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통’ 김민석, 與 당권 첫 승부처 충청 아닌 경남 찾았다, 왜

익산시, 폭염 속 하루 2회 도로 살수 실시 도로 복사열 낮춰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시민 안전 확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해 주요 도로의 열기를 낮추고 시민 체감온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폭염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도로 노면의 축열현상을 완화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용 살수차를 활용해 익산역 일원과 중앙로, 무왕로를 비롯해 함열읍, 황등면 등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와 도심 상습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하루 2회 이상 순회 살수를 실시하고 있다. 살수 작업은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노면의 온도를 낮춰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보행자의 체감온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차량 타이어 파열 등 고온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의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기상특보에 따라 살수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폭염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행에 앞서 차량 정비와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의결 10조 9693억원(△121억원 삭감 의결)...기금 8556억 원(원안 가결)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의회 예결위는 전북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총 3차례 회의를 연 예결위는 전북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10조 9693억 원 가운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 12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증액 편성됐으나, 기정예산과 각 부서에 편성된 기존 연구용역비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 원을 감액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현 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기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대책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98억 원을 감액했다. 또한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5억 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제출 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대상 여부와 이행 결과를 명확히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의 사업기간·총사업비·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충실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행부진과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 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 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지역 간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은 이번 예산 감액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규모를 2025년 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전북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국악인 김유라, 익산시 홍보대사 위촉 29일 위촉식…익산 출신 소리꾼, 지역 문화·축제 홍보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 출신의 실력파 차세대 소리꾼이 고향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역사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전령사로 전격 나선다. 시는 29일 국악계의 젊은 거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국악인 김유라를 익산시 공식 홍보대사로 낙점하고 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어 위촉패를 수여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민선 9기 익산시가 지향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전략적 문화 행보다. 특히 타 지역 스타를 영입하는 대신, 익산에서 태어나 자란 인재이자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누구보다 깊은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고 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김유라는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한 소리꾼이다. 2022년 화순 전국국악대제전 대상에 이어, 올해 열린 제26회 공주 박동진 명창·명고대회에서도 판소리 일반부 대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마한 전국 가요제에서도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통 국악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차세대 소리꾼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김유라는 익산의 역사와 숨결을 담아낸 대표 곡 '그레이트 익산 아리랑' 음반을 직접 발매하고, 지난해 익산 서동축제 메인 무대에서 첫선을 보여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김유라는 향후 2년간 익산시 공식 홍보대사 자격으로 시의 주요 행사와 축제,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참여한다. 사통팔달 교통망과 백제 역사 유적 등 익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유라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익산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 홍보대사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익산시 홍보대사로는 프로골퍼 박현경, 트로트 가수 겸 소리꾼 장영우, 배드민턴 전설 김동문, 국악인 장명서 등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시는 이들 5인의 홍보대사와 함께 전방위적인 도시 브랜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하림,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하림치킨로드'로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2026년 6월 24일부터 3년간 인증 유효… 안전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우수성 입증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진로교육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엄격히 심사해 교육부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체험처의 교육적 중립성과 의지, 시설 환경의 안전성, 프로그램의 질과 구체성 등 다각적인 지표를 종합해 인증 대상이 선정된다. 하림은 전북도 익산시 망성면에 위치한 최첨단 스마트팩토리에서 대표 견학 프로그램인 '하림치킨로드(HCR : Harim Chicken Road)' 투어를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식품산업 현장을 생생하게 둘러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 특히 HCR 투어는 '신선한 닭고기의 비밀'과 가장 신선한 닭고기로 만들어지는 가공과정을 공개하며 하림의 식품철학과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오감만족 미식 여행 프로그램이다. 하림은 체험 공간의 안전성 확보와 이 같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모범적인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인증(제14599호)을 통해 하림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2029년 6월 23일까지 3년간 '교육부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다. 아울러 정부 진로체험망 '꿈길' 누리집을 통해 전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정호석 (주)하림 대표이사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HCR 투어를 통해 식품산업의 가치와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기부 활동을 펼쳐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교육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안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휴가 기간에도 제주를 찾아 고흥쌀 판촉행사 현장을 점검하며 판로 확대에 나섰다. 고흥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에서 고흥쌀 판촉행사를 열고 소비자와 대량 구매처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공 군수는 제주시농협 수요장터와 서귀포농협을 방문해 판매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음식점과 급식업체 등 실수요처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흥양농협은 현재까지 제주지역에 629톤의 고흥쌀을 공급했으며, 올해 추석 전에는 햅쌀 300톤을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농협 매장은 물론 음식점과 식자재 유통업체까지 공급망을 넓혀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행정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보성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1만5천 원 이상 배달·포장 주문 시 3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쿠폰은 주 2회, 월 최대 8회 사용할 수 있어 최대 2만4천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성사랑상품권 할인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먹깨비는 2022년 도입 이후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맹점은 2024년 41곳에서 2025년 75곳으로 약 83% 증가했고, 주문 건수는 491건에서 5868건, 거래액은 1183만 원에서 1억6745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주문 매출도 8억5000만 원을 기록했다. 