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7박8일 대치 전망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코스피지수 6000 돌파와 국회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코스피지수 6000'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오늘, 국회도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어,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수단이던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까지 이번 개정안으로 원천 차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와 역동적인 '머니무브'가 굳건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돼 더욱 기쁘다"며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up)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야당 대응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안 통과를 막았던 국민의힘의 행태는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기업가치 제고와 소액주주 보호를 열망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낡고 반시장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시장은 물론 국민에게서 더욱 철저히 외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더 개선될 수 있다"며 “물적분할 등의 꼼수로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주가누르기 방지법'까지 입법된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는 한층 견고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추가 입법과제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심장인 경기도는 코스닥 상장사 1,818개 중 33%인 611개사를 품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코리아 프리미엄'의 거대한 흐름에 올라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이 태양광·풍력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민 소득과 복지로 연결하는 '무안형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 제도화가 핵심이다. 25일 무안군은 공공이 주도하는 40㎿ 이상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과 간척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과 육상풍력을 확충하고, 발생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발전 이익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 확대에도 나선다. 영농형 태양광과 일반형 마을 발전소를 결합해 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확산한다. 2026년에는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과도 연계해 주민 주도형 에너지 수익 모델을 강화한다. 무안군은 신재생에너지 수익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무안형 이익공유제' 도입과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도 지원한다. 발전 사업의 소유·운영 구조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확대해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보급을 늘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탄비 지원, 노후 가스배관 교체, 안전장치 보급, 고효율 LED 교체 등을 추진하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한다. 무안군의 전략은 발전 설비 확대와 전력망 여건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게 특징이다. 전력 계통 수용 능력과 송·변전 인프라 확충 흐름을 반영해 사업을 설계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무안군의 에너지 전환은 발전량 경쟁이 아니라 '복지 연계형 수익 구조'에 있다. 햇빛과 바람이라는 지역 자원을 주민 소득과 복지 재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본격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 안정 대책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서울이 글로벌 G2 도시가 되는 날, 동대문은 G2 서울의 '원톱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 예비후보가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초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 AI 전환 등 모든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동대문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며 25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을 “서울시립대 법학부 1988학번, 40년 가까이 동대문에서 살며 청춘을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운 동대문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생활감각과 정무·정책 경험을 결합해 '체감형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 예비후보가 반복해 꺼낸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와 '현장'이었다. 그는 “구청장 자리는 배우는 자리,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바로 해내야 한다"며 “최동민은 준비돼 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살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토해양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도시계획·개발 관련 업무를 맡았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를 두루 거친 경력을 쌓았다. 이런 경험을 두고 그는 “중앙을 설득해 본 사람, 정책을 완성해 본 사람,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정책을 설계했고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뛰었다. 책상에서 끝내지 않고 결과로 증명해 왔다"며 “보고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회의실이 아니라 거리와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즉시 집행 가능한 행정'에 방점을 찍으며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멈춘 사업은 다시 돌리고 늦어진 계획은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어 그가 “맞습니까? 믿음이 가십니까?"라고 청중에 되묻자 곳곳에서 “최고의 머슴이야, 머슴"라는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최 후보가 내세운 1호 비전은 '경제'였다. 그는 “동대문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청량리 역세권과 상업지역 벨트를 “업무·상업·주거 복합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와 기업이 몰려들고 죽어 있던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전통시장이 현대적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봉제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언급하며 “공정한 경제의 판을 바꿔내겠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교통 인프라→상권 활성화→일자리'로 이어지는 구상을 재차 꺼냈다. 최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네트워크"를 들며 “동대문구가 가진 12개 노선 교통 장점을 통해 상권이 제대로 일어나 동대문 경제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결'에 초점을 맞춘 도시 구조 개선 공약도 전면에 배치했다.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의 남북 동선을 갈라놓은 지상 철도를 땅속으로 내려야 한다"며 “그 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걷고 쉬는 입체 공원을 만들어 서울시 최하위 녹지율의 동대문을 살기 좋고 걷기 좋고 숨 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동대문 전역 무상 순환버스를 만들어 단절된 동대문을 하나로 잇겠다"며 “이음 연결이 곧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한 구민이 “휘경동에서 장안동까지 걷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최 예비후보는 “동대문구는 단절돼 있다는 문제"라고 인정하면서, “고가 인도 등 물리적 연결과 함께 동대문 동행버스(무상 순환버스)로 생활 동선을 우선 잇겠다"는 해법을 내놨다. 