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내란 청산·국정 정상화 속도…李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비상계엄 1년]내란 청산·국정 정상화 속도…李 대통령 “정의로운 통합”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가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의 용기와 행동을 기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계엄에 가담한 군인·공직자 처벌 등 잔재 청산과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라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과천=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5일 열린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총규모는 4918억원으로 시민생활-복지-미래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신계용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최근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논의 과정에서 과천청사 일대가 다시 거론되는 점에 대한 시민 우려를 언급하며 9월5일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시민 뜻을 최우선에 두고 과천 정체성과 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신계용 시장은 올해 과천이 미래 성장 기반과 민생 여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고 설명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종합의료시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의료-산업-주거가 결합된 미래형 복합단지 조성이 시작됐고, 지식정보타운에는 단설중학교 신설부지 확정과 문화체육시설 추진, 송전탑 지중화 본격화 등 정주 기반 확충이 가시화됐다. 또한 시립요양원 개소, 돌봄 지원 확대, 해누리 전망대-반려견 놀이터 개장 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이 이뤄졌다. 내년 시정 운영 방향으로는 △미래 성장동력 고도화 △지식정보타운 기반시설 조성 가속화 △아동-취약계층-노인 등 세대별 복지수요 대응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 인프라 확충이 제시됐다. 과천시는 내년 종합의료시설 및 첨단산업 복합지구 조성, 푸드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등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기업도시로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복지시설 확충 및 과천형 보육체계를 마련하고, 관문제2실내체육관-제2경인하부체육시설 조성, 줄타기전수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체육-여가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신계용 시장은 “2026년은 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과천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해"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67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를 비롯해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특히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같이돌봄 매니저(4시간)'는 아동 관련 자격을 갖춘 50~60대 여성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한 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치하는 돌봄 특화 일자리다. 광명시는 내년부터 활동 가능한 근무지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돌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근무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일일 3~8시간(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으로 사업별로 다양하다. 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 이외에 부대비(실내 근무자 5000원, 실외 근무자 8000원)와 주-월차 수당이 지급된다. 분야별 모집 규모는 △광명행복일자리 6개 분야 161명(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등) △신중년일자리 6개 분야 183명(보건-복지서비스 지원, 공공기관 식당지원, 같이돌봄 매니저 등) △함께일자리 4개 분야 109명(대형공사현장 안전보안관,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등) △지역공동체일자리 3개 분야 14명(반려견 관리, 우산수리센터 운영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신청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민원콜센터 또는 일자리창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광명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467개 공공일자리를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할 권리를 지키고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 공공일자리 440명 선발에 1366명이 지원해 2.6대 1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번 상반기 모집 역시 많은 시민의 참여가 예상된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서해안 대표 명소인 시흥 월곶포구의 해상 경관을 배경으로 배곧동과 월곶동을 연결하는 현수교 형태의 횡단보도교가 건립된다. 시흥시는 '배곧~월곶 경관육교(보도교) 설치공사' 특정 공법(신기술-특허) 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정성과 시공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디에스글로벌이씨엠의 특정 공법을 최종 선정했다. 보도교는 민선8기 시정 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단절돼 있던 배곧동과 월곶동 생활권을 연결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해안 관광 명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연장은 324m, 폭은 2m 규모의 현수교형 보도교로 설치된다. 선정 공법은 삼각형과 책의 형상을 활용해 미래도시 시흥과 교육신도시 배곧을 표현했으며, 상징성 있는 주탑으로 배곧과 월곶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도록 설계돼 월곶포구를 오가는 선박 이용객에게 지역 상징성과 정체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종점부(시설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 전망 공간을 포함해 시야 방해 없이 탁 트인 중앙 전망대를 구성해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을 계획했으며, 주변 주거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은은하게 비추는 투광등과 풋등을 활용한 야간경관 조명을 계획했다. 시흥시는 선정 공법을 바탕으로 지반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대략 14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 하반기 건립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효섭 경제자유구역과 시설팀장은 6일 “경관육교는 안전성과 도시 미관을 동시에 고려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이라며 “지반조사와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이 편리하고 아름다운 보도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ASV지구 내 로봇 분야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5일 세계 전기산업을 선도하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와 안산에 조성 중인 로봇직업교육센터와의 공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로봇 기술 개발 및 협업 적용 교육과정 개발을 비롯해 △로봇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 △미쓰비시 진행 등록민간자격증(MFEC) 인증 및 엔지니어 육성 지원 등 인재 양성 전반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양 기관은 향후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사절단 