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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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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폐업 뒤 올해 종소세 깜박…‘세금 폭탄’ 맞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18 15:36

작년 100만 육박 폐업자 신고 누락 시 날벼락
5월 자진신고 맞아 커뮤니티에 문의 댓글 쇄도
적자였더라도 매출액 과세 “반드시 신고해야”
정부 세무컨설팅 무료…신청 몰려 지원 누락도

국세청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캡처.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의 장기화로 폐업하는 중소 자영업자들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 폐업 사업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 신고기간을 맞아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또다른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폐업을 했더라도 영업실적분을 올해 5월 종소세로 신고해야 하는데, 폐업을 처음 해본 자영업자나 업종 전환이나 이직한 사업자들이 폐업 종소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폐업했다고 손놓고 있다가 신고 누락…일년 뒤 가산세 등 눈덩이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한 가운데 최근 폐업 후 종소세 신고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폐업 뒤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종소세 시즌이 되어 '패닉'에 빠졌다는 게시글이 줄이어 올라오고 있다. 대개는 적자에 떠밀려 폐업한 것도 가슴 아픈데 종소세 신고까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를 하소연하는 내용들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난해 폐업한 뒤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소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달 신고하는 종소세는 지난해 소득분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우, 폐업 뒤 바로 다음달 25일에 하도록 돼 있지만, 종소세 신고는 이듬해 5월에 신고하게 돼 있어 본인이 대상이 아닌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뒤 관할세무서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예고 통지를 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통지 없이 소득금액이 확정되지만, 납부세액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록 적자 상태에서 폐업했다치더라도 매출액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얘기한다. 또한, 가산세가 추가되고, 세금혜택 적용이 불가해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폐업 뒤 종소세 신고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줄잇고 있다. 물론 '셀프 신고'도 가능하지만, 비용 증빙 등을 놓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무사를 쓰거나 관련 전문앱을 활용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이다.


◇ 커뮤니티선 “세무사 써라"…소진공 컨설팅 받으면 '비용 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소진공을 통해 종소세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이후 지역센터에서 지원자가 실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한 뒤 세무사와 연결시켜주는 구조이다. 소진공 세무컨설팅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폐업 소상공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없다.


김현주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종소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면 20만~30만원 정도는 들어가고, 매출액이 더 크다면 100만원 넘게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별도로 본인이 알아봐서 수수료를 조정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컨설팅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문제는 시일이다. 지역별로 세무 컨설팅 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 종소세 납부 기간인 이달 중순에 신청이 몰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소진공에서 세무 컨설팅을 받아 준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말 정도에 신청해야한다고 조언한다.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사전진단으로 넘어가서 컨설턴트 연결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


소진공 원스톱폐업지원팀 담당자는 “종소세 신고는 지난해 폐업자에 한해 제공하기 때문에 올해 종소세 신고대상이라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종소세 신고기한에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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