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4년…‘혐오’ 정당 현수막만 늘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4년…‘혐오’ 정당 현수막만 늘었다

길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 아파트 단지 입구, 학교 주변까지 정당 현수막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2022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 이후 나타난 전국 도심의 공통된 풍경이다. 정책 홍보보다 상대 정당을 겨냥한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일상 공간을 채우면서 시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지만, 법 시행 4년이 다 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당 현수막이 처음부터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전에는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지자체의 철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패트롤] 김포시의회-동두천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9기 김포시정 첫 단추는 정확한 재정 진단이라며 지속가능한 재정운영과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방책을 제언했다. 다음은 유매희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민선9기 지방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는 재정 확대입니다. 경기도 역시 인수위원회에서 약 7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진단하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라 정확한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포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재 김포시의 관리채무비율은 2.15%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단순히 빚의 규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세입보다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빠르게 늘고, 미래 재정 여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재정의 위험은 시작됩니다. 민선8기 예산추계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720억원을 예수하였고,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지방채 발행 규모는 총 3958억원이며, 앞으로도 광역소각장, 서울5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연장, 인천2호선 연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재정 부담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민선8기 주요 도시개발사업 지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부담금은 먼저 사용되었지만 도시개발은 지연되었고, 정작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점에는 재원이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고, 그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김포시는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북변2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약 15만명 이상의 새로운 시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목별·연도별 세입 증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선8기에서는 개발사업을 통해 약 5500억원의 개발수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당부서 협의와 그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 확보계획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은 예산이 될 수 없습니다. 기대는 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숫자는 희망이 아니라 근거여야 합니다. 민선9기의 첫 번째 과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김포시 재정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를 진단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를 예측해야 합니다. 셋째, 세입 기반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재정운영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완수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준수와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 책무를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한완수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부여된 권한은 시민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맡긴 공적 권한임을 짚었다. 따라서 권한 행사 과정 역시 법적 정당성을 넘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논란을 언급하며, 순간의 이해관계보다 신의와 원칙이 선행돼야 동두천시의회 전체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한완수 의원은 공인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향후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완수 의원은 “역사는 직책보다 과정을 기억하며, 원칙을 지키는 정치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얻는다. 시민만을 바라보며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안양시의회, 시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가 결국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제10대 안양시의회는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에게 희망보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끝없는 힘겨루기로 의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 구성 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조례안 심의와 주요업무 보고는 물론 공무원 인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더구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공직사회가 떠안고 있다. 시민은 민생을 해결하라고 의원들을 선택했지, 자리싸움을 하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 양당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더욱더 무거워 보인다. 여당으로써 다수 의석 수에도 불구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이렇게 커다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뼈아프게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번 의장 선출 과정은 시민들이 요구했던 '신뢰 회복'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안양시의회는 여야 모두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쇄신과 자성을 보여야 한다. 의장은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되는 의장은 공무원을 정치적 대립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시민을 위한 동반자로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각종 갈등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윤리특별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조치 등 안양시의회 의원 모두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한다. 지금 안양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정된 의회 일정을 지키지 못해 낭비된 예산도 문제이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훼손하고 큰 우려를 끼친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할 책임을 법적 판단으로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하지만, 정치적 책임은 정치가 져야 한다. 지금 안양시의회는 민생보다 자리가 먼저이고, 협치보다 당리당략이 먼저이며, 시민보다 정당이 먼저인 의회가 되어 버렸다. 이것이 시민이 기대했던 지방자치인가. 