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발 ‘연임 개헌’ 논란에 ‘李 탄핵론’ 부상…현실성은?

조정식발 ‘연임 개헌’ 논란에 ‘李 탄핵론’ 부상…현실성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해당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구상과 연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의석 구조와 헌법상 탄핵 요건 등을 고려하면 실제 추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이번 탄핵론은 현실적인 추진 시나리오라기보다 연임 개헌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프레임 경쟁 성격이 짙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논란의 발단은 조 의장이 취..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7월31일 시의회 3층 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총 5명으로, 임기는 오는 2028년 7월30일까지 2년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상호 호선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형덕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대변자인 의원들이 더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며 “광명시의회도 윤리심사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30일 제10대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은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17일 노루목공원 물놀이터에서 발생한 에어바운스 전도 사고를 거론한 뒤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박상현 의원은 사고 당시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탑승 중이던 에어바운스가 전도되면서 다수 어린이가 부상을 입었다며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행정의 어느 부분이 미비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8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한대희 군포시장 출석을 공식 요구하고, 시정질문 내용과 예상 소요 시간까지 미리 전달했는데도 군포시장이 본회의 하루 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다수 어린이가 군포시에서 관리하는 물놀이터에서 다쳤으나 한대희 군포시장은 행정 책임자로서 행정의 부족함을 논의하고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줬다"며 “군포시민을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홍규 부시장을 상대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가 민간 수탁업체를 통해 운영된 시설인 만큼 △기타테마파크업 신고 여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여부 △보험 가입 증빙 제출 여부 △테마파크업 신고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했다. 사고 이후 피해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수탁업체의 보험이 아닌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상 군포시 스스로 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포시가 영조물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니, 경찰도 군포시 귀책사유를 인정해 담당 공무원을 입건시킨 거 아니냐"며 “한대희 시장은 직원 보호를 위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해당 직원과 직접 면담한 적은 있는지, 해당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가배상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고 원인 제공자를 명확히 밝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젊은 공무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루목공원 물놀이터를 운영한 수탁업체는 기타테마파크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2년차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책임자의 지휘-감독 체계 문제"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시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공무원의 처벌이 아니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행정 개선"이라며 “한대희 시장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확인된 행정 미비점을 중심으로 군포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젊은 공무원 한 사람 책임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직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호경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8호선 의정부 연장은 의정부 미래이자 동부권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의정부는 오랜 기간 수도권 안보 최전선에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정부시민은 수십 년 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개발제한과 교통 소외를 당연한 듯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8호선 연장이 시민에게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은 정치인의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닌, 시기 없는 막연한 약속도 아닌, 눈앞에 보이는 실천을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단순히 철도 노선 하나를 더 잇는 사업이 아닙니다. 의정부 현재를 바꾸고, 향후 100년의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고산, 민락, 용현 등 동부권 시민에게 8호선 연장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일터를 오가는 시민은 긴 이동시간과 반복되는 환승 그리고 끝없는 교통체증 등으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8호선이 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연결되고, GTX-C 노선과 연계된다면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출퇴근길 피로감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교통이 열리면 생활권이 넓어집니다. 동부권 정주 여건과 주거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8호선 연장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릴 강력한 엔진입니다. 더 나아가 8호선 연장은 경기북부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축입니다. 