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2026년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관내 유관기관인 서울랜드와 협약을 맺고 내년 1월1일부터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용료 할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협약은 과천시 성장과 함께해온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관내 대표 문화-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적용되던 기존 할인 혜택은 유지되면서, 서울랜드 파크이용권(종일권)에 대해 연중 40% 할인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과천시민은 5월과 10월에는 파크이용권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된 가격으로, 4월과 9월에는 연간이용권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과천시민이 방문 시기에 관계 없이 파크이용권을 최소 40%에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랜드 현장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과천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지재현 과천시 문화체육과장은 27일 “시 승격 40주년을 계기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서울랜드 협의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민 서울랜드 할인 관련 세부 내용과 이용 방법은 과천시 또는 서울랜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증가하는 납골당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명 메모리얼파크'를 증축한다. 광명 메모리얼파크는 일직동 자경로 153에 자리한 시립 봉안시설로 2009년 개장했다. 개인단 1만3940기, 부부단 1만912기 등 3만2952기 봉안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중 23일 기준 2만4040기(약 73%)가 사용 중이다. 하지만 매년 화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현재 시설로는 오는 2029년 말 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광명시 화장률은 95.8%로, 전국 평균(92.9%)과 경기도 평균(94.9%)을 모두 웃돌며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광명 메모리얼파크 증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메모리얼파크 부지 내 별동 증축으로 봉안단 약 3만7여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현재 화장 증가세를 반영할 경우, 증축 이후에는 최소 2043년까지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광명시는 오는 2032년 증축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증축 결정에는 시민 공감대도 뒷받침됐다. 지난 5월부터 타당성 조사와 함께 진행된 광명시민 대상 설문조사(설문기간 5월20~23일, 응답자 600명) 결과, 응답자의 86.3%(518명)가 메모리얼파크 증축에 찬성했으며, 79%(474명)는 증축 이후 봉안시설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해 장사시설 확충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7일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도시의 태도"라며 “광명시는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장사-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로써 군포시는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특히 현황평가와 정책평가로 구분해 국토, 환경, 도시, 교통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 총 23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군포시는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라'그룹 35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강화' 부문에서 '인구당K패스 이용율',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27일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만에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기초지자체 가운데 경기도에서 부천시가 유일하게 1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부천시는 50만 이상 대도시 중 유일하게 14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하며 '최고의 청렴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굳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을 위해 종합청렴도를 측정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시민과 소속 직원이 평가한 '청렴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시책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를 합산해 산출된다. 부천시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5.6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노력도 분야에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부패 유발요인 정비 등 3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올해 부천시는 감사-청렴 분야에서 3월 경기도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9월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12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등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청렴 행정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윤종현 부천시 감사담당관은 27일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은 공직자 노력과 시민의 신뢰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를 바탕으로 청렴이 일상에 스며드는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협력해 추진한 2025년 문화-교육-체험 분야 지역공헌 프로그램이 시민의 높은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유한 문화-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시민이 직접 캠퍼스에 들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학 공간이 시민에게 열린 공공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보여줬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선 지난달 23일 물수제비 영화제와 지난 17일 크리스마스 플라자 전야제 등 문화 프로그램이 차례로 열리며 시민 발길을 캠퍼스로 이끌었다. 물수제비 영화제는 애초 30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제로는 4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관람객들로부터 공간과 음향 등 공연 환경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7일 열린 크리스마스 플라자 전야제에는 약 350명 시민이 현장을 찾아 연말 문화공연을 즐겼으며, 전통과 클래식을 조화롭게 구성한 프로그램과 완성도 높은 연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된 첼로 앙상블과 캐럴 공연 등 후속 공연에도 약 850명 시민이 참여해 캠퍼스에서 연말 분위기를 함께 즐겼다. 교육-진로 분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 '대학과 도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진로를 주제로 한 강의가 진행돼 300명 시민이 참여했다. 강의는 초-중-고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대 출신 교수진이 직접 강연을 맡아, 자기주도 학습과 문해력, 인공지능 시대 진로 설계 등 교육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수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강의 구성에 대해 참가자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20일 진행된 '서울대 과학드림캠프 with 데이 트립'에는 관내 거주 중-고등학생 80여명이 참여해 서울대 홍보대사와 질의응답, 캠퍼스 투어, 체육관에서 열린 자연과학대학 공개 강연 '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참여했다. 참가 학생은 대학 캠퍼스를 직접 방문하며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으며 “서울대에 직접 와보니 학교 분위기와 공부하는 모습이 더 실감 났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창업 분야에선 '서울대와 함께하는 시흥시 딥테크 창업 아이디어 해커톤'을 통해 관내 대학(원)생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고도화를 지원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0팀이 1박2일간 집중 멘토링과 최종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 중 4팀이 수상했다. 수상팀에는 시흥시와 협력한 후속 멘토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은 27일 “올해 추진한 프로그램들은 대학의 문화-교육 자원을 시민이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연과 강연, 체험프로그램 전반에 시민 참여가 이어지면서 캠퍼스가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학생이 캠퍼스를 찾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교육-학술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와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공연-포럼-체험을 연계한 지역공헌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매월 운영되는 대학과 도시 포럼에선 행복과 진로를 주제로 한 최인철 교수, 나민애 교수의 강연을 비롯해 지역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포럼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을 지속하고,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연계한 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 등 대학의 인적-학술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을 폭넓게 전개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7일 '행리단길'로 불리는 수원시 장안동·신풍동 일대가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지역상권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지역상생구역에 지정되면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조세 감면,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도는 지난 19일 2025년 제1회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수원시가 신청한 수원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은 '행리단길' 중심 장안동·신풍동 일원이다. 