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총, 변죽만 3시간…“그래서 ‘절윤’한단건가? 만단건가?”

국힘 의총, 변죽만 3시간…“그래서 ‘절윤’한단건가? 만단건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선언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싱겁게 끝났다. 의총은 시작부터 한 시간 넘게 당명 개정 설명으로만 채워졌다. 이에 반발한 다수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비웠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10시 30분경 시작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장 대표는 지난 20일 1심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아직 1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절윤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의총은..

공정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 입찰 담합 적발…과징금 27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법 앞에 선 관세의 좌절, 멈추지 않는 보호무역의 파고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책임은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산림 대전환·글로벌 협력·제조혁신까지…정책 현안 잇단 행보

◇경북도, 2026 산림 시책회의…“재난 대응 고도화·산림 재창조 속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 시책회의'를 열고, 산림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와 산림 재창조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산림재난 총력 대응 △초대형 산불 극복과 산림 대전환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복지 확대를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지난 1월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기존 시기별로 운영되던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상시 대응체계도 갖춘다.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산림 대전환 정책도 본격화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를 조성해 민간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을 재생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산불 피해지인 의성군 일원에는 산림경영특구를 조성해 임업 소득 증대와 산촌 재생을 병행하는 융복합 경영 모델을 추진한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대, 수출 지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 교육 등 '돈 되는 산림' 정책도 병행한다. 도심 녹색생활권 확충과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숲을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자산이자 관광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몽골, 전통의학·K-뷰티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전통의학·보건의료·K-뷰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양 지역 간 전통의학 기반 협력을 공공의료·연구·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몽골 교육·보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한의대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전통의학·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연계 모델 마련 △약용작물 생산·가공기술 R&D △전통의학 소재 기반 더마·코스메틱 공동연구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약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현지 맞춤형 K-뷰티 제품 공동 연구는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도는 향후 '경북–몽골 보건의료 교류 협력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서 'SME Week'…스마트 제조 전략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협력 중인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ME Week'를 개최한다. 지원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다. 행사에서는 스마트 데이터·공정·품질 분야 실무 강연과 함께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전략', 'ESG 관점의 AI 활용' 등 외부 전문가 특강이 이어진다.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도입 사례를 공유해 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 운영 효율 개선 과정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엔지니어와의 1:1 기술 컨설팅이 마련돼 기업별 제조 환경에 맞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입법 대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핵심 특례 조항의 반영 여부와 추가 입법 필요 사항을 논의하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지역 현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연임 인사청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인구 감소 대응, 도청신도시 활성화, 재무구조 및 부채 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등을 집중 질의했다. 공기업으로서 책임성과 경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취약계층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6년 11월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위한 '숲에서 쉬다, 숲으로 웃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설 프로그램과 자생식물 꽃다발 만들기, 가드닝 체험 등 맞춤형 산림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부지방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접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모바일 간편 신청(3월 4~31일),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등으로 운영되며,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訪英 유정복, 유럽한인총연합회와 간담회...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지 영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시 대표단은 현지시간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 무역관을 찾아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런던, 하이위컴, 케임브리지, 맨체스터 등을 방문해 현지 기관 및 산업계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유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통‧물류 거점으로 성장한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공유했다. 특히 바이오·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전략과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전을 설명하며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과정에서 보여주신 총연합회의 헌신적인 지지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 한인회 가운데 인천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시는 재외동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10월 송도에 300평 규모의 '재외동포웰컴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간은 재외동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정착 상담과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교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유렵형 타운형태의 거주공간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구상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를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초청·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럽 지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 협력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 유럽 한인사회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경제·투자·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천시는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 귀 기울이고 유럽한인총연합회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외교부가 지난 2023년 5월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발표 시 편의성·접근성·업무효율성·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발표한 바, 인천은 재외동포 이민 역사의 상징성, 세계 최고 인천 국제공항의 압도적인 접근성, 인천시민의 유치 열망 등을 감안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존치를 다시 한번 적극 지지한다"라고 화답했다. 유 회장은 또한 “인천이 꿈꾸는 미래가 곧 재외동포의 미래인만큼 오는 9월 제24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익산시, 최병관 전부지사 소식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미혼청년 대상…임대주택 거주 또는 입주 예정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익산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자녀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35세대에 22억4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익산시,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입주기업 모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에 힘을 싣는다. 익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18~39세 예비창업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5실로, 2인실 1실과 1인실 4실이다. 사용료는 1년 기준 2인실은 119만6420원, 1인실은 각 38만7430원이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바이오·홀로그램·주얼리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디자인·광고·마케팅 등 입주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분야다.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입주기업은 익산청년시청 내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익산'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 유치(IR)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간 지원을 넘어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 익산시장 출마 포기...“다른 방식으로 익산 위해 고민할 것“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이자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인 최병관 전 부지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고향 익산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전 부지사는 “지난 10개월간 익산의 미래를 고민하며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고향 익산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인지 밤잠을 설쳐가며 깊이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선거 국면 속에서 과열 경쟁에 참여하기보다, 한발 물러나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익산의 안정과 화합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 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은 입증했으나, 현재 익산에는 경쟁 구도 속 또 한 명의 후보로 서기보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적 가교가 더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지사는 “앞으로도 특정한 정치적 위치에 연연하기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의 미래를 응원하겠다"며 “특히 제가 가진 행정 전문성과 중앙의 네트워크가 익산의 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가 익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숙하고 건강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기업경기지수 4년만에 100 돌파 ‘경영심리 개선’

