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년 성장률 ‘엇갈린 진단’…ADB 올리고 OECD 낮췄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신천지가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지역사회 갈등과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공공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고양시 결정이 정당했음을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며 직권취소 처분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18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차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2023년 6월 신천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로 행정청을 속여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하며 건물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건축심의를 잠탈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이런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자 지역민은 강하게 반발하며 안전-교육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고양시는 주민 의견과 지역사회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불법적 절차와 기만적 신청으로 인한 행정적 불신을 바로잡기 위해 작년 1월 직권취소를 적극 결정했다. 이후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도 고양시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고양시는 이번 사건처럼 복잡-민감한 건축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계기로 국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구조적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을 주도해 왔다. 특히 과거 심의 이력, 불허 사유, 집단민원 등 주요 정보가 담당자 인사이동 시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개선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세움터 시스템이 개편돼 전국 지자체가 건축대지의 특별 이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건축행정 연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민원 반복을 예방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적극행정 성과로 평가된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복합적 사회 위기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12일 강조했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열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창립 7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행복은 마을에서 시작하고 자라며, 시민이 서로 연결될 때 현실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양극화와 공동체 해체, 기후-경제 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때만 해결될 수 있다"며 행정이 주민행복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1부 '사회연대경제와 행복' 세션에서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략'을 소개한 뒤 “지역에서 발생한 가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과내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행복정책 핵심"이라며 “경제적 수익을 넘어 공동체가 회복되고 관계망이 살아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에 사회적 자본과 관계망을 확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진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지방정부 역할, 지역순환경제 모델 실천 전략 등이 활발히 논의됐다. 2부 '마을 민주주의와 행복'에선 황종규 동양대 교수가 주민 주권과 근린 민주주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재 광명시 마을자치센터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주민자치 강화, 공동체 회복력 제고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 생활권 공동체 정책과 주민자치 기반 사업을 성과 사례로 들며 “지역공동체 자산화와 주민참여 기반 정책을 더욱 고도화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심포지엄을 지방정부 정책 철학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사회연대경제와 마을공동체를 결합한 행복정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김민교-이병철-이평찬-나경화-신나 등 가수 5명을 군포시 홍보대사로 12일 위촉했다. 군포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에게 시정 소식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 홍보대사는 앞으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행사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공익 캠페인, 각종 홍보 콘텐츠 등에 참여해 군포 매력을 널리 알려 나갈 예정이다. 김민교 신임 홍보대사는 1990년대 히트곡을 양산하며 폭넓은 대중 인지도를 쌓아왔으며, 이병철 홍보대사는 트로트 분야에서 꾸준한 무대 활동으로 현장 소통력이 강점이다. 이평찬 홍보대사는 가요계 활동과 함께 현재 찬양사역 활동을 병행하며, 삶의 경험을 담은 메시지 전달력이 돋보인다. 나경화 홍보대사는 국악과 CCM을 결합한 '국악 찬양' 분야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해 왔고, 신나 홍보대사는 올해 데뷔 이후 트로트-성인가요 중심 활동으로 중장년층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군포시는 홍보대사들이 각자 활동 분야에서 축적한 대중적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과 접점을 넓히고 시정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는 군포의 얼굴이자 시민과 시정을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라며 “각자 자리에서 군포의 따뜻한 변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널리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시민 눈높이에서 함께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군포시는 홍보대사 여러분이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들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면서 의왕시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의왕시는 그동안 관할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해 학부모와 학생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느껴왔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특성화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의왕시는 현재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향후 초평 민간임대주택지구, 월암 공공주택지구, 청계2 공공주택지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에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의왕시 인구가 25만명으로 증가하고, 학령기 아동도 증가하면서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왕시는 그동안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작년 7만6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비롯해 의왕교육지원청 신설부지 확보, 임시청사 공간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적극 진행해 왔다. 이번 경기도교육감 면담 역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서 김성제 시장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마련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앞 부지(3187㎡)와 의왕보건소 앞 부지(2635㎡) 중 선택해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청사를 건립하는 동안 사용할 임시 청사로 중앙도서관과 현 의왕교육지원센터 공간 등을 확보해 놓았음을 적극 전달했다. 김성제 시장은 “교육지원청이 신설되면 의왕시 교육환경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의왕시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학생을 위한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희망2026나눔캠페인 포천시 이웃돕기 방송모금'을 11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북부사업본부(경기북부 사랑의열매)가 주최하고 포천시, 희망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김성남-윤충식 경기도의원, 희망포천추진위원회, 권인욱 경기사랑의열매 회장, 시민, 기관-단체가 행사에 참여해 온기 나눔을 적극 전파했다. 또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명문기업 등 주요 기부자들도 동참했으며, ㈜일흥과 포천시 14개 읍면동 기부 릴레이가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문화를 보여줬다. 