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08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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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택공급대책] Q&A "토지주에게 적정 수익보장...신규 주택 우선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전국에 83만 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57만30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방식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토지소유주에게 적게는 적정 수익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한 Q&A 주요 내용이다. Q.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공공이 나서는 이유는. A.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상인의 내몰림 등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직접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가용부지 개발도 공공이 직접 시행자로 나서 대량의 주택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Q. 수용방식의 사업 추진은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 아닌지. A. 우선 사업은 공공이 아닌 토지주가 제안하고 이후 주민의 동의율이 충족되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택지사업은 수용 시 동의요건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도심 내 사업임을 고려해 동의 요건을 도입했다. 사업에 동의한 주민들에게는 수용에 따른 보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우선 공급권을 부여한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대책발표 이후 매수자·지분쪼개기를 하는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의 기준에 따라 현금 보상을 실시한다. Q. 도심 내 공급물량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주의 동의를 촉진할 방안은. A. 이번 정비사업은 조합원에게 기존대비 높은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과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주민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추진 속도도 단축돼 토지주의 참여 유인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 Q. 조합원, 토지소유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A. 조합원과 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도 우선 공급한다. 토지주에게는 △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재건축 2년 의무거주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현물선납 시 양도세 비과세 △시공 브랜드 선정 권한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에게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고 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다가구·다세대 집주인에·는 대출을 지원한다. Q.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데. A. 도심 우수 입지에 충분한 공급이 지속된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매수세가 완화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가 신규공급되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에 현재 서울 주택 재고의 절반 수준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또 기존 방식과 달리 개발이익이 공익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므로 투기 가능성이 낮다. 개발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 단기적 가격 상승은 우려되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 과열이 예상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는 등 재제를 가할 것이다.

[2·4 주택공급대책] 공공이 재건축·재개발 시행…초과이익환수 면제

[2·4 주택공급대책] 공공이 재건축·재개발 시행…초과이익환수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합이 아닌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특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은 용적율을 높여주며너 기부채납 부담을 줄여주고, 재건축은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4일 발표된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통해 5년간 서울 총 9만3000가구, 경기·인천에 2만1000가구, 지방 광역시에 2만2000가구 등 총 1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모델은 공공기관이 주민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생략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준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준다. 층수제한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은 9%, 재개발은 15% 내로 정해졌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면제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이 해산되니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 특별건축구역 의제 적용을 받아 일조권이나 동간간격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물로 선납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이날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아파트는 공공분양으로 70~80%,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으로 20~30%의 비율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개발 이익은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의 거주수단 마련과 세입자 및 영세상인 이주비, 지역사회 생활 SOC 확충 등에 사용된다.공공재개발 양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13·14구역 모습. 연합뉴스

[2·4 주택공급대책] 변창흠 "신규택지는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

[2·4 주택공급대책] 변창흠 "신규택지는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발표된 ‘2·4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택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26만3000가구 확보를 두고 "이번 발표 물량은 3기 신도시에 추가된 물량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입지가 확정된 상태지만 미세하게 구역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지막 완벽한 합의를 위해 구체적인 입지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두세 차례에 나눠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새로 마련하는 주택 공급 기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수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간의 방식을 적용해 서울, 특히 도심에서도 저렴한 공공분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서울에서는 공공분양 물량이 5%도 되지 않아 오랜 기간 대기해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그나마도 특별공급 물량이라 일반 물량이 적어 3040 세대는 기회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3040 세대에도 추첨을 통해 공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덧붙였다.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 주택공급대책] 공공개발로 서울에 32만가구 물량 폭탄… 분당 3개 규모

[2·4 주택공급대책] 공공개발로 서울에 32만가구 물량 폭탄… 분당 3개 규모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정부는 4일 서울 31만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2·4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57만3000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2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3000가구 등 수도권에 61만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 32만3000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다. 부산 등 5대 광역시에도 22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83만6만가구 중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도심 복합개발로 30만6000가구 공급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약 30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노후한 지역과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정비하는 기획하는 것으로,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이 개발대상이 된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민간기업·지자체 등이 도심에서 개발이 필요한 우수입지를 찾아 LH·SH 등 공공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검토 후 1년 이내 토지주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확정된다. 해당 지역은 용적률 향상과 기부채납 제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존 사업보다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개발된 아파트·상가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추가수익 이외의 개발이익은 세입자·영세상인 이주·생계지원, 지역사회 생활 SOC(사회간접자본)확충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된다.역세권 지역은 5000㎡ 이상 개발될 예정이며 최대 700%로 상향된 용적률이 적용된다. 이 지역들은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돼 주거, 업무, 상업을 아우르도록 개발된다.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기존 준공업지역은 5000㎡ 이상 규모가 ‘주거산업융합지구’로 획정돼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연구·개발)센터, 청년기숙사 등이 들어선다.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입정부는 정비사업의 진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13만6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정비사업은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시작되며 기존 조합총회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는 생략되고 통합심의가 적용된다. 10년 이상 소요되던 사업기간을 5년 내로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또 LH·SH 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재건축의 시행과 사업·분양 계획을 총괄한다.정비사업 대상지역은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특별건축구역 의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을 보장하고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양도세 없이 현물선납하고 정산하는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정비 사업장도 희망시 해당사업으로 시행을 변경 가능하도록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시재생과 단기 주택확충도 병행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해 쇠퇴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재생 지구에는 신규주택이 공급되며 주택사업과 정비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주만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수용되고 연간 120곳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 밖에 정부는 전국 15~20개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약 26만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사업이다. 수도권 사업지는 서울 접근성을 고려해 지정하며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변창흠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할 것"

