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 가동…“국가 생존 전략”

李 대통령, ‘규제합리화위’ 첫 가동…“국가 생존 전략”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에 매우 중요한 방식이 규제 합리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오산대 실습 중심 창업 프로그램 운영… 학생 창업 역량 강화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 창업지원센터가 재학생들의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학 측은 지난 2~3일 '2026학년도 창업캠프'를 운영하며 창업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구상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창업 준비 과정에 가까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참여 학생들의 실전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팀을 이뤄 창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이를 보완·발전시키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최종 발표를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는 자리도 마련돼, 창업 과정 전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다"며 “팀원들과 협업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심홍보 창업지원센터장은 “RISE 사업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창업동아리 운영과 심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IMF, 한국 부채 증가 ‘경고’…“2031년 GDP의 63% 도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와 벨기에를 꼽아 정부부채 비율이 상당 수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서 “벨기에와 한국은 출발선은 다르지만 부채 비율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며 “2031년까지 부채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63%에 도달하고, 벨기에는 122%를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월 전 우리나라의 부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진단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진 셈이다. 앞서 IMF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 내에서 국가별 재정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 그룹의 총 공공부채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95.3%로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과 큰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부채 비율은 우호적인 이자율·성장률 역학 관계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과 캐나다, 일본 등이 지출 억제 등을 통해 재정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전망치 추계는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 61.7%로 작년 10월 전망치(64.3%)보다 2.6%p 하락했다. 2026년∼2029년 전망치도 종전 대비 2.3∼2.6%p씩 내렸고, 2031년 전망치는 63.1%로 제시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성과 중심·전략적 재정운용의 선순환 성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단독] 국회, 차량 5부제 ‘프리패스’ 발급 비공개…“개인정보 침해”

국회가 차량 5부제 예외 식별 스티커를 등록 차량 4대 중 1대꼴로 발급하고도 구체적인 현황 공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16일 국회사무처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의원·직원 구분, 일별 발급 건수, 차량 종류, 등록 주소지, 실제 출퇴근 주소 등 핵심 정보를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다. “발급 대상과 차량 정보 등을 공개하면 다른 차량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전체 규모만 일부 공개됐다. 최근 3년간 국회 출입차량카드 발급 차량 4873대 중 전기·수소차(211대), 임산부·유아동승(260대), 대중교통 미흡(543대), 기타(51대) 등 총 1065대가 예외 적용을 받았다. 4대 중 1대꼴이다. 특히 예외 차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교통 미흡' 항목에는 대중교통 열악지역, 편도 30㎞ 이상 장거리,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이 포함된다. 국회 차량 5부제는 미·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을 배경으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 1020개 공공기관에 5부제 시행을 요청했고,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구성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하는 회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끝번호 요일제를 시행했다. 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적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국회는 예외 스티커 발급 현황의 구체적 내역 공개를 꺼리고 있다. 예외 스티커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이미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난 바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끝자리 번호가 '2'인 관용차를 타고 국회에 출근한 사실이 알려졌다. 화요일인 이날은 2번·7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 날이었으나, 이 의원 차량은 예외 식별 스티커를 발급받아 국회 정문을 통과했다. “편도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활용했다. 실제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국회에서 10㎞)가 아닌 지역구인 부산으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신고한 뒤 스티커를 받은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실무진 착오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했다. 식별 스티커를 즉각 반납하겠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비공개 결정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개인정보 전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전반을 폭넓게 보호하는 법이지만, 이번처럼 통계 형태로 가공되거나 비식별 처리가 가능한 정보까지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무 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 큰 사안이다. 개별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슈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의 감시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장 기부실태조사를 주도했던 이득형 경찰청 시민청문관은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공개를 요청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이름을 가리고 'A, B, C' 형태로라도 다 공개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공무 목적으로 발급한 스티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침해냐"며 “국민이 준 권한과 예산으로 집행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차량 5부제 시행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정 발급 및 사용 건수는 0건이다. 국회사무처는 “예외 차량증명서 부정 발급·사용 적발 및 이와 관련한 징계·주의·시정조치 내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전북·경북·제주’ 광역단체장 경선 ‘진흙탕’ 싸움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는 대부분 윤곽을 드러냈지만, 일부 지역 경선은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금품 의혹과 비방 문자 논란, 경찰 고발전까지 겹치면서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네거티브 공방만 부각되는 모습이다. 