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소통령’에서 출당까지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6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주도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정책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시장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이 반복적으로 선거 결과를 좌우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이슈로 서울 민심을 국민의힘에 내준 경험이 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 '공공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황희 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토지는 공공성, 건물은 시장성, 주거는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지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이나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6대 주거정책'을 통해 연간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민센터와 공공청사 등 600여 개 부지를 활용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수준의 '반값 투룸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장기 미집행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 가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주민 의원은 “3년 내 공공주택 15만 가구 착공, 이후 매년 4만 가구 공급 체계를 구축해 결혼하는 부부가 원한다면 분양이든 임대든 선택 가능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체인지 서울' 비전을 통해 용산공원과 용산정비창 일대를 전략적 주거 거점으로 조성하고, 도심 공공주택 15만 호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신규 공급 물량의 70% 이상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민간 재건축 인센티브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한 지분적립형 주택을 공급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000세대 이하 소규모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행정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영배 의원도 “1인·2인 가구가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이미 계획된 재개발·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릉·육사 등 공공용지 활용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육사 이전 문제는 이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 건의한 사안으로, 공공용지를 활용한 신속한 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지"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공과 민간을 병행해 약 30만 호를 공급하는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12개월 내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직주근접 역세권 중심의 기회 주택을, 중장년·무주택 가구에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해 전·월세에서 내 집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유력 후보로 부상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민간 이분법과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정 구청장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는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공공이 주택을 기부채납 받아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은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 관리와 소규모 정비사업 심의 권한의 자치구 이관을 통해 재개발 착수부터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부동산이 선거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와의 정책 차이를 부각할 수 있는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서울시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하며, 공급 방식과 정책 수단을 둘러싼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2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보다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한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 다주택자는 0%로 제한됐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였다. 서울시는 이러한 대출 규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비사업 조합원 상당수가 새 주거지로 이주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그간 6·27 대책과 9·7 대책, 10·15 대책 등을 놓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10·15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자, 중앙정부와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공급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렵게 시작된 공급마저 막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가장 빠른 공급 수단인데, 10·15 대책으로 사실상 추진이 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택 공급의 해법은 다른 곳에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8일 민간 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을 금융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다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사업자의 LTV를 현행 0%에서 70%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조치의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 KF글로벌 e-스쿨 사업단(연구책임자 김지형 교수)이 주관한 '제4회 KHCU 글로벌 버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KF 글로벌 e-스쿨에 참여하는 해외 대학 교수진과 외국인 학생, 글로벌 버디 및 연구진 등 약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한 학기 동안의 학습 성과와 교류 결과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경희사이버대는 2018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을 운영하며,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네트워크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KHCU 글로벌 버디' 프로그램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대학 한국어 학습자와 예비 한국어교원을 연결해 실시간 말하기 중심의 온라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예비 교원의 교수 역량과 국제 소통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교육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지형 사업단장(한국어문화학부 교수)은 “8기 학생들과 글로벌 버디의 꾸준한 참여와 노력이 이번 성과를 만들었다"며 “온라인에서 쌓아온 교류가 앞으로는 직접 만나 함께 즐기는 진정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8기 프로그램에는 9개국 12개 대학에서 외국인 학습자 144명과 글로벌 버디 34명이 참여했다. 10주간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중심으로 드라마 더빙, K-음악 소개, 각국의 문화와 요리를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협업 활동이 이어졌고, 축제 현장에서 영상과 발표로 그 결과물이 공개돼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서는 학생 수료증과 버디 봉사활동 증명서도 수여되며 의미를 더했다. 베트남 탕롱대학교 이계선 교수는 “매년 콘텐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점이 인상적"이라며 “직접 수료증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과정을 충실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 KF글로벌 e-스쿨 사업단은 오는 2월 1일부터 제9기 글로벌 버디를 모집한다. 프로그램 지도교수인 한주연 교수는 “예비 한국어교원들이 세계 각국의 학습자와 소통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임희대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김병훈 교수 공동 연구팀이 리튬 금속 전지의 수명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식 방지형 전해질'을 개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리튬 금속 계면에서 발생하던 부식과 전지 열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상용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핵심 문제를 해결한 성과로 평가된다. 전기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리튬 이온 전지를 뛰어넘는 고성능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리튬 금속 전지는 전기차, 드론, 항공우주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지만, 충·방전 과정에서 생기는 '덴드라이트(dendrite)'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었다. 