면.

백신보다 앞선 낙관론에 美 재확산 고개…"임박한 종말 겁이 난다"

백신보다 앞선 낙관론에 美 재확산 고개…"임박한 종말 겁이 난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감염자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6만 941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4일 8만 6947명보다는 적다. 그러나 주말을 거친 월요일은 통상 확진자 수가 적다. 월요일 수치로 비교할 경우 지난달 8일(9만 343명) 이후 가장 많다. 1주일 전인 22일에는 5만 1567명, 2주일 전인 15일에는 5만 6649명에 그쳤다. CNN 방송도 30일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6만 5700명으로 1주일 전보다 2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자체 집계를 토대로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가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6만 3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WP는 "많은 주에서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되는 속에서도 미국이 4차 유행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29일 "나는 겁이 난다"며 "임박한 종말"의 느낌이 든다고 경고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29일 밤 MSNBC에 나와 "우리 손끝에 그토록 많은 낙관이 있을 때 또 다른 (코로나19의) 급등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우려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또 영국발(發) 변이 코로나바이러스(B.1.1.7)가 미국 전체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의 약 26%를 차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이는 우려스럽다"며 영국발 변이가 현재의 백신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더 많이 퍼지면 또다시 변이가 발생해 문제가 되는 변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원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조금씩 상승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두 지표는 몇 주 시차를 두고 감염자 증가를 뒤따라가는 후행 성격을 보인다. 미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6일 기준 3만 8800여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21일의(3만 7913명)보다 늘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지난주 약 989명이었다. 이는 미국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 후 정점이었던 3400여명보다는 낮지만, 올해 최저치였던 지난 23일(934명)보다는 증가한 것이다. 이런 재확산 조짐에도 델라웨어주는 다음 달 1일부터 실내 사업자 수용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야외 모임에 대한 인원수 제한을 높이기로 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4월 9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해 앞서 의무화를 없앤 텍사스·미시시피주에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가운데서 백신 접종에는 점점 더 속도가 붙고 있다. CNN은 29일 기준으로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백신이 하루 평균 275만회 접종되며 지난해 12월 백신 접종 개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전체 인구 15.8%인 5261만 40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28.6%인 9501만 5000여명은 최소한 1차례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Virus Outbreak California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들 모습.AP

美인권보고서에 등장한 與 성추행·부패 사례…박원순·조국 등 언급

美인권보고서에 등장한 與 성추행·부패 사례…박원순·조국 등 언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한국 인권 관련 이슈로 여권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금지법 논란 등을 조명했다.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 중대한 인권 이슈로 ▲대북 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부패와 정부 투명성 부족’이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가 대체로 공무원 부패를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때때로 처벌 없는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가 있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논란으로 법정에 선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한 상태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10월 기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등에 대한 부패 혐의 수사가 계속됐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보고서에 이어 2년 연속 사례로 올랐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9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단체 운영 중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실 역시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또 "성추행이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며 "공직자가 연루된 유명인사의 많은 성추행 혐의 사건이 일 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고소장 제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시인한 뒤 사퇴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한국의) 법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제공하고 정부가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 "그럼에도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는 대북전단금지법 사례를 들고 접경지대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활동가, 야당의 주장 등 논란을 담았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비정부기구의 조사에 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란을 실었다. 보고서는 일부 인권 단체가 정부가 북한에 초점을 맞춘 특정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제약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다. 또 지난해 8월 통일부가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관련 활동 단체 등 비정부기구 25곳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지연된 절차의 진행이라는 정부 입장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판자들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했다. hg3to8@ekn.krUS Human Rights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국무부 인권 보고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AP

