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尹·李 대통령은 바뀌는데…‘불사조 기관장’ 11명·공석 40곳

[단독] 文·尹·李 대통령은 바뀌는데…‘불사조 기관장’ 11명·공석 40곳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11명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아예 공석인 곳도 40곳에 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핵심 공기업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18일 기준 본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총 344개 공공기관장의 임기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후 여전히 재직 중인 이른바 '불사조 기관장'은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10월 9일부터 사흘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 1회 박람회를 비롯해 2023년과 2025년, 이번 2026년까지 총 4회째 박람회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는 오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해남군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캠핑 관련 80여개 기업이 참여해 캠핑카 및 캠핑용품 전시·체험이 이뤄진다. 특히 박람회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캠핑족들이 직접 머무르며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꾸며질 계획이다. 노지 캠핑, RV(캠핑카·카라반) 캠핑, 미니멀 캠핑 등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객 900팀, 약 5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오시아노 관광단지내에서 캠핑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군은 빠른 시일내에 사무국을 꾸려 행사 기획, 참여업체 모집, 캠핑객 유치, 교통, 안전, 환경 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캠핑객들이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오지 않고 해남 현지에서 신선한 농수산물을 구매해 즐기는'빈손 캠핑'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울 방침이다. 해남군이 전남캠핑관광박람회 장소로 거듭 선정된 것은 오시아노 관광단지의 우수한 인프라와 그간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시아노 관광단지는 야외 박람회가 가능한 6만여㎡의 잔디광장과 축구장을 갖추고 있고, 아름다운 해안을 따라 대규모 캠핑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 캠핑객들에게 최고의 캠핑 명소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를 통해 해남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캠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 공모사업 2년연속 선정, 100가구 대상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실시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해남우체국과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확인하고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2026년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은 집배원이 사회적 고립 가구에 생필품 등 우편물을 전달하면서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위기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남군에 전달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도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건강 악화와 주거환경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한 12가구를 발굴해 집수리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명현관 군수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는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위험을 예방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군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상리·영부리·석치리·일덕암리에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공급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18일 2025년부터 고금면 소재지의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준공했다. LPG 배관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읍·면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축하고 있다. 국·도비 포함 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고금면 농상리·영부리·석치리·일덕암리에 각각 5톤 용량의 LPG 저장 탱크와 지하 공급 배관(14㎞)을 설치했다. 아울러 총 393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교체 및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사업 준공으로 연료 수급에 대한 불편함 해소 등 편리한 연료 사용 환경을 갖추고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금면 4개 마을 주민 대표는 감사의 뜻으로 지난 12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과 함께 완도군청을 방문해 행복복지재단과 장보고장학재단에 각각 300만 원을 기탁했다. 군은 2016년 금당면 울포 마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읍·면의 29개 마을(5000여 세대)에 LPG 배관망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군외면 소재지와 3개 섬마을(340여 세대)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읍면에서 LPG 배관망 구축을 희망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해 임산부와 영유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월부터 11월 말까지(8월 제외) '보배아이 맘쉼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지원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에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총 4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주 2회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62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보배아이 맘쉼표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며, △촉감놀이 △음악놀이 △미술활동 △신체놀이 등 연령별 맞춤 놀이와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 인지, 신체 발달을 지원한다. 김희수 군수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친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진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배아이 맘쉼표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진도군 보건소 출산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1일 왕복 1항차 운항… 교통편의 회복 기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제주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산타모니카호'가 지난 16일부터 운항을 재개했다. 산타모니카호는 진도항과 제주항을 잇는 3500톤 규모의 연안여객선이며, 2022년 5월 7일에 취항했다. 최고 42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는 초쾌속카페리선이며, 606명의 탑승객과 75대의 차량을 수송할 수 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10월 22일에 추진기 고장으로 인해 운항이 중지됐으나, 선사 측이 임시검사와 선원 확보 등 정상 운항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면서 운항을 재개하게 됐다. 산타모니카호는 기존에 1일 2회 왕복 운항했었는데, 이번 운항 재개에 따라 1일 1회 왕복 운항으로 변경됐다. 운항 시간은 진도항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해 10시에 제주항에 도착하고, 제주항에서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해 6시 20분에 진도항에 도착하며, 추자도를 경유한다. 진도군은 산타모니카호의 운항 재개로 진도–제주 간 해상 교통망이 다시 연결됨에 따라, 관광객 등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산타모니카호의 운항 재개는 이동권 확보와 해상교통의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이용객이 여객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선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김영록 “왜곡 주장” 정면 반격…민주당 경선, 후보 간 전면 충돌로 확전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이 후보 간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측이 경쟁 후보 측 비판을 “사실 왜곡"으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정책 공방이 감정 섞인 공세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비판과 왜곡 주장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정훈 의원 측의 공세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8년간 전남은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등 성과를 이뤄왔다"며 도정 성과를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500조 원 반도체 투자 공약 비현실성' 지적에 대해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추진할 중장기 비전"이라며 “전력과 용수 경쟁력을 갖춘 전남·광주가 새로운 투자 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인구 감소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어떤 해법을 제시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공을 펼쳤다. 