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이 사람들’ 말 들었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당초 참석 입장을 번복하고 불참하기로 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찬 회동에 불참 결정하기로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주요 법안이 처리된 데 반발하며 당초 밝혔던 참석 의사를 번복했다는 분석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여러 최고위원이 제게 재고를 요청했기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겠다"고 해 재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찬 수락 배경에 대해 “사실 오늘 오찬 회동은 어제 대구, 전남 나주 현장 방문 중 급작스럽게 연락받았고, 혹시 대통령 만날 기회가 있으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제게 무겁게 남아 오찬에 응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또 한 번 벌어졌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전날 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며 8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손 들고 나섰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에선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이 일방적으로 통과됐고 오늘도 그 논의를 이어간다고 한다"며 “(합당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심각한 당무 개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찬 회동 수락 후 벌어진 많은 일을 간밤에 고민 또 고민 해봤다.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이 공개 발언을 통해 장 대표의 오찬 참석에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나왔다. 다만 장 대표는 최고위원 발언 직전까지 오찬 참석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장사가 안돼 한숨 쉬고 계신 상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 등 사연과 형편은 달라도 모두 정치의 잘못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과 행정 통합 등을 의제로 언급하며 “진영 논리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고, 잘못된 이념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오늘 회동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우리 당의 대안과 비전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co.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청송에서 과수농업에 전념해 온 김영락·박미연 부부가 지난 3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이들 부부는 오랜 기간 청송지역 과수산업의 현장을 지켜온 대표 농업인으로, 성실한 영농활동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노력으로 지역 농가의 모범이 돼 왔다. 특히 사과 재배기술의 체계화와 품질 고급화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며, 지역 과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김영락·박미연 부부는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상품 개발과 유통 다변화에 힘써 왔다.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선별 기준을 도입하고 저장·출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친환경 재배농법을 확대 적용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청송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과수산업 전반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이들 부부는 농업 관련 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현장 경험과 재배 노하우를 공유해 왔다. 선도 농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후배 농업인 교육과 기술 전수에 힘쓴 점 역시 수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비롯한 각종 표창을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종두 청송농협 조합장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새농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술 공유와 협력을 통해 농업소득을 높이겠다"며 “농심이 곧 천심이라는 마음으로 지역 농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청송 과수농업의 저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고품질·친환경 중심의 사과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2026 농정 청사진 제시…'농업대전환' 확산 가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화백당에서 시‧군 농정 부서장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정시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도는 2026년 농정 목표를 '농업소득 두 배로, 경북 농업대전환 확산 가속'으로 정하고 5대 중점 전략을 제시했다. △든든한 농업 기반 구축과 농촌 대전환 △K-푸드 선도 및 글로벌 농식품 산업 육성 △농업생산 시스템 혁신과 신성장 동력 창출 △가축개량과 스마트 기술 기반 선진 축산 구현 △차단방역 강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핵심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경북형 공동영농'의 안착을 위해 올해부터 '선(先) 교육, 후(後) 지원'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마을·들녘 단위 공동체를 중심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선행하고, 단계별 지원체계를 정립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작부체계 수립과 소득 배분 구조 개선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하며, 총 70억 원을 투입해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스마트화에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유관기관도 현장 중심 지원책을 안내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관리 방안을 설명했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은행 사업을 소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원스톱 수출지원과 맞춤형 정책자금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도는 시군에서 제안한 농어민수당 운영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특례보증,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개선, 아열대 스마트팜 조성 등 건의 사항을 검토해 보완·추진할 방침이다. ◇경북 소방본부, 설 연휴 하루 평균 9.5건 화재…부주의가 절반 이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도내 화재가 총 134건 발생해 하루 평균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에는 59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원인은 △부주의 33건(55.9%) △전기적 요인 13건(22.0%) △기계적 요인 5건(8.5%) △기타 8건(13.6%) 순이었다. 인명피해는 1명으로 전년과 같았지만, 재산피해는 3억5천7백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2천여만 원 증가했다. 소방본부는 조리 활동 증가와 전열기기 사용 확대, 장시간 외출 등 명절 특성을 고려해 △외출·취침 전 가스·전기 차단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조리 중 자리 비우지 않기 △전열기기 주변 가연물 제거 △비상구 적치물 정리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등을 당부했다. ◇경북도교육청, 2026 '초등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9대 과제'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2일 2026학년도 초등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담은 '초등학생 중심 미래형 교육과정 9대 과제'를 발표하고, 학생이 배움의 중심에 서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학생의 교육과정 참여와 선택권을 넓혀 학습자 주도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9대 과제는 △역량 함양 교육과정 운영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아우름 교육과정 운영 △학생 주도형 수업 정착 △학생 성장·지원 중심 평가 및 환류 강화 △AI·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혁신 △교육과정 운영 역량 강화 △교육과정 중심 학교 자율 경영 구현 △협력적 학습 생태계 구축이다. 교육청은 9대 과제를 토대로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운영에서 6가지 변화를 추진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프로젝트 학습, 질문 중심 수업을 통해 학습의 계획–실행–성찰 과정에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인 '아우름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도–농 이음교실은 42교로 늘리며, 기존 원격화상수업은 '온라인 공동수업'으로 명칭을 바꿔 쌍방향 협력 수업 중심으로 운영한다. 평가 체계는 '경북학생성장지원평가' 운영을 통해 과정 중심 평가를 정착시키고,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안내로 학생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AI·디지털 기반 수업도 확대해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준별 수업과 프로젝트 학습을 운영하며, 디지털 기초 소양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함께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초등 3~6학년으로 운영하되 6학년은 필수 편성·운영하도록 해 학교가 지역과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 교육과정 운영의 기준을 교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라며 “미래형 초등 교육과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도제도약지구' 최종 선정…스마트제조·관광(MICE) 연계 인재양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고교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도약지구'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도제도약지구는 기존의 개별 학교 단위 도제교육을 넘어 교육청·지자체·관계기관이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지역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에는 경북기계금속고, 경북과학기술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등 4개 학교가 도제도약스쿨로 참여한다. 