특히 움트리와 삼양리소스㈜가 각각 5000만원을 기탁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의 통 큰 기부 참여가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방송모금은 관내 나눔 확산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31일까지 모금된 성금은 전액 '포천시 희망곳간'을 통해 긴급지원, 생계지원, 아동-노인-장애인 지원 등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재 포천시 복지정책과장은 13일 “3년 만에 열린 방송모금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께 깊이 감사하다"며 “소중한 성금이 이웃에게 전달돼 상생과 나눔 가치 실천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포천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웃돕기 방송모금은 사전 계좌이체와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참여도 활발했다. 포천시 방송모금 성금 접수는 31일까지 계속되며 경기공동모금회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고양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생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열린 제3차 본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아울러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다만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 및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의결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농밀하게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고양시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일 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통합돌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돌봄통합지원법)'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고양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고양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탐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수 문화복지위원장은 올해 9월 회기에서 '고양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켜, 이번 자리가 제도적 근거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정모 시민교육콘텐츠연구소 소장은 '통합돌봄, 복지 시스템 확장을 넘어 민주주의 심화로'를 발표하며 통합돌봄이 단순한 행정 서비스를 넘어선 인권 운동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법 시행은 아프거나 늙었다는 이유로 낯선 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정든 집과 이웃 속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 권리(Aging In Place)를 제도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라며 고양시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안했다. 민-관-주(住)가 결합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 구축을 비롯해 △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서비스 확대 △틈새 돌봄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현장 중심 '고양형 케어매니저' 양성 등이 강정모 소장이 제안한 5대 핵심 전략 과제다. 기조 발제에 이어 이만수 고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고양시에는 이미 44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이웃을 살피고 자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민간 협력망이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될 통합돌봄 체계가 기존 협의체 역량과 활동을 흡수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 진정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선 김미수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여미경 고양시민회 공동대표가 사회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성윤진 고양시 복지정책과장, 황철 고양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명예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홍유경 고양시약사회 부회장, 최승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덕양지사장, 김재룡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대표 등 행정-의료-복지-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는 방문진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 통합지원 창구 운영,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통합지원협의체'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고양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통해 선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민관 협력 방안과 시민 역량 강화 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양시가 대한민국 통합돌봄 모범적인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북한강 정화활동에 애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축사 및 표창장 수여, 올해 활동영상 시청 및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의회 조성대 의장, 이상기-박윤옥-전혜연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남궁완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대표 및 회원 등 80여명이 정기총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기총회는 올해 활동 현황 보고와 정관 개정 및 조직개편, 내년 활동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한강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26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올해 한강 정화활동에 애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며,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17조원으로 매해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한강법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규제 불합리성을 널리 알릴 터이니, 남양주시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되찾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사)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는 한강과 하천의 깨끗한 수질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하천 및 수변 정화활동을 적극 펼치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환경단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국회자살예방포럼-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7회 국회자살예방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국회자살예방포럼상을 수상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살 예방 관련 활동을 헌신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을 발굴-포상해 자살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권영기 의원은 그동안 심리-정서적 위기대응체계 강화, 취약계층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정책 제안, 청소년 보호 및 상담 지원 활동 강화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2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관내 1인 가구에 대한 자살 방지-예방시책 마련'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생명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영기 의원은 13일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의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생명존중 가치를 지켜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촘촘한 자살예방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생명존중 인식 확산을 위한 정책 개발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451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는 재정 운용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과정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됐다고 평가한 뒤 일부 사업에서 관행적 편성과 계획 미비, 효과성 부족 등이 확인돼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안양문화원과 관련해 “지역 향토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공익법인인데도 관행적 예산 편성, 구체적 사업계획 부재, 회계관리 부실이 나타났다"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효과성이 낮은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안양문화원에 요구했다. 