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민주당, 이젠 “경찰개혁 하겠다”… 국힘 “검찰 폐지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청 폐지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연일 경찰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불거진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나나 되살리라"며 “책임 회피용 쇼"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미란씨 제주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

최승준 정선군수, 국토부 찾아 KTX 평창~정선선 반영 ‘막판 승부’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승준 정선군수가 KTX 평창~정선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막판 정부 설득에 나섰다. 최 군수는 24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 1조941억원 규모의 평창~정선선 반영을 직접 건의했다. 또한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K-HIT 프로젝트와의 연계 필요성도 전달했다. KTX 평창~정선선은 경강선 평창역에서 정선역을 거쳐 사북역까지 56.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24.5㎞를 신설하고 기존 철도 31.9㎞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총사업비 1조94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선군은 이 노선이 정선뿐 아니라 태백·삼척·영월 등 강원남부권의 철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정부에 강조하고 있다. 평창에서 정선과 사북·강원랜드를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태백·삼척·동해·강릉으로 이어지는 강원 철도망 구축의 연결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원랜드가 추진하는 K-HIT 프로젝트와 가리왕산, 정선아리랑 등 관광·문화자원을 철도로 연결할 경우 관광객과 생활인구의 이동 범위를 넓히고 강원남부권 관광산업의 연계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지역사회도 힘을 보탰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7만1335명의 서명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명부와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군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을 앞두고 강원도와 협력해 중앙정부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최 군수는 “KTX 평창~정선선은 강원남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고 생활·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K-HIT 프로젝트의 성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민형배 광주전남시장, 반도체 중심 성장모델 제시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교육,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지역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발전 구상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다. 이날 지방정부 성장 전략 발표에 나선 민 시장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상을 설명했다. 민 시장은 “지금 전남광주는 단순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의 자세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된 용수뿐만 아니라 전력과 부지 조성 일정까지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해 공모 절차를 거치기보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별 반도체 산업 생태계 확장 구상도 제시했다. 광주권은 대규모 반도체 팹과 연구소, 지원기관이 집적된 산업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서부권은 에너지 기반시설과 연계한 전력반도체 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부권은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 거점으로 키워 기존 산업의 첨단 전환까지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산업 기반 확충과 함께 정주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택지지구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 환경 조성과 복합쇼핑몰 등 문화·상업 인프라 확충,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채용하는 '교육의 지산지소'를 통해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중앙정부가 반도체 투자라는 큰길을 열어준 만큼, 지방정부는 산업·교육·주거·교통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실행하겠다"며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 사람이 모이고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지역주도 성장의 성공 모델을 전남광주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패트롤] 신안군-담양군-보성군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신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안군은 26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석 전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기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지원금을 받으려는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군은 올해 1인당 1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민생안정지원금은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며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여 추석 전에 모든 군민에게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담양군지부가 제47회 남도국악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비롯해 총 7개의 상을 수상했다. 담양군은 담양군지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보성군 벌교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47회 남도국악제'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비롯해 농악·남도민요·무용·고수 등 여러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와 보성군지부가 주최·주관한 남도국악제는 전남지역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전통국악의 맥을 이어가는 행사다. 담양군지부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농악 부문에서는 대상과 개인상을, 남도민요 부문에서는 대상과 장려상을 각각 받았으며 무용 부문 최우수상, 고수 부문 장려상도 수상했다. 농악 부문에서는 표수선 외 25명이 대상, 최준호 씨가 개인상을 받았고 남도민요 부문에서는 배경자 외 19명이 대상, 김선엽 외 16명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무용 부문에서는 이영옥 외 3명이 최우수상을, 고수 부문에서는 송성은 씨가 장려상을 받았다. 담양군은 지난 25일 소쇄원실에서 수상자와 관계자들을 초청해 수상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참석자들은 수상의 기쁨을 나누며 담양 국악의 발전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위한 뜻을 모았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이번 수상은 담양의 전통국악을 지켜오며 꾸준히 노력해 온 국악인들의 열정과 실력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국악 전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담양의 문화예술이 더욱 활발하게 꽃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보성군이 '2026년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열고 20개 업체의 27개 제품을 군수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했다. 보성군은 지난 25일 봇재홀에서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는 관내 차 제조·가공업체 22곳이 29개 제품을 출품했다. 심사위원단은 차 품평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차의 외형과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잎 등 5개 항목에 대한 오감 관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은 20개 업체의 27개 제품이 군수품질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업체에는 군수품질인증서가 교부되며, 인증 제품에는 보성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품질인증 상표'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다. 