변창흠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청약제도 개선, 공공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요건 축소 등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의 고밀 개발도 한층 확대될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도심 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 용지를 활용한 충분한 물량 공급, 충분한 생활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 하에 도심내 혁신적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도 두텁게 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집값불안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서울 32만5000호를 포함해 전국에 총 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도 개발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했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주민 동의 요건을 현행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도록 관련 법도 완화될 예정이다. 또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답변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 모델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 패스트트랙 등 각종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모습. 연합뉴스

서울 32만5000가구 등 전국에 85만가구 공급

서울 32만5000가구 등 전국에 85만가구 공급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전국에 총 8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4일 오전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한 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급물량 85만가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규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재개발 조합이 있거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이나 사업기간 단축, 종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도 현재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대상 부지는 기존 뉴타운 해제 지역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서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곳은 176곳 아울러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세권 반경을 현행 35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58주째 오른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당정은 4일 협의회를 열고 전국에 총 8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 여의도 63스카이아트에서 바라본 동작구 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마지막 출근한 뒤 영면

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마지막 출근한 뒤 영면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발인이 3일 오전 8시께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유족인 부인 조은주 여사와 정몽진 KCC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은 이날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에서 영결식을 갖고 고인을 기렸다. 이날 영결식에는 고인의 조카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몽혁 현대종합상사 대표이사, 현대가(家) 장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결식에는 유족과 소수 친인척 등 30여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 1층에는 영결식장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가족과 관계자 등 40여명이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모교인 동국대의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은 추도사에서 "고인은 산업보국과 기술입국의 높은 뜻을 대한민국 사회에 깊게 심어두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경영철학과 높은 뜻을 승계한 아드님과 직원들이 높은 발전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영결식이 끝난 뒤 고인은 운구차에 안치됐다. 운구행렬은 장례식장을 떠나 고인이 63년 전 창업한 서울 서초구 KCC 사옥과 KCC건설 사옥 앞을 돈 뒤 장지인 경기도 용인 선산으로 향했다. 정 명예회장은 생전 ‘왕회장’으로 불리었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막냇동생이다. ‘영(永)’자 항렬의 현대가 창업 1세대 중 마지막으로 타계함으로써, 범 현대가를 이끌던 창업 1세대 경영인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정 명예회장은 1936년 강원도 통천 출생으로 22세 때인 1958년 8월 스레이트를 제조하는 금강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KCC를 창업했다. 건축, 산업자재 국산화를 위해 외국에 의존하던 도료, 유리, 실리콘 등을 자체 개발해 기술 국산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인은 지난해 말까지 매일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봤을 정도로 회사에 애정을 담아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정상영 KCC 명예회장 발인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흥토건,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이달 중 분양

중흥토건,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이달 중 분양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경기 안산시 선부동3주택재건축 구역에 들어서는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면적 59·84㎡ 1021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86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단지 인근에 서안산IC, 군자IC,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이 갖춰져 있고 지하철 4호선과 서해선, 신안산선(2024년 예정)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지 인근으로 롯데마트, 홈플러스,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안산시청 등이 있고 초·중·고등학교와 도서관도 가깝다. 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일부 제외)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설계되며, 주민운동시설과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더해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4-2번지에 마련될 예정이다.clip20210203143456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투시도

전국 규모

전국 규모 '초대형' 주택 공급대책 나온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4일 전국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책이 예고되면서 공공임대의 형태를 벗어나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기존에 알려진 대책의 규모는 서울에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대책 대상이 전국 대도시로 확장될 경우 최대 8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부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추진해 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 분량이다.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이끌며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개발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하는 공공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정부는 공공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좀더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다.토지 수용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재개발 사업만 참여를 원하지 않는 토지주에 대해 수용 방식으로 땅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를 재건축 등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 외곽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의 경우 이례적으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된 사례처럼 국토부가 일시적으로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이라는 도구를 활용한 사례로, 도심 주택 공급 사업에 이 방식이 적극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또 국회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이중으로 관리되는 용도지역 용적률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별 최고 용적률이 정해지고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서 다시 관할 지역의 용적률을 설정하는데, 이를 통일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서울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 조율 중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후보지 중 한곳인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 모습.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공사대금 2000억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 공사대금 2000억 조기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최지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 2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 일자도 3일 앞당겨 9일까지 1월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또 HDC현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도 시행한다. 총 17개 협력사에 3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다. 이 밖에 협력사 임직원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HDC 상생캠퍼스’를 운영한다. HDC 상생캠퍼스는 전문 직무교육은 물론 리더십이나 인문, 교양, 외국어교육 등을 강의한다. 온라인과 모바일 과정으로 월 1회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상 지원한다. 권순호 HDC현산 대표는 "올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해 신뢰받고 존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혁신적이고 자율적인 우수한 협력사 육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clip20210202143850 HDC현대산업개발과 협력사 직원들이 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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