안양시의회 여야는 이제라도 시민 앞에 사과하고 의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더 이상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라. 안양시공무원노조와 시민사회는 새로운 안양시의회와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원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안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만 벌일 것이 아니라 빨리 대승적 결단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7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신장동 석바대 경로당 인근(신장1로9번길 일원)을 찾아 노후 도로 상태와 집중호우 대비 배수 여건을 점검했다. 신장1로 9번길 일대는 도로가 오래돼 노면이 고르지 못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배수 시설이 충분치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가 침수되는 등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오지연 의원을 비롯해 하남시 도로 관련 부서와 민원인 등 10여명이 함께해 도로 노면 상태와 배수로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오지연 의원은 현장 점검에서 “오래된 도로와 미흡한 배수시설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 시기에는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한 보수와 배수시설 정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도심이라 해서 시정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현장을 지속 살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부서는 점검 내용을 토대로 도로 보수 우선순위를 검토해 추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미흡 배수시설은 관련 부서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구리시-김포시-남양주시-양평군-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구리시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시청 상황실에서 신동화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현안 사업별 추진 현황 보고회'를 열고, 8개 핵심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18일 구리시에 따르면, 신동화 시장은 이들 현안 사업이 시민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담당 부서에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임시 청사라도 빨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은 신동화 시장의 공약 1호 사업이다. 경기도 행정절차 중단으로 지연됐던 이 사업은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에 보내면서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신동화 시장은 새 청사가 건립되기 전이라도 임시 청사 입주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어린이 안전 챙겨라= 총사업비 475억원이 투입되는 인창천 복원 사업에는 하류 구간에 횡단보도는 있지만 인도가 없어 통학 차량이 아이들을 길가에 내려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신동화 시장은 인도와 나무 바닥(덱)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하천 폭은 그대로 두고 위쪽 난간을 안쪽으로 50㎝ 옮겨 노상주차 공간을 늘리는 방안과 겨울에도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웅덩이와 여울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그저 복원에 그치지 말고 구리의 대표 명소로 조성하고 지역 상인회와 협의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 토평2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우선순위 정해라= 신동화 시장은 여러 노선안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리시가 원하는 노선안 우선순위를 정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이 낮은 6호선 연장안에만 매달리기보다 8호선 역사 신설이나 토평2지구 내 순환 노면전차(트램)와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 구간을 지나는 노선은 서울시 동의 없이는 “구리시의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습 정체 구간인 토평삼거리 입체화와 구리-암사대교 확장은 반드시 포함하라고 못 박았다. ▷ GTX-B 공사비 분담, 헌법소원도 고려해라=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리시는 약 400억원 공사비 분담을 요구받고 있다. 이에 신동화 시장은 GTX-B가 갈매역에 정차하지 않는다면 구리시민은 분진과 소음만 감내해야 하는데, 구리시가 공사비까지 부담하면 불공정하다며 헌법소원 가능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도록 지시했다. 또한 다른 신도시가 비슷한 지구 지정 단계에서 정차역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찾아 협상 근거로 활용하고 '갈매 교통 특별팀(TF)'을 서둘러 구성하라고 주문했다. ▷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창의적 공간 재구조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입주할 예정인 구리문화원과 관련해 정작 갈매동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문화공간이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신동화 시장은 이미 받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RAS 시범도시 공모 대비하라= 이외에도 신동화 시장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구리형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스마트폰 대신 책과 운동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경기도교육청 독서-예술-스포츠 교육(RAS) 시범도시 공모에도 미리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지시사항을 부서별로 꼼꼼히 챙기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시민에게 정확한 주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주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훼손-망실 시설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3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 주소정보시설 총 5만270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포시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및 주소정보 안내판 설치 위치 적정성, 훼손-망실 여부 및 시인성 확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시설 중 5만76곳은 정상 설치 상태로 확인됐으며, 건물번호판 2172개, 도로명판 231개, 사물주소판 151개, 기초번호판 70개 등 2624개 시설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약 6636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11월까지 훼손-망실시설 재설치와 노후시설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낙하 위험이 있거나 시인성이 저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위치 조정과 부속자재 교체를 병행해 시민의 위치 찾기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주소정보시설은 시민의 일상적인 길찾기뿐 아니라 경찰-소방 등 긴급 대응기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지원하는 도시 안전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적기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주소정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쓸 방침이다. 김포시 토지정보과장은 18일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일상 편의와 안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도시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진접읍에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현안을 살피는 현장중심행정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장 시장실은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관내 16개 읍-면-동으로 출근해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 해법을 찾는 현장중심행정이다. 