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라…반지하·옹벽 붕괴 우려 지역 각별히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삼각 편대'식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개헌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 주도로 정국이 급랭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 의제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최소공배수'를 정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은 올해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아예 개헌을 총선과 병행해 정례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 발의까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 참여형 개헌 의제를 띄우며 여권 전반이 개헌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와대가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됐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 내부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동력을 보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우 의장과 여당이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주제보다 제도 개선 성격의 개헌을 앞세우는 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추석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 역시 하반기 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 내 개헌 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야당도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용과 시기, 절차를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구성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을 재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기에 여야 간 기본 공감대는 있다"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는 시점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5년 4월 공개된 900쪽 분량의 감사원 특별보고서는 “한국부동산원이 2018년부터 4년 동안 102차례 집값·거래량 지표를 고의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첫 장을 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급등하던 가격 곡선을 완만하게, 거래 절벽을 보여 주던 그래프는 계절적 요인이라며 눕히도록 한국부동산원에 압박했다. 정부는 이 조정된 수치를 근거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 진입"을 선언하고 대출 규제 완화와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정책의 토대가 허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02'라는 숫자가 남긴 의문은 두 가지다. 4년간 102번의 조정은 분기별 통계 발표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상시 개입을 의미한다는 점, 그리고 내부 전자우편과 문서에서 “△%P만 내리면 된다", “특정 지역 낙폭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구체적 지시가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 오타가 아니라 정책 목표치에 맞춘 '수치 에디팅'이었음을 시사한다. 법정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원 직원은 청와대의 직접 지시를 부인하며 감사원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감사 실무관들은 내부망을 통해 “객관적 근거로 수정 내역을 적시했다"고 반박했다. 조작이냐 표적 감사냐를 둘러싼 논란 속에 핵심 사실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통계가 권력의 유혹이 된 사례는 해외에서도 반복됐다. 2000년대 중반 그리스는 국가채무를 축소 보고하다 유로존 재정 위기를 촉발했고, 2016년 중국 일부 지방정부는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생산 지표를 부풀렸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임금 통계 편향으로 20년 치 지표를 뒤늦게 수정했다. 모두 단기 성과 연출이 정책과 시장 붕괴로 이어졌고, 독립 감시 장치가 부재했다는 공통점을 남겼다. 국내 제도의 취약점은 작성 주체와 감독 주체가 모두 국토교통부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통계법 제14조는 “작성의 중립성"을 규정하지만 외부 압력에 대한 처벌 조항은 분명하지 않다. 부동산원의 최근 3년 공익신고 보호율이 12%에 불과한 것도 내부고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 방식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 정권 흠집내기용 감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반면, 여권은 “통계 신뢰 붕괴는 국가적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금까지는 실무자 몇 명에게 주의·경고가 내려졌을 뿐 고위선에 대한 수사 통보는 이뤄지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장은 입법 논의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외부 개입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통계 유포를 명시적 범죄로 규정한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 역시 감사원과 통계청 사이에 독립형 '국가통계감사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통계 이력 추적제 도입, 내부고발자 지원 펀드 조성, 시민 검증 플랫폼 구축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드러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삭제 문서'가 기록을 지웠다면, 이번 '102차례 숫자 손질'은 수치를 덧칠했다. 목적은 같았다. '성과를 과장하고 리스크를 숨겨라.'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 통계는 세 가지 거짓말 중 가장 악질"이라고 경고했다. 숫자가 조작되는 순간 진실은 침묵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과 국민은 더 큰 대가를 치른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때 그 수치는 왜 그렇게 조정됐는가." 질문이 선명할수록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교훈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일까지 폭우 예상…구별 침수피해 상황·신속 복구 등 점검 기상 선제대응·이재민 보호·신속 응급복구 등 협업대응 당부 광주시 비상3단계 근무 돌입…“시민피해 최소화 총력" 지시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17일 광주지역에 최고 426㎜를 퍼부은 극한호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밤 11시 '호우 대비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강기정 시장은 “회의 시작 전 3시간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주택, 가게, 차량 등 침수피해로 망연자실한 시민들을 많이 만났다. 20일까지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긴급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기상 상황, 각 자치구별 호우대비 대책 및 피해 접수상황, 하천 범람 위험 등에 따른 주민대피 상황, 도로시설물 통제 현황 등을 점검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안내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작동,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협업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도 확인했다. 