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동훈 복당’ 입장 변화에…친오·친한 충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벤처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해 뿌리내리는 도시를 만들고자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추가 지정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고양은 서울과 맞닿은 광역교통망과 풍부한 인력, 방송영상-바이오-콘텐츠 등 미래산업 기반을 갖췄지만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이 들어서고 성장할 공간이 부족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7일 “기업이 고양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 확충이 자족도시 출발점"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제도와 공간, 투자 연결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조례 제정…인증-투자-판로 단계별 지원= 고양시는 올해 4월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벤처기업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지원을 하나의 정책 틀로 묶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체계화하기 위해서다. 첫 단계는 벤처 인증이다. 벤처기업 인증은 세제 혜택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초기 기업에는 인증 수수료도 부담이 된다. 이에 고양시는 벤처기업 신규 확인이나 재확인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수수료의 약 60%, 기업당 최대 3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 21개 기업에 총 712만원을 지원했다. 인증 기업이 늘면 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넓어지고, 벤처촉진지구 지정 요건인 '지역 내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비중 10% 이상'을 갖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고양시는 보고 있다. 창업과 기술 단계에선 28청춘창업소와 동국대-한국항공대 창업보육센터, 고양문화창조허브 등이 공간과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산-학-연 113개 기관 전문가가 현장 애로를 해결하는 기술닥터사업이 뒤를 받친다. 자금과 판로 지원도 병행한다. 고양시는 기업당 3억원 한도에서 3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이자를 최대 2.5%까지 보전한다. 국내 전시회 참가비는 기업당 최대 200만원, 수출물류비는 소요 비용의 70%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북미, 유럽, 동남아 등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시장 개척도 돕는다. 특히 지난달 29일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에서 올해 두 번째 '고양 아이알(IR)데이'를 열고 창업 7년 내 기업의 투자 피칭과 투자사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우수기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심사를 연계 지원한다. ▷ 벤처촉진지구 추가 지정-공업지역 물량 확보 진력= 벤처촉진지구는 지구 내 벤처기업에 세제-부담금 혜택을 줘 기업 집적을 유도하는 제도다. 2024년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지정된 고양시 벤처촉진지구는 대화-장항-법곳-식사-백석-화전-동산-원흥 등 8개 동 일부 1.25㎢ 규모로, 입주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35% 경감과 5종 부담금 면제를 받는다. 지정 이후 고양시 벤처기업은 올해 9월 말 기준 644개로 지정 당시보다 161개가 늘었다. 하지만 관내 지식산업센터 33곳 중 벤처촉진지구에 포함된 곳은 10곳뿐이다. 덕은-향동-지축 일대 지식산업센터는 지정 당시 준공 전이거나 입주 초기여서 벤처기업 비중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이들 지역과 역세권 기업입주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 완화와 맞물려 기업 유치와 집적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공간 자체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한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공업지역 물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업 입지가 제한돼 왔다. 고양시가 민선9기 출범과 함께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일자리 창출의 최우선 과제로 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민경선 고양시장은 경기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공업지역 물량 대체 지정 등을 건의했고, 8월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선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공업지역 물량을 함께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제도 개선과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시는 벤처기업육성계획을 토대로 지원을 체계화하는 한편, 벤처촉진지구 추가 지정과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연계해 창업에서 생산까지 기업이 고양에서 성장하는 기반을 다져 나갈 방침이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문화재단이 오는 14일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전문 예술 단체 유희컴퍼니의 참여형 연희 공연 '유희노리'를 선보인다. 유희노리는 구리문화재단 전문예술단체로 활동 중인 유희컴퍼니의 대표작이다.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관객 참여를 더 해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움을 안겨준다. 공연은 전통 음악의 장단과 사물놀이에 독창적이고 재치 있는 표현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객 안녕과 행복을 비는 '비나리'를 시작으로 옛 선인들의 축제와 의식을 재현한 '고천제', 사물놀이 악기의 새로운 표현과 강렬한 울림을 선보이는 '비 온다'가 이어진다. 또한 풍물의 움직임과 대형을 현대적으로 구성한 '판굿21', 소고놀이-버나놀이-열두 발 상모 등이 어우러지는 '유희(YOU-喜)'를 통해 전통연희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을 제작한 유희컴퍼니는 2011년 창단 이후 국내외 무대에서 전통연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온 전문 창작단체이며, 2025년에는 KBS 국악 대상 '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예술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간윤영 구리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은 7일 “시민에게 전통연희가 가진 활력과 즐거움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관객과 연희자가 함께 호흡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신명 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권은 현재 예매 중이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구리시민은 30% 할인된 1만4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예매 관연 세부 사항은 구리문화재단 누리집(guri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파주 고속도로의 김포방향 터널 굴착이 본격화되면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김포~파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김포와 파주 간 이동 거리는 기존 43.1km에서 25.4km로 약 17.6km 단축된다. 