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정평가 62.5%…서울·30대는 70% 웃돌아

李대통령 부정평가 62.5%…서울·30대는 70% 웃돌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정평가는 62.5%로 긍정평가보다 26.7%포인트(p) 높았다. 30대와 서울에서는 부정평가가 각각 70%를 웃돌았다. 29일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5.8%,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2.5%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5~7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6.4%에서 35.8..

[패트롤] 목포시-함평군-영광군-화순군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기술을 겨루며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위한 장학금까지 기탁하며 안전과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난 29일 목포국제축구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목포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및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소방기술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대원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폐소생술 시연과 유공자 표창, 선수 선서에 이어 다양한 소방기술 경연이 펼쳐졌다. 대원들은 경연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대회에 함께 참여한 동료들과 소통하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장학금 200만 원을 목포인재육성재단에 전달했다. 안전 활동뿐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에도 참여하며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넓힌 셈이다. 목포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현재 6개 소방대, 260명의 대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지원을 비롯해 재난·안전훈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의용소방대는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대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갖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올해 추진한 농업 기술보급사업의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기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함평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 교육관과 관내 주요 시범사업장에서 '2026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열고 분야별 사업 추진 성과와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평가회에는 기술보급사업 참여 농가와 희망 농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추진된 주요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관에서는 분야별 기술보급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한 뒤 대동면 맥류 생산·가공 활성화 시범사업, 학교면 농기계 자율주행 첨단기술 보급사업, 나산면 애호박 연중 생산 종합기술 보급사업 등 주요 현장으로 이동해 사업별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학교면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보급 현장에서는 실제 기술 시연을 통해 농작업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하며 첨단 농업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어 맥류 가공 시스템을 비롯해 무인방제와 자동관수시설,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별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농가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함평군은 이번 평가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사업별 성과를 향후 기술보급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발굴과 보급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평가회를 통해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고 농업인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올해 추진한 기술보급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을 발굴하고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영광의 대표 농특산품과 가공식품이 상사화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며 지역 농식품 홍보에 힘을 보탰다. 영광군은 2026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기간 농업기술센터가 '영광농식품홍보관'을 운영하며 지역 대표 특산품인 영광모싯잎송편과 보리올 제품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축제 기간 홍보관에서는 영광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와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리고, 관광객들이 제품의 특징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영광모싯잎송편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모싯잎, 동부 등을 활용한 향토식품으로 소개되며 관심을 모았다. 진한 녹색을 띠는 모싯잎송편의 특색과 쫀득한 식감, 고소한 동부소의 맛을 알리며 영광을 대표하는 먹거리로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영광의 대표 농산물인 찰보리를 활용한 '보리올' 제품도 함께 선보이며 보리의 우수성과 다양한 가공식품을 알렸다. 관광객들이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맛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영광군은 이번 홍보관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소비자 반응과 현장 의견을 향후 농식품 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에 반영하고, 모싯잎송편과 보리올 등 지역 대표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재욱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사화축제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영광의 대표 농식품을 직접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소비자가 찾고 싶은 영광 농식품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읍·면 복지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지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화순군은 지난 29일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읍·면 복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복지급여, 각종 복지서비스 등 읍·면에서 담당하는 주요 복지업무를 다시 살펴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실제 담당자들이 경험한 복지대상자 상담과 위기가구 발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무를 연찬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조기에 찾아내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양보남 화순군 통합돌봄과장은 “군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읍·면 복지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제도와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 번 더 살피는 세심한 복지행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군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복지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업무 연찬을 이어가면서 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전남광주 광산구-남구-북구-서구