단장인 이민근 시장은 아리아케 센트럴 타워에서 미쓰비시일렉트릭 등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ASV지구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으며, 산업협력과 투자유치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밸류체인을 견인할 수 있는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과 협약과 일본 투자유치 활동은 AI-로봇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로봇 분야 최대 비즈니스 박람회 '2025 도쿄 국제로봇 전시회(iREX 2025)'에 참석해 현지 로봇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며 ASV지구 홍보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쿄 빅사이트를 방문해 인공지능(AI)-로봇산업 혁신 현장을 참관하는 일정 등을 소화했으며 6일 귀국 길에 오를 예정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희망2026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제막식을 4일 범계역 광장에서 열고 모금 목표 9억원을 향한 연말 이웃돕기 캠페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올해 캠페인은'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안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범계역 광장에 설치된 온도탑은 안양시 모금 목표액의 1%(900만원) 성금이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사랑의 온도가 100도에 도달하게 된다. 제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 김효진 경기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구재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기부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연말 나눔 시작에 함께했다. 이날 기부자 성금 및 성품 기탁식도 진행됐다.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과에서 100만원, 용마로지스㈜가 300만원, 안양지역건축사회와 별별협동조합이 각 100만원, 명륜진사갈비 안양범계점이 200만원 성금을 기탁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가 30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30박스를, 크리스토퍼 안양군포의왕 총동문회가 20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50채를 기탁했다. 최대호 시장은 개막식에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며, 안양의 따뜻한 온정이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제1차 예결특위 회의를 열고 정민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고부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며 2026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예결특위는 정민경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을 비롯해 고덕희-공소자-김민숙-김수진-송규근-신인선-엄성은-임홍열-최성원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예결특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3억원(2.43%) 늘어난 3조 421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 8738억원(증 642억원), 특별회계 5480억원(증 171억원) 규모다. 정민경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예산 편성뿐 아니라 예산 전반을 살펴 절차상 정당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고양시 미래 기반을 만드는 초석 역할을 하겠다"며 “각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조례안은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13명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구성-운영 사항 등이 명시됐다. 박은정 의원은 6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서 향후 51곳 시설 보상을 위한 5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고된 가운데 단기 집행계획에는 시비 투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6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왕시가 향후 집행해야 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과 실행 의지가 부재하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의왕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는 내년부터 51곳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위해 총 1544억원를 투입해야 한다. 이 중 민간투자 사업비를 제외하면 의왕시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예산은 572억원에 달한다. 헌데 내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집행 계획안에는 비시 재정 투입 계획이 0원이다. 한채훈 의원은 “약 3년간 단기집행계획 기간 동안 의왕시 예산 투입이 전혀 없다는 것은 572억원에 달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이 전무함을 시사하고 미집행시설 해소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미집행시설 보상 재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 실태는 더욱 심각하다. 의왕시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 보상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 중이나 한채훈 의원이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특별회계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고작 35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대해 “572억원 규모의 보상비를 조달하고 관리해야 하는 특별회계 설립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라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직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왕시가 마련해야 할 재정 확보 방안이 요원한 가운데 전무한 단기 재정 투입 계획과 무늬만 특별회계인 잔고 부족 사태는 향후 의왕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26년 본예산이 6000억원이 넘는데 정작 대지보상금 반영은 0원인 현실을 직시하고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지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5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간 수의계약 등 제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5일 기준 의정부시는 5.3cm 폭설로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가중됐지만 집행부의 제설작업은 전무했던 상황으로 즉각적인 제설작업 및 도로 및 보행로 빙판길 안전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매년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관련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물품-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특정 업체와 계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행정 신뢰가 저하되고 일감 편중, 밀실 계약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횟수 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둘째, 동일 업체의 반복된 계약은 품질 저하 및 업체의 불성실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동일 업체와 연간 1인 견적 수의계약 횟수 3회 제한 등을 마련해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2021년 2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는 2025년 공정한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 시 사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시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1인 수의계약 시 연간 횟수를 경기도 수준 연간 횟수 3회로 제한, 특정 업체 계약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둘째, 연간 수의계약 총액제 실시로 횟수의 제한뿐만 아니라 한도금액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1인 수의계약 시 계약 심의단계를 거쳐 계약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최소 경쟁 입찰의 방식을 위해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확대시켜 계약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담보해야 합니다. 