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도 뒤집혔다… 몸 푸는 오세훈

윤석열도 뒤집혔다… 몸 푸는 오세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동일한 재판부의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시선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오 시장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58차례 중 14차례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고..

[패트롤] 화성시-화성시의회

정명근 화성시장, 2026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격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9일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표했다. 화성소방서와 화성의용소방대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대회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화합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가 대원들은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력과 협동심을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정귀용 화성소방서장과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430여 명이 참석해 소방기술을 공유하고 화합을 다졌으며, 행사는 경연대회, 개회식, 단합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4인조법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등 3개 분야의 기술 경연이 펼쳐졌으며, 오후에는 ▲대형 에어바운스 타이어 릴레이경기 ▲OX 퀴즈 등 단합 경기 등 화합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인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2개 분야 최우수 수상에 이어 오늘도 숙련된 기술과 탄탄한 팀워크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나는 소방 수요에 맞춰 화성동부소방서와 마도 화학구조119안전센터 등 소방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경연이 서로의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노고를 격려하는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화성의 안전을 지킨다는 긍지로 시민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의용소방대는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설치된 조직으로, 남성의용소방대 438명, 여성의용소방대 359명, 전담대(국화도) 9명, 다문화 16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성특례시, 제8회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 성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서신면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 '제8회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참가자들의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전곡리 어촌계가 주최하고 전곡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사전 예약으로 신청한 2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른 아침부터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진 전곡항은 낚시를 즐기는 이들로 활기를 띠었다. 참가자들은 가을빛을 품은 바다를 배경으로 망둥어 낚시의 손맛을 느끼며 전곡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해양관광의 매력을 만끽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긴 망둥어를 낚은 참가자에게 우승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됐으며, 2위와 3위에게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4위부터 10위까지 입상자에게도 다양한 부상이 제공됐다. 이와 함께 시상식과 폐회식,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입상자뿐 아니라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에게도 다양한 경품이 제공돼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에게 낚시의 즐거움과 화성 가을 바다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가 지역의 해양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고, 누구나 함께 즐기는 대표 해양체험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화성특례시와 경기수협,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 ㈜화성요트, 전곡항수산물센터, 서해랑이 후원했다. 화성특례시의회,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 참석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봉담2 생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2026년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에 참석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권영학·김기현·김창겸·박진희·신미정·위영란·유상희·이민희·이은진·조정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 김근엽 회장과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시민 등이 함께했다. 화성시 주민자치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식전공연과 개회식, 대형 박 터뜨리기, '자치 골든벨', '나도스타' 등 참여 프로그램이 준비돼 소통과 즐거움을 더했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도 주민자치로 지역의 일을 시작했다"며 “주민들과 마주 앉아 동네에 필요한 일을 찾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배운 것들이 지금 의장으로 일하는 데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와 행사 준비, 주민 의견을 모으는 일까지 여러분이 애써주고 계신다"며 “주민 곁에서 듣고, 움직이고, 해결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힘이며, 여러분이 그 힘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일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다른 동네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신나게 즐기시라"고 전하며 주민자치위원들의 교류와 화합을 응원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주민들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자치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의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오전 11시 비봉체육공원에서 열린 「2026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임채덕 부의장,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권영학·김창겸·박진희·신미정·이민희·이은진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소방서 관계자, 화성의용소방대연합회 조영호 남성연합회장과 김지연 여성연합회장, 의용소방대 고문과 대원 등이 함께했다. 화성소방서가 주최하고 화성의용소방대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들은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심폐소생술, 4인조법 등 소방기술경연에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뤘으며, 체육대회와 장기자랑을 통해 동료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계철 의장은 축사에서 “평소에는 불을 끄시지만, 오늘은 승부욕에 불을 붙이셔도 좋다"며 대원들을 응원하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인 만큼 오늘은 서로의 안전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70여 년 전 남양면 의용소방대의 근무일지를 언급하며 “70년 넘게 지역에 힘이 되어온 발걸음을 오늘 여러분이 이어가고 있다"며 “화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동네에 일이 생기면 내가 나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생업과 가족이 있는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현장으로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일상,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신다. 의용소방대원이라는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의 활동 현장을 가까이 살피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시, 2026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 성료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성특례시는 9일 봉담2 생태체육공원에서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화성특례시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의 의미와 역할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회식 ▲감사패 전달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고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주제로 한 대형 박 터뜨리기 ▲함께하는 주민자치 골든벨 ▲읍면동 장기자랑 '나도스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형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에는 내·외빈과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함께하는 주민자치 골든벨과 나도스타에서는 읍면동별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우리 동네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마을 문제 해결사'"라며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며 주민자치 실현에 힘써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15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이 한층 명확해지는 만큼, 이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기관·단체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오늘 나눈 소통과 화합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우리, 자치로 성장하는 화성'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주민자치회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추미애 경기도지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기 현장행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평군이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방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달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현장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전담조직(T/F) 구성과 광역 대응 체계 마련 등 강력 대응을 지시한 데 이어 7일에는 오산 물향기수목원을 찾아 확산 방지선 설정, 예방백신접종 연구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한글날 연휴 첫날인 9일 아침 모범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로 알려진 남이섬을 찾아 친환경 방제 현황을 살핀 후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을 함께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감염된 나무 원목만 빨리 제거해서 빼내면 더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면서 “지정이 안 된 현재는 잔가지까지 다 제거해야 해서 속도가 40%밖에 안 난다. 신속하게 특별방제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지사는 “현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시겠냐"면서 “오늘 현장에 왔으니 바로 처리하겠다"며 즉석에서 김일곤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도는 산림청에 건의해 신속한 특별방제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이달 안에는 방제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지사는 또 방제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서 군수의 건의에 “경기도에 있는 재해기금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군 내 소나무재선충병 현황은 2021년 4,591본에서 2025년 7만2,507본으로 5년 만에 약 16배 가량 증가했다. 방제 예산도 2021년 8억2,800만원에서 2025년 35억1,800만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하며 가평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되면 연중 방제가 가능하고, 가지줍기 생략 등 방제 절차가 간소화돼 보다 효과적인 방제를 추진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월 양평군이 도내 최초로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에 지정됐다. 추 지사는 고사목을 훈증 등의 방식으로 멸균 처리해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가평군의회 제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 중인 가평군산림조합의 미이용산림자원화 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가평군산림조합은 벌목한 고사목의 재활용 등을 위한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과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센터를 조성하고 고사목을 비롯한 부산물들을 톱밥이나 우드칩 형태로 분쇄해 재활용하게 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김포 교육 여건 개선에 교육청·지자체 힘 모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민석 교육감은 8일 오전 고양, 오후 파주에 이어 김포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미팅을 열고,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모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학부모와 학교장,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최명진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통학로 안전 ▲특수학급 증설 ▲원거리 통학 문제 ▲학교밖청소년 교육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안민석 교육감은 “과밀학급과 특수학급 부족 문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교육지원청 권성규 교육장은 중학교 배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와 특수학급 증설에 대해서도 학교별 여건을 면밀히 살펴 지자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자리한 김포시 이기형 시장은 통학버스 노선 확대 방안과 청소년재단을 통한 학교밖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등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교육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교육감은 김포에 이어 10월 13일 군포·의왕을 찾아 학부모들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이소희 의원, 첫 국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 밝혀내…국민의힘 우수의원 선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이 첫 국정감사에서 강남 치과 사망사고와 환자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해 당의 '일일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 의원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손동국 대표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망사고 경위를 따졌다. 전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질의에 세 차례 모두 모른다는 취지로 답한 데 이어 병원 책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손 대표원장은 이날 출석해 두 건의 사망사고를 인정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에 3년 동안 119구급대가 22차례 출동해 환자 13명을 이송했고, 4년 동안 의사 79명이 근무했지만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사망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광고만 넘치고 환자 안전 정보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사망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 문제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희귀질환 치료제 100일 신속등재'로 실제 등재된 치료제가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갑상선안병증, 신경섬유종증,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고령층 인플루엔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폐동맥고혈압 등을 사례로 들며 의약품 허가 이후 환자가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기다린 시간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치료 도달기간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는 병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 문서에서 환자 민감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했다. 국립대병원 소관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뒤 처음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의 환자 정보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편, 8일 일일 우수의원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정무위원회 최은석,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방위원회 유용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용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수민,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 등 8명이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원회별 감사 활동을 평가해 활약이 두드러진 의원을 일일 우수의원으로 선정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양대노총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반대”…대정부 투쟁 돌입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정책에 반대하며 공동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에 대해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을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약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효율화가 목적이라면 노동자에게 공공성 강화 방안을 묻는 것이 순서"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공기관 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부문의 인력 부족 해소와 일자리 확충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오는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일 국방차관 회담…북핵 대응 공조·AI 무인체계 협력 강화