통행시간은 무려 59분에서 15분으로 약 44분 줄어든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6일 파주시 송촌동 한강터널 건설현장에서 열린 '김포~파주 고속도로 한강터널 TBM 굴진식'에 참석해 체감도 높은 교통환경 구축에 지속적인 협력 뜻을 밝혔다. 굴진식에서 이기형 시장은 축사를 통해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핵심 연결 구간이자 김포의 광역교통망을 한층 강화할 주요 기반시설"이라며 “한강터널 굴진을 계기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돼 시민이 개선된 교통환경을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김포~파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으로, 김포시 양촌읍에서 파주시 파주읍까지 총연장 25.4km,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2조 1694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날 굴진식이 열린 한강터널은 김포와 파주를 한강 하저로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98km의 핵심 구간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시설이다. 한강터널은 직경 14m의 대단면 쉴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을 적용해 건설되고 있으며, 높은 수압과 복합지반 등 까다로운 지반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굴착 및 방수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올해 4월17일 파주방향 터널 관통을 완료한 데 이어 이번 김포방향 굴진에 착수하면서 한강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본격적인 진전을 이루게 됐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사업이 6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 캠프 님블의 토양오염과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결국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6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동두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국방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를 상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의무 위반과 정화조치명령 불이행 여부, '형법'상 직무유기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규명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2011년 정화를 마친 토지에서 다시 오염이 확인됐는데도 실제 오염행위자가 누구인지 수년째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염된 땅은 그대로 남겨두고 책임만 기관 사이에서 떠넘기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경찰이 2011년 정화 완료자료, 2022년 토양정밀조사 최종보고서, 정화명령 및 연장처분서, 토지매매계약과 관계기관의 결재-협의자료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책임자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동두천시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실질적인 이전 일정과 재원 조달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기존 캠프 님블의 정화 책임을 별도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존치기간 만료를 앞둔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안내문을 받은 뒤 포천시청 허가2과 건축허가팀에 전화해 본인 확인을 거치고 연장 의사를 밝히면 시청 방문 없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신고자료와 행정정보를 활용해 건축주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건축주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절차 개선으로 신청에 따른 시간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설건축물 종류와 현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미숙 허가2과장은 7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 해소가 시민중심행정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포천시 허가2과 건축허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4일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 데 이어 5일 '문원청계마을 공공임대주택 35% 비율 관련 주민의견 청취'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선희 의장 등 과천시의원과 문원동 주민이 참석해 문원청계마을 재개발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35% 비율과 관련한 주민 입장과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역 여건과 주민 기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전달했다. 과천시의원들은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현안을 살피겠다며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주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과천시의회는 간담회에 이어 과천 8-9단지 재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불편을 겪는 인근 주민 민원을 청취하는 등 생활 밀착형 민원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한편 과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 밀착형 민원에 대해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6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안 2건 등 총 30건을 심사-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도시교통위원회가 심사한 △남양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0대 남양주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적극 임해준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일간 제32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을 비롯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및 위원장, 집행부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주민자치 현안 사항과 남양주시의회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을 나누며 향후 조례 정비 방향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진희 의장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어 주민자치회를 늘 고향이자 친정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이후 우리 남양주시는 주민자치회로 전면적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조항들도 보이는 것 같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각 주민자치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님과 위원장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양주시의회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실절적인 주민 의견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4일 부천아트센터에 들러 공연장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자체 기획공연 확대와 시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부천아트센터가 갖춘 우수한 공연 인프라를 시민이 보다 더 폭 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공연장 