광산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문화·체험사업 5건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가게 됐다. 전국적인 공모 선정 규모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5억500만원의 사업비까지 확보하면서 지역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확대에 나선다. 광산구는 국가유산청이 주관한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4건,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에 1건이 선정돼 총사업비 5억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2026년 전국 379건에서 2027년 244건으로 선정 사업이 135건 감소했지만, 광산구는 기존 4개 사업 모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은 '달의 정원, 월봉서원', '무양 In the city', '광산고택, 사람을 잇다',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와 지역 국가유산교육 사업인 '광산, 국가유산 꽃이 피다' 등이다.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달의 정원, 월봉서원'과 '무양 In the city'는 배향 인물의 이야기와 역사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문교육과 체험, 문화공연, 답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이 가운데 '달의 정원, 월봉서원'은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10선에도 선정됐으며, 2027년까지 별도 공모 없이 지원받게 된다. 고택·종갓집 활용사업인 '광산고택, 사람을 잇다'는 용아생가와 김봉호 가옥을 무대로 펼쳐진다. 용아생가에서는 용아 박용철 시인의 문학 세계를 바탕으로 한 시 창작 프로그램을, 김봉호 가옥에서는 전통 농가주택의 특성을 살린 농촌 절기문화 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창동 타임캡슐을 열어라!'는 마한의 생활상을 간직한 광주 신창동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인 '광산, 국가유산 꽃이 피다'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한다. 국가유산 교구재를 활용해 청소년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국비 2억700만원과 시비 1억490만원, 구비 1억9,310만원을 투입해 지역 국가유산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국적인 사업 선정 규모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광산구 국가유산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사업별 콘텐츠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덕동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환경이 한층 편리해진다. 신축 행정복지센터가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남구는 사업비 약 63억원을 투입한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효덕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효천2지구 택지개발 이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서 기존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처리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주민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남구는 효덕동 관할 구역을 진월동과 효덕동으로 나눈 뒤 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2022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도 참여했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진행했다.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39면 규모의 주차장이 마련돼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했으며, 1층에는 민원실과 복지상담실 등이 들어선다. 2층과 3층에는 다목적실과 주민자치 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해 행정업무뿐 아니라 주민자치와 생활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청사에서 제기됐던 주차와 공간 부족 등의 불편을 개선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남구는 기대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새 청사 마련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주차 등 청사 이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민자치센터가 평일 낮 시간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야간과 토요일까지 문을 연다. 주민들이 퇴근 후에도 회의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북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27개 동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9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일 낮 시간대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센터를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방 대상은 주민자치센터와 커뮤니티센터 내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등으로, 북구 주민과 마을활동가, 동아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한 차례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간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이용일 7일 전까지 공유누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북구는 공간 개방과 함께 동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이 원하는 야간·토요일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히 문을 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수요에 맞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야간과 토요일 대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시간대에는 공무원이 근무하며, 필요할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과 자생단체 대표, 통장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한다. 연장 근무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격려휴가와 별도 수당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북구는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이용 실적과 주민 만족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동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확대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정책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진정한 생활 속 주민 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와 센터 운영에 투입되는 공직자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에서 주민 주권이 실현되는 북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서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낮 시간에 집중됐던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야간과 일요일·공휴일까지 돌봄 영역을 넓힌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1회 1천원으로, 필요한 시간에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천원돌봄'을 본격 운영한다. 