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초 1시간 정말 소중”…李 대통령 ‘국정개혁’ 절박한 호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장동혁 대표께서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주택과 오피스텔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에 대해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적으로 세제·금융·규제 등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값, 전월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다주택자의 집 매도로 임대가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동산 메시지'를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설마 그 정도로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셋째 날인 16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귀성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부터 이른 귀경도 시작되면서 귀경 방향도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목포 4시간 50분, 광주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망향휴게소~천안부근 5㎞, 옥산분기점~청주분기점 19㎞, 대전터널~비룡분기점 1㎞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서서울요금소~순산터널부근 5㎞, 서평택부근~서해대교 8㎞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진천터널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3㎞, 여주휴게소~여주분기점 1㎞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5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1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전 11~낮 12시 도로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오후 5~6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은 오후 4~5시 최대에 달한 뒤 오후 10~11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6일 현재 운영중인 '경기기후위성 1호기(GYEONGGISat-1)'에 이어 올 하반기에 2호기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된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순조롭게 운항중이며 자세제어 분석, 카메라 시운전 및 데이터 송·수신을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본 촬영을 시작해 도 전역에 대한 영상 데이터 수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광학위성인 기후위성 1호기는 3년간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재난재해 정밀 모니터링 등 역할을 수행하며 가공된 데이터 산출물은 '경기기후플랫폼'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된다. 경기도서관 1층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1호기의 실시간 위치와 도내 상공 통과 예정 시각, 위성이 촬영한 결과물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1호기가 토지 이용 변화와 재난 재해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면 올해 하반기 발사될 2호기(GYEONGGISat-2A)와 내년 상반기 발사 예정인 3호기(GYEONGGISat-2B)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밀하게 추적한다. 2·3호기에는 메탄(CH4) 농도를 측정하는 정밀 센서가 탑재되며 이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등 특정 지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할 수 있다. 도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관측 지도'를 구축해 경기기후플랫폼에 공개할 방침이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위성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2호기 위성체 내부에 도민의 이름을 새기는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를 다시 한번 개최한다. 작년 1호기 도민 이름 각인 이벤트에 이어 올해도 도민의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름들은 특수 제작된 금속판에 각인되어 올해 하반기 2호기와 함께 우주 궤도로 향하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성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상징이며 우주항공산업을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기후위성이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봉화군이 도촌리 양계단지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망을 대폭 강화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단지 내 수평 전파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은 16일 기존 3개소로 운영하던 방역 초소를 6개소로 확대했다. 출입 동선과 농가 위치를 고려해 초소를 재배치하고, 통제와 소독 기능을 세분화해 현장 대응력을 끌어올렸다. 확대된 초소는 △단지 출입구 통합초소(제1초소) △예방적 살처분 농가 인근(제2초소) △발생 농가(제3초소) 등 3개소를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로 운영한다. 여기에 △비발생 농장 인근에 배치된 제4~6초소는 주간 집중 방역을 전담하도록 했다. 군은 매일 24명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해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소독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초소별 책임 구역을 명확히 해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휘부도 현장에 합류했다. 박현국 군수를 비롯한 10여 명의 실·과장급 간부 공무원들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교대로 초소 근무에 투입돼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다. 최근 산불 비상근무와 명절 종합대책 추진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군 수뇌부가 현장을 지키며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5일 방역복을 착용하고 현장 근무에 나선 박 군수는 “산불 대응과 명절 비상근무로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지만, AI 확산을 막는 일은 군민의 생업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라며 “연휴 기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상황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확충된 6개 초소를 중심으로 24시간 방어 체계를 유지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도촌리 양계단지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선제적 통제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지역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를 구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지원체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복합 규제 구조를 해부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현장 중심 조직이다. 도는 지난해 3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내에 현장지원단을 설치하고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문제를 행정 내부가 아닌 현장에서 먼저 듣겠다는 취지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가동… 175건 애로 발굴 지원단은 규제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기업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39개 기업을 방문해 총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단순 민원 40여 건을 제외한 사안 중 60건은 답변이 완료됐고, 76건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평균 답변 소요 기간은 57.6일로 집계됐다. 