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소통령’에서 출당까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소속 공직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쇄신을 약속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그간 국외 공무출장과 관련해 다수의 의회 공직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며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고 그 무게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그동안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모든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지원을 제공하고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도의회는 향후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곧 운영에 들어갈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외공무출장 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점검에 나선다. 의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외출장 절차 전반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허점 속에서 공직자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번 비극을 결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겠다"며 “공직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그 어떤 제도나 관행보다 앞서는 의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끝까지 책임 있는 성찰과 개선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끝으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0일 도의회 직원 사망과 관련한 성명에서 “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책임지고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와 감사, 업무 지시와 관리 체계 전반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와 책임 방기가 있었는지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노 각 본부와 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이틀째 도의회 1층 로비에 근조화환 100여개를 차례로 보내 진상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명현관 군수 국회·중앙부처 방문 특별법 조속 제정·국가지원 확대 건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28일 국회와 정부 산업통상부를 잇따라 방문하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정부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과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국가산단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통해 속도감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명 군수는 이어 정부 중앙부처를 찾아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특별법의 입법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가졌다. 명 군수는 “특별법 제정이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별법 내에 지산지소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전력단가 인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분산형 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 주민참여 REC 지급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분산형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0.2)를 인정해 주민 이익 공유 확대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산형 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 주민참여 REC가 지급되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주민이익 공유 비용이 전력공급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력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력공급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함께 해남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지역 정주 여건 강화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명현관 군수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박지원 국회의원 등 국회는 물론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및 사은행사 참여시 28~31% 할인효과, 최대 4만원 환급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2026 설맞이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해남읍 상점가에서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1만원, 12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당일 영수증에 한해 점포 간 합산이 가능하며, 1인당 하루 최대 2만 원, 행사 기간 전체 최대 4만원까지 상품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장소는 읍내길 도화지식당 옆 도도점포이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모바일 결제 내역 등 공식 결제 증빙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은행사는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와 맞물려 체감 할인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해남사랑상품권은 1~2월 기간 동안 12% 할인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 모바일 결제시 추가로 3% 환급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은행사를 활용하면 최대 16%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할인 효과는 28~31%에 달한다. 해남군은 그동안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과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거점공간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체류형 소비'와'재방문 상권' 구축에 집중해 왔다. 이번 사은행사는 명절 소비를 지역 내로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받은 상품권을 다시 지역 점포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추가 소비와 재방문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그 효과가 상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 못지않은 혜택으로 지역 상점가 이용을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업 최대 3억원, 주택 7500만원까지 지원...2월 6일까지 신청·접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2월 6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 사업으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 마련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줄어들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신축,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주택 마련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및 신축·증·개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하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인이다.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도 해당된다. 또한 농촌에 1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민도 영농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 연도에 관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남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로 문의하여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2월 말 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시설 점검·어업인 고충 청취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의 김호 위원장과 문승국 위원(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장) 등이 완도군의 전복 양식장을 찾았다. 방문은 지난 27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농특위 주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전남 타운홀 미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농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과 완도읍 망남리의 전복 양식장을 찾아 전복 출하 작업을 살펴보고, 미역과 다시마 등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전복 양식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완도군의 전복 생산량은 2만100여 톤으로 생산량이 급증하며 산지 가격이 하락해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신 군수는 고수온 내성 우량종자 개발, 지속 가능한 전복 생산을 위한 전복 가두리 감축 사업,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시스템 도입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김호 위원장 외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당연직과 대학교수, 농·어업인, 연구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KTX 연계 고려해 송정역 경유 시간 조정, 주말 해남역 경유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송정역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을 이달 31일부터 주말에는 왕복 2회로 확대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외버스 노선은 기존 송정역 경유 시간을 KTX 운행 시간과 여유 있게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해 철도 이용객들의 환승 편의를 높이고, 주말에 한 해 운행되는 추가 운행 1회는 해남역을 경유함으로써 교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하루 왕복 1회만 운영됐으나 주말 추가 운행을 통해 해양치유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경우 광주 유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해 송정역(9시 50분)을 경유, 완도해양치유센터(11시 50분), 완도공용버스터미널(12시 10분)에 도착한다. 