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논란에 국힘 당권파 “의원직 내려놔라”

친한계 서범수 ‘돌려차기’ 발언 논란에 국힘 당권파 “의원직 내려놔라”

국민의힘 친한계인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초청한 토론회장에서 발언 물의를 빚자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손수조 미디어대변인은 5일 페이스북에서 “'돌려차기'라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한데, 엄연한 2차 가해"라며 “국회의원 직을 조용히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 의원과 진종오 의원이 친한(친한동훈)계에 속하는 점을 겨냥해 “한동훈 씨가 사람 보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김효은 대변인도 전날 서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성과에 눈이 멀어 피해자의 피눈물을 가십거리로..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재인증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가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심사를 거쳐 재인증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2026년 6월 24일부터 2029년 6월 23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의지와 안전관리 체계, 프로그램의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교육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인하항공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특화 직업전문교육기관이다. 지난 2017년 처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공 분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체험 프로그램은 시설 견학에 그치지 않고 항공정비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실제 항공기에 탑승해 기체 구조와 작동 원리를 배우고, 항공기 부품으로 제작한 교구를 활용해 전기전자 고장 탐구 등 항공정비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인하항공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약 330명의 청소년에게 항공정비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재인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꾸준히 운영해 온 실무 중심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항공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하항공은 현재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과정은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기능사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교위탁과정을 비롯해 항공정비사면허 취득과정, 학사장교 공학사과정, 항공부사관 학위과정 등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전원경 교수와 ‘도쿄 인상파의 비밀 정원’ 인문학 강연 개최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최근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세종휴머니티칼리지 전원경 교수의 인문학 강연 '도쿄, 인상파의 비밀 정원'을 열고 예술과 도시,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본이 세계적인 인상파 작품을 수집하게 된 배경과 주요 미술관의 대표 소장품을 중심으로 도시와 미술관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소개했다. 전 교수는 미술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시대상을 담아내는 문화 공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모네의 '수련', 고흐의 '해바라기', 피카소의 작품 등을 통해 인상주의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예술이 국가와 시대를 넘어 문화적 가치를 확장해 온 흐름을 함께 이해했다. 강연에서는 관광지로 알려진 도쿄를 세계적인 미술관 도시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주요 작품과 미술관에 담긴 수집 역사와 시대적 배경, 도시 문화의 변화도 함께 다뤘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상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과 미술관 여행의 즐길 거리, 기억에 남는 작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전 교수는 자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베리타스 강연에는 세종사이버대 재학생과 졸업생, 입학지원자를 비롯해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세종사이버대 교양학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예술과 역사, 도시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베리타스 강연을 통해 재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인문학과 예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는 베리타스 강연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8일에는 '예술가들의 여행: 배움과 유학'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휴머니티칼리지는 문학과 예술, 역사 등 인문학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공과의 융합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과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2차 원서접수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수능이나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자살보도 규제’한다더니…‘유튜버’ 배인규 사망 사건에 정부 대책 맹점 드러났다