전체 면적 2만 9520㎡ 가운데 상업지역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상생구역이란 상권 활성화로 인해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임대료 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을 하되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지역상권 상생 정책이 제도적으로 본격 작동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안 의결과 함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지역상생구역 지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상권 활성화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에 대해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벤처부와 협의해 명확한 행정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상생협약 미이행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번 승인 결과를 수원시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내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8억원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 감소와 경직성 경비 증가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약 50% 감액된 수준으로 편성했다. 이에 사업학교 관리자, 교육복지사, 학부모 등 현장에서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촘촘하고 탄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사업학교 운영비 예산이 8억원 증액 확정돼 151개 학교에 대해 교당 600만~700만원에서 1100만~145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복지사 미배치교 취약계층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안전망,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 등 주요 교육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3억5000만 원 증액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복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취약계층학생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40조577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1조3356억원(3.4%)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예산은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도는 사람 중심 기술혁신을 기조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35조7244억원과 특별회계 4조3333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일반회계는 올해 34조7398억원 대비 9846억원 증가, 특별회계는 올해 3조9823억원 대비 3510억원이 늘었다. 도는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노동 혁신, 기후·에너지 전환 등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핵심 브랜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디지털 금융 혁신에 3억 원을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혈액검사 및 AI를 활용한 유방암 검진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에 12억원을 반영하고 노동시간 혁신과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에 150억원을 편성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지역 소득 창출을 연계한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에 128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는 브랜드 과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현장의 회복력을 높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30억 원을 편성하고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18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에 1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 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 안정도 함께 도모한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에 4769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에 1816억원, THE경기패스에 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편성해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도는 기술혁신과 산업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과 기후테크, 바이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22억 원, 팹리스 생태계 조성에 24억 원을 편성했다. AI 산업 분야에서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25억원, 도민 체감형 AI 실증사업에 23억원을 투입해 기술이 산업을 넘어 도민의 일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53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후테크 설치·운영 및 스타트업 육성에 42억원, 1회용품 없는 경기특화지구 조성에 10억원, 기후보험에 34억원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 인력양성과 의료기기 실증에 31억원,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8억원을 편성해 차세대 성장 산업 기반을 다진다. 도는 내년에도 돌봄 공백을 줄이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에 2406억원을 편성했으며 누리과정 지원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에 642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98억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반 확충에도 역점을 뒀으며 재해예방사업에 952억원, 풍수해·지진보험에 7억원, 지방하천 정비에 2417억원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선감학원 역사공간 조성에 18억 원, 의료원 운영 지원에 258억원을 편성해 인도적 가치 확산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예산에는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와 의회가 협의를 거쳐 일부 사업이 추가로 편성됐다. 노인복지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보완해, 현장의 수요를 보다 촘촘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균형발전 성장을 추진한다. 북부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에 200억원, 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에 1390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105억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연결성 개선을 도모한다. 생활 SOC 확충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74억원, 도시숲·도시공원 조성에 86억원, 주차장 조성에 158억원을 편성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40억원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기남부 도로사업에 1451억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해 남부권 교통망 강화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뒷받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또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임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흔들림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의 뜻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제11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 민선 5기 교육청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전환의 시기를 맞겠지만 1420만 도민 삶에는 공백이 있을 수 없다"며 “남은 임기 동안 의정의 연속성을 지키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 한편 김 의장은 같은날 열린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김 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되기 위해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제유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지난주 야간 거래 종가인 1478.00원 대비 35.8원 급락(원화 강세)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장 주간 거래(9~15시 30분)에선 1440.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원화 환율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6.522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원/역외 위안 환율은 205.59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원/다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4.30원, 저점은 1429.50원이었다.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둘러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 주식시장 주가 하락과 사용자 감소, 산재 증거 은폐의혹 등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Inc 대표가 참석해 진솔한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내놔 국민적 분노를 삭힐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출석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에 따른 역할 분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 취소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위 소관 현안과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 미충족 시 보완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취소도 가능하다"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과방위 차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당시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사태의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특위부터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 얘기를 듣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2대 국회에서 총 1만5000건이 넘는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그중 상당수는 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에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21대 국회보다 동일기간 발의 건수는 10%(1405건) 이상 늘었지만, 처리율은 여전히 2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사회적 필요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갖췄음에도 끝내 결론을 보지 못한 '아깝다 법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처리의안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22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만5561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3544건, 미처리(계류) 법률안은 1만2017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환산하면 처리율은 약 22.8%, 미처리율은 약 77.2%다. 