청량리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교통과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중전철·경전철·버스·택시가 한 곳에서 환승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BC(비용편익)와 기술적 요인을 해결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GTX 관련 출구(진입로) 문제도 “출구가 없으면 맹점"이라며 “시공사와 적극 협상,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청장으로서 두 분 의원(안규백·장경태)과 함께 실천하겠다"는 말로, 중앙정치권과의 협업 가능성을 내세웠다. AI 대응 전략을 묻는 질문에는 “AI는 단순 사무 업무를 넘어 전문직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벤처·청년창업을 결합해 AI 기반 사회혁신 일자리를 만들고, 아이들이 AI를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대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강화 흐름 등을 언급하며 지역 적용 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복지 공약으로는 '효드림 주치의' 구상을 내세웠다. 최 후보는 “기존 찾아가는 동사무소보다 강화된 간호·의료 인력이 함께하고, 주치의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 예방과 건강 복지를 두툼하게 책임지겠다"고 했다. 동시에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주민 목소리를 실시간 반영하겠다"며 “낡은 행정 관행과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 때문에 동대문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진로·진학 상담센터 4개 권역 확대, 학교 교육보조금 경비 확대를 약속했다. “중학생만 되면 양천구·노원구로 학원 따라 이동한다"는 현실 진단을 곁들여 '교육 이탈'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다. 최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직후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장한평역 출근 인사 후 경동시장, 오후 전농로타리 시장을 찾아 “시장들은 동대문 경제를 받치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회기역 1번 출구 출근 인사 뒤 이문동 산책로를 찾아 월릉IC 문제를 언급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현 구정 평가에 대해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도시 같은 비전은 좋았다"면서도 “주민 체감과 참여 속에서 피어나는 사업이 아니라 떠 있는 사업이 된 게 아쉬웠다"고 평했다. 환경자원센터 화재 이후 오염수 문제와 2년째 방치된 주민 여가 공간, 장안동 산책로 수직구 갈등 등을 구체 사례로 들며 “도시 문제는 관리와 계획이 핵심인데,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주민 소통으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민심을 천심으로 알고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며 “확실한 변화, 거침없는 성장, 압도적 도약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가 직장인 필수 교육인 4대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 형태로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 현장과 사무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사업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퇴직연금 교육 등이 포함된다. 권고 사항으로 운영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역시 안전한 조직 문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성희롱 예방 교육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받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60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측은 “토픽코리아는 온라인 교육에 최적화된 안정적 LMS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패키지 수강을 통한 직무교육 연계, 고객사별 맞춤형 모듈 구성, 매년 신규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기관에서 무료 강의나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을 경우 이수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일부 사업장에서 보험 상품 구매를 강요받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원은 정부 인증을 받은 공식 교육기관으로, PC·모바일 강의 지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법정교육과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관계자는 “디지털 융합 과정, 경영·사무, AI 과정, 보건·의료, 영업·판매 등 다양한 직무교육과 연계해 근로자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과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픽교육센터 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컴퓨터공학과·전자공학과·정보보안학과 등 IT 관련 전공을 찾는 수험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D프린팅, 나노 기술, 드론,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산업 전반을 재편하며 컴퓨터공학 기반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를 다양하게 운영하며,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전자공학, 인공지능, 정보보호학, 디지털아트학, 게임프로그래밍학 등 IT·디지털 분야 전공을 갖추고 수험생의 폭넓은 선택을 돕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모든 전공은 광운대 캠퍼스 내에서 교수진의 실무 중심 강의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을 집중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컴퓨터공학 전공의 경우 수시·정시 외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내신·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할 경우 평균 2년~2년 6개월 학업 기간으로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 조기 취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취업, 해외 유학, 학사장교 지원 등 다양한 진로를 경쟁력 있게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현재 정보과학교육원은 컴퓨터공학·정보보호학·게임프로그래밍학·관광경영학·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문예창작학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 중이며, 2026학년도 신입학 원서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 진행된다. 2025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유웨이 어플라이에서 진행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헬기 50대·인력 수천 명 투입에도 초기 진화율 0%…“60시간 저풍속 구간 활용 못 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2025년 봄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을 둘러싸고 초기 대응의 적절성을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불교환경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의회 2층 간담회실에서 '경북 산불 피해 확산 원인조사 최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1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조사에는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와 산불정책연구소 황정석 소장이 참여했다. 이번 발표는 2025년 의성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였는지, 아니면 구조적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는지에 대한 공개 검증 성격을 띠고 있다. ▲27명 사망·주택 4천여 채 전소…“대한민국 최악의 산불 재난" 조사단에 따르면 2025년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은 27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000여 채의 주택을 전소시켰다. 산림 피해 면적은 약 11만6000헥타르에 달한다. 단일 산불로는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광범위한 산림 소실과 함께 농경지·축사·생활 기반시설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역 공동체 전체가 장기간 회복 과제를 안게 됐다. 조사단은 “단순히 면적과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사회적 손실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헬기 50대·인력 수천 명 투입… 그런데 화선 축소 기록 없다" 조사단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초기 대응 단계다. 