바이든 "아시아계 폭력 침묵할 수 없다"…대응책 청사진

바이든 "아시아계 폭력 침묵할 수 없다"…대응책 청사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 내 아시아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反)아시안 폭력행위 증가 대응과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공동체의 안전 및 포용 증진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아시아태평양계(AAPI)를 향한 인종차별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을 퇴치하기 위해 서명한 각서의 후속 작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우리는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 증가에 침묵할 수 없다"며 추가 조처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공격은 잘못됐고 비미국적이며,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애틀랜타에서 의회를 향해 관련법 통과를 주문하는 등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 중단을 촉구해 왔다. 애틀랜타는 한인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 사망자를 낸 총격사건이 벌어진 장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계와 관련한 정책 검토 대상을 기존 폭력과 편견을 넘어 포용, 재산, 기회 문제로도 확대하고, 행정부가 향후 수 주간 이들의 대표와 기구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행정부 간 정책 조율을 맡을 상근 담당자를 임명하고,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본 AAPI를 돕기 위해 4950만 달러 기금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설치된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TF) 위원회’에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증에 대처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불평등을 해소할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HHS)는 TF 산하에 소위를 설치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BI)이 범죄자료 검색 웹사이트에서 증오 범죄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BI는 주와 지방의 법 집행관들이 증오범죄 보고를 촉진하도록 전국 규모 시민권 교육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증오범죄 웹사이트 업데이트를 마친 상태다. 영어는 물론 한글, 중국어 등 AAPI 4개 언어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시아계 미국사회 공헌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도서관 설립, 아시아계에 대한 편견과 혐오증 예방을 위한 연구 기금 투입 등도 제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성과 기회, 모두를 위한 포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지도자, 시민운동 조직, 공동체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Biden 연방급여보호프로그램 연장안에 서명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

뉴욕증시. 국채금리 14개월내 최고에 3대 지수↓…테슬라는 4%↑

뉴욕증시. 국채금리 14개월내 최고에 3대 지수↓…테슬라는 4%↑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30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41p(0.31%) 하락한 3만 3066.96으로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54p(0.32%) 떨어진 3958.55를,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는 14.25p(0.11%) 밀린 1만 045.39로 마감했다. 기술주는 0.95% 하락했다. 헬스 관련주도 0.91% 떨어졌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 관련주도 각각 0.8%, 0.92% 하락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각각 1% 이상 내렸다. 테슬라 주가는 4%가량 상승했다. 이날 채권시장에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4개월 내 최고치로 솟으면서 저금리 수혜를 입었던 증시에 하락 압력을 넣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6bp 오른 1.77%까지 올랐다. 이후 장 마감 무렵에는 1.71%까지 내렸다.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부양책과 인플레이션 기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 등에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오는 31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부양책을 공개한다.3조 달러 규모 인프라 및 교육, 불평등 해소 관련 법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여기에는 증세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따른 블록딜(대량 매매) 거래 여파는 다소 수그러든 모습이다. 노무라와 크레디스위스(CS)에 이어 이날 일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도 미국 고객으로 인한 3억 달러가량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뉴욕장에서 미쓰비시UFJ의 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은 1.94%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금융주는 0.7% 올랐다.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경기 개선을 시사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에 따르면 1월 전미주택가격지수는 연율로 11.2% 올랐다. 이는 2006년 2월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조사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매물로 나온 주택은 103만 채로 집계돼 자료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2년 이후 최저치였다. 콘퍼런스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9.7을 기록해 1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 예상치 96.8도 크게 웃돌았다.소비자들이 현재 비즈니스와 고용시장 환경을 낙관하고 있다는 얘기다.뉴욕증시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US 뱅크 매니지먼트의 톰 하인린 글로벌 투자 전략가는 CNBC에 "금리가 오르는 데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라며 "하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금리 상승이) 경제에 대한 낙관론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9월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5.5% 반영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전장보다 1.13p(5.45%) 내린 19.61을 기록했다.hg3to8@ekn.kr뉴욕증권거래소 모습.AP