활용도와 프로그램 기획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재정문화위원들은 콘서트홀과 소공연장,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및 부천시립합창단 연습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본 뒤 공연장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국외연수 중 방문한 일본 뮤자 가와사키 심포니홀 운영 사례를 참고해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기획공연 확대와 관객층 다변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재정문화위원들은 부천아트센터가 우수한 공연시설을 갖춘 만큼, 시설 자체 경쟁력을 넘어 시민이 얼마나 자주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 공연장의 예술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객 등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확대하고, 시민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연장 가동률과 대관 현황 등 운영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체 기획공연 확대와 지역 예술단체와 협력 등을 통해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부천아트센터가 특별한 날에만 찾는 공연장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공연 기획 다양성과 운영 전문성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우수한 공연 인프라가 시민의 실질적인 문화 향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연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더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부천아트센터 공연 기획과 운영 현황을 지속 살펴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는 지난 5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부천시의원의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기명관 법률사무소 율가 변호사, 김학무 법무법인 부원 변호사, 이종규 디딤돌 법무사, 김형렬-정지아-김형선 부천대학교 교수, 김영철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등 7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위촉식에 앞서 의회사무국은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자문위원회 주요 기능과 운영 사항, 행동강령 관련 주요 자문 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권 부천시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부천시의회부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에게 신뢰받는 부천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빈미선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캠프 잭슨 공공주택지구 제외와 산업거점 보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10월29일 정부는 호원동 다락원 일대를 26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지에는 캠프 잭슨 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에 캠프 잭슨 부지를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경기도에는 이 땅을 의정부의 미래 산업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합니다.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의정부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캠프 잭슨은 오랫동안 미군기지로 쓰였던 땅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이 부지를 산업 용지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왔고, 올해 3월에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 바이오 연구-생산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돌려받은 땅에서 지역 일자리와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캠프 잭슨을 포함해 다락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면 이 땅의 용도도 주택과 기반시설 배치를 함께 다루는 지구계획에서 정해집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이곳에 연구-생산시설을 유치하려고 준비해 온 만큼 지구 경계가 확정되기 전인 지금부터 캠프 잭슨을 별도 산업거점으로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제외는 시작일 뿐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토지와 기반시설, 제도적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지구 지정 과정에서 캠프 잭슨 부지를 제외하도록 다락원 공공주택지구의 사업 구역을 조정해 주십시오. 둘째, 정부와 경기도는 캠프 잭슨이 산업거점이 될 수 있도록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조성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집행부는 정부와 협의에서 캠프 잭슨의 산업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과 실행 조건을 끝까지 확보해 주십시오. 의정부 미군반환공여지에는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시민 뜻이 담겨야 합니다. 의정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합니다.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오랜 희생에 걸맞은 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앵커사업단이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사업 일환으로 남양주캠퍼스 선덕관 창조인홀(5114호)에 'AI-DX Center'를 구축했다. AI-DX Center는 대학의 첨단교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DX)에 대응할 수 있는 AI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기존 일방향 강의 중심 공간을 실습과 협업, 토론이 가능한 양방향 교육환경으로 개선해 학습자 참여 중심 미래형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직자의 일-학습 병행을 지원하는 'X-R FLEX' 수업모델을 도입해 유연학사제도를 운영해 재직자의 학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경복대는 향후 AI-DX Learning Center를 학생들의 디지털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역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맞춘 직무교육 운영, 운영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지-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진 경복대 앵커사업단장은 7일 “이번 AI-DX Learning Center 구축을 통해 대학의 디지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학생과 지역산업 재직자가 함께 활용하는 개방형 교육 공간으로 운영해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AI 융합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7~8일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서 품종 전시·체험·공연 진행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임계면 사통팔달시장 일원에서 '사과로 즐기는 특별한 하루'를 주제로 2026 정선사과축제를 개최한다. 정선사과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해발 500m 이상 고랭지에서 생산된 정선사과와 지역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하고, 사과·감자 품종 전시와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등을 운영한다. 