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만에 불통 ‘정청래-장동혁’ 한 자리에…李대통령, “공동체 위기 시 단합 중요”

반년 만에 불통 ‘정청래-장동혁’ 한 자리에…李대통령, “공동체 위기 시 단합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내부 단합'을 강조하며 추경 협조를 호소했다. 여야 대표가 한 자리에 앉은 건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강경 지도부 출범 이후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 소통 단절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돌파하려는 시도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에너지 위기 앞에서 여야 극한 대립을 잠시 멈춰 세우고, 26조2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회동을 성사시켰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오찬 시작 전부터..

지선 60일 앞두고 ‘엇갈린’ 두 당…‘원팀’ 민주 vs ‘분열’ 국힘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들조차 지도부를 피하며 당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험했다. 정 대표와 김 후보는 오전 6시 30분쯤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란색 작업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배추 하역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팔레트에 쌓인 배추를 바라보며 “다보탑 쌓듯 공든탑을 쌓았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김부겸 탑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달 27일 경북 의성·영덕 방문과 2월 2·28 학생운동 기념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의 밀착 현장 행보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수원 아트센터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대표는“경기도민이 '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고 느끼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최고위 이후 수원 못골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기호순)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현 서울시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 정책도 속속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그냥 해드림 센터'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태"라며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 아마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바이오융합허브 구축 등을 약속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 탈환을 공언했다. 부산에서는 2년간 계류 중이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7일 진행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직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추 의원은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낙점됐다. 추 후보는 확정 직후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날 장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공약 발표와 후보 독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며 성토장으로 변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지원 유세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 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당과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공약 공개도 함께 무산됐다. 취재진 버스까지 대절했다가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후보 확정도 뒤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모에 응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과 본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타진했으나 두 사람 모두 고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태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상 무소속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무소속 후보들이 맞붙는 다자구도로 흘러간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보수 표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가 아무리 텃밭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수해 온 '자강론' 전략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원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후보 난립 양상이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물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후보들 입장에서 대표와 밀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며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을 지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6·3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도민 삶 바꾸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과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지내며 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선거 역시 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어 도의회 회견에서 향후 선거 전략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하며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후보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위기를 버텨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통합형 인사를 통해 도정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표명했다. 또 “국정 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즉각 논의하겠다"며 가칭 '경기 민생대책위원회' 계획도 제시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K-반도체클러스터 완성과 민군겸용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불편 해소와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 마련 등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 후보를 의식해본 적은 없다"며 “도민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듣고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추 후보는 “경제를 강조한 김동연 후보, 미래 비전을 제시한 한준호 후보, 정책 경쟁을 펼친 권칠승 후보, 자치 경험을 강조한 양기대 후보 모두 훌륭한 경쟁자였다"며 “경선 직후 직접 전화를 드렸고 모두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어 “30년 정치 과정에서 쌓아온 진정성과 책임감, 그리고 실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며 “14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으며 선출 직후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했다. 소병훈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공천 심사 발표를 통해 “추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했기에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 의원은 6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하남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 피해지원금 해외 사례 공개…‘포퓰리즘’ 논란 의식했나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산대 e스포츠과, 게임·IT 기업과 손잡고 실무형 인재 양성 박차