"학살 이어지면 반군부 힘합칠것"…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학살 이어지면 반군부 힘합칠것"…미얀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최후통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얀마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 가운데 3곳이 "잔혹한 학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반(反)군부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에 ‘최후통첩’을 했다. 군부에 권력을 빼앗긴 민주 진영이 오는 4월을 목표로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과 추진하는 ‘연방연합’에 속도가 붙으면서 내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지 매체와 외신들에 따르면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와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부를 상대로 시위대를 죽이는 일을 멈추고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봄의 혁명’에 참여하는 모든 소수민족 무장조직 및 친 민주진영 지지자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봄의 혁명’은 시위대가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는 저항을 가리킨다. 서부 라카인주에서 아라칸족(라카인족) 자치를 주장하는 반군인 AA의 카인 투 카 대변인은 이라와디에 "소수민족 단체들이 억압받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할 때"라며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주요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 가운데 "군부 학살 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반군부 세력이 힘을 합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앞서 반(反)쿠데타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 총파업위원회(GSCN)는 전날 이들을 포함해 16개 소수민족 무장 단체들에 군부의 억압에 항거하는 이들을 도와달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무장단체 3곳의 결정에 대해 임시정부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가 임명한 사사 유엔 특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사 특사는 "이 잔혹하고 불법적인 군사정권을 겨냥해 다시 한번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데 대해 기쁘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그는 지난주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정부(unity government) 구성 필요성에 주요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2008년 군부가 제정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여기에는 소수 민족이 자체적으로 군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연방군 창설에 대한 진전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사 특사는 "연방군 창설이 필수적으로 됐다"면서 "우리가 4월에 만들려는 정부는 ‘국민통합정부’로 불릴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폭을 넓게 가져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태국 국경 인근 남동부 지역의 카렌민족연합(KNU)과 북부 카친주의 카친독립군(KIA)은 미얀마군과 최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 샨족복원협의회(RCSS)의 욧 슥 장군도 지난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군부가 계속해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쏜다면 모든 소수민족 그룹이 가만히 앉아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수도 네피도와 마그웨와 사가잉,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바간 등지에서는 거리 시위가 진행됐다. 양곤에서는 시민들이 거리에 쓰레기를 내다 버렸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이 시위는 시민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군대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의미다. SNS에서는 ‘군부=쓰레기’라는 뜻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최남단 코타웅과 북부 미치나에서 각각 군경 총격으로 각각 한 명씩 사망했다. claudia@ekn.kr미얀마 얀마 시위 현장. AP/연합뉴스

또 독도 건드린 日 교과서…다케시마 주장 강화

또 독도 건드린 日 교과서…다케시마 주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조를 유지한 교과서 검정을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열린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고교 1학년용 교과서 29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교도통신은 문부과학성이 이전처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자세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30일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했다.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서도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공공에선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선 지리총합은 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의 경우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게 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이 중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며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교 사회과목에서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hg3to8@ekn.kr독도 전경(사진=픽사베이)

홍콩 선거제 개편안, 美 반대에도 만장일치…中 5월안 속전속결 전망

홍콩 선거제 개편안, 美 반대에도 만장일치…中 5월안 속전속결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국이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등 국제사회 반대에도 반중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환구망(環球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홍콩 선거제 개편안 2건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선거인단 공상(工商)·금융(金融)계, 전업(專業·전문직)계, 노공(勞工·노동)·사회복무(서비스)·종교계, 입법회 의원 등 정계에 전인대·정협 홍콩 대표단 등 300명이 추가됐다. 또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 자격을 심사한다.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입법회 의석은 현재 70석에서 90석으로 늘어났다. 각각 35석이던 선출직과 직능대표가 각각 20석과 30석으로 줄었다. 선거인단 내에서 선출하는 의석이 40석 추가됐다. 홍콩 선거제 개편은 이미 최종 통과가 예견됐다. 지난 1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홍콩 선거 제도 완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아직 홍콩 정부가 관련 지방법을 개정하는 일은 남았다. 그러나 관영 언론들은 이 절차도 오는 5월이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의 제도적 보완’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강조하는 데다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단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는 선거제 개편 관련, 법 개정 일정을 환영한다"며 "지방법 개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China Congress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AP