상행은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완도해양치유센터(5시 30분), 광주 송정역(7시 30분)을 거쳐 광주 유스퀘어(7시 50분)에 도착한다. 주말 추가 노선은 출발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며 광주(유스퀘어)↔완도해양치유센터 1만8900원, 광주 송정역↔완도해양치유센터 1만7400원, 해남역↔완도해양치유센터 9400원이다. 승차권은 현장 발권 또는 모바일 앱(티머니GO)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여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경유 시간을 조정했다"면서 “주말 추가 노선 운행이 관광객 교통 편의 증진과 해양치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호복지 인력 기숙사 건립 공정률 25%, 8월 말 준공 예정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이 현재 공정률 25%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기숙사는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4층, 30실 규모로 조성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8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전용면적 32제곱미터(㎡) 규모의 원룸형 숙소로 조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군수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와 복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지역 의료 인력의 확충과 주거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가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 명확화, 예방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성태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겸직 신고와 사임 권고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가와 근무시간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육아시간 운영 기준 개선, 자기성찰휴가 분할 사용 기준 정비, 생일 특별휴가 신설, 모성보호시간 활용 사항 명확화,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보령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상호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가 2025년 대학 취업률 정보공시 기준 전국 및 수도권 전문대학-일반대학에서 모두 취업률 1위를 기록하며 취업 경쟁력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취업률 정보공시 자료(2024년 12월31일 기준)에 따르면, 경복대는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전문대 중 취업률 1위(33개교 중 1위),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 전문대 중 1위(61개교 중 1위)를 차지했다. 경복대는 전문대 부문뿐 아니라 일반대과 비교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일반대(47개교 중 1위)과 전국 일반대(115개교 중 1위)에서도 각각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수도권 일반대 71개교와 비교해도 1위를 차지하면서 높은 취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런 성과는 경복대의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와 산업체 연계 중심 교육 운영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분석된다. 경복대는 실습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보건, 디자인, 반려동물, 드론 등 108개 실습실과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인 약 8400개 산업체와 산-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학생에게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100% 취업보장형 산-학 협력 모델'은 경복대만의 대표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했다. 취업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입학 단계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커리어 관리를 통해 학생 개개인 역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경복대는 또한 최근 국내외 주요 대학 평가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대학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부문 대상을 받았다. 국내 전문대학 브랜드평판지수에선 15회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지용 경복대 총장은 29일 “이번 취업률 전국 1위 성과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과 끊임없는 취업 지원 노력이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춘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복대는 앞으로도 △AI기반XR시뮬레이션콘텐츠 전문기술석사과정 △디지털트윈연구원 운영 △6T 산업 중심 인재 양성 등 미래 교육 전략을 통해 교육 경쟁력과 취업 성과를 동시에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9일 341억원에 달하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0년부터 16년에 걸친 소방공무원의 숙원이 해결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값진 헌신과 노동의 기록"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16년 숙원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도내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341억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이자 제외, 원금만 지급'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한 화해권고를 경기도와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법무부에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23일 '이의없음' 결정이 나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확정됐다. 현행 제도는 행정소송의 경우 최종 결정에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41억원은 고등법원 화해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총액 563억 원 가운데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으로 1인당 평균 413만원 상당이다. 도는 이번 소송 제기자가 3,790명이지만 소송 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지급 인원이 8245명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216억원)에게는 설 연휴 전 급여 계좌로 일시 지급되며, 퇴직 소방관 등 2659명(125억 원)은 본인확인 후 오는 3월 31일까지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초과근무수당이다. 당시 행안부는 수당 지침에 따라 외근소방공무원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1일 최대 2시간) 수당을 공제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당시 공제된 수당도 지급하게 됐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201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와 잦은 당직 등으로 실근무 시간이 매우 길지만 예산 한도와 행안부 지침 등을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이나 '상한' 중심으로 지급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휴게시간 등을 수당 산정에 포함해 실제 근무한 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을 달라는 소송이 벌어졌다. 당시 도는 '제소 전 화해' 방식으로 소송 없이 일괄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당번 날 초과근무, 비번일 초과근무 등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 휴게근무,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 사항이라며 지급 대상에서 뺀 것이지만 소방관들은 나머지 수당을 빼버린 타협이라며 후속 민원과 소송을 이어갔다. 법원의 결정은(1·2차 소송 경기도 승소) 소방공무원에 불리했지만 협의 진행 과정 중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공무원에 지시했다. 같은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경기도가 1심과 2심에서 승소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쭉 보고 고민하고 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어떻게 풀지 논의하겠다"며 법적 판단 이상의 해결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식 국회의원(2025년 국정감사), 이해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민수 도의원(제367회 임시회 도정질문), 안계일 도의원,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등 도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도가 합리적 해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다각적 검토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이라는 방안을 법원, 전현직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의견서를 보냈으며 소방공무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 동의를 구했다. 