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폭염, 구윤철 부총리 쪽방촌 찾아…“취약계층에 더 가혹, 지원 지속”

연이은 폭염, 구윤철 부총리 쪽방촌 찾아…“취약계층에 더 가혹, 지원 지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연이은 폭염에 쪽방촌을 찾아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들었다.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또,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누가 되든 한쪽은 공천 학살”…선 넘은 ‘석청대전’, 분당 역사까지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전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정책 대결 대신 의혹 공방과 징계 맞불로 치닫고 있다. 당대표 선거를 넘어 2028년 총선 공천 주도권이 걸린 승부라는 점에서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생결단' 양상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전대 이후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전대 출마선언 당시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정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열린 2차 TV토론 이후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김 후보가 국무총리 재직 당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TV토론으로 게임이 끝났다"며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방은 윤리위원회(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2일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서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과 상대 후보 연설을 방해하거나 비난·선동한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심판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김 후보를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양 후보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배경에는 초접전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합산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서며 사실상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전체 권리당원 투표의 약 70%가 남아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결과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권 경쟁이 정책 경쟁보다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나가면 깨지거나 망한다"며 “서민 경제와 농어민 문제, 주식시장, 부동산 등 정책 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과열 양상의 근본 배경으로 결국 '공천권 경쟁'을 꼽는다.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제23대 총선을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 공천 룰과 전략공천, 당 지도부 구성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경쟁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2대 총선 당시 '비명(비이재명)횡사'·'친명(친이재명)횡재' 공천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정청래·김민석 둘 중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한쪽은 공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 절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친노(친노무현)·반노(반노무현) 갈등으로 이어진 2007년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귀결된 2015년 분열의 역사를 거론하며, 이번 전당대회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계파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특히 지나친 과열로 과거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07년과 2015년 분당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2007년 친노·반노 갈등으로 주요 인사들이 탈당했고, 2015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분열한 역사가 있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전당대회 이후 갈등이 공천 국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평론가는 “과거 민주당은 총선 때 분열하고 대선 때 합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며 “전당대회 이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된다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 갈등 봉합 여부가 민주당의 당내 결속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부 갈등이 향후 총선 공천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정책 경쟁보다 권력투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양산선 개통 코앞인데…노사 갈등에 사장 사표까지, 부산시 위기 대응력 시험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양산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신규 인력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안전 운행을 위한 인력 확대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운영 규모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 안팎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양산연장선 운영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노조는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47명의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산연장선 개통으로 운영 구간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구조조정이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노조는 이병진 사장과 오는 11일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집회는 잠정 보류했다. 면담에서는 양산연장선 인력 운영 방안과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요구 규모가 크다는 판단이다. 사측은 양산 연결 구간이 약 550m이고 별도 기계 설비가 없는 토목 구조물 관리 구간인 만큼 14명의 추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양산 연결 구간의 시설 특성과 업무량을 검토한 결과 14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사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의 차이는 인력 산정 기준에서 나온다. 노조는 신규 노선 운영에 따른 업무 증가와 안전 확보를 근거로 증원을 요구한다. 사측은 실제 업무량과 운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진 사장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는 9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최근 이 사장을 만나 후임자 선임 전까지 역할을 이어가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당장 후임자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부산시 요청을 받은 뒤 최종 거취를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 사장과 만나 사직서 수리 여부와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인력 충원 갈등에 사장 공백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산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관장 거취와 노사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부산시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양산연장선은 부산 금정구 노포역과 경남 양산 북정역을 잇는 경량전철이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檢보완수사권 폐지, 與전대 결과에 뒤집힌다고?…‘2강’ 후보 입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게임아카데미, 여름방학 게임 진로 상담 이벤트 운영