다섯째, 계약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계약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해 동안 시민을 위해 고생한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김포시, 서해경제 신성장동력으로 급부상… 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은 민선8기 취임 4개월 만에 중앙정부의 한강2콤팩트시티 발표를 이끌어 김포한강신도시 완성과 함께 김포가 70만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 길을 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김포시 양촌읍-장기동-마산동-운양동 일원 731만1000㎡를 개발해 총 5만1500세대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다. 한강신도시와 한강2콤팩트시티를 합치면 전체 면적은 1817만㎡(약 577만평), 총 가구수는 12만1000 가구 규모로 인근 일산신도시보다 큰 분당급 신도시 수준 도시가 완성된다. 특히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서울5호선 연장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동력이다. 더구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과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형 교통체계를 접목해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특화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작년 7월31일 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7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오는 2030년 분양공고, 203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포 원도심 공간혁신도 시작된다. 김포시는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선정으로 작년 말 국-도비 180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5년간 국-도비 포함 252억원을 투입해, 김포 장릉 주변과 사우동 김포고-김포여중 주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생활체육시설과 주차장을 갖춘 타운하우스로 바꾼다. 사업 대상지 내에는 아파트 수준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세대당 1대 수준의 주차공간이 확보될 예정이다. 우선 시유지를 활용해 연면적 1750㎡,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 주민의 돌봄, 문화,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연면적 390㎡, 지상 2층 규모의 생활체육센터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거점시설 2곳을 만들어 주차공간 86면을 확보, 원도심 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 및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 CCTV-보안등 설치 등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민간의 자발적 주택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및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에게 상담, 사업성 분석, 건축 및 세무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정비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사업도 확정돼 김포경제 지형을 바꾼다. 총사업비 6조원 규모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사업은 김포시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약 491만9000㎡(약 149만평) 규모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약 16조 2000억원 생산유발효과와 약 11만9000명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전망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4차 산업 기반의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친수형 도시로 환경을 갖춘 광역대중교통망 연계 직-주-락 복합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다.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가 조성될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은 장기간 누적된 환경오염으로 지역 최대 현안이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건강 피해, 인구 유출, 지역 침체 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김포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환된다. 사업은 내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 실시계획 인가, 2029년 부지 조성 착공을 거쳐 2033년 공사 완료가 목표다. 김포시는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와 연계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선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UAM은 항공교통시장보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다. 김포는 서울과 인접하고 두 개 공항 접근성이 탁월한 입지 조건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등 인프라로 향후 UAM 최적의 도시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김포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을 완료했다. 나아가 한국공항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작년부터는 UAM 산업 육성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접경지역 김포의 최대과제였던 철책 제거에도 성공했다. 올해 10월 군과 협의 끝에 백마도 개방 및 한강-염하 구간 철책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1970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공개된 적 없던 백마도가 시민에게 공개됐다. 서해와 접한 염하 구간도 한강과 함께 철책 정비가 진행 중이다. 김포시는 올해 5월 염하2구간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0월 전면 철거를 위한 합의각서를 변경 체결하는 등 사업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염하1구간은 지난달 공사를 재개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구간 철책 철거도 같은 해 하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6.25전쟁 이후 70년 만에 김포여객터미널에서 대명항까지 바닷길을 열고 김포 바다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다. 