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선거연령과 학생 참여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투표권이 없으면 학생들의 목소리는 지워지는 것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투표함 속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참여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승패를 가르는 표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 학교를 바꾸고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경험"이라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또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이 반영되고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득할 때 비로소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를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육을 키우는 배움과 실천의 공간이 돼야 한다"면서 “교실은 특정 진영의 주장을 설파하는 장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책임 있는 토론을 배우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선거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을 배제하려는 접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실이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 주체로 성장할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연령 조정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투표권 유무와 관계없이 학생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겠다"며 “거창한 정치 구호보다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이끄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경기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복비 부담 확실히 낮추겠다”…생활복 중심·바우처 도입 박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치솟는 물가 속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교복 지원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등골 브레이커'로 불릴 만큼 커진 교복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신입생 1인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은 정장형 교복이 '기본값'처럼 굳어지면서 생활복과 체육복을 별도로 추가 구매해야 하는 현실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체감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 교육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교복비 부담, 확실히 줄이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경기도 학생과 학부모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복비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형식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용 빈도가 높은 생활복·체육복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손질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지원 품목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왔다"면서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에 따라 정장형 교복 대신 생활복 위주로 지원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 방식'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인상이나 담합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선택의 폭은 넓히고 가계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방범 순찰 기능을 접목한 '과천시 반려견순찰대' 신규 대원을 내달 18일 오후 4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반려견순찰대는 주민이 반려견과 거주지 주변 산책을 하며 범죄나 생활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2나 120으로 신고하는 주민 참여형 치안활동이다. 순찰할 때는 견주와 반려견 모두 순찰복을 착용하며 전용 앱을 통해 순찰일지를 작성한다. 선발된 반려견순찰대에는 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교육과 전문 훈련사가 동반하는 합동교육 순찰 기회가 제공되며, 연말에는 우수대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동물 등록을 마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과천시민이며 강아지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려견순찰대 공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 심사는 내달 21일 과천 중앙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진행된다. 전문 훈련사가 반려견의 △리드 워킹(따라 걷기) △명령어 이행(기다리기, 앉기) △외부 자극 반응(대인-대물-대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 20~30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순찰대는 내달 28일 활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신계용 시장은 22일 “반려견순찰대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우리 동네 안전을 지키는 뜻깊은 활동"이라며 “반려견과 함께 산책도 즐기고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이번 모집에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토요일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시민과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열고 각계각층 시민과 만나 광명시 발전 방향과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평일 시청 방문이나 시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폭넓은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소통현장에선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확대 △광명제12R구역 재개발 제외 거주자 생활 불편 △광명제9R구역 하안동 국유지 등 개발 지역 활용 계획 등 정책 제안부터 생활 불편 해결 요청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동석한 관계부서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년정책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승원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참여-권리, 교육-직업훈련 등 5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올해 말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해당 단지에 첨단 신산업 앵커 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12R구역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민이 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는 “주민-조합-건설사-부서 간 협의를 위한 정책전담팀(TF팀)을 조성해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개발지역 활용 방안을 묻는 민원에는 “광명제9R구역 기부채납부지에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하안동 국유지에 개발되는 K-혁신타운이 청년 주거와 창업-일자리 공간은 물론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합리적인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직장생활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토요일에 시장님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광명시 적극적인 태도에 신뢰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오늘 나눈 대화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광명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많이 듣고, 정책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현장소통에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제5기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을 내달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는 2020년 제1기 위원회 출범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아동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속 운영되고 있다. 아동이 지역사회 구성원을 넘어 정책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포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해 아동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위원을 새롭게 선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군포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10세 이상 16세 이하 아동이며, 공모 인원은 30명이다. 신청은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접수한다. 