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포커 도박 의혹 제기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인연에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인사청문회 검증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끝에 자진 사퇴한 지 48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 9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내던 시절 그와 수차례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 고기리 계곡의 한 백숙집에서 돈을 걸고 포커를 쳤으며, 당시 판돈이 약 200만원까지 쌓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처음에는 돈을 잃다가 나중에 만회했으며, 확실히 기억하는 것만 세 차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이 매우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십수 년 전 일을 구체적인 장소와 판돈까지 기억한다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실제 만남과 금전거래 여부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다. 포커 의혹에 이어 농지·재산신고 문제도 불거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이 후보자가 2021년 5월 7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방위사업청장 재산 신고 당시 해당 시설을 동·식물 관련 시설로 기재했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 투기 가능성도 제기하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농지가 주말 영농을 위해 취득한 것이며, 컨테이너도 2022년 11월 농자재 보관용 농막으로 적법하게 신고해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재산 신고 당시 건물 세부 유형에 농막 항목이 없어 가장 유사한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선택하고 설명란에 가설물·농막이라고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농막 연장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용철 “청문준비단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으로 활동했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이 과거 대표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이기도 하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당시 이 후보자가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여했던 이력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 전 본부장의 임용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과거 관계와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 과정은 청문회에서 다시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공소 취소에 관해 이틀 연속 질문받고 “내일(11일) 아마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향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이력도 확인됐다. 김 전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됐던 해당 사건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변호인으로서 수행한 정당한 법률 활동이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정치적·법률적 인연이 부각되면서 법무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둘러싼 검증도 불가피해졌다. 이 후보자는 법조계와 행정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다.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2비서관을 지냈고,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거쳐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 적임자로 이 후보자를 낙점했지만,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이 오히려 인사 검증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법무장관 인선 거듭 차질 국정 운영에 부담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이미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고,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역시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지명이 철회됐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겸직 논란과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관련 의혹 등으로 지명 14일 만에 물러났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지명 20일 만인 지난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마다 낙마 배경은 달랐지만, 인선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결국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로 이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일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일부는 청문회 전 물러났다는 점에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연속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에 실패했다. 이후 이용철 후보자를 다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과거 성남 시절 인연과 도박·농지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이라는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할 법무부 수장 인선이 거듭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청문회에서 의혹 소명하지 못하면… 청와대도 반복되는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한 데 대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후보자에게 검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이번 사안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개별 의혹의 사실 여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가 검증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후속 인선에서도 논란이 반복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새 형사사법 체계 안착을 이끌어야 하는 동시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후보자 낙마를 넘어 대통령의 인사 판단과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주시는 황성공원 일대에 건립하는 복합문화도서관의 공간별 운영 방향과 특화 프로그램 등을 담은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가칭) 공간조성 및 종합운영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특화공간 운영 방향과 프로그램, 인력 운영 방안 등을 점검했다. 도서관은 '천년의 지혜와 미래 기술이 만나는 시민의 복합문화플랫폼'을 비전으로 독서·사색과 체험·교류·문화활동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지역 역사와 시민의 삶을 담는 '경주기록실',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경주공방'(메이커스페이스), 청소년 특화공간, 한국수력원자력 연계 미래에너지플랫폼 등이 들어선다. 