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당게 사건’ 첫 사과…“당 이끌던 정치인으로서 송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3.1%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2.2%였다. 전주 대비 3.7%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0%, 잘못하는 편 9.2%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9일 56.0%(부정 37.2%)로 마감한 뒤 13일 53.6%(부정 42.0%)로 하락했다. 14일에는 55.3%(부정 40.7%)로 반등했으나, 15일 52.9%(부정 42.2%), 16일 51.7%(부정 42.8%)로 이틀간 연속 하락하며 주 후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모든 곳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이 48.0%에서 40.0%로 8.0%p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경기도 59.1%에서 54.6%로 4.5%p, 서울은 49.5%로 3.3%p, 부산·울산·경남은 47.6%로 2.7%p, 대전·세종·충청은 54.0%로 2.3%p, 광주·전라는 74.6%로 1.7%p 각각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50.5%, 여성 55.6%를 기록했다. 남성은 3.6%p, 여성은 4.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7%에서 33.5%로 10.2%p나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70대 이상 49.9%(5.2%p↓), 60대 55.2%(2.8%p↓), 50대 65.7%(2.3%p↓), 40대 65.4%(2.2%p↓)로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4.7%에서 81.4%로 3.3%p 하락했고, 보수층은 27.4%에서 25.4%로 2.0%p, 중도층은 59.0%에서 57.5%로 1.5%p 각각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6%p↓), 가정주부(6.4%p↓), 학생(6.3%p↓), 사무·관리·전문직(4.5%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4%p↓)에서 하락했다. 반면 무직·은퇴·기타는 53.1%에서 56.3%로 3.2%p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은 4주 만에 반등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지난해 9월 4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3%p 하락한 42.5%,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4.3%p에서 5.5%p로 급격히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3.3%였다.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2.5%였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1%p 상승한 1.7%,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3.0%p 증가한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5.0%p↓), 광주·전라(12.1%p↓), 자영업(10.8%p↓), 인천·경기(10.3%p↓), 30대(9.0%p↓), 40대(8.7%p↓), 가정주부(8.3%p↓), 학생(7.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p↓), 여성(7.1%p↓), 50대(7.0%p↓), 진보층(6.7%p↓)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5%p↑), 무직·은퇴·기타(6.6%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5.3%p↑), 광주·전라(8.4%p↑), 인천·경기(6.4%p↑), 20대(12.7%p↑), 자영업(11.0%p↑), 학생(10.6%p↑), 가정주부(6.2%p↑), 30대(7.0%p↑), 남성(3.5%p↑), 여성(3.4%p↑), 보수층(2.9%p↑)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6.4%p↓), 농림어업(11.9%p↓), 무직·은퇴·기타(4.9%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12~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15~16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군민 곁에서 고민 나누는 참일꾼 되겠다… 통합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민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개소식은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은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개소식은 군민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현장을 누비며 힘을 보탠 것은 물론,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턱 없는 사랑방"이라며 “언제든 찾아와 지역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체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의성의 모습"이라며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성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산업·관광·교통 전반을 재편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의성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100년 미래 전략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부산혁신포럼이 새해를 맞아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학계, 시민사회가 대거 집결하며 포럼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부산혁신포럼은 17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장에 이어 김희정(연제)·박수영(남)·백종헌(금정)·조승환(중·영도)·정연욱(수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강성태(수영)·오은택(남)·주석수(연제)·최진봉(중) 등 구청장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 장 의원의 모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아들이 꿈꾸던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박 시장과 조 의원은 '글로벌해양허브도시 부산 미래비전'과 '해양에서 미래도시로'를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생전 부산시장 출마에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만든 조직에서 박 시장이 강연을 하는 모습을 두고 그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먹거리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현대사회 필수 영역이 됐다. 국내에선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 급식안전망이 구축됐다. 시흥시는 이런 정책 흐름에 맞춰 2012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발족했다. 현재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영양사 미배치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안전 분야를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찬 없이 물에 만 밥이나 죽을 주는 어린이집, 설거지도 되지 않은 식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 특히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고자 식품위생법은 어린이 급식 제공 시설은 1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514개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5개 불과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사정은 엇비슷하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제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급식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급식소에 들러 위생 상태, 식품 보관, 식단 구성 등 조리 환경 전반을 진단한다. 2024년 순회방문지도 결과를 보면 점검 1차에서 모범기관은 40.6%였으나 마지막 6차는 62.5%로 급증했다. 영양 관리 실태도 1차에 38.1%에 불과했으나 6차에선 53%로 증가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 종사자부터 급식 관리자,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교육 책자 외에도 동화책-동영상-음원 등을 통해 대상자 흥미와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어르신 내사랑 구강 음원 및 구강운동 애니메이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7회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개별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를 통해 관리 연속성도 확보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시흥시체육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심층 영양 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시흥형 특화사업'도 시민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채소랑 골고루 교육', '지구 프로젝트', 'FUN-FUN 채소누리' 등은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는 영양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오감 Tok! 요리 Cook!', '엄마는 일일영양사'와 같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은 가정 내 식생활 개선을 함께 이끌고 있다. 