특히 전북, 경북 등 각 정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선 사실상 '공천=당선' 공식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후보 간 버티기와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은 이원택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직 지사 제명 논란에 이어 단식 농성과 경찰 압수수색까지 맞물리며 '경선 후폭풍'이 거세다. 낙선한 안호영 후보는 현재 국회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안 후보 측 관계자는 16일 “앞으로도 단식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 시작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경선 직전 제기된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당이 충분한 감찰을 하지 않았다며 재감찰과 경선 결과 재심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민주당 전북도의원을 통해 대신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도의원은 “처음에는 참석자들에게 비용을 걷어 결제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사용했다"면서도 이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후보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김 도의원 선거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인준 절차를 예정대로 밟았다. 앞서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전북지사 유력 주자로 거론됐지만, 도내 식사 자리에서의 대리 결제 논란으로 지난 1일 긴급 감찰 대상에 올라 제명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경선에서도 막판까지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현역인 이철우 경북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이 먼저 경쟁해 1명이 본경선에서 이 지사와 맞붙는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는 김재원 후보가 승리해 이 지사와 본경선을 치렀고, 이 지사가 지난 15일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에서는 김 후보가 이 지사를 겨냥해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제기했고, 이 지사는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 박탈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는 개인의 인권 유린 관여 의혹을 보도하려는 지방 인터넷 언론사를 입막음하기 위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후보가 최고위원 신분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에서 경쟁 후보를 정면 비판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선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와 최고위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김 후보가 저와 관련된 수사 사건을 두고 계속해서 비방과 흑색선전,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즉시 김 후보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고위원직에서 제명해 달라"고 주장했다. 후보 간 설전이 극한으로 치닫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제동에 나섰다. 공관위는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북도지사 경선 기간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제를 권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경선 결선을 앞두고 문대림 후보와 위성곤 후보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경선은 오영훈 현 제주지사, 문대림 후보, 위성곤 후보의 3자 구도로 진행됐다. 그러나 오 지사가 탈락하면서 문 후보와 위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서로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직격하는가 하면, 경찰 고발과 압수수색 요구까지 이어지며 경선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쟁점이 된 건 이른바 '비방 문자' 논란이다. 지난 3월 16일 오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량 발송됐고, 이후 해당 번호가 문 후보 명의로 개통된 사실이 확인됐다. 문 후보는 지난 3월 27일 “실무진이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빠르게 확산했다. 오 지사 측은 곧바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 지사 측은 지난 4월 1일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선 국면에서 또 다른 의혹도 제기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위 후보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선 당시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을 만들고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이른바 '1인 2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14일에는 이 같은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했다. 아울러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선거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결선을 앞두고 예정된 TV 합동토론회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갈등은 한층 격화됐다. 위 후보 측은 지난 14일 “TV토론을 거부하는 문 후보에게 묻는다. 선거가 귀찮은가. 민주주의가 피곤한가. 그도 아니면 당원이 우스운가. 도민이 성가신가"라고 직격했다. 실제 제주지역 언론 4사는 같은 날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토론회'를 열었지만, 문 후보가 불참하면서 위 후보만 출연한 채 반쪽짜리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KBS제주 대담에도 불참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절박함은 국민의힘에 없고, 전략은 민주당에 있다

절박한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2021년의 국민의힘이 그러했다.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은 당 대표로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연소 당 대표를 탄생시켰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상황이 이랬으니 정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절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 절박감이 최연소 당 대표 선출로 표출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절박함이 이변을 만들고, 이변이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시 국민의힘은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절박함을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절박함이 있어야 이변을 일으킬 전략적 사고가 작동하는 법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한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략적 사고는 민주당에서 포착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발 빠르게 서울시장 후보와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출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경기도지사 후보에는 추미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의 선출을 후보의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실무형 인사를, 경기도지사 후보로는 이념 지향형 인사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서울과 경기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일 수 있다. 