첫날인 7일에는 낭만가객 통기타 페스티벌과 개회식이 열리며, 8일에는 문화공연과 MBC 강원영동 라디오 공개방송이 진행된다. 무료 사진 인화와 SNS 참여 이벤트 등도 마련된다. 정선사과는 고랭지의 큰 일교차를 바탕으로 단단한 과육과 높은 당도,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지난해 축제에서는 준비한 사과가 조기에 완판됐다. 함형길 정선사과축제위원장은 “올해도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준비했다"며 “많은 방문객이 정선사과의 맛과 품질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긴급복지·통합돌봄 교육…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읍행정복지센터는 5일 대회의실에서 제3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e웃' 73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희망e웃은 이장과 수도검침원, 교육복지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형 복지안전망이다.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정선군 통합돌봄사업과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을 안내했다. 특히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을 발견했을 때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절차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재성 정선읍장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로컬 브랜딩 특강·참여형 워크숍…선착순 40명 모집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1일 지역 문화예술인과 관광 분야 활동가들이 교류하는 문화예술 네트워크 '기획자의 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 횡성문화예술교육 사업 '리액트(RE-ACT)'의 하나로, 올해부터 관광아카데미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참여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오후 4시 횡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는 설재우 스몰데이즈 대표가 '서촌은 어떻게 하나의 콘텐츠가 되었는가'를 주제로 로컬 브랜딩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오후 6시 30분부터 횡성읍 삼일로60에서 참여자들이 지역 자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워크숍이 진행된다. 김대중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와 관광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 새로운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구글폼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횡성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철도 연계 관광상품 확대…평창·진부역 열차 증편 건의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역사랑 철도여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평창군을 비롯해 고창·순창·영암·완도·하동군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운임 50% 할인과 지자체 관광 혜택을 결합한 사업으로, 자유여행과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으로 운영된다. 협약기관들은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홍보, 관광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평창역과 진부역을 중심으로 시티투어와 관광택시를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체류형 관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임성원 평창부군수는 관광객과 주민들의 승차권 확보 어려움을 설명하며 평창역과 진부역 정차 열차 증편 및 좌석 공급 확대를 건의했다. 임 부군수는 “철도여행을 통한 방문객 증가가 지역 소비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전국에서 617개 상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50만 명을 넘어섰다. 대구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방문…농기계업계 관계자와 협력 논의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천군이 민선 9기 공약인 '홍천형 농기계·농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 농기계 산업 현장 방문과 박람회 유치에 나섰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5일 대구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를 방문해 최신 농기계 기술과 산업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관계자에게 농기계 박람회의 홍천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개최 여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기계 제조업체 관계자들과도 만나 지역 내 생산·보급 연계 방안을 협의한다. 홍천군은 농업인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신 군수는 “농기계 산업은 농촌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홍천을 농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지난 5일 ㈜휴온스에서 과천청년 2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업을 잡(JOB)아봐 직무기업탐방'을 실시했다. 기업을 잡(JOB)아봐 직무기업탐방은 청년이 기업현장에 들러 주요 사업과 직무를 이해하고, 현직자와 교류를 통해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이다. 이번 탐방은 지난 8월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 방문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됐다. 과천시는 청년에게 다양한 산업 분야 직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탐방 기업인 휴온스는 의약품 제조와 연구개발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제약기업이다. 이날 참여 청년들은 기업 소개와 직무별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직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제약산업 특성과 직무별 주요 업무, 필요 역량,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살펴봤다. 특히 실제 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직자와 직접 소통하며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한편 향후 취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7일 “청년들이 자기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직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 접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우수기업과 협력해 청년이 다양한 산업현장을 경험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현장 중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지난 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8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시상식에서 정책성과 부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전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대회로, 지자체 시상은 보급성과와 정책성과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군포시는 설치부지가 부족한 도심 환경 한계를 극복하고 방음터널을 활용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한 혁신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야지하차도와 삼성지하차도 방음터널에는 총 1329kW 규모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특히 대야지하차도는 전국 최초로 기존 방음판을 철거한 뒤 차음, 화재 안전, 태양광 발전 기능을 모두 갖춘 '일체형 방음판'으로 교체해 소음 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이뤄냈다. 