특히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차도, 하천범람지역, 지하주차장, 산사태 위험지역, 공사장 토사유출, 급경사지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안전조치 이행 사항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고, 이미 피해가 발생한 시민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조사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회의에 앞서 강한 비가 내리던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농성지하차도, 양동복개상가 앞 태평교, 침수 피해를 입은 북구 신안교 일대의 배수상황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특히 침수 피해가 발생한 신안교 현장에서 2시간가량 살피며 상습침수 원인 파악 및 대책 강구를 지시했다. 또 비닐, 플라스틱, 낙엽, 토사 등으로 꽉 막힌 배수로를 뚫는 등 직접 응급복구에 나섰다. 또한 현장점검 중에 주민이 안전조치를 요구하자, 곧바로 관계부서에 전화로 응급복구를 지시했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17일 광주지역에는 기상 관측 이래 하루 최고 강수량인 426.4㎜(북구)가 쏟아졌다. 광주시는 하천 진출입로 336개소, 둔치주차장 11개소, 무등산국립공원 탐방로 37개소, 야영장 7개소 등 총 476개소를 통제하고, 낙엽 등 배수 방해 요소 제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 직원의 3분의 1이 근무하는 비상 3단계 근무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기상 상황과 안전수칙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5개 자치구와 함께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하차도 등 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도로 순찰을 지속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하천범람 위험지, 침수된 도로 등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와 직접 현장에 나와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현장에서,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눈으로 볼 때 더 상세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께서는 기상 상황에 각별히 유의해 외출을 자제하고 하천 등 위험지역은 절대 가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8일 오전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참석 강 시장, 신안교 등 피해지역 점검…사전대피·현장 복구 총력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북구 신안동 신안교 일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가져줄 것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광주지역 피해 및 통제·대피 현황 등 대처상황을 설명했다. 광주지역은 17일 하루 동안 426㎜에 달하는 일일 최대강수량을 기록해 북구 신안동 등 곳곳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다. 강 시장은 회의에서 “물에 잠긴 신안교 일대를 걸으며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대처하려 최대한 애를 썼으나,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신안교를 포함한 반복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광주시 차원에서 추진 중이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회의 직후 강 시장은 5개 자치구, 관계부서 공직자들과 지역 피해상황 등을 재점검하며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날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가운데 침수 우려 지역 주민에 대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17일 폭우로 지반이 이미 물을 가득 머금은 상황이므로 더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예방을 최우선으로 옹벽이나 급경사지, 싱크홀, 포트홀 등 위험구간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새벽 6시께 침수로 운행이 중단됐던 도시철도1호선 상무역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으며, 현재 도시철도1호선 전 구간은 정상운행 중이다. 광주시는 호우특보 발령 직후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긴급복구와 사전 안전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 시장은 전날부터 유촌교, 농성지하차도, 양동 태평교, 북구 신안교 일대 등 현장 점검을 진행하며 사전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기상 상황과 침수 예보에 따라 위험지역 주민의 사전 대피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이 협력해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옹벽과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낮 시간 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도로 부유물 정비, 포트홀 보수 등 2차 피해 예방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강기정 재단이사장 임명장 수여…2028년까지 3년 임기 한국 미술계 대표 전문가…광주비엔날레 새 도약 기대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이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윤범모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5년 7월 18일부터 2028년 7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윤 대표이사는 40여년간 미술평론가, 미술사학자, 기획자, 행정가로서 국내 미술계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후 가천대 명예교수, 동국대 명예석좌교수,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맡아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윤 대표이사와 광주비엔날레의 인연도 깊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창립 당시 집행위원 및 특별전 기획자를 맡았으며, 2014년에는 특별전 전시감독으로 활동했다. 이 밖에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예술총감독, 창원조각비엔날레 총감독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활약했다. 강 시장은 “윤 대표이사는 한국 미술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적임자"라며 “다가오는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2026 광주비엔날레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감동적인 행사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도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 운영 방향, 개선점 등 논의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7~18일 서구 한 컨벤션에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자와 교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 워크숍'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유치원별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과 맞춤형 돌봄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3~5세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강의와 사례 나눔을 위한 주제별 분임 토의, 방과후 과정 담당자 간 협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맞춤형 방과후 과정 활성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17일 1기 강의는 성신여대 전홍주 교수가 '속쏙쏙 과학놀이'를, 18일 2기 강의는 부산대 채진영 교사가 '팡팡팡 영어놀이'를 안내했다. 