먹깨비는 1.5%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해 민간 배달앱보다 수수료 부담이 낮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화순군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8월 3일 이전부터 화순군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1998~2007년생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도서 구입과 공연·영화 관람,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카드 25만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복지카드는 전남 22개 시·군의 지정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들의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해남군, 해남형 지속가능발전'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 발대식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청년 20여 명으로 구성된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해남군청년새마을연대와 해남청년연합회 2개팀으로 각 10명씩 참여하고 있다. 해남형 지속가능발전 청년 실천 프로젝트형 서포터즈는 청년들이 직접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실천과제를 발굴·추진하며,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군민과 공유하는 참여형 프로젝트 사업이다. 해남군청년새마을연대는'생명존중 마음 잇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마을 곳곳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소통을 나누는 활동을 펼친다. 해남청년연합회는'관내 지속관광 루트 개척 프로젝트'를 계획해 해남의 숨은 명소와 여행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한다. 발대식에 참석한 청년 서포터즈는“우리가 살아갈 해남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더 푸르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 깊다"며“청년만의 열정과 에너지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참여와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이다"며“이번에 위촉된 청년 서포터즈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끄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권 경진대회, 우수단체 5개소 해남군이 전부 차지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가 주최한 2026년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에서 우수단체 5개소에 모두 선정되며, 영농폐기물 수거와 자원순환 분야의 선도 지자체임을 입증했다. 경진대회는 영농폐기물의 불법 소각을 예방하고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마을과 부녀회, 새마을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주요항목은 영농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수거 실적, 전년도 대비 수거 증가율, 공동집하장 관리 등 계량·비계량 지표를 종합 심사해 최종 우수단체 5개소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은 산이면 부동마을이 수상하며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고, 우수상(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화원면 척북마을과 황산면 와등마을(와청)​이 각각 선정돼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장려상(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은 산이면 흑두부녀회와 문내면 무고마을이 수상해 각각 포상금 50만원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우수단체 5곳 모두가 해남군 단체로 선정되면서, 해남군의 체계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체계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남군은 그동안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적정 배출에 주민 참여를 확산하고, 공동집하장 관리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농촌환경 개선은 물론 불법 소각 예방, 자원 재활용 확대,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마을 공동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수거와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헌신 기억하며 건강과 활력있는 일상 지원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가족의 건강 증진과 회원 간 화합을 위해 '보훈 단체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국가보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12월까지 상이군경회 등 관내 8개 보훈 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라인 댄스, 떡 공방, 천 아트, 그림 동화 미술 교실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참여자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의 장도 마련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프로그램인 천 아트에 참여한 보훈 가족 회원은 “천에 꽃을 그리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푹 빠졌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족들을 기억하고 배려해 주는 군에 감사드리며, 이런 자리가 계속되길 바라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 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면서 “보훈은 존경과 감사의 실천인 만큼 보훈 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보훈 수당 지원, 보훈 기념행사 개최, 보훈 단체 지원 등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진도군 - ㈜신사꽃게당 – 진도군수협 - ㈜스마트알뜰장터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28일 ㈜신사꽃게당, 진도군수협, ㈜스마트알뜰장터와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4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진도군 농수산업의 규모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미래 먹거리 투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를 비롯해 ㈜신사꽃게당, 진도군수협, ㈜스마트알뜰장터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청정 해역 진도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품질 높은 꽃게와 전복 등 우수 농수산물의 사용과 홍보, 농수산 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사꽃게당 대표는 “이번 협약은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진도 꽃게와 전복 등 지역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각 진도군수는 “진도는 풍부한 해양자원과 우수한 농수산물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라며, “진도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자 대상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스마트폰 기기 조작 부담 줄여 사업 참여도 향상과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 '오늘건강' 앱과 스마트기기 연동 실습 등 맞춤형 1:1 교육 진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최근 출산통합지원센터 4층에서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 광주전남지사'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1:1 '맞춤형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조작이나 앱 연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활용 능력을 높여 스마트 건강관리 기기와 앱에 대한 친숙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지속성을 극대화해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폰 기본 활용법(와이파이와 데이터 설정) ▲'오늘건강' 앱 로그인과 활용법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기기(혈압계, 혈당계 등) 연동 실습 등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스마트폰과 건강관리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건강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충남에 예정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 '광속 TF'의 활동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력·수력·인력(3력혁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표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력과 공업용수,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지사는 “현재 필요한 전력과 수력, 인력 규모를 파악해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마른 수건을 짜듯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은 삼성전자 등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방안과 지천댐 추진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전환과 첨단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 전과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려면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달 말 TF 운영 방향과 