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대통령 연봉 최초 공개…“총 2억7177만원 기부 내역은 비공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직장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많은 학부모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시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 때문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한 학부모들의 걱정에 정면으로 답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이 가정의 일상을 흔드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준의 돌봄이 초등학교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방학을 포함한 학교 방과후 운영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정규 수업 이후와 방학 기간까지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과 돌봄 취약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학교 안에 머무는 돌봄을 넘어 '돌봄 공유학교'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원과 공공시설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발굴해 초등 돌봄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최근 '슬기로운 초등생활 토론회'를 열고 초등 입학 초기 아이들의 적응과 돌봄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학부모, 교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돌봄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어야 교육이 바로 선다"며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이처럼 '공적 책임'으로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행보가 현장의 체감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0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87명에게 'AI주도시대, 읽고, 걷고, 쓰는 교육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변화하는 세상, 변화해야 하는 교육',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읽걷쓰 아이(AI)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도 교육감은 강연에서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을 결합한 인천만의 차별화된 AI교육을 펼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그러면서 “연수받는 선생님 한분 한분이 우리 인천 교육의 리더로서 모든 학생의 성공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인하대학교와 읽걷쓰 문화 확산 및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읽걷쓰 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해 양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교육 교류를 통하여 지역 기반 교육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협약 내용은 '교육·연구 분야 교류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공동 운영',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교육청과 인하대학교는 '읽걷쓰를 통한 일상 속 배움의 실현'이라는 교육 가치를 구체화했으며 시민 참여형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해 기관 간 프로그램 공유와 운영을 펼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인천의 교육 문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읽걷쓰 문화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9일 서부결대로진로센터에서 '2026년 결대로진로센터 진로체험 운영 강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AI·인문사회·과학·문화예술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101명을 진로체험 운영 강사로 위촉했으며 이들은 관내 5개 결대로진로센터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1년간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과 병행해 진행된 역량 강화 시간에는 인공지능 시대 진로 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의 중립성 등 진로체험 운영에 필수적인 소양 교육이 이루어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공지능부터 문화예술까지 각 분야의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진로 강사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적합도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남도에 거주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21.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 13.9%, 신정훈 의원 12.8%, 민형배 의원 12.0%, 이개호 의원 9.0%, 강기정 광주시장 4.4% 순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지지 후보는 뚜렷하게 갈렸다. 통합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김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29.9%로 가장 높았다. 반면 통합 반대층에서는 주철현 의원이 30.4%로 선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 동부권에서는 주 의원이 22.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서남권과 광주 인접권에서는 김 지사가 각각 29.3%, 21.2%를 기록하며 우위를 보였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체 여론은 찬성이 74.0%, 반대가 16.1%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찬성 비율은 20대(59.8%)와 30대(56.9%)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70%를 넘었고, 특히 60대에서는 84.8%에 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이 89.3%로 집계됐다. '아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6.1%, '다소 잘하고 있다'가 13.2%였다. 부정 평가는 8.7%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3%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5.2%, 국민의힘 4.4%, 진보당 2.6%, 개혁신당 1.6% 순이었다. 무당층은 6.6%였다. 폴리뉴스가 의뢰한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를 멈춤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경북도와 대구광역시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가칭)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포함해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며 지방 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재차 강조한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경북은 지난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 과정과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논의 성과가 충청권과 호남권 등 타 권역 통합 논의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양 시도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방향과 관련해, 재정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 시도는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교통·산업·정주 여건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미래모빌리티,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 미래산업을 통합된 전략과 투자 아래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도 공유했다. 다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분명히 했다.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력을 확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밟는 한편,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국회와도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통합 특별시 재정·세제·규제 권한 이양 강조… 상주·문경 등 경북 북부권 소외 없도록 국회 지원 약속 상주·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 합의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낙후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과 과감한 권한 이양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 결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통합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해 온 이철우지사의 각별한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번 통합이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확실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정부가 재정·세제·규제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통합 특별시가 스스로 성장 전략을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통합 특별시만의 전략산업 육성과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자 상주·문경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통합 특별시의 재정 기반 확충과 특례법 제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주·문경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시·도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재판부 “허위 사실 인정되나 선거 영향 미미"…피선거권 박탈 기준 미만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낙호경북 김천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형사합의부(재판장 한동석 부장판사)는 20일 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는 인정되지만, 문제가 된 전과 사실이 선거공보물에 이미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유권자의 판단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시장은 지난해 4월 실시된 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약 30여 년 전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준에 미치지 않아, 배 시장은 김천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영일대해수욕장에 26층 글로벌 호텔… 체류형 해양관광도시 전환 신호탄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 최초의 특급호텔 건립 사업이 민관 사업협약 체결과 함께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숙박 인프라 확충을 넘어 해양관광도시로의 체질 전환을 노리는 대형 프로젝트다. 