서울은 부산과 함께 가장 많은 스윙 보터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스윙 보터가 다수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중도층의 영향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다는 뜻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지나치게 경도된 인사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나타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놓고 반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서울시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서울이 어느 정도로 중도 성향을 선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서는 이념 지향형 후보보다 실용주의적 실무형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더구나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측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무형 후보를 내세워야 승산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현직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 패배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즉, 현직 시장의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 서울시장을 탈환하려는 측은 서울 시민들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는 사정이 다르다. 경기도는 최근 들어 일종의 '민주당 아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는 민주당 노선을 강하게 대변하는 인사가 후보가 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세간에서는 서울은 '명픽(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인사)', 경기도는 '청픽(정청래 대표가 선택한 인사)'이라고 주장하는데, 호사가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이를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이번 지방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도외시한 공천을 한다면, 아무리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더라도 여권이 승리를 장담하기는 힘들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공천은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절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민주당이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정작 절박해야 할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동물원을 탈출한 '늑구'보다도 국민의힘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신율

[EE칼럼] 한국 배터리 성장은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

중동전쟁으로 고유가 국면이 접어들자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 전문 시장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침투율(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전쟁 전 1월 예상했던 27% 보다 2% 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내년에는 전기차 침투율이 더 높아져 35%, 2028년 41%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 확대가 커진 결과다. 현재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 안전 등을 이유로 보조금을 깍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기준이 된다. 에너지 밀도 기준이 도입되면 LFP(리튬인산철)배터리를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의 실구매가 상승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LFP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에너지를 담는 효율(에너지 밀도)이 낮고 삼원계 배터리는 가격은 비싸지만 효율은 높다. 국산 차량은 LFP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리튬.니켈.코발트) 배터리를 주로 적용하는 만큼 보조금 산정에서 유리하다. 가격 격차 축소와 함께 배터리 안전성과 사후관리 경쟁력까지 반영된다면 국산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의 과잉 설비 및 저가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해당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작했다. 중국 구조조정의 기준은 품질과 기술이며 이를 기반으로 수출 및 가격 규제, 수요 유지, 확대 정책이 결합되어 정책 기조가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저효율, 저성능 제품의 생산 능력을 퇴출하고 고성능, 고품질 제품 중심의 산업 재편을 촉진하는 한편, 무질서한 수출과 출현 경쟁을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세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정부 조달 확대 등을 통한 수요 유지.확대 정책을 병행하면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업계에서는 가격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및 차세대 기술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로는 단순한 수출 위주의 전략을 넘어 생산, 공급망, 판매, 서비스를 통합한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중저가 영역에서 중국과의 경쟁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고성능 제품과 기술 표준 분야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과의 협력 또는 디커플링 전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중국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산과 기술, 인력을 선별적으로 인수, 제휴함으로써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관련 기업이 여럿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기업이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리튬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R&D)에 착수했다. 목표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배터리 대비 폭발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배터리로 통한다. 기술의 핵심은 폐도가니 재활용을 통해 리튬을 회수하고 초미세 분쇄 기술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것이다. 에코프로가 추진해 온 폐도가니 재활용 프로젝트는 양극재 소성 과정에서 리튬 노출로 변질된 도가니를 분말 수준으로 미세하게 파쇄한 뒤 이 과정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다. 여기서 나온 리튬을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리튬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세 분쇄 공정이 필수적이다. 고체 전해질은 전극 사이를 이동하며 리튬 이온의 이온 반도체 역할을 하는데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입자 간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더 작은 입도(입자 크기)가 요구된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충족하기 위해 연구개발 전담팀을 중심으로 황화리튬 생산 공정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중국의 기술력 추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한국 배터리가 성장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중심으로 배터리 수요가 다시 회복되는 2~3년 뒤 수요를 선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업계 흐름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 나트륨을 활용한 신배터리 연구에서부터 더 안전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전고체 배터리 등 경쟁이 치열하다. 지금은 비싼 가격이 문제로 꼽히지만 신배터리가 상용화되면 가격 또한 보편화될 수 있다. 기술 경쟁의 또 다른 한 축은 다각화이다. 배터리 수요가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드론 등으로 확산되는 흐름에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 없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배터리 시장 트렌트에 대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천구

경북, AI 기반 특수모빌리티부터 일·생활 균형까지…산업·복지·안전 전방위 정책 가동