특히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방향, 목적, 실제 적용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유보통합을 대비한 방과후 과정 운영 방안 모색 △유치원별 특색 있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담당자 역량 강화 △맞춤형 돌봄 우수 사례 확산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워크숍이 유아 발달과 학부모 수요를 모두 고려한 유치원 방과후 과정 내실화의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방과후 과정 담당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대상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을 추진 중인 가칭 '광산사랑상품권'을 취급할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산구는 올해 하반기 중 모바일 및 카드형으로 쓸 수 있는 지역화폐 가칭 '광산사랑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한시 발행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가맹점 신청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지역상품권 Chak(착)' 모바일 앱을 활용해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사랑상품권의 원활한 발행과 더불어 시민이 어디서나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가맹점 확보에 힘쓰겠다"며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민관 연대로 후원금 마련…아동 학습환경 개선 나서 17일 김이강 서구청장과 서구아너스, 도배·장판 교체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광주 최초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이 빛나는 공부방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아동에게 쾌적하고 안정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서구는 올해 13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교체, 정리 수납, 책상·침대 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특히 이번 사업은 민관이 함께한 연대의 결실로 서구 고액기부자 모임인 서구아너스가 1755만원을 후원하고 서구 공직자들이 'MBTI 기부 챌린지 바자회'를 통해 1245만원을 마련해 총 3000만원 규모로 추진된다. 첫 번째 지원은 17일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아너스 회원, 무진복지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벽지와 바닥재를 교체하고 정리 수납 작업에 참여하며 온정을 나눴다. 해당 가정은 어머니와 세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4인 가구로 비정기적인 일용직 소득에 의존해 주거와 교육 환경이 모두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지원 가정은 곰팡이와 습기로 위생 상태가 심각한 주거지에서 다섯째 자녀를 출산한 사례로 학습과 놀이 공간의 분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서구는 나머지 대상 가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서구아너스 후원자들이 이끌어온 따뜻한 나눔에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복지의 틈을 하나씩 메워가며 착한도시 서구의 선한 영향력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마약류 폐기물 소각 주민 모르게 진행...수지환경센터 운영 실태 공개 이 의원, “청년 없는 청년정책위원회, 대표성·투명성 전면 재정비 필요"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환경센터의 비효율적인 대체 운영 문제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수지구 수지환경센터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00년부터 가동되어 온 자동집하시설이 노후화로 폐쇄되며, 이를 대체하기 위한 클린하우스가 설치되고 있지만 예견된 주민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지구 A아파트에 클린하우스와 관련해 시가 수전 설치를 약속했으나 올해 5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회된 것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로 인한 위생 문제를 언급하며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사용연한을 초과한 시설에서 마약류 폐기물 소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며 “이 지역은 반경 1㎞ 내에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주민들은 단순 쓰레기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장은 일방통행식 행정과 설명 없는 결정을 멈춰야 하며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 마약류 폐기물 소각 관련 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작은 불편도 외면하고, 큰 위험조차 설명하지 않는 행정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며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위험은 숨김없이 공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로 이상욱 의원은 용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 과정과 구성에 대해 “청년의 이름으로 운영되지만, 정작 청년은 배제된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년정책을 평가·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맡은 주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 공무원이었다"며 “점검받아야 할 이들이 자신을 평가할 민간위원을 직접 선발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문가 위촉 사유란이 공란인 서류, 면접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공개모집, 청년단체의 철저한 배제 등 위촉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문가 추천기관이 단 4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산하기관과 연결된 인사가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매우 제한적인 구조"라고 비판하며 “위원 20명 중 15명이 시 산하기관 또는 내부 관계자라면, 이 위원회가 과연 청년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경기력 외 접근성‧편의성‧다양한 콘텐츠로 감동 주는 구단 만들어야" 강조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2동, 서농동, 기흥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창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용인시는 단장, 테크니컬 디렉터, 감독 선임까지 마무리하며 창단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준비 과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 접근성과 참여 기회 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지금은 단지 거주지가 용인이기 때문에 팀을 응원하는 시대가 아니다"며 “이미 시민들이 인근 도시의 프로축구단을 지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가 이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미르'라는 이름 아래 모으기 위해서는 분명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축구단을 최고급 식당에 비유하며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손님이 줄을 서고 재방문을 하듯 박진감 넘치고 질 높은 경기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도 경기장 분위기, 편의시설, 친절한 안내, 가족, 연인 단위 관람 콘텐츠 등 '사이드 메뉴'가 갖춰진다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구단이 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덧붙여 “대부분의 경기가 시민들의 여가 시간에 열리는 만큼, 축구장이 '가고 싶은 곳', '꼭 가야하는 곳'이 되려면 현 시대의 문제의식과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축구팬의 니즈에 맞는 재미와 흥미를 끌어낼 방법을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창단 첫 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처음 방문한 시민이 실망하면 다시 경기장으로 이끄는 데 두 세 배의 피나는 노력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단 한 번의 방문은 홍보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문은 구단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한일전에서 홈경기임에도 일본 응원단에 밀린 상황은 주최자가 대중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였다"며 “용인시 역시 시민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 남은 6개월, 창단 준비는 단순한 스포츠팀 창설을 넘어 110만 시민의 자긍심을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며 “전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언론매체와 SNS를 통해 홍보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그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시민이 이끌며,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진짜 시민구단'이 되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대도시 위상 걸맞은 관광정책 재설계 필요성 강조 MICE·소상공인 연계, '머무는 용인' 4대 전략 제안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하다. 