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장식 “민주당 개혁 후퇴…적대적 M&A식 합당은 거부”

[인터뷰] 신장식 “민주당 개혁 후퇴…적대적 M&A식 합당은 거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개혁과 대여 관계 정립 전면에 서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최전선에서 주도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합당론에 선을 긋는 등 독자적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11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신 대표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민주당과의 합당, 당 혁신 방안, 총선 대책 등에 관해 물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내란 청산이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김용현 정도를 빼면 내란범을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다. 1심..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10일 구리전통시장 일대에서 구리시 반려견순찰대, 구리경찰서 범죄예방계, 구리행복마을관리소가 함께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순찰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반려견 순찰대원들이 관계기관과 함께 지역 안전을 살피고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리시 반려견순찰대는 2023년 12월 당시 구리시의회 의원이던 신동화 구리시장이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견과 일상적인 산책에 방범 순찰을 접목해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된 이 조례는 2024년 6월21일 제정-시행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반려견순찰대 1기가 출범해 지역 곳곳에서 자발적인 순찰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반려견순찰대원들은 순찰에 앞서 주의 사항과 안전 수칙을 안내받고, 전문 훈련사의 반려견 행동 교육에 참여했다. 이어 구리전통시장 주변 유흥가, 골목길, 주택밀집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을 펼쳤다. 신동화 구리시장은 11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산책이 이웃 안전을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려견순찰대 의미가 크다"며 “구리시의원 재임 당시 조례를 발의했던 취지처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내달 반려견순찰대 성과보고회를 열어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반려견순찰대 2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상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남양주시 대표단 13명이 10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를 찾아 체육-경제 분야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창저우시와 우호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일 창저우시 중러우구 대표단의 남양주시 방문에 이은 교류 일정으로,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경기동부상공회의소-남양주시태권도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창저우시 체육국과 좌담회를 열고 양 도시의 태권도 발전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태권도 공연 등 향후 체육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태권도 훈련 현장과 축구기지를 둘러봤다. 이후 장펑쥐(蔣鵬擧) 창저우시 부시장과 만나 27년간 이어 온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되짚어 보고, 경제-체육 등 여러 분야로 교류를 넓혀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후에는 창저우시 중러우구에 위치한 신에너지 자동차 관련 기업 언두파 신에너지자동차과기와 독일 VOSS 그룹 계열 자동차 부품 기업 푸스고과기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현지 기업 기술과 산업 현황을 살폈다. 저녁에는 주한제(祝涵杰) 중러우구 부서기가 주재한 만찬에 참석해 양 도시 기업 간 교류와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수 부시장은 “창저우시는 신형 전력 장비와 신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현장에서 그 기술력과 규모를 확인했다"며 “남양주시도 탄탄한 제조 기반과 함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수소도시 조성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양 도시 기업이 작은 협력부터 차근차근 성과를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단은 오는 12일까지 현지 기업과 산업시설 등을 둘러보며 교류 일정을 이어간 뒤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10일 20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최종사업을 확정-공고했다. 선정된 사업 예산은 △군정참여형 제안사업 13억3500만원(21건) △지역참여형 제안사업 36억원(93건)으로 총 49억3500만원(114건)으로 내년도 양평군 본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양평군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해 군정참여형 78건, 지역참여형 181건 등 259건을 접수했다. 제안된 사업 내용에는 일상 속 불편 사항 해소,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안 해결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이 포함됐다. 접수된 259건의 제안 사업은 사업부서 및 읍-면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열린 '2026년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114건 사업이 선정됐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1일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양평군은 예산학교 운영과 제안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군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 왔으며, 군민은 집중 공모 외에도 누리집(알림마당 > 주민참여예산제)을 통해 제안 사업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계약심사 결과 현장 이행 여부와 설계변경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주요 공사 현장을 지난 9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부용터널 상부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청렴시민감사관과 감사담당관, 사업부서 및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청렴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피고, 시공 과정 적정성을 시민 눈높이에서 확인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약심사 결과 이행 여부를 비롯해 △설계변경 내역과 실제 시공 현장 일치 여부 △공사 현장 정리-정돈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계약심사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적정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심사 결과가 실제 공사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 점이 중요한 만큼, 의정부시는 서류 검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계약심사 실효성을 높이고 설계변경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하고, 사업부서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감사담당관은 11일 “계약심사는 공사 예산 낭비를 막고 적정한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제도인 만큼, 심사 결과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렴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예산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우울-불안 등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재개한다. 올해는 전국적인 예산 부족으로 조기 종료됐으나, 하남시는 시민의 상담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도비 등 29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재개하는 시-군은 하남시를 포함해 2곳뿐이다.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은 경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 등이다. 나이와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다. 