각종 불확실성에 얼어붙어 있던 우리 기업들의 경영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오는 3월 전망치가 '102.7'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BSI가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긍정적으로, 낮으면 부정적으로 경기를 내다본다는 뜻이다. 종합 BSI 전망치가 기준선을 상회한 것은 지난 2022년 3월(102.1) 이후 4년만이다. 2월 BSI 실적치는 93.8로 조사됐다. 기업들의 체감 실적은 2022년 2월(91.5)부터 4년1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제조업 BSI 전망치는 2월(88.1) 대비 17.8 포인트(p) 상승한 105.9를 나타냈다. 2024년 3월(100.5) 이후 2년만에 '긍정'으로 전환됐다. 2021년 5월(108.6) 이후 4년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비제조업 전망치(99.4)는 기준선 100에 소폭 미달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경협은 새해 주요 품목의 수출 실적 개선과 설 연휴 조업일수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기업 심리 회복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수출(100)이 기준선에 걸치며 지난 2024년 6월 전망(101.0) 이후 1년9개월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내수(98.5), 투자(96.4) 등 주요 부문을 포함한 나머지 6개 부문은 부정적인 예상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장기간 부진했던 기업 심리가 호전된 것은 매우 유의미한 변화"라며 “이번 기업 심리 개선이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규제 개선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으로 경기 심리 회복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익산시의회 ‘부결’로 결국 문 닫는 어양로컬푸드 직매장... 시민·농민들 피해 ‘가시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개점 이래 사상 첫 폐점 위기에 처하자 익산시가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동의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운영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농민들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익산시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익산시는 23일 열린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어양로컬푸드 위탁동의안 건에 대한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명(강경숙·김경진·박철원·송영자·신용·유재구 의원), 반대 8명(정영미·김순덕·조남석·소길영·김충영·손진영·이종현·장경호 의원), 기권 9명(김미선·박종대·양정민·이중선·조규대·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 의원)으로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어양점은 기존 수탁 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긴급 임시회를 요청하고 인적 쇄신을 전제로 한 긴급조치를 제안했으나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결정됐다. 이에 로컬푸드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긴급수정안까지 제안했으나 끝내 위탁 동의안 부결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어양점은 지역 농가 500곳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운영이 중단되면 당장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판매처를 잃게 되고, 매장을 애용해온 시민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시는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해 운영을 정상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익산농협 5개소(평화·모현·인화·동산·어양), 익산원예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등 시내 권역 직매장 위주로 출하처를 확보한다.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원활한 출하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전담 직원을 파견해 출하와 관련한 지원 통합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체 대화방 운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어양점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 장터와 시청 로비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최병관 후보에 ‘선거 연대’ 제안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병관 전 전북도 부지사가 익산시장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익산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최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병관 후보는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를 두루 거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익산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 온 행정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또 “최병관 후보가 제시해 온 '익산 성장배당' '햇빛배당' 그리고 도시 디자인 혁신 구상은 익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환원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고 실현 가치가 높은 정책 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 예비후보는 최병관 후보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은 지금,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누가 되느냐보다, 익산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최병관 후보가 그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비전이 익산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연대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익산의 미래를 위한 행정 전문가들의 연대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제안"이라며 '앞으로도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안과 연대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장,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황세연 익산시장 출마예정자는 2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가 말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민주당'의 가치로 익산을 더 이상 스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황 출마예정자는 민주당의 가치를 행정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KTX 전주 직선화 원천 봉쇄 △6.25 당시 미군기 오폭 사고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한의(韓醫)와 서양의(西洋醫)가 있는 원대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육성하여 장수 도시로 기네스북에 도전 △익산 여행 필수코스 정리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황세연 예비후보는 자신을 “익산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리공고 졸업, 익산시청 근무, 익산시 경실련 활동과 시민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익산의 현장 중심의 이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부독재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익산시청에서 해직된 일과 익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험, 그리고 6·10 항쟁 민주화운동가로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이력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뿌리인 민주주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온 후보"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관료의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택했고, 그 선택으로 구속을 감수했다"며 “그 정신이 황세연 후보 정치의 출발점이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특히 민주당 입당 배경에 대해 “민주당을 출세의 발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도 안에서 완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황세연 예비후보는 익산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 청년 이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익산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준비된 행정, 결단하는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라고 밝혔다. 또 “이제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당의 가치를 행정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익산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익산을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준비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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