급식을 매개로 건강과 환경, 공동체 가치 확산에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힘쓰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반 줄이기 실천 교육과 환경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가 분리되지 않는 가치임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식탁 위 선택이 건강은 물론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요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위생-안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연령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기반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공공급식 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과 '특별' 지위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칙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특별남발'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시장은 글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인데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만능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제는 통합특별시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전국이 모두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행정체제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라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이라는 이름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내 최다 돌봄 인프라 구축…초등·방학·긴급돌봄까지 촘촘히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권역별 보육 거점 확대로 체감도 높인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의 11%에 해당하는 2,235억 원을 돌봄·보육 등 아동 분야에 투입한다.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확대와 공공 돌봄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 도내 최다 돌봄 인프라 초등돌봄 공백 최소화구미시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도내 최대 규모의 돌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다 함께 돌봄센터는 기존 20개소에서 2개소를 추가해 총 22개소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 46개소와 연계해 안정적인 돌봄 기반을 유지한다. 평일 야간과 휴일 돌봄을 담당하는 K보듬6000 시설은 1개소를 추가 지정해 11개소로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한 어린이집 유휴시설 활용 시범사업도 이용자 만족도를 바탕으로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 운영한다.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급증 인력·접근성 동시 강화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수요 증가와 함께 성과를 내고 있다. 제공기관을 1개소 추가해 도내 최초로 복수기관 운영체계를 구축한 이후, 이용 아동 수는 2024년 1,464명에서 2025년 2,087명으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이돌보미 종사자는 295명에서 459명으로 55% 늘었고, 여성가족부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미시는 올해 종사자를 600명까지 확대해 돌봄 공백을 더욱 줄일 계획이다. 아픈아이돌봄센터도 기존 강서권에 더해 강동권까지 확대해 권역별 접근성을 높인다. ■ 365돌봄·야간연장 보육 확대 안심 보육 망 구축맞춤형 보육 서비스도 한층 촘촘해진다. 구미시는 현재 365 돌봄 어린이집 7개소와 야간연장 어린이집 30개소를 운영 중이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51개소로 도내 최다 수준이다. 지역 육아 거점 역할을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올해 강서권 신규 설치를 추진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난감도서관은 통합회원제를 도입해 4개소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송정점은 원평동 어린이 문화공간 '상상'으로 이전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형 온종일 돌봄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육아·돌봄 도시를 차근차근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제통화기금(IMF)이 환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자산 규모가 외환시장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IMF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달러자산 환노출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환노출 달러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활용된다. 주요국(홍콩·케이만제도 제외) 중에서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르웨이도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로 꼽힌다.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으로, 약 45배다. 대만의 달러자산 규모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아 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절대적인 자산 규모만 놓고 보면 일본이 가장 크지만, 일본은 외환시장 규모 역시 커 배율은 20배를 밑돌았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들은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비중이 한 자릿수 배율에 그쳤다. 유럽 주요국이나 캐나다·일본 등 준기축통화 경제권과 달리 한국과 대만 등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달러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된다. IMF는 환노출 상태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환헤지에 나서는 '환헤지 쏠림' 가능성에도 주시했다. 달러 선물환 매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달러 환노출 배율이 큰 외환시장을 중심으로 한 변동성 증폭에 주목했다. 이러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려는 취지로 최근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화했다. 일명 '서학개미' 경우 개인의 자산운용은 물론 거시경제 차원에서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재경경제부가 지난해 말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서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 의사를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정부에 반덤핑 조사 등 무역구제를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저가 제품 유입이 확대되자, 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 요구가 한층 거세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2월) 국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신청은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2002년 이후 역대 최다다. 국가별로는 중국 기업 대상 9건이 가장 많았고, 유럽연합(EU) 3건, 일본 1건이 뒤를 이었다. 무역위가 실제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사건은 10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비철금속 등 금속 관련(4건)이 가장 많았고, 화학(3건)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 과잉 속에서 구조적 재편 압력이 큰 철강·화학 산업이 덤핑 피해 우려까지 겹친 현실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사가 진행된 10건 가운데 5건은 예비판정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금속 분야에서는 무역위가 현대제철의 신청 사건(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과 관련해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28.16~33.5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화학 분야에서는 한화솔루션이 문제를 제기한 PVC 페이스트 수지(PSR) 수입재에 대해 최대 42.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예비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독일 비놀릿 및 관계사 제품에 42.81%, 프랑스 켐원 및 관계사에 37.68%, 노르웨이 이노빈 유럽 및 관계사에 25.79%, 스웨덴 이노빈 트레이드 및 관계사에 28.15%의 관세 부과를 각각 결의했다. 기존 주력 산업뿐 아니라 첨단 제조 분야에서도 무역구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에 따라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뒤,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의했다. 덤핑이 인정된 기업으로는 일본 야스카와·화낙과 중국 ABB엔지니어링 상하이·쿠카 로보틱스 광동·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무역위는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무역위 조직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무역구제 신청국인 동시에 해외에서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자주 지목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세계무역기구(WTO) 통계(1995~2024년)에 따르면 한국은 반덤핑 관세 피소 건수 509건으로 중국(1780건)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보조금 상계관세 피소 건수도 34건으로 상위권에 포함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