의정부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촘촘히 연결될 때 경기북부 균형 발전은 비로소 완성되고, 이는 경기북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8호선 연장은 단순히 B/C 타당성이나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미래를 위한 현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정치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이유 불문 닥치고 8호선을 연장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도 시민께서 우리에게 내리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30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주희 전 청년재단 사무총장, 김진국 하남시 청년일자리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정책 활성화와 하남시청년재단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인구가 많은 하남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발굴과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지속 담아낼 수 있는 참여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하남시는 청년 명예시장과 청년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며 청년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참석자는 이런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목소리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통로와 정책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뿐 아니라 주거, 문화, 교육, 복지와 지역사회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청년정책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남시청년재단 설립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참석자는 청년재단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청년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진국 하남시 청년일자리과장은 그동안 하남시가 추진해 온 청년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 참여 확대와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은 청년인구가 많고 성장 가능성이 큰 젊은 도시"라며 “도시 미래를 준비하려면 청년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가 그동안 잘 구축해 온 청년 참여 기반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며 “청년의원으로서 청년 삶과 미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민석, 민주당 전대 첫 충청 경선 승리…金 45.05%·정청래 44.61%·송영길 10.34%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전·세종 지역 합동연설회 직후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 김 후보는 45.05%를 얻어 정청래 후보(44.61%)를 0.44%포인트 차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했다. 이번 투표는 충청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29일 온라인 투표와 30~31일 자동응답(ARS) 전화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 회장단 출범…도농상생·문화복지 정책연구 본격 시동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 지도부 출범…하반기 정책연구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들이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하반기 정책 연구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지난 31일 운영회의를 열어 연구회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회장에는 여주희 의원이, 간사에는 김철현 의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참석 의원들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농촌 교통복지 향상과 대형 산불 이후 농촌지역 회복 및 재생 방안 등 다양한 연구 과제가 제시됐다. 연구회는 정책 효과와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 연구용역 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제10대 안동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참여한 초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현재 도농상생발전연구회는 여주희 회장과 김철현 간사를 비롯해 김창현, 박치선, 권기익, 권기윤, 김순중, 김새롬, 허승규, 김미경, 권해숙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여주희 회장은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새 회장단 선출…문화·복지 정책 연구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가 제10대 의회 출범에 맞춰 새로운 조직을 꾸리고 문화·복지 분야 정책 연구를 확대한다. 연구회는 지난 31일 간담회를 개최해 권기윤 의원을 회장으로, 김미경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2018년 출범 이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노인복지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등 1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권기윤 회장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 간사는 “회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구회의 전문성과 정책 경쟁력을 높이고 활발한 소통과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새 회장단 체제 아래 연구용역과 정책 개발, 입법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문화·복지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독자기고] 전혀 다른 낙동강 오염 3대 해법

510km 낙동강 전 구간이 거대한 암 덩어리로 변했다. 이제는 위험 경계도 넘고 중증도 넘고 사선까지 넘어버렸다. 그런데도 정부(언론)는 계속 수질개선 추진 중이라 한다. 환경단체는 여전히 친환경적 재자연화 원론을 주장하고 촉구한다. 1991년 페놀 사고 이후 무려 35년이나 지났다.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낙동강 유역 주민으로서 가슴이 터지고 숨을 쉴 수 없다. 3대 오염 원인에 따른 별개의 해법이 필요하나 총체적이거나 부분적 대책이 거론될 뿐이다. 3대 오염원은 첫째, 최상류 안동호의 중금속 오염이다. 둘째는, 전 구간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셋째는, 중류 산업단지의 미량 유해화학물질이다. 이 3대 원인과 해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최상류 100km 구간에 제련소와 50여 개의 폐광산에서 안동호로 유입되어 51km2 퇴적된 중금속 해법은 차단과 제거다. 제련소는 하류 지역으로 이전하고 폐광산은 밀폐시켜야 한다. 그리고 안동호의 광활한 퇴적토는 준설해야 한다. 처방은 간단하나 시행은 어렵다. 그런 만큼 주도면밀한 로드맵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그다음 510km 전 구간의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해법은 보를 철거(개방)하고 질소, 인 등을 막아야 한다. 강물이 흘러도 오염이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의 농ㆍ공ㆍ생활환경인데 보로 막혀서 오염이 극심하다. 아무리 거름을 치우고 하수처리를 강화해도 한계다. 1,300만 주민들의 농ㆍ축ㆍ공ㆍ생활하수를 완전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 마지막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해법은 무조건 피하는 길밖에는 없다. 산업폐수는 재자연화도 안 된다. 260개 공단, 4천 종의 화학물질을 평소에는 고도처리 등으로 오염을 차단(최소화) 하더라도, 비상시에는 막을 수 없다. 수십 년 가동한 노후 설비나 불시에 터지는 공장 사고나 지진,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오염은 피할 수가 없다. 또 하나는 폐기물 오염 해법이다. 환경부의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경북이 의료폐기물 25% 6만 5천, 산업폐기물 37% 148만 8천, 지정폐기물 24% 119만 1천 톤으로 전국에서 1위다. 폐기물을 민간ㆍ타지에 전가하지 말고, 발생지 광역시ㆍ도 공공기관에서 공익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속히 법ㆍ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이렇게 낙동강의 3대 오염 원인과 해법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재자연화다, 취수원 다변화다. 