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로 인생역전?…금융위 포상금 예산은 36억뿐

주가조작 신고로 인생역전?…금융위 포상금 예산은 36억뿐

정부가 조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면서 '로또급 포상' 시대를 예고했다. 과징금의 최대 30%를 지급하도록 상한을 없앤 만큼 이론적으로는 수백억원대 포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관련 예산과 과징금 규모,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 등의 뒷받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공언한 '로또급 포상'이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패트롤] 시흥시의회-의정부시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역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의회 상징물(마스코트)을 제작한다. 시흥시의회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7일 대학 본관에서 '지역사회 상생 및 시흥시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이 직접 시흥시의회 마스코트를 기획-디자인한다는 점에서 기존 관-학 협력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이번 프로젝트는 대학 인적 자원과 시흥시의회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예산 절감은 물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까지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외에도 경기과학기술대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기존 협약식이 기관장 중심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 주체로서 동등하게 목소리를 냈다. 학생들은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세대 시각을 전달했으며, 시흥시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시흥시의회 홍보물, 굿즈(Goods), 누리소통망(SNS) 콘텐츠 등에 활용되며, 참여 학생들에게는 시흥시의회 의장상 수여 및 포트폴리오 활용 기회가 주어진다. 오인열 의장은 업무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시흥시의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의 톡톡 튀는 감각으로 탄생할 시흥시의회의 새로운 얼굴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과기대 교무처장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지역사회 정책과 홍보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디자인 작업에 돌입하며, 결과물은 올해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의회는 이번 협업이 학생들 창의적 역량을 의정 홍보에 접목하는 혁신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타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의회사무국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의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직원 34명이 참석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의정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한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주한나 강사의 진행 아래 '공공기관 AI 활용 업무 실무'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직원은 개인 노트북과 AI 앱을 활용해 ChatGPT 및 제미나이(Gemini)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법을 실습하고, 노트북 LM(NotebookLM) 프로그램 활용 및 AI 기본 프롬프트 구성 등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은 27일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직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는 고품질 의정 지원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앞으로도 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무국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해마다 3월이 오면 거리 곳곳에 태극기가 물결치고, 107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함성을 기리는 행사들이 열립니다. 우리 포천 또한 호국보훈의 고장답게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그 뜻을 새깁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념식 조명이 꺼진 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겪고 있는 벗어날 수 없는 빈곤입니다. 많은 이들이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을 거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가보훈부의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자녀와 손자녀들은 독립유공자 후손이라는 명예만 간직한 채 경제적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영웅들의 헌신이 남겨진 후손들에게는 평생 가난의 굴레가 되어버린 서글픈 현실을 뜻합니다. 2026년 오늘 우리 사회가 과연 이 말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보훈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자체 차원의 생활지원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가 채우지 못한 빈틈을 메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포천시에서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 여건과 행정적 절차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훈은 예산의 논리가 아닌 공동체 도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부터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보훈(報勳)의 보는 갚을 보(報) 자를 씁니다. 갚아야 할 것을 제때 갚지 못하는 공동체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상식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과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3.1절이 단순히 하루 쉬어가는 휴일이나 형식적인 기념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영웅들의 후손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고난이 아닌 자긍심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제는 포천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107년 전 오늘, 목 놓아 만세를 외쳤던 선열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답일 것입니다. 서과석 포천시의회 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은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23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선미 의원과 (사)국악진흥회 하남시지회가 주최했으며, 김리한 하남시지회장 등 임원진과 하남문화재단,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2024년 7월26일 시행된 '국악진흥법' 취지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하남형 국악 진흥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 마련에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국악 보전-계승 및 진흥을 위한 하남시장 책무 △국악 콘텐츠 개발 및 창작활동 지원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방안 △국악 관련 단체 육성-지원 및 사무 위탁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선 조례안 세부 내용 검토를 넘어 하남 국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역 고유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국악진흥회 하남시지회 임원진은 지역 국악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하남국악진흥회(가칭)'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관내 전문 국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청소년-청년 후계자를 발굴-양성하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하남시만의 고유한 국악 문화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박선미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가칭)하남시립국악단 