도내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계속 머무르지 않고 떠나는 구조는 이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관광 예산 대폭 확대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별 특화 전략 △소상공인 연계 관광경제 활성화 △MICE 산업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특히 “기흥·수지구는 도시형 관광 특화 구상이, 처인구는 이동저수지를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평온의 숲을 활용한 '장례 문화 축제'와 같은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야간관광, 지역 축제, 로컬푸드 체험 등으로 지역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숙박·호텔 인프라 확충과 MICE 산업 육성을 통해 '머무는 용인'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110만 용인시민은 단순한 주거 도시가 아닌 즐기고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명품 관광도시 용인'을 원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용인의 관광정책이 획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종료했다. “시민 이동권 보장하는 공공 교통체계로 전환 시급" 강조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지적하며, "이익은 민간업체가, 손실은 시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시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조직 구성, 교통공기업 설립 여부, 지자체 직영체계 도입 시 방안 검토 등 행정적 기반 마련 △노선회수 등 기존 민간 사업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리 조정과 인수‧전환절차 고용 승계 방안 수립 △재정추계와 지속성을 검토해 초기 투자비, 운영비, 인건비, 유지보수에 관한 장기적 계획 수립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교통정책은 수익실현이 아닌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수익성과 무관하게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수종사자들도 공공의 영역에서 안정된 근무 여건 속에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 교통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자체 직영의 유연하고 책임 있는 교통 체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오늘 이 제안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졸료했다. “84번 정류장 신설·공항버스 증차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 강조 황미상 의원(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역북동, 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과 함께 이룬 성과를 마치 특정인의 단독 성과처럼 포장하는 홍보 방식은 시민에 대한 예의도 바른 행정도 아니다"며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최근 역북동 명지대 사거리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84번 버스 정류장 신설과 8282번 인천공항행 공항버스 증차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과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변화는 어느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결과"임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어 “정류장 신설과 공항버스 증차는 주민 생활권에 실질적인 변화를 준 성과이며 오랜 시간 시민과 현장을 오가며 만들어 낸 결과"라며 “하지만 정작 시의 공식 보도자료에는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 없이, 오직 시장의 단독 성과인 것 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성과 도둑질'이자, 정치적 생색내기"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는 이름을 남기기보다 과정을 기록하는 일이어야 한다"며 “주민과 함께한 결과라면 그 주체 역시 시민이어야 하며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법을 조율하며, 실무자와 의견을 나눈 흔적이 사라진 채 결과만으로 정치적 공을 독점하는 행위는 시민의 노력까지 지우는 것"이라며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누구도 현장에서 일하려는 동기를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또한 “정치의 본질은 생색이 아니라 신뢰이며 주민과 함께 만든 결과는 주민의 이름으로 남아야 하고, 그 과정에 함께한 이들의 노고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한 이들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저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여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할 것"이라며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 시민의 노력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발언을 종료했다. “교육은 행정이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 학급 증설·학교안전지킴이 배치 시급"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처인고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처인고는 남사읍과 이동읍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2021년 개교한 지역 유일의 인문계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 학급 과밀 상태에 이르렀으며 인근 중학교 졸업 예정자 수 대비 수용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숲중, 용천중, 남곡초 등의 졸업 예정 학생 수와 향후 입학생 수요를 고려할 때, 상당수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로 배정되어 긴 통학 시간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 침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사·이동지역은 현재 송전 1지구 도시개발사업 1700여 세대, 송전 2지구 지구단위계획사업 970여 세대, 송전 3지구 도시개발사업 1200여 세대 등 수천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학령인구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학급 증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육청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이행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처인고등학교가 처인성 어울림센터와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학생이 공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외부인의 무단 출입 및 학교 보안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배치와 실질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 등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미래 인재에 대한 투자이자 청소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며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27개 도로 중 4곳 완료, 이행률 15% 수준...