함께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하면서 정부와 여권의 증시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책 성과를 강조했는데 급락 이후에는 글로벌 악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5500선이 무너졌고 전날에 이어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국내 증시 시총은 지난달 22일 7997조까지 치솟았으나 이달 초부터 급격히 빠져 이날 5000조원마저 내줬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6.21%, 전년 동기보다 1810.2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생산능력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 증시보다 코스피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정책·수급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상승장에서 여당은 코스피 상승을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첫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0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정작 폭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강조했던 여권 정치인의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선거 전후 증시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논란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를 정책 성과로 활용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과 관련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빌드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의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우려와 관련한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된다"며 “도대체 왜 '연임은 없다'는 다섯 글자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연임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멈춰놓은 재판이 다섯 건 아닌가. 그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의 유죄가 이미 확정됐다"며 “멈춰놓은 재판이 재개되는 순간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내내 이재명 범죄 삭제에만 온 힘을 쏟았다"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법왜곡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한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강행하고 법무부 내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는 초법적 기구까지 만들었다. 심지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모든 일 역시 역사의 법정에 서야 할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의장의 발언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조 의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친명계 핵심 인사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민주당도 조 의장의 발언이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이 의도와 달리 논란이 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개헌과 관련한 내용은 당연히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었는데, 그 발언이 연임 문제와 연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는 뜻을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이 대통령의 연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장신상 횡성군수는 전통시장 장날마다 장터에서 주민들과 마주 앉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29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 1일부터 매월 1일 '횡성 장날 열린군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린군수실은 횡성시장 제1주차장 안에 있는 횡성전통시장조합 고객센터 2층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열린다. 장을 보러 나온 군민은 물론 시장 방문객도 참여할 수 있다. 일상에서 겪는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자유롭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내용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군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함께 운영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횡성군청 허가민원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장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번 열린군수실은 정해진 공간에서 주민을 기다리는 기존 민원 상담을 넘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시장으로 행정이 직접 들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으려면 접수된 의견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주민에게 안내하는 후속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생업으로 군청 방문이 어려웠던 군민들이 시장을 찾듯 부담 없이 들러 생활 속 이야기와 아이디어를 나눠주시길 바란다"며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아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은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실제 서비스 운영 여부와 바우처 부정수급 가능성을 점검한다. 29일 횡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여가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5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정부 지원금과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결합한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점검 대상 사업은 강원 건강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3개 사업이다. 대상 기관은 바울심리상담센터를 비롯해 웰빙케어운동협회 횡성지회, 횡성가족상담센터, 라파참안마원, 오성안마원 등 5곳이다. 군은 지난 28일 바울심리상담센터와 웰빙케어운동협회 횡성지회를 점검한 데 이어 29일 횡성가족상담센터와 라파참안마원, 31일 오성안마원을 차례로 방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등록된 내용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인력의 자격·관리 실태, 바우처 부정수급 여부 등이다. 서비스 제공 기록과 바우처 결제 내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개선을 지도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제공기관이 겪는 운영상 어려움과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들을 예정이다. 유기영 횡성군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서비스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제공기관의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의회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계획과 활동비 지원을 심의하는 외부 심의체계를 마련했다. 올해는 횡성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횡성군의회는 지난 28일 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2026년 연구단체 운영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는 의정 활동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계획의 적정성, 정책활동비 지원 등 운영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의원들이 연구 주제와 계획을 자체적으로 정한 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더한 것이다. 첫 회의에서는 의원 연구단체 등록과 연구계획, 정책활동비 지원 등 3개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승인된 연구 주제는 '횡성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 역량 강화'다. 연구단체는 횡성군의 재정 구조와 예산 운용 실태 등을 살펴보고 의회의 예산 심사와 재정 감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가 실제 예산 심사와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려면 재정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승남 횡성군의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는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라며 “연구 성과가 횡성군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의 첫 행선지가 엇갈리면서 각 후보의 선거 전략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으로 향한 정청래·송영길 후보와 달리 김민석 후보는 다음 순회경선 지역인 경남을 먼저 찾으면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일정 차이를 넘어 후보별 전략이 반영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8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충청권 권리당원은 오는 30일과 31일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오는 8월 1일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공개된다. 첫 순회경선은 향후 전당대회 흐름을 가늠하는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비중이 높은 민주당 전당대회 특성상 초반 선두를 차지한 후보에게 지지가 결집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후보들은 통상 첫 경선 지역 공략에 공을 들여왔다. 