발화 직후 헬기 50여 대와 수천 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음에도, 산림청 상황보고 1보부터 35보까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초기 단계에서 화선(불길의 경계선) 축소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대규모 자원 투입과 실질적 진화 성과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며 “진화율 0%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라는 점이 공식 기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장비 부족이나 인력 미투입 문제가 아니라, 자원 배치와 지휘·전략 운용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풍 불가항력 설명, 기상 데이터와 부합하는가" 정부와 관계기관은 당시 강풍을 주요 확산 원인으로 설명해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발화 이후 약 60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풍속이 낮은 '저풍속 구간'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기상자료와 현장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이 구간은 집중 진화 전략을 통해 화선을 압박할 수 있었던 시간대였다는 분석이다. 조사단은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어 진화가 불가능했다는 설명은 세부 기상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기상 악조건을 넘어, 상황 판단과 전략적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조사는 현장 105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한 정밀 분석을 포함한다. 산림 구조, 수종 분포, 간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간벌 중심 산림관리 지역에서 피해 확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는 데이터가 도출됐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조사단은 “간벌이 일률적으로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든다는 통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수관이 단절되고 하층 식생이 건조해진 구간에서 확산 속도가 높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산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과학적 재평가를 요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조사단은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과 통합지휘체계의 작동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상황보고와 현장 기록을 대조한 결과, 예측 정보가 실제 현장 지휘와 전략 결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다수 기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대형 산불에서 지휘 일원화와 책임 구조가 명확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발표는 단순한 학술 보고가 아니라, 대형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자는 문제 제기로 읽힌다. 조사단은 “의성산불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로만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제도·정책·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사건"이라며 “국회와 정부 차원의 독립적 재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도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 정비와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213개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전날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가시화된 만큼, 실행 단계 준비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AI), 에너지, 문화수도 조성 등 통합특별시의 핵심 비전을 뒷받침할 법령·조례 정비, 재정 확보, 권한 이양, 시행령 대응 전략 등이 중점 논의됐다. △AI 산업 생태계 고도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농수산업 첨단화 △행정통합에 따른 조직·재정·권한 조정 등 분야별 로드맵도 공유됐다. 전남도는 특별법 통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재정·조직 운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도 병행해 통합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황기연 행정부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할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며 “이행 로드맵과 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결국 경제와 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며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하위 법령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남도는 이날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업유치 특별전담반' 킥오프 회의를 열고 투자 유치 활동에도 본격 착수했다. 전담반은 전남도의 '3+1축 산업 대부흥 비전'과 연계해 80만 명 인구 유입과 450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핵심 기업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반도체, 우주항공, 미래모빌리티, 농업 AI 전환(AX) 등 전략 분야의 앵커기업을 선정해 접촉·상담·현장 방문·투자 검토까지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입지·전력·용수·인력 문제를 신속히 조정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월 2회 정례 회의를 통해 실국별 책임기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100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업유치 특별전담반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며 “기업별 맞춤형 투자제안서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산업대전환 전략과 연계해 투자 성과를 앞당기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광주광역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기업 유치 전략을 병행 추진하며, 제도적 기반과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도시철도 무임수송을 둘러싼 재정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객 비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국비 보전 법제화 여부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부산교통공사 이병진 사장은 2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임수송 손실 현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 제도 개선 방향, 향후 과제를 짚었다. 다음은 이 사장과의 일문일답. - 부산 지하철은 얼마나 많이 이용하나.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부산도시철도는 전체 교통수단 중 19.0%를 차지한다. 시내버스(18.8%)보다 조금 더 높다.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인가. △지하철을 타는 사람 3명 중 1명은 요금을 내지 않는 '무임승객'이다. 지난해 기준 35.0%다. 이 가운데 88.6%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무임으로 생긴 손실액은 지난해 1854억 원에 달한다. - 무임승차는 왜 생긴 제도인가. △1984년 국가가 만든 교통복지 정책이다. 65세 이상 국민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탈 수 있다. 좋은 제도지만, 지금은 대부분 비용을 지방 도시철도가 부담하고 있다. - 다른 기관은 지원을 받지 않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임 손실의 약 8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지방 도시철도는 지원이 없다. 같은 공익서비스인데 기준이 다르다. - 왜 부산이 특히 더 힘든가. △부산은 65세 이상 인구가 23.6%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들어갔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 △70세로 조정하면 무임손실액이 1854억 원에서 1276억 원으로 약 578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임승객 비율도 35.0%에서 24.1%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 - 안전 투자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노후 시설과 전동차 교체에 많은 돈이 든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발행한 공사채가 5286억 원으로, 전체 부채의 약 28%다. 올해만 해도 시설투자비 657억 원, 수선유지비 410억 원을 편성했다. 안전은 절대 줄일 수 없다. -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고 있나. △지난해 긴축 재정으로 205억 원을 절감했고, 전기요금도 35억 원 아꼈다. 하지만 부산시 재정자립도는 42.7%로 서울(73.6%)보다 낮다. 시 지원과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요금을 올리면 해결되지 않나. △운임 현실화율은 32.2%로 낮다. 