포항시는 2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사옥에서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증권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하며, 금융 구조 설계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전문성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시는 공공성 확보와 행정 지원을 맡고, 민간은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사업 조건과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돼 왔다. 총사업비는 3772억 원 규모로 전액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상 26층·지하 4층, 220실 규모의 특급호텔이 들어서며, 연회장과 회의실, 인피니티 풀,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편의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브랜드 도입을 통해 국제 수준의 호텔 서비스와 브랜드 레스토랑, 연회·행사 기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호텔과 영일대해수욕장을 직접 연결하는 보행육교 '퐝퐝브릿지'도 함께 조성된다. 이를 통해 바다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확보하고, 해수욕장과 주변 상권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상생형 관광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포항시는 인근 여객선터미널 부지를 활용해 기존 주차대수 250면을 이전·확보하고, 공사 기간 중에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운영해 영일대 방문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3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실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고, 2027년 10월 착공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시장은 “영일대 특급호텔은 포항 해양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과 국제행사,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영일대 일대를 완성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교육 기반 활용… 지적·발달장애인 교육·복지 증진 맞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진사이버대학교는 20일 대학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적·발달장애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 △교육 프로그램 연계 △전문 인력 양성 △현장 중심의 협력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 지원과 현장 복지 경험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영진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 기반 교육 시스템과 축적된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 대상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현장 경험과 폭넓은 복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협력 사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적·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교육과 복지가 결합된 지역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멘티트리'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임상 실증 기반 구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 19일 대구보건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GL과 함께 VR 기반 인지기능훈련 시스템 '멘티트리(MENTITREE)'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된 '멘티트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혁신의료기기 제53호로, 가상현실(VR)과 핸드트래킹, 뇌파 측정,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인지기능훈련 시스템이다. 치매 예방과 인지건강 관리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차세대 의료기기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보건대와 GL은 지난해 7월 치매 커뮤니티케어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VR 기반 인지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실습 모델을 공동으로 설계해 왔다. 이번 기증을 계기로 해당 시스템은 학생 교육은 물론 임상 실증과 연구,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인재 양성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대학과 병원, 기업이 협력하는 산학병 연계 모델을 통해 최신 디지털 의료기기를 교육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임상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성희 총장은 “이번 기증은 환자에게는 보다 질 높은 인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 기업이 협력해 지역에 정주하며 성장하는 보건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 목표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생아 희귀난치 질환 치료 새 지평… 고난도 소아외과 영역서 지역 의료 저력 입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국내 최초로 복강경 담도폐쇄증 수술(복강경 카사이 수술)에 성공하며, 고난도 소아외과 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산병원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환아는 생후 20일경 황달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해 담도폐쇄증으로 진단됐다. 이후 생후 31일째 복강경 담도폐쇄증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경과는 매우 양호해 생후 48일째 황달 수치가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로 퇴원했다. 담도폐쇄증은 선천적으로 담도가 막혀 담즙 배출이 되지 않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신생아 황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조기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간경변이나 간부전으로 진행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수술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복을 통한 카사이 수술(Kasai portoenterostomy)이 표준 치료로 시행돼 왔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담도폐쇄증 환아 가운데 수술 후 10년 이상 본인의 간으로 생존하는 비율은 약 절반 수준에 그치며, 상당수는 결국 간이식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도폐쇄증 수술은 해부학적 구조가 극도로 복잡하고, 미세한 술기가 요구돼 최소침습 수술 적용이 쉽지 않은 분야다. 연간 국내 발생 환아 수가 20명 내외에 불과해 수술 경험을 축적하기조차 어려운 데다, 세계적으로도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돼 온 최고 난이도의 소아 복강경 수술로 꼽힌다. 이번 수술을 집도한 정은영 소아외과 교수는 “이번 성과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던 수술을 국내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충분히 세계적 수준의 소아외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실 바닥에서 배운 세계, 봉사로 자란 청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 국외봉사단은 2025학년도 동계방학 기간인 2025년 12월 25일부터 2026년 1월 19일까지 라오스, 베트남, 태국 등 3개국에 파견돼 국가별로 약 2주간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국외봉사는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참전국과 물자지원국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국외봉사에는 총 104명이 참여했다. 봉사단은 단장 1명과 인솔 2명, 학생 32명 내외로 구성됐으며, 파견 전 4차례의 사전교육을 통해 역사·인권 교육, 응급처치 훈련, 체력 훈련 등을 이수하며 현장 활동에 대비했다. 봉사단은 단순한 노력봉사에 그치지 않고 한글 교육, 태권도, 미술·인성교육 등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했다. 태권도 시범과 부채춤, K-POP, 북 공연 등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무대는 현지 학생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용품과 운동용품, 생활용품 기증도 함께 이뤄지며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졌다. 