창단을 검토해 관내 국악인이 지역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축제-공연-공공행사에서 지역 예술인과 협업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부 초청 위주 공연 구조를 넘어 지역 문화예술인 중심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하남문화재단, 관계 부서, 지역 예술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악 공연 정례화, 시민 체험 프로그램 확대,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향유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하남시 국악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내달 열릴 제34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북극항로 선점 나선 조경태… “부산, 극지 물류 허브로 키운다”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은 27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은 미래 북극항로 개방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한 마련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및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운영 △부산 등 거점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 의무 수립 △안전운항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및 수색구조 인프라 확보 △북극항로 사업자에 대한 재정·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면서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미국·러시아·중국 등 주요국은 쇄빙선 건조와 극지 장비 개발에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태 의원은 북극항로의 제한적인 이용 가능 일수와 유빙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은 무리하고 성급한 상업화 추진을 제어하고, '미래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으로 법의 목적을 궤도 수정하여 명확히 반영했다. 또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강제하여,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무리한 운항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의 핵심 거점으로서 부산이 갖는 잠재력이 크게 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서부로 붕괴사고, 이제는 복구와 재발방지에 집중 하겠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가 27일 서부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간의 유지관리 경위와 사고 전후 대응 과정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복구 국면 전환을 선언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향후 수사와 행정 절차를 통해 규명될 사안"이라면서도 “사고 이전의 안전관리와 민원 대응, 사고 직후 조치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2023년부터 붕괴 직전까지 총 5차례 정밀·정기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모두 B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6월 정밀안전점검에서도 구조적 위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점검 과정에서 중차량 반복하중과 고온에 따른 아스콘 소성변형 가능성이 의견으로 제시됐고 이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중순 사이 접수된 도로 파손 및 지반 침하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과 임시 보수를 반복 시행했으며 도로과장과 지하안전평가위원, 점검업체가 참여한 재확인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민원 접수 이후에는 장비·자재 확보와 복구 일정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일에는 포트홀 보수 후 경찰과 협의해 차량을 통제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단계별 대응을 실시했으며 이후 부시장 주재 현장점검회의 중 지반 붕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고 이후 시는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해 정밀 지반조사를 진행했고 시공 자재와 뒤채움재 품질, 배수시설 설치 기준 등을 분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일부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부적합, 설계와 다른 보강재(지오그리드) 사용, 배수시설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확인됐다. 또 실제 시공 조건과 자재 변경 사항을 반영해 구조해석을 재수행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설계 기준상 요구 안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는 사고 원인을 단순 강우 영향보다는 설계·시공 단계에서 형성된 구조적 취약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는 향후 배수체계 전면 점검과 보강토 옹벽 전수 확인, 민원 대응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5월 완공을 목표로 서부로 금암터널 앞에서 가장산업동로를 연결하는 상·하행 각 1차로 규모의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 중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는 수사 및 행정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규명되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북콘서트로 몸 푸는 후보들… 부산교육감 선거전 달아오른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를 열며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중도·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 일찌감치 선거 채비에 들어가면서 선거판이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중도·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은 다음 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자전적 에세이 'AI 시대 교육 大전환' 출간 기념 북콘서트를 연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교육 혁신을 화두로 내세우며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앞서 예비후보 등록을 가장 먼저 마친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도 28일 같은 장소에서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교육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지층 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중도·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도 향후 변수로 꼽힌다. 진보 진영에서는 현직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평가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복귀한 이후 조직 장악력과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 교육감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를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 결과가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걸어서 15분이면 다 된다”… 박형준의 부산, 세계가 주목하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추진 중인 '부산형 15분 도시' 정책이 해외 언론과 도시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라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 핵심 시정 과제가 글로벌 도시 정책의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민영 방송사인 TV 글로보 취재진이 최근 부산을 찾아 15분 도시 정책을 집중 취재했다. 취재진은 박 시장과 특별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 언론의 방문은 '15분 도시' 개념을 처음 제안한 카를로스 모레노 프랑스 소르본대 교수가 부산을 세계적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15분 도시'는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학교·병원·문화시설·공원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바꾸는 정책이다. 먼 거리를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산복도로와 피란수도 역사 등 부산만의 복잡한 지형과 여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꾼 점에 주목했다. 