◇경북도, AI 접목 특수목적 모빌리티 개발 착수…산업 전환 기반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특수목적 모빌리티 개발에 본격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6억 원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했고, 전북·광주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해 지역 간 연계형 산업 모델을 갖추게 됐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88억 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핵심은 하수관로 내부와 같은 협소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소형 자율주행 장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최근 국지성 호우와 침수 위험이 커지는 데다 밀폐 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면서, 사람의 직접 투입을 줄일 수 있는 첨단 장비 개발 필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다. 사업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을 비롯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기술개발과 실증을 함께 맡는다. 경북도는 실제 현장 실증을 거쳐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하수관로를 넘어 다양한 산업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AI와 모빌리티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 일자리편의점·10시 출근제 확산…일·생활 균형 정책 체감도 높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표 사업인 '일자리편의점'은 구직과 돌봄을 동시에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모델로, 구미에서 시작해 포항과 예천으로 확대되며 지역 맞춤형 고용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참여자가 장기 고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도 내고 있다. 경북도는 단순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돌봄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이중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초등부모 10시 출근제'도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자녀 등교 시간대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참여 기업과 지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실제 수요를 입증하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직원 만족도 향상과 업무 집중도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기업 지원 정책도 병행되며 참여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일·생활 균형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저출생 대응과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봄철 축제 안전관리 강화…현장 중심 예방 체계 유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봄철을 맞아 각 지역에서 열리는 대형 축제와 체육행사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천 벚꽃축제와 도민체전 개회식 등 다중 인파가 몰리는 주요 행사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에 나서며 사고 예방에 집중했다. 이번 점검에는 소방, 경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해 인파 밀집도, 비상 대피 동선, 안전시설 설치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관람객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주요 행사들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5월에도 대형 축제를 대상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중점관리 대상 축제를 별도로 선정해 보다 촘촘한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축제의 흥행 못지않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기조다. ◇경북도교육청, 장애인 희망일자리 확대…자립 기반 넓히는 교육 현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6일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180여 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안정적인 근무 경험과 직무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수학교 학생들도 이 사업에 참여해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카페 운영과 같은 실무 중심 프로그램도 도입됐다. 참여 학생과 근로자들은 주문 접수,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업 역량을 키우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협업 기반 속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 외연을 넓히는 동시에 교육의 성과가 사회 진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능경기대회서 직업계고 저력 입증…기술인재 육성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직업계고 학생들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열린 기능경기대회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기술인재 육성의 경쟁력을 보여줬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46개 직종, 12개 경기장에서 진행됐고 총 301명이 참가한 가운데 135명이 입상했다. 이 가운데 111명이 직업계고 학생으로 집계돼 경북 직업교육의 저력을 다시 확인시켰다. 입상자에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도 함께 부여된다. 경북은 전국대회에서도 연속 우승 기록을 이어오고 있어 지역 직업교육의 경쟁력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습 여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전문기술 습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 현장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 'G-Lux 캠퍼스' 운영…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6일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인 'G-Lux 캠퍼스' 운영도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선택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은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다양한 선택과목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AI와 인문학을 접목한 융합형 교육과정이 포함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 멘토단이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도 함께 진행돼, 단순한 교과 보완을 넘어 진로 역량 강화까지 염두에 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미래형 교육체제 전환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사과 인기…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경북지역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서는 사과가 높은 인기를 끌며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다시 입증했다고 15일 밝혔다. 풍기농협 사과가 공급 실적 1위를 기록했고, 대경사과원예농협 사과와 의성 쌀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영주시 답례품이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보여줬다. 기부 건수와 기부 금액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성과는 우수한 품질에 더해 가성비 높은 구성, 각종 이벤트 운영 등이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은 결과로 풀이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답례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기부 확대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공공이 먼저 줄인다”…익산시, 에너지 절감 ‘총력’