서구는 기존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채우기 어려웠던 저녁과 휴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2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의 경우 아침과 점심 시간대 돌봄을 지원받더라도 저녁이 되면 가족이 다시 돌봄을 맡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평일 야간이나 일요일·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되면서 돌봄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서구는 이런 '돌봄의 틈새'를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낮부터 밤까지, 평일부터 휴일까지 필요한 시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용자는 1회 1천원을 부담하면 평일 야간과 일요일·공휴일 등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이용시간에는 별도 제한이 없고 월 최대 15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기요양 1~2등급 중증 대상자와 혼자 거주하는 장기요양 3등급 대상자, 65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이다. 서비스는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과 식사 도움 등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이용 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까지 포함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절차에 따라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와 서비스 이용계획 등을 검토한 뒤 지원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이라는 작은 부담으로 주민의 일상에 안심과 행복을 더하는 '천원의 동행'이 복지틈새를 메우는 착한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금을 주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으로 돌려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앞서 천원국시와 천원택시, 천원세탁, 천원정리수납, 천원광고, 천원복비 등 다양한 '천원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생활 속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서울·부산서 김천김밥축제까지 ‘한 번에’…카카오T 직행 셔틀 뜬다

카카오T 앱 '셔틀' 메뉴서 날짜·출발지 선택해 예약 이용객 전원 '꼬달이 굿즈 2종+김밥 1줄' 제공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서 축제장 직통 운행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2026 김천김밥축제'를 찾는 관광객은 카카오T 앱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직행 셔틀버스를 미리 예약할 수 있다. 셔틀 이용객에게는 축제 캐릭터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도 제공된다. 30일 김천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김천김밥축제를 앞두고 전국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카카오 T 셔틀'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약은 카카오T 앱의 '셔틀' 메뉴에서 이용 날짜와 출발지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에서 김천김밥축제장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어 장거리 방문객의 교통 부담을 크게 줄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용객 전원에게 꼬달이 굿즈 2종과 김밥 1줄을 제공해 이동 편의에 축제 혜택까지 더했다. 서울에서는 잠실역과 사당역, 서울역에서 각각 출발하며 수도권 노선에는 28인승 리무진 버스가 투입된다. 지방은 대전 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을 기점으로 축제장까지 직통 운행한다. 김천시는 축제 기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과 주차 부담을 줄이고, 외지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직행 셔틀을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여러 차례 갈아타거나 자가용으로 행사장 주변 주차장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출발지에서 축제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김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축제 프로그램뿐 아니라 실제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장거리 운전과 주차 걱정은 내려놓고 직행 셔틀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김천김밥축제에서는 '김밥공장'을 비롯해 전국 이색김밥과 김밥쿡킹대회 수상작 등 60종이 넘는 김밥을 선보인다. 김밥아트 전시·체험과 김밥열차, 꼬달이 굿즈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목함지뢰 때도 그러더니…김여정 “서울의 자작 광대극” 발뺌

군 당국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확정한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5년 8월 우리 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남측의 모략'이라며 부인하다 남북고위급회담 끝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김여정은 3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도발의 장본인들은 자작 광대극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서울의 자작 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지난 21일 문제의 지뢰 폭발이 일어난 그때 벌써 우리는 서울의 연출 대본에 대해 예상했으며, 한국 군부 깡패들이 펴고 있는 모략극의 저의도 간파했다"며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지뢰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했다. 이어 “신임 국방부 장관의 부질없는 호기에 맞추어 벌써부터 '국민의힘' 것들을 포함한 서울의 위정자들은 철거한 대조선확성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열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설치 움직임을 우려하기도 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국경선 일대에서 벌이는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군사적 목적과는 무관한 철저한 주권 행사일 뿐"이라며 “한국 군부 호전광들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우리 인원들이 월선했다고 근거 없는 트집을 걸면서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까지 가하며 우리 군인들의 신변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경 지역에서 우리에 대한 악의적인 트집과 도발의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와 군사 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불량배 무리들은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이성적인 사고로 득실관계를 잘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군 당국은 북한군 지뢰로 인해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음을 분명히 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신항 무단출입 572건에도 과태료 ‘0건’…해수부 “앞으로 부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항 신항에서 최근 2년간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출입 절차 교육과 신분 확인을 강화하고 무단출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를 대상으로 출입 허가 절차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교육하고, 충분한 계도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출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탑승자 신분 확인과 차량 보안검색팀 확대 운영 등 출입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항 신항에서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무단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572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반복해서 적발된 사례도 11건에 달했다. 2차례 적발된 경우가 7건, 3차례가 2건, 4차례가 2건이었다. 