정부가 유명인 자살 사건 등에 대한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범정부 대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신남성연대 대표 故배인규 씨의 사망 소식이 포털 뉴스를 뒤덮었다. 수십 건의 관련 기사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원칙이 실제 언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유명인, 일가족,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하고, 보도 준칙을 반복 위반하는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지난 5일 배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곧바로 언론계의 보도 관행이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국내 거주 일본인 여성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방송 도중 사망한 사건도 일파만파 퍼졌다. 현행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 직후 일부 매체는 두 고인의 사망 장소와 사인 정황을 묘사하고 자극적인 어휘를 동원하며 속보 경쟁에 나섰다. 혼란은 정부 대책이 안고 있는 맹점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억제 대상으로 삼은 '유명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연예인,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이 명확한 공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기성 공인 이상의 파급력을 갖는 현재 미디어 지형에서, 이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할지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다.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생명 보호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도 문제다. 배 대표는 정치·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던 온라인 활동가다. 이러한 공적 인물의 사망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이 덮거나 통제하려 할 경우, 무분별한 억측이나 음모론이 온라인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정부가 언론재단 지원금과 연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적 인물의 사망이나 사회적 논란과 연결된 사건까지 정부가 사실상 관리하려 할 경우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도 준칙 위반에 대한 징벌적 엄포나 사후 제재 방침만으로는 취재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사회적 영향력'의 범주를 재정의하고, 언론계에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세부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해수부 신청사, 부산 북항에 들어선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동구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해양수산부 신청사 건립 부지로 최종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 동구청이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를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5일 도시·교통, 해양수산단체, 학계, 시민단체, 직원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여 지자체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는 부지 확보의 용이성과 해양 관련 기관 집적 가능성, 교통 접근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부지로 낙점됐다. 해수부는 부지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올해 안에 신청사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와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심을 보내준 부산 시민과 기초지방정부에 감사드린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남부 해양수도권의 핵심 거점이 될 신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지역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청사 부지 제안서를 접수했다. 강서구와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기획] 보령머드축제 사용 머드는 어디로 가나 ③…배수로 침전물 첫 성분 분석 절차 착수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머드축제에서 사용된 머드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첫 성분 분석 절차가 시작됐다. 행사장 배수로에서 채취한 침전물과 유출수 시료는 참석자 입회 아래 봉인됐으며 충남도에 검사가 의뢰됐다. 6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행사장 배수로에 쌓인 침전물과 유출수를 각각 채취한 뒤 참석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료를 봉인하고 시료번호와 채취 시간을 기록했다. 채취한 시료는 충남도 환경 관련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등 성분 분석이 가능한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체험객이 사용한 뒤 배수로에 남은 침전물의 성상과 사용 후 머드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검사 결과는 관련 법령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배수로에는 주변 상가 등에서 유입된 물질이 함께 섞였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시료만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한 머드의 성분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 머드와 사용 후 침전물, 배수로 유출수를 함께 채취해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재단은 체험시설에서 사용한 머드와 물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배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드를 별도로 침전·분리하면 다음 날 행사 준비에 차질이 생겨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원료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객이 사용한 뒤 물과 섞인 머드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 후 머드를 별도로 수거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재단은 현재 시설 여건상 즉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단은 자체적으로도 메인 행사장과 머드엑스포광장 등 두 곳의 배수로 유출수를 채취해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검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내년 축제 전 오수처리시설이나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본지는 기획②를 통해 보령시가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번 검사는 사용 후 머드의 성상과 처리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 충남도는 제출된 시료를 토대로 검사 가능 항목과 적용 법령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석탄화력 인근 마을서 태양광 수익 주민에게…보령시, ‘햇빛연금’ 시범모델 첫선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햇빛연금' 시범모델이 보령에서 첫선을 보였다. 보령시는 6일 오천면 오포리 청년회관에서 '오포리 마을발전소 및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한국중부발전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사업비 4억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보령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인허가 등을 맡았다. 사업은 에너지드림협동조합이 수행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보령시와 한국중부발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에너지드림협동조합, 지역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업을 통해 오포리에는 200㎾ 규모의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가 조성됐다. 발전수익은 마을기금 조성과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청년회관에는 자가발전용 옥상 태양광 설비도 설치됐다. 시는 이를 통해 공공시설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상생형 태양광 사업이자 '햇빛연금' 시범모델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역 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북지자체,한·일 문화교류부터 국제 스포츠·관광 활성화까지