조명·냉난방 운영 제한 등 공공시설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강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전방위 에너지 절감에 나선다. 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전 부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대책에 발맞춰 청사 운영과 공공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본청을 비롯해 북부청사, 농업기술센터, 도서관, 보건소 등 청사 내 조명과 냉난방 운영을 제한한다. 또 퇴근 시 대기전력 차단과 청사 야외 경관조명 소등 등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또한 체육시설과 공원, 관광지 등 주요 시설에서는 조명 운영 시간 조정과 수경시설 가동 축소, 냉·난방 탄력 운영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 절감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설비 활용과 전력 수요 관리, 원격 제어 시스템 도입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차량 운영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차량 2부제를 지속 운영하고, 직원 통근버스를 통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등 교통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감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는 단기적 상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서동축제 앞두고 만반의 준비 안전관리·교통·위생·편의시설·의료 대응체계 등 종합 준비 또 익산시는 2026 서동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헌율 시장 주재로 '서동축제 행정지원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와 함께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서동축제는 백제 무왕(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익산의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올해는 5월 1~3일 도심 속 신흥근린공원·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축제인 만큼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과 위생 등 편의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축제장 안전관리와 교통·주차 대책, 환경정비, 위생 관리, 관광객 편의시설 운영, 홍보 등 분야별 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축제 기간 임시주차장 운영과 축제장 주변 환경정비를 비롯해 물가안정 지도·점검, 식품위생 점검, 의료 및 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서동축제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지방세 체납액 80억 집중 정리…고액 체납자 '끝장 징수' 6월까지 '상반기 일제정리' 총력전…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추적 아울러 익산시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의 살림살이를 든든히 채울 '체납지방세와 전쟁'을 선포했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같은날 정례브리핑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80억 원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익산시의 총 체납액은 213억 원에 달하며, 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자동차세가 주인 없는 돈처럼 잠자고 있다. 지방세란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도로를 닦고 공원을 만들며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쓰는 '공동 자금'이다. 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36억 원을 회수하며 징수 엔진에 가동을 걸었다. 이번 작전의 핵심은 '공정'이다.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부동산과 차량 압류는 물론, 공매(강제 팔기) 처분과 명단 공개라는 강력한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특히 체납 차량은 길거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떼어 보관함)하고 급여와 예금까지 압류해 '세금은 안 내고는 못 배긴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시는 차가운 칼날만 휘두르지는 않는다. 진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실태 조사를 통해 형편에 맞게 나누어 내는 '분납'을 유도하거나, 강제 처분을 잠시 미뤄주는 등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포용 행정'을 병행한다. 양경진 익산시 기획안전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고액 체납자는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확보된 재원은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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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0일 오후 2시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원형 무대에서 의정부시립합창단과 함께 '봄을 알리는 소리,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평화광장도서관 문화의날 행사로 마련됐으며, 도서관이란 열린 공간에서 봄의 정취를 음악으로 전하는 힐링 콘서트로 진행된다. 공연은 의정부시립합창단 무대인사로 시작해 '가장 아름다운 노래', '향수', '잔향' 등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을 선보이며 약 1시간가량 진행된다. 행사 참여는 별도 신청 없이 도서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완성도 높은 합창 공연을 통해 관람객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경험을 만끽하고 공연이 끝난 뒤에는 평화갤러리 전시작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 관련 세부 내용은 경기도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은 연중 문화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보드게임 공간을 운영해 이용자 간 소통과 놀이 경험을,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도서 추천 서비스를 통해 독서 선택도 돕고 있다. 또한 AI 바둑 로봇 체험도 새로이 마련해 디지털 기술과 문화가 결합한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구현하는 등 도민이 책과 기술, 놀이를 함께 경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16일 “경기평화광장도서관은 책과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도민 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쉽게 찾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평화광장도서관 내달 가정의달을 맞아 마술 공연, 인형극 등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청년의 창업 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DDC 창업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트렌드 이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 수립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토너먼트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일 저녁과 주말을 병행해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창업 트렌드 및 아이템 발굴을 비롯해 △창업 사례 분석 및 정부지원사업 안내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비즈니스 모델 실습 및 사업계획서 그룹 멘토링 등이다. 모집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활동 중인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15명 내외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16일 “이번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이 체계적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사업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DC 창업아카데미 교육 신청 및 세부 내용은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누리집(ddcstartu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양주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양주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을 기존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양주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다. 