올해로 시행 18년 차를 맞은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제는 보성에서 생산된 차 생엽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녹차를 대상으로 한다. 보성군은 이 제도를 통해 보성녹차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믿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해 브랜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허호행 차원예유통과장은 “군수품질인증은 보성녹차의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알리는 신뢰의 기준"이라며 “인증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보성녹차의 명성과 경쟁력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강원더몰 추석맞이 최대 50% 할인…고향사랑기부 답례품도 모바일상품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추석을 앞두고 '강원더몰' 입점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이달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강원더몰 모바일상품권도 받을 수 있어 기부금을 도내 상품 소비로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강원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간 '2026년 강秋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153개 기업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와 강원 특산품, 가공식품 등 58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할인쿠폰과 고객 참여 이벤트로 마련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30%, 목요일에는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아울러 적립금 이벤트와 출석 체크,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라이브커머스 등도 진행한다. 이밖에도 도내 18개 시군몰과 우체국쇼핑몰, 롯데온 등에서도 추석 할인 행사를 한다. 추석 소비 수요을 활요해 도내 중소기업과 생산자의 온라인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강원더몰의 연계도 시작됐다. 강원더몰 모바일상푸무건이 이달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돼 고향사랑e음에 등록됐다. 도에 기부한 뒤 답례품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선택하면 강원더몰에서 도내 기업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도내 상품의 추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문기 도 경제국장은 “이번 기획전이 도민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도내 기업에는 실질적인 판로 확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강원더물 모바일상품권을 통한 지역 상품 소비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김천교육지원청

김천=에나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2026년 김사공시 연구단'에서 7개 우수 연구단을 선정했다. 26일 김천시는 지난 24일 최종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개 팀, 우수 1개 팀, 장려 2개 팀, 노력 3개 팀 등 모두 7개 연구단을 우수 연구단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사공시 연구단'은 '김천을 사랑하는 공무원 시책 연구단'의 줄임말로, 공무원들이 소속 부서에 관계없이 4~6명씩 팀을 구성해 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김천시 자체 정책연구 제도다. 올해는 모두 24개 연구단이 구성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아이디어 발굴과 현장 방문, 벤치마킹 등을 진행했다. 김천시는 자체 검토를 거쳐 이 가운데 16개 연구단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종 심사는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맡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이 정책의 실효성과 시정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7개 팀을 우수 연구단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천기록공방' 연구팀은 '신규공무원 적응력 향상'을 주제로 신규 공무원들이 업무와 지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제안했다. 연구 과정에서 신규 공무원을 위한 생활 가이드북도 시범 제작했다. 우수 연구단으로 선정된 '웨딩브릿지' 팀은 '청년결혼장려시책'을 연구해 혼인한 청년에게 매칭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청실홍실통장'을 제안했다. 시는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농부산물 순환체계 구축 △김천형 천원주택 모델 시행 △김천시 문화유산 활용 홍보 등 시민 생활과 지역 현안을 반영한 정책 제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천시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정책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선정된 우수 연구팀에 해외연수와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공직자들이 부서의 경계를 넘어 직접 현장에 나서 새로운 시책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협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앞세워 수도권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26일 구미시는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2026 구미 로컬푸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미가 키움! 구미(口味)가 당김!'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역 농가와 식품업체 40곳이 참여해 구미지역 농·축산물과 G-푸드 등 142개 품목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행사에서는 구미 대표 축산물인 '구미한우'를 최대 29% 할인 판매한다. 냉동김밥과 구슬떡볶이 등 지역 대표 G-푸드 10개 업체도 제품별로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미 출신 개그맨 이선민이 진행하는 '농특산물 깜짝 경매'에서는 일부 농산물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지역 농식품 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해외 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캐나다·일본·멕시코·과테말라·말레이시아 등 6개국 바이어와 구미지역 30개 업체가 참여해 일대일 무역 상담을 진행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지역 농식품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체험·홍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구미 자체 브랜드인 '구미밀가리' 홍보관에서는 밀싹 포트 만들기와 밀 수확 전통 체험을 운영한다. 고향사랑기부제 현장 기부 이벤트를 비롯해 구미 관광 퀴즈 룰렛, 귀농·귀촌 상담, 구미시 캐릭터 '토미' 굿즈 증정, 영수증·SNS 인증 이벤트 등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구미시는 행사에 앞서 구미팜과 연계한 온라인 사전 판매와 행사사무국을 통한 전화 주문도 진행해 수도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서울의 중심에서 열리는 이번 로컬푸드 페스타가 구미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구미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새마을지도자 1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공동체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상주시 새마을회는 25일 상주시 실내체육관 신관에서 '2026 상주시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재민 상주시장과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남녀 새마을지도자 1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련대회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24개 읍면동과 직·공장, 문고, 교통 등 3개 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직 역량을 재충전하고 '살맛나는 행복상주' 공동체 조성에 새마을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건전한 관광문화 조성을 위한 새마을 관광운동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어 이순남 함창읍 덕통1리 새마을부녀회장을 비롯한 우수 새마을지도자 5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본행사에서는 24개 읍면동 대항 화합한마당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등이 이어지며 회원 간 친목과 단결을 다졌다. 