서울게임아카데미(대표이사 성시찬)가 여름방학 종료를 앞두고 게임 산업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 동안 진로를 고민한 학생들이 개학 전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프로게이머,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진이 학생별 목표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기간에는 전공별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개별 진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을 통해 관심 분야와 진로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프로게이머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선수 선발 과정과 훈련 체계를 소개하고, 게임개발과 콘텐츠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취업과 진학을 위한 로드맵도 안내한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Discord 커뮤니티 운영과 e스포츠 대회, 콘텐츠 제작 활동 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름방학 이벤트는 개학 전까지 한정 기간 운영되며, 게임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 예비위탁생 대상 항공정비 진로체험 운영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 직무를 직접 체험하는 진로캠프를 열고 항공산업 진출을 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인하항공은 지난 6일 고교위탁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위탁생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예비위탁생 항공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업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항공정비사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학교 캠퍼스와 인천국제공항 일원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AI 시대 항공정비사의 전망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항공정비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산업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항공정비사라는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하항공 관계자는 “학교는 2017년부터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연속 선정돼 항공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항공 분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항공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교위탁과정을 비롯해 항공정비사면허 취득과정, 학사장교 공학사과정, 항공부사관 학위과정 등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혼인·출산 세액공제’ 도마 위 “왜 직접 주나?”…“청년·저소득층 재분배 등 유리”

정부가 추진 중인 혼인·출산 시 주던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세금 적게 내는 저소득층에게 세액공제 혜택보다 직접 주는 재정 지원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대신 세를 더 걷어 현금성 지원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재정경제부는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조세지출 사업 241건 가운데 재정 전환 17건 포함 총 115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여기서 혼인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결혼 장려금 같은 보조금으로 바뀌게 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현재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으로 지원한다. 20~30대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의 경우 내는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이 줄거나 받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출을 손 보겠다는 취지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수혜 대상에서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라며 “소득 수준이 낮아 세금을 덜 내는 청년이나 저소득층에는 소득세 세액공제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지출 중 재정 전환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인데 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의 소득재분배도 고려했다"며 “혼인이나 출산 시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도 정부의 혼인·출산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혼, 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법으로 보장되던 세금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돌리면서 서민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졌고, 정권의 생색내기식 '쌈짓돈'만 바라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들어 출산·입양 세액공제로 지난 10년 간 약 167만명이 5635억원의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녀를 위해 소비가 늘어나는 출산·입양 가정에 30~70만원의 세액공제는 큰 힘이 됐다"며 “공제 제도를 없애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발상은 사회주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달리, 청년,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20대 청년층 절반 가량인 49%는 근로소득세 납부 사례가 없었고, 실효세율도 2.2%에 그쳤다. 혼인, 출산 대상인 다수의 청년들이 낸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청년, 저소득층에 미치는 정책 효과가 더 크다는 점에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방식을 재정지출로 바꾸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출산·혼인 세액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세액공제를 정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재정 지출은 대상 선별이 쉽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 저소득층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출생 지원처럼 실제 비용 지원의 의미가 있는 정책은 감면보다 직접 지원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 지출은 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커 지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존 현금 지원 사례를 통해 효과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중복 사업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극단 이끌, 연극 ‘죽음의 집’으로 9일까지 관객 만난다

대전=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극단 이끌의 네 번째 정기공연 '죽음의 집'이 오는 9일까지 대전 드림아트홀에서 공연된다. 작품은 자신이 이미 죽었다고 말하는 친구를 만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인물들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을 그린다. '죽음의 집'은 친구 황상호의 집을 찾은 이동욱이 “나는 이미 죽었다"는 황상호의 말을 듣게 되면서 출발한다. 이어 박영권 부부까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인물들은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이동욱은 '죽음의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되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이번 공연은 윤영선·윤성호의 원작을 바탕으로 김훈만·민아비가 공동 연출을 맡았으며, 류호아가 조연출로 참여했다. 배우 김훈만(이동욱), 박근홍(황상호), 이영중(박영권), 민아비(강문실)가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러닝타임은 90분이다. 공연은 대전시 중구 선화서로 2 지하 1층 드림아트홀에서 열리며, 12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북 시군, 주민참여·관광·안전·행정 혁신으로 지역 활력 높인다