한 사람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항 신항 4부두에서 처음 적발된 뒤 지난 5월 29일과 지난달 4일, 지난 14일까지 모두 네 차례 적발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화물차 운전자가 미승인 동승자를 태우고 신항에 출입하려다 적발된 경우다. 동승자들은 가족이나 직원, 운전을 배우기 위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전체 출입 차량의 5%를 대상으로 한 보안검색에서 확인된 사례여서 실제 무단 동승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에 따르면 정당한 출입 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들어가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70여건의 무단출입 사례가 확인되는 동안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그동안 적발자 대부분이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했거나 출입 절차를 잘 몰랐다는 이유로 현장 계도에 그쳤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람 가운데 화물차 운전 연수를 위해 동승하거나 출입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며 “출입 목적 등을 고려해 과태료 대신 현장에서 계도했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1년 만에 거리로 나서는 국민의힘…‘장동혁 위한 집회’ 논란

국민의힘이 1년 만에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린다. 검찰청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과 민생·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장외집회를 추진하면서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위한 행사 아니냐'는 반발과 강성 보수세력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10월 3일 장외투쟁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집회는 서울 시청역에서 숭례문 일대까지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전체 당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집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등 사법체계 개편을 비롯해 부동산·민생 문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등 안보 현안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10월 2일 직후 집회를 열어 원내 투쟁을 장외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당 차원의 대규모 장외집회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이후 1년 만이다.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 이어온 대여 공세에 더해 거리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시점과 방식에 대한 부담도 제기된다. 10월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의원들이 원내 대응과 장외집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데다, 지역 당원들을 서울로 동원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다. 실제 일부 의원 사이에서는 “장 대표 한 명을 위한 일정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 보수세력의 가세 가능성도 변수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같은 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른바 '태극기 세력'이 국민의힘 집회에 합류할 경우 당이 내세운 사법·민생 현안보다 강성 지지층의 메시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장외투쟁보다 국정감사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국감은 야당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정부의 실정을 폭로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장외집회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지금은 국감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장외집회가 실제 대여투쟁의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장동혁 대표의 지도력 과시를 위한 행사라는 당내 우려를 키울지는 집회 이후 당의 메시지와 국감 대응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자동차 생산 줄어 소비에 불똥…8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의 생산과 판매 부진이 소비에도 불똥이 튀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3% 줄어 7월(-0.1%)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지난해 10월(-2.2%)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4.8% 감소했다. 자동차(-24.8%), 고무·플라스틱(-11.0%) 등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 업체 파업과 함께 7~8월 분산됐던 하계휴가도 올해 8월에 집중되면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며 “자동차 생산 감소로 타이어 등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수요도 함께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승용차 판매도 줄며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1.8% 감소했다. 7월(-2.6%)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4.5%)와 음식료품·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 판매가 줄었다. 승용차 판매만 보면 13.6% 줄어 2024년 1월(-14.6%) 이후 최대 폭 감소했다. 이 또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도 9.5% 감소했다. 선박·항공기 등 운송장비(32.8%) 투자가 크게 줄었다. 