첫 일정은 이날 진접읍에서 진행됐다. 최현덕 시장은 진접읍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작년 수해를 입은 부평4리 경로당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냉난방기 세척 및 소독 작업에 참여하며 노인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어 '시장 좀 만납시다'와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현장에서도 통상 업무를 수행하며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 의견과 건의사항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시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최현덕 시장은 “첫 현장시장실 운영을 통해 시민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남양주에 확실한 쓸모가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관내 읍-면-동을 차례로 순회하며 지역별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주권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민선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시스템 24'가 실제 위기상황에서 노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며 그 실효성을 입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청각장애가 있는 한 독거노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 평소 같으면 발견이 늦어져 중대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만 양평군이 보급한 '모바일 안부 확인 스마트폰 앱'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앱은 일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이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자 즉시 '생활반응 없음' 경보를 관제센터로 전송했다. 모니터링 중이던 관제요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노인의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 AI 기술과 현장 대응 인력의 유기적인 협력이 골든타임을 지켜내며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번 사례는 AI 기반 돌봄 서비스가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그치지 않고, 긴급 상황에서 실질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며 '살아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양평군의 AI 돌봄 시스템이 노인 생명 구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자택에서 건강 이상을 느낀 한 노인이 AI 돌봄 로봇을 향해 “살려줘"라고 외치자, 로봇이 이를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즉시 관제센터로 연계했다. 이후 관제센터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119 구조대 출동으로 해당 노인 역시 무사히 위기를 넘긴 바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9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시스템 24'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생명 구조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례는 AI 기술과 사람 중심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어르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령화와 복지사각지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 돌봄 사업을 추진해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양평군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고독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돌봄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안전 돌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선9기 공약사업인 '어르신 인공지능(AI) 돌봄 시스템 24'를 통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AI 돌봄 로봇, 모바일 안부 확인 앱 기반 안부 살핌 서비스 등 다양한 스마트 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이 18일 토요일에도 계속된 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주요 재난 대응 현장을 점검했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58.8mm(누적 강우량60.7mm)의 비가 내린 가운데 하남시는 호우 상황에 맞서 총128명 대응인력을 투입해 전방위 재난 조치에 나섰다. 초기 대응 단계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재해취약지역 예찰과 현장 대응을 선제적으로 실시하며 기상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비상체계를 유지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학암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하천 관리상태와 공사 구간 안전조치 등을 확인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위험 요인이 없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재난안전상황실에 들러 강우 현황과 피해 접수 상황,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신속한 상황 관리와 빈틈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호우로 인해 덕풍2동 주택 침수 1건, 초이동과 감북동 일대 수목 전도 2건 등 조치 요구사항이 발생했으나 하남시의 신속한 대처로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 하남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양수기 2대를 즉시 배치해 대처하는 한편, 관내 14개 동의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에 대한 사전 예찰을 마쳐 특이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서별 정밀 대응도 긴박하게 진행됐다. 안전정책과는 상황 관리를 총괄하며 관내 세월교 3곳을 전면 차단하고 재난 예-경보를 송출했다. 하수도과와 도로관리과는 빗물받이 및 맨홀, 우-오수관로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특히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4인 담당제'를 실시해 철저한 예찰을 벌였다. 건설과 또한 하천 점검과 함께 진입로 차단 및 통제 활동을 강화했다. 이런 촘촘한 그물망 대응으로 하남시는 이번 호우에서도 인명피해 없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현재 시장은 “재난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무럿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재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살피고 복지사각지대까지 발굴하는 현장 중심 체납관리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해 체납자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로는 체납 사실 안내 및 납부 상담을 비롯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 조사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연계 △체납고지서 송달 등을 추진한다. 