삼성지하차도 역시 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방음터널을 신설하면서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이 조성됐다.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한 획기적인 예산 절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군초시는 이들 방음터널을 포함한 '경기 희망에코마을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비 66억원과 민간자본 20억원 등 총사업비 58%에 달하는 86억원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기존 방음판 교체 명령에 따라 당초 50억원 시비 투입이 불가피했던 대야지하차도 사업은 도비 및 민간투자 연계를 통해 시비 부담을 28억원으로 대폭 낮추며 22억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방음터널 상부 공간 임대를 통해 연간 2500만원 세입도 추가로 확보하는 경영 성과를 거뒀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7일 “이번 수상은 부지가 부족한 도심 속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해 주민의 소음 피해도 막고 재생에너지까지 생산해 낸 혁신행정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해 군포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1일부터 7박 9일간 일정으로 이탈리아 볼로냐와 트렌토 등을 방문해 공유행정과 사회연대경제 우수사례를 살피고 있다. 이번 방문은 '목민관클럽 2026 국외정책연수'와 연계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부천형 공유행정-사회연대경제'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15일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고, 중앙정부가 올해 6월 이탈리아와 사회연대경제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 관련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이 확대되는 흐름에도 발맞췄다. 부천시 대표단은 2~4일 공유행정 선도 도시인 볼로냐를 찾았다. 볼로냐는 2014년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민협력 규정'을 제정해 시민과 행정이 도시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해 왔다. 부천시 대표단은 먼저 옛 병원부지를 복합 공동체 공간으로 재활용한 살루스 스페이스(Salus Space)를 둘러봤다. 볼로냐시청 시민협력부와 도시혁신재단(FIU)도 들러 시민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와 운영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시민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방식과 개별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서로 연계해 운영하는 구조도 면밀하게 살폈다. 나빌레 자치지구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카사 디 쿠아르티에레 카티아 베르타시', 지역 상권과 공동체를 잇는 '메르카토 알바니(알바니 시장)'에선 행정과 시민이 맺은 협력협약(Patto)의 구체적인 이행 사례도 확인했다. 이어 줄리아 알레그리니 볼로냐대학교 교수 강의에 참석해 시민과 행정이 지역 공간을 함께 가꾸고 운영해 온 볼로냐 경험을 배우고 부천시 적용 방안을 검토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천의 공유행정 사례를 소개하고, 함께 연수에 참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경험을 나눴다. 부천시 대표단은 5일 협동조합 생태계가 발달한 트렌토로 이동해 시 공유행정 담당부서를 방문했다. 이곳에선 시민 제안과 공동 설계, 협약 체결 및 평가로 이어지는 협치 절차에 대해 들었다. 아울러 유럽협동조합-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와 트렌티노 연대경제 테이블(Tavolo Economia Solidale)을 찾아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알아봤다. 남은 일정 동안 부천시 대표단은 실비아 사케티 트렌토대학교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시민 참여형 문화유산관리 현장도 방문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연수에서 보조금 지원에 그치던 기존 주민 참여 한계를 넘어서는 선진 협치 모델을 확인했다"며 “볼로냐와 트렌토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부천형 공유행정과 사회연대경제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효능감 높은 부천시 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3일(현지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6'의 유엔(UN) 파빌리온 개관식에서 안양시 우수사례를 단독 발표했다. 7일 안양시에 따르면, UN 파빌리온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엔 인간거주계획(UN-Habitat)이 공동 운영하는 특별 전시관으로 올해 처음 설치됐다. 최대호 시장은 '한국의 도시 혁신—인공지능(AI) 도시의 다음 시대를 선도하다'를 주제로 안양시 AI 도시 모델인 '안양 시티버스(Anyang CitiVerse)'를 소개했다. 안양 시티버스는 기존 AI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해 안전-교통-복지-재난 분야를 실시간으로 관제하며 '시민 질문에 답하는 도시'를 구현한 안양시 고유 스마트시티 모델이다. 특히 AI 기반 실종자 수색,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 스마트 스쿨존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가 참석자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어모았다. 최대호 시장은 이어 4일 열린 'U4SSC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인 U4SSC 이행 인증서를 받고 소감 연설을 했다. 안양시는 2023년 12월 기초지자체로는 세계 최초로 U4SSC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과 유엔 인간거주계획이 참여하는 유엔 스마트 지속가능도시 이니셔티브(United for Smart Sustainable Cities, U4SSC)는 4일 발족 10주년을 맞이해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침으로 △도시 문제 중심 접근 △공공 의사 결정의 인간 통제 유지 △상황별 안전장치 강화 △AI 미사용 결정 수용 등 4대 핵심 원칙을 제시했다. 안양시는 이런 U4SSC 가이드라인에 발맞추고 'AI 시대,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이란 시정 운영 방향 아래 5대 핵심 기능(인지-소통-판단-돌봄-대응) 기반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 의사 결정의 인간 통제권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AI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안양시 AI전략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혁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운영 노하우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U4SSC의 사람 중심 AI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준수하겠다"며 “안양의 스마트시티 우수사례를 세계와 공유하며 차세대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지속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5일 의왕국민체육센터에서 '2026년 의왕시 일자리박람회'를 열고 구직자와 기업이 한자리에 만나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 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구인 기업 30개가 참여해 채용 정보를 제공했으며 △채용관 △취업지원관 △체험관으로 나눠 구직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채용관은 ㈜에버그린, 한진화학주식회사, ㈜오아시스 등 20개 기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구직자와 1:1 면접을 진행했다. 