양주시는 당초 올해 본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으나, 평균 약 10억원 규모 대출 보증 신청이 몰리며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한 추가 출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출연금 확대로 양주시 소상공인은 출연금의 10배수인 총 60억원 규모 대출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출연금 확대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수십 년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았던 반환공여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4일 의정부시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와 캠프 잭슨 부지에 들러 토양오염 정화 현황과 개발사업 추진 체계를 점검하며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경제 거점으로서 비전과 가치를 다시금 확인했다. ▷ CRC, 역사-문화적 가치에 첨단산업 덧칠= 가능동 소재 CRC는 과거 미2사단 사령부가 주둔했던 한미동맹 상징적 장소다. 의정부시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CRC가 옛 미군기지가 아니라 열린 시민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7월 부지를 관통하는 통과도로를 개통하고 '시민 품으로'라는 도로명을 통해 CRC를 시민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CRC에서 '2025년 블랙뮤직페스티벌(BMF)', '2025-2026 의정부 워킹페스타' 등 문화 행사를 열어 CRC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CRC는 캠프 카일과 함께 2025년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경기도와 협력해 CRC와 캠프 카일을 디자인-미디어 콘텐츠-AI-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 CRC 부지는 국방부 주관으로 토양오염 정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밀조사 완료 뒤 존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최종 협의 및 확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존치 예정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활용계획 및 공간 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역사-문화 공간을 미래 산업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역사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CRC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캠프 잭슨, 첨단산업 전초기지 구상= 캠프 잭슨은 서울과 맞닿아 의정부에서 가장 입지 조건이 뛰어난 곳으로 꼽힌다. 의정부시는 이곳을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캠프 잭슨의 정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대웅개발과 '미래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관련 사업 추진이 구체화됐다. 대웅그룹은 캠프 잭슨 부지에 의약품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의정부시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산-학-연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여건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의정부시는 20만㎡ 미만 반환공여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 왔으며, 이런 과정에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규정 완화가 이뤄지면서 캠프 잭슨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기업 유치 여건 개선…자족도시 기반 강화= 의정부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기업 유치, 규제 개선 등이 이어지며 기업 유치 여건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군사-안보 도시라는 이미지로 기업 유치에 제약이 있었지만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서울 인접 입지, 넓은 가용부지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가 추진되면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영민 기업투자유치과장은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우수 기업이 찾아오는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이어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농업 현장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마치고 15일 준공 및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2023년 10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건립이 본격화됐다. 총사업비는 도비 4억5000만원과 시비 7억8000만원을 포함한 12억3000만원이 투입돼, 작년 10월17일 기숙사 건축공사를 준공했다. 기숙사는 지상 2층 규모 단독주택 형태로 건립됐으며, 건축면적 135.52㎡, 연면적 263.76㎡ 규모다. 2인 1실 기준 총 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성돼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숙사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포천시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작년 12월 포천시농업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이다. 올해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37 농가에 437명이 배정됐으며, 4월 현재 98 농가 251명이 실제 농작업에 투입돼 지역 농업 현장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포천시는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에도 선정돼 20명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1차로 라오스 근로자 6명이 입국해 기숙사에 입소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기숙사 건립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농업 현장 인력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사업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배낙호 김천시장 후보 단수 공천…“시민 뜻으로 알고 결과로 답하겠다”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 확정…본선 체제 전환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천시장 선거 후보로 배낙호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며 지역 선거 구도가 본선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16일 배 후보는 공천 확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김천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며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천은 김천을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있다"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시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후보는 이어 자신의 의정·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향후 시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3년간의 의정과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기대에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거침없이 더 일하는 김천'을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시정 운영 의지를 밝혔다. 이번 단수 공천으로 배 후보는 당내 경쟁 없이 국민의힘 공식 후보 자격을 확보하고 본선 준비에 본격 돌입하게 됐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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