특히 단순한 징수 활동이 아닌 시민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현장중심행정으로 운영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분할납부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출범식에서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시민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을 찾아 지원하는 촘촘한 행정 안전망"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성실납세자에게는 공정한 납세 환경을 제공하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18일 금정고가교 교량 바닥부에서 포트홀 및 상판 일부 파손이 발견됨에 따라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긴급 복구 및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현장으로 달려가 포트홀 및 슬래브 파손 부위와 교량 상태, 차량 통제 및 우회 안내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한대희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복구하라"며 즉각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추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정고가교의 차량 통행을 즉시 전면 통제하고, 관련 부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긴급 투입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군포시는 긴급 복구 작업과 함께 교량 구조물의 안전성을 면밀히 확인한 뒤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안전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금정고가교의 차량 통행은 제한되며, 해당 구간 이용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파손 사실을 확인한 즉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을 통제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전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포시의 교량 시설과 도로 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내달부터 금정고가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량 바닥판과 주요 구조물, 포장 상태 등 시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찾아가는 그냥드림' 사업을 '더(+)가까이, 집으로 그냥드림'으로 확대 운영한다. 신청 편의와 서비스 지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더(+)가까이, 집으로 그냥드림은 이동이 어렵거나 거점 그냥드림 방문을 꺼리는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 생활 실태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생필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집배원이 대상자 주거환경과 안부를 함께 살핀다. 고립 위험이 있는 시민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와 연계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을 받는다. 이를 통해 부천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방식도 확대했다. 기존 부천시 콜센터와 당직실을 통한 전화 신청에 더해 중앙정부의 '복지위기알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민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 물품도 다양해진다. 기존 2만원 상당의 생필품 지원에 NH농협 부천시지부와 중동사랑시장상인회 등 지역사회 후원이 더해지고, 지역 상인들도 김장나눔 등 후원 활동에 참여해 지원 품목이 더욱 다양화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8일 “더(+)가까이, 집으로 그냥드림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대 빅데이터 AI 핀테크 고급 전문가 과정(이하, ABS)'을 통해 운영된다. 상반기 교육생 모집을 마쳤으며 지난달 30일부터 교육이 시작됐다. ABS 과정은 AI-빅데이터·핀테크 분야의 이론 교육과 프로젝트 실습을 결합한 7개월 과정이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교수진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실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며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 빅데이터-AI 핀테크 고급 전문가 과정 운영= 교육생은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한다. 이를 통해 현장 실무능력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서울대 교수진과 교육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과 함께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생은 산업현장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경험을 쌓는다. 서울대는 내달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면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은 10월 교육생과 교수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이후 교육생과 매칭을 통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 프로젝트 참여 기업 혁신도 지원= 프로젝트 기간에는 참여 기업과 교육생, 교수진이 매월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과제 수행 결과를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 서울대는 시흥시와 협력해 ABS 과정을 시흥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는 '빅데이터 AI CEO 과정(ABC)'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ABC 과정 참여 기업이 ABS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는 연계 체계를 구축해 기업 네트워크를 넓히고 교육생의 실무 경험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AI와 바이오 등 시흥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지역 혁신 인재 양성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결같이 걱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긴 하루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됐습니다.고우신 마음처럼 운전도 늘 편안해서 기사님께서 운행해 주시는 시간이 선물 같았습니다."(2026. 5. 12. 안양시 누리집 '칭찬합시다'게시판 게시글) 안양시 누리집에는 이처럼 '착한수레' 이용객이 남긴 친절 사연이 종종 올라온다. 2011년 시작해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안양시 특별교통수단 착한수레는 병원 진료를 비롯해 출근, 등교, 외출 등 교통약자 일상을 잇는 든든한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 병원 방문-출근-등교 등 외출 도우미= 새벽부터 투석 치료를 위해 집을 나서는 시민, 출근을 위해 휠체어에 오르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등교하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에게 외출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이다. 안양도시공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이런 시민 이동을 돕기 위해 착한수레와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착한수레는 휠체어 이용자 등 특수차량이 필요한 교통약자 이동을 전담하고,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와 임산부 등 이동을 지원한다. ▷ 착한수레 3대에서 42대 확대, 바우처택시 67대= 2011년 3대로 출발한 착한수레는 증차를 거듭해 현재 42대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연간 1만756건이던 착한수레 이용 건수는 작년 기준 6만7186건으로 늘어났고, 2024년부터 운영 중인 바우처택시는 현재 67대가 운행되며 작년 7만5560건의 이동을 지원했다. 착한수레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고령자 232명의 백신접종 이동을 담당했으며, 2015년부터는 매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추억여행을 추진해 장애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 상담 전화 하루 330건, 연 12만 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하루는 콜센터에서 시작된다. 이동지원센터에는 연평균 12만건, 하루 평균 330건이 넘는 상담전화가 접수된다. 직원은 단순 배차를 넘어 고객 동선과 배차 상황을 고려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콜센터를 총괄하는 양재희 과장은 18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단순한 교통서비스가 아니라 시민 하루를 연결하는 일"이라며 “전화 한 통에도 이용자 사정과 불편이 담겨 있는 만큼, 직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응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이거나 감정적인 민원으로 다른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4년부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교통약자는 24시간, 365일 더 넓은 범위의 이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 인접 도시인 안양 특성상 광역 이동 수요와 환승 수요가 집중되며 배차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렛츠런파크 영천, 9월 개장 앞두고 첫 실전 모의경주