학교 졸업앨범 비용 지원 사업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 악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졸업앨범 구입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사업 효과성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다만 저소득층 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별도 지원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집행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선 대기질진단시스템 구축 사업이 대기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입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외부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종량제 봉투 위조 방지 보안코드 제작사업 역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일부 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조정을 진행했다"며 “2026년 안양시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과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사회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 정책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3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km)은 기존 계획의 노선 선형을 조정해 반영됐다. 이번에 반영된 4개 철도 사업 중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은 이달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통과 이후, 판교~오포간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성남도시철도 1,2호선은 차도 위에 설치되는 트램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트램 전용차로 운행)이 혼용차도 운행으로 개정되지 않을 경우, 차로 수 축소가 불가피하고 극심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밖에 없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철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까지 철도기금 30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을 비롯한 4개 도시철도 사업은 성남시 2035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과 맞닿아 있는 핵심 기반사업"이라며 “철도사업은 장기간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오랜숙원 해소와 만성적인 교통체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고 도시 전반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3조517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297회 용인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63% 늘어난 3조68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45% 늘어난 4493억원으로 올보다 모두 5.57%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이룰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배분했다"며 “집행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새해 예산안을 확정해 준 시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예산에 △지역경제 활력 제고 △교통망 구축 및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조성 △시민 체감형 문화·체육·교육 등 기반 확충 △촘촘하고 두터운 맞춤형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생활밀착형' 사업은 이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용인에 있는 학교 학교장·학부모가 요청한 학생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시민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여가, 녹지와 주차공간 확보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는 이를 위해 처인구 역북동(역북문화공원)과 기흥구 구갈동(안마을공원), 수지구 풍덕천동(토월공원)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58억원, 용천초등학교어울림센터 운영예산(17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20억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또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지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 등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업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기능별로 가장 큰 비중(43.47%)을 차지한 '사회복지' 예산은 2025년보다 9.32% 늘어난 1조 3337억원이었으며 '교통 및 물류' 예산은 4375억원으로 14.26%의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 예산은 2089억원으로 6.81%의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해보다 3.92% 증가했다. 올 예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예산은 38.31%가 증가한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351억원이었으며 다음은 11.78% 증가한 '국토 및 지역개발'로 산업단지, 수자원 부문 예산이 늘어나면서 1222억원을 기록했다. '교육' 예산은 4.4% 증가한 845억원, '보건' 예산은 5.52% 늘어난 668억원이다.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이 특히 크게 늘었는데 기초연금이 3446억원이고, 생계급여 677억원, 영유아보육료 1373억원, 아동수당 768억원, 장애인연금과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등 103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등이 181억원이고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80억원, 출산·임신지원금 42억원, 청년 기본소득 86억원, 청년 월세지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교통망 확충과 친환경도시 조성 부문에선 인덕원~동탄선 복선전철 부담금 499억원과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공사 30억원을 비롯해 고기공원 조성 15억원, 서천지구 소공원 조성 15억원, Farm&Forest타운 조성 65억원, 수역천과 음달안천, 맹리천 등 소하천 정비 50억원, 백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100억원, 일산, 왕산·갈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5.5억원 등이 반영됐다. 공공청사나 교육·체육 예산 중에선 영덕2동과 동백1동, 죽전3동 등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50억원, 동백·보정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121억원, 옛 기흥중학교 자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86억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및 지원 80억원, 역북·구갈·풍덕천 공영주차장 조성에 58억원, 노후 학교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에 20억원, 초중고 입학준비금 29억원, 학생통학지원 19억원, 용천초 어울림센터 운영 17억원 등이 돋보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에 76억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원 등을 배정했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원에 필요한 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6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에 31억원, 중소기업 지원, 수출기업 통상 지원 등에 41억원,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에 47억원 등을 쓰게 된다. 시의회는 이번 예산안 심의 때 집행부의 안을 대부분 수용했는데, 도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에 책정했던 4억 3000만원만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시는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복지비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하는 여건을 반영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3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2층부터 5층 옥상 주차장까지 지난 12일부터 전면 폐쇄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수준인 E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즉각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까지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다만 D등급으로 평가된 1층의 경우 주차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노상주차장인 것을 감안해 구조 안전상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와 안전 표지판, 현수막, 안내 방송 등을 활용해 현장의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또 주차장 시설의 안전 보강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상인회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해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변 공영주차장과 주정차 관리 부서, 경찰서와 협조해 주차장 확보와 주정차 단속 유예 등의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이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용인중앙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밀안전 진단과 검토를 거쳐 보수와 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다양한 방면으로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표결에 나선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시장·조달금리 등을 반영한 '지표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막히자 지난 4월에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 신청으로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이후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은행법 표결 이후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의 살포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7주 만에 떨어졌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2월 7일∼12월 1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0.7원 내린 1746.