좁고 경사진 동네 곳곳에 생활시설을 촘촘히 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109곳, 자원순환 거점 '우리동네 ESG센터' 7곳, 신노년층 커뮤니티 공간 '하하센터' 5곳 등이 운영되고 있다. 동네 안에서 문화·돌봄·환경 활동이 이뤄지면서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기회도 늘었다는 평가다. 시는 앞으로도 15분 도시 정책을 확대해 생활 편의성과 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15분 도시는 건물을 많이 짓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하루를 더 편리하게 만드는 도시 전략이다"며 “안전한 통학로와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계속 확충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보라 안성시장, “동신반도체특화단지 조성 본궤도…반도체 핵심축으로 조성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보라 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간의 사업추진 경과와 의미,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브리핑에서 “안성은 2023년 7월 특화단지 지정 이후 경기도 심의회 부결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재심의와 농림부 농지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하며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동신 반도체특화단지는 지역을 넘어 국가 반도체 전략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농림부가 제시한 조건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해 목표한 일정에 지연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며 안성이 K-반도체 벨트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종군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에서도 AI 시대 도래에 따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부장 공급망 자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동신산단의 문을 여는 핵심 절차였기에 정부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만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거듭 요청했고 이번 협의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테이블을 상시로 가동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과정이 되도록 준비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협의 완료로 116만㎡(약 35만평) 규모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동신특화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행을 맡아 총사업비 6747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32년 준공 목표와 함께 2조4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만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끝으로 “안성은 오는 3월 산단계획 재수립을 거쳐, 경기도 통합심의, 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고시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동신특화단지를 대한민국 반도체 소부장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정수장 재건설 등 설비 교체, 4개 읍면 91개 마을 수질개선 등 실시간 대처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의 4개 읍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해남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올 1월 준공되어, 수돗물 공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삼산면 송정리에 위치한 해남정수장은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등 91개 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노후 정수장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입, 정수장을 재건설하고 설비를 교체하면서 일 4,000톤 규모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되었고, 노후된 배수관로 약 1.2km를 전면 교체했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과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구축하면서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수돗물 공급 전 과정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수질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수돗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해남군은 향후 수도 사용량 증가와 시설 확장에 맞춰 상수도 시설물 정비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과 수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지속 가능한 상수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 기대, 4월경 본격 시행 예정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사랑휴가지원제는 관광객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내용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와 관광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식비·교통·체험·기념품 등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게 된다. 개인 최대 10만원, 2인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3월 협약 체결 후 4월경부터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해남군은 총 10억원(국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지역 특산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흥사·땅끝마을·우수영 관광지 등 기존 관광자원과 농수산 특산품, 로컬푸드, 전통시장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코스를 강화해 지역 소비를 촉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지역사랑휴가지원제 선정은 해남 관광의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향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숙박업소, 체험마을, 외식업체, 전통시장 등 지역 관광 관련 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생활 인구 확대, 정주 여건 개선 등'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 가동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20억을 투입해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13개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행안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생활 인구 확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인구 정책을 높이 평가받으며 최고 등급인 '우수'를 받아 국비 120억을 확보했다. 군의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급 사업은 해양과 산림 자원을 연계한 '치유의 섬, 완도' 프로젝트로 치유산업 활성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섬 주민 통합 생활권 구축 등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은 크게 13개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뉜다. 하드웨어 분야에는 93억을 투입 ▲산림치유 시설 조성 ▲블루치유 가든 조성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어린이 도심 공원 리모델링 등 주민과 생활 인구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에는 27억을 투입 ▲완도 왔섬 힐링 패스 ▲치유 셔틀버스 운행 ▲섬(썸) 타는 칠링 버스킹 ▲해양치유 스포츠 플랫폼 ▲완도형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체류형·관계형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연구 기관과 청년들의 블루푸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힘쓴다. 