간접 참여한 10개 기업은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채용 면접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와 만났다. 취업지원관에선 일자리 유관기관의 취업 상담과 컨설팅이 진행돼 구직자가 자기 경력과 역량에 맞는 취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체험관은 AI 이력서 작성, AI 이력서 사진 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면접 헤어 및 메이크업 지도 등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참가자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박람회에는 구직자 600여명이 방문했으며, 현장에서 면접 397건, 취업 상담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 625건이 이뤄졌다. 참여 기업은 이번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를 통해 총 84명에 대해 채용을 확정하거나 2차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며, 미채용 기업에는 향후 추가 인재 알선과 채용 지원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7일 “현장에서 희망 업종에 취업한 구직자께 축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서 고객과 임직원 약 3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계좌번호에 이어 임직원과 퇴직자, 외주직원의 성명과 연락처,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도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지난 4일 회사 모바일웹의 휴대폰 인증 로그인 서비스에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고객 약 38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된 계좌번호다. 회사는 예금주명 등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일에는 사내 그룹웨어(mi-global)에 대한 외부 공격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발생했다. 유출 대상은 퇴직자와 외주직원을 포함해 약 3만5255명이다. 유출 항목은 성명, 사번,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대상자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래에셋증권은 고객과 임직원에게 각각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회사는 각 사고를 인지한 뒤 해당 서비스와 서버의 네트워크 연결을 차단해 추가 접근을 막은 상태다. 현재는 그룹웨어와 관련 모바일 서비스의 외부 연결을 차단한 상태에서 취약점을 점검하고 있다.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사내 시스템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했다. 회사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피싱과 스미싱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고객에게는 회사를 사칭한 전화와 문자, 이메일에 유의하고 비밀번호와 OTP, 문자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지 말라고 안내했다. 임직원에게도 동료나 회사를 사칭한 의심스러운 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첨부파일을 실행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고객과 임직원의 피해 신고 및 문의를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법정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고객 및 임직원의 피해구제 및 권리 행사 방법도 안내했다. 회사 측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유출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안내하겠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고 접근통제와 이상행위 탐지 체계를 점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호수경로당, 교문행복한경로당, 토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이날 신동화 시장은 먼저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 있는 호수경로당과 교문행복한경로당을 차례로 들러 두 시설 안전 상태와 이용 환경을 살피고, 건물 내진 보강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1996년 11월 준공된 해당 건물은 내진 보강 설계를 완료한 뒤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하는 등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동화 시장은 두 경로당 모두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재원 확보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사 시행 전까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토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로 이동해 벌말로147번길 일원 보행 여건과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주민 제기한 통학 안전 우려를 청취했다.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학생들 보행 동선과 차량-오토바이 통행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현장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아 통학로를 개선하려면 기존 주차 수요를 수용할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화 시장은 교통량과 주변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을 전제로 인도 또는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통학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구리시교통봉사대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요 시설과 이용 환경을 둘러보고, 민선9기 공약으로 2027년 설치 예정인 장애인 인권-권익옹호실의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신동화 시장은 장애인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 상담과 사례 관리가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재활 지원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의 운용 현황, 이용 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동화 시장은 “시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어르신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주요 시정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5차례 전략회의를 마무리하고,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공약사업을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남양주시는 전략회의를 열고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민주권위원회가 제시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부서별 사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혁신-자족-균형-행복' 등 4대 핵심 전략에 맞춰 공약을 