다만 약물-알코올 중독이나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청년마음건강사업,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등 유사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인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총 8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회당 최소 50분 이상 진행되며, 하남시 관내 13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상담 단가는 제공 인력 자격에 따라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50%를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남시보건소장은 11일 “이번 추가 예산 확보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시민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신청은 대상별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르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정신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예타 통과를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지난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2023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작년 1월 1차 점검회의를 마쳤으며, 현재 2차 점검회의를 앞두고 있다. 2차 점검회의 이후에는 종합평가와 최종 심의 등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만이 남아 있어 이번 2차 회의가 특히 중요하다. ▷ 기획예산장관에게 협조요청 서한 전달= 추미애 지사는 서한문에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서울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핵심 광역철도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교통 불편을 겪어 온 경기서북부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경기서북부 주민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는 사업"이라며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과 제약을 감내한 주민에게 공정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희생에 실질적으로 보답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접경지역이란 특수성과 중점규제에 따른 개발 제약이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교통 편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해당 노선이 경기서북부의 문화-관광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고양 킨텍스와 파주 임진각까지 철도 연계가 개선돼 이동시간이 약 20분 단축되고,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 서구 독정역에서 김포 걸포북변을 거쳐 고양 킨텍스와 주엽, 중산지구까지 19.63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 830억원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을 비롯해 6개 노선과 환승이 연계돼 기존 노선의 하루 이용 수요 약 8만7000명이 분산되고, 혼잡도 역시 완화된다. 고양-김포 등 경기서북부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00조 이상 확대 건의= 앞서 기획예산처는 올해 1월 경기도 건의를 반영해 지역 특수성과 균형발전 효과를 보다 충실히 평가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추미애 지사는 “이런 제도 개선 취지가 이번 사업 평가에도 충분히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민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경기도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철도망 투자 확대도 건의했다. 경기도가 앞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고속-일반-광역철도 40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도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인천광역시, 고양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지원하는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KCM 윈드오케스트라가 교육부 주최 '2026년 전국학교예술교육축제'에서 오케스트라(관악)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았다. 올해 전국학교예술교육축제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 90개교 73개 팀이 예선에 참가하고, 이 중 34개교 3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한 전국 규모 행사다. KCM 윈드오케스트라는 학생 42명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닦은 음악적 역량과 뛰어난 합주 실력을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KCM 윈드오케스트라는 올해 춘천 전국관악경연대회 고등부 우수상,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기악합주 부문 대상(3년 연속)에 이어 전국학교예술교육축제에서도 교육부장관상을 받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한편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는 동두천시 문화-예술 특화교육 사업인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9월30일에는 관내 5개 학교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제2회 동두천시 초-중-고 오케스트라 연합 연주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미정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장은 11일 “이번 수상은 학생들 열정과 꾸준한 노력, 지도교사와 학교의 헌신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꿈과 재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각종 규제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이 정부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행안부가 지난 3일 제정-시행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양주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자치단체가 속한 제1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기반시설과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경기남부 대도시들과 같은 권역에서 정부 지원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현행 산정 기준에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나 '규제 정도' 등 지역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명시적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사실 양주시는 작년 기준 전체 면적의 24.5%가 개발제한구역, 41.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기업 유치와 산업기반 확충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특히 장흥면과 양주 1-2동 등 일부 지역은 지역별 면적의 9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신도시 개발이 집중된 동부권과 발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광역교통망과 문화-체육-의료시설 등 필수 생활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양주시는 이런 지역별 규제와 발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 수도권 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가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려면 각종 규제로 인한 특별희생이 산정 기준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 간 불리한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보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에 따른 피해와 발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지자체 간 갈등을 봉합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간 대표단 공식 일정에 나선다. 작년 9월 양 도시 간 논의를 통해 추진된 단둥시 정식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은 1996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30년간 이어온 양 도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기존 공무원 교환연수 중심 행정 교류를 경제-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둥시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중국의 대표적인 접경도시이자 북-중 간 인적-물적 교류의 주요 거점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정부시는 이런 단둥시의 지역적 특성과 기존 교류 기반을 바탕으로 양 도시 간 상호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대표단에는 김원기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회장, 관계부서 공무원 등 19명이 참여한다. 특히 의정부시의원 동행은 단둥시 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에 따른 답방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의정 경험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란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초청 도시인 단둥시가 숙박비와 식비, 현지 교통비 등 체류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해 의정부시 재정 부담을 대폭 줄였다. 