특히 해양치유와 함께 산림·음식·경관 치유 등 다양한 치유 관련 사업을 통해 단순 관광을 위한 방문 구조에서 벗어나 머무르는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전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자리 확충,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아우르는 종합형 인구정책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 비전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운영 방식 개선 등으로 제안 실효성 높인다!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군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열린 행정'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총 543건의 군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 채택률은 16%로 전국 평균(10.7%)을 상회 했다. 군은 올해도 제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단순 민원이나 반복 제안, 최근 늘어나는 인공지능(AI) 활용 양산형 제안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창안자와 제안 실시 부서에 대한 보상 강화 ▲군민·전 직원 대상 '제안 바로 알기 교육' 실시 ▲중복 접수 방지를 위한 최근 3개년 제안 목록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상 강화 차원으로 우수 제안자를 선발하여 표창을 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 자체 평가 지표에 '제안 실시' 가점을 추가해 제안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창의적인 목소리는 군정의 동력이다"면서 “군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 본격 추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이 '관매도 직항노선 개설'을 계기로 전국 단위 여행사와 협력해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진도군은 지난 25일에 진도군청에서 국내여행사연합회, 한국대표여행사연합과 함께 '관매도 직항 연계 진도 관광상품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수 진도군수를 비롯해 양 협회의 회장과 소속 여행사의 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해, 관매도 직항노선의 활성화와 진도 관광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직항 증편으로 접근성 대폭 개선 관매도는 '관매 8경'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 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지만, 여객선이 하루에 2회만 운항해 당일 관광은 쉽지 않았다. 진도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신규 선박을 건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관매도 직항 여객선을 하루 3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매도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며, 당일 관광은 물론 1박 2일 이상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어 섬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일, 체류형 관광상품 공동 개발 이번 협약에 따라 진도군과 양 협회는 ▲관매도 직항 여객선과 연계한 관광상품 공동 기획과 운영 ▲당일,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전국 여행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와 판매, 모객 활동 등을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관매도의 자연경관 탐방, 해양과 섬 체험을 중심으로, 진도 본섬의 미식, 문화 자원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지속 가능한 섬 관광 협력 모델 구축 김희수 진도군수는 “관매도 직항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섬 관광 활성화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전국 여행사와의 협력을 통해 관매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협회 관계자들도 “관매도의 자연환경과 체험 콘텐츠는 충분한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며,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해 진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은 향후 진도군 홍보 여행(팸투어)과 관광상품의 시범운영을 거쳐 직항 여객선의 취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진도군이 건조하는 184톤급 여객선은 관매도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소방서는 건조한 날씨 속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증가와 건조한 기후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등은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점검 ▲전기·가스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 ▲관계인 대상 화재예방 컨설팅 및 초기대응 요령 교육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형식적인 점검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 중심' 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이력관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겨울철 화재는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체계적인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촘촘한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김동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싸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신속 지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전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체 올케어'라는 말을 썼다"며 “TF도 만들었고 가능한 모든 인허가 시간을 단축하고, 각종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반도체메가클러스터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은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조기 구축을 요청했고 대학 측은 산학연계 교육 확대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강화를 건의했고 지역주민들은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환경·생활 인프라 간 균형을 강조했다. 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TF)'을 가동해 특별법 제정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후 지난달 29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으로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기반조성·인력기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 자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올케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처리, 조정(갈등관리), 해결, 정책개선까지 전 주기를 통합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 단축에 나설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에서는 기업이 투자시점과 사업 일정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통합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인허가 단계에서는 심의·승인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와 시군 간 1: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전력망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용수 공급 체계를 논의하는 등 기반시설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해 새로 건설하는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력난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도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연간 26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과 미니팹 구축 등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신속한 행정을 통해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과 함께 용인시 지방도 321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도로건설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경기도 입장은 확고하니까 계획보다 더 당겨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일각에서 반도체 산단 2.0(새로운 지역에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려는 차세대 반도체 산단 구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형성된 소부장과 협력업체와 전체 생태계를 옮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국제적인 경쟁으로 시간싸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하는 건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약 100조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 35조가량 외자 유치를 했는데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이미 들어와 있거나 투자를 더 하겠다는 외국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반도체 산단 2.0)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흔들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도 321호선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원삼) 주변 교통 수요를 처리하는 핵심 간선도로 가운데 하나다. 