농축산 거름 제거다. 고도 하수처리다. 파편화된 정책만 쏟아내고, 안동호의 중금속 제거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다가 그대로 안동호 진흙 속에 묻어두지 않을까도 모를 일이다. 고인 물은 깨끗하다는 난센스까지 부렸다. 이러한 사안들을 종합하여 현실적인 3대 해법을 제시한다. 각각 별도의 해법이다. 재자연화 같은 총체적 단일 해법은 없다. 첫째, 안동호 중금속은 발생을 막고 퇴적은 제거해야 한다. 둘째, 독성 녹조 마이크로시스틴은 보를 철거(개방)하고, 외부 유입 오염을 막아야 한다. 셋째, 산업폐수는 비상시에 막을 수 없으므로, 무조건 회피해야 한다. 특히, 대구ㆍ부산ㆍ경남 지역의 상수도(먹는 물) 취수원은 산업단지 상류로 이전해야 가장 안전하다. 지금 고도정수처리다. 복류수다. 강변여과수다. 모두가 제한적인 방법이다. 그 한계는 독성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다. 아무리 고도화해도 완전하게 막을 수 없다. 그런데도 35년의 전철을 다시 또 밟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사람이 병을 키워 불치의 합병증 말기 환자가 되듯이, 낙동강 3대 오염도 원인에 따라 적기에 해소하지 않고 총체적 재자연화다. 취수원 다변화다. 농축산 거름 제거다. 오폐수 고도처리다. 무방류(저류)시스템이다. 비현실적인 미봉책에 함몰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별개의 3대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취수원은 '강물 순환'처럼 현장에 답이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마지막 관문…중앙투자심사 돌입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인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들어갔다. 심사를 통과하면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9년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달 31일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의 중앙투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8∼9월 본심사를 진행하고 10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설계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해 2030년 미술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시립미술관은 근화동 도시재생혁신지구에 연면적 5000㎡ 규모로 건립한다. 전시실과 작품 수장고, 연구·교육 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한다. 총사업비는 471억원이다. 강원도는 공사비의 절반인 177억원을 지원하고 춘천시는 부지 매입비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한다. 국비는 투입되지 않는다. 춘천시는 2024년 시립미술관 전담팀을 꾸리고 기본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시민 설문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자문, 춘천 근현대미술사 연구도 실시했다. 공립미술관 설립 사전평가에서는 두 차례 반려됐다.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소장품 확보계획과 인구 대비 시설 규모의 적정성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차례 신청을 반려했다. 춘천시는 소장품 수집계획과 운영방안, 주변 문화시설과의 연계계획을 보강해 지난 4월 세 번째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춘천시립미술관은 전시 공간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역 작가의 작품과 춘천 근현대미술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연구하는 첫 시립 미술기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미술 전시와 교육을 접할 기회가 늘고, 근화동 원도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강원도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중앙투자심사와 후속 절차를 준비해 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원주소방서, 도내 최초 구조버스 도입…골목길 출동 강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소방서가 좁은 도로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할 구조버스를 도입했다. 원주소방서는 8월부터 도내 소방관서 가운데 처음으로 119구조대에 구조버스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조버스는 서울과 부산, 인천, 경남, 전북 등 일부 지역 소방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 강원도 내 소방관서에 도입되는 것은 원주소방서가 처음이다. 구조버스는 현대 카운티를 특장한 차량이다. 사업비 약 1억9000만원을 들여 지난해 상반기 제작에 들어가 지난달 말 완성했다. 차량 전폭은 2.1m로 기존 구조공작차보다 40㎝ 좁다. 회전 반경도 작아 골목길과 좁은 도로에 진입하기 쉽다. 화재 현장에는 기존 구조공작차 대신 구조버스와 산악구조차를 투입한다. 수난사고에는 구조버스와 수난구조차가 함께 출동한다. 차량에는 수난·산악·화재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조장비를 실을 수 있는 적재공간을 마련했다. 구조대원의 현장 대기와 장시간 활동 중 휴식에 필요한 공간도 갖췄다. 김근태 원주소방서장은 “구조버스에 인력과 장비를 함께 배치해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북부지방산림청, 호우에 훼손된 백두대간 복구…휴가철 계곡 불법행위 단속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당국이 집중호우로 훼손된 백두대간 탐방로 복구에 나서는 한편 여름 휴가철 계곡 내 불법시설과 상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인제에서는 유실된 숲길을 점검했고 가평과 평창에서는 불법 평상과 무단 점유, 취사·흡연 행위 등을 단속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6구간 일부가 훼손돼 산림당국이 복구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9일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6구간의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구간에서 토사가 유실되고 탐방로 노면과 시설물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피해 구간에 긴급 안전조치를 하고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구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 추가 피해와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피해 구간을 조속히 복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과 방갈로, 무단 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31일까지 관할 지역의 주요 계곡과 야영장 주변을 대상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북부산림청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단속을 벌였다. 자진 철거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찾아 불법 평상과 건축물의 철거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재설치와 무단 점유 확대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평상·물막이·방갈로 등 불법시설 설치와 운영, 산림 무단 점유와 불법 상행위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흡연·소각과 쓰레기 무단투기, 야영장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도 단속한다. 북부산림청은 기존 단속을 피해 새로 설치되는 불법시설을 적발하기 위해 주요 계곡 주변의 사전 조사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휴가철 불법시설과 무단 점유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현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평창국유림관리소도 평창군과 함께 지역 내 이용객이 많은 계곡 2곳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불법시설물 철거 여부와 무단 점용지 복구 상태다. 