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과 ‘지지율 동반하락’ 국힘…“만년 소수당” 경고 나온 이유

李대통령과 ‘지지율 동반하락’ 국힘…“만년 소수당” 경고 나온 이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함께 떨어지는 이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곧바로 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 '반사이익 실종'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최완식 대구시의원 “SK AI데이터센터 무산, 기업 탓 아닌 대구 준비 부족”

수성알파시티 부지 규모·전력·확장성 한계… 신기역 개발·도시철도 연장 등 4대 정책 전환 촉구 투자자가 찾는 도시로 체질 개선해야… '희망고문식 행정' 아닌 실질적 기업 유치 전략 필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비례)이 SK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중단 사태를 계기로 대구시의 산업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히 한 기업의 투자 철회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가 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AI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중단 사안을 단순한 기업의 투자 철회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왜 대구가 미래산업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가 되지 못했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AI·반도체·클라우드·데이터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지역 미래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대상지로 검토됐던 수성알파시티에 대해서는 부지 규모와 전력 공급 능력, 향후 확장성 등에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대구시는 투자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즉시 투자할 수 있는 부지와 전력, 교통망 등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구가 '투자 수요자에게 준비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4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기역 미개발지 원형지 개발 방식 추진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 선제 대응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부지·전력 등 기반 인프라 확보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부지와 교통, 전력 등 핵심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정책 제안에 대해 대구시가 명확한 답변과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시정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언제 성사될지 모르는 미래 사업만 기대하는 희망고문식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대구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준비하고 실행하는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투자 무산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로 대구의 산업정책을 혁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포스코이앤씨 ‘더샵 트리센트’ 4일 청약 돌입……803세대 분양 본격화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부산 남구 문현동에 조성하는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4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더샵 트리센트' 견본주택이 부산 수영구 수영동 517번지 일원에 개관됐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59~84㎡ 총 803세대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156세대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 59㎡ 69세대 △75㎡ 40세대 △84㎡ 47세대로 구성된다. 전 세대에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을 높였고,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과 조망권을 확보했다. 각 세대에는 드레스룸과 다용도실을 마련해 수납공간을 늘렸다. 전용 75㎡ 이상 타입에는 알파룸을 적용해 가족 구성과 생활 방식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청정환기 시스템과 스마트홈 기술도 적용한다. 청약 일정은 지난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과 5일 각각 1순위와 2순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다. 1순위 청약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4일 기준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부산·울산·경남 거주자다.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이다. 단지 안에는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등 운동·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패밀리라이브러리, 프라이빗 스터디룸 등 교육·돌봄 공간도 조성한다.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대연동과 문현동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부산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가깝다. 수영로와 번영로, 동서고가로를 이용해 부산 주요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편리하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전 세대 4베이 판상형 구조와 더샵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문현동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품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오산대, 경기공유학교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형 교양과정 마무리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운영한 경기공유학교 고교-대학 연계 학점인정형 교양 수업을 2026학년도 1학기 일정에 맞춰 마쳤다고 4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과정은 고등학생들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미리 경험하고 진로와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대 교양교육혁신센터는 이번 학기에 식음료 서비스와 경찰학 심화 실습 등 2개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총 21명의 고등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공 이해와 실무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종강일에는 수업 성과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식음료 서비스 교과목에서는 학부모와 고등학교 교사, 교육지원청 및 대학 관계자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료와 테이블 서비스를 선보였다. 경찰학 심화 실습 과정에서는 참여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어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대학 전공 수업을 미리 경험하면서 진로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고,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양교육혁신센터 관계자는 “이번 과정이 지역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학업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기획학과,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게임기획 인재 양성 과정 운영

한국IT직업전문학교(이하 한아전) 게임기획학과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게임기획학과는 게임기획전문가와 레벨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생은 내신과 수능 성적, 실기시험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으로 선발하며 현재 입학 및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 중이다. 지원 자격을 충족한 수험생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게임기획학과와 게임개발학과 졸업생에게는 4년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교육과정은 게임의 규칙과 콘텐츠, 캐릭터, 스토리 구성 등 기획 전반을 다루며, 이용자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문서와 데이터 형태로 설계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게임기획 기초와 게임 분석을 비롯해 게임 시나리오와 세계관 설계, 모바일·온라인·콘솔게임 기획을 교육하며 유니티와 언리얼 엔진 활용 과정도 포함돼 있다. 한아전 관계자는 “수시모집 전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졸업 후에는 게임 시스템 기획자와 콘텐츠 기획자, 레벨 기획자 등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게임을 분석해 장단점을 정리하고 개선 방안을 담은 게임기획서나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작해 보는 경험이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캐릭터와 스테이지, 아이템, 퀘스트 등을 기획해 보는 실습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현재 게임개발학과와 게임기획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를 비롯해 컴퓨터공학과, 웹툰학과 등에서도 2027학년도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1000억 날렸다? 