도는 현재 321호선 노선 가운데 용인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이동읍 서리(4.61km), 처인구 역북동~이동읍 서리(3.06km)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공사는 국가산단 조성 후 이동·남사 일대 교통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단 진출입 교통과 배후 주거·물류 수요를 321호선이 분담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도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경을 초월한 선행을 펼친 용인시 마을버스 이시영 기사를 만나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한다. 이시영 기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행하는 마을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 A씨(여·20대)를 구한 선행으로 국내 언론은 물론 홍콩 유력 일간지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도 소개가 된 인물이다. A씨가 마을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의식을 잃자 이시영 기사는 운전 중이던 버스를 응급처치 가능한 병원 앞에서 멈추고 직접 업고 4층 병원까지 뛰어갔으며 신속한 치료를 위해 치료비까지 대납했다. 이시영 기사의 도움으로 쓰러진 지 3분 안에 응급조치를 받은 A씨는 2~3시간 만에 의식을 되찾고 건강을 회복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재벌승계지도] 재산분할·자사주 등 ‘지분 변수’…최태원 “승계계획 다 있다”

SK그룹은 자타공인 국내를 대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모범생'이다. 일찍부터 지주사 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성했다. 환경·지역사회 등에 기여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매년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다. '돈만 벌어서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이 철저히 투영된 결과다. 또한, SK는 지분 측면에서 '최태원 체제'가 안정화돼 있는 상태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가족간 계열사 분리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 최태원 회장의 세 자녀는 회사 안팎에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다. 다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이 변수다. 비록 전 부인 노소영씨에게 약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선고한 항소심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및 서울고법 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재산분할 액수 크기에 따라 SK그룹 지배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지주사 SK㈜의 자사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재계는 중장기적으로 SK그룹 총수 일가가 사촌 등 가족들을 아우르는 '협력경영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중간지주사 숫자를 줄이는 등 일정 수준 조직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SK그룹 총수일가는 SK㈜ 지분을 확보해 계열사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SK㈜는 공정거래법상 SK그룹의 지주회사다. SK㈜ 최대주주는 최태원 회장(17.9%)이다. 특수관계인을 모두 포함하면 지분율이 25.41%가 된다. 주요 주주는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6.66%) 정도다. 최태원 회장의 큰아버지인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 자손들도 20명 이상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지분율은 0.01~0.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밖에 국민연금공단이 SK㈜ 주식 7.75%를 들고 있다. 자사주 비중도 24.8%에 이른다. 주요 계열사는 그 아래로 가지처럼 뻗어 있다. SK㈜가 △SK스퀘어(32.14%) △SK이노베이션(51.09%) △SK텔레콤(30.57%) △SKC(40.64%) 같은 핵심 계열사 및 중간지주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SK네트웍스(43.90%), SK바이오팜(64.02%), SK에코플랜트(63.17%) 등도 SK(주) 지배력 아래에 있다. 그룹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SK하이닉스 최대주주는 SK스퀘어(20.07%)다. 국민연금공단 지분(7.35%)과 자사주(5.09%)도 있다. SK스퀘어는 이밖에 SK플래닛(86.26%), 티맵모빌리티(60.09%), 11번가(80.26%) 등도 거느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아래로는 에너지·배터리 계열사들이 자리잡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인 SK온(100%), SK에너지(100%), SK지오센트릭(100%), SK어스온(100%), SK아이이테크놀로지(53.35%) 등 지분을 보유 중이다. SKC는 SK넥실리스(100%)와 SK엔펄스(99.05%) 같은 회사 주식을 지니고 있다. SK텔레콤 자회사로는 SK브로드밴드(100%), SK텔링크(100%) 등이 있다. '사촌경영'의 끈도 탄탄하다. SK그룹의 또 다른 축인 SK디스커버리는 최창원 부회장이 맡고 있다. 최창원 부회장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이다. SK디스커버리 지분은 최창원 부회장(41.69%)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들이 51%를 들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SK㈜를 중심으로 한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지분율도 0.12%에 불과하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디스커버리와 별도로 독립돼 있다는 뜻이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40.79%), SK가스(72.08%) 등을 지배한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66.37%를 들고 있다. 지분상으로는 거의 엮여있지 않지만 이들은 'SK' 브랜드를 함께 사용하며 계열사처럼 운영된다. 여기에 최창원 부회장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맡는 등 그룹 전체 '2인자' 역할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브랜드·거버넌스는 '한 울타리'에 들어간 모양새다. SK그룹은 최근 지배구조 일부를 개편했다. 지난해 11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법인을 출범시킨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통해 자산 규모 100조원이 넘는 민간 에너지 회사로 닻을 올리게 됐다. SK E&S는 SK이노베이션 내 사내독립기업(CIC) 형태로 운영된다. SK㈜는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 지분 매각 작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이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두산을 선정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상 주식은 SK㈜가 보유한 70.6%다.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도 손본다. SK디스커버리, SK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를 중심으로 각 계열사가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매각 또는 통합해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위해 SK디스커버리가 지닌 SK이터닉스 경영권을 팔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사촌 경영인 간 따로 전개하던 사업을 최태원 회장에게 집중시키며 중복사업을 정리하는 성격도 있다. SK그룹 지배구조 '옥에 티'는 SK하이닉스가 지주사의 손자회사 자리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해당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지배 확장을 막기 위한 구조 규제다. 