◇5 포항시-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한·일 교류 확대 및 재팬위크 협력 논의…재팬위크 성공 개최 맞손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과 손잡고 문화·관광·경제 분야의 한·일 교류 확대에 나선다. 특히 오는 11월 열리는 '재팬위크(Japan Week)'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5일 시청에서 오스카 츠요시 주부산일본국총영사를 만나 재팬위크 추진 상황을 비롯해 양국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재팬위크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주관하는 문화교류 행사로, 일본 문화를 영남권 지역에 소개하고 시민 간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양측은 문화 분야뿐 아니라 관광, 경제, 청소년 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2월 이후 두 번째 공식 교류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선 시장은 “재팬위크가 양국 시민 간 우호 증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환경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분할 납부 안내와 납부 독려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한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체납관리단원 8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은 지난 5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발대식 참석 후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안동시는 체납 징수와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공정한 세정과 따뜻한 복지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대만 국가대표 복싱팀 전지훈련 지원…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복싱 전지훈련을 유치하고 행정 지원에 나섰다. '2026 Korea International Boxing Training Camp'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대한복싱훈련장에서 진행되며, 대만 국가대표팀과 국내 실업·대학팀 등 350여 명이 참가해 합동훈련과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린위팅과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황샤오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대만 대표팀 총감독인 쩡쯔창 박사가 직접 지도에 나서 국내 선수들에게 국제 수준의 훈련 기법을 전수하고 있다. 영주시는 선수단 이동 편의를 위해 숙소와 훈련장을 오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훈련을 마친 대만 선수단은 오는 15일 영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체험한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한철 체육진흥과장은 “대한복싱훈련장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복싱 교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관광명소 담은 느린우체통 엽서 제작…1년 뒤 추억 전한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지역 대표 관광지를 소재로 한 느린우체통 전용 엽서를 새롭게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 만들기를 제공한다. 군은 회룡포, 삼강주막, 석송령, 곤충생태원, 용궁역 등 대표 관광명소를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담은 엽서 5종, 총 5900매를 제작해 주요 관광지에 비치한다. 느린우체통은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엽서를 1년간 보관한 뒤 원하는 주소로 발송하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다. 여행 당시의 감동과 추억을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받아볼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새 엽서는 장안사와 석송령, 용궁역, 곤충생태원, 강문화전시관 등 느린우체통 설치 장소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느린우체통은 예천 여행의 소중한 기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관광 콘텐츠"라며 “많은 관광객이 소중한 사람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추억을 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위문화관광재단, 주민 참여 연극 프로그램 '인생극장' 운영 시작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문화관광재단이 '2026년 예술로 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주민 참여형 연극 프로그램 '화요일에 만나는 화본문화사랑방: 인생극장'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을 지역 문화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예술인과 함께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표현하며 문화 창작의 주체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기쁨'으로,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돌아보고 이웃과 공유하는 치유와 소통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첫 수업은 지난 4일 열렸으며,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월 2회씩 이어진다. 참여 인원은 집중도 높은 운영을 위해 회차당 8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누구나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만들어가는 경험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더욱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말산업·벤처투자·재난안전·미래교육까지

◇경북, 대경권 말산업 특구 협력체계 구축…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도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대구·경북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말산업 육성과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6일 영천에서 대구 군위군과 경주·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 등 말산업 특구 참여 지자체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을 중심으로 대경권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한국마사회 이전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존 특구 권역에 경주와 안동을 포함하는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말 생산과 조련, 승마, 관광을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렛츠런파크 영천을 기반으로 말산업과 스포츠·레저·관광을 융합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한국마사회 유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408억 원 규모 혁신 벤처펀드 출범…경북 스타트업 성장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는 6일 경산에서 'IBK-에코프로 경북지역 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열고 총 408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와 IBK기업은행, 에코프로 등이 공동 출자해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143억 원 이상을 경북 기업과 도내 이전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또 경산·경주·구미·포항 등 주요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권역별 투자도 병행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철강과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경북 G-star 펀드'를 1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비수도권 대표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착수…10년 재난 대응 청사진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향후 10년간 재난 예방 정책의 방향을 담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도청에서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총 31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도내 전역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하천과 내수침수, 산사태, 토사, 강풍, 해일, 가뭄, 대설 등 다양한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군별 계획을 종합 분석해 우선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국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AI 시대 맞춤형 수리력 콘텐츠 개발…기초학력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AI 기반 학습 콘텐츠 개발에 나섰다. 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리력+ 웹 콘텐츠'를 개발해 오는 8월 말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지난해 개발한 문해력 콘텐츠에 이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과 대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했으며, 놀이와 탐구 중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학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청은 연말까지 초등 전 학년으로 콘텐츠를 확대해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학습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원 가족 치유캠프 운영…심리 회복과 재충전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교원의 심리적 회복과 가족 간 소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6일부터 이틀간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헤아림' 휴 캠프를 운영한다. 캠프에서는 걷기 명상과 천체관측, 음악회, 요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활동으로 지친 교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 간 유대감 형성을 지원한다.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원의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개발공사, 양성평등 교육 실시…포용적 조직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개발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 중심 인사문화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실제 사례를 통해 편견 없는 인재 발굴과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 방안을 소개하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누구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고채 담합, 역대급 과징금 15조 예고 왜?…금리 등 영향, 공정위 “중대 위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은행,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5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부과도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전문 딜러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해당 15개사는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과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PD) 자격을 부여한다. 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담합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채 낙찰금액인 관련 매출액만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론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다. 이 경우 과징금이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담합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PD사인 피심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증오의 과세” vs “공포 마케팅”…부동산 세제개편 놓고 여야 전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안을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맞받아쳤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보유세·거래세 인상 중심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자,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비판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며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청년 무주택자들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고령층과 중산층,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과 청년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한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 등이 참석해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이 사실을 왜곡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며 정부안을 옹호했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해서도 “기존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가입과 신설 ISA 중복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대했다"며 “결혼·출산 지원 역시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까지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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