실질적 이행으로 응답해야"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해 체결된 지역상생협약 가운데 '농어촌도로 조기 개설' 항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도로 개설의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과 공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2022년 12월 용인시와 SK하이닉스,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 등은 총 27개 농어촌도로 개설을 포함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달 현재 4개 구간만이 개설 완료된 상태"라며 “전체 구간의 85%에 해당하는 구간이 사실상 미이행 상태이며 이 중 8개 노선은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5년 계획상 예산은 544억 원이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20억원으로 22% 수준에 불과하고 이후 매년 약 56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시는 구체적인 연차별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협약 체결 이후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도로 개수, 길이, 예산 어느 하나도 이행률이 15%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연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7개 전 구간에 대한 연차별 개설계획 수립 및 공개 △미이행 구간의 사유 및 예산 확보 계획 구체화 △원삼면 지역발전협의회와의 이행 점검을 위한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로 개설이 늦어지면서 대형 건설 차량이 좁은 2차선 도로를 수백 차례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하루라도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삶"이라며 “주민과의 약속은 정책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며 계획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행과 결과로 응답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 11일부터 시행 중인 고양페이 7% 인센티브에 이어 침체된 지역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한 민생대책이다. 이번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국민이 대상으로 고양시는 약 106만3175명에 이른다. 오는 9월에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신청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 따라 고양시는 총 2666억여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약 142억원 규모 관련 예산을 시비로 확보 상정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이란 큰 방향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32.27%·라는 낮은 재정자립도가 보여주듯 대규모 예산을 수반할 경우 낮은 비율의 지방 분담 예산도 적잖은 부담이란 입장도 언급했다. 소비쿠폰 지급사업의 경우, 국비-도비를 제외한 시비 분담금은 약 134억 원이며, 앞서 시행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국비사업) 사업도 지속될수록 지방비 추가 분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세워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는 셈이다. 여기에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사업 분담률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를 추진할 경우 시비 60%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수원시(50%)보다 높은 비율이다. 이는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경기북부 기초지자체에는 불리한 구조이자 불평등한 예산 분담 비율이다. 재정 여건이 더 좋은 수원시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고양시가 경기지역화폐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더구나 고양시 연간 실질 세수는 1조1400여억원에 불과하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으로 3조4000억원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다. 올해 지방세 수입은 7700여억원 수준에 그친다. 인구 106만 대도시 시민의 민원을 충족하려면 늘 턱없이 부족한 것이 예산인데, 낮은 비율이라도 지자체 분담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각종 도로보수와 교통, 청소, 안전 등 민생 현장에서 시민의 다양한 민원을 챙겨야 하는 '바로미터 예산'들을 수시로 챙기고 집행해야 하는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아쉬운 것이 당장의 현실이란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국가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민생사업일수록 정부가 100% 국비로 부담하거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도 처음에는 국-지방비(8대 2) 구조로 추진하려다 다수 지방정부 요구와 여론에 따라 전액 국비로 전환한 바가 있다 아울러 고양시는 지방비 부담 없이 지역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확대 운영을 제시했다.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부터 안정적으로 시행돼 효과가 검증된 정책으로 고양시 관내 가맹점은 700곳에 달한다. 사용자는 10% 충전 할인 혜택은 물론 전통시장 이용 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면 지금의 현금지원 방식에 버금가는 일석이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생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한 한시적-목적성을 확보한 지방채 발행은 검토할 만한 대안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분별한 채무 확대는 경계하되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예외적 허용에 긍정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 협의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 “고양시 의회의 '회의 강행'이란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왜곡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회의 도중 임홍열 시의원이 쓰러졌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원이 쓰러진 직후 회의는 즉시 정회됐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회의를 재개한 것"이라며 응급상황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고양시 설명에 따르면, 임 의원이 건강 이상을 보이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고양시 집행부는 임 의원을 눕히고 상의 단추와 벨트를 풀어 안정 조치를 시행했으며, 구급센터 안내에 따라 구급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속했다. 약 3분 뒤인 오후 4시10분경,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임 의원을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상황 종료 후 위원회는 의원 쾌유를 기원하며 상황 심각성을 공유했고, 회의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위원장 주재 아래 다수 위원 동의를 받아 회의를 속개했다.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시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였으며, 안건 표결 또한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이뤄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고양시 설명이다. 