동시에 전남의 출산율 지표를 언급하며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김 선대위는 “당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거주 논란에 대해서는 “도정 수행에 차질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경선 구도는 토론회를 기점으로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전날 열린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상호 검증을 명분으로 한 강도 높은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강기정 후보가 민형배 후보 측근의 과거 뇌물 사건을 언급하며 청렴성 문제를 제기하자, 민 후보가 이를 '네거티브'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등 후보 간 충돌이 노골화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경선이 정책 경쟁을 넘어 도덕성, 공약 실현 가능성, 리더십 검증까지 전방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 간 상호 비판이 거세질수록 당내 경선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상일, 국힘 단수공천…‘시정안정·미래도시 전략’ 재신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국힘)이 용인특례시장 후보로 현직인 이상일 시장을 단수 공천하며 시정 연속성에 힘을 실었다. 국힘은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용인시장 후보로 이상일 시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시정 안정화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 성과가 공천 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국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시장이 취임 이후 행정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바탕으로 용인시정 운영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도시성장 전략과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발전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공천 판단에 반영됐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미래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시정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행정체계 정비와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교통·교육·생활인프라 확충 등 생활밀착형 정책을 확대하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용인을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주요 평가 요소로 꼽힌다. 정부와 협력해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며 도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산업 전략과 도시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공천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힘은 용인의 산업경쟁력과 도시발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이상일 시장은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며 “성과 기반 시정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공천 결정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본선 경쟁에 나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행정 안정성과 미래산업 전략을 앞세운 이번 단수 공천이 용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 시장은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도시 인프라 개선, 생활밀착 행정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미래 첨단도시 용인'이라는 비전을 내세운 시정 운영이 산업·교통·정주환경 전반에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로는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도시 기반 구축이다. 용인은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는 기업 투자 지원과 산업 인프라 확충, 관련 행정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민선8기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다. 시는 수도권 남부 교통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와 도로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며 교통 접근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덧붙여 경기남부 광역철도와 경강선 연장 등 국가철도망 반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도시성장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도시환경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대도 주요 정책성과로 평가된다. 처인구 이동 일대에 대규모 호수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을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과 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보육 환경 개선과 복지정책 확대 역시 민선8기 시정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행정 운영 방식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이 시장은 학교 교통지도 봉사와 지역 현장 방문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민선8기 용인시정이 첨단산업 기반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용인이 반도체산업과 첨단기술 중심도시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중장기적 도시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언론인 출신 정치인인 이 시장은 오랜 언론 경험과 국정활동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민선8기 용인시장을 맡은 이 시장은 첨단산업 기반 확대와 도시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며 용인의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중앙언론에서 기자와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경제 분야를 두루 취재한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 활동을 통해 정책과 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며 공공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회에서 산업·경제 분야 정책 논의에 참여하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전략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후 지방행정으로 무대를 옮겨 도시발전을 직접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민선8기 용인시장에 취임한 이후 이 시장은 용인을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용인을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통과 도시 인프라 확충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광역철도와 도로망 구축을 추진하며 수도권 남부 교통허브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원 조성과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현장 중심의 행정 스타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학교 교통지도 봉사와 지역 현장 방문 등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생활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해왔다. 