이 중 14건은 제도 개선이나 행정 협의를 통해 실제 개선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구미·경주·영천·영주·포항 등 권역·산업별로 5차례 현장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는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해 인허가, 산업 인프라, 인력 수급 등 현안을 공유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제도 등 인력 수급 애로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도 높은 규제 완화 요구 등이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확산과 맞물려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떠올랐다. 경북도는 이를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정책금융 수단과의 연계를 포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사례 해결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부지가 농지로 묶이면서 매입이 지연됐다. 현장지원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지원했고, 기업은 사업 일정에 맞춰 토지 매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수년간 답을 듣지 못했던 사안이 도 차원의 정책 문제로 다뤄지면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덩어리 규제'·'그림자 규제' 정밀 대응… 2026년 전문자문위원단 출범 경북도는 단일 법령이나 개별 민원 차원을 넘어, 복합적으로 얽힌 규제 구조를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부처와 법령, 인허가가 동시에 적용돼 개별 규제 하나만으로는 해소가 어려운 '덩어리 규제', 행정지침·내부 기준·관행 등으로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26년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난도 높은 규제 사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병행해 제도 개선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원 대응을 넘어 규제 구조 분석과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건별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규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수집된 사례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고, 복합 규제 해소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 투자 환경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가동된 지원단이 기업의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치안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에 들러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이 담긴 물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봉사단체 헌신에 감사 마음을 전하고 활동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한 야간 순찰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복구 지원 활동에 앞장서는 대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대원께 깊이 감사하다"며 “대원들 봉사와 책임감이 곧 동두천시 안전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두천시 방범기동순찰연합대와 모범운전자회는 관내 범죄 예방 순찰, 교통질서 계도, 각종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민희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9대 양평군의회의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했다. 의정보고서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 농업 발전 지원을 비롯해 △임-축산업 발전 △군민건강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자전거특구 활성화 △반려문화 조성 지원 △교통난 해소 인프라 건설 지원 △양평군내 기업활동 지원 등 의정활동 등을 소개했다. 제9대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은 '양평군 농업인의날 지원 조례' '평군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양평군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등 19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제-개정 이후에도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진행을 꼼꼼히 챙기면서 발로 뛰는 현장형 의원이란 평가를 얻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경기동부권 우수 의원' '다산 정약용 의정 대상' '대한민국 지방 의정 봉사상' '대한민국 산림환경 대상' 등을 수상했다. 지민희 의원은 16일 “이번 의정보고서는 성과를 나열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가 어떻게 정책이 되고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기록한 보고서"라며 “앞으로도 말보다는 행동으로, 작은 대목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양평군민께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 상임이사 공개모집 과정이 공고된 원칙을 무시한 채 특정 후보자를 위한 '맞춤형 특혜'로 점철됐다"며 채용 비리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한 뒤 진상 규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15일 게시된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는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결과 제출 마감 시한을 '임원추천위원회 의결예정일'의 하루 전인 '1월19일 18시'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후보자들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23일에야 이뤄졌고, 결과는 1월28일 공개됐다. 공고상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이다. 한패훈 의원은 “당초 1월20일로 예정됐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가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3일로 연기됐다"며 “의왕시의회 확인 결과,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날짜를 연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짜맞추기 일정 변경'이란 지적이다. 