전시·공연 공간과 디지털·인공지능(AI) 서비스도 마련해 여러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사와 협의해 운영계획을 공간 구성에 반영하고 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한수원 지원사업비 787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2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현재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착공해 2028년 9월 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도서관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 거점이 되도록 건립과 개관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는 지난 7∼8일 은해사에서 청춘남녀 만남 프로젝트 '청춘공감 매칭&힐링스테이' 1기 행사를 열어 참가자 6쌍이 서로를 선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템플스테이와 연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사찰 공양식을 함께하고 싱잉볼 명상과 스님과의 차담 등에 참여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첫날에는 지난해 만남 행사에서 인연을 맺은 한 커플이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기 행사는 오는 14일 지역 와이너리에서 열린다. 참가자들은 와인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교류할 예정이다. 김병삼 시장은 “청년들이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지역에서 함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은 지난 6일 대구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장학생 94명에게 총 1억4천838만4천650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재단 임원과 후원인, 장학생, 학부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생은 성적 우수와 저소득층 자녀 대상 희망·희망생활, 특기, 검정고시 성적 우수 등 분야에서 선발됐다. 행사에서는 남송초등학교 중창동아리 '송송투게더'가 축하 공연을 펼쳤다. 재단 발전에 기여한 후원인 2명에게 감사패를, 후원 업체 2곳에는 '희망이웃' 현판을 전달했다. 장학생들은 직접 쓴 감사 편지와 꽃바구니로 후원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2009년 11월 출범한 재단은 후원인 3천231명의 참여로 2022년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학생 1천256명에게 장학금 18억1천6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인원은 122명이다.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사를 선정하는 '달서으뜸스승상'을 통해서도 누적 47명에게 1억1천100만원을 지급했다. 김용판 재단 이사장 겸 달서구청장은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모인 장학기금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가능성을 펼치고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북구는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함께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음주·흡연 예방 홍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계도, 불건전 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한다. 오는 12일과 26일에는 북부·강북경찰서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청소년 밀집 지역과 번화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와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부착 여부,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의 성인인증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수험생과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힘을 모으겠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보호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는 첨단바이오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단 학생들이 '바이오의약품 GMP 문제해결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 10월 29∼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6'(BIX 2026) 연계 행사로 진행됐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했다. 첨단바이오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사업 참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과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계 전문가들이 출제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예선에는 50개 팀이 참가해 8개 팀이 결선에 올랐다. 결선에서는 약 4시간에 걸친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수상팀을 선정했다. 영남대에서는 화학과 전병제, 생명공학과 장민영·장세준·정인주 학생으로 구성된 'GPS'팀이 대상을 받았다. 의생명공학과 경진아·노원정, 생명과학과 최윤아 학생의 'RE:Bio'팀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화학공학부 고분자·바이오소재전공 이정윤·문연정·조윤주, 의생명공학과 피영민 학생으로 구성된 'Q-rious'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학생들은 대회와 함께 전시회에도 참여해 신약 개발과 제조·생산, 디지털 혁신 등 바이오산업 동향을 살펴봤다. 사업단장인 김지회 의생명공학과 교수는 “산업현장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의 성과를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전공 지식과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2024년 사업에 선정된 뒤 교육부와 경북도의 지원을 받아 이론·현장 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해 학생들의 실무 경험을 늘릴 계획이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안동 생강과 독도 주변 해역의 방어를 소개하는 '경북 미식여행 METI' 11월호를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호는 '알싸한 땅의 맛, 부드러운 바다의 식감'을 주제로 늦가을 수확기를 맞은 생강과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며 풍미가 깊어지는 방어의 특징과 조리법을 담았다. 안동의 대표 특산물인 생강은 특유의 향과 매운맛으로 음식의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다. 공사는 김치와 양념에 활용하는 방식부터 생강청과 생강정과 등 차와 전통 간식으로 즐기는 방법까지 소개했다. 독도 주변 해역에서도 볼 수 있는 방어는 부위별 맛과 식감에 주목했다. 지방이 풍부한 뱃살과 상대적으로 담백한 등살의 차이를 설명하고, 회·구이·조림 외에 감귤류의 산미를 더한 세비체와 튀김 등 다양한 조리법을 제시했다. 김남일 공사 사장은 “제철 음식을 즐기는 것은 지역의 자연과 계절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며 “익숙한 식재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경북의 미식 매력을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 미식여행 METI'는 매월 경북의 육지와 바다에서 제철 식재료를 선정해 자연환경과 음식문화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는 미식관광 콘텐츠 사업이다. 공사는 지역 식재료와 고유한 식문화를 연계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는 오는 12월부터 경산네거리와 압량네거리 2곳을 '현수막 제로(ZERO) 지대'로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로지대는 기존 시청네거리∼경산오거리, 시청 앞 구간, 남매네거리, 임당네거리 등 4곳에서 모두 6곳으로 늘어난다. 추가 지정 구역은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방치된 현수막 정비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시는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해당 구역의 현수막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당과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전자게시대 등을 통해 운영 방침을 알린다. 