수에즈운하 좌초 사태는 누구탓?...책임공방 예고

수에즈운하 좌초 사태는 누구탓?...책임공방 예고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집트 수에즈 운하의 통항이 재개된 가운데 이 운하를 막았던 선박 좌초 사건을 둘러싼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수에즈 운하가 재개되면서 이제는 이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사고 당시 불었던 강풍이 일단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 항해사는 이 신문에 "강풍으로 큰 화물선이 제방 쪽으로 선체가 쉽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며 "초대형 화물선에 종종 일어나는 일로, 바람이 30∼40노트(약 15∼21m/s)로 불면 선박이 좌초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WP는 사고 선박인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에 탄 수에즈 운하 통항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이집트인 일등 항해사 2명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 신문은 "일등 항해사와 선장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고 당시 이들과 선장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초대형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 운하전문 일등항해사는 경력이 30년 이상인 베테랑급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일등 항해사는 "1990년대에 유조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했지만 예인선 1척으로 해결했다"라며 "그러나 요즘은 화물선이 훨씬 더 커지면서 수에즈 운하 전문항해사의 역할이 과거처럼 그저 화물선을 끌고 가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수에즈운하관리청(SCA)은 기상 상황에만 집중하지 않고 인적, 기술적 실책도 조사 범주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WP는 항해사라는 직함과 다르게 운하 전문항해사가 배를 직접 운전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항해사는 직접 운전하지 않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험과 실질적 지식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역할이다"라며 "항상 선교에 있는 선장이 이 조언을 참고하고 취사선택해 조타실, 엔진실, 예인선에 지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해사법에 따르면 선장은 항해사가 운전상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더 나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하고 따라서 선박 사고의 최종 책임은 선장이 져야 한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이들 운하전문 항해사의 역할이 다소 모호하다는 점도 짚었다. 해운 관련 책을 쓴 로즈 조지는 BBC방송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10만∼30만달러(약 1억∼3억원) 통항료를 내야 할 뿐 아니라 이집트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문항해사를 태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2010년에 탔던 중형 컨테이너선의 선장은 42년 경력에 수에즈 운하를 수도 없이 통과했는데 그는 ‘이집트인 선원(항해사)이 특별 선실 안에 앉아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WP에 따르면 이집트 법엔 수에즈 운하를 운항하다가 벌어진 사고의 원인이 이집트인 전문항해사의 실수라고 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컨테이너선 기관장 경력이 있는 마크 필립 로릴라는 "이런 면책 규정이 불공정하게 보이겠지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라며 "해상 사고의 법적 책임은 선박, 즉 선주와 보험사에 귀결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좌초 사고가 인재일 경우 악의를 가진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밀 재퍼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국제안보연구소장은 더힐에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단 한 건의 폭발, 살해도 없이 매우 빠르게 국제 물류에 엄청난 영향을 줬다"라며 "(수에즈 운하를 막으려면) 배 한 척만 손에 넣으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해운의 요충지를 막아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수에즈운하서 400m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수에즈운하서 좌초됐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사진=연합)

국제사회 흔드는 미얀마 사태…美교역협정 중단·주변국 난민대비

국제사회 흔드는 미얀마 사태…美교역협정 중단·주변국 난민대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의 충격적인 민간인 탄압 소식에 국제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민간인에 대한 버마(미얀마의 옛 이름)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얀마와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얀마에서는 정권을 잡은 군부가 이에 맞서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지난 28일 100여명이 숨지는 최악의 참사가 벌어졌다. 타이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며 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무역과 투자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협정에 서명했었다. 타이 대표는 또 USTR이 2013년 협정 작업 중단 외에도 미 의회와 협력 중인 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을 재승인하는 것에 관해 미얀마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GSP 프로그램은 미국이 개도국 특정 상품에 대해 미국 수출 시 무관세 등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조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8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취재진을 만나 미얀마 사태를 "끔찍하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내가 받아온 보고를 토대로 볼 때 끔찍하게도 많은 사람이 완전히 불필요한 이유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29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시위대 유혈 진압에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고강도 폭력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람이 살해되며, 정치범 석방 요구가 거부당하고 나라가 민주화 전환기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 인근 국가에서는 서방과 달리 이번 사태로 인한 현실적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유혈 사태 관련 질문을 받고 미얀마 난민이 태국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6일(현지시간)에도 인도로 들어간 미얀마 난민이 400여명에 달하며 이중 경찰관이 대거 포함됐다고 인도 미조람 주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hg3to8@ekn.krMyanmar 미얀마 시위 현장(사진=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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