사실 아니다”…오은택, 남구 재정 논란 정면 반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오은택 전 남구청장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오 전 구청장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가 순세계잉여금 약 1000억원을 소멸시켜 남구 재정을 바닥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적 선동에는 숫자와 사실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임 구청장이 남겨주는 비상금이 아니라 결산 과정에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뒤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해 산출하는 재원이라고 피력했다. 오 전 구청장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구는 세입 7456억원, 세출 5864억원으로 1592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 중 다음 연도 사업에 사용할 이월금 571억원과 남은 보조금 106억원을 제외한 915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재원은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자원순환시설 등 주민 숙원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활용했다"며 “현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공공자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오 전 구청장은 박 구청장이 제시한 462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 전망도 확정된 결산 결과가 아닌 추계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액과 결산 확정액 △현재 활용 가능한 일반재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462억원의 사업별 산출 내역 △민선 8기 계속사업과 민선 9기 신규사업 구분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오륙도페이 확대와 청년 100만원 지원 등 신규 정책의 재정 부담 규모와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산출 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 예산에는 공공체육시설 운영비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이 포함돼 있어 축제·행사성 예산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 전 구청장은 “박재범 남구청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예산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숫자로 설명하고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서와 결산서, 기금 자료, 사업별 집행자료를 바탕으로 주민과 언론이 참여하는 공개토론도 제안했다. 앞서 박재범 남구청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62억원 규모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박 구청장은 순세계잉여금이 2022년 1004억원에서 2025년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감소했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총사업비 3200억원 규모 주요 투자사업 22건 중 남구 부담 재원이 약 1600억원에 달해 향후 4년간 매년 2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반도체 클러스터 ‘비수도권’ 우선…2030년 AI 팩토리 500개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수술 포기한 이웃에 새 희망”…사랑의 의사회, 의료 지원 나선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의료 봉사단체 '사랑의 의사회'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찾아 의료 지원에 나선다. 사랑의 의사회는 '의술로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자'를 뜻으로 내건 비영리 봉사단체다. 부산 지역 의료인들이 지난 4월 뜻을 모아 만들었으며 창립대회를 마쳤다. 현재 사단법인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의료진은 소아와 노인처럼 치료가 시급한 사회적 약자를 찾아 의료봉사를 펼친다.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한 이웃을 비롯해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가족, 고려인 동포, 유엔 참전용사 후손에게도 의료 지원을 한다. 사랑의 의사회는 오는 31일까지 수술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환자의 신청과 추천을 받는다. 신청자는 인적사항과 병력, 1000자 안팎 사연을 사무국에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와 같은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내면 된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기관·단체가 환자를 추천해도 된다. 심의위원회는 부산과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자 중 의료 지원이 시급한 환자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결과는 개별 통보한다. 신청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 의사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사랑의 의사회는 지난달 6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료봉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달 말까지 환자 추천을 받은 뒤 9월 초 의료진 상담과 환자 배정을 마무리하고 10월부터 수술 지원을 시작한다. 구정회 사랑의 의사회 이사장은 “지역 의료인들이 뜻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의술을 나누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며 “의료 지원이 절실한 환자를 추천해 주시면 회원 병원 의료진이 힘을 모아 치료를 돕겠다"고 말했다. 의료봉사에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좋은강안병원, 센텀종합병원, 부산고려병원, 순병원, 좋은삼선병원, 하나병원, 이샘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센트럴병원, 큰솔병원, 나르샤병원, 명지오션척병원, 인창대연요양병원, 스마일정경우비뇨의학과, 누네빛안과, 김병준레다스흉부외과, 이안과, 엘비뇨의학과, 태성형외과, BS숨이비인후과, 덴타피아치과, 하버드센트럴치과, 이빨청춘치과, 광도한의원, 365늘푸른한의원, 삼원약품이 참여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구미시, 첨단산업 혁신TF 출범…로봇·반도체·방산 등 6대 산업 총괄

전문가 70명 참여한 정책 컨트롤타워 구성 정부 산업정책·삼성 투자계획 연계 전략 마련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로봇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을 총괄할 대규모 민관 협력 조직을 출범시켰다. 구미시는 4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 첨단산업 혁신TF 추진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회의에는 정성현 구미시 부시장과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팀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대학 산학협력단장 등 학계·연구기관·행정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구미정책연구소의 추진단 운영 방향과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TF별 추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추진단은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6개 TF와 정책기획반 등 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됐다. 구미시가 첨단산업 분야에 이 같은 규모의 민관 조직을 구성한 것은 처음이다. 추진단은 로봇과 반도체, 방산, 인공지능·인공지능 전환(AI·AX), 이차전지, 산업단지 조성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 대응하고 산업별 사업을 연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구미·포항·대구·창원을 잇는 첨단로봇 초혁신 벨트를 구축하고 구미를 로봇산업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과 방산에 특화된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구미시는 삼성전자와 삼성SDS가 발표한 구미지역 투자계획도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계기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두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라인과 인공지능 기반 공장, AI 데이터센터 등에 모두 19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최근 대표이사 직속 로봇 통합조직인 'RX사업추진실'을 신설하면서 관련 투자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게 구미시의 판단이다. 