이정희 상주시 새마을회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온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마을가족들의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 행복한 상주'를 만드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수련대회가 회원 상호 간 친목과 단결을 더욱 굳건히 하고,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일본의 대표 온라인 여행사인 라쿠텐 트래블과 손잡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26일 문경시는 지난 25일 시청 접견실에서 라쿠텐 트래블 한국지사 서태석 지사장과 만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최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서 지사장이 제안한 '지방 관광 확대' 방안을 문경지역 관광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 지사장은 당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질적인 유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문경시는 민선 9기 주요 공약인 '머무는 글로벌 관광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유치 정책과 연계해 해외 관광객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문경새재를 비롯한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외국인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도권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경북지역으로 유입시키는 관광 거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경은 수도권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KTX 개통, 문경새재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무료 시내버스 운영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개별 자유여행객(FIT)의 대중교통 접근성도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경시는 앞으로 라쿠텐 트래블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디지털 마케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외국인 맞춤형 지역 관광상품 개발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해외 현지 마케팅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문경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해외 관광시장에서 문경의 인지도를 높이고 실제 관광객 방문과 체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품과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문경이 가진 문화·자연 콘텐츠와 라쿠텐 트래블의 글로벌 플랫폼이 시너지를 낸다면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문경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유치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화식 성주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농가 숙소 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주군은 전화식 군수가 26일 안동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경북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건의사항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전 군수는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강화된 숙소 기준으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주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이동식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농가들이 별도의 숙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 군수는 가설건축물 신고와 도로 접도, 소방시설 설치 등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에 현실과의 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숙소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제한될 수 있어 농번기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 증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성주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법무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에 한해 근로계약 기간 동안 농촌체류형 쉼터를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 부처별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계절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고용노동부에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운영기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각각 건의했다. 법무부에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적법한 체류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주군은 제도가 개선될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적법한 숙소를 제공해 주거환경과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가의 숙소 확보 부담과 농번기 인력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무허가 컨테이너나 창고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문제를 줄이고 적법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농촌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화식 성주군수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숙소 기준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농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안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교육지원청이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되는 신규교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교직 생활의 첫 출발을 격려했다. 26일 김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신규교사 7명을 대상으로 임명장 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직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교사들을 축하하고, 교사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임명장 수여와 화환 전달에 이어 교사 선서, 교육장 격려사, 신규교사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교사들은 임명장을 받은 뒤 교사 선서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교육자로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모태화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직 생활의 첫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교직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동료 교사와 교감·교장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생과 함께 성장하며 교육 현장에서 보람을 찾고 지역 교육 발전에도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며 신규교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 포항시-영덕군-울릉군-청송군