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와 동일한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0원 내린 171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4.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4원 하락한 1660.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진전 기대가 지속되면서 하락했지만,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와 연준 금리 인하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1달러 내린 62.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2.1달러 내린 84.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서 매몰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번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3명으로 늘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작업자 A(68)씨가 발견됐다.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소방 당국은 30여분 만에 A씨를 수습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지하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인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전날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가 이날 0시부터 재개했다. 수색이 중단되는 동안 트러스 철골 구조물이 추가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와이어를 연결해 고정하는 등 구조물 안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당초 안정화 작업은 전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지연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됐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숨졌다.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던 실종자는 무너진 기둥과 기둥 사이(48ｍ) 콘크리트 중간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김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집중적으로 수색할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2일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도의회 주요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강원도 예산 8조3731억 원, 강원도교육청 예산안은 교육위가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798억원 중 593억원 반영한 3조9000억 원 등을 최종 의결했으며 조례안과 동의안 47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원제용(원주) 도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위해 지방의회법 조속히 제정해야한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원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명백한 기형"이라며, “이 구조에서는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자치조직권의 법적 보장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의회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1인당 1명으로 증원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인건비 증가가 아니라 정책 실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율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원제용 의원은 끝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일"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지광천 도의원은 단순한 출산독려를 넘어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지역형 정책모델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제안해 향후 도의 저출산 종합대책 논의에 반영이 주목된다. 지 의원은 12일 제33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사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 의원은 먼저 강원도의 심각한 인구 감소 현실을 짚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강원도 출생아 수는 2000년 1만9482명에서 2025년 약 6500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여 년 만에 3분의 1 이하로 축소된 수치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도 1.60명(2000년)에서 0.889명(2024년)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3년 기준 0.893명을 기록해 저출산의 구조적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다. 영유아 인구 감소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강원도 0~9세 인구는 2022년 9만6036명에서 2024년 8만5769명으로 3년 사이 1만명 이상 감소, 감소율은 약 10.7%에 달한다. 특히 0~4세(4만760명→3만6232명), 5~9세(5만5276명→4만9537명) 두 연령대 모두 짧은 기간에 5~6%씩 줄어들며 향후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보육·교육 인프라 축소, 나아가 지역 공동체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정주 여건 악화가 예견된다는 지적이다. 지 의원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언급했다. 특히 출산 직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기저귀, 분유, 카시트, 유모차 등 초기 육아용품 구매비 부담이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의 출산 포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호성 출산장려 정책이나 일회성 지원금보다 출산 직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비용 절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 시행 중인 농업용품 반값 지원사업을 사례로 들어, 유사한 구조를 육아정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가 초기 육아용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광천 의원은 “저출산 위기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할 재난이다. 강원도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의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강원형 육아용품 반값 지원을 포함한 과감하고 실질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희철(춘천) 도의원은 “노후 수도관 문제, 행정 아닌 인권·공공보건의 문제"라며 도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를 통해 물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도수관·송수관·배수관·급수관 등 관로별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2023년 상수도 통계를 인용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이 26.3%로 전국 평균(23.2%)보다 높고, 특히 급수관의 경년관 비율은 37.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이 금지된 아연도강관이 도내 15만9050m에 달하며, 이 중 99.9%가 경년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노후 수도관 교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부식억제 장비 도입과 급수관 세척 △학교·노인·장애인 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우선 개선을 제안했다. 그는 “강원도는 청정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도요금과 노후 시설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행정 과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자 공공보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수(평창) 의원은 “농민이 약자가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이제는 바꿔야한다"며 농민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구조는 생산자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 단계가 과도하게 많아 물류비와 유통비가 상승하는 구조"라며 “그 결과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 과정에서 가격 결정권은 중도매인과 유통업체가 쥐고, 정작 생산자인 농민은 가격 결정의 가장 마지막 단계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이로 인해 농민은 항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강원의 대표적 고랭지 작물인 배추와 감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강원도는 지난해 기준 전국 고랭지 배추 생산량의 95.2%, 감자의 32.