여객선을 이용해 염하를 거쳐 초지대교를 통과한 항해는 사상 최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수도권 서해안 관광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국가해양산업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용인 수지구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신봉역, 성복역도 조성”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수지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내년 초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수지연대 주관으로 열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착공 촉구 걷기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종합운동장역과 수서역, 성남 판교, 용인시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으로 연결될 50.7km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위해 용인ㆍ수원ㆍ성남ㆍ화성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준 결과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철도사업 중 경제성이 이처럼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며 “민선 7기 때 실패한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의 대체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을 위해 민선 8기의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수지연대를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이 철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에 용서가 안 될 정도로 막히는 용서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에 신봉역, 성복역을 만들어 시민들이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함께 의논하고 추진하자고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이 사업을 경기도 광역철도 우선순위 1~3위 아래로 내려놓아서 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김 지사를 비판한 바 있다"며 “4개 도시 시장들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지구 시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만큼 반드시 성사될 것이란 믿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신봉에서 구성역을 거쳐 동백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동백-신봉선 신설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도 보탬이 될 것"아라고 용인철도망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기흥역에서 오산대역으로 이어지는 분당선 연장사업도 실현되면 신봉동에서 구성역으로 이동해서 분당선을 타고 오산대역까지 갈 수 있으며 동백에서는 기존의 경전철을 이용해서 처인구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울 잠실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135km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개통되면 용인 처인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가 생기게 되므로 이를 경전철 용인중앙시장역과 연결하게 되면 청주공항, 나아가 오송역까지 가서 KTX, SRT도 탈 수 있게 된다"며 “용인은 장차 인구 150만명의 광역시가 될 것이므로 이같은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수지연대 관계자, 시민 등 150여명과 함께 수지구 성복고등학교에서 성복도서관까지 1시간 20분가량 걸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실현 의지를 밝혔으며 시민들과 정담을 나누고 기념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화성 3대 축제,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도록 도와달라”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화성 3대 축제가 세계 3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김현수 제1부시장, 현근택 제2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소개하고,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화성 3대 축제 글로벌 K-컬처 육성 전략'은 정부의 투자를 이끌어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K-퍼레이드), 수원화성문화제(K-페스티벌), 수원화성 미디어아트(K-나이트)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로 만드는 것이다. '첨단과학 R&D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리딩 기업 유치 전략'은 대기업의 연구소를 수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해 R&D(연구개발) 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리딩(선도)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며 “리딩 기업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은 “글로벌 K-컬쳐 육성 전략은 수원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다"며 “K-컬쳐 육성, 리딩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두고 여·야 ‘기싸움’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 간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벌써 벌어진다. 해운대구청장 후보군으로 구분되는 여·야권 인사들이 'KTX 이음의 신해운대역 정차'를 두고 각각의 정치적 셈범이 담긴 발언을 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 추진위원회는 6일 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사 앞에서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해운대갑), 국민의힘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지역위원장 등 정치인들과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 의원은 “KDI 예타 통과 유일역은 신해운대역 밖에 없다라며 지금까지 미발표 사유는 안전문제와 신호체계 문제였다며 현재는 완전 해결되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반드시 신해운대역에 정차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해운대는 세계가 찾는 관광도시이며, 그 중심인 그린시티 신해운대역에는 KTX 이음이 반드시 정차해야 한다"며 정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권의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여권에선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웠다. 홍 위원장은 “이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라며 “구청장이였던 민선 7기 당시 신해운대역 8편, 타 역 2편의 분산 정차로 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 중 홍 위원의 발언을 두고 내년 지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크다. 해운대구는 갑과 을 지역이 나뉘는데, 홍 위원장이 갑과 을 지역에서 모두 KTX 이음이 정차하는 방향성을 담은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해운대갑의 지역민들의 이견이 생겨 민심 이반이 발생할 우려도 공존한다. 양근석 추진위원장은 “지난 여러 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 집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마지막 총궐기 대회를 열게 됐다"며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정부, ‘ISMS-P’ 인증제 손본다