◇포항시, 군소음 피해 주민 3876명에 11억7800만 원 보상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에 나선다. 시는 포항비행장(K-3)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 3876명에게 모두 11억7800만 원의 보상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포항비행장 주변인 오천읍·동해면·청림동·제철동 일부와 군사격장이 위치한 장기면·흥해읍 일부 지역이다. 보상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생활한 주민이다. 포항시는 올해 초 신청을 받은 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3876명, 4509건을 최종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다. 보상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제1종 지역은 월 6만 원, 제2종은 월 4만5천 원, 제3종은 월 3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행장 주변 주민의 경우 실제 거주 일수를 토대로 금액을 계산하며, 사격장 주변은 월별 실제 사격일수가 산정 기준에 반영된다. 전입 시점이나 직장 소재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감액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개인별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에게도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해당 기간 안에 소급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1~2월 예정된 접수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포항시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국방부가 올해 진행하는 소음대책지역 재지정 소음영향도 조사에도 주민 피해 실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오랜 기간 군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확정된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소음영향도 조사에도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가 제대로 반영돼 보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세계지질공원 지자체와 손잡고 공동 발전 모색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국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질유산 보전과 관광·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지난 25일 충북 단양군에서 개최된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회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세계지질공원을 활용한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기반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질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에는 경북 동해안의 포항·경주·영덕·울진을 비롯해 한탄강 권역의 포천·연천·철원, 전북 서해안의 고창·부안과 단양군, 청송군 등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협의회 출범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회원 자치단체장 인사에 이어 운영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원 지자체들은 박용선 포항시장을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향후 협의회 운영의 토대가 될 규약안도 확정했다. 이어 공동 협약서와 성명서에 서명하고 세계지질공원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질유산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연구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덕군은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이 보유한 지질자원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머물지 않고 관광산업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세계지질공원을 보유한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으는 것은 소중한 지질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회원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영덕의 지질자원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 경북도·도의회 찾아 응급의료·관광 인프라 지원 요청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관광 기반 확충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지원 요청에 나섰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도서지역이 처한 의료·생활 인프라의 어려움과 관광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울릉군이 이날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울릉군 응급의료강화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 풍력발전기 해체·철거, 천부 해양수중공원 조성, 도동~저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 개설, 사동1리 마을회관 건립 등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강화 지원사업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울릉군은 응급실 봉직의사 운영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 원격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응급의료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 도비 20억7천만 원 지원을 요청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천부 해양수중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정한 천부 앞바다와 기존 해중전망대를 연계해 해양수중공원을 조성하고, 스노클링을 비롯한 새로운 해양레저 관광 수요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울릉군은 이 가운데 30억 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천부지역을 국내 대표적인 스노클링 관광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군이 처한 도서지역의 특수성과 현안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건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남 군수는 이어 경북도의회를 찾아 김희수 의장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와 교통, 관광, 주민 생활환경 등 섬 지역이 구조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군민들이 의료·교통·생활 기반시설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와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송 진보공공도서관, 9월 독서의 달 맞아 세대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책과 인문·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의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진보공공도서관이 현재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임시 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프로그램은 임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한다. 시설 공사 기간에도 주민들이 독서·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청송군 종합시설관리사업소는 연령과 관심 분야를 고려해 체험형 원데이 클래스와 전시, 참여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도서관 살림공방'에서는 친환경 기초 화장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다도, 차, 그리고 쉼'을 통해 차와 함께 일상의 여유를 느껴보는 시간도 마련한다.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책과 요리를 결합한 북쿠킹 프로그램 '달님께 바람(소원)떡'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그림책 원화를 직접 감상할 수 있는 전시와 전시 작품을 활용한 연계 이벤트도 선보인다. 청송군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편하게 방문해 문화생활과 휴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새로운 문화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찾아오는 지역의 따뜻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포천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망우순환로 안전 보행로 조성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6일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26일 실시했다. 