반도체 설비 투자 비용이 수백조원 규모로 커진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 장애 요인으로 전락했다. SK하이닉스가 사업에 투자를 하려 해도 외부 자본을 참여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 역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증손회사의 의무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사실상 SK그룹뿐이라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본시장은 SK그룹 중간지주회사인 SK스퀘어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21년 기존 SK텔레콤이 인적분할해 탄생했다. 통신 사업 중심의 존속 회사는 SK텔레콤으로 남고 투자 사업 중심의 신설 회사는 SK스퀘어로 나뉜 것이다. 인적분할 당시부터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SK㈜와 SK스퀘어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 안팎에서 나왔다. SK스퀘어 측이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SK㈜와 합병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고려한 적도 없다"고 선언했지만 합병 가능성이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진행형인 노소영 관장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은 SK그룹 '최태원 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형변수다. 지난해 대법원 항고심 선고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은 마무리됐지만 파기환송된 재산분할 건은 지난달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2022년 1심은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2024년 2심은 1심보다 20배 이상인 1조3808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재산분할액에 대해 파기 판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했다. 결국 파기환송심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 최종금액의 크기다. 2월 23일 종가 기준 SK㈜의 시가총액은 약 27조원이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1297만5472주의 가치는 총 4조8300억원 수준이다. 파기환송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이 현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은 맞지만, 파기환송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총수일가의 이혼소송 리스크를 유리하게 해소하더라도 SK㈜는 자사주 문제를 고민해야 할 처지다. SK㈜는 자사주를 24.8%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외 특별한 주주가 없어 경영권에 위협을 받지 않겠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5.41%로 압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SK그룹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에게 경영권 위협을 당했던 '트라우마'를 잊지 않고 있다. 승계 측면에서 보면 SK그룹은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 이변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주 시절 '형제경영'과 현재 '사촌경영'을 지나 중장기적으로는 '가족경영' 체제를 더욱 단단하게 가져갈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회장을 축으로 지분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은 지분 관계가 거의 엮여 있지 않음에도 SK그룹 전체를 함께 지휘하고 있다. 현재까지 분쟁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다른 사람은 없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친척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SK㈜ 등 주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은 30대 시절이던 1998년부터 SK그룹을 이끌어왔다. 중간 중간 고비가 있을 때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은 최태원 회장의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해왔다. 다른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보유주식 대부분을 팔아 현금화했다. 지금은 SK스퀘어를 이끌며 전문경영인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지만 SK㈜를 비롯한 주력사 지분은 거의 확보하지 않았다.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전략본부장은 2023년 그룹 최연소로 임원이 된 후 경영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최근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날 때 동행하는 등 존재감을 점차 발산해나가고 있다. 향후 그룹의 바이오 신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보다 확장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차녀 최민정씨는 주로 독자 노선을 걸었다. 해군 장교 임관, SK하이닉스 근무, 미국 스타트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가고 있다. 장남 최인근씨는 SK E&S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로 이직한 상태다. SK그룹이 'ESG 모범생'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이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꼼수 합병' 등 우회적인 경로로 자산을 늘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다른 총수 일가 자녀들과 비교하면 배당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각종 보수 등을 통해 증여·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보면 이혼소송 불확실성만 제거하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재산이 늘어날 여지가 더 많다. 두산과 협상 중인 SK실트론 매각 작업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탄'을 상당 수준 챙길 수 있는 딜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번 협상에서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은 팔리지 않는다.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경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개인 주식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 철학'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그동안 ESG, 사회적 가치 등의 중요성을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를 종합하면 시장과 여론의 기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족경영'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일부 계열사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한때 최태원 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지주사인 SK㈜가 갑자기 '투자전문 자회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던 시기다. 당시 SK㈜는 정기주주총회 이후 '파이낸셜 스토리'를 발표하며 '주가 200만원, 기업가치 140조원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거래가가 20만원대에 머물렀던 때다. 