한국과 일본 국방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로 국방협력 범위도 넓힌다. 국방부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8~9일 일본을 방문해 일본 방위성에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예방하고 안도 아쓰시 방위심의관과 한일 국방차관회담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일은 지난 5월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와 지난달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방한한 안도 방위심의관의 초청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미래 국방기술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양측은 AI와 무인체계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교류·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쿠팡 서비스 장애 후폭풍…중소상인·택배노조 “피해 보상해야”

쿠팡에서 발생한 서비스 접속 장애를 두고 중소상인 단체와 택배노조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 기업의 전산 장애가 판매자와 배송기사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특정 플랫폼에 소비와 영업이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한 기업의 장애가 소비자와 중소상인의 생업 전체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쿠팡에 장애 원인과 피해 범위, 보상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플랫폼 독과점 방지와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동네 슈퍼마켓과 전통시장 등을 공동 주문·결제·배송망으로 연결하는 지역 기반 퀵커머스(즉시배송)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배송기사에 대한 보상 요구도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산 장애로 배송에 차질을 빚은 퀵플렉스 택배노동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송 앱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3시께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부 배송기사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노조는 "피해 실태를 조사해 보상안을 마련하고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北엔 침묵하면서 우크라 대사 소환…적·협력국 거꾸로 대하나”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한국 소환 결정을 두고 북한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에는 지나치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는 감정싸움으로 대사를 본국 소환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면서 북한에는 철저히 비굴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편에 서기로 했다는 시그널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북한과 러시아가 적인가, 우크라이나가 적인가"라며 정부가 "적과 협력국을 거꾸로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군 포로의 추가 한국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에 데려올 길까지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결정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나 의원은 이날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군 포로 리모씨와 백모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온라인으로 전달했으며 외교채널을 통한 실물 서한 전달도 검토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며 대사 소환은 과도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 역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부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조속히 갈등을 수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도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을 비교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외교부, 정청래 美비자 지연에 “한미관계와 연계 적절치 않아”

외교부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과 관련해 개별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심사 관련 내용은 미국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포함돼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전날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변경했다. 정 의원은 2012년 미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고 2014년에도 국회의원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반면 2013년에는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 지연과 과거 이력 사이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의 과거 활동과 정부의 대미 외교 등을 거론하며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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