이날 신동화 시장은 중랑망우공간을 시작으로 동락정, 팔각정, 지석영묘역 등 망우순환로 일원을 차례로 둘러보며 현장에서 안전보행로 조성 사업의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세부 조성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서울시 중랑구 관계자들은 유관순 열사 묘역 합장과 소녀상 건립 등 뜻깊은 사업에 구리시 관할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동화 시장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보행로 연결과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관련부서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동락정과 팔각정 등 망우순환로 구간의 보행 환경을 확인한 신동화 시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급경사나 폭이 좁은 구간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지에는 사전 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쉼터 조성 예정지인 지석영 묘역 일대를 살펴본 뒤 신동화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이 시장인 구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6일 별내선(8호선) 연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2026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별내선 연장은 별내역과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4km의 광역철도 사업이다. 수도권 동북부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이 철도로 연결돼 남양주시 동북부권 철도 접근성과 노선 간 연계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 분야에선 별내선 연장사업이 유일하게 선정돼 의미를 더했다. 남양주시는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하지 못한 뒤 자체 재기획 용역을 추진하며 사업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보완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선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별내선 연장사업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핵심 교통사업이다.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취임 이전부터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주요 현안으로 삼고 기획예산처 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차관, 경기도지사 등 관계기관에 별내선 연장사업 필요성과 조속한 추진을 지속 건의해 왔다. 최현덕 시장은 “별내선 연장사업은 단순히 단절된 철도 구간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양주 동북부 시민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생활권을 잇는 교통복지 사업"이라며 “지속 건의해 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은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최종 통과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의 또 다른 주요 교통 현안인 와부~화도2 국지도 86호선 사업도 제6차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와부~화도2 국지도 86호선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중광마을삼거리에서 화도읍 차산리까지 총 5.2km 구간을 2차선으로 개량하고, 910m 규모 터널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748억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2월11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농식품바우처는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1992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 출생자)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산 농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차등 지원되며, 1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바우처 카드로 국산 과일-채소-흰 우유-신선 알류-육류-잡곡-두부류 등 지정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사업은 12월31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구가 12월11일까지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연말까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존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신청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 대상자와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대상 가구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고객지원센터( 1551-0857)를 통한 전화 신청, 농식품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양평군 친환경농업과장은 26일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 방문뿐 아니라 전화와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2일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포천38 푸드 메이커스' 결과발표회 및 시식회를 열고 약 한 달간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수료증-참가인증서 수여를 시작으로 교육과정을 담은 결과 영상 상영, 교육 운영 결과 및 '포천38 푸드 메이커스 결과기록 요리집'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요리집에는 학생들이 메뉴를 완성하는 과정과 그림 레시피, 활동 기록 등을 담았으며 전자책으로도 펴내 보다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학생들이 개발한 메뉴를 직접 맛보는 시식회가 이어졌다. 이날 선보인 메뉴는 참송이와 표고버섯을 활용한 '포천 버섯 포포스콘', 포천 이동갈비를 재해석한 '이동갈비 키슈', 포천 사과를 활용한 '포천 사품빵', 포천 포도로 만든 '포포쿠' 등 4종이다. 포천38 푸드 메이커스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5명이 참여해 지난 7월부터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정해진 레시피를 따라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식재료 특징을 살펴보고 메뉴 구상과 조리, 맛의 조정, 이름 짓기, 그림 레시피 제작까지 직접 경험하며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결과물로 완성했다. 한편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는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시민 일상을 문화예술로 연결하는 다양한 교육-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프로그램과 참여 정보는 포천38문화예술창작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아이들 환한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는 하남이 더욱 신나고 포근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하남시에 거주하는 0세부터 17세까지 아동 인구는 5만3611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 32만7571명 중 16.4%로 도시에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양육 환경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입증됐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올해 4월 발표한 '2026년 대한민국 아동성장환경지표'에서 하남시는 종합점수 83.642점을 받아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아동은 하남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자 미래"라며 “내년 어린이회관 완공과 아동돌봄 통합부서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매일매일 행복한 명품 아동친화도시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상상력 무럭무럭, 하남시 어린이회관 내년 개관= 풍산동 498번지 일대(미사강변대로 100)에는 아이들 오감을 자극할 꿈의 공간, '(가칭)하남시 어린이회관'이 따뜻한 기대 속에 차곡차곡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총사업비 260억원(시비 167억,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8억, 지방채 80억)이 투입되는 어린이회관은 부지 1225㎡, 연면적 4482㎡(지상 5층~지하2층) 규모로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이곳은 지하1~2층의 넓은 주차 공간을 시작으로, 지상1층에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키즈카페와 로비가 들어선다. 2층에는 다채로운 체험 배움터인 프로그램실이, 3층에는 전시-체험 공간과 다목적 강당이 배치된다. 4~5층은 영유아와 아동이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는 놀이체험실과 의무실로 채워지며, 탁 트인 옥상에는 신나게 공을 찰 수 있는 어린이 풋살장과 하늘정원이 조성된다. 