국내 첫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 본격 점검…경주마 수송부터 발매·심판 시스템까지 전 과정검증 부산경남 경주마 21두 이동해 3개 경주 실시…25일 2차 모의경주 거쳐 정식 개장 준비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이 실제 경주와 동일한 방식의 첫 실전형 모의경주를 실시하며 권역형 순회경마 시대 개막을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한국마사회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의 시설과 운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실전형 모의경주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첫 모의경주는 경주마 수송부터 경주 운영, 발매, 방송, 심판 판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경마 시행일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됐다. 이번 모의경주에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훈련 중인 경주마 21두가 영천경마공원으로 이동했다. 경주마들은 국제경마연맹(IFHA)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동을 최소화하고 차량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무진동 전용 수송차량에 분산 탑승해 안전하게 운송됐다. 경주마가 영천에 도착한 뒤에는 전담 수의사와 장제사가 즉시 건강 상태와 편자 상태를 확인하는 등 동물복지 기준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마사회는 권역형 순회경마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주마의 안전한 이동과 건강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오후 1시부터는 1600m와 1400m, 1200m 등 총 3개 경주가 차례로 펼쳐졌다. 이날 모의경주에는 운영 인력 약 140명과 기수, 조교사, 마필관리사 등 경마 관계자 70명 등 모두 210여 명이 참여해 실제 경마일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했다. 특히 경주 진행과 함께 마권 발매 시스템과 중계방송, 심판 판정 시스템, 경주 운영 전산망 등 핵심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해 장애 발생 여부와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권역형 순회경마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부산경남에서 훈련한 경주마가 영천으로 이동해 경주를 치른 뒤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송과 경주 운영 전반의 유기적인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영천경마공원은 한국마사회가 수도권과 부산경남에 이어 조성한 국내 세 번째 경마공원으로, 기존 경마 운영 방식과 달리 경주마를 권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새로운 운영 모델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마산업 활성화와 경마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영천을 중심으로 한 말산업 육성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두 번째 모의경주에서 이번 점검 결과를 보완·검증한 뒤 시설과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9월 정식 개장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모의경주는 동물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안전한 경주마 수송과 경마 운영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25일 실시하는 2차 모의경주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9월 정식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기획] 청도군,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 38억 원 투입 ‘혈세 먹는 하마’ 우려 확산(상)

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에 38억 원 투입…예산 우선순위·혈세 논란 확산 관광 활성화 명분에도 경제성·운영계획 '깜깜이'…주민들 “생활밀착 사업부터 챙겨야" 주민 의견수렴·사후 운영대책 도마 위…'관광명소' 될까 '혈세 먹는 하마' 될까 ​ 경북 청도군이 총사업비 38억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 달리 사업의 타당성, 예산 우선순위, 경제성, 주민 공감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본지는 3회에 걸쳐 △38억 원 사업의 필요성과 군민 여론 △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의 경제성과 관광효과 △준공 이후 유지관리와 행정의 책임을 차례로 짚어본다. 군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 지역 발전에 어떤 가치를 남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본다. ​ 글싣는순서 상 : 38억 원 들인 송전지 산책로…관광명물인가, 혈세 먹는 하마인가 중:관광 활성화인가 보여주기 행정인가…경관분수·제올라이트 풀장 경제성 해부 하 : 준공이 끝이 아니다…누가 운영비를 책임질 것인가 ​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청도군이 화양읍 범곡리 636번지에 있는 송전지 일원에 추진 중인 산책로 조성사업이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총사업비 3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산책로와 함께 경관분수, 제올라이트 풀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군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경관시설 조성에 집중된 것을 두고 행정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수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주민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는 것은 예산의 우선순위다. 농촌지역은 배수시설과 농로, 노후 도로 정비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재난 예방시설 확충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군은 관광객 유치를 명분으로 수십억 원을 들여 경관시설 조성에 나서면서 “군민이 체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고 있다"는 불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청도읍 주민 김 모(67) 씨는 “관광객이 많이 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분수와 인공 풀장이 관광객을 끌어오는 핵심 시설인지 의문"이라며 “38억 원이면 농촌 배수시설과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훨씬 많이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광 활성화 명분…경제성 검증은 충분했나 청도군은 송전지를 지역 대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업 추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과 수요 예측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관광객 증가 규모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투자 대비 편익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만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추진된 관광시설 가운데 이용객 감소와 운영난으로 애물단지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준공 이후…운영비는 누가 감당하나 전문가들은 공공 관광시설은 건설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관분수는 전기료와 용수비, 기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제올라이트 풀장 역시 수질관리와 안전관리, 시설 보수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준공 이후 유지관리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은 군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송전리 주민 안 모(58) 씨는 “시설은 몇 달이면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며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이용객이 줄면 결국 관리비는 군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 또 하나의 혈세 먹는 시설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38억 원 사업, 주민 의견은 얼마나 반영됐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도 논란이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38억 원 규모의 사업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 관계자는 “관광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행정의 신뢰는 사업 규모가 아니라 투명한 절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38억 원의 무게…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 송전지 산책로 조성사업은 단순한 관광개발을 넘어 청도군의 예산 운용과 행정 철학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화려한 시설이 아니다. 