이는 양 도시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효율적인 국제교류 사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양 도시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비롯해 단둥시장 면담, 주요 산업 현장 및 체육시설 방문 등을 통해 경제-체육-문화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원기 시장은 “이번 방문은 30년간 쌓아온 양 도시 신뢰와 협력 관계를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행정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체육-문화 등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발굴하고, 지방의회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단둥시는 지난 20년 이상 공무원 60명 이상이 참여한 상호 교환연수를 통해 행정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수립과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설문조사는 행사 안내문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철도망 확충이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인 만큼,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교통 여건과 철도 수요에 대한 시민 의견이 폭넓게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가 철도정책 우선순위와 거주지역의 철도서비스 수준, 철도 투자 확대 필요성, 지역별 투자 배분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문에는 철도 투자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시민은 이를 통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철도망 확충 필요성은 물론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철도 노선과 사업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가 오는 1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행사에선 한국교통연구원의 발제와 지방정부 의견 발표, 전문가 토론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숭재 교통정책과장은 11일 “지티엑스 지(GTX-G) 노선 등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설문조사가 포천의 교통 현실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철도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경산시-대구시의회-영남대-대구가톨릭대병원-대구시교육청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가 전국 소비축제인 '2026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해 전통시장 장보기와 경산사랑카드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방문이 주변 식당과 카페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마련됐다. 시장과 인근 상점가의 소비를 함께 늘려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장보기 행사는 지난 9일 하양꿈바우시장과 10일 경산공설시장에 이어 13일 자인공설시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시 공직자와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시간대를 나눠 시장을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점심시간에는 인근 식당과 카페를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소비에 동참한다. 경산사랑카드 환급 행사는 지난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기간 가맹점에서 경산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사용하면 5000원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1인당 환급 한도는 1만5000원이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이번 행사가 연계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전국 소비축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지역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대구시 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로' 해킹 사고 대응과 산업단지 분양 부진 등 지역경제 현안을 집중 추궁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11일 경제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경제정책과 현안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지역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에 대응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대구로의 보안 관리와 운영체계 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종필 위원장(수성구4)은 대구로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사고 대응 과정에서 시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가맹점주와 일반 회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안점검과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추진과 베네시움 대체상가 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김정민 부위원장(동구3)은 기존 대구로 운영사와의 협약 종료에 따른 사업 지속 가능성과 상표권 문제를 점검했다.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나 시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 실적과 관련해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기업 유치·분양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이동운 위원(서구1)은 대구로 신규 운영사업자 공모의 지역 제한 폐지와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짚고, 지역경제 기여 방안과 이중가격 문제 개선책을 주문했다. 서대구 복합지식산업센터의 심각한 공실과 시의 재정 부담도 지적하며 입주 활성화와 향후 미분양 시설 매입, 리츠 청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소비와 유통업계의 위기에 대응할 정책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박현규 위원(북구2)은 대형 유통시설의 잇따른 폐점·철수에 따른 시의 위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와 지역기여도 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요구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 지연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거점별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진미숙 위원(달서구5)은 소비 진작 특별대책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의 효과를 점검하며 참여시장 모집 절차와 골목형상점가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는 편의점 쉼터 안내 부족과 범어역 쉼터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 이용 편의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기열 위원(달서구2)은 대구로페이 국비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실태와 운영자금·이자수익 관리 현황도 점검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농업인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고령농·임차농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현장 소통을 요구했다. 권오섭 위원(남구1)은 LA사무소 철수와 관련해 해외사무소의 운영성과와 유관기관 간 업무 중복 문제를 짚으며 성과평가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대구치맥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보조금·자체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동문인 가수 이찬원을 응원하는 '이찬원 엄마팬클럽'이 7년째 장학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영남대는 지난달 30일 교내에서 이찬원 엄마팬클럽 발전기금 기탁식과 장학증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준 회장을 비롯한 팬클럽 회원 13명과 이찬원 장학금 장학생 11명이 참석했다. 팬클럽은 최외출 총장에게 학생들의 학업 지원에 써달라며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팬클럽이 영남대에 기탁한 발전기금은 누적 9500여만원에 이른다. 팬클럽의 기부는 2020년 이찬원의 생일을 기념해 의미 있는 선물을 마련하자는 회원들의 뜻에서 시작됐다. 이후 해마다 영남대를 찾아 장학기금을 전달하며 가수를 향한 응원을 후배들을 위한 나눔으로 이어오고 있다.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영남대 '이찬원 장학기금'으로 조성돼 학생들의 학업을 돕는 데 쓰인다. 대학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 이어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1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팬클럽 회원들은 학생들을 만나 학업과 도전을 응원했다. 오준 회장은 “이찬원을 응원하는 마음을 의미 있는 나눔으로 이어가고자 회원들과 함께 7년째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정성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찬원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며 영남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격려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외출 총장은 “매년 잊지 않고 대학을 찾아 귀한 장학기금을 전해주는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찬원 동문과 팬클럽의 따뜻한 마음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지원으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또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은 인류사회 공동 번영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려는 대학의 교육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기탁금은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이 환자의 눈높이에서 의료서비스를 살피고 현장 개선을 이끌 '환자경험 리더' 38명을 배출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11일 마리아관 간호대학 중강당에서 '2026년 환자경험 리더(STELLA Leader) 양성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과정은 환자의 관점에서 진료와 서비스 이용 과정의 불편을 찾아내고, 현장 중심의 개선활동을 주도할 교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됐다.