실제로 정청래 후보와 송영길 후보는 권리당원 투표 첫날 나란히 충청권을 찾아 당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첫 승부처 공략에 집중했다. 두 후보 모두 첫 순회경선 지역에서 기선을 제압해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세종 은하수공원에 있는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조상호 세종시장과 차담을 갖고 세종 지역 당원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후보는 충주 당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주에서 충북도당 당원 타운홀미팅을 진행하며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반면 김민석 후보는 충청 대신 경남을 찾았다. 김 후보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에서 출근 인사를 한 뒤 한화오션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창원 권리당원 강연회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 방문, 김장하 선생과의 차담, 진주 권리당원 강연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첫 투표 지역을 비우고 다음 순회경선 권역인 부산·울산·경남(PK)을 먼저 공략하는 차별화된 동선을 택한 것이다. 다만 김 후보는 충청권 온라인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회동하며 막판 지지세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첫 경선보다 전체 판세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충청권에서 정 후보의 우세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경선지인 PK 공략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 충남 금산인 만큼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보다 경남 공략에 힘을 싣는 것이 전체 판세를 고려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충청권은 정 후보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 후보는 6·3 지방선거 당시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충청권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며 야권의 공세를 막고 승리를 이끌었다. 민주당은 당시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단체장을 모두 확보하며 충청권 지역 권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배경을 감안하면 김 후보가 첫 경선에서 정 후보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보다, 다음 경선지인 PK에서 우위를 확보해 전당대회 구도의 균형을 맞추려는 전략을 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충청은 정청래 후보의 기세를 감안하면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하기 쉽지 않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며 “반면 영남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이후 전당대회 흐름을 다시 경쟁 구도로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영남에서도 정 후보가 앞선다면 초반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국대의원 1만7667명과 권리당원 152만7261명으로 구성된 선거인 명부를 확정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울산·경남(7월 29일~8월 1일) △제주·인천(8월 4~7일) △강원·대구·경북(8월 5~8일) △호남권(8월 11~14일) △경기·서울(8월 12~15일) 순으로 진행된다. 대의원은 전당대회 당일인 17일 투표하며 재외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다음 달 9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경선 결과와 이어지는 PK 경선 성적표를 통해 김 후보의 '영남행 승부수'의 성패가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지방의회 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지난 24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윤리-도적적 리더십을 함양하고 조직 내 청렴한 업무 관행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김계순 의장 등 김포시의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으며, 청렴서약서 낭독에 이어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자는 청렴 중요성을 다시금 가슴 속에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강의는 청렴 교육 전문 강사인 김래완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청렴 정책 등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주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참석자는 이를 통해 공직윤리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공고하게 다졌다. 김계순 의장은 29일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시민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 출발점"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공정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김포시의회를 만들어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28일 제10대 시흥시의회 의원들과 시의회사무국 직원이 받은 축하 화분 180여개를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제10대 시흥시의원과 시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시민과 각계에서 보내준 축하와 응원하는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전달식은 28일 시흥시의회 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아름다운가게 경기인천사업국장 등 관계자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했다. 기부된 화분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수익금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시민과 각계에서 보내준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나눔으로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흥시의회 역할과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선옥 의장은 전달식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더 큰 가치로 이어가고자 시흥시의회 구성원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제10대 시흥시의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사회공헌에도 앞장서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일원에 28일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며 주민의 아픔을 위로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연천군의원 및 연천군의회 사무국 직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군남면 진상리 파크골프장 인근 수해 현장에서 폭우로 침수된 비닐하우스 내부 토사물을 제거하고 파손된 시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며 피해 농가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복구 작업은 폭염과 진흙밭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군부대 장병 20여명과 연천군 관계부서 공무원 3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 복구'로 진행돼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훈훈한 온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연천군의회 차원에서도 수해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앞으로도 재난 대비 및 안전한 연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관내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중심 신속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며 군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9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관내 주요 유관기관을 차례로 들러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보다 더 단단히 강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파주경찰서를 찾은 의장단은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교통안전 등 시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또한 파주시의원과 경찰이 모두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둘째 날에는 먼저 파주소방서를 찾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노고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격려했다. '파주시의회 동행'이란 현수막으로 의장단을 맞이한 파주소방서와는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를 찾은 의장단은 노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인회 관계자는 “의장님을 비롯해 모든 파주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여러 얘기를 들어줘 감사드린다"며 “복지정책만큼은 여야를 떠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의장단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시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파주시의회는 각 기관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최유각 의장은 29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힘을 모을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현장에서 들은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더욱 강화해 책상 위가 아닌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