이 덴드라이트는 배터리 성능 저하뿐 아니라 내부 단락을 유발해 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해질 구성을 변경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독성이 강한 과불화 화합물에 의존해 환경 문제와 수명 단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임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불화 화합물을 완전히 배제하고, 방향족 탄화수소와 양친매성 용매를 활용한 새로운 전해질 설계 방식을 도입했다. 새롭게 개발된 전해질은 리튬 음극 표면에 안정적이고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전해질 자체가 리튬 금속을 부식시키는 반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성을 보였다. 실험 결과, 해당 전해질을 적용한 리튬 금속 전지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수명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전해질의 가격과 밀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에너지 밀도 향상 효과까지 동시에 입증했다. 이 기술은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부터 드론, 항공우주 분야의 초경량 전지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리튬 금속 전지의 고질적 문제였던 수명 저하와 안전성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돌파구를 제시했다"며 “부식 방지형 전해질은 다른 금속 전지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한 원천 기술로, 배터리 산업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국제 저명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1월호에 게재됐다. 논문 「Fluorine-Free Corrosion-Resistant Electrolyte Design for Enhanced Stability in Lithium Metal Batteries」에는 한양대 조현민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임희대 교수와 김병훈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프로게이머학원 SGA서울게임아카데미(대표이사 성시찬)가 겨울방학을 맞아 게임 및 콘텐츠 분야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겨울방학 실력 부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전 중심의 프로게이머 훈련과 게임개발·웹툰 분야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결합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고 전문 역량을 집중적으로 향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오랜 교육 경험을 통해 수많은 게임·콘텐츠 인재를 배출해온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을 찾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게임프로그래밍, 게임 원화,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이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구성돼 있다"며 “이번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이 게임산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게임개발, e스포츠 프로게이머,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게임프로그래밍·게임기획·게임3D그래픽·게임원화 과정은 물론, 국비지원 게임개발·웹툰 과정까지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 본원을 비롯해 구로, 부산, 성남, 일산, 수원 등 전국 6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원캠퍼스 오픈을 계기로 지역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겨울방학 실력 부스터'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SGA서울게임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 및 전국 각 캠퍼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플로르방송제작사가 키즈 참여형 영어교육 프로그램 '당근과 캐롯'의 인기에 힘입어, 새로운 체험형 어드벤처 프로그램 '비바마법학교'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가족 시청자층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전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확장형 콘텐츠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비바마법학교'는 무대와 음악, 의상,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몰입형 세계관으로 꾸며진다. 아이들은 마치 마법학교의 학생이 된 듯 다양한 수업과 미션에 직접 참여하며 프로그램 속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나간다. 단순 예능을 넘어 놀이와 배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것도 큰 장점이다. 플로르방송제작사 관계자는 “과학 실험, 탐구 활동, 팀 미션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며, “과학적 사고력과 호기심을 키우는 동시에 협동심·사회성까지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촬영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전문 세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시스템 속에서 체계적인 연출이 이뤄지며, 아이들은 마법학교 세계관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무대 경험과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다. 현재 '비바마법학교'는 4세부터 13세까지의 키즈 출연자를 모집하고 있다. 제작사 측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키즈 사이언스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넉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소비 위축이 지속되며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17개월째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0.2%) 증가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2022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다. 작년 1월 4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후 감소 행진을 이어가다가 같은 해 9월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고 12월까지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가 9만7000명(3.9%)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만7000명·1.3%)과 운수 및 창고업(1만명·1.3%)도 각각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4만5000명, -3.2%), 도매 및 소매업(2만2000명, -1.0%), 숙박 및 음식점업(1만5000명, -1.2%), 제조업(1만3000명, -0.3%)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 2024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내림세다. 제조업 종사자도 2023년 10월 이후 27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2024년 8월 이후 17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줄어들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 근로자가 1만3000명(0.1%), 임시일용 근로자가 4만3000명(2.3%) 증가했다.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등을 받는 기타 종사자는 1년 전보다 2만5000명(-1.9%)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2000명(0.0%), 300인 이상은 3만명(0.9%) 늘었다. 빈 일자리 수는 15만2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줄었다. 이는 2024년 2월 이후 내림세다. 작년 12월 입직자와 이직자는 9개월째 동반 감소하며 노동시장 이동성 둔화세를 보였다. 입직자 수는 81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3.8%), 이직자 수는 96만9000명으로 2만5000명(2.5%) 줄었다. 11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명당 명목임금은 395만5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5만5000원(4.1%) 올랐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3000원(1.6%) 상승했다.이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돈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1월 근로자 1인당 근로 시간은 15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시간(3.8%) 감소했다. 이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지난해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 가족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 의혹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제명 처분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윤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지 16일 만이다.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 단식'을 마치고 복귀한 뒤 처음 주재한 최고위에서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최고위에는 장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의결권을 가진 9명이 참석했다.