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15개 부서 교직원 38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존중과 예의 및 환자확인, 경청과 공감, 알기 쉬운 설명, 환자권리 보장, 부서 간 의사소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6개 조를 구성해 환자가 진료와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살피고, 모두 35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실천했다. 주요 과제는 입실 안내 표준화와 수술 환자 안내 개선, 방사선 치료 환자의 불안 완화를 위한 안내·지원, 회송 환자 안내 강화, 진료·검사 절차 개선 등이다. 환자가 접하는 안내와 진료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부서별 업무 현장에서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8개 개선과제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조별 소감을 공유하고 수료증과 배지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례를 나누며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다졌다. 병원은 이번에 양성한 환자경험 리더들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선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우수사례를 병원 전반에 공유하고 환자의 의견을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해 환자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역 종교계와 함께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한다. 시교육청은 11일부터 17일까지 팔공산 갓바위와 서구 중리동 만민교회, 중구 남산동 성모당을 차례로 찾아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 등 사흘간 120여 명이 참석한다. 지역 종교계와 매년 이어온 행사로,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나누고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은 11일 오전 11시 30분 팔공산 갓바위 축원 행사다. 이어 12일 오전 5시 30분에는 만민교회에서 열리는 '수험생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에 함께한다. 17일 오전 11시에는 천주교대구대교구청 성모당에서 봉헌되는 '수능 고득점 기원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사찰과 교회, 성당 등에서 간절히 두 손을 모으는 학부모들과 함께 엄마의 심정으로 대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수험생들의 노력에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그동안 쏟은 열정과 끈기를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저마다 원하는 결실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5대 고양연구원장 선임 과정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수사와 고양시의회 검증에서 절차의 하자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질의 내내 “공정한 절차로 진행됐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수사 결과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자, 고양시장은 청문회 보고서 채택 이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 고양연구원장 심사위원 6명 중 3명 인수위 출신= 손동숙 의원은 고양연구원장 후보 2명이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고, 이들을 심사한 추천위원 6명 중 3명도 같은 인수위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인수위 출신 후보는 4명에게, 나머지 후보는 6명에게 심사를 받았다. 심사위원 2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9월21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제척 대상을 직접 정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이 정작 후보 심사에서 빠져야 하는 위원 중 한 명이란 점도 짚었다. 고양시장은 위촉 전 인수위 활동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도, 이해관계 교정이 추천위원회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손동숙 의원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이 시장님 손을 거쳤다. 이사장이 시장인데 어떻게 시장에게 권한이 없다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인수위 관련자를 심사위원에 넣지 않았어야 하고, 고양시장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상대평가-산술평균-이사회 검증 부재?= 손동숙 의원은 지방공기업 기준이 면접을 상대평가로 하도록 정하는데, 회피한 위원 2명이 인수위 출신 후보는 평가하지 않고 나머지 후보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산술평균 적용 근거도 회의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양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는 취지로 답했고, 기획조정실장은 회의록 제출을 약속했다. 고양시장은 10월6일 이사회를 주재했고 후보자별 심사위원 수가 달랐다는 점도 보고받았다고 인정했다. 손동숙 의원은 속기록상 제안 설명이 “고득점자 순으로 1~2위를 추천했다"는 내용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연구원이 청문회에 낸 자료로 공통 위원 4명 점수만 다시 계산하면 2순위가 바뀐다고도 했다. ▷ “추천위원 구성부터 채용 전 단계 공정 붕괴"= 손동숙 의원은 공고 지연, 위촉 후에야 걸러진 이해관계, 고양시의회 추천위원 부재, 인수위 출신 후보를 평가하지 않은 위원 2명을 짚었다. 이어 “절차 하나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위원 구성부터 채용 전 단계 공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손동숙 부의장은 “이 결과를 그대로 임명 근거로 삼겠느냐"고 물었다. 고양시장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임명 보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장이 고발된 심사위원 변호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동숙 의원은 △임명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와 고양시의회 검증에서 하자가 확인되면 재공모 실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공고 시기 결재-보고 문서, 추천위원 6명 추천-위촉 문서, 위촉 전 이해관계 검토 기록, 추천위원회 1-2차 회의록, 10월6일 이사회 의사록 일체 제출 △고양시의회 추천위원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하고 재공모 시 개정 규정 적용 등 3가지를 제언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김달수 고양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과 전문성, 연구원 운영 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임용 절차 공정성부터 연구 독립성, 조직 및 예산 문제까지 주제별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임용 절차와 관련해 이홍규 의원은 제척-회피 대상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해 위원장직까지 맡았으며, 경쟁 후보자에 대해서도 편파적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면접 평가 점수 집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점수 산정 방식을 임의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가장 큰 쟁점이 된 연구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분야에선 양승주 의원이 학자가 아닌 정치인 출신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묻고 고양시장 공약을 설계한 이력이 연구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며, 송금희 의원 역시 정치적 편향을 경계하며 중립적 운영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원종범-김효금-최성원 의원은 시정 방향과 상충하더라도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시민 중심 대안을 제시하는 독립기관 역할을 거듭 주문했다.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문재호 의원과 원종범 의원이 연구 인력 이탈 및 내부 만족도 하락에 따른 처우-조직문화 개선을 촉구 했고, 이해림 의원은 과중한 현안 업무로 인한 연구 질 저하를 우려 하며 인력 확충과 과제 우선순위 설정을 요구했다. 예산 및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송금희-이해림 의원은 저조한 연구비 집행률과 연말 예산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당부했고, 최성원 인사청문특위 부위원장은 연구자료 공개 기준과 중단 사유를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영선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번 첫 청문회를 계기로 산하 기관장 인사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0일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금곡동에 위치한 남양주시새마을회관 앞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남양주시새마을회가 주최하고, 새마을지도자남양주시부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관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정성껏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매년 개최된다. 