◇안동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시민 제안 역량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시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7일과 29일, 8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 제안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생활 속 불편 사항이나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다. 안동시는 참여 경험과 제안서 작성 방법을 알지 못해 시민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은 와룡면·임하면·남후면 행정복지센터와 안동시청 청백실에서 모두 5회 진행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 35명과 일반 시민 90명 등 총 125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 개념과 우수 제안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현안을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방법과 제안서 작성 요령을 실습했다. 생활 속에서 느낀 불편을 실행 가능한 공공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교육의 초점이 맞춰졌다. 안동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한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복지, 지역경제, 문화·관광, 환경 분야 등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채택된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진용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이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며 “다양한 시민 의견이 예산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영주365시장, 먹거리와 공연 어우러진 '선비풍류 야시장' 개장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365시장이 지역 특산물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야간 관광공간으로 변신한다. 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야시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날 오후 5시부터 먹거리 매대와 체험 공간이 문을 열며, 오후 6시 30분에는 공식 개장행사가 진행된다. 야시장에서는 영주한우를 활용한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의 맛을 살린 다양한 음식이 판매된다. 모두 6개의 먹거리 매대가 운영되며, 방문객들이 공연과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무대와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운영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격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중심으로 총 5차례 열린다. 시는 시민에게는 색다른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전통시장과 지역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야시장은 2026년부터 2년 동안 추진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영주시가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인회와 사업단이 운영을 맡는다. 영주시는 야시장을 계기로 영주365시장을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먹거리와 관광, 문화가 결합된 체류형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려 시장 매출과 주변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영주365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뿐 아니라 카카오 상권 디지털 지원사업과 경북지식재산센터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도 선정됐다. 시는 온라인 홍보와 현장 콘텐츠를 연계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시장 이미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용락 선비골전통시장 상인회장은 “영주의 맛과 전통시장 특유의 정취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며 “전국 관광객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야시장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영주의 새로운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 잡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곤충축제·버블런 앞두고 행사장 안전대책 점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8월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인파와 폭염, 시설물 사고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군은 7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예천곤충페스티벌과 도청신도시 버블런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회의에는 안병윤 예천군수를 비롯해 예천경찰서와 예천소방서, 예천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예천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와 행사 담당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행사장에 많은 방문객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이동 동선과 인파 분산대책을 확인했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방안과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비상연락체계도 점검했다. 또 임시시설과 먹거리 공간 등에 설치되는 전기·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방안과 응급환자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도 검토했다. 예천군은 회의에서 나온 보완 의견을 행사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행사 전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현장 대응체계 확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안병윤 군수는 “축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방문객의 안전"이라며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누구나 안심하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군민이 추천한 친절 공직자 6명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을 선정해 격려하며 군민 중심 행정문화 확산에 나섰다. 군은 8월 6일 군수 집무실에서 '2026년 상반기 민원 친절 우수직원' 시상식을 열고 선정된 직원 6명에게 표창장과 1인당 2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 이번 시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원 현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인 직원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직원 추천 과정에 군민이 직접 참여했다. 의성군은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설문과 방문·전화 추천, 군 누리집 '칭찬합니다' 게시판 등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했다. 각 부서 민원창구에도 추천서를 비치해 주민이 현장에서 바로 우수 직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후보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과장과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의 서면심사를 거쳤다.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 6명이 선정됐으며,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군 소속 모든 직원을 추천 대상으로 포함했다. 수상자들은 점곡면과 민원과, 건축과, 환경축산과 등에서 토지정리와 건축 인허가, 환경 분야 허가, 불법 주정차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다. 