왜 지금 이 사업이 필요한지, 38억 원의 투자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준공 이후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다. 38억 원은 행정의 예산이 아니라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사후 운영계획은 더욱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청도군이 군민의 의문에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송전지 산책로는 지역 관광의 명소보다 또 하나의 예산 논란 사업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당 바로잡겠다”vs“지켜달라”…민주당 당권주자들 당심 잡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후 첫 주말인 18일 당권 주자들은 최대 승부처인 호남은 물론, 충청, 영남 등 전국을 돌며 당심 공략에 나섰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을 바로잡겠다"며 지도부 변화를 강조했고,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당원들이 저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 큰 책임과 각오"를 내세웠으며, 고민정 의원은 청년층과 접점을 넓히며 각자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놨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전당대회 개최지인 대전을 찾아 지역위원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고(故) 채 해병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의미"라며 “이제는 당을 한 번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지도부가 열심히 해왔지만 바통 터치가 필요할 때"라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지는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전당대회를 거치면 민주당은 다시 단단하게 하나가 될 것"이라고 통합을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오전에 전남 광주 북을, 오후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 지역당원대회에 잇달아 참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다시 언급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당 대표 때 추진하던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성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인 1표의 힘을 믿는다"며 “제가 민주당을 지킬테니,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전북 고창 선운사를 찾아 주지 스님을 예방하며 호남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경남 창원으로 이동해 재창원 호남향우회 간담회, 창원문성대 당원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그는 “스님 말씀을 새기며 더 큰 책임감과 각오로 창원으로 향한다"고 밝혔다. 타운홀미팅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당비 납부 기간을 이유로 출마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함께 한 오찬 자리에서는 1인 1표제로 인한 영남권 소외 문제와 부울경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고민정 후보는 호남에서 3박4일 일정을 소화하며 전남 무안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선거철마다 청년을 소비하는 정치를 끝내고 싶다"며 “20·30세대와 40·50세대를 연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전 강진군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계파 논란에 대해 “사진 한 장으로 계파를 규정하는 것은 흥신소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두고 일각에서 자신을 '이낙연계'로 분류하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원희룡, 23일 특검 출석…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조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3일 종합특검팀에 출석한다. 종합특검팀은 18일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일대가 있는 강상면으로 바꿔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을 검토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 특검은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두 차례 통과했으나 폐문부재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장관에 대한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15일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 정치적 의혹을 근거로 법에도 없는 책임을 씌우려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한의 남용이자 법치의 훼손"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집 물에 잠기고 버스 넘어져”…수도권 폭우에 피해 속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밤사이 쏟아진 집중호우에 전국 곳곳에서 침수, 고립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통제와 여객선 운항 차질도 발생했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파주가 192.5㎜를 기록했고, 경기 연천 181㎜, 강원 철원 159.5㎜, 충남 보령 125.9㎜, 경북 경산 110.5㎜ 등으로 나타났다. 거센 빗줄기에 사고도 잇따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지대에서는 15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어 오전 8시 30분께 배수 작업이 완료됐다. 김포시 하성면의 공장과 부천시 오정구의 단독주택 1채도 침수됐다. 경기 파주에서는 오전 5시 35분께 다리 아래에서 야영하던 40대 여성이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김포시 하성면에서는 오전 2시 57분께 공장이 침수돼 소방당국이 양수기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실시했다. 강원 강릉에서는 오전 8시 2분께 사천면 한 도로에서 25일승 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탑승객 12명 중 6명은 스스로 탈출했으며, 나머지 승객 일부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오전 8시 10분께 행락객 대피 기준인 1m에 도달했다.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대전에서는 대덕구 장동을 비롯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 4건이 접수됐다. 세종은 수목 전도 2건이 발생했다. 강원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 국도 31호선에서는 17일 밤 낙석이 발생해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천에서는 오전 5시 강화군 송해면에서 나무 쓰러짐과 미추홀구 관교동 도로 침수 등 총 5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기상 악화로 인천~연평도 등 8개 항로 여객선 11척이 운항이 중단됐다. 인천~덕적도 등 7개 항로 8척은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시간당 89㎜의 폭우가 쏟아져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1시간 누적 강수량이 100㎜이거나 1시간 누적 85㎜, 15분 누적 25㎜ 이상이 동시에 관측되면 발송된다. 오후 8시 1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과 신암동 일대 약 400가구가 정전됐다. 강한 비바람으로 쓰러진 나무가 선로를 건드리며 발생한 것으로, 약 2시간 만에 복구됐다. 경북 구미시 고아읍에서는 침수된 주택에 고립된 일가족 4명이 구조됐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총 170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비 잦아든 서울, 도로 통행 대부분 재개…밤부터 다시 폭우