이날 담근 2500포기 김장김치는 각 읍-면 동 취약계층 500여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각 읍-면-동장,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남양주시의원들은 김장 나누기 행사에 동참한 새마을 봉사자들을 격려한 뒤 김장김치를 함께 담그며 일손을 보탰다. 김진희 의장은 “매년 김장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덕우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회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들께서 정성껏 준비한 김치가 지역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의회는 단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행복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늘 시민 곁에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옥승철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 신촌동 443-14번지 일원에서 사유지 도로의 통행 제한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의견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실무 협의를 지난 6일 개최했다. 해당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생활도로로 이용해 온 사유지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된 이후 새 토지 소유자가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면서 통행에 불편이 발생했다. 특히 블록 설치로 소방차와 청소차 등 차량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날 협의에는 옥승철 의원을 비롯해 파주시 허가3과와 교하동, 파주경찰서 교통과-수사과-교하파출소, 파주소방서 재난대응과 관계자 및 주민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현장에서 도로 통행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긴급차량 진입 문제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관계기관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민 통행 문제가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옥승철 의원은 개별 민원 차원 대응을 넘어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파주시 관계부서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회에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해결 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옥승철 의원은 “오랫동안 이용해 온 생활도로 통행이 갑자기 제한되면서 주민이 겪는 불편과 답답함이 클 것"이라며 “특히 긴급상황에서 소방차 등 구조-구급차량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 불편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 협의는 주민 통행 불편과 긴급차량 진입 문제를 관계기관이 함께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옥승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9일 시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집행부와 11월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과석 의장 등 포천시의원과 교육정책과-문화체육과-첨단방위산업과 등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교육정책과는 포천여자중학교 창호 교체를 위한 경기도교육청-지자체 학교환경개선 대응사업을 비롯해 △제9회 세계인문학포럼 공동 개최 지방자치단체 최종 선정 △포천시 청소년-청년재단 확대 추진 등 3건을 보고했다. 특히 포천여중 창호 교체 사업은 제4회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세계인문학포럼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 1억원 반영이 요청됐다. 청소년-청년재단 확대와 관련해선 전문성 확보와 단계적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문화체육과는 내년 포천한여울파크골프장 운영계획과 군내면 구읍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한여울파크골프장은 요금체계 개편과 통합예약제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구읍천 파크골프장은 교통-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제방도로 복개와 전용 주차장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첨단방위산업과는 2027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경기도와 공동 대응을 통해 국비 유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부담과 일정, 현장 여건을 면밀하게 살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와 재원 확보를 주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입협회-우즈벡 상원의장 회동…“물류비·관세 부담 낮춰야”

한국수입협회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물류비와 관세 부담을 줄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을 비롯한 현지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한국 시장 진출로 이어지려면 운송과 통관 과정의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만나 국내 수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내륙국 특성에 따른 높은 운송비와 신선식품 운송의 어려움, 관세 부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윤 회장은 지난 8월 국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구매 사절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입 확대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농업 자원과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실제 거래로 연결할 방안으로 일부 농식품의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께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지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세와 물류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에 필요한 검역·위생 요건과 관세 부담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관세·물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들이 전달한 애로사항과 제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과 섬유 교역을 늘리는 한편, 한국 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현지 농산물 가공·포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방향도 설명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자국이 농업 원자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농식품·공산품·서비스 등으로 산업과 수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지난 8월 협회의 구매사절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고, 2027년 수교 35주년과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문화 및 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국내 판로 개척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케이(K)-컬처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될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유치에 광명시민 1만3000여명이 뜻을 모았다. 광명시는 10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진행한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광명 유치 시민 서명운동'에 1만3514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당초 목표로 한 1만명을 달성하며 돔구장 광명 유치를 바라는 시민의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했다. 광명시는 시민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돔구장 유치 신청서와 제안서에 첨부해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부지 등에 5만석 규모 대규모 돔구장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10월23일 경기도에 돔구장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오는 13일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고속철도(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 접근성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성을 돔구장 유치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돔구장을 스포츠와 공연을 넘어 문화-관광-산업이 어우러지는 K-컬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서명운동으로 광명이 K-컬처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시민의 높은 기대와 염원을 확인했다"며 “광명은 광역교통망과 미래 개발 여건을 두루 갖춘 최적의 입지인 만큼, 시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돔구장을 유치해 대한민국 문화산업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대규모(5만석)와 중규모(3만석) 시설로 나눠 추진된다. 