자동차 업종 부진이 생산과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업계 하계휴가 일정, 조업일수 감소 등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경제의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 등에 힘입어 0.5%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건축(4.5%) 실적 등으로 1.9% 늘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외환보유액 순위, 왜 갑자기 뺐나”…한은, 삭제 전 정부와 논의했다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 공개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사전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은 순위 자체가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닌 데다 단순한 순위 변동이 국가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를 중단했다는 입장이지만, 순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시점과 맞물리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30일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은 국제국은 지난 8월 말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국제 순위표를 빼기로 결정하기 전 재정경제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다만 별도의 공식 회의나 문서화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며, 양 기관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수준이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순위표 삭제가 특정 시점에 갑자기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서 외환보유액 순위 공개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일정 기간 공유돼왔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장이 최종적으로 순위표를 제외하기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순위는 공식 통계 지표가 아니라 단순 부표"라며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넣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제국장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순위 삭제만을 안건으로 한 대내외 공식 회의는 열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3일 발표된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였다. 한은은 그동안 매달 함께 공개하던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이때 별다른 설명 없이 제외했다. 월별 외환보유액 자료에서 순위 항목이 사라진 것은 2001년 2월 말 해당 방식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었다. 공교롭게도 올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 의원실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시계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세계 9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올해 1월 10위, 2월 12위, 5월 13위까지 내려갔다. 불과 5개월 사이 네 계단 하락한 셈이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의 순위가 대체로 8~9위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으로 치솟자 한은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서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이 순위 하락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후 순위가 다시 올라오면서 흐름은 일부 달라졌다. 6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세계 10위로 회복됐다. 7월 말 순위는 한은이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외환보유액 자체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순위 공개를 중단하면서 단순한 국가별 서열 변화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문제로 들었다. 당시 한은은 순위 변동이 기초체력과 무관한데도 이를 근거로 펀더멘털 변화를 해석하는 사례가 반복돼 공개 방식을 손질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도 순위표를 다시 보도자료에 포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에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계속 공개할 경우 순위가 오르내리는 현상이 대외 부문의 펀더멘털 변화로 잘못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위 정보를 아예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중앙은행이 공개하는 통계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산출할 수 있고,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서도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IMF 통계를 활용하려면 국가별 자료를 따로 찾아 비교해야 하는 데다 대만처럼 IMF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통계 발표 시점이 다른 데다 개별 사정에 따라 공시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역시 한은이 인정했다. 한은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에코스에서 주요국 외환보유액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계 제공 범위를 넓히고, IMF에서 자료를 얻기 어려운 대만까지 포함해 입수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에서는 순위 공개 중단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은이 매달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한은은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기존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국이 자체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슈&인사이트] 러시아의 유럽 침공 가능성과 나토의 고민

최근 유럽에서 러시아의 도발로 심각한 안보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나토(NATO)가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과 나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후, 9월 21일에는 유럽 정보수장들이 러시아가 수개월 내 나토를 직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의 합참의장은 “영국은 러시아와의 잠재적 전쟁에서 우리의 아들과 딸(젊은이들)을 잃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리투아니아 총리는 2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국민 피난 계획까지 세웠고 공격받더라도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렸다. 이런 위기감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심지어는 독일에 대해 드론 침범과 기반 시설 파괴 공작, 대민 심리전 전개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 하이브리드 도발을 계속하면서 확산하고 있다. 발트 3국은 철저한 반러시아지만, 동부 일부에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친러시아 인구가 다수인 지역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때 같이 발트 3국에 대해서도 자치를 원하는 러시아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러시아가 모종의 상황 전환을 노리면서 이런 도발을 기획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사시 과거 소련의 일부였던 발트 국가를 제한적으로 공격해 나토와 전면전은 회피하면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조약 5조에 명시한 '레드라인'을 시험하는 시나리오다. 만약 나토가 러시아의 도발에 굴복해 발트 3국 보호를 위한 집단방위권 발령을 주저하면, 우크라이나도 제대로 지원하기도 어렵게 되어 나토 방어선이 무력화된다. 이 경우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워진 푸틴의 정치적 입지가 개선된다. 러시아는 미국이 개입하거나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미국이 빠진 나토의 전쟁 지속 능력이 제한되면 러시아는 나토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충돌이 핵전쟁으로 갈 수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실마리가 된다면 일부 국가는 자국 생존을 위해 나토 동맹 탈퇴를 결심할 수도 있다. 이는 나토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대는 희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에서 작전 능력을 보면 러시아군이 나토와 제대로 전쟁을 수행할지 의문이다. 