오산대 e스포츠과가 게임·IT 분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오산대 e스포츠과는 최근 게임·e스포츠 및 IT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프레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을 긴밀히 연결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게임 및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획·운영, 콘텐츠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산학 연계 프로젝트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협력도 강화한다. 프레보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이자 오산대 e스포츠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차보경 대표가 설립한 기업이다. 게임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PR, 이벤트 운영, 마케팅 등을 수행하며, 게임사와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협업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차보경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과 IT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과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정] 2026 스피드온배, 심상철-김민준 양강 속 이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첫 대상경주인 '2026 스피드온배 대상 경정'이 오는 16회차(4월14∼16일)에 하남 미사경정장에서 열린다. 시즌 초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인 만큼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일반 경주가 열리고, 둘째 날인 수요일에 예선전 2경기를 펼쳐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 6명을 뽑는다. 결승전은 목요일에 열리며 코스는 예선 성적 순서대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코스 배정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정 특성상 예선전에서 성적이 결승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선전 출전 자격은 지난 2회차부터 14회차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득점 상위 12명에게 주어진다. 현재 평균 득점 선두인 심상철(7기, A1)을 비롯해 김민준(13기, A1), 김완석(10기, A1), 어선규(4기, A1), 박원규(14기, A1), 김도휘(13기, A1), 주은석(5기, B2), 배혜민(7기, A1), 장수영(7기, A1), 이동준(8기, A2), 서휘(11기, A2), 한성근(12기, A2)이 예선 무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선수 대부분 A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급 선수로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백전노장 김종민(2기, B2)은 성적으로는 상위 12명에 포함됐지만, 작년 막판에 사전출발위반(플라잉)을 범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큰 대회 출전 단골손님인 조성인(12기, A1)은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아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여성 선수 가운데 출전 가능성이 가장 높던 김계영(6기, B1)도 지난 14회에서 예상치 못한 사전출발위반으로 기회를 놓쳤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를 꼽아본다면 단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심상철과 김민준이다. 두 선수 모두 예선전에서 상위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결승전에서 유리한 코스를 배정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상철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도 작년 유독 대상경주에서 쓴 잔만 삼켰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김민준 역시 작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 조성인에게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이 있어 설욕을 단단히 노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예선 통과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결승에서 누가 더 좋은 코스를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강 구도 속에서 도전자들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어선규의 시즌 초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만큼 결승전과 같은 접전 상황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다. 여기에 신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완석과 박원규도 강력한 스타트 능력을 앞세워 예선 통과를 노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한 방 능력이 뛰어나기에, 모터만 받쳐준다면 우승 경쟁에 가세할 잠재력이 크다. 지난 시즌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로 떠오른 김도휘 활약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6코스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과감한 승부로 정상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번 스피드온배에서도 또 한 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복병으로 평가된다. 올해 첫 대상경주 '2026년 스피드온배 대상 경정', 심상철과 김민준의 양강 구도 속에서 백전노장과 신예가 어떤 승부를 만들어 낼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이변이 탄생할 수 있을지 미사리 수면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20년 숙원 끝에 열린 바다 위 길…‘청라하늘대교’ 인천 새 랜드마크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가 지난 1월 5일 개통하며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형과 생활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2000년대 초 구상 단계에서 출발해 수차례의 협상과 행정 조정을 거친 끝에 완성된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인천의 미래 성장축을 상징하는 도시 상징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총연장 4.68㎞, 왕복 6차로 규모로 건설된 이 대교는 영종과 청라를 직선으로 연결해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약 3만4000대가 통행하며 인천 서북부 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교량 상부에 설치된 전망대 '더 스카이 184(The Sky 184)'는 해상 교량 전망대 가운데 세계 최고 높이로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며 개통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청라하늘대교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승인되면서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공항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영종국제도시와 신흥 주거·업무 중심지로 떠오르던 청라국제도시는 지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이 부족해 이동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기존의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에 이어 새로운 해상 연결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제3연륙교 건설을 전략 인프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기반시설로 평가됐다. 그러나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교량이 개통될 경우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 감소가 예상되면서 손실보전금 문제가 불거졌고, 사업비 부담을 둘러싼 협의도 난항을 겪었다. 민간 투자와 공공성 사이의 균형, 사업 재원 마련, 각종 인허가 절차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계획은 장기간 표류했다.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갔다. 2010년 국토연구원의 사업성 검토 용역이 시작됐고 201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013년 국무조정 신청 등 단계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영종과 청라의 인구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교량 건설을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도 커졌으며 결국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사 추진이 본격화됐다. 2021년 본공사가 시작되면서 해상 교량 특성에 맞는 정밀 공정이 진행됐고, 주탑과 상판 가설 등 핵심 구조물 설치가 순차적으로 완료됐다. 