복잡한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행정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시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민원 현장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직원들의 노력이 군정 신뢰를 높이는 힘"이라며 “친절과 책임을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봉화 'K-베트남 밸리' 특구 지정…한·베 역사문화 관광거점 조성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800년 동안 이어진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인연을 관광과 정주, 국제교류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봉화군은 지난 6일 열린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봉화 K-베트남 밸리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돼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봉화는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 이용상이 고려로 이주한 뒤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충효당을 비롯한 한·베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역사적 배경을 활용해 문화 보존에 머물지 않고 관광과 산업, 정주 기능을 연계한 지역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구 대상지는 봉성면 창평리 일원 87만7천372㎡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기존 투자액 1천127억 원을 포함해 총 3천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특구에는 출입국 관리와 토지 이용, 도로, 국·공유재산, 주택 공급 등과 관련한 10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와 각종 개발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절차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인 K-베트남 밸리는 역사문화지구와 문화교류지구, 휴양체험지구로 나뉘어 조성된다. 베트남문화원과 한·베 역사문화체험관, 문화거리, 숙박·체험시설, 이주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창평저수지 관광개발을 비롯해 다덕약수관광지와 정자문화생활관, 임대형 스마트팜, 힐링 펫빌리지, 목재문화체험장, 문수골 가재마을 사업도 연계된다. 군은 각 시설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할 계획이다. 역사교육과 문화체험, 음식, 숙박, 지역상품 구매가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구조도 구축한다.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해외 방문객을 유치해 생활인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목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특구 지정은 오랜 한·베 인연을 봉화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문화와 관광, 정주 기능을 체계적으로 갖춰 대표적인 한·베 교류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소액 체납자 맞춤 관리…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연계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납세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와 상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 업무를 맡는다. 관리단은 지난 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석해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6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주요 관리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자다. 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문자메시지, 우편 안내 등을 통해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알리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황별 대응에 나선다. 청송군은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생활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 성실 납세 문화와 포용적인 세무행정을 함께 정착시킬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복지 지원이 적절히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의회-군포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지난 4일 시의회 북카페에서 과천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안목을 넓히고 실질적인 의정활동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 최민수 교수(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는 이날 강의에서 다년간 현장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의정활동 수단과 방법 △행정사무감사 효과적인 실시 방향 △예결산 심사 방향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과천시의원들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법과 예산 심의 포인트를 적극 질의하는 등 열의를 보이며 의정 역량을 다졌다.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은 7일 “이번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에 밀도 있게 임하고 한층 더 내실이 탄탄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포시의회는 올해 행감 일정을 비롯해 상임-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4일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행감은 내달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군포시의회는 행감에 앞서 시민 의견과 제보를 접수하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행감 관련 시민 의견과 제보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하며,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은 24일 실시된다. 또한 군포시의회는 제288회 임시회에서 군포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5건도 처리했다. 이우천 의장은 7일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시정 운영에 실질적 변화를 줄 각종 안건을 심의-처리한 첫 회기였다"며 “시민 안전과 일상에 영향을 끼칠 안건 심의에 동료의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시정 운영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민선9기 집행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준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시민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88회 임시회 회의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 회의록과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gunpocouncil)에서 영상-전자 회의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비료값과 농약값, 인건비 등 농업 생산비는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기대하기보다 빚과 부담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연천은 농업이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농업이 위축되면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행정은 신속히 현장의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급등한 생산비를 반영한 농자재 지원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고려한 실질적인 재해보상 체계 강화 △연천 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공공급식-지역 소비 활성화 △청년농 유입과 기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 등 4가지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윤재구 의원은 “농업인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 여건이다. 농업을 지키는 것은 농업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연천 미래와 지역사회를 지키는 일인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3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장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섰다. 정병용 의장은 지난 3일 하남시 보훈회관에서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훈회관 운영과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용 의장을 비롯해 하남시 보훈단체협의회 소속 9개 단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보훈회관 주차장 출입구 개선을 비롯해 △협소한 주차 공간과 공영주차장 관리 문제 △보훈단체 회장 및 관계자 활동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지원 △보훈회관 직원 처우개선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 및 행사 예우 확대 등 보훈단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간담회에서 논의됐다. 