참여를 원하는 아동은 군포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아동청소년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권역별-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위원은 올해 4월부터 2028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아동정책 제안, 군포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참여, 아동권리 홍보, 성과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참여 아동에게는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군포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2일 “아동은 보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책 동반자"라며 “아이들의 작은 목소리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세부 사항은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오는 28일 토요일 2026년 정월대보름 특별문화행사 '만월성원(滿月成願)'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달이 차면 소원을 빈다'는 동양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행사로 2024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북녘땅이 손에 잡힐 듯한 최전방 애기봉에서 희망과 화합의 달빛을 밝히는 'LED달 점등식'은 이제 김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색적인 정월대보름 야간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행사는 전통 체험 중심 1부 '달놀이 행사'와 야간 특화 프로그램인 2부 '달맞이 행사'로 구성돼 방문객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달놀이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망대 오픈갤러리에서 운영된다.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신년운세 보기, 소원지 작성 등 5종의 전통 민속놀이 체험을 통해 세시풍속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을 마친 방문객에게는 부럼주머니를 증정한다. 전시관에선 '애기봉 디지털 드로잉북 체험'을 통해 방문객이 평화와 희망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참여형 콘텐츠도 함께 운영된다. 만월성원 하이라이트는 오후 6시10분부터 전시관 앞 광장에서 열릴 달맞이 행사다. LED큐브 점등 퍼포먼스와 영상-조명 연출이 결합된 몰입형 프로그램으로, 새해 희망을 상징하는 대형 달이 애기봉의 밤하늘을 밝힐 예정이다. 사전공연으로는 울림 색소폰 앙상블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점등식 이후에는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의 공연과 LED 퍼포먼스팀 '옵티컬크루'의 빛 공연이 이어져 정월대보름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광진흥과장은 22일 “애기봉 정월대보름 달 점등식은 3년째 이어지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형 평화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강하구를 바라보며 떠오르는 달빛 아래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소원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시민이 찾아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내달 31일까지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 등 다양한 분야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가족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문제 등이 심화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흥시는 작년 위기청소년 4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9세부터 24세 이하 관내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립-은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같은 내용을 지원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최종 대상자 선정과 지원 금액 및 기간 등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월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4~6개월간 지원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르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소년안전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2003년 공사 중단 후 20년 방치…안전 우려·도심 흉물 문제 해소 34억 투입 직권철거 추진, 7월 완료 목표…인근 1천여 세대 생활환경 개선 철거 부지 180면 공영주차장 조성…북삼읍 만성 주차난 완화 기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가 마침내 철거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칠곡군은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공공이 직접 정비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삼 JK아파트 철거 사업이 현장에서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 약 60% 상태로 멈춰 섰다.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며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 훼손, 생활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삼 오거리 인근 읍내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생활 편의와 교통 접근성이 인근 아파트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축물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피해를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북삼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철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JK아파트 인근 주거지다. 로얄아파트 149세대, 숭오대동아파트 211세대, 북삼서희아파트 959세대와 주변 빌라 약 450세대가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K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숭오대동아파트는 그동안 방치 건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을 가장 크게 겪어온 곳으로 꼽힌다. 인근 북삼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숭오대동아파트 이장 조미영 씨는 “아파트 옆 방치 건물 때문에 밤에는 외출도 조심스러웠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 효과는 인근 단지를 넘어 북삼읍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 2만20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읍내 핵심 공간이 정비되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이 기대된다. 철거가 완료된 부지에는 180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삼읍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만큼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는 해체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4억 원이 투입된다. 칠곡군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오는 3월 17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착수해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영천시, 1600억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고금리·대외 악재 속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이자 최대 5% 지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환율 변동과 관세 부담,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영천시는 22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와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대규모 융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업체는 최대 3억원,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 영천시 우대업체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율은 일반업체와 도 우대업체 4%, 시 우대업체는 5%가 적용된다. 영천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대비 적극적인 이차보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지역 기업의 금융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운영자금 확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이차보전 사업이 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부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현장소통마당' 271건 건의 접수 도시·교통 분야 55% 집중…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 두드러져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민 소통 행정에서 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운영한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당'을 마무리한 결과, 현장 건의와 사후 서면 접수를 포함해 총 271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마당은 안강읍을 시작으로 문무대왕면까지 22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별 평균 200명 이상이 참석해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동경주 지역 산불 영향으로 일부 일정이 조정됐으나, 기간을 연장해 전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분야별 건의사항은 도시·교통 분야가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안전·환경·경제·농축산 분야 16.7%, 문화·체육·관광 8%, 보건·복지 7%, 상하수도 6.5%, 기타 6.8%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확장, 주차 공간 확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중심을 이뤘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하천 정비와 배수로 개선, 노후 기반시설 보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우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두드러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세분화해 단기 추진 가능 사업과 중·장기 검토 과제로 구분하고, 예산 반영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 사후 관리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건의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월 20일~3월 27일 공모…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선다. 