최근 쿠팡 등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두 제도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인증기업에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인증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다. 정부는 기존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 대상은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이다.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 심사 방식도 개선한다.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 항목을 먼저 검증하고, 기술심사와 현장실증 심사도 강화한다.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인증기업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한 결함이 드러나면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ISMS-P 인증을 받았다가 취소된 기업은 없다. 그러나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ISMS-P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정보유출 사고를 포함해 4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사고기업에는 사후심사 인력과 기간을 기존보다 두 배로 투입해 사고원인,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쿠팡처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은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금융보안원이 인증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두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후 해당 내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과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5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과 박모 전 이사,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회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쌍방울과 북한 측을 연결한 대북 사업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안 전 회장이 증언을 바꾸는 대가로 쌍방울 측이 안 전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뿐 아니라 그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하고, 회사 채용 등의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처음 구속됐을 당시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TF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이는 작년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 증언에서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진상 조사에서 실제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에 '인건침해 점검 TF'를 꾸려 감찰에 들어갔고, 이후 범죄 단서를 포착해 수사로 전환했다.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전 협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커스] 부천시, 기업-과학고 유치에 지역현안 돌파 ‘씽씽’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민선8기 들어 산업-교육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내고, 생활 현안 해결에도 집중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국내 주요 대기업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부천과학고 개교가 확정되면서 '첨단과학 교육도시' 초석을 성공적으로 놓았다. 이에 더해 막장 유튜버 근절,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정상화,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 등 생활 밀착형 현안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를 주고 민선8기 부천시가 미래 비전과 민생 현안을 '투트랙'으로 챙기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6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에너지-반도체-항공기술-정밀기계 분야 선도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며 “시민 10명 중 8명이 부천을 살기 좋은 도시라고 답한 만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집요한 시정으로 민생 현안을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 12월 중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대한항공, DN솔루션즈 등 국내 주요 기업과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투자 규모는 약 2조 6000억원, 산업시설 면적은 13만㎡(약 3만9000평) 규모다. 부천대장 제1-2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오정구 대장동-원종동 일원에 에너지-반도체-항공-정밀기계-인공지능(AI)-로봇-자동화 등 미래 첨단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한창으로 오는 2029년 준공이 목표다. SK이노베이션과 SK하이닉스는 제1산단 약 4만5000㎡(약 1만3000평) 부지에 1조 1886억원을 투자해 1000여명 연구인력이 근무할 에너지-반도체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한다. 대한항공은 제2산단 약 7만2000㎡(약 2만1000평) 부지에 1조 2000억원 규모의 항공 연구개발(R&D) 교육단지를 만든다. 도심항공교통(UAM)과 AI 기술, 무인기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조종사를 연간 2만명 이상 교육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 운항훈련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작기계 제조 분야 국내 1위 중견기업 DN솔루션즈도 제1산단 약 1만4000㎡(약 4400평) 부지에 2390억원을 들여 700여명이 근무하는 AI-로봇-자동화 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투자유치 결정에는 부천의 뛰어난 입지와 교통망이 큰 영향을 미쳤다. 부천은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인천항과 가깝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 우수한 물류망을 갖췄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D, E, F 노선,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과 함께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까지 현실화되면 수도권 전역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큰 강점을 갖는다. 특히 대장-홍대선 개통 시 서울 마포-홍대까지 25분대 이동이 가능한 초광역 생활-업무권이 형성된다. 부천시는 선도기업 입주를 계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우수 일자리를 늘려 인재 유입과 생활 인프라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족도시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올해 2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부천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소사구 송내동 소재 부천고는 2016년부터 과학중점고로 운영돼 수학-과학-정보 교과 비중을 크게 늘려 왔고, 과학고 전환 시 교육과정 연계성과 예산-시간 절감 측면에서 강점을 인정받았다. 로봇-문화도시 역량을 결합한 창의융합교육 모델을 제시한 점도 과학고 지정에 주효했다. 부천시는 부천과학고를 단순한 우수 인재 양성 특수목적고가 아니라 과학인재를 길러 다시 지역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기업의 R&D 인프라와 학교-연구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설 에너지-반도체-항공기술-정밀기계 분야 대기업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등 관내 4개 대학, 로봇-금형-조명-패키징-세라믹 등 5대 특화산업 연구소, 온세미코리아-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과도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지역할당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부천은 경기도내에서 가장 많은 과학중점고를 운영하고, 다양한 융합인재교육(STEAM) 과정과 탄탄한 R&D 기반을 갖췄지만, 그동안 상당수 학생이 과학고 진학을 위해 타 도시로 빠져나가 지역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부천과학고는 지난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내년 설계 및 착공,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교 후에는 AI-로보틱스 특화 트랙과 예술융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지역과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울 예정이다. 