구미시는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TF를 우선 가동하고 반도체와 방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2023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 로봇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로봇 전담부서와 로봇직업혁신센터, 로봇특성화대학을 운영하며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구미에는 50여 개 로봇 관련 기업이 집적돼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3년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등 3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연계한 반도체 복합단지와 국방반도체 파운드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을 기반으로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방위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해 국방 공급망의 국산화와 기술자립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올해 초 AI 비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AI 비전을 선포했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AI 중심대학, AI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AX 실증산단 조성에도 나선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배터리 서비스 사업 실증기반과 배터리 테스트베드 등을 구축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삼성의 구미 투자와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구미 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춰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년연속 국무총리 표창, 적극행정 전국 최고 수준 행정역량 입증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해남군의 지속적인 행정혁신과 적극행정 추진 역량이 전국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적극행정 이행성과 ▲적극행정 체감도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도 등 5대 항목 18개 지표에 대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심사하는 정부 대표 평가이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등 4개 평가군으로 구분해 실시됐으며, 해남군은 모든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두며,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전국 2위의 성과를 거뒀다. 해남군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인센티브 제공,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군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한 점도 수상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적극행정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온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군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민선 9기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착공식 마치고 직원 정례회의“수년간의 노력이 이룬 결실"감사의 소회 밝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한반도의 시작, 해남에서 미래세대 희망 만들겠다"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명현관 군수는“국가AI컴퓨팅센터의 착공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며, 우리 해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군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명군수는 4일 열린 직원 정례회의에서 전날 착공식을 가진 국가AI컴퓨팅센터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남 미래 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명군수는 착공식에 앞서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주요 인사들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전하며“지난해 국가AI컴퓨팅센터의 해남 입지 확정 당시만 해도 성공 여부에 대한 고민과 의구심이 컸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 정부의 의지와 지자체의 노력이 맞물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과 밝은 전망이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한반도와 유라시아가 시작되는 곳, 해남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다는 군민들이 자부심을 대내외에 전달했다"며“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자 처음 시작하는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업인 만큼 확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명군수는 군 공직자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명군수는 지난해 10월 국가AI컴퓨팅센터의 해남 건립이 확정된 뒤 불과 10개월만에 착공에 이른 것은 군 공직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의 AI 속도전에 부응해 온 군정의 높은 행정 역량이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남군은 국가AI컴퓨팅센터의 인허가 절차를 1개월 내에 완료하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전략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명군수는 꾸준한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및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서두르겠다는 향후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서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해 핵심 거점인 광주와 해남 솔라시도를 잇는 초고속도로 건설은 물론 서울~해남~완도를 경유하는 고속철도 구축안이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군수는“지난 6년여간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해왔던 미래산업 유치가 국가AI컴퓨팅센터의 건립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며“앞으로 10년 이상의 더 필요한 대형 사업들이지만 우리 미래세대에 희망을 만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AI·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의 실력을 한층 키워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3일 솔라시도 기업도시 데이터센터 파크에서 착공식을 가진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는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2028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조 4,0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까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을 확보하고, 2030년 5만장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AI 컴퓨팅 허브로 조성되고 있다. 총 48개소의 스탬프투어 인증 장소 스탬프 개수에 따라 진도아리랑상품권 지급 금골산, 첨찰산, 남망산, 여귀산, 동석산 방문 시 50,000원 지급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군수 이재각)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지역상품권 드림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 '스탬프투어' 앱에서 진도군을 선택한 뒤, 주요 관광지 25개소, 서해랑길 코스 7개소, 체험장 11개소, 삼일오산 코스 5개소 총 48개소의 인증 장소를 방문해 도장(모바일 스탬프)을 수집하면 된다. 수집한 도장(스탬프) 개수에 따라 ▲4개 이상 5,000원 ▲8개 이상 10,000원 ▲첨찰산 등 5개 산 방문 시 50,000원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상품권은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인증 후 진도타워(군내면 녹진), 신비의 바닷길체험관(고군면 금계), 진도아리랑체험관(임회면 상만)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삼일오산 코스(3일 동안 5개의 산을 등산)와 지역 체험업체를 보상 대상에 새롭게 포함해, 관광객들이 등산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관광을 즐기면서 지역 상품권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했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단순히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진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걷기, 등산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관광객에게는 더욱 풍성한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 35명 참석… 혈압과 혈당 측정, 골밀도 검사, 한방 및 치과 진료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를 운영했다. 주민 35명의 혈압과 혈당 측정, 골밀도 검사, 한방진료, 치과 진료 등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했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상담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였다. 또한, 혈압과 당뇨 증상이 심한 대상자를 발굴해 협력 병원인 목포시의료원과 연계하여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표(쿠폰)를 지원하는 등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골밀도 검사와 한방 건강상담, 구강검진, 치과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찾아가는 건강버스' 진료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건강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법정출연요율 0.05% 환원…충남신보 “보증재원 확충 필요”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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