통상 대기업 총수 일가는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해 지주사 주가가 낮은 상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특정인에게 그룹 지배권을 통째로 넘기지 않기 위해 SK㈜ 주가를 높이고 싶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23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나만의 승계 계획이 있지만 아직 공개할 시점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이상일, “부산토론회는 용인반도체 흔들기”…총리실 행사 정면 비판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7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부산에서 지난 26일 개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을 두고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용 행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토론회 운영방식과 논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시민들의 단결된 대응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당초 토론 의제에 포함됐던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시민들의 반발로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됐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 모인 60여명의 참석자들이 '송전' 문제를 논의한 뒤 메모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 과정 역시 특정 방향의 결론을 유도하는 형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반도체와 국가미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서 열린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은 당초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의제로 거론됐다가 논란이 일자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 시장은 “겉으로는 송전문제를 토론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현장 메모에는 '반도체 산업지원 재검토', '국가·사회 감시 감독 필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며 “결국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겨냥한 문제제기가 본심"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참석자들이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강조한 데 대해 그는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만 소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략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송전 반대 명분을 쌓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반도체와 나라의 미래 걱정하는 용인시민과 국민의 단호한 대응 절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26일 오후 부산에서 주최한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은 제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측한 대로 특정 정치성향 인사들의 '모의의 마당'이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프로젝트를 흔들기 위한 '여론몰이용 토론'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토론회를 앞두고 용인특례시장인 저를 비롯해 반도체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용인시민들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토론회 의제에서 빼라고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부담을 느낀 듯 주제를 '송전망 구축의 원칙과 기준'으로 바꿨지만 제가 페북을 통해 지적했듯 속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날 토론장에 모인 60여명의 '광장시민들'(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부른 사람들 같다는 게 현장 관찰자들의 이야기)이 네 테이블에 나눠 앉아 '송전'과 관련해 토론한 다음 그 내용을 메모지에 써서 백지에 붙인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 내용 적은 메모지에 '반도체 산업지원 재검토'... 속셈과 의도 노출 첨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 메모엔 '반도체 산업지원의 재검토'란 말이 적혀있습니다. 반도체(정부) 지원 재검토 사유 중 하나로 토론자가 '사회적 양극화'라는 것을 적어놓기도 했는데, 사유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들이 '광장시민'인 점이 놀랍지만 광장과 아스팔트 위에서 선동을 잘하는 것으로 일려진 주최 측 핵심들에겐 '광장시민'의 사유의 깊이나 수준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시위엔 선수란 평판을 얻은 인사들의 경우 형식만 적당히 갖추고 나면 특정 정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구호성 단순 논리를 만들어 유포하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데 매우 능하기 때문입니다. 메모의 '반도체 사업 국가·사회 감시감독 필요'란 말도 눈에 띕니다. '광장시민'이 '사회의 감시ㆍ감독'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어 훼방을 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토론자들은 제가 예견했듯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를 생산하는곳에서소비해야 한다)'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지산지소'가 마치 모든 산업의 대원칙인양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면 대한민국 산업은 황폐화할 것이며,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산지소'가 가능한 산업이 있고,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글로벌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장ㆍ발전해야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토론장의 '광장시민들'이 '지산지소'를 내세운 의도는 뻔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송전 반대 명분을 만들고 정부가 세워놓은 용인 산단 전력공급 계획의 실행을 막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들은 이같은 반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호남 등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부치기는 일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전국행동'은 내달 4일 광화문에서 용인반도체산단 조성 방해하는 집회 열 계획 '지산지소' 신봉자들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이란 단체입니다. 부산 토론회의 시작과 끝을 모두 지켜본 관찰자들에 따르면 '전국행동' 관계자들로 짐작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전국행동'에는 호남과 충청, 경기 등의 지역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등 100여 개 단체가 속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국행동' 소속 사람들 1500여 명이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1월 하순에는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500여 명이 모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면 재검토 및 지역희생 고압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용인 산단ㆍ송전선로 전면 재검토와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전국행동 3ㆍ4 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전국 사방에서 반도체가 나라의 미래이고 안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 동네에서 만든 것이니 남이 쓰면 안 된다는 식의 왜곡된 '지산지소'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 기술자들의 군중심리 자극 발언에 부화뇌동할 것입니다. 비이성과 광기를 표출했던 광우병 시위처럼 말입니다. ◇용인 국가산단 삼성전자 팹 1.2기 건설 방해 목적의 국회 토론회도 내달 6일 열려 내달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ㆍ진보당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공동주최로 '대규모 LNG 신규 건설, 이대로 괜찮나'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건설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팹) 1, 2기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1, 2기 팹은 LNG 발전(추후 2단계에 걸쳐 그린수소로 100% 대체 발전)으로 돌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전국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의 의도를 종합하면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 생산라인 6기 건설에 필요한 전력공급을 전부 막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팹 3~6기는 송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게 되는 만큼 '전국행동'이 훼방을 놓겠다는 것이고, 팹 1, 2기 건설엔 집권세력 일부 국회의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앞장서서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행동'이 '용인 산단ㆍ송전선로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원삼면)에 