청라하늘대교는 관광 자원으로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량 통행뿐 아니라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으며 해상 전망대와 관광시설이 결합된 복합형 교량으로 조성됐다. 특히 전망대 '더 스카이 184'는 서해와 인천 도심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관광객 유입이 기대된다. 교량 주변에는 송도 센트럴파크, 월미도, 인천대교 등 인천의 대표 관광 명소와 연계한 해양 관광 벨트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전망대 관광시설을 이달 말 정식 개장할 예정이며, 청라하늘대교를 인천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교통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적용하던 통행료 감면(무료)을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했다. 하여튼 청라하늘대교 개통은 인천시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한 숙원사업을 결국 현실로 바꿔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제3연륙교'는 더 이상 계획서 속 이름이 아니다. '청라하늘대교'라는 이름을 달고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이 길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인천의 비전이자, 인천의 지난 시간과 노력을 증명하는 생생한 기록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과천시-구리시-부천시-양평군-하남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11일 관문체육공원과 중앙공원 일대에서 제54회 보건의날과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한 '2026년 과천시 건강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3회 과천시보건소 걷기대회'와 '한마음 치매극복 과천걷기행사', '건강체험 한마당'을 통합해 운영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걷기대회는 사전 신청자가 참여한 가운데 오전 10시 관문체육공원에서 출발해 막계 제1잠수교를 거쳐 중앙공원 음악당까지 약 4.3km 구간으로 진행된다. 현장에는 걷기 전후 혈당 측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완주자에게는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과천시가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소통캐릭터 '송이-율이'와 함께 사진을 찍는 공간도 마련된다. 한마음 치매극복 과천걷기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관문체육공원 운동장에서 중앙공원까지 약 1.5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공원에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건강체험 한마당이 열려 보건소와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건강 상담과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강-알레르기 건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금연 체험, 치매 예방 체험, 영유아 애착 형성, 마음건강 검진, 복약 상담 등이 운영된다. 구은희 건강증진과장은 8일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2026년 지역 일자리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을 공시하고 올해 총 586억원을 투입해 2만1438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의 다른 지역 유출, 산업기반 부족 등 지역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구리시는 전체 사업체 중 96%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취업자 중 63.8%가 서울 등 다른 도시로 통근하고 있어 관내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 주요 과제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일자리'를 비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를 비롯해 △신산업 유입을 통한 미래형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청년 역량 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등 5대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관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구리토평한강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E-커머스 기반 첨단도시 구축, 반려동물문화센터 조성,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등 도시 기반 사업과 연계해 미래형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간다.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집중한다. '경력이음사례 관리' 사업을 신규 추진해 경력보유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는 지역 경쟁력 핵심이자 최고 복지"라며 “청년부터 중장년, 여성과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2026년 지역 일자리 목표 세부 계획'은 구리시 누리집 또는 지역 고용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리역 인근 구리광장 공원에서 구리시를 대표하는 책 축제인 '2026년 제4회 구리시 책의날'을 개최한다. 세계 책의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구리광장 주 무대에선 오전 11시30분 마임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마술 공연이 이어져 책과 예술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선 동화구연 체험, 작은 소품-오토마타 만들기 등 창의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지역 서점과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어린이도서연구회, 독서동아리 등 지역 독서공동체가 참여힌다. 구리광장 잔디광장 중앙에는 △로봇과 오목-바둑 대결을 펼치는 '로봇을 이겨라 존' △로봇팔 사탕 받기 체험과 4족 보행 로봇 시연이 진행되는 '로봇 존' △태양 관측 망원경으로 태양과 낮달을 관측하는 '천문대 존' 등 3가지 특별체험공간이 마련돼 첨단 기술과 과학 체험을 통해 책과 배움의 영역을 확장하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축제 핵심 프로그램인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은 5개 임무를 완료한 참가자에게 '임무 성공! 책 모험 존' 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책 모험 존에는 작은 책, 지구 비누, 자개 거울 만들기 등 다양한 독서 연계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참여자 성취감과 재미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외 잔디광장에는 '공원 속 도서관'을 조성해 시민이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얼굴 그림,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도 마련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8일 “제4회를 맞는 구리시 책의날이 시민 모두에게 책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독서가 일상의 작은 습관을 넘어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제4회 구리시 책의날'은 당일 구리광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 (gurilib.go.kr)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창도서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부천시는 5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세입 행정의 안정적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와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세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평가 항목은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기관장 관심도 △신규 세원 발굴 및 제도개선 △전담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지표로 구성됐다. 부천시는 '세입증대특별 TF팀'을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감소 성과를 거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외수입 담당자 대상 실무교육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규 세원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점도 전반적인 평가 지표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이점숙 부천시 세정과장은 8일 “세입증대특별 TF팀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협력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투명한 세입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한강 유역 최대 규모의 고대 무덤 유적인 '양평 양강섬 적석분구묘'가 경기도 지정유산(기념물)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양평군 남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고대 재지 세력 실체와 한성백제기 지방 사회의 변천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유적으로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다. 