신청 자격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 시-군의 신청서와 제안서를 접수한 뒤 서면-발표 심사를 거쳐 대규모와 중규모 시설 후보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해 문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내달 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고 현장 실사와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8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시민 결혼식'이 열렸다. 이는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개방'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잔디광장에는 꽃장식과 무대시설 등이 설치돼 야외 결혼식이 열렸다. 평소 시민이 이용하는 잔디광장이 야외 예식 공간으로 꾸며진 가운데 양가 가족과 하객들이 참석해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했다. 결혼식을 올린 부부는 “시청 잔디광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돼 일반 예식장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많은 분의 축하 속에서 기억에 남을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예식 일정과 시설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청 잔디광장을 시민 결혼식 장소로 무료 개방하고 있다. 부천시민 또는 부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노동자는 예식 장소 대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대관 희망자는 부천시 누리집에서 '결혼식 장소대관'을 검색해 신청 절차를 확인하면 된다. 김금영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시청 잔디광장을 시민의 결혼식 장소로 활용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을 적극 개방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RE100 확산을 통해 도시 환경과 경제,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성장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공이 기반을 만들고, 기업과 시민은 각자 방식으로 참여해 재생에너지 혜택 나누기가 시흥형 RE100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작년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000㎡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는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해당 주차장은 지난달 28일까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18개월 내 태양광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 조례는 50면 이상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시흥형 RE100' 확산 점화= 시흥시는 법적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부지와 참여 주체에 따라 공공주도형, 기업참여형, 시민참여형 사업을 병행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히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공건물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주도형은 '기후안심그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현재 시흥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6500만원을 확보해 △포동시민운동장 야외주차장 △시흥에코센터 △시흥모빌리티기술지원센터 등 3곳에 총 353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다. 기업참여형은 민간투자로 공영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흥시는 공영주차장 13곳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민간자본으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정 의무와 경기도 조례 권고에 대응하고 있다. 시민참여형은 시민협동조합이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는 모델이다. 희망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시민햇빛발전소 11-12호기는 총 394킬로와트(kW) 규모로, 올해 1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시흥시는 민선9기 공약인 '시민과 기업이 함께 누리는 시흥형 RE100'에 따라 공공부지의 재생에너지를 기업의 RE100 이행과 시민 혜택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 산단 지붕에 태양광…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시흥에는 시흥스마트허브 등 대규모 제조업 단지가 있고, 최근에는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및 피지컬AI센터 등 첨단산업 집중도가 높아져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기업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시흥시는 기업의 RE1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스틸랜드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스틸랜드는 1068개 소상공인이 입주해 있는 대한민국 철강 유통 대표주자다. 작년 전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시작했고, 86% 찬성률을 기록하며 총 1만2,613킬로와트(kW) 규모 태양광 모듈을 스틸랜드 단지 내 건물 및 주차장 지붕에 설치했다. 발전시설의 연간 기대 생산량은 약 1600만킬로와트시(kWh)로, 이로 인해 감축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7614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된 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바이오기업 등에 공급해 수익화하고 있다. 스틸랜드 태양광 시설로 인한 햇빛소득은 앞으로 20년간 약 1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월11일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스틸랜드 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고, 5월29일에는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호주 등 14개국 16명의 주한외교단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현장 시찰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 자전거길에 태양광…시민이 체감하는 시흥형 RE100= 시흥시 RE100은 시민 일상도 바꾸고 있다. 올해 3월16일 시흥시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는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태양광 시설이 준공됐다. 정왕동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초입 840m 구간 약 761.6킬로와트(kW) 규모다. 이곳이 주목받는 이유는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햇빛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는 시민 체감형 공간으로 조성했다는 점이다. 자전거길 내 모든 시설은 태양광 시설의 발전 수익으로 운영되고 일부 수익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다. 시흥시는 태양광 설치와 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 태양광 발전사업 누적 허가 건수와 발전용량은 2023년 말 308건, 44메가와트(MW)에서 2026년 10월 말 738건, 129메가와트(MW)로 늘어났다. 지난 5일에는 '2026년 제8회 대한민국 솔라리그'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분야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시흥형 RE100 우수성을 과시했다.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이런 변화는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모범사례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지난 9일 단원구 성곡동 해봉산 정상에 위치한 잿머리 성황당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2026년 잿머리 성황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잿머리 성황제는 단원구 성곡동 잿머리에서 전해오는 마을 공동제사로, 매년 음력 10월 초하루에 열린다. 2015년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돼 안산의 전통 민속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고려시대 서희(徐熙)가 송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바닷길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며, 현재는 안산 발전과 안산시민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성황제는 산신(山神)을 맞이하는 산바래기를 시작으로 유가 재현과 성황제 굿 순으로 진행됐다. 성곡동민회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와리풍물놀이와 경기민요 등 전통 공연도 함께 마련됐다. 잿머리 성황제는 안산 전통 민속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선희 안산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1일 “잿머리 성황제가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산 역사와 문화를 담은 전통 행사가 지속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대중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 유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안양시는 지난 6월 사전 현장조사와 7~8월 감사자료 수집을 거쳐 8월31일부터 9월16일까지 13일간 수경시설 관리부서, 공공기관, 감독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수질기준 초과 시 후속 조치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실태 △시설 신고 및 유지관리 적정성 등이다. 이번 감사 결과, 수경시설은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중심으로 수경시설 관리 카드 작성 누락, 수경시설 변경 신고 소홀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됐다. 안양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 수경시설 관리 카드 작성과 변경 신고 등이 기준에 맞게 이뤄지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위험 요인을 예방해 시민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광조 감사관은 11일 “수경시설은 시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시설인 만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의성군-안동농협