정당 현수막은 주요 정당에 제로지대 밖에 게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공공 현수막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집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은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실제 집회·행사 없이 설치하거나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철거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은 '2027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두 사업에 총 610억원을 투입한다고10일 밝혔다. 이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이서면 고철리·양원리·칠곡리·대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2027∼2031년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206억원, 도비 62억원, 군비 144억원 등 총 412억원이다. 해당 지역은 대곡천의 좁은 하천 폭과 저지대 배수 불량, 급경사지 낙석 위험 등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때 침수 피해와 주민 대피가 반복됐던 곳이다. 군은 대곡천 4.71㎞와 소하천 370ｍ를 정비하고 교량 6곳을 재가설한다.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를 신설하고 우수관로 650ｍ 개선, 급경사지 보호시설 120ｍ 설치, 예·경보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군은 사업을 통해 주민 60명과 건물 78동, 주변 농경지의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는 2027∼2030년 총 198억원을 투입한다. 대상은 매전면 두곡리에서 북지리 동창천 합류부까지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추진한다. 군은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해 기본·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의 86.6%인 4만5천613㎡가 국·공유지여서 토지 보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생태복원과 함께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변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박권현 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 지난 7일 고산골 맨발산책로 일원에서 '제16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남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최·주관하고 남구청과 대구남구사회복지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복지기관과 단체 45곳가량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50여개 부스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체험 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부스를 둘러보며 지역 복지자원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살펴봤다. 부대행사로는 버블마술쇼와 가요교실, 어린이놀이터, 무료 식사 나눔, 행운권 추첨 등이 진행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경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5일 메가박스 대구 프리미엄 만경관에서 열린 제15회 대구여성영화제 지역여성특별전에 수성여성클럽의 성평등콘텐츠 영상제작교실 수료작 7편이 초청 상영됐다고10일 밝혔다. '수성여성클럽 주민감독 성평등 단편전'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5년간 운영한 영상제작교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상영작은 모두 영상 비전공자인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편집한 작품이다. 총 상영시간은 51분으로, 거리의 안내문과 돌봄노동, 가사 분담,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소재로 일상 속 성평등 문제를 다뤘다. 이 가운데 김희정 감독의 '나는 오늘도 집을 나선다'는 대구단편영화제에 이어 제13회 부천노동영화제 시민공모전에도 선정됐다. 상영 후에는 주민 감독 5명이 참여한 '관객과의 대화'가 열렸다. 감독들은 작품을 기획한 계기와 제작 과정, 영상 제작 이후 가족과 일상에서 경험한 변화 등을 이야기했다. 라혜영 수성여성클럽 관장은 “주민들이 만든 생활 밀착형 성평등 콘텐츠가 영화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주민 주도의 콘텐츠 제작과 문화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수성여성클럽은 2022년부터 성평등콘텐츠 제작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수료작의 공모전 출품과 지역사회 상영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는 시각디자인융합학부 장창식 교수가 '2026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및 국제초대작품전'에서 우수작품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에서 열렸다. 국제초대작품전에는 17개국 작가 124명이 작품 134점을 출품했으며, 장 교수의 작품을 포함한 5점이 우수작품상에 선정됐다. 수상작 'THE NEW TOWER OF BABEL'은 바벨탑의 서사를 인공지능(AI) 시대와 연결한 작품이다. 끝없이 높은 곳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AI 개발에 투영하고, 기술을 향한 과도한 욕심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작품 중앙에는 로켓과 펜촉을 연상시키는 수직 구조물을 배치했다. 주변의 수학 공식과 기하학적 도형, 컴퓨터 코드는 인류가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나타내며, 구조물 아래 작은 인간 군상은 기술 문명 속 인간의 위치를 묻는다. 화면에는 '우리는 AI에 우리의 기억을 주었다. AI는 우리의 미래까지 가져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담은 영문 문구가 반복되며 점차 흐려지도록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서막: 기억에서 미래로'를 주제로 열렸다. 장 교수는 이를 AI 시대의 문제로 확장해 기술 발전에 따르는 인간의 책임과 성찰을 작품에 담았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재활의학과 권동락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열린 '2026년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에는 권 교수와 대구가톨릭대 해부학교실 문용석 교수, 순천향대 생화학교실 이윤진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팀은 '토끼 회전근개 파열 모델에서 집속초음파의 시간 및 강도에 따른 재생 효과'를 주제로 비침습적 치료의 가능성을 살폈다. 토끼의 회전근개 파열 모델에 네 가지 집속초음파 치료 조건을 적용해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인 1.0㎾/㎠로 2분간 조사한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조직 재생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이 그룹의 조직 결손 면적은 4.48㎟로, 치료받지 않은 그룹의 7.05㎟보다 작았다. 혈관 신생과 힘줄 재생 관련 인자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보행 속도와 이동 거리도 개선됐다. 이번 결과는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것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권 교수는 “맞춤형 집속초음파가 회전근개 질환의 비침습적 치료 대안이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실제 임상에서 환자의 통증 완화와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목전에 두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이 고양에 남아 경기북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사정을 헤아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고양시는 수십 년간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에서 유일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저 떠나면 고양시와 경기북부가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각종 규제를 안고 살아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겹겹이 놓인 이른바 '접경지역 중첩규제' 속에서 50년 가까이 발전 속도를 늦춰 왔다. 