계곡에서 취사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흡연 등 산림 훼손·오염 행위도 단속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반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용객을 대상으로 계곡 내 불법행위 금지 안내도 진행했다. 이명규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계속 단속하고, 관할이 다른 지역에서 적발된 위반 사항은 해당 기관에 인계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평창군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낮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달 31일 평창군 대화면 땀띠공원은 물싸움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북적였다. 참가자들은 물대포와 물총을 맞으며 '땀띠귀신 사냥 워터워'에 참여해 더위를 식혔다. '2026 평창더위사냥축제'는 지난달 24일 개막해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 축제는 '판타스틱 서머'를 주제로 물놀이와 가족 체험, 공연, 지역 먹거리,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 축제 안내 축제장에서는 땀띠귀신 사냥 워터워를 비롯해 땀돌이 버블밤, 양동이 물폭탄, 대형 물풀장과 물대포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맨손 송어잡기와 어린이 곤충·과학 체험, 관광객 노래자랑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공식 캐릭터인 땀돌이와 땀띠귀신, 광천신령 등을 프로그램에 활용했다. 대화전통시장과 연계한 미션 체험도 마련했으며, 바비큐장과 반려동물 물놀이장을 새로 운영했다. 축제장과 광천선굴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축제 또는 광천선굴 입장권을 구매하면 두 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축제 운영 안내 축제는 2일까지 이어진다. 폐막일에는 '효석 100리길 걷기 행사'와 물놀이·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디.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소상공인 755곳에 카드 결제 수수료 3억원을 지원했다. 평창군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지역 소상공인이다. 군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5%를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액은 약 39만7000원이다. 군은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평창군은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사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과일과 미술 활동을 결합한 어린이 편식 예방교육을 운영했다. 평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평창군사회복지센터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푸드아트테라피 교실'을 진행했다. 교육은 과일에 대한 애착 형성, 간접 노출, 소극적 노출, 직접 노출 등 4단계로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평창지역 농산물과 여러 과일을 이용해 작품을 만든 뒤 직접 맛보며 과일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센터 특화사업인 '온마을 편식 예방 프로젝트-과일편'의 하나로 마련됐다. 과일을 놀이와 예술 활동의 재료로 활용해 거부감을 줄이고 적정 섭취량과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미남 센터장은 “지난해 열매채소에 이어 올해는 과일을 주제로 편식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지역 농산물과 과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이 지역 경로당 194곳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이용을 늘리는 캠페인을 추진한다. 평창군 가족복지과와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는 지난달 30일 평창읍 분회경로당을 방문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다회용기 사용을 안내했다. 군은 지난 5월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경로당 출입구와 주방, 게시판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고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로당 회장과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봉사지도원도 현장 활동에 참여한다. 지도원들은 경로당별 일회용품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다회용기 사용 방법과 필요성을 안내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반도체의 힘” 韓 7월 수출 1000억달러 육박 ‘역대 2위’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3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6% 뛰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선을 넘었다. 효자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월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T 전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1000만달러,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로 16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1%, 2.4%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자동차(62억4000만달러, 7.0%↑), 선박(32억9000만달러, 46.9%↑) 등 대표 수출 품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뛰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올라간 덕분에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4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효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물류와 국제유가 관련 앞날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품목과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아르헨티나, 핵심광물 MOU…리튬 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루이스 안드레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규제, 투자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3국에서 리튬 공급망 탐사·채굴·가공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장급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에서 리튬 생산·가공 프로젝트인 '살 데 오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카푸토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리튬뿐 아니라 구리 등 신규 광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협력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자원 수급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기존 프로젝트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통상협정(TA)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르헨티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8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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