또한 피고(경기도)에 대한 소송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에서도 화해권고안 결정시 '이의없음'으로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16년간의 걸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에 들러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28일 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게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돼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이견 때문에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인 만큼, 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 전향적인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도출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파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군 협의 등 잔여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캠프 에드워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 관계자와 파주시 부시장, 평화경제과장 등 11명이 함께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 난제를 풀어낸 '지방도 318호선' 모델을 경기도 전 공공건설사업으로 확대·제도화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굳혀 경기도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과 전력망 지중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해법으로 송전탑 설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피해 가면서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 공급 문제를 도와 한국전력이 손잡고 한 번에 해결했다. 중복공사를 없애 행정절차를 간소화했고 공사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업비는 약 30% 절감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8일 “앞으로 지방도로망 구축사업 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 지하 매설 시설을 통합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 협의를 구체화하라"며 조례 또는 행정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318호선 해법'을 일회성 성공 사례가 아닌, 도 전체 사업에 적용할 제도적 틀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지시 직후 도로정책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다.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철도·하수도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협의 시점도 법정계획은 '계획 고시 전', 대규모 공공건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의뢰 전으로 명확히 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공동건설이 일반화되면 사업비 절감과 중복공사 방지 효과로 비용대비편익(B/C)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 올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한전 간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성사시킨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한다.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 포상은 이례적이다. 반도체 전담 부서가 아님에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지사가 강조해 온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가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번 제도화에 그대로 담겼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도가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에 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도는 법 통과 이전인 작년 11월부터 선제적으로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왔다. 전담조직은 앞으로 정부의 클러스터 지정 절차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단순히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강화하고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전 세계 반도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도는 최근 한국전력공사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최대 난제였던 전력 공급 문제의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의 지원책을 현장에 즉시 접목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을 속도감 있게 이끌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최원철 공주시장이 공주 지역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최근 읍·면·동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거론해 왔다. 최 시장은 29일 의당면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공주시에 피해가 되거나 시민들에게 경제적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공주시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현행 송전선로 건설 방식의 합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이 분리된 채, 남해안에서 생산한 전기를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전력이 필요한 지역 인근에서 생산·공급하는 방식이 경제성과 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과 용인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충청권이 전력 수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유지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는 지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려면 전력 생산과 산업 입지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당면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측은 (정안면·의당면·반포면·월송동 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사업 추진 절차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현재 사업이 최종 노선 확정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며, 지금이 주민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기자들과 의원, 시민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미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며 “공주시 역시 주민들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전력 정책과 연계된 사안이지만,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민간을 포함한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주민 대표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행정적·제도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단체 활동이나 집회에 대해 시가 직접 재정 지원을 하는 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안은 공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도와 인접 지자체가 함께 겪는 문제"라며 “김태흠 충남지사와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 정책인 만큼 국회의 역할과 공론화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시장은 “이 문제를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질은 공주시에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송전선로 건설을 막고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데 있다"며 “순수하게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국가 전력망 확충 사업으로, 최종 노선은 입지선정위원회 논의 결과와 이후 절차를 거쳐 한전이 결정하게 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Intel AI For Workforce' 교원 연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대학은 29일, 해당 프로그램이 교원들의 높은 참여와 성과 속에서 종료되며 미래 교육 혁신의 핵심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산대 원격교육지원센터(센터장 오지영)는 지난 12월과 1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Intel AI For Workforce 교원 연수(TTT: Train-the-Trainer)'가 교원들의 큰 관심 속에 성황리에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수는 RISE 사업단과 혁신사업단이 각각 주최해 대학 차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으며, 원격교육지원센터가 전체 과정을 총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 인텔(Intel)의 공인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비전공 교원도 각자의 전공 수업에 AI를 접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의는 ▲최신 AI 기술 트렌드 이해 ▲컴퓨터 비전(CV) 및 생성형 AI 실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설계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NotebookLM 등 최신 AI 도구를 활용한 수업 설계 과정이 참가 교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1·2차 연수에는 총 80명이 신청해 이 중 70명이 최종 수료했으며, 수료율은 87.5%에 달했다. 만족도 또한 94.8점(1차 95.6점, 2차 9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수료 교원 전원은 'Intel AI For Workforce' 공인 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AI 융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원격교육지원센터 김철규 직원은 “방학 기간임에도 70명의 교수들이 끝까지 완주했다"며 “RISE 사업단과 혁신사업단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황홍규 총장은 “학생들의 경쟁력은 결국 교원의 AI 역량에서 시작된다"며 “이번에 자격을 취득한 70명의 교원이 오산대 교육 혁신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교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산대는 이번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실무 적용 중심의 심화 과정(Advanced Course)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은 앞으로도 교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미래지향적 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