그 사이 각종 인프라와 양질의 일자리는 경기남부로 몰렸다. 올해 경기북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야 30% 안팎, 대부분 10~20%대에 머물러 경기도 평균(54.4%)은 물론 전국 평균(42.4%)에도 크게 못 미친다. 고양시는 경기북부 발전 열쇠가 경기도 내 남북 간 격차를 줄이는 일과, 수도권이란 이름 아래 가려진 경기북부 현실을 함께 풀어가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오랜 규제를 감내해 온 경기북부에 대한 관심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건설연은 국내 유일 건설-국토관리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자 경기북부 유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다.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동반자이기도 하다. 2018년 고양에 문을 연 건설연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입주기업은 2020년 24개에서 2025년 50개로, 고용 인원은 153명에서 342명으로 늘었다. 매출액은 3억6000만원에서 398억원으로 뛰었다. 앞으로 고양시와 건설연이 함께 그려나갈 미래도 적지 않다. 건설연은 한반도인프라연구센터 역량을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해 고양을 남북 인프라 협력 거점으로 키우고,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수재해-수환경 기술 등 남북 공유하천 물관리 기술을 함께 실증할 예정이다. 하늘길도 마찬가지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고양 킨텍스 인근에 국내 최초로 한국형 버티포트 설계기준을 적용한 K-UAM 버티포트 실증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건설연은 이 시설을 무대로 고양시와 함께 버티포트 인증-실증 협력을 펼쳐나갈 구상이다. 게다가 건설연이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경기북부 현장에서 건설기술을 연구하고 실증해 온 만큼, 연구시설 이전으로 기능이 약해지면 평화경제특구 추진 등 관련 국정과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10일 “건설연이 고양에서 지난 30년을 함께했듯이 앞으로 30년도 경기 북부 내일을 함께 그리는 동반자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양시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포는 70년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규제는 늘 도시 손발을 묶었고,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됐다. 그동안 접경지역을 둘러싼 논의는 늘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였다. 이제는 질문을 '무엇을 만들어 낼 것인가'로 바꿔야 한다. 그 출발점이 바로 평화경제특구다. 2023년 12월 시행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는 올해 말 첫 시범 지정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곳 안팎이 지정된다. 신청 자격을 가진 접경 시-군만 17곳이다. 지금 정부가 내릴 결정은 대한민국 평화경제 첫 단추를 어디에 끼울 것인가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정책 전체가 흔들린다. 66만평 규모 특구가 조성되면 약 2.4조원 생산유발효과와 1만1000명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되지만, 이 숫자는 기업이 실제로 들어올 때만 현실이 된다. 상징성만 보고 부지를 정한다면 또 하나의 빈 산업단지만을 남길 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9월 보고서에 담은 특구 성공 조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도시는 김포다. 첫째, 남북 관계가 언제 풀리든 지금 당장 작동하는 특구다. 평화경제특구의 궁극적 목표는 남북 경제협력이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우리 뜻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북측만 바라보고 설계한 특구는 관계가 얼어붙는 순간 함께 멈춘다. 김포는 다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이 지척에 있고, 인천항과 맞닿아 있으며, 경인항 김포터미널은 아예 김포 안에 있다.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가 지나고,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추진되고 있다. 하늘길-바닷길-뱃길-땅길이 모두 열린 접경지는 김포뿐이다. 오늘은 세계 시장을 향한 수출 거점으로, 내일 남북의 문이 열리면 남북 교역 관문으로. 김포 특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둘째, 맨땅에서 시작하지 않는 '실행 준비가 끝난' 산업도시다. 통일부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내 개발사업을 착수해 2035년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신청 지역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특구 부지 조성과 기업 유치에 드는 지자체 몫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비만 기다리는 특구는 첫 삽을 뜨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김포 평화경제특구 중 대곶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월곶지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돼 2030년 내 착공이 가능하다. 또한 김포에는 1만3000여개 제조업체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상위권의 공장 집적도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기반이 돌아가고 있고, 관내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도로와 전기, 용수부터 새로 깔아야 하는 지역과 출발선이 다르다. 같은 국비를 투입해도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김포다. 셋째, 기존 정책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시너지를 내는 곳이다. 새 특구가 기존 제도와 엇박자를 내면 절차는 겹치고 협의는 늘어진다. 김포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어 서로를 보완하는 연계 모델을 만들기에 최적이다. 여기에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드는 조강(祖江)이 있다. 분단 이후 사람 발길이 끊긴 생태의 보고이자, 남과 북이 마주 보는 평화의 상징 공간이다. '산업형+관광형' 복합특구는 김포이기에 가능한 그림이다. 넷째, 개성과 경쟁하지 않고 손잡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김포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개성과 마주한 도시다. 평화경제특구는 개성공단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야 한다. 남북 협력이 재개되는 날, 김포는 연구개발과 물류, 국제 마케팅을 맡는 배후 거점이 되어 개성의 생산 기능과 맞물리는 남북 분업체계를 실현할 수 있다. 분단의 끝자락에서 70년을 버텨온 김포가 이제 평화경제 첫 문을 열고자 한다. 철책 너머를 바라보던 도시에서, 세계를 향해 길을 내는 도시로. 김포가 그 길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이기형 김포시장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9일 시청 다산홀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상생-공존-공영, 남양주가 그리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자로 나선 이해학 목사는 주민교회 원로목사이자 ㈔이육사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해학 목사는 경쟁과 수직적 관계 중심 사회에서 수평적 협력과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을 설명하며 상생-공존-공영 관점에서 남양주형 기본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거-돌봄-교통-경제-교육-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과제를 짚고,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따른 공동체 역할을 제시했다. 