언론인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행정책임자로 이어지는 그의 정치 여정은 정책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결합한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용인의 산업경쟁력과 도시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단독] 이호균 목포시장 예비후보 ‘상습도박·부동산 차명투기 의혹까지’ 연쇄 확산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경선을 앞두고 이호균 예비후보를 둘러싼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 검증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기존 형사 전력과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상습도박 및 차명 부동산 투자 의혹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목포시민 A씨는 최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목포시민 여러분, 이호균 후보가 절대로 시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다"며 이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전남도당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 후보와 함께 조직폭력배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도박을 했으며, 도의장 재직 시 이 후보의 제안으로 차명 부동산에 투자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차명 부동산 명의는 조직폭력배인 정모씨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어 “저는 이 후보에게 수차례 당신은 학생들을 가르키는 자리에 있어서도 안되고 절대로 목포시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후보가 이 글을 보고 사퇴를 한다면 더이상 이 후보의 행적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게 거짓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겠다"며 “김원이 의원에게도 문자로 알렸으나 후보 심사에서 저에게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해당 의혹은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A 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허위일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미 형사 처벌 전력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로 불거져, 당 안팎에서는 공천 적격성 판단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확인된 사안과 미확인 의혹을 구분하되, 제기된 문제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공천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 연이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의 대응이 늦어질 경우 공천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도당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공천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호균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답변 회신에도 응하지 않았다. 한편 영신학원민주화추진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이호균 총장의 박사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자체 검증 결과 전체 문장 중 상당 부분이 기존 논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종합 표절률이 40%를 넘는 수준이라며 학위 취소와 사과, 총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신상진 성남시장, 국힘 단수 공천…‘시정 정상화 성과’ 재신임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국힘)은 18일 성남시장 후보로 현직인 신상진 시장을 단수 공천하며 시정 연속성에 힘을 실었다. 국힘은 이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성남시장 후보로 신 시장을 단수 추천했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시정 정상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 성과가 공천 결정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국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신 시장이 취임 이후 행정 안정성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 강화와 행정 시스템 정비를 통해 시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신 시장은 그동안 '시정 정상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워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에 주력해 왔다. 동시에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관위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 만족도 제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성남의 핵심 성장 동력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도시 균형 발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한 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첨단 산업 경쟁력과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방향성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힘은 성남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 발전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는 “성과 기반의 시정 운영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며 “신 시장은 행정 안정성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시민 체감형 도시 완성도를 높일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본선 경쟁에 나서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행정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앞세운 이번 단수 공천이 성남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장 중심 행정'과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성남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의사 출신 정치인인 그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화폐 활성화,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 강화 등을 통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민생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미래 산업 기반 조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신 시장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혁신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도시 인프라 개선 역시 눈에 띄는 부분이다. 노후화된 도심 정비와 교통 환경 개선, 공원·문화시설 확충 등을 통해 시민 생활환경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 의견을 듣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신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성남을 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의료인에서 시민운동가, 그리고 지방행정 책임자로 이어진 독특한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신 시장은 의사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며 정치의 길에 들어섰다. 1956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 시장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성남에서 의사로 활동하며 지역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했다. 서민과 노동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가까이에서 접했고 이는 이후 시민운동과 정치 활동의 기반이 됐다. 의료인으로 활동하던 그는 의료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한 신 시장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정책 역량을 쌓았다. 신 시장은 특히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오랜 정치 경험과 지역 기반을 토대로 지방행정에 도전한 신 시장은 민선 8기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행정 책임자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됐다. 신 시장은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민생 안정, 미래 산업 육성을 주요 시정 과제로 제시하며 성남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출발해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그의 행보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정치인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SK하이닉스 육아휴직률 10%대…워라밸 공시 ‘제각각 기준’ 탓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도입된 '일·생활 균형 공시'(워라밸 공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기준을 제각각 정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대부분 10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를 17.3%로 기재해 오해를 사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18일 재계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워라밸 공시는 2년 전인 2024년 시행됐다.