또한 “해당 회의에는 시민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결된 중대한 안건 3건이 상정돼 있었고 당시 2번째 안건을 심의 중이었다"며 “응급상황이 종료된 뒤 정족수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회의를 중단 및 연기가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양시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했고,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회의를 책임 있게 마무리했다"며 “이를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을 계기로 유사 시 회의 운영 기준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임 의원은 건강 상태가 호전돼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8일 남양주고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가족 정담회를 열고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특성화고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 지원 강화 등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종표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 24명이 참석해 남양주고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논의된 주요 사항으로는 △교내 취업지원센터 환경개선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학교 주변 환경 정비 등 학생 진로와 생활에 밀접한 사안들이 다뤄졌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업 연계 취업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교육가족 정담회를 통해 관내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학생 복지 증진과 진로 교육 활성화, 학습공간 개선 등을 위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물결 위를 질주하는 서퍼의 보드 끝이 인공 파도를 가르자 거대한 물보라가 하늘로 솟구쳤다.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서퍼들은 물 위를 춤추듯 미끄러지며 시흥의 하늘 아래 찬란한 곡선을 그려냈다. 18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에는 전 세계 서퍼들의 심장 뛰는 무대가 펼쳐졌다. '2025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열린 이날, 인도네시아-프랑스-일본-미국 등 16개국에서 모인 192명 선수가 인공파도 위에 열정을 쏟아냈다. 관중석 열기도 뜨거웠다. 서핑을 처음 접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선수의 멋진 기술이 나올 때마다 “와!" 하는 함성을 내질렀다. 한 관람객은 “TV에서만 보던 서핑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정말 신기하고 짜릿하다"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장 한쪽에는 서핑 체험존과 플리마켓, 해양레저 프로그램이 마련돼 관람객 모두가 즐거운 여름 축제의 장이 됐다. 이날 저녁에는 화려한 개막 행사와 함께 디제잉 축제인 써머 비트 페스티벌의 한여름 밤 음악축제가 진행돼 대회 흥을 돋을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세계 정부-기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스마트도시 박람회'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서 2년 연속 '스마트시티상'을 수상하며 스마트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5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5)'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로,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됐다. 안양시는 박람회 마지막 날인 17일 열린 시상식에서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와 함께 스마트시티상을 수상했다. 첨단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지자체 주도로 모범적인 스마트도시 모델 제시,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력 등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종합적인 도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율주행버스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 홍보체험관을 두고 시민에게 4차 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도시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시민 참여 기반의 우수사례로 꼽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8일 열린 전수식에서 “이번 수상은 안양시의 정책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혁신 방향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행정 융합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안양을 구현하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도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달 26일 공고한 양주은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에 따른 11일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9개 필지 중 6개 필지에 6개 기업이 신청해 약 70퍼센트에 달하는 분양 성과를 달성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 유치 시작을 알리는 첫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은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첫 분양공고로, 앞서 생활용품 전문기업 다이소가 물류용지에 입주를 확정한데 이어 산업시설 분야에서도 입주 수요가 실질적으로 확인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 공급 일정에 따라 이달 중 입주 심사를 시작으로, 중복 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기업은 내달 초 양주시와 입주계약 및 G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양주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서양주IC에 접한 은남산업단지가 단순 조성을 넘어 실제 기업 유치가 가시화된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하며, 현재도 많은 기업이 은남산업단지에 관심과 투자를 문의해 오고 있는 만큼, 오는 10월 제2차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를 통해 추가 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시는 “이번 1차 공급 결과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은남산단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던 계기"라며 “2027년 10월 준공 전까지 은남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고, 우수한 기업 유치를 통해 양주은남산단을 경기북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8일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제3차 반부패 추진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장, 부서장 등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사장 직무대행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열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서별 부패취약 분야를 공유했다. 이어 각 본부를 대표하는 6개 부서가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개선과제 실적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회의 전 과정을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하여, 전 직원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공감과 경각심을 함께 나누고 청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모든 임직원이 책임감과 소명감을 바탕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GH는 이날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행사로 상담회는 참가 신청한 총 137개 기업 중 중증장애인제품, 혁신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인증 제품을 중심으로 53개 기업을 선정해 진행했다. 