하지만 요금을 올리면 시민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인상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 국비 지원만이 답인가. △출발점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연령 조정, 이용 횟수 제한, 정부가 교통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등 여러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이라면 국가도 책임을 나눠야 한다. - 지난 2년간의 성과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7년 만에 '나'등급을 받았다. 노후 전동차 교체,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부산 지하철이 계속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재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국 도시철도 기관들과 함께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A업체 인허가 의혹과 관련해 “관련 고시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공식 반박이다. 시는 25일 해명자료를 통해 외부 폐기물 반입 허용,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입주계약 변경 미체결, 중복 인허가,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등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공주시의원 6명은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6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탄천산단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안'이 찬성 6표·반대 6표로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 고시 제2022-195호(탄천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해당 산단은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공주시가 외부 동물성 잔재물을 반입·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외부 폐기물 반입 제한 규정이 담겼던 2015년 고시는 2019년 새로운 실시계획 고시로 자동 실효됐으며, 이후 변경된 계획 어디에도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반입 금지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산단 내 외부 폐기물 처리를 제한한 곳은 A13 구역 한 필지로, 개별 분양 조건일 뿐 전체 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악취 문제를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다. 청구인 측은 악취 유발 업종 입주 제한 구역에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 등록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주시는 해당 구역은 복합악취 20 이하를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한 관리 구역이며, 2024년 10월 7일 측정 결과 복합악취 농도는 8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했. 입주계약 변경 여부도 쟁점이다. 청구인 측은 당초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계약했으나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 제조로 사업 내용이 바뀌었음에도 계약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2022년 1월 입주계약 체결 △2023년 4월 단미사료 제조업 추가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2024년 2월 축산물가공업 폐업 신고 수리 △2024년 3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용개시 신고 수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동물성 유지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물성 비식용 정제유 제조를 포함해 폐기물을 원료로 한 제조 활동도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복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구인 측은 동일 시설에 축산물가공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료 제조업 허가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주시는 각 인허가는 서로 다른 법령과 소관 기관에 따른 별개의 절차로, 축산물가공업은 충청남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은 공주시 소관이라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허위 작성 및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은 시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거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공주시는 공장 설립 완료를 확인한 뒤 신고를 수리했고,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허위 문서 제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안은 2024년 7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돼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공주시는 2025년 2월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별도 처분 요구 없이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향후 감사 착수 여부와 결과가 논란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지난 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탄소중립(산업전환)과 디지털 전환(AI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노동과 ESG가 산업·정책·현장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임을 재조명한 자리였다. AI 기술의 고도화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불안을 확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참가자들은 전환의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좌장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이호동 주임교수가 맡았으며,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중전환기의 핵심 화두는 결국 사람과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의 노동 문제를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판단·윤리·현장 지혜가 지속적으로 개입되는 인간 중심의 순환체계"로 규정하며 기술 효율을 넘어 인간 가치 중심의 전환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병덕 국회의원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성과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ESG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또한 “AI·자동화 확산 속에서 일자리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1부 발제는 박지순 교수가 담당했다. 박 교수는 AI·산업전환이 불러오는 노동시장 '파괴적 변곡점'을 짚으며 법·제도 설계의 대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유럽의 AI 규범 체계를 소개하며, 개인정보보호 체계, 종업원 대표제 기반의 경영참여가 결합될 때 규율이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전환은 투쟁이 아닌 협의로 접근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선제적 참여 구조 제도화가 산업과 고용의 조화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2부 발제는 정흥준 교수가 발표했으며, 정 교수는 정부 노동정책과 ESG의 접점을 분석하며 “노동정책의 주요 흐름이 ESG의 'S(사회)' 영역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ESG가 과거의 '가이드라인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에 직접 내재화되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년 연장·실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쟁점은 청년 일자리, 제조업 적용 가능성 등 세부 대안과 함께 논의돼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는 고용노동부 이부용 과장, 박성국 한양대 겸임 교수, 정혜전 가톨릭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이문호 워크인 조직혁신연구소장, 김현식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부주임 교수 등이 참여해 ▲ AI 전환 속 노동 참여 구조 ▲ 산업안전·사용자 책임 강화 ▲ 특수고용·초단시간 노동 해소 ▲ 청년·노동시간 관련 구조개혁 의제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노동과 ESG를 단순한 평가 지표가 아니라 전환기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실행의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논의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서울과학종합대학원은 앞으로도 AI·산업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ESG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