달서구는 지난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제안과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 행정 제도다.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시비 8억6천만원과 구비 12억3천만원 수준에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지역 전반의 정책 제안을 받는 '구 주민참여형'과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의 '동 참여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달서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 대학생 대상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타당성 판단 기준을 개선해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달서구 홈페이지를 비롯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달서구민뿐 아니라 지역 내 직장인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주민투표와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LED 바닥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안전·교통 분야 사업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청년 창업 지원과 작은 음악회 등 문화·미래 분야 사업이 추진되며 주민 호응을 얻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버스타고 경북관광' 추진 단체여행 버스 임차비 지원…관광객 유치·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단체여행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확대에 나선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을 방문하는 단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타고 경북관광'은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이 경북 지역 관광지와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적인 단체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일반 단체, 여행사 등이며, 여행 지역 내 숙박비·식비·입장료 등 30만원 이상 소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은 여행자보험에 사전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네이버폼)을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여행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여행 종료 후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관광지 방문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의 다양한 축제장과 전통시장 등 현장 관광 콘텐츠를 더 많은 관광객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구미라면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지정 경북 최우수 축제 이어 문체부 관문 통과…2028년 정식 문화관광축제 도전 2026년 11월 'The Premium' 슬로건 아래 콘텐츠 고도화 예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구미라면축제가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산업과 먹거리 문화를 결합해 성장해 온 축제가 국가 단위 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라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축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가 지정 예비축제로 운영되며, 향후 최고 등급인 문화관광축제 신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밟게 된다. 구미라면축제는 2024~2025년 경상북도 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2026~2027년에는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승격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지정까지 더해지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운영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는 광역자치단체 추천과 정부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정 기간 동안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지만, 전문가 컨설팅과 소비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자문 등 축제 품질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콘텐츠 완성도·운영 전문성·관광 파급효과 등 정량·정성 지표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전 육성 단계로 평가된다. 구미시는 이번 예비축제 지정을 계기로 콘텐츠 고도화와 운영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람 동선 정비, 프로그램 차별화, 체류형 관광 연계, 지역 상권과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관광 소비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6년 11월 열릴 축제는 “The Premium(더 프리미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단순 시식 중심 행사를 넘어 '원조라면 도시'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 역사·브랜드 스토리·K-푸드 콘텐츠를 결합한 프리미엄형 축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프로그램 강화와 무대 연출 고도화, 글로벌 관광객 유입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구미가 가진 산업도시 이미지에 '맛'과 '문화'를 결합해 도시 브랜드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예비축제 지정은 구미라면축제가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라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이 2028년 정식 문화관광축제 신규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특화 산업과 먹거리, 관광 콘텐츠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구미라면축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구미시, 기업 성장 3단계 체계 가동…연 20억 투입 '전주기 육성' 시동 소규모→허리→선도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제조 AI·디지털 전환 전면 배치 여성기업·재도전 트랙 신설…2월 23일부터 순차 접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신산업 공급망 진입을 겨냥한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기업부터 매출 500억 원 이상 선도기업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2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접수는 허리기업·선도기업 지원사업이 2월 23일부터,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3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기술·마케팅·수출을 아우르는 '기업성장테마'와 당면 현안 해결 중심의 '핀포인트' 트랙으로 운영된다.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고도화, 판로 개척,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여성기업 경영활성화' 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자금·시장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성장 초기 단계 기업군의 기반을 다지고, 향후 허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매출 50억~500억 원 규모의 허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은 전략수립, 기술혁신, 시장확대,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패키지형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매칭해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밀착 관리한다. 올해는 역량강화 분야에 제조 AI 전환과 디지털 전환(AX·DX) 프로그램을 새롭게 포함했다. AI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구조 혁신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선도기업을 위한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은 신성장 동력 발굴, 디지털 전환 대응, 글로벌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공급망 편입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며, 올해부터는 정부과제 수주를 지원하는 '재도전 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정체나 사업 실패 이후에도 재도약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군을 층별로 두텁게 하고,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 기반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성장 정체와 제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유망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00만 관객 돌풍…문경새재, 영화 열기 이어간다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 안내 강화…포스터·리플릿으로 현장 몰입도 높여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최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촬영지인 문경새재가 본격적인 '영화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스크린 속 감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22일 문경시에 따르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최근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며 새로운 관광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와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관광지가 영화 흥행과 맞물려 '콘텐츠 관광지'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 관광공사는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내 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주차장과 오픈세트장 진입로 등 주요 동선에 영화 포스터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촬영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영화 주요 촬영지: 문경새재 오픈세트 촬영장'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관람객이 입구에서부터 영화 장면을 떠올리며 공간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관람객들은 포스터 속 장면과 실제 세트장을 비교하며 배우 유해진등 출연진이 머물렀던 공간을 보다 몰입감 있게 둘러볼 수 있다. '촬영지 확인'에서 '서사 체험'으로 관광 방식이 진화하는 셈이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영화를 통해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풍광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돼 뜻깊다"며 “방문객들이 촬영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영화의 감동을 현장에서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 관광공사도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안내 리플릿 제작에 착수했다. 