특히 보훈단체협의회 구성원들은 보훈회관 주차장 진출입과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각종 행사에서의 예우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훈단체협의회 관련 수당, 현충탑 관리운영비, 보훈회관 직원 처우개선 등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한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정병용 의장은 이에 대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일상에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건의된 사항을 하남시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 가운데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은 만큼 주차장 출입구와 주차 공간은 무엇보다 안전과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현재 미흡한 부분을 하남시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병용 의장은 우선 주차장 출입구와 공영주차장 이용 문제에 대해 하남시 복지정책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보훈단체 의견이 하남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정경섭-이정연 의원이 지난 4일 하남경찰서에 들러 담당 계장-과장과 실무 면담을 가진데 이어 경찰서장을 만나 미사강변도시 치안 불안 실태를 전달하며 치안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정경섭-이정연 하남시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내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일대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 출입이 반복적으로 목격되며 학부모, 여성, 어린이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지역 실태를 상세히 전달했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지구대 통합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두 의원은 면담을 마친 뒤 하남경찰서장을 따로 만나 미사강변도시 지구대 유지 및 치안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지구대 통합 계획 재검토를 비롯해 △하남시 경찰공무원 인력 충원 △놀이터-공원-학교 주변 순찰 강화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순찰 확대 등이 담겼다. 정경섭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놀이터조차 마음 놓고 보낼 수 없다면 이미 심각한 치안 공백"이라며 “지구대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순찰과 인력을 늘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연 의원은 “미사강변도시는 어린이와 여성인구가 높은 곳"이라며 “시민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행정-재정적 이유보다 우선돼 한다"고 촘촘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남경찰서장은 지역민 우려에 공감하며 건의 내용을 검토해 상급 기관에 인력 충원을 지속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정경섭-이정연 의원은 7일 “이번 방문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미사강변도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치안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미사 주민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청년공감]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요’…SNS가 키운 ‘외모정병’

최근 10~20대 사이에서 이른바 '외모정병'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외모'와 '정신병'을 합성한 신조어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안과 집착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모 비교가 일상화되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릴스 등 숏폼 콘텐츠에는 완벽한 외모를 가진 인플루언서와 연예인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이를 반복적으로 접하는 청년들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모에 대한 불만을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온라인 고민 상담 커뮤니티에는 외모정병을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이용자는 “틱톡이나 릴스만 봐도 10~20대 외모정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껴진다. 나 역시 외모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복코라는 말을 들은 뒤 얼굴의 단점만 계속 보게 됐다"고 했고, “누군가 조금만 불친절해도 못생겨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만히 있어도 외모 비교를 당하는 환경이라 더 괴롭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연예인을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으로 삼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대학생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얼굴과 내 얼굴을 계속 비교하게 된다"고 말했고, 다른 학생들은 “키가 커야 하고 피부가 하얘야 한다", “눈이 크고 얼굴이 작아야 한다", “콧대가 높아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러한 외모 강박이 실제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학생 강모 씨(23)는 평소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 끝에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강씨는 “부분마취 상태에서 의사와 대화를 나누며 수술하다 보니 생각보다 가볍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박모 씨(22) 역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매일 붙이던 쌍꺼풀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만족스러웠다"고 했다. 그러나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모 씨(24)는 눈 수술 이후 코 성형까지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얼굴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얼굴 윤곽이 뚜렷해져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단점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며 “수술 전보다 얼굴을 더 싫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리프팅 시술까지 받았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거울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다. 턱 보톡스를 맞은 김모 씨(21)는 “주변에서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좋았지만 다시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계속 다른 시술을 받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 박모 씨(21)는 V라인을 기대하며 리프팅 시술인 '슈링크'를 받았지만 “턱선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만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외모 강박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서는 성형보다 심리적인 원인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온라인 상담 커뮤니티 이용자는 “외모정병은 실제로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며 “얼굴에 메스를 대기 전에 문제의 원인이 외모가 아니라 왜곡된 자기 인식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를 외모 중심 문화가 강한 사회로 평가하며, 외모 스트레스가 여성뿐 아니라 남성 대학생에게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SNS를 통한 반복적인 외모 비교가 자기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성형이나 시술이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외모 불안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외모정병은 얼굴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김윤호 기자·김민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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