또한 역사 속 인물들이 보여준 정신을 되짚으며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와 존중의 언어 사용, 책임감, 부서 간 협력 등 공직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시민주권시대는 시민을 행정서비스 대상이 아닌 시정 주체로 존중하고, 도시 발전이 모든 시민의 일상적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변화는 시민 이야기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수준은 시민이 일상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얼마나 나아진 삶을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오늘 강연이 공직자로써 역할을 되돌아보고, 시민을 위한 변화를 각자 자리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관내 대표 관광지인 나리농원의 경관 사진을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서울 올림픽대로 대형 전광판 12개 광고면에 무료 송출했다. 이번 홍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센터가 주관한 '우리지역 명소 알리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진행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30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양주시는 지역 고유한 분위기와 특색을 담은 대표 명소 사진으로 나리농원을 선보였다. 사진은 서울 올림픽대로 노량진~여의도 구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 6기를 통해 송출됐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별도 광고비 부담 없이 서울 주요 교통축을 활용했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약 33만대로, 송출 기간인 7일간 누적 통행량은 약 230만대에 이른다. 김경아 양주시 홍보담당관은 10일 “별도 예산 부담 없이 서울의 주요 교통 구간에 양주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양주의 관광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오는 13일 오후 7시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제2회 찾아가는 파주+대학'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자리에 들어온 뒤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들'이란 주제로 AI 시대 변화와 인간의 역할,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시민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마련됐다. 초청특강은 오후 6시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홍보물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파주+대학은 분야별 전문 강사가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 특강을 진행하는 지역 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올해 2회 운영에 이어 내년에는 금촌-문산-운정 등 권역별로 3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앞으로 권역별 초청특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10일 “찾아가는 파주+대학은 시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통해 파주형 평생학습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2028년 23대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우세해 집권 3년 차를 앞둔 여권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3대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은 57.7%로 집계됐다.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지원론은 34.0%에 그쳐 두 의견의 격차는 23.7%포인트(p)에 달했다. 9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심판론은 4.9%p 상승한 반면 지원론은 4.0%p 하락했다. 특히 중도층에서 심판론은 56.1%로 지원론(36.7%)을 19.4%p 앞섰다. 무당층에서도 심판론이 69.7%로 지원론(16.7%)을 압도했다. 여권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던 50대의 변화도 두드러졌다. 50대의 지원론은 9월 50.7%에서 이번 조사 35.8%로 14.9%p 급락했고, 심판론은 같은 기간 39.2%에서 56.3%로 17.1%p 상승했다. 정권 심판론 확산의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도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4.7%로 9월 말보다 2.9%p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62.8%로 2.5%p 올라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중도층 긍정 평가는 38.3%로 9월 말(43.7%)보다 5.4%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6.9%로 민주당(31.6%)을 5.3%p 앞섰다. 양당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조국혁신당은 8.6%로 2024년 10월(10%)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이 참패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하원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상원도 유의미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 현상을 보였다. 특히 상원 선거는 대격변이었다. 민주당이 전체 100석인 상원에서 54석을 확보하였고, 미시시피와 알래스카 개표 결과에 따라 의석이 추가될 것이다. 텍사스, 캔자스, 아이오와주 등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격전지 선거에서 모두 이겼다. 특히 캔자스는 1932년 이후 94년 만에 깃발을 꽂았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민주당 상원의원 당선인이 배출됐다. 또 주지사도 민주당이 차지하여 향후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으로서, 거침없이 독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관세 정책에 따른 고물가 및 생활비 급등에 이어 이란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으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교외에 사는 중도층과 전통적 농촌 보수층마저 정권 심판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항상 공화당을 지지해 왔던 중서부 농촌 대농장주들 상당수가 경유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으로 트럼프 지지를 거두었다. '미국인의 수치'라고 불릴 정도로 기괴하고 변덕스러운 트럼프의 일방적 독주가 미국의 국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공화당 참패의 중요한 원인이 됐다. 베네주엘라 대통령 부부를 압송하고, 그린랜드에 영토 야욕을 보이면서 유럽 등 동맹국들과 척을 졌다. 특히 이스라엘 네타냐후 뀀에 속아 이란 전쟁 수렁에 빠졌는데, 중요한 세계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혼란을 야기하고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게 제동을 걸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였는데,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했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예산·입법·조사권을 활용해 관세, 반 이민, 이란 전쟁 등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강도 높게 따질 것이다. 