또한 '구두 보고'로 추천을 강행한 채용 절차 부실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패훈 의원은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 말을 인용해 “임원추천위원회 당시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 추천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만약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 임원을 선정하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진상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의왕도시공사 측이 법률 자문 등을 핑계로 일부만 제출하고 정작 주요 자료는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특히 “적법하고 당당한 절차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장과 의왕도시공사 측에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 의결 서류 즉각 공개 △마감 기한 위반 후보자의 추천 경위 해명 △부당 개입 확인 시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행정의 생명인 공정과 투명이 무너진 이번 사태가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하겠다"며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위한 의왕시장 결단을 요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가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하남시가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이 단순한 선언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결 절차와 사후관리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은 체결 이후 이행 여부나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협약 내용과 추진 현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협약 체결 전 제휴기관 적정성과 수행능력을 검토하도록 하고, 협약 체결 이후에는 추진 상황과 성과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협약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재정 부담이나 상호 의무 부담이 없는 단순 학술교류-정보교환-친선교류 등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정혜영 의원은 16일 “이번 조례는 협약을 늘리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 없는 협약을 줄이고 꼭 필요한 협약은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하남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이 시민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 포스터, 홍보 영상, BI를 14일 공개하며 박람회 홍보 시작을 본격적으로 알렸다. 포스터 전면에는 고양시 시화인 장미를 중심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관람객이 가장 많이 마주하게 될 튤립과 수국이 어우러진 이미지로 구성됐다. 꽃들을 의도적으로 또렷하게 구분하기보다 물감이 번지듯 서로 겹치며 확장돼 꽃이 시간이 물들이듯 기억과 감정이 이어지는 순간을 표현했다. 또한 배경에는 K-콘텐츠 열풍에서 영감을 받은 자개 질감 표현을 적용해 빛에 따라 달라지는 결을 통해 전통과 현대, 로컬과 글로벌이 공존하는 한국적 미감을 담아냈다. ▷ 박람회 BI “호수, 자연, 꽃, 색의 언어"= 박람회 브랜드 이미지(BI)는 일산호수공원의 푸른 수면을 상징하는 파란색, 풍부한 녹지 공간을 담은 녹색, 꽃과 생동감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구성됐다. 이를 통해 박람회가 열리는 공간 특성과 분위기를 하나의 시각적 언어로 연결했다. 이번 포스터와 BI는 고양시와 일산호수공원 풍경과 꽃이 만나 시간이 예술로 기록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 홍보영상 “같은 장소, 다른 시간, 같은 나 재회"= 고양국제꽃박람회 공식 유튜브에 홍보 영상이 함께 공개됐다. 영상은 '시간의 문'을 여는 순간에서 시작된다. 문이 열리며 펼쳐지는 장면 속에서 주인공은 과거 박람회 기억과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 박람회를 차례로 마주하게 된다.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꽃을 처음 접한 어린 시절 나와 현재의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미래 꽃박람회로 향하는 서사를 통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특정 세대의 추억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현재-미래의 내가 모두 경험하며 삶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해 온 공간임을 담아냈다. 마지막 장면에선 꽃으로 가득한 공간이 펼쳐지며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직접 찾아가 경험하고 싶어지는 공간이란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 포스터 “시간 꽃으로 연결되는 순간"= 정흥교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이사는 16일 “공식 포스터, 영상, BI는 박람회 개최 전 정보 전달을 넘어,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왜 지속돼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왔는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오는 4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개최된다. 관련 내용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과 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6년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및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참여할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문예 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장애인 문예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된다. 문예 단체 활동 지원 공모 분야는 문학-시각-공연-지역예술-청소년 문예활동 등이고, 장애인 문예 단체 및 예술인을 대상으로는 문예 인력 역량 강화, 문예 발표 및 향유 지원, 예술창작 활동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이)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문예 단체당 1000만원 이내(장애인 문예 단체는 660만원 이내)이며, 문예 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중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 참여 단체는 적격 여부 검토, 민간 전문가 심사, 양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세부 내용은 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보탬이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양주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6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이 다양한 문예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원순환 정보 전달을 확대하기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공식 블로그'를 개설-운영한다.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자원순환 교육 운영, 행사-캠페인 추진, 분리배출 안내 등 다양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중심 홍보 방식으로는 2040세대와 관외 대상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평군은 자원순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교육과 행사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양평자원순환센터 공식 블로그를 개설했다. 양평자원순환센터 안내를 비롯해 △자원순환교육 안내 △행사 및 캠페인 홍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블로그에 게시될 예정이다. 현재 블로그에는 양평자원순환센터 소개와 올해 자원순환 교육 안내가 게시돼 있으며, 양평군 관련 누리집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블로그 개설을 통해 관외 홍보를 강화하고 양평자원순환센터 방문 교육 참여를 확대해 환경교육 거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6일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양평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환경수도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월롱면 소재 캠프 에드워즈 개발사업이 군 승인에 따라 수년째 정체 국면에서 벗어나 본격화된다. 캠프 에드워즈는 2022년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군과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작년 말까지 여덟 차례나 이어진 협의가 군의 부동의로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이 동력을 잃어 사실상 중단 위기에 처했다. 