부천시는 민생 현안 해결에도 강한 실행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부천역 일대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해 강경 대응을 펼친 결과, 112신고 건수가 약 74%,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 건수도 약 82%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났다. 부천시는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꾸려 시설 개선, 공동체 협력, 제도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경찰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현장 질서 확립에 나섰다. '미디어안전센터'를 설치해 유해 콘텐츠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력도 강화했다. 조용익 시장은 “시민 일상과 도시 품격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부천역 일대를 시민과 상인이 다시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 해결을 위해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수익 차단과 법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구글코리아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를 지속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거-교통 등 주요 현안에서도 적극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멈춰있던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해결을 위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을 설명하고, 분양가 재산정과 임대 비율 조정 등 사업성 보완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결과 사업재개와 정상화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부천시는 주민설명회와 상시 소통 창구를 통해 보상과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도 교통인프라 구상과 맞닿아 있는 현안이다. 조용익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직접 협상과 시민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소사역 정차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해 첨단산업단지-과학고와 연결되는 '생활권-경제권 확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조용익 시장은 “소사역은 경인선과 서해선을 잇는 핵심 환승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정차 예정인 초지역의 2배가 넘는다"며 “국가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반드시 KTX-이음열차 정차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사역 정차가 실현되면 현재 부천-인천 등 수도권 서남지역 시민이 홍성 등 충남권으로 이동할 때 서울 경유에 약 3시간이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약 1시간20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입체지원 ‘약발’… 소상공인 자생력 ‘쑥쑥’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재정지원에 경영환경 개선과 디지털 전환, 상권 조직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6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뿌리이자 민생 기반"이라며 “자금 지원뿐 아니라 경영환경 개선, 상권 조직화 등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고양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운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돕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양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고 제1금융권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까지 2092명 소상공인에게 605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이뤄졌으며 올해는 761명, 219억원 특례보증이 실행됐다. 경기침체 시, 금융 접근성이 더 어려운 중-저신용자와 창업 초기 청년층은 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중-저신용자 693명(150억원), 청년 소상공인 112명(30억원)에게도 자금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안정망을 제공하고, 청년층에는 창업과 관내 정착을 돕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점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 리모델링, 간판-조명-바닥-전기공사 등 시설 개선과 함께 POS기기-키오스크-CCTV 등 디지털 전환까지 폭넓게 돕고 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394개 업체에 10억9200만원, 올해는 58곳에 1억730만원을 지원했다. 작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1.4%가 '매우 만족'으로 답하며 사업체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점포 운영 효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온라인 홍보 강화 등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A마트는 감각적인 조명이 돋보이는 진열장 도입으로 공간 완성도를 높여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상승했다. 음식 콘셉트에 어울리는 간판과 차양막으로 업장 분위기를 개편한 B음식점도 점포 이미지가 개선돼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컨설팅도 운영되고 있다. 컨설팅은 4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참여해 업체당 3회씩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인사-노무, 세무-회계, 판매 촉진(상권분석), 마케팅, 점포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이 포함된다. 지역상권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고양시는 상권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을 조직화하는 등 상권 연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선 올해는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일산시장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인접한 상권인 일산시장-일산서문상점가-일산역골목상권상인회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는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함께 총 1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일산시장만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상권 특화행사 등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인회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화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상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규모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면적 2000㎡ 이내에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점포가 밀집된 경우 상인 50% 동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 초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권율골목형상점가', '탄현온누리 골목형상점가' 등이 잇따라 지정되며, 현재까지 덕양구 6곳, 일산동구 2곳, 일산서구 4곳 등 12곳이 공식 등록됐다. 향후 추가 지정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상권을 확산하고 환경개선 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앞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자금-시설-판로-홍보를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이 스스로 성장하고, 시민이 찾아오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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