특히 이웃한 미사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지하주차장 및 보행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설계해, 노인과 아이들이 정답게 인사를 나누는 따뜻한 세대 통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장 조기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 0세부터 초등까지 온종일 돌봄망 강화= 맞벌이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인 돌봄 공백을 지우기 위한 하남시의 섬세한 배려도 눈길을 끈다. 관내 12개 다함께돌봄센터(정원 387명, 종사자 51명)와 신우초학교돌봄터(정원 95명, 종사자 13명)가 아이들의 포근한 방과 후 집이 되어주는 가운데 이른 아침 출근길이 바쁜 부모를 위해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는 '아침돌봄' 사업을 6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한 내달에는 다함께돌봄센터(위례복합체육시설)이 신규 개소(정원 33명, 종사자 5명)해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감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시간제 보육반을 늘려가고 있다. 여기에 시립행복모아어린이집의 '365일 24시간 보육'과 시립햇살어린이집의 '주말-휴일 보육(09:00~18:00)'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말이나 늦은 밤에도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돌봄 업무를 하나로 묶어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 조직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서는 취약계층 아동 103가구 144명에게 학원비, 학습지, 심리치료, 안경 맞춤, 쾌적한 주거 소독 지원까지 아끼지 않으며 아이들 밝은 미래를 든든하게 응원한다. ▷ 학대 피해-요보호 아동 복지안전망 '촘촘'= 하남시는 상처받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전방위 복지 울타리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도닥임꿈터', 공동생활가정 '안나의 집'을 가동해 학대 피해 및 요보호 아동 치료와 양육을 밀착 지원한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월 50만원)과 자립정착금(1500만원)을 지원해 사회 첫발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저소득 아동에게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매칭 적립을 제공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결식 우려 아동에게 G드림카드 바우처를 차질 없이 제공해 따뜻한 한 끼를 보장하고 있다. 초등학교 7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19곳으로 아동보호구역을 대폭 늘린다. 스마트폰 위치 공유 '경기도 안전 귀가 앱' 안심망 연계와 함께 천현동 공공어린이놀이시설 4곳(상산곡, 하산곡, 열동, 거리대울)의 정기 점검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마을환경을 가꿔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주낙영 경주시장, 민선9기 전반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 선출

경북 22개 시장·군수 만장일치 추대…민선9기 첫 협의회 이끈다 지방소멸 공동 대응·지방분권 확대·재정 자립 강화에 역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주낙영 경주시장이 민선9기 전반기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앞으로 경북 22개 시·군을 대표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 지방재정 자립 강화 등 지역 공동 현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게 된다.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주낙영 경주시장을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이번 선출에 따라 주 시장은 민선9기 전반기 동안 경북지역 22개 시장·군수의 의견을 모으고 시·군 간 이해와 협력을 조율하며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특히 개별 시·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 현안을 발굴해 경상북도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제도와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민선9기 경북시장군수협의회가 풀어야 할 최대 현안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가 꼽힌다. 경북지역 상당수 시·군이 청년층 유출과 출생아 감소, 고령화 등 복합적인 인구 문제에 직면한 만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넘어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협의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 시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시·군별 지역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자립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지방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 등을 위한 경북 시·군의 공동 목소리를 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22개 시·군 간 연대와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인구와 산업, 관광, 교통, 농어촌 등 지역별 여건은 서로 다르지만 지방소멸과 재정 문제 등 상당수 현안은 개별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각 시·군의 우수 정책과 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 경북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 시장은 협의회를 경북 시·군과 경상북도,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만들어 지역 현장의 요구가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시장·군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22개 시·군이 힘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위해 경상북도와 중앙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1999년 출범한 경북지역 시장·군수 협의체로, 도내 22개 시·군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경주시-영천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천년 신라의 역사가 잠든 경주 대릉원이 올가을 거대한 빛의 예술무대로 변신한다. 신라 건국에서 찬란한 황금문화의 절정, 천마총 발굴을 통해 세상 밖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신라의 기억까지 천년의 이야기가 첨단 미디어 기술을 만나 화려하게 되살아난다. 경주시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와 함께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24일간 대릉원 일원에서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산진흥원과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릉원, 영원(永遠)'을 주제로 열린다. 천년 세월을 견디며 경주를 지켜온 대릉원과 신라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영상과 빛, 3D 그래픽 등 첨단 미디어 기술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사의 최대 볼거리는 대릉원의 주요 고분을 거대한 스크린으로 활용하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다. 미추왕릉과 황남대총, 천마총, 90호분 등 주요 고분 4곳을 배경으로 각각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펼쳐진다. 고분 자체가 지닌 역사성과 공간적 특성을 활용해 관람객들이 마치 천년 전 신라로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추왕릉에서는 신라 건국의 역사와 죽엽군 설화를 빛과 영상으로 풀어낸다. 신라의 시작과 왕경을 둘러싼 이야기가 고분의 능선을 따라 펼쳐지며 천년왕국의 출발을 알린다. 황남대총에서는 신라인들의 고분 축조 과정과 함께 화려한 황금문화를 조명한다. 금관을 비롯해 로만글라스 등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미디어아트로 표현해 당시 신라의 뛰어난 문화 수준과 활발했던 대외교류의 모습을 보여준다. 천마총에서는 1973년 발굴 당시의 현장이 다시 살아난다. 발굴 과정과 함께 천마총을 대표하는 금관과 천마도를 영상으로 재현해 땅속에 잠들어 있던 신라의 역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보여줄 예정이다. 90호분에서는 신라의 시작부터 천년왕국의 발전, 그리고 오늘날 경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한다. 과거의 유산이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진다는 이번 행사의 주제 '영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영상과 3D 그래픽뿐만 아니라 샌드아트 등 다양한 표현기법도 활용된다. 