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사가 사업보고서에 육아휴직, 유연근무, 근로시간 등을 적도록 한 게 골자다. 복지 수준을 공식적으로 수치화해 투자자·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도입 목적이다. 아직 법적 강제성은 없는 권고 단계다. 대기업들은 2023년도 귀속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제는 공개되는 수치들의 산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시에 나선 기업이 오히려 여론의 질타를 받는 '억울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K하이닉스다. 이 회사 사업보고서를 보면 여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작년 기준 17.3%라고 나와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16.6%였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성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SK하이닉스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직원 복지가 나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통계 착시에 가깝다. SK하이닉스가 사용률을 산정하면서 분모에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수'를 넣은 데 따른 결과이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전체에서 당해 실제 휴직한 사람 비중을 계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전체 직원 수는 남성 2만3037명, 여성 1만1512명 등 총 3만4549명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직원 수는 2023년 827명, 2024년 594명, 지난해 959명으로 집계됐다.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분모에 '당해 출생 자녀를 가진 직원'을 넣고 있다. 자연스럽게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10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95.5%), 기아(90%), LG전자(98.1%), 롯데지주(80%), 포스코(91.7%), 한화솔루션(92%), 효성(100%) 등이다. SK그룹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85.37%), SK아이이테크놀로지(75%) 등도 이같은 기준을 쓰고 있다. 주요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모비스(41.5%) 정도가 SK하이닉스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률을 계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확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회계 기준과 투자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안 해도 그만인 공시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며 “권고 단계라고 해도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자의적으로 수치를 기재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털어놓았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만들고 금융감독원이 관리한다. 과태료 등 의무 조항이 없다 보니 이를 누락하는 상장사들도 상당수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 정보 제공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표준도 워라밸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 관리자 비중 등을 알리도록 강제하고 있다. 영국은 성별 임금 격차 같은 일부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미국은 중요한 인적자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지만 육아휴직률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역시 인적자본 공개 요구가 있음에도 개별 지표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유정복 “인천공항 수익, 가덕도에 매몰 안된다”...공항기관 통합 논의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을 통합하는 공항 관련 공공기관 구조개편 논의가 제기되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공항기관 통합 논의와 관련해“인천공항의 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졸속 구조 개편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정부부처에서는 공항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향후 공항운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이유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라며 “이 같은 논의 자체가 인천시민들에게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이번 통합 논의가 명확한 기준과 논리 없이 추진되는 구조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흑자경영을 통해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지켜온 인천공항이 만성적자를 안고 있는 지방공항운영 부담과 약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떠안는 구조가 된다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 같은 구조는 인천공항의 자산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인천시민과 대한민국이 함께 구축해 온 세계적 허브공항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공항 확장사업과 관련한 재정 문제도 우려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인천공항 4단계와 5단계 확장 등 필수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이 다른 지역 사업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는 곧 인천의 미래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현재 인천 지역사회의 분위기도 전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와 시민들은 이번 통합 논의를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공항이 창출한 수익이 다른 지역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매우 크다"고 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인천공항의 수익이 가덕도 바다에 매몰될 위기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졸속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천의 권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향후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천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인천의 미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공항운영공기업 통합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인천공항 졸속 통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항운영공기업 통합계획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공항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개 연합 587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책위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연대해 통합 추진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범시민 공동투쟁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황금거위의 배를 가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는 정부가 공항운영공기업 통합을 통해 인천공항의 재정과 경쟁력을 지방공항 적자보전이나 신규공항 건설 재원 마련에 활용하려 한다는 문제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등을 아우르는 통합구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부담을 인천공항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통합이 인천경제와 국가항공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정책오류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는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글로벌 허브공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항운영사 통합으로 재정과 투자 역량이 분산될 경우 허브공항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항산업 전반이 동반 부실 구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공항운영 혼선과 안전 문제, 여객 불편 증가 등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이번 통합 추진이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공항경제권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지역 정치 논리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불과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여야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공항운영공기업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침묵은 곧 동의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항운영공기업 졸속통합 추진 즉각 중단 △지방공항 정책실패에 대한 국가책임대책 마련 △인천공항 중심공항 경제권 발전전략 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시민과 노동계의 우려를 외면하고 통합을 강행할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통령실까지 차량 1000대 규모의 대규모 항의 행동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인천공항을 흔드는 정책은 곧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흔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강기정 “민형배 구청장 시절, 비서실장 뇌물 구속”…TV토론서 정면 충돌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경선 첫 TV토론회에서 민형배 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 뇌물수수 구속 전력이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청렴성과 공직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후 광주MBC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예비경선 TV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했다. 