◇의성군, 경북 농정평가 '대상'…13년 연속 수상 금자탑 -통산 6회 대상 '도내 역대 최다'…농업 대전환·농가 지원·유통 혁신 성과 인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에서 13년 연속 수상과 통산 6회 대상이라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며 경북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성군은 11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6년 경상북도 시군 농정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최유철 군수가 직접 참석해 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 대전환, 농산물 유통, 스마트농업 혁신, 축산정책 등 8개 분야의 추진 실적을 종합 심사했다. 의성군은 공동영농 확대를 통한 농업 대전환과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농산물 유통시설 스마트화,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카드형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계 수리비와 임대료를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에 힘써왔다.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국 다변화로 농촌 복지와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또한 롯데웰푸드와 의성마늘햄 협력을 강화하고 현대백화점 등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농산물 판로를 넓혔다. 농업재해 피해 농가 2,282곳에는 약 36억 6천만 원의 복구비 지원도 추진했다. 최유철 군수는 “도내 역대 최다 대상 수상은 의성 농업의 저력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가공·유통을 다각화해 의성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동생강, 전국 최고 품질 인정…김민성 농가 '장관상' 영예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생강 부문 수상…안동농협 계약재배·유통 지원 결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농협 김민성 조합원이 전국 농산물 품평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안동생강의 우수한 품질과 전국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안동농협은 김민성 조합원이 '제35회 전국으뜸농산물한마당'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 생강 부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은 김 조합원의 꾸준한 품질 관리와 재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안동생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안동농협은 10년 넘게 생강 계약재배를 추진하며 지역 대표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왔다. 특히 계약재배 농가의 생산 물량을 전량 수매하고 저장부터 출하 조절, 유통·판매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생강 가공제품 개발과 판매망 확대에도 적극 나서며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민성 조합원은 “안동생강을 믿고 찾아주시는 소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인들과 힘을 모아 품질 좋은 생강을 생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태형 안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의 땀과 정성이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계약재배와 수매, 유통·가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동생강을 지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도의회

◇ 경북도·국민의힘, 2027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공동 대응 -행정통합 특별법·신공항 건설 지원 요청…SOC·AI 산업 예산 증액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 주민 보상, 신공항 특별법 개정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높여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AI 산업대전환, 산불 피해지역 재건,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북의 주요 현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 대구경북, 민주당 지도부에 신공항·행정통합 지원 요청 -이철우 지사·추경호 시장, 한병도 원내대표 등 면담…지방재정 부담 완화 건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권칠승 정책위의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양 시도는 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전지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제기하며 국비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들이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신공항과 행정통합, 지방재정 문제는 지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대구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채아 경북도의원, 경북행복재단 의혹 특정감사 촉구 -대표이사 복무·기관 운영 관련 의혹 제기…객관적 사실관계 규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국민의힘)이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의 복무와 기관 운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행복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재훈 대표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도민 제보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내부 해명이나 자체 확인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 감사관실이 직접 특정감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감사는 누군가의 잘못을 미리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경북행복재단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백순창 경북도의원, 교육비 지원·학교 위탁급식 개선 촉구 -꿈이음 교육비 사업 실효성 지적…지역 급식업체 보호 대책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국민의힘)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과 학교 위탁급식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진로·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꿈이음 교육비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대입 수시원서비 등 현금성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업 운영 방식과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 급식실 현대화 공사에 따른 위탁급식 계약 과정에서 경북지역 업체가 소외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일부 학교가 인근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백 의원은 “교육예산은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며 “지역 업체들이 불합리하게 소외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정호 경북도의원, 학생 통학로 안전·AI 교육 실효성 지적 -보도·차도 미분리 초등학교 71곳…통학 안전대책·정규 AI 교육 확대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정호 의원이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와 인공지능(AI) 교육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 본청 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문제에 대한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하며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역 초등학교 71곳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도 1년 사이 24건에서 35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통학로 미분리 비율이 24.6%에 달하지만 관련 지원이 부족하다며 초·중학교 통학 안전대책 확대를 요구했다. AI 교육에 대해서도 선도·중점학교와 단기 프로그램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규 수업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일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통학로 개선 건의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행정 실적보다 학생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통학 안전과 AI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靑 국민통합 방송서 ‘조작기소 특검’ 놓고 야당 패널과 설전