양평 양강섬 적석분구묘(돌을 쌓아 만든 무덤)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동일 유형의 적석분구묘 가운데 잔존 상태가 가장 양호하며, 길이 94m, 너비 60m, 높이 9m에 이르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무덤 구조는 다칸식 연축 구조(무덤칸 외벽에 돌을 잇대어 연속적으로 확장하는 방식)로, 최근 정밀 발굴조사에서 25기의 무덤 칸이 확인됐다. 전체적으로는 300여 기의 무덤 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 유물로는 적석부를 비롯해 목 짧은 항아리(단경호), 몸통이 긴 항아리(장동호), 화살촉(철촉), 낫(철겸) 등이 출토됐으며, 고대 장례 의식과 관련된 유물로 추정된다. 양평 양강섬 적석분구묘는 한성백제가 고대 국가로 확립되던 3세기부터 5세기까지 남한강 유역에서 전개된 역사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고고학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적석분구묘 출현과 소멸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유적으로 의미를 지닌다. 양평군은 향후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 양강섬 적석분구묘의 경기도 기념물 지정은 고대 문화유산 가치를 공식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보존-관리를 통해 군민이 일상에서 지역 역사와 문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삭막한 도심의 소음과 바쁜 걸음이 교차하는 지하철역, 전동차 문이 열리는 순간 마법처럼 하남의 찬란한 봄이 쏟아져 들어온다. 하남시는 벚꽃 개화기를 맞아 지하철 5호선 전동차 내부를 하남의 아름다운 명소로 가득 채운 '하남 풍경열차'를 선보이며 시민 일상에 따스한 온기를 선사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남시 홍보 부서인 공보담당관실과 사업 부서인 광역교통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성사됐다.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간 운행되는 풍경열차는 하남선 전동차 1개 객차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객차 내부는 미사한강모랫길의 부드러운 질감과 하남벚꽃길의 화사함, 그리고 평화로운 한강의 풍경이 빈틈없이 랩핑돼 승객에게 마치 하남의 명소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듯한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한다. 특히 발밑에는 서정적인 모랫길이 펼쳐지고 머리 위로는 벚꽃 비가 내리는 듯한 연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던 지하철을 짧은 여행의 설렘을 주는 공간으로 바꿔놨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입체적인 브랜드 경험도 돋보인다. 랩핑 이미지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실제 명소의 생생한 풍경 영상으로 즉시 연결돼, 시각적 몰입이 실제 방문 욕구로 이어지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소통을 구현했다. 하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한 시각적 홍보를 넘어 방문객의 발길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8일 “지하철이란 생활밀착형 공간을 활용해 하남의 독보적인 매력을 시민의 일상적인 호흡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하남의 가치를 체감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도시 브랜딩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 톺아보기] 인천시, ‘혁신도시’ 위상 입증…민선8기 유정복호 혁신평가 4년 연속 전국 1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지방정부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광역자치단체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이번 성과는 행정효율 개선을 시작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생활문제 해결, 생활비 부담완화까지 단계적으로 진화해 온 인천형 혁신정책의 결실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심에 '시민체감변화'를 두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SNS를 통해 “인천이 혁신도시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4년 연속 달성했다"며 “천원정책, 1섬 1주치병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혁신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의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민생중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4년 연속 혁신평가 1위를 완성한 2025년 인천시 정책의 핵심은 '천원시리즈'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 문화티켓, 천원의 아침밥, i-바다패스 등으로 구성된 이 정책은 주거·물류·문화·교통·식비 등 시민 생활 전반의 비용 부담을 낮춘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이들 정책들이 모두 공공서비스 이용 비용 자체를 낮추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정책 혁신성을 인정받았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도 확대됐다. 24시간 민원 챗봇,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자동 감면 시스템 등이 도입되면서 행정 서비스는 시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행정이 먼저 다가오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2024년 인천 혁신정책의 중심은 생활문제 해결이었다. 대표 정책인 '소상공인 반값택배'는 지하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해 물량을 모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택배비를 크게 낮춘 정책으로 물류 구조 자체를 개선한 혁신모델로 평가받았다. 또한 '1섬 1주치병원' 정책은 도서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 지역마다 주치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여기에 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도 도입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문제까지 개선했다. 2023년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지방정부혁신평가 1위를 기록했다. 대표 정책은 '인품(仁品)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다.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사회로 나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 취업, 건강, 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와 민간 후원을 연결하고 1대 1 멘토링 체계까지 구축해 자립 전 과정을 설계한 통합 지원 모델로 평가됐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절차를 온라인화하면서 연간 3만건 이상의 민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방문 신청과 FAX 확인 중심의 행정방식을 전산처리로 전환해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개선했다. 2022년은 인천 혁신정책의 출발점이었다. 대표 사례는 '119 이음콜'이다. 소방차 출동 시 시민에게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로, 낯선 번호로 인식돼 전화를 받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다. 이 정책은 통화 성공률을 높이고 재난 대응 속도를 개선하는 효과를 냈다. 또한 수수료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 처리방식을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전환해 행정효율성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동시에 높였다. 인천의 혁신 정책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천의 대표 정책인 '천원주택'을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한 달 약 3만원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거정책이자 인구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포항과 영덕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섰다. 