4기의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SK하이닉스 프로젝트도 흔들겠다는 뜻도 됩니다. SK하이닉스 3, 4기는 강원도에서 전력을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전반대 투쟁'으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이천 설봉 ~ 용인 원삼 구간까지 도로 신설과 전선 지중화를 동시에 진행해서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강원도 원주에서 이천까지는 송전탑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순조로게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도 구상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내달 10일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대국민보고회 국회서 개최 '전국행동'이 용인을 겨냥한 송전망 구축 반대집회를 하고, 환경운동연합이 집권 측 국회의원들과 토론회를 가진 뒤엔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3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서울ㆍ부산토론회 의견보고 형식의 행사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 자리엔 여당 국회의원들, '전국행동'과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 친정부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잔뜩 모일 것이고,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에 시비를 거는 발언, 용인 반도체 팹 지방이전을 주장하는 말들도 나올 게 틀림없습니다. ◇경기남부 도민들과 국민들도 단호한 목소리 내주시길 소망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들께 호소합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겨냥한 최근의 흔들기는 일부 여당 정치인이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뱉는 용인 일부 팹 지방이전 주장과는 차원이 다른 용인 프로젝트의 근본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이끄는 분은 시위와 데모에 있어서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시위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이 배후에서 움직이고 '전국행동' 등과 같은 단체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군중심리 자극과 여론몰이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지산지소', '송전반대'를 외치며 마구 공격할 것입니다. 이들의 의도를 저지하려면 용인특례시민과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단결된 힘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망가지면 화성ㆍ평택ㆍ성남ㆍ수원ㆍ안성ㆍ오산ㆍ이천 등 경기남부에 조성된 반도체 생태계가 파괴될 게 뻔합니다. 반도체와 나라를 걱정하시는 국민들도 상황을 주시하시고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과 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는 건 잘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고대역폭 메모리) 등을 잘 만들어서 수출하는 등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이 용인에 투자하는 것은 반도체를 더 잘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고 주식시장 활황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두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겠다고 하니 그냥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전력ㆍ용수 공급계획 실행 방침 천명해야 대통령은 이런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은 정부에 의해 세워져 있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천명하지 않고 있어서 각종 야단섭석과 소란, 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다수 용인특례시민과 나라 걱정을 하는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본심을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지산지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도체산업의 특성과 현실, 글로벌 경쟁의 흐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 공급계획을 있는 그대로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발표해 주십사는 청을 드립니다. ◇부산토론회, 정정당당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함을 알기 때문에 쉬쉬하며 토론 26일 부산 토론회의 분위기를 전합니다. '광장시민들'이 어떤 부류였는지 짐작한 그대로였습니다. 60여명의 '광장시민 토론자들' 대다수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인듯 토론 전에 반갑게 악수하고, 토닥이며 인사를 했고, 토론 과정에서는 '한통속'이란 말이 실감 날 정도로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게 현장 목격자들의 전언입니다. 토론 시작 전 한 참석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를 왜 토론의제로 삼지 않았느냐고 물었으나 토론을 주재한 사람은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아래 사진 참조)이 토론 전 인사말을 하면서 향후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다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토론자석에선 “반도체 산단이란 사회적 이슈"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날 토론회는 제가 예견했듯 쉬쉬하며 끼리끼리 하는 밀실토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분이 있는듯한 사람들 60여 명이 모인 것인 데 그들은 어떻게 거기에 갔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제가 토론 전날 페북에 총리실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를 썼는 데, 그런 방식으로 동원된 것 같다고 현장 관찰자들이 전했습니다.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연락한 사람들로 토론장이 채워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인들은 부산 토론회 참가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토론회를 앞두고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은 토론 안내카드를 보도자료와 함께 내면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으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며 홍보했습니다. 당시 토론 안내카드에는 토론 의제가 적혀 있었고 의제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였습니다. 이에 용인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2024년 12월 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엔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의 승인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일부 환경단체가 낸 소송을 각하했는데, '광장시민'이 무슨 권한으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말이냐"고 항의하자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과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 당일 해당 주제를 의제에서 뺐습니다. 박석운 위원장은 서울 토론회에서 '26일 부산 토론회에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토론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 용인특례시민들이 계속 분노를 표출하고 엉뚱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자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부산 토론회 의제를 '송전'으로 바꾸고 토론 참여자도 서울 토론회와 달리 공개적으로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토론을 알리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 참여를 안내하는 카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이리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떳떳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반도체도, 나라도 망칠 게 틀림없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의도와 시도가 좌초되도록 용인특례시민들께서 차돌같은 단결력으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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