선정 기업들은 GH 14개 발주부서 구매 담당자들과 1:1 매칭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모색했다. GH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 평가에서 중기제품 구매율 94.7%로 전국 842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상담회는 그 성과를 기념하고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업과 선정기업이 지난해보다 각각 20.2%(23개), 29.3%(12개) 증가했다.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로, 이번 상담회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GH는 앞으로도 경기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상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작년 공공구매 실적 1위의 성과를 발판 삼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부문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상담회를 통해 참가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해남아트마루 기획전 송복덕 작가 맥간공예 전시회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해남아트마루에서 올해 여섯 번째 기획전으로 송복덕 작가의 맥간공예 전시회가 열린다. '금빛 맥간공예 색을 입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송 작가가 수년간 공을 들여 제작한 작품 맥간공예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전시회는 해남아트마루 전시실에서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보리 줄기인 보릿대를 이용한 생활 공예인 맥간공예는 둥글게 말린 보릿대를 펴서 도안에 따라 이어 붙이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이 탄생한다. 고려시대부터 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공예로, 현대적 창작 예술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맥간 공예는 빛의 각도, 결의 방향에 따라 은은하게 빛나면서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매력이 있다. 사진패, 보석함, 찻상 등 생활용품의 장식은 물론 그 자체로 예술 작품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미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송복덕 작가는 여성들이 장신구에 맥간공예를 접목시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맥간을 천연 염색해 만든 장신구의 팬던트는 고가의 보석 팬던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다워 탄성을 자아낸다. 다양한 장신구와 장신구함, 병풍, 창작작품 등 예술의 영역에 들어선 맥간공예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송 작가는 “자연의 결을 담은 손끝의 조형인 맥간공예는 자연에서 자란 천연 재료인 보릿대 위에 손의 온기와 감정의 색을 덧입히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시선이 교차하는 조용한 창작의 여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우리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며 “관심있는 군민들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경로당 문화공방' 호응, 다양한 건강·여가 프로그램도 활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의 경로당이 건강한 여가, 문화의 꽃이 피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하고 있다. 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경로당 여가문화 프로그램으로 문화공방 사업을 관내 30개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4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말부터 열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각 경로당별로 미술과 공예 등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하는 다육식물 심기와 천연향초·비누 만들기, 사각등 조명 공예, 양말목 공예, 마을미술관을 활용한 작품 만들어 전시하기, 실생활에 사용하는 주방용품 목공예 등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은 관내 작가 혹은 전문가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흥미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강좌로 진행한다. 해남군은 문화공방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9988 행복한 경로당 프로그램'으로 레크리에이션, 서예교실, 시니어마술, 북난타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활력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암관리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연간 경로당 177개소에 건강체조, 요가, 찾아가는 통합의료서비스 등 정신건강서비스와 의료서비스도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교육재단의 늘찬배달강좌로 상반기 경로당 117개소 1234명의 어르신에게 다도, 노래교실, 생활체조, 화선무(한국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생기 넘치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어 무척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며“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고 싶은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연 생태계·지형·지질 등 우수한 무인도 환경부에서 관리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 여부, 안내판 등 시설물 점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특정 도서의 생태계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지는 △금일읍 13개(다라지도, 대병풍도, 소다랑도, 대칠기도, 중칠기도, 소칠기도, 비도, 송도, 소사도, 대사도, 안매도, 대마도, 흰여) △노화읍 5개(잠도, 장구섬, 문어북도, 문어남도, 가덕도) △신지면 3개(진섬, 혈도, 갈마도) △고금면 1개(원도) △약산면 1개(섬어두지) △청산면 1개(불근도) △금당면 3개(제도, 중화도, 소화도) △보길면 1개(복생도) △생일면 6개(형제도, 형제도1, 송도, 매물도, 소덕우도, 구도)로 총 34곳이다. 특정 도서는 환경부에서 자연 생태계, 지형, 지질 등이 우수한 무인도를 '독도 등 도서 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관리하는 섬으로 음식물 조리가 금지되며 야영은 물론 야생식물 채취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도서의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 발생 여부, 안내판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위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은 “특정 도서 내 불법행위로 자연 훼손의 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에 군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 진행, 추첨 통해 경품 증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실시한다. 섬 스탬프 투어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완도군 외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광객이며, 참여 방법은 모바일 앱 '스탬프 투어'를 설치한 후 앱 내에서 '완도 치유 페스타 섬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금일읍, 노화읍,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등 7개 도서 중 1곳 방문 시 스탬프 1개를 획득할 수 있다. 스탬프는 각 지역 방문 시 GPS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인증되며, 인증 후 이벤트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스탬프 1개 이상이면 네이버 페이 1만 원권, 3개 이상은 3만 원권, 5개 이상은 5만 원권을 매월 추첨을 통해 증정할 예정이다. 