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주도권은 농민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평창군의 경우 포전거래로 출하되는 무·배추와 감자 물량이 각각 전체의 약 60%와 4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개별 농가 중심의 출하 구조가 농민들의 협상력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농산물 유통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전체 농산물의 80% 이상을 농협을 통해 유통할 정도로 산지 조직화가 잘 이뤄져 있다"며 “생산 지도부터 수집, 선별, 판매까지 통합 관리하면서 규격화와 브랜드화를 통해 가격 안정과 유통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원도 역시 개별 농가 출하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도 단위의 산지 조직화와 통합 유통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농협 중심의 유통 기능 강화와 공동 선별·공동 출하 확대를 통해 농민이 가격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구조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관현(태백) 의원은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현안 3건을 집중 제기했다. 문 의원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최근 2년간 강원도와 남부권 5개 시·군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승차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속 150km 운행이 가능한 ITX-마음이 노후 선형으로 인해 완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선 구조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그는 “태백–영동선은 단순한 철도가 아니라 산업화 세대의 희생과 강원 남부권의 미래가 담긴 길"이라며 “불편과 단절의 상징이 아닌 성장과 도약의 길로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인정받아 3년 연속 경기도교통 분야 우수 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주관 '2025년도 교통분야 우수 시군 평가'에서 광명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통 분야 우수 시-군 평가는 우수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확산해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인구수에 따라 31개 시-군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교통일반을 비롯해 △교통안전 △택시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부문 31개 평가지표에 대해 지난해 1년간 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지표 담당부서 평가와 심사평가단 심의 등 2단계 심사로 선정한다. 광명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2년부터 광명시는 관내 거주 노인에게 분기별 4만원(연 16만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2만6542명에게 약 20억원을, 2023년에는 총 3만1258명에게 약 33억원을, 작년에는 총 3만4444명에게 약 37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광명시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인 '희망카' 이용요금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혜택을 확대했다.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도 작년 4월부터 지원한다. 총 3126명이 작년 2억6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 지원과는 별개로 지원하고 있어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준공영제 버스 확대로 안정적인 노선 운영 기반 마련, 대중교통 환승 환경 개선 및 교통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안전 기반 강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환경 정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3일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일은 도시 복지를 한 단계 높이는 것"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앞으로도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중심-보행친화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환경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산본보건지소는 경기도 주관 '2025년 모자보건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군포시가 2000년부터 모자보건교실을 시작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맞춰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적극 추진한 결과다. 군포시는 출산 장려 지원 관련 조례 제정 및 전담팀 신설, 전국 최초 영구피임 복원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내 임신축하금 지원 및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 선도적 추진 등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으로 간호사가 방문해 산전-산후 건강관리, 발달 상담, 양육정보 제공 및 정서적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지난달 보건복지부 주관 경진대횡서 상위 10개 우수기관에 뽑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이로써 군포시는 저출생 시대에 다양한 여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의 선도적인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내 여타 시-군에 모범사례가 됐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13일 “이번 성과는 군포시가 꾸준히 추진해 온 모자보건사업 성과를 공식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군포시만의 모자보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 및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원 이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이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위탁가맹점 등은 기존과 같게 가맹점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안산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차담회를 갖고 반월국가산단 경쟁력 강화, 신안산선 연장,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등 현안 과제를 설명한 뒤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달달버스를 타고 이민근 시장과 함께 안산시 정책 현장 곳곳을 누볐다. 차담회에서 이민근 시장은 “안산이 경기서남권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반월산단 녹지구역 비율 조정을 비롯해 △신안산선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반월국가산단은 전국 최대 규모의 뿌리산업 집적지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산단 재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건의했다. 신안산선 노선 연장과 관련해 “ASV와 첨단복합단지 등 미래 산업벨트와 연계를 강화하려면 연장이 필수적이며,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부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해선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차고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 당위성을 설명했다. 차담회 이후 이민근 시장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미술관,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카카오데이터센터 등 현장에 들러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 △경기경제자유구역 ASV 지구 입주기업 간담회 등에 참석하며 안산의 미래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는 71만 시민 모두의 숙원이며, 고가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중심부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도시 구조 전환의 결정적 계기"라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SV와 관련해선 “지난 9월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며 “송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했듯, 안산은 AI-첨단로봇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산업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산 미래 경쟁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1만4412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 말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 가산세와 미납 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양시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선연석 세정과장은 13일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