밤사이 서울에 쏟아졌던 집중호우가 18일 오후 들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날 밤부터 다시 돌풍과 강한 비가 예보되며 서울시는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집중호우가 전날 밤부터 지속되며 이날 오전 4시 24분부터 5시 11분 사이 강서구, 은평구, 마포구에 침수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와 양천구는 침수예보도 발령됐다. 침수경보는 시간당 강우량이 50㎜ 이상이거나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 이상일 때, 침수예보는 시간당 55㎜ 이상 또는 15분 동안 20㎜ 이상의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 수도권 전역은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가 발효됐다. 서울에서는 은평구가 산사태 주의보, 도봉구가 산사태 예비경보가 내려졌다. 마포구는 산림 출입을 제한하고 산사태 전조 증상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강 수위도 급격히 상승했다. 한강홍수통제소는 오전 4시 50분 목감천 서울시 너부대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오전부터 빗줄기가 약해지고 수위가 점차 낮아지며 오후 1시 기준 홍수주의보는 해제됐다. 교통 통제도 잇따랐다. 중랑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오전 5시 37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JC까지 전 구간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오전 11시 16분께 통행이 재개됐다. 같은 날 오전 6시 53분에는 중랑구 용마터널 내부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터널 통행이 제한됐다. 이후 오전 9시 5분 아천 방향 도로는 통행이 풀렸지만 반대 방향은 여전히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 오전에는 증산교 하부와 행주1교 하부, 동부간선도로, 가람길 등 모두 4개 도로가 한때 통제됐으나 현재는 대부분 통행이 재개된 상태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시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고, 오전 3시 40분부터 서남권과 서북권을 시작으로 특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이후 강수 강도가 약해지며 오전 7시 30분 서울 전역의 호우경보를 해제했지만, 이날 밤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 110㎜ 이상, 호우경보는 3시간 90㎜ 이상 또는 12시간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은평구로, 최대 강수량 166.0㎜를 기록했다. 서대문구에는 시간당 최대 64.5㎜의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의 비는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전날부터 사흘간 예상 강수량은 100~200㎜, 많은 곳은 300㎜ 이상으로 예보됐다. 서울시는 전 부서와 산하기관에 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강화 공문을 발송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오전 3시 40분부터는 상황근무 2단계를 가동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6642명을 투입했고, 특보 해제와 강수량 감소에 따라 오전 8시부터는 보강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집중호우에 따라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상황 관리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배수 지원 89건, 수목 전도 4건, 시설물 안전조치 27건 등 총 120건의 호우 피해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중랑천과 정릉천, 목동천, 성북천 등 서울 시내 22개 하천은 출입 통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9기 고양특례시가 북한산~창릉천~행주산성~한강을 잇는 고양 블루웨이 조성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돌입하며 자연-사람-문화-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고양 블루웨이 조성은 18.42km에 달하는 창릉천 전 구간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하나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북한산 사기막골에서 발원해 도심을 관통하고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을 중심으로 문화 축을 조성할 예정이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창릉천을 따라 북한산 정기와 한강 역사가 하나로 흐르듯, 고양시만의 대체 불가한 명품 수변 문화관광 거점, 고양 블루웨이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우선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정원 지정까지 이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 특성 맞춘 정비…자연-사람-문화-역사 잇는다= 고양시는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창릉천 전 구간에 단절 없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창릉천이 지닌 상류-중류-하류별 특성에 맞춰 하천 정비와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북한산 발원지부터 지축지구 전까지 이어지는 상류부는 '친환경 힐링 거점'으로 조성한다. 하천 고유의 생태적 가치 보존에 방점을 두고, 북한산 청정 숲길에서 내려온 산책로를 도심 수변 공간으로 단절 없이 이을 예정이다. 지축지구부터 삼송-은평-원흥을 지나 창릉지구까지 이어지는 중류부는 35만 유역주민의 일상과 맞닿은 공간인 만큼 '생활-문화 특화 거점'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창릉천변 둔치를 활용-정비해 수변광장-전망데크-문화마당 등 친수시설도 촘촘히 배치할 예정이다. 특히 창릉신도시 구간에 시민이 자연스럽게 모여 소통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특화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설계 초기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화도교에서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에 접한 하류부 구간은 '역사-생태 거점'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강매석교공원~행주산성 구간 산책로를 정비-신설하고, 행주산성 수변데크길과 고양대덕생태공원을 직접 잇는 보행교를 설치해 북한산부터 한강까지 막힘없는 보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 한강 수변 6.4km 테마별 친수공간으로 조성= 창릉천과 한강이 만나는 종점부이자 핵심 수변구역인 6.4km 구간(고양한강공원-행주산성한강공원-고양대덕생태공원)은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테마별 친수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지역 고유한 생태환경과 행주산성의 역사적 서사를 반영해 역사-생태-문화가 공존하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체육시설, 전망대, 시민광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가족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특히 행주산성한강공원에 조성 예정인 '행주나루'는 고양시 한강 수변 활성화를 이끌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행주산성과 연계해 옛 나루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고 수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한강 수상교통과 연계하는 등 다목적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수변관광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이다. ▷ 국가하천 승격 목표…중앙부처-경기도와 협의= 창릉천을 중심으로 한 고양 블루웨이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려면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견고한 치수 사업과 친수 공간 확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창릉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되고 있어 막대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적 한계에 놓여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양시는 창릉천 국가하천 승격을 민선9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전방위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국비 지원을 토대로 치수-이수는 물론 친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고양시는 재정 부담을 덜고 고양 블루웨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런 행정적 기반 위에서 고양시는 창릉천과 고양대덕생태공원을 연계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친수정원을 조성해 지방정원으로 우선 등록하고, 나아가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해 고양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중심지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민선9기 시정철학과 미래 비전을 담은 시정 목표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 공식 디자인을 확정하고 민선9기 시정 비전의 대내외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말 민선9기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시정 목표와 시정 방향을 확정했으며, 7월1일 민선9기 출범과 함께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시정 비전을 시민에게 공식 선포했다. 