법률안 10건 중 7건 이상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미처리 법안 상당수는 향후 대안반영폐기 또는 임기만료폐기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 유형별로 보면 22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의원발의가 사실상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총 1만4701건(처리 3111건, 미처리 1만1590건), 정부제출 법률안은 총 446건(처리 160건, 미처리 286건)이 발의됐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전체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미처리 법안의 대부분 역시 의원발의다. 발의는 활발했지만, 개별 법안이 상임위·소위원회·본회의를 거쳐 입법으로 완결되는 비율은 낮았다는 평가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제안된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총 615건이 발의됐다. 이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0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7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60건이 각각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2대 국회의 입법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세제·국회 운영·선거제도·재정 등 정치·제도·재정의 핵심 영역에서 유사·중복 법안이 반복적으로 발의됐다는 점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매 회기마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다수의 개별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면서 소위원회 단계에서 통합·조정되지 못한 채 계류로 누적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유사 법안 난립이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조세·재정·선거·국회 운영 관련 법안처럼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에서는 다수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개별 법안이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논의가 분산되고, 상당수는 처리되지 못한 채 남는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소위원회 병목 현상도 법안 정체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법안 심사의 실질적 관문인 소위원회 단계에서 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법안이 장기간 계류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인다. 정치 일정과 정쟁의 영향도 작용한다. 선거제도나 국회 운영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조정이 지연되고,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법안들도 다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 법안 통계는 국회가 발의 단계의 양적 확대를 처리 단계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미처리 법안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아깝게 폐기되거나 철회되는 법안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2025년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은 완만하게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건강·주거 영역에서도 계층·세대·지역에 따른 격차가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주소–2025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미래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작성됐다. 불평등 지수의 체계적 정리부터 조세·주거·자산·교육·건강 영역별 현황 분석, 다차원 불평등 지수 개발, 입법 정책 과제 도출까지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동안 개별 영역별로 분절돼 있던 불평등 논의를 하나의 구조로 묶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중심축이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장기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며 소득 분배는 일정 부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순자산 지니계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기록했다. 국민 대다수(76.7%)가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8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자산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소득이 자산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화된 반면, 이미 보유한 자산의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를 통한 이전이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핵심 경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산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격차를 넘어 세대 이동성, 주거 안정성, 노후 안전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불평등 인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경제적 불평등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도 경제 소득 불평등에 대해 81.5%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외국은 불평등의 원인으로 '부유층의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꼽은 반면, 한국은 '노동시장의 임금격차', '재벌 전문직 중심의 사회구조', '자산 불평등, 자산에 대한 부의 세습' 등을 불평등의 핵심 원인으로 꼽고 있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소득·자산·교육·건강을 종합한 다차원 불평등 지수(H-MDI)를 새롭게 개발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 H-MDI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교육·건강 영역의 불평등은 완만하게 감소한 반면, 자산 불평등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소득 요인이 다차원 불평등을 주도했다면, 2023년에는 자산이 소득과 유사한 수준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불평등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전환됐다. 이는 소득 중심의 불평등 완화 정책만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한 결과다. ◇교육·건강·주거 격차 커져…가정 배경이 교육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 교육 영역에서는 취학 기회와 제도적 접근성 측면에서 형식적 평등은 상당 수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 배경이 교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진학 선택, 재수·반수 등 재도전 기회는 상대적으로 가정 배경이 양호한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계층 재생산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진단이다. 건강 불평등 역시 구조적 성격이 뚜렷하다.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대수명, 자기평가 건강, 삶의 질 지표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은 저소득층·고령층·농어촌 거주자에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주거, 노동, 교육, 지역 인프라 등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거 불평등은 세대별로 다르다. 청년층은 월세와 비아파트 거주 비중이 높아 주거 불안정성이 구조화돼 있고, 중년층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내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이한 점은 고령층은 자가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주거 불평등이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자산 형성과 건강, 돌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평등 인식과 체감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서 한국이 불평등 관련 지수 일부에서 상위권 평가를 받으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불평등 인식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불평등 조정 인간개발지수(IHDI), 지속가능개발지수(SDG Index) 등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지만, 세계행복지수나 성격차지수에서는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내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경제·소득 불평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특히 자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보고서는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단순한 세율 인상 논의에서 벗어나 과세 구조 전반의 재설계가 필하다고 제시했다. 노동소득 과세에서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한 소득세 기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고, 자본소득 과세에서는 과세 공백과 차등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산 과세의 경우 거래세 중심 구조가 부동산 자본이득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상속·증여를 포함한 재산세 구조 전반의 재설계를 과제로 제시했다. 소비세 역시 고령화 시대의 재원 확보라는 현실을 고려하되, 역진성 완화를 위한 면세 범위 조정과 재정지출과의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 사회는 이미 '소득 이후의 불평등' 단계에 진입했으며, 자산과 삶의 조건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 없이는 불평등 완화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 접근성 개선, 데이터 표준화, 범부처 통합 활용 체계 구축 등 증거기반 입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득 중심 정책의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자산·주거·건강·교육이 얽힌 구조적 불평등을 해체하는 중장기 입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축사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객관적 분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이번 보고서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향후 입법과 정책 논의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