또 상원에서는 고위 인사와 연방 법관의 인준도 견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행정명령 등을 이용해 민주당의 견제와 반대에 맞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수용과 민주당과의 협력 의향을 밝혔지만, 트루스소셜에 'VETO(거부권)'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 사진을 설명 없이 게시했는데, 민주당이 압박한다면 거부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곧바로 뒤집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먼저 가상화폐·주식투자·외국이권·수의계약 등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측근들의 부패 카르텔 척결에 공세를 집중할 것이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자회사처럼 기능하던 시절은 끝났다"며 '트럼프 카르텔'을 정조준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을 이끌게 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미국인들은 우리가 정부의 부패를 척결하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일가 범죄가 우리 조사의 최우선 대상"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참패 원인을 이란전쟁으로 돌렸는데, 이란 전쟁을 얼마만큼 빨리 종식시키느냐가 중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주의로 만신창이가 된 미국의 외교안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참패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가 북한에 제시할 '당근'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고, 북한으로서도 힘이 빠진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설지에 관해 계산법이 복잡할 것이다. bienns@ekn.kr

때로는 흐름을 알아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전력 소비량의 40% 이상을 소비하는 수도권의 자급률은 65% 수준에 불과하다. 비수도권이 생산한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에너지 식민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별 도매가격(LMP)으로 생산과 소비의 공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부 장관이 처음 발의하여 23년 6월 제정되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LMP를 설계하여 '전력시장 개편방향'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시켰고, 나름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여기까지는 별문제 없다. LMP가 가격 신호를 통해, 발전소의 효율적 입지와 전력수요의 분산을 유도하여 발전비용과 계통손실을 줄이고, 막대한 송전망 투자비도 절약하겠다는데 딱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 스텝이 꼬인 것은 추진방식이었다. 예전 같으면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을지 모르나 발전사업자가 20만을 넘어서며 상황이 달라졌다. 당장 수익성이 악화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 빈틈을 채우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LMP와 전기요금의 연동이 그렇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감소나 송전혼잡 잉여금의 사용처가 그렇다. 하나같이 민감한 이슈들이라 시간과 노력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대통령이 '생산비가 싼 곳은 싸게, 송전 비용을 포함해 비싼 곳은 비싸게 책정하는 전기요금 차등제'를 주문하며 지역별 요금제가 급물살을 탔다. 기후부와 한국전력은 8월 26일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료를 깍아 주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하며 2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LMP의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수급패턴은 그대로인데 지역별로 LMP만 달리하면 비수도권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년 8,760시간의 31%가 넘는 2,748시간 동안 비수도권의 LMP가 수도권보다 낮게 형성되었다. 태양광이 발전하는 낮 시간대는 그 비율이 무려 54%까지 치솟는다. 돈으로 환산하니 1조 5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고 한다. LMP가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의 재원마련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민간 발전사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사실 지역별 요금이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전력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22년 9월 그 기틀이 되는 실계통기반 하루전발전계획을 도입했다. 계통한계가격을 결정하는 하루전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발전기들의 자기제약과 더불어 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라 송전제약을 반영하는 것이다.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융통선로 7개의 송전한계량이 15GW 수준으로 정해지는 것도 이때다. 그러나 LMP를 시행하려면 먼저 손봐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수도권 유입 융통선로의 송전제약 실상과 계통혼잡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송전용량과 송전한계량도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보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원전과 그 고장에 대비한 예비력이 송전망의 상당 부분을 선점하는 계통운영기준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력시장 개편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왜곡된 하루전시장을 바로잡으려면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의 도입이야말로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둘째로 가격신호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력시장의 LMP와 소매요금이 직접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비수도권 LMP 하락으로 절감된 전력구입비를 산업용 소비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정부와 한전이 ESS 확충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과감한 목표수립과 전격적인 실행만이 답이며, LMP 도입에 따른 송전혼잡 잉여금 등은 ESS 확충재원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향해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값싼 전기요금과 안정적 전력공급에만 집중했던 전력산업에 에너지전환이라는 새 목표가 더해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모순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세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최적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쏟아지는 전력 정책들은 저마다 특정 목표에만 집착하여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다. 이래서야 2030년 100GW 달성이 가능하겠는가. LMP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 24년 '비중앙급전자원 유연성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좌초시켰던 때를 떠올린다. 당시 정부와 전력거래소는 태양광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을 다른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실패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웠으나 20만에 달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LMP와 관련해서도 전력당국이 더 이상 헛수고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 경북 북부 의료지형 대전환…국립의대·500병상 교육병원 추진 -국립경국대 의대 정원 40명 배정…2030년 첫 신입생 입학 목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환경이 국립의과대학 신설과 교육병원 건립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립경국대학교를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입학정원 40명을 배정했다.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이 추진된다. 