논쟁의 불씨는 강기정 후보가 민형배 후보를 상대로 청렴성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강 후보는 “통합시장은 인허가와 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 자리"라며 청렴성을 강조한 뒤, 민 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 측근이었던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제 부족함이 있었다"고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공적인 권한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공방은 '네거티브 공세'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 격화됐다. 민 후보가 해당 문제 제기를 “10년 전 일을 꺼낸 네거티브"라고 규정하자, 강 후보는 “정치 지도자에게 청렴은 핵심 자질"이라며 “비서실장이 뇌물죄로 구속돼 실형을 산 것은 검증 대상이지 네거티브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도덕성 검증 이슈가 전면에 부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 후보를 둘러싼 청렴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해당 비서실장은 광산구청 재직 당시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 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한 바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충남, ‘AI 대전환’ 선언…5.8조 투입해 산업·행정 전면 재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산업과 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재편하는 '대전환 로드맵'을 꺼내 들었다.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을 투입해 100대 과제를 추진하며, 제조·농업·바이오·방산 등 지역 핵심 산업을 AI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충남 AI 특별위원회 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대전환 추진 전략 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I 특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추진 전략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충남 AI 특위는 비전으로 '사람 중심 AI, 충남의 모든 것을 혁신하다(All in AI for Human)'를 제시했다. 전략 방향은 △AI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 △산업 경쟁력 초격차 확보 △스마트 농축수산 실현 △미래형 바이오산업 가속 △도시·공공 서비스 혁신 등으로 설정됐다. 세부적으로는 △혁신 성장 생태계 △제조 AI 전환(AX) △스마트 농축수산업 △융복합 바이오 △국방 AX·양자 △AI 도시 서비스 △공공행정 혁신 등 7대 전략 아래 100개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 8곳을 기반으로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AI 인재 3만 명 양성과 2500억 원 규모 특화 펀드 조성을 통해 '인프라-인재-자금'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제조 분야에서는 AI 팩토리 구축과 실증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의 AI 도입률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주력 산업에도 AI 기술을 접목해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축수산 분야는 자동화·지능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농업은 로봇 기반 작업 대행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스마트 농업 도입률을 35% 이상으로 높이고, 수산업은 지능형 양식 모델을 도입해 폐사율을 20% 이상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식물·해양 자원에 대한 AI 분석과 임상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AI·로봇 중심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하고, 양자 기술 확산을 위한 허브센터와 클러스터 조성도 병행한다. 도시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 기반 AI를 활용해 재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AI 시티' 구축으로 확장한다.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분산된 행정 서비스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035년까지 5조8900억 원 규모다. 충남도는 상반기 내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대한민국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AI 전환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AI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돼 전략 수립을 맡아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황운하 “행정수도 개헌 막힌 건 정치력 부재”…세종시 재정·특별법도 직격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행정수도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여야는 물론 세종 지역 정치권까지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개헌 지연의 책임을 정치권 전반의 '정치력 부재'로 규정하고, 특별법 처리와 재정 문제까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올렸다. 황운하 의원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수도 개헌 △특별법 처리 △충청권 통합 △세종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행정수도 개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의 반대와 양당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국회의장의 개헌특위 구성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주장하면서 개헌에는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선 “여당 지도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는 침묵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는 세종'이라는 헌법 명문화 주장 역시 헌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원은 개헌 방향과 관련해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라며 단계적 개헌론을 강조했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쉬운 의제 중심 개헌'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처리 문제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행정수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의사당 건립 일정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황 의원은 “2027년 대통령실 세종 이전 착공과 2026년 국회의사당 기본설계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세종시는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워싱턴 D.C.처럼 특정 광역단체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접 지역과 수도권을 형성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과 통합 충청권이 결합하면 새로운 수도권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재정 문제를 둘러싼 '모라토리엄' 공방에 대해서는 전·현직 시장 모두를 동시에 비판했다. 황 의원은 “취득세 등 불규칙한 재원에 의존한 구조 자체가 문제였음에도 근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지금의 공방은 본질을 비켜간 오십보백보"라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특별교부세 정률제를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에 배분되는 특별교부세를 총액의 1%로 고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 경우 약 4,881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