이 정책은 1000가구 지원에 약 36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가성비 높은 정책'으로 분석되며 적은 예산으로 시민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시는 올해부터 '천원복비'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비용을 지원해 시민이 천원만 부담하도록 설계한 정책이다. 유정복 시장은 SNS에서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유정복표 '천원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인천이 먼저 가고 대한민국이 따라오는 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의 기관혁신멘토링사업 멘토기관으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에 혁신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우수사례와 평가 대응 전략, 정책 발굴 및 성과관리 노하우 등을 전수하며 인천형 혁신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행정혁신의 기준은 시민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느냐에 있다"며 “전화 한 통이 더 잘 연결되고 행정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가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정책혁신을 지속하며 인천을 대한민국 행정혁신의 중심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전화 한 통이 더 잘 연결되고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 인천의 혁신은 이처럼 현재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 돌봄·산업·주거·교육 전방위 정책 확대

◇경북도, 'K보듬 6000' 확산…365일 돌봄체계로 양육 부담 실질 완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 중인 무상 돌봄 정책 'K보듬 6000'이 도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교대근무·자영업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운영되는 상시 돌봄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돌봄시설의 운영시간을 넘어서는 '틈새·연장 돌봄' 기능을 강화해 실제 수요가 높은 시간대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26년까지 총 173억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 97개소로 확대하고, 연간 20만 명 이상의 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후 60일부터 이용 가능한 0세 특화반 운영과 초등 방학 돌봄 지원 등 세분화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되며,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는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 분석과 시설 배치 최적화가 가능해져, 향후 보다 정밀한 돌봄 정책 설계도 기대된다. ◇경북도, 전기차 폐부품 순환체계 구축…포항 중심 미래산업 육성 가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폐배터리와 핵심 부품을 미래 전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환이용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8일 벍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9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포항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조성된다. 기존 단순 재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회수·진단·등급분류·재사용·실증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순환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배터리뿐 아니라 모터, 감속기, 인버터 등 전기차 구동계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농기계·건설기계·소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는 시점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북이 자원순환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7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감축 잠재량 분석을 시작으로, ESG 경영 체계 구축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감축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 구조를 고려해 에너지 효율 개선과 공정 전환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의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수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고령군 매입임대주택 공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무주택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군에 매입임대주택 48호를 공급하고,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일반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된다. 여기에 추가 지원이 더해지면 월 부담이 크게 낮아져 실질적인 주거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단지 내 돌봄센터와 커뮤니티 공간, 교육시설 등이 함께 조성돼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기능을 동시에 강화했다. 외부 거주자에게도 일부 물량을 개방해 인구 유입 효과를 도모하는 점도 특징이다. ◇경북연구원–태재대, 교육·연구 융합 모델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은 7일 태재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연구 인프라 공유, 정책 연구 협력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기반 혁신 교육 모델과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지역 중심의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교육 성과와 연구 결과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학진흥원, 안동 팸투어…전통문화 체험으로 한류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안동 일원에서 외국인 교환학생 대상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원, 전통마을, 문화유산을 연계한 체험형 일정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선비음악회와 기록문화 체험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직접 체감했다. 특히 호계서원에서 진행된 음악회는 공간과 전통예술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높은 몰입감을 제공하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단순한 관광을 넘어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에서 차별성을 보였으며, 향후 글로벌 대상 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경북,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유치…지역 식품산업 구조 혁신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역 식품산업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식품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협력해 창업부터 생산, 수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9개 권역에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경북과 전남이 최종 대상지로 결정됐다. 경북도는 마, 생강, 인삼, 헴프씨드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중심의 케어푸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천연물 기반 식품 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중소 식품기업의 설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유공장 도입을 추진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 기업들은 공동 장비를 활용해 제품 개발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으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신제품 개발 지원, 전문가 컨설팅,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식품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품 기획부터 수출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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