경북은 의료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23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41명,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는 0.64명에 그쳤으며, 치료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7.9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북도와 국립경국대 등 관계기관은 경북도청 신도시 일원에 의과대학을 조성하고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병원이 들어서면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 진료를 연계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의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동의 백신·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임상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의대 신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지역 정착과 기존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국립의대와 교육병원이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영주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농업인 1천여 명 화합 -우수농업인 시상·화합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농업 발전 의지 다져-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10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지역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업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고 한 해 동안 지역 농업 발전에 힘써 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영주농업대상 및 우수회원 표창, 화합경기,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농업인들은 바쁜 영농 현장에서 벗어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보묵 영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지역 농업을 지켜 온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기후변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농업 현장을 지켜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해 첨단농업 부자농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예천문화관광재단, 문체부 '꿈의 무용단' 정규거점 최종 선정 -2027년부터 5년간 운영…지역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꿈의 무용단' 정규거점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무용 예술교육 기반을 확보했다. '꿈의 무용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이 무용을 통해 창의성과 감수성,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단은 지난 7월 예비거점기관 선정 이후 파일럿 워크숍과 타 지역 운영 사례 조사, 지역 홍보 등을 추진하며 정규거점 전환을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꿈의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올해 '꿈의 예술단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며 쌓은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이번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재단은 오는 13일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손영민 무용감독과 전문 강사진이 참여하는 2차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놀이와 발레를 접목한 체험형 무용교육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5년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무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병윤 이사장은 “군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정규거점 선정으로 이어졌다"며 “아이들이 무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8220명 완료…무료 접종 대상 확대 -중3~고3 청소년까지 지원 확대…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총 8220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4일까지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마을별 순회 접종을 실시했으며, 요양기관 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접종도 진행했다. 지난 9일부터는 청송군보건의료원과 삼성의원, 대구의원, 금생외과의원, 청진의원, 녹십자의원 등 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감염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뿐 아니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도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올해는 청소년까지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장원수 초대 민간 이사장 취임 -민간 중심 자원봉사 체계 강화…지역 나눔·봉사 활성화 기대-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군위생활문화센터 공용회의실에서 장원수 초대 민간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진열 군위군수와 지역 자원봉사단체 임원 등이 참석해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장원수 이사장의 취임으로 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민간 중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 이사장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과 군위군 출자출연기관운영 심의위원, 군위축협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우협회 군위군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장원수 이사장은 “자원봉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연결하는 소중한 가치"라며 “초대 민간 이사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간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묵묵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신임 이사장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나눔과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공모 선정…사업비 1억 확보 -물야면 김도윤 씨 선정…사과 재배·와인 생산·체험관광 연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7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물야면 오전리 김도윤 씨(35)가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농에 정착한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 농촌체험관광 등을 지원해 차세대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 씨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다축형 사과 과원 조성과 저온저장고 신축, 사과와인 생산을 위한 양조장 설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양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과 생산부터 가공·체험관광까지 연계하는 농촌 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도비 21%, 군비 49%, 자부담 30%로 구성된다. 