섬 스탬프 투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 치유 페스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관광과 관계자는 “완도는 섬마다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섬 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다"면서 “앞으로도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관광 정책으로 여행 경비의 최대 21만 원을 지원하는 '완도 치유 페이'와 무료 사진 인화 이벤트 등을 추진 중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서구가 수백여명의 주민들의 매일 이용하는 산책로에 수천만 원을 들여 설치한 화단과 벤치가 되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18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서창천 제방도로는 원래 농업용 농로로 설계된 협소한 도로"라며 “좁은 도로 폭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보행자들은 제방 가장자리로 피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이 제방도로는 인근 개발과 상권 활성화로 통행량과 보행량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서구청은 지난 2022년 시비·구비 4000만 원을 투입해 산책로와 화단을 설치했다"며 “불법주정차 문제와 산책에 나선 주민들의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이 서창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올해 9월 계획된 보행로 설치사업은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하며 “서구청과 광주시는 예산이 없다, 차량을 금지시키면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행정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사고 뒤에야 대책을 세우는 행정을 반복해선 안된다"며 “서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서창천 제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광주시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천 제방도로 인근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 씨는 “저녁 시간때면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반려견, 가족 단위 산책을 나온다"며 “길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이 제방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가드레일이 설치됐다. 서구청에서 화단을 설치하기 전 현장조사 당시 협소한 길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지 화단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항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성된 화단과 벤치는 주민들이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드러났다"며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이 공존하고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방천 제방도로를 매일 산책하는 시민 홍모(42·금호동) 씨는 “협소한 도로를 걷다보면 차량이 지나칠 때마다 안전 위협을 느낀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걷고 달릴 수 있는 보행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돌봄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필수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소득보장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수 증대보다 공급 구조 개편과 직종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련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환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가정에 맡겨졌던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생애주기별 공공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청년·중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소개됐다. 정 후보자는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주간활동서비스·공공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 대응,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전환과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18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복지 정책 질의와 병행해,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거래 및 농지 실경작 여부, 배우자 경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1·2차 질의 모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책 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오근수 기자 제22회 고마나루 국제 연극제가 18일 공주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진행됐다. 22번째로 개최되는 고마나루 국제연극제는 지난 20년간 충청남도의 예산과 공주시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지난 21회차에 돌연 예산이 삭감됐다. 당시 예산삭감의 문제로 지적한 이유는 “변화와 발전이 보이지 않는 행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마나루 국제연극제를 주관하는 고마나루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몇가지 사항을 시정하여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변화로는 연극제의 명을 변경한 것이다. 원래 고나마루국제연극제는지역의 로컬리즘을 기본 토대로 하여, 향토적인 연극문화를 발전시키고자, '고마나루향토연극제'로 시작했으나 오랜기간 지역에 대한 고착화나 메커니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따나 지역의 로컬리즘과 함께 하지만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두 번째로는 연극제를 추진하고, 진행하는 집행위원회의 구성원 변경과 보강이다. 고마나루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는 2024년 예산 삭감 당시 지적이 된 변화와 발전이 보이지 않는 행사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적으로 집행위원장 변경과 집행위원들의 구성을 변화하기로 하고 구성원 추가 보강 등 내부 변화부터 노력했으며 오랜 회의를 거쳐 현재 제22회 고마나루국제연극제를 추진 진행하는 집행위원들로 확정을 지었다. 또한, 고마나루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는 충남도와 공주시의 자세를 바꾸었다. 고마나루국제연극제 최용욱 위원장은은 “작년에 매년 집행이 되던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 간신히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간을 지나면서 고마나루국제연극제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의 시간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며, 충청남도와 공주시를 오가며 정말 많은 협의를 진행하였다. 올해는 변화하는 첫 번째 고마나루국제연극제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더욱 좋은 연극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공주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진행 된 제22회 고마나루국제연극제 개막식에는 공주시의회 임달희의장, 충남도의회 고광철도의원, 충남도의회 박기영도의원, 공주시의회 김권한시의원, 공주시의회 이상표시의원 등 지역의 내빈들과 약 300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석을 하였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22회 고마나루 국제연극제는 전체관람료가 무료로 기간은 오는 25일까지 8일간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충남 공주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며, 극단아라리의 DIEGO를 시작으로 8개의 연극을 선보일 계획이다. 오근수 기자 yellowfn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