고분마다 서로 다른 역사적 이야기와 미디어 연출을 적용해 대릉원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야외 미디어아트 전시장으로 꾸민다. 대릉원의 밤길도 색다르게 변한다. 대릉원 입구에서 중앙광장으로 이어지는 산책로에는 반딧불 조명과 레이저, 안개 연출 등을 결합한 '빛의 숲'이 조성된다. 은은한 빛과 고분의 곡선이 어우러지면서 낮의 대릉원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야간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도 한 편의 공연 작품으로 꾸며진다. 개막식은 9월 4일 오후 8시 90호분 앞 광장에서 열린다. 미디어파사드와 무대공연을 결합한 판타지 서사극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빛'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에서는 선덕여왕과 김유신, 문무왕, 원효대사 등 신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공연으로 풀어낸다. 국가무형유산 정순임 명창을 비롯해 배우와 무용단이 참여해 신라의 역사와 인물 이야기를 입체적인 무대로 선보인다. 관람객이 직접 신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라 복식을 입고 대릉원을 걸으며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스토리텔링형 도슨트 투어를 비롯해 소망 메시지 남기기, LED 금관 만들기, 천마총 발굴 체험 등이 운영된다. 대릉원의 주요 관람 지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주요 고분과 미디어아트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경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유산을 보존과 관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첨단 기술과 예술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문화 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릉원이라는 신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에 야간 미디어아트를 접목함으로써 경주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을철 경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별 사전 예약과 세부 일정은 202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경주 대릉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릉원의 역사적 가치와 신라의 찬란한 문화를 첨단 미디어아트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 경주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천년 신라의 빛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영천시가 수돗물을 정당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도수(盜水)'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지속되는 가뭄으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불법적인 수돗물 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3월부터 수돗물 무단사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온 가운데 지난 14일 무단사용 행위자를 현장에서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돗물 무단사용은 정상적인 급수 신청이나 수도계량기 등을 거치지 않고 상수도를 임의로 사용해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공급체계와 수도시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게 영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지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공급 과정에서 수압이 떨어지거나 가압설비에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수도시설의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될 수 있어 선량한 수도 사용자들에게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처벌도 뒤따른다. 수돗물 무단사용은 '수도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83조 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천시는 이번 적발과 고발 조치를 계기로 수돗물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수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특히 최근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자원 확보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한정된 수자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무단사용 의심지역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무단사용 행위가 수도시설 운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후 적발뿐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예방 활동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읍·면·동 이장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수돗물 무단사용 금지와 신고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상수도사업소는 시민들이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신고는 영천시 상수도사업소(054-339-7671)로 하면 된다. 영천시는 앞으로 무단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공정한 수도 사용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현덕 영천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는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단사용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전문성과 현장 해설 역량 강화에 나섰다. 단순한 관광지 안내를 넘어 지역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해설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청도군은 26일 청도군 여성회관 종합교육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 13명을 대상으로 지역 역사문화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해설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도의 주요 역사문화자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는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지역 관광의 최일선에서 관광객과 직접 만나 청도의 역사와 문화, 관광자원의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 능력을 함께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교육에는 박홍갑 교수가 강사로 나서 '조선왕조 관직 체계와 문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조선시대 관직 체계의 구성과 특징을 비롯해 문묘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기능, 역할 등을 폭넓게 살펴봤다. 이를 통해 해설사들이 조선시대 사회와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광객들의 다양한 질문에도 보다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청도향교를 비롯한 지역 역사문화자원에 교육 내용을 실제 접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관광객에게 문화유산의 명칭이나 연혁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제도, 인물, 문화적 의미 등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의 실용성을 높였다. 청도군은 문화관광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과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해설사의 전문성이 지역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같은 문화유산이라도 어떤 이야기와 방식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이 느끼는 이해도와 흥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갖춘 해설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군은 이번 역사문화 심화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현장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비롯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춘 설명 방법과 현장 해설기법 등 실제 관광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도의 역사와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를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권현 청도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도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설사들이 전문성과 현장 역량을 갖추고 청도의 이야기를 쉽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미래 사회에 걸맞은 대학입학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육의 방향을 좌우할 미래 대입제도를 놓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이 대구에서 머리를 맞댔다. 