김 씨는 올해 제71대 봉화군 4-H연합회장으로 취임해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봉화군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를 배출해 사과 스마트팜과 유정란 체험농장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경북 자유총연맹, 울진서 자유수호 한마음대회 개최 -22개 시군 회원 1천여 명 참석…자유민주주의 수호·평화통일 의지 다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는 10일 울진 연호문화센터에서 '2026 자유수호 지도자 경상북도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함께하는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 황이주 울진군수, 박형수 국회의원, 이동영 도지부 회장 등 자유수호 지도자와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2개 시군 기수단 입장과 자유수호 결의문 낭독,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이 표창을 받았다. 특히 김희자 울진군지회 부회장은 청소년 통일교육과 안보의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박영서 경북도의원은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자유연맹 자유장을 받았다. 이동영 회장은 “경북의 얼과 혼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나라를 지키고 일으켜 세운 경북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수호 지도자들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지키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 자유총연맹은 5만1천여 명의 회원을 중심으로 안보교육과 태극기 달기 캠페인,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북 산하 공공기관 청렴도 9.18점…평가 시행 후 최고 수준 -전년 대비 0.32점 상승…내부체감도 하락은 개선 과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산하 출자출연·보조기관의 종합청렴도가 평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9점대를 돌파했다. 경북도는 '2026년 출자출연·보조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23개 기관의 평균 점수가 9.18점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0.32점, 평가를 시작한 2021년보다 0.76점 상승한 수치다. 평가 항목 가운데 반부패 정책 추진실적을 반영한 청렴노력도는 9.09점으로 전년보다 0.64점 상승했다. 반면 외부체감도는 9.53점, 내부체감도는 8.39점으로 각각 하락해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관별 등급은 2등급 7개, 3등급 9개, 4등급 6개, 5등급 1개로 나타났다. 1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전체 기관의 약 70%가 3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2등급에는 경북연구원,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등 6개 일반기관과 김천의료원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평가 결과를 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태 경북도 감사관은 “처음으로 9점대를 넘어선 것은 청렴 실천 노력의 성과"라며 “내부체감도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과 구성원이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IB 학교 라운드테이블 개최…미래교육 협력 강화 -학교 관계자 70여 명 참여…탐구 중심 수업·평가 혁신 사례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9일 스탠포드호텔안동에서 도내 국제 바칼로레아(IB) 학교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형 IB 학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I be Growing Beyond! 함께 여는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경북형 IB 교육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학교별 IB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탐구 중심 수업과 학생의 사고력을 높이는 평가 방식, 학교 구성원의 협력 경험 등을 공유했다. 이어진 토크와 소그룹 대화에서는 학교급과 운영 단계별 현안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지속 가능한 IB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경북형 IB 교육을 본격 추진해 현재 IB 월드스쿨 2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탐구·행동·성찰을 중심으로 한 IB 교육의 장점을 일반학교 수업과 평가 혁신으로 확대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높이는 미래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IB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인증 자체보다 학생의 배움과 교실의 변화에 있다"며 “학교별 경험과 실천이 경북교육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교육청, 98억 투입 학교급식교육관 건립 본격화 -옛 상주낙동동부초 활용…경북 최초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시설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0일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교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협의회를 열고 시설 배치와 공간 구성 등 주요 설계 방향을 논의했다. 학교급식교육관은 폐교된 옛 상주낙동동부초등학교를 활용해 조성하는 경북 최초의 체험형 영양·식생활 교육시설이다. 총사업비 98억4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건물 1천243㎡를 리모델링하고 660㎡를 증축할 계획이다. 교육관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교직원을 위한 실습 중심 전문교육은 물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영양·식생활 체험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설과와 체육건강과, 학교급식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관 평면안과 주요 시설 배치계획을 검토했다. 특히 외부 차량과 식자재 운반 동선 등을 고려한 배치안을 확정해 이용자 안전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경북교육청은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 학교급식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급식 종사자의 전문교육과 학생·학부모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시설로 조성하겠다"며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오는 1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로 넘기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시점과 안건의 긴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 열리는 만큼 오는 17일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9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만큼 기존 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공포안의 상정 시기에 대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통상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가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예고한 만큼 별다른 일정 변경이 없다면 해당 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6일 오후 5시 23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범여권 주도로 토론이 종결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1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기존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포함됐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며, 특검팀은 최대 309명으로 구성된다. 준비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