체계화했다. '시민을 위한 혁신행정' 분야는 현장 중심 소통 강화와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시장 좀 만납시다'를 통한 생생한 현장소통 강화를 비롯해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주권광장'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남양주멤버십'을 운영한다. '미래를 위한 자족경제' 분야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형 개발이익 환수모델 도입 △왕숙 첨단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 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남양주형 RE100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도시를 위한 균형발전' 분야는 교통체계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 과제는 △서울 3-6-8-9호선 연장 및 GTX 등 철도망 혁신과 도로망 확충 △시민체감형 버스노선 개편 △아파트 관리비 절감 △스마트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설정됐다. '모두를 위한 일상행복' 분야는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러너스테이션 조성 및 특화 러닝코스 개발 △노인 지혜은행 운영 △남양주시민대학 운영 △내 집 앞 문화공연 활성화 △조선로열이음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전략과 목표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2500여명 공직자와 함께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민선9기 공약과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그 내용을 남양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 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매도시인 양평군과 강남구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 수준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1240여개 단계별-수준별 강의를 제공한다. 주요 교과목별 내신 대비 강좌부터 수능 영역별 전문 강의까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은 자신의 학습계획에 맞춰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반복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평군 관내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강남인강 연회비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입시-학습 전략 설명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적던 학생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사진의 체계적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교육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자매도시인 강남구와 교육 분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가을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일 포천시 영중면 한 과수농가에서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포밍데이'를 진행했다. 포밍데이는 포천의 '포(Po)'와 농업을 뜻하는 '파밍(Farming)'을 결합한 포천문화관광재단 고유의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이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은 올해 상반기 사과 적과(열매솎기) 작업에 이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다시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과 농장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봄철 영농작업부터 가을 수확까지 함께하며 일회성 봉사를 넘어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7일 “상반기에 직원과 함께 정성을 보탰던 사과를 가을에 직접 수확하며 농가에 다시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상생형 사회가치경영(ESG)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문화관광재단은 농촌 일손돕기를 비롯해 산정호수 플로깅(환경정화) 캠페인과 임직원 단체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5일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을 위해 하남을 찾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하남시는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미사-위례-감일-교산신도시 개발에 적극 협조했으나 광역교통대책이 각각 수립돼 연계성 부족으로 도시공간이 분절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공간적 범위가 20㎞인 점을 고려해 신규택지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기존 신도시와 원도심까지 아우르는 하남시 전체 교통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하남시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교통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반영 강력 촉구= 먼저 하남시는 이달 내 발표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반영을 촉구했다. 위례신도시 하남권 주민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 분담금 중 1256억원을(23%) 부담했는데도 위례신사선 및 위례트램에서 배제되고 철도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위례신도시 내에서 교통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감일2 신규택지(6500가구) 조성 발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위례~감일)'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하남IC 개선 반영 필수= 올해 11월 변경을 추진하는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하남IC 개선 방안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남IC는 하남시 인구가 약 12만명이던 2001년 건설된 불완전 나들목으로, 일부 방향 진출입이 제한된다.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늘었지만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 북측 공공주택 10개 단지, 7356가구가 들어서면 교산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역교통대책 변경을 수 차례 협의했으나 하남IC 개선 요구는 답보상태다. 이에 하남IC 진출입 램프 신설, 하남드림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광암터널 주변 교산신도시 진출입IC 신설 등 3개 대안을 마련해 대광위 주관 LH, 한국도로공사, 하남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 '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 대응= 지난달 29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했다. 두 지구에는 각각 1만2000가구와 6500가구가 계획돼 있어 기존 신도시 교통수요와 맞물릴 경우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미사 K-컬처지구가 들어설 미사섬은 외부 연결도로가 왕복 4차로인 미사동로뿐이다. 이에 따라 송파하남선(3호선)을 이곳까지 추가 연장해 역을 신설하고, 미사대로-올림픽대로(지하화)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일2지구 인근 서하남IC도 2001년 건설된 불완전 나들목이다. 감일신도시에 약 3만5000명이 입주했지만 진출입 차량이 짧은 구간에서 뒤섞이고 출구와 신호교차로가 가까워 정체가 심하다. 하남시에 따르면, 나들목 내부 일부 구간은 시간당 처리용량인 3000대를 초과한 상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