영화사와 협의를 거쳐 극 중 주요 장면과 실제 촬영 위치를 연결한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방문객이 영화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체험하는 '스토리텔링 관광' 모델을 구상 중이다. 영화 한 편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경새재가 일회성 촬영지를 넘어, 이야기가 축적되는 상설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1년…이용객 147%↑·관광 400만 돌파 버스비 0원…도시가 움직였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버스비 0원. 작은 정책 변화가 도시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2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이 단순한 교통복지를 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거주지 제한 없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면 개방형 모델이 특징이다. 현재 문경시 시내버스는 40대가 73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 가운데 13대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접근성을 높였다. 면 단위 고령층의 병원·시장 방문이 늘고, 지인 모임과 여가 활동도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용객 2.5배…“이동 패턴이 바뀌었다" 문경시 2025년 한 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196만 585명으로, 2024년 79만 1,177명 대비 116만 9,408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47.8%로 약 2.5배 늘었다. 1일 평균 이용객도 2024년 2,162명에서 2025년 5,371명으로 148.4% 증가했다. 월별로도 2025년 1월 12만 9,587명에서 12월 17만 8,972명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정 시기의 '반짝 효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이동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점촌 5일장이 열리는 3·8일에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2025년 장날 하루 평균 이용객은 6,305명으로, 장날 외 평균 5,142명보다 약 23% 높았다. 교통비 부담이 사라지자 전통시장 방문이 늘고,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 관광객 유입…문경새재도립공원 400만 돌파 교통 접근성 개선은 관광 성과로 직결됐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2025년 누적 방문객 405만 1,765명을 기록하며 전년도(374만 9,087명) 대비 약 8% 증가했다. 연간 400만 명 돌파는 상징적 이정표다. 문경찻사발축제(24만 명), 문경사과 축제(46만 명), 문경약돌한우 축제(13만 명) 등 대형 축제가 흥행에 성공했고, 축제 방문객이 문경새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동선이 자리 잡았다. 여기에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문경새재 공원 주차장 연중 무료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방문객은 유료 운영 당시보다 약 1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버스 무료화·주차장 무료화·축제 연계 전략이 맞물리며 문경은 '이동이 편한 도시', '찾기 쉬운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 KTX 연계·출렁다리 개선…'머무는 관광' 전환 문경은 단순 방문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KTX 문경역과 시내버스 연계를 강화하고,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춘 배차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문경역 앞 봉명산 출렁다리는 전망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진입로가 가팔라 접근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시는 둘레길 조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갖춘 전망대 설치를 추진 중이며,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또 문경역에서 10여 분 거리의 가은아자개장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더 본 외식산업개발원과 협력해 외식 창업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장터돼지구이 등 14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연탄빵 등 특화 메뉴도 개발했다. 방문객 구성도 다변화됐다. 전체 방문객 중 약 4.5%인 18만 명이 외국인으로 추산된다. 전통 문화·역사 경관과 교통 편의성이 결합하며 해외 관광객 유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문경의 변화는 하나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 시내버스 무료화 → 시민 이동 증가 → 시장·축제 방문 확대 → 관광객 유입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확장된 셈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교통비 0원 정책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광 성과와 경제 효과를 동반하는 구조로 발전했다"며 “교통이 바뀌자 도시가 움직였고, 이동이 늘자 관광이 살아났다. 버스비 0원이 만든 변화는 이제 문경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짜 버스'가 만든 실험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의 사례가 지방 중소도시 교통·관광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같은날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를 지난달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도 이달 중 준공한다고 전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며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시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함께 운영되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초 9홀로 계획된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14홀로 확대 계획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잔디식재 시기를 감안해 올해 3월말 준공될 계획이고 잔디가 활착하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저수지에 마련하는 수변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흥저수지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 유정복표 ‘고립·은둔형 외톨이’ 통합지원 본격화...“외로움까지 돌본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2일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립·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굴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유정복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 실패와 고용 불안,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외로움 예방부터 조기 발굴, 정서 회복,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실행안이다.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연결망 조성, 관계 회복 및 형성, 심신 회복을 통한 일상 지원, 사회 참여 활성화 등 5대 전략 아래 10개 추진과제와 40개 세부사업이 촘촘히 마련됐다. 우선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초기 접근 문턱을 낮춘다. 대인관계 단절로 외부 노출이 적은 고립·은둔형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마음건강·심리상담 연계와 함께 '-link company(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 '마음지구대', '마음라면' 등 소통 공간을 운영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사회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도 병행하며 이는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와함께 시는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난해 214명을 발굴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등 청년층 지원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20명은 심리 지원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공공기관과 기업 인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고 중장년층 역시 8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58명을 신규 발굴해 자조모임, 공동체 활동,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까지 돌보는 도시, 인천의 복지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