특히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평가·채점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향후 국가 차원의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교육청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26일 오후 2시 호텔 라온제나에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과 전남·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지역 현장토론회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실제 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교원,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에는 기존 지식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표현 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체제 구축이 자리했다. 첫 발제에 나선 김동진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위원은 '미래사회를 대비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학교 수업과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과 평가가 대입제도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 성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의 가능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은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AI를 활용한 평가 설계와 채점 지원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발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10명 안팎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을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생각과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미래 대입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뒤 그룹별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지역 교육현장에서 축적한 서.논술형 평가 운영 경험과 평가 혁신 방향을 소개하며 미래 대입제도 논의에 힘을 보탰다. 시교육청은 미래 대입제도 개편 과정에서 서.논술형 평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평가 문항 설계부터 실제 채점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교사의 평가 전문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대구교육은 이와 관련해 상당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왔다. 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체계를 갖춘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8년간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부터 '대구형 서.논술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개별 교사가 혼자 평가를 담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 설계와 공동 채점, 다층 채점 체계를 구축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양성도 병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2년간 모두 361명의 채점 전문가를 양성했다. 채점 기준을 표준화하고 여러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채점을 통해 서.논술형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 같은 경험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가방식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서.논술형 평가는 문항 개발부터 채점,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까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AI 기반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인 '뎁스(DEPTH)'를 개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뎁스는 평가 설계와 공동 채점, 채점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 기반 채점 보조와 학생별 피드백 기능까지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가 교사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서·논술형 평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은 줄이는 동시에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미래형 평가체제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현장의 의견과 지역의 평가 혁신 사례는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미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서.논술형 평가 확대는 학생이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성장하도록 설계된 국가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구는 IB 교육과 대구형 서·논술형 평가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바뀌어야 교실 수업이 바뀌고, 수업의 변화가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학생의 성장과 미래를 중심에 둔 평가와 대입제도가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여성단체, 제주 실종 사태에 “약자 피해 현실화”…보완수사권 재개정 촉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대해 “반헌법적인 폭거"라며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과 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여협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그 피해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이 위헌적인 악법이 끝내 공포됐다"며 “우리가 우려해 온 문제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최근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장미란 씨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직접 연락해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처리하고 사건을 사실상 종결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장 씨의 시신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일탈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비극을 막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협은 “경찰은 40대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 2개월 동안 2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여협은 “이것이 과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법 개정인가"라고 반문하며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입법권을 당리당략을 위해서 악용·남용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여성 국회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한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협은 끝으로 “검찰개혁의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보다 앞설 수 없다"며 “전국 500만 회원은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률을 하루속히 폐기하고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에는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해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전국 500만 회원이 뜻을 같이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