파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경기도-중앙정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군 측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해 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국방부가 마련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김경일 파주시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 동의' 지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속한 동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결국 지난 11일 관할 부대로부터 캠프 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 입장이 전해졌다. 기존 군부대 시설에 대한 대체 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내건 '조건부 승인'이다. 김경일 시장은 16일 이에 대해 “접경지로서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지역 희생이 더 이상 발전에 제약이 되면 안 된다"며 “캠프 에드워즈 사업은 100만 자족도시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군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중으로 파주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관내 중장년 구직자 재취업을 돕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하남시는 76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관내 중장년 구직자 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된 40세 이상 65세 미만 구직자와 관내 상시 고용 인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미래 신성장 분야 업종 등은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다. 채용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최대 380만원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컨데 인턴 기간 3개월간 기업에 월 8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급하며, 인턴 종료 후 정규직(또는 상용직)으로 전환돼 6개월간 고용이 유지되면 기업에 고용장려금 8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근로자에게도 근속장려금 6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 조건은 주35시간 이상이며, 최저 임금 10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하남시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과 현장 지도를 통해 중장년 근로자의 직장 적응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은옥 지역경제과장은 16일 “중장년층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얻고, 중장년층은 새로운 도약 기회를 얻어 지역 고용시장에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하남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밷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동산 개혁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총 4만8456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 2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37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56.5%(매우 잘함 45.0%, 잘하는 편 11.5%)로, 지난주 2월 1주차 주간집계 대비 0.7%p 상승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8.9%(매우 잘못함 30.0%, 잘못하는 편 8.9%)로 0.2%p 하락하면서 긍정-부정 격차가 17.6%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6%를 기록했다. 일간 지지율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6일) 53.8%(부정 평가 40.6%)로 마감한 후, 10일(화)에는 59.2%(5.4%p↑, 부정 평가 36.2%), 11일(수)에는 58.4%(0.8%p↓, 부정 평가 37.8%), 12일(목)에는 55%(3.4%p↓, 부정 평가 40.5%), 13일(금)에는 53.2%(1.8%p↓, 부정 평가 41.3%)로 나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대전·세종·충청(11.9%p↑, 49.4%→61.3%, 부정평가 34.2%)이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5.7%p↑, 40.4%→46.1%, 부정평가 47.0%)과 부산·울산·경남(1.7%P↑, 51.3%→53.0%, 부정평가 42.4%) 순으로 많이 올랐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전라(7.0%p↓, 87.5%→80.5%, 부정평가 17.7%)였다. 이어 서울(2.4%p↓, 53.4%→51.0%, 부정평가 44.7%)과 인천·경기(1.0%P↓, 56.5%→55.5%, 부정평가 39.8%)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1.4%p↑, 54.9%→56.3%, 부정평가 39.7%) 지지율이 상승했다. 지지율이 가장 많이 오른 연령대는 20대(7.2%p↑, 37.0%→44.2%, 부정평가 50.4%)였다. 또 60대(5.3%p↑, 54.4%→59.7%, 부정평가 35.3%)와 30대(1.6%p↑, 48.0%→49.6%, 부정평가 45.1%)에서도 지지율이 올랐다. 반면 70대 이상(5.3%p↓, 55.0%→49.7%, 부정평가 43.8%)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50대(2.5%p↓, 68.8%→66.3%, 부정평가 31.2%)와 40대(1.3%P↓, 66.7%→65.4%, 부정평가 31.4%)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부동산 다주택자 세제 특혜 비판과 투기 근절 강력 의지가 호응을 얻었고, 코스피 지수가 5500을 돌파하는 등 경제 지표 호조가 맞물려 국정 신뢰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총 2만4184명 통화 시도)을 대상으로 집계된 2월 2주 차 정당 지지도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1주차 주간 집계 대비 2.8%p 하락한 44.8%를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2%p 상승한 36.1%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은 1.2%p 오른 3.8%, 개혁신당은 0.6%p 떨어진 2.7%, 진보당은 0.2%p 상승한 1.5%, 기타 정당은 0.5%p 오른 2.0%를 기록헸다. 무당층은 0.3%p 증가한 9.2%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국민의힘은 3주 만에 반등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2.7%p에서 8.7%P로 축소됐지만 3주 째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유지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무산에 따른 리더십 타격과 당내 계파 갈등 부각이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배현진 의원 징계 등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도 당 쇄신과 단합 이미지를 부각해 일부 지지층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번 주간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는 5.2%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4.2%의 응답률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법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6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이어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 28일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비무장 병력만 동원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체의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