황일향 계명대 학생지원팀 담당자는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단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 경험이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일희 계명대 총장은 “국외봉사는 단순한 지원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역사와 세계를 체감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 과정"이라며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인격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계명대는 2002년 중국 조림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개국에서 148차례의 국외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총 4953명이 참여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도시관리계획과 주거정책, 인허가 체계를 정비한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도시성장 기반을 정비하고 시민 주거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금강 수변과 BRT 인접 상가의 허용 업종을 확대했다. 공실률이 높은 일반상업지역 일부 필지에는 소형호텔 입지를 허용해 체류 기능을 보완했다. 조치원문화정원, 1927아트센터, 장욱진생가는 2025년 1월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돼 각종 축제와 행사와 연계해 활용되고 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주거급여 확대와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기업과 협업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5개 지자체와 4개 기업이 참여해 폐현수막 320톤 규모의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했으며, 행정안전부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중첩돼 있던 금남면 19개 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5년 만에 전면 해제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했다. 올해 세종시는 도시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매각 상업용지가 장기간 나대지로 남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행복청과 LH와 협력해 일부 상업용지를 주택이나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해 지역 간 격차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관리하는 상가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무상 사용과 불법 광고물 제거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가로등 현수기 허가구역은 기존 9개소에서 12개소로, 현수막 청정지역은 3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지정해 가로경관을 관리한다. 한글 패턴 보도블록과 한글을 형상화한 라인조명 등 한글디자인을 건축공간에 반영해 한글문화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경관 요소를 확충한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연 2회 범위에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등 국제공모 수상 건축물과 대표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발굴·등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투표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건축정책으로 운영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주거수요에 대비해 공동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올해 공급 물량은 총 4,740호로, 분양 4,225호와 공무원 임대주택 515호를 포함한다. 인허가와 분양가 결정은 개별 블록 단위가 아닌 인근 설계 단위별 통합심사를 통해 절차를 효율화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주택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이 약 30%에 도달하는 시점에 감리단·시공사·입주예정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하고, 품질 점검 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한다. 조치원 신안리와 연기면 보통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조치원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상1리 재개발 등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토지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토지·건물 정보와 실거래가, 아파트 단지 찾기 기능을 통합한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한다. 지하차도와 터널 등 재난 취약지역에는 기능성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확대 설치해 긴급신고 시 위치 식별 정확도를 높인다. 건축·개발 인허가 분야에서는 반복되는 보완사항을 반영한 매뉴얼을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시 누리집에 게시한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심의 신청 이후 지체되는 기간을 약 2~4일 단축할 계획이다. 송인호 국장은 “2026년은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의 기반과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경영계가 상법 개정 논의 속도 조절과 기업 경영 '형사 리스크 완화'를 병행해 달라고 정부·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같은 경영환경 전반 제도 보완은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0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의견을 정부·국회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취지가 '회사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라고 환기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취지와 결을 맞춘다면 소각의무를 면제해야줘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8단체는 또 비자발적 취득 자기주식은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도 처분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처분절차 시 주총결의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이와 함께 기업이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절차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합병 등 특정목적 자기주식의 경우 소각 시 감자절차(채권자보호절차,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의 대규모 상환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위반 상태가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제계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1차 상법 개정 이후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계는 이밖에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구성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6일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다고 봤다. 또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을 향해 강도 높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며 청장의 자격까지 문제 삼았으며 직격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오늘 아침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보내온 공개질의서를 읽고 그 가볍고 무책임한 처신에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과 사과가 먼저인데 궁지에 몰리자 억지 논리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어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위치를 '동포 대상 여론조사'로 다시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재외동포청은 이미 인천으로 결정돼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위치를 다시 논하자는 것이냐"며 “과정도, 역사성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가 갖는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를 조목조목 짚었다. 유 시장은 “120년 전 하와이 이민선이 출발한 재외동포의 뿌리, 압도적인 접근성, 전 세계 100여개 한인단체의 지지, 그리고 100만 인천시민의 서명이 만든 역사적 합의의 결과가 바로 인천"이라며 “이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발언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한 “김 청장이 '직원 3분의 2가 이미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굳이 청사를 서울로 옮겨 직원들을 교통지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인천에 정착한 직원들을 다시 이주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유 시장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가기관 청사 확보와 예산 문제는 청장이 기재부와 해결해야 할 고유의 책무"라며 “이를 지자체장에게 떠넘기며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적 무능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아울러 “도대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이러는 겁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강하게 힐난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같은 당 국회의원조차 자중하라고 만류하고 있음에도 청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300만 인천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인천의 역사와 시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유 시장의 공개 비판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