경산·김천·구미 지역은 스마트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경주 지역은 관광(MICE) 산업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과 산학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후학습·정주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입학–도제훈련–지역 취업–대학 연계 후학습–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교육동행포럼 “단일화 마무리"…김상동 단일후보 확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동행포럼은 11일 제9회 경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행해 온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하고, 김상동 출마예정자를 김상동·마숙자 양자 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AI 기술 확산, 학령인구 감소, 지역 격차 심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놓인 경북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답 제시보다 공론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출범식에서는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과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이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추대됐다. 포럼은 단일화 이후 상호 비방이나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재확인했으며, 정책 중심 선거 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김상동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화합과 동행의 정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마숙자 전 교육장도 추대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김천·구미에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 도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11일 WM(자산관리) 특화점포로 신규 선정된 김천시지부와 구미중앙금융센터에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NH All100 종합자산관리센터'는 지역 기반 자산관리 전문점포를 표방하며, 올해 15개소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소 운영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다. 경북지역 운영 거점은 상주시지부, 포항시지부, 안동시지부, 영주시지부, 김천시지부, 구미중앙금융센터 등 6개소다. 경북본부는 이를 통해 VIP 고객 맞춤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 자산관리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진욱 경북본부장은 “WM사업은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평생고객을 확보하는 미래 핵심사업"이라며 “고객 자산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진정성 있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2~5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국유림관리소 순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이 본격화되는 2월부터 중대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5월까지 관내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 중심 안전관리로 올바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2월 11일 영주국유림관리소를 시작으로 2월 12일 구미, 2월 23일 영덕, 2월 25일 양산, 2월 26일 울진국유림관리소 순으로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산림사업 및 산불현장 안전수칙,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 산불 진화 및 산림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요령, 초기 대응 방법과 안전문화 의식 확산 등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근로자 연령대가 높은 산림사업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와 직원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원을,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에는 103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서며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고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시장은 11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주민들과 만나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동과 2동, 3동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약 100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어느 도시도 용인만큼 큰 투자가 이뤄지는 곳은 없다"며 “최근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죽전1‧2‧3동 주민들은 △죽전70호 근린공원 조기 개장과 시설 사용 △죽전 지역 고가도로 미관 관리 △협소하거나 노후한 인도·보도 환경 개선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 공간 환경 개선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관련 진입로 확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와 안개분사시스템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죽전1동 주민 A씨는 “죽전1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분쟁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 분쟁으로 현재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상호협의가 우선이지만 시는 법률자문과 중재위원회 방문까지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죽전1동 주민 B씨는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에게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를 건의했는데 바로 이행돼 감사하다"며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와 함께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설치를 적극 모색하겠다"며 “인근 도시의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죽전1동 주민 C씨는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 전광판과 조명의 효율적 설치를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명 설치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홍보전광판이나 공공디자인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죽전 3동에서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 과정에서 차량 분산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진입로 개설 의견, 죽전 지역에 설치된 고가도로의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단계가 진행되기 전으로 청사추진협의체와 현장을 둘러보고 청사예정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공사차량 통행이나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청사예정지 인근 광장을 도로화해 진출입로를 마련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가도로의 미관 관리 요청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미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죽전3동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내 노후한 인도와 보도의 개선 요청에 대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보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고, 협소한 인도의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산업 생태계 조성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에는 약 100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지며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억지 주장이 나오자 용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지난 1월 초부터 시작해 20일 만에 6만 1000여 명의 서명이 이뤄졌다. 이 서명부를 받아 1월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시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 과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안으로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는 계획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생겨 안타깝다"며 “경기남부 지역은 40여년 동안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 곳으로, 용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평택과 안성, 이천 등 주변 도시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모두 구축되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용인의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수록 시민을 위한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에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용인 전 지역의 도시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시장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를 내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와 일정을 시민들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 공직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사안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지구청장과 수지구 각 동장들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