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안건은 거수 표결에 부쳐졌고, 친한계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나머지 8명은 찬성 의사를 밝혀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제명이 확정됐다. 이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지도부의 제명 결정을 “명백한 해당 행위"로 규정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동혁 지도부는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으로 향후 5년간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는 재입당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 차기 총선과 대선에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순 없다"면서 “기다려 주시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김영삼 전 대통령 일대기 영화를 관람한 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과 계속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한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고, 14일 새벽 이를 언론에 공지했다. 당 지도부는 15일 최고위에서 곧바로 제명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다수 의원의 우려로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인 열흘간 상정을 보류했다. 같은 날 장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제명 확정은 약 2주간 미뤄졌다.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시작됐다. 그는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며 정치 전면에 등장했다. 장관 시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대 범죄 혐의자'로 지칭하며 각을 세웠고, 이른바 '이재명 킬러' 이미지로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모았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 불리며 정치적 자산을 쌓던 그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돼 총선을 지휘했지만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총선 패배 이후 '윤-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한 전 대표는 2024년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문제와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각을 세웠다. 이는 친윤계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조속한 직무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탄핵 찬성'으로 이어진 오락가락 행보로 자신의 입지를 좁혔다. 결국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거센 당내 반발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146일 만이었다.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위대한 이 나라와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탄핵을 찬성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민의 눈물"…민주연구원, 이철우 도정 정면 비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29일 정책브리핑 특별호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10 : 경북도민의 눈물'을 발간하며, 이철우 경북도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내놓았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브리핑에 대해 “산불 재난 대응 실패부터 정치적 편향 행보, 인사 전횡과 역사 인식 논란까지 이철우 도정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며 “도민의 고통을 외면한 행정 운영과 무능을 객관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책브리핑은 이철우 도정의 문제점을 △부적절한 재난 대응 △정치·이념 갈등 조장 △독단적 인사 운영 △지역 정체성과 독립사 훼손 등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먼저 2025년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이재민 약 2천 가구, 피해액 1조 원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파괴의 미학' 발언, 장기 휴가로 인한 도정 공백, 피해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관련 발언과 이른바 '윤각하 부르기 운동' 등 정치적 행보를 통해 도지사가 갈등의 중심에 섰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친일 논란 인사 임명과 의회 절차를 우회한 산하기관장 인사,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 명칭 변경 등은 지역 역사와 자존을 훼손한 사례로 평가했다.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경북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정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상 속 선비의 숨결"…영주시, 인문도시 2차년도 본격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시민의 인문적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확산시키기 위한 인문도시지원사업 2차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영주시는 오는 2월 6일 영주문화원에서 열리는 첫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인문·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2차년도 사업은 '호혜(互惠)의 기록, 영주의 선비문화를 기억하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선비정신과 전통의학, 지역 인물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 행사에서는 초당 이석간 선생의 인술과 선비정신, 유의 허준의 학문 세계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퇴계가 사랑한 부용향 향낭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강좌 2회와 체험 1회로 프로그램 구성을 확대해 시민들이 단순한 강의 청취를 넘어 선비문화의 맥락과 생활 속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대상은 영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영주시는 영주문화원을 시작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선비도서관, 148아트스퀘어 등 지역 거점 시설로 프로그램을 확산해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호정 선비인재양성과장은 “호혜의 가치를 통해 인문학이 공동체를 잇는 생활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영농으로 소득·구조 혁신…의성군 농업 대전환 가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 대표 사례가 단북면 화성영농조합법인이다. 해당 법인은 총 1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생산·저장·선별·유통을 아우르는 공동영농 기반을 구축했으며, 벼 단작 구조에서 벗어나 고구마·조사료 2모작 체계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고구마 생산량은 250톤에 달했고, 벼농사 대비 소득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의성군 최초로 고구마 전용 큐어링 창고와 세척·선별 시설을 구축하고 무농약 인증까지 확보하면서, 단순 생산을 넘어 고품질 브랜드 농산물 공급 체계를 완성했다. 유통 역시 직거래, 계약재배, 수출 협의, 온라인 유통 등 다각화에 성공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공동영농은 고령화 농촌의 구조적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며 “성공 사례를 군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중장기 전략 성과 인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혁신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평가위원회는 봉화군의 △K-베트남 밸리 조성 △양수발전소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3대 핵심 전략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K-베트남 밸리는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역사 자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 모델로 주목받았다. 봉화군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았으며, 향후 대형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6만 명 찾은 영양 꽁꽁 겨울축제, 2월 1일 최종 마무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 겨울 대표 축제인 제3회 영양 꽁꽁 겨울축제가 연장 운영을 끝으로 2월 1일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빙어낚시와 눈썰매, 얼음열차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앞세운 이번 축제는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강풍으로 인한 운영 중단과 연장 운영이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방문객 호응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영양군은 마지막 운영 기간 동안에도 안전 관리와 편의시설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축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