나토 집단자위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근거도 부실하다. 발트 3국에는 영국, 독일군 등 나토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어 유사시 전쟁에 자동 개입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러시아가 나토와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고서 일부 국가에 대한 제한적 도발을 감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로 전력을 증강해 온 폴란드는 과거 러시아로부터 호되게 당한 역사 때문에 도발에 즉시 응전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 독일 등에 기지를 보유한 미국도 아무리 유럽과 갈등이 있어도 자위 차원에서 러시아 공격에 대응하게 될 것이다. 결국 러시아가 나토와의 긴장을 조성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 의지대로 종결하기 위한 기만책일 가능성이 크다. 나토를 위협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정치적·경제적 수렁에 빠진 러시아의 빠른 정상화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러시아가 나토와의 갈등을 내세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국가 전시 총동원령을 발령한다면 압도적인 전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가능성도 커진다. 유럽은 러시아의 이런 계산을 알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지만, 전면전으로 확전은 피할 것이다.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도 나토에 본격적인 군사 도발은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대신 드론전, 사이버전, 여론전, 국지 도발, 특수부대의 비정규전 전개는 가능하다. 아마 러시아가 도발한다면 이런 복합 하이브리드전·제한적 국지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유럽에서 전쟁이 터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시기다. 나토와 러시아의 전면전은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서방 사회가 누려온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 더 이상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거부한다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유럽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심리적·구조적 재무장이 필요한 시간이다. bienns@ekn.kr

[김병헌의 체인지] 기업의 시간, 정치의 시간

10월 6일 산자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다시 '기업인 줄소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요구도 나왔다. 1차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반도체는 물론이고 방산·금융까지 기업 총수들의 증인 신청이 이어진다. 국감철이면 되풀이되는 '기업인 줄소환' 풍경이다.국회의 증인 요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소비자 피해나 불공정거래, 산업재해처럼 최고경영자의 결정과 책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 총수든 CEO든 국회에 나와 답해야 한다. 1994년 미국 의회가 7개 담배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세운 청문회가 그랬다. 당시 CEO들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부인했지만 이후 내부자료와 증언들이 공개되면서 담배산업의 책임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의회의 소환권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강한 권한일수록 절제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기업인 청문회가 정치인을 위한 '극장'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기업 최고경영자를 한 줄로 세워놓고 카메라 앞에서 몰아붙이는 장면이 사실 규명보다 정치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되면 의회의 감시권은 힘을 잃는다. 책임을 묻기 위한 소환과 정치적 장면을 만들기 위한 소환은 구별돼야 한다. 우리 국회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지난해인 2025년 국감에서는 기업 관계자 증인·참고인이 200명에 육박했다. 전년의 159명을 훌쩍 넘어선 규모였다. 최태원·정의선·정용진 회장 등 주요 총수까지 증인 명단에 올랐고, 이 가운데 일부 인사는 이후 출석 요구가 철회됐다.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꼭 불러야 해서 불렀다면 무엇이 며칠 사이 해소됐는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불렀는가. 올해는 문제가 더 무겁다. 반도체와 AI, 방산은 개별 기업의 사업이 아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의 산업지도와 안보까지 걸린 분야다.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반도체 생태계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면서 인텔에서는 그룹 총수가 아니라 기업전략 담당 수석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사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기 때문이다.직함의 높이보다 답변의 정확성을 택한 셈이다. 기업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결정은 정치권의 구호처럼 가볍지 않다. 수십조원의 자본을 걸고 기술의 미래, 전력과 용수, 인재, 공급망과 시장을 계산한다. 판단이 틀리면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구호를 바꿀 수 있지만 기업은 엄청난 투자손실을 떠안는다.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어느 지역에 투자했느냐는 이유만으로 여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기업은 정치의 부속품으로 전락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묻는다'는 거대한 명분도 질문이 빈약하면 초라해진다.기업의 투자 판단을 검증하는 것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끌어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가에 대한 기여도 국회 안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며 해외 경쟁기업과 싸우는 것 역시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일이다. 특히 반도체·AI·방산처럼 한번의 투자 결정이 10년 뒤 산업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야라면 정치는 기업의 고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공장 위치 하나를 정하는 데도 인력과 세제, 물류와 공급망, 지정학적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정치권에는 지역구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에는 생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기업인을 국회에서 보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부를 때 제대로 부르자는 것이다. 총수를 부르려면 해당 사안에 직접 관여했거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증인 신청 의원이 입증하도록 하는 '직접성 원칙'을 국회 규칙에 담을 필요가 있다. 증인 채택 뒤 철회할 경우에는 신청 의원과 철회 사유를 공개하는 '철회 책임제'도 검토할 만하다. 증인 요구권이 강한 만큼 요구한 의원의 책임도 무거워져야 하기 때문이다.국민도 국감장에서 기업총수를 줄 세우는 광경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더 높은 사람을 불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밝혀냈느냐다. 국정감사의 수준은 증인석에 앉은 사람의 직함으로 결정되지 않고 질문의 무게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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