이번 디자인 확정으로 시정철학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민선9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은 시민 소통-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교통-교육-경제-문화-복지 전 분야 혁신을 이루고, 시민 자부심과 도시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김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김포시는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 막힘없는 교통도약을 비롯해 △꿈을 키우는 교육도약 △활력 넘치는 경제도약 △품격 있는 문화도약 △모두가 따뜻한 복지도약 등 5대 시정 방향을 마련했다. 이는 시민 이동권 보장과 미래교육, 첨단산업 육성, 문화관광도시 조성,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포시는 확정된 시정 목표 디자인을 공공청사 현판과 안내시설, 홈페이지, 공식 누리소통망(SNS), 공공문서, 행사 현수막, 각종 홍보물 등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민선9기 시정 비전을 대내외에 일관성 있게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8일 “민선9기 시정 목표인 '시민과 함께 김포大도약'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실천하며 새로운 김포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라며 “교통과 교육, 경제, 문화, 복지 전 분야에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 중심도시 김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제78회 제헌절을 맞아 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에서 '헌법을 읽다, 대한민국을 이해하다' 특별전을 17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헌법이 담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시민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민선9기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 조성 취지에 맞춰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 수호 의미를 함께 되새기자는 뜻도 담았다. 전시 도서는 1~4권을 비롯해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 19권으로 구성됐다. 성인 대상 도서로는 헌법학자가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일상 사례로 풀어낸 비롯해 등이 소개된다. 어린이 대상 도서로는 일상 속 사례를 통해 헌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 등 6권이 전시된다. 남양주시는 성인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도서를 함께 선정해 시민 누구나 헌법 기본 원리와 기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시민이 제헌절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이 일상과 민주주의 안에서 지니는 가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가 시민이 제헌절 의미를 되새기고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정신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9기 출범 첫날인 이달 1일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호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을 서명했다. 이어 10일에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헌정식에 참여해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열사들의 뜻을 기렸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공식 누리소통망(SNS) 캐릭터 '별산'이 BTN라디오 프로그램에 이틀 연속 출연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계획과 양주 회암사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별산은 지난 15일 BTN라디오 프로그램 '전유진의 괜찮은가요'에 출연했으며, 16일에는 '오늘따라 신승태입니다'에서도 회암사지와 세계유산위원회 참가 계획을 소개했다. 이번 방송은 오는 19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방송은 BTN라디오 울림 앱과 BTN라디오 유튜브 채널의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동시 송출됐다. 지난 15일 방송에서 별산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될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미와 양주시 참가 계획을 소개했다. 16일 방송을 통해선 회암사지가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 중인 문화유산이란 점을 설명하고, 시민 관심과 응원을 요청했다. 양주시는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대한민국관에서 '양주 회암사지 홍보관'을 운영한다. 홍보관에서 양주시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활용한 전시와 인공지능(AI)-메타버스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회암사지 역사-문화적 가치와 세계유산적 의미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사전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법률'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사업 참여 의향이 있는 민간 주체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다. 대상지는 파주시 월롱면-파주읍-문산읍 일원 약 7.6㎢ 규모다. 신청 자격은 파주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파주시가 산정한 각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추정 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다. 파주 평화경제특구는 산업-관광-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면적은 약 7.6㎢이며, 대규모 개발인 점을 감안해 6개 단위개발사업지구(안)로 분할해 추진될 예정이다. 단위개발사업지구(안) 주요 내용은 기존 조성 구역을 제외하고 ①문화-관광지구(복합리조트-체육시설) ②산업지구A(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의약품 산업) ③남북물류지구(수도권 북부 내륙 거점 물류기지) ④산업지구B(인공지능 산업), ⑤산업지구C(첨단식품기술 산업) ⑥복합지구(공동주택 및 기후대응기술 산업) 등이다. 추정되는 총사업비는 약 2조 2000억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번 사전 공모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달 14일 오후 6시까지 민간 사업시행예정자 참여 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파주시 평화경제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황인배 평화경제과장은 18일 “이번 사전 공모가 파주 평화경제특구 지정 및 조성에 있어 민간 영역 역할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전 공모는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가 아니다.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 사항은 평화경제특구 지정 이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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