청와대가 국민통합을 주제로 마련한 유튜브 공개 토론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 출연자 간 설전이 벌어졌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국민통합을 내건 청와대 자체 기획 방송에서 정작 여야의 첨예한 정치 현안이 토론의 중심에 오른 것이다. 청와대는 11일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남 전 의원과 신 전 부대변인을 초청해 유튜브 방송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제7회를 진행했다. 허 비서관이 사회를 맡은 이날 방송에서는 정치 불신과 진영 갈등, 정치 유튜브의 영향,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공방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신 전 부대변인의 비판으로 시작됐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키려면 정권이 폭정을 멈춰야 한다"며 “여당이 입법 폭주를 벌여가며 대한민국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겠다는 특검을 출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헌법상에 나와 있지도 않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비서관이 반론을 펴려 하자 신 전 부대변인은 “이거는 들으셔야 된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허 비서관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맞섰다. 이어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란 것을 제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 李 '불의의 사고' 표현 공방 대북 정책을 놓고도 이견이 나왔다. 신 전 부대변인은 국군 장병이 다친 지뢰 사고를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이를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대북 유화책을 추진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의도에서 북한의 책임을 희석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불의'가 뜻밖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거는 조금 자연스러운 연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소통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신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장 소통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SNS는 그만하실 때가 됐다"며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허 비서관은 “민생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니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하시는 SNS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맞받았다. 김 전 의원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가끔은 본인의 시각을 반추해 볼 필요도 있다"며 “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달리 비치지 않을지 가끔 점검해 가며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청년대변인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자체 기획한 유튜브 대담에 출연한 첫 보수정당 소속 인사다. 그는 출연 배경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다양한 말씀 전달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치 포커스] 한덕수 석방 기로…조희대 대법원에 쏠린 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속 만료 하루 전인 오는 1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선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사실상 내란 가담자들의 석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힘을 모아 내란범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냐"며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규탄했다. 앞서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5일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월 29일 첫 심리를 진행했고, 오는 19일 두 번째 심리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심리 일정을 잡으면서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이 사건에서는 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별건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한덕수 처리 결과 이상민에 영향 미칠 수도 문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개별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를 넘어 내란 사건 전반의 사법적 판단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된다. 두 사람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 만큼 한 전 총리 사건의 처리 결과와 심리 방향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이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배경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인 데다 두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외관을 갖추려 한 한 전 총리의 행위,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 관여한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상고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내란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공범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판단이 먼저 확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범의 재판이 주범보다 먼저 진행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별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내란 사건을 두고 주범과 공범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만큼 내란죄의 성립 요건과 공범의 책임 범위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는다. 특히 대법원이 두 사건을 공범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심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 판단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내란죄의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신속성 못지않게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 조 대법원장이 마주한 부담은 사법적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계기로 대법원의 재판 진행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내란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선고 시한을 근거로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효력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석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면 대법원으로서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재판 일정을 서두르기보다 사건의 법리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란 사건이라는 역사적 무게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못지않게 판단의 완결성과 일관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 속도를 조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법부 독립과 신뢰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는 이러한 딜레마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이 구속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이 전 장관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판 일정과 선고 시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전직 국무위원의 형량을 확정하는 재판을 넘어 내란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둔 대법원의 선택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조 대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국민적 신뢰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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