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보다 국민 고통 먼저 생각해야”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재직자 중심 융복합 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융합학부를 '기술혁신대학'으로 승격하고, 2026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학습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재직자 교육을 단과대학 수준으로 확대·개편한 이번 승격은 국내 고등교육 구조 변화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술혁신대학은 한양대가 2013년 공과대학 응용시스템학과로 출범한 이래, 2016년 산업융합학부로 확장하며 축적해 온 융합 교육 경험과 기술혁신 분야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결과물이다. 재직자 맞춤형 융복합 교육의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해 온 산업융합학부가 상위 조직으로 승격되면서, 한양대는 '선취업·후진학' 패러다임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국내 최초의 단과대학 모델을 완성하게 됐다. 산업융합학부는 기존 학부 체제와 커리큘럼을 유지하면서 기술혁신대학 소속 핵심 학부로 편제되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융합 전공과 재직자 특화 교육과정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산업 수요 기반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산업계 현장 요구에 맞춘 맞춤형 학사제도가 제공되며 재직자 중심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부터 산업융합학부는 경영공학전공과 정보공학전공의 이원화된 체계를 바탕으로 재직자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1학년 공통과정에서는 경영·기술·데이터를 아우르는 융합 기초 역량을 쌓고, 2학년부터 전공별 단계적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한다. 경영공학전공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분석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관리 융합 역량을 키우며, 정보공학전공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학부에는 제조업, IT,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를 경험한 재직자 학생들이 재학하며 이론과 실무가 결합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8년간 근무하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김효정 학우(경영공학전공 4학년)의 사례처럼, 재직자 학생들은 현장 경험을 이론 학습에 접목하고 다시 업무에 활용하는 선순환 학습 구조를 실천하고 있다. 산업융합학부는 이러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실무 중심 교육의 차별성을 강화해 왔으며, 기술혁신대학 승격 이후 산업체 프로젝트 기반 수업과 기업·기관 협력 프로그램 등 실전형 교육 모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혁신대학은 대학원 수준에서도 산학협력과 제조 분야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글로벌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 전문인력양성 사업'과 대학원 산업데이터엔지니어링학과의 산학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산업데이터엔지니어링학과는 다누시스, 대산아이엔지, 파워코퍼레이션, 두플, 오성시스템 등 다양한 제조·기술 기업과 협력하며 시맨틱 모션 인식 알고리즘 구축, 생산 레이아웃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OPC UA 기반 상호운용성 솔루션 개발, MES 및 자동화 라인 구축 등 실제 현장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기술경영·제조 공정 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계 연계성을 높이고 있다. 향후 한양대 기술혁신대학은 성인 학습자 친화적 환경 조성과 블렌디드 러닝 확대 등 고등교육 혁신 전략을 추진하며 평생교육 체제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술혁신대학 소속 교수진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과 연계한 교육·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산업체 기반 프로젝트, 혁신 스타트업 협업, 해외 대학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통해 실전형 교육 모델을 확장할 방침이다. 또한 재직자 대상 학사·석사 연계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기업 맞춤형 트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선보인다. 권규현 기술혁신대학장은 “이번 승격은 기술혁신 교육·연구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양대의 지속적 노력의 결실이며, 기술혁신대학·기술경영전문대학원·창업대학원의 세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혁신 연구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와 대학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기술혁신 교육 체계를 구축해 실용학풍과 미래 산업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양대는 기술혁신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 확대하며 새로운 고등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안동, 생애 전 주기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 착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4일 운흥동 일원에서 '경북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기공식을 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거점형 통합지원시설 조성에 착수했다. 이 센터는 결혼·임신·출산·보육까지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를 하나의 공간에서 연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해, 청년과 신혼·양육 가구가 보다 쉽게 정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은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포함해 총 50억 원이 투입된다. 센터는 구 교보생명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2026년 말 준공 후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한다. 완공 이후에는 경북 북부권 전반을 아우르는 저출생 대응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동시의회, 친환경쌀 현장 목소리 청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3일 친환경농업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위원회는 최근 친환경쌀 재배단지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매 구조 개선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수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함께,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고,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영주 무섬마을, '로컬100' 선정으로 전국적 주목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3일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선정한 '제2기 로컬100'에 이름을 올리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4일 전했다.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 가운데 상징성과 확장성을 갖춘 100곳을 선정해 집중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 자원은 2026~2027년 2년간 국내외 홍보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는 물돌이 지형에 자리한 무섬마을은 전통 고택과 종가문화가 잘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유산이다. 외나무다리는 마을로 들어서는 유일한 통로로, 생활문화와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상징적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주시는 향후 정비사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무섬마을을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예천, 상·하수도에 760억 원 투입…생활 인프라 대폭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6년 상·하수도 분야에 총 760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천 수질 개선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노후 상수관 교체와 급수구역 확장, 하수관로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전반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을 전담하는 맑은물사업소를 중심으로 회계와 사업 관리를 일원화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의성, 생성형 AI 특강으로 행정 변화 대비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3일 2월 정례조회를 통해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정례조회에서는 군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생성형 AI 시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행정 환경에 미치는 변화와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소개됐다. 군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접목해 군민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 속 특별한 결혼식, 백두대간수목원 '백두연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수목원 결혼식 프로그램 '백두연화'에 참여할 예비부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모집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하는 예비부부에게 특별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수목원은 일부 전시공간을 예식 장소로 무료 개방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결혼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청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형평성 강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3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일부 직종의 65세 이상 종사자가 지원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농촌지역 복지시설 인력난 해소는 물론, 종사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가난하다고 더 추워서는 안 된다"며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인 만큼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김지사의 발언은 “방 안에서도 외투를 껴입고, 난방을 포기한 채 겨울을 견뎌야 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따라 도는 난방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한파에 직접 노출된 노숙인 시설에도 처음으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김 지사가 올해 도정 기조로 내건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를 실천하는 첫 가시적 성과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정책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도민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며 “생활비를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난방비 긴급 지원은 그 약속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지원은 세 갈래로 이뤄지며 우선 도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 5698가구와 차상위계층 5만 5832가구, 총 34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반 계좌로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지급되며 계좌 정보가 없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도내 노숙인 시설 17곳에 시설 규모에 따라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지난해에도 1~2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28만 7193가구에 144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기존 노인·장애인 가구에 대한 상시 지원은 유지하면서 이번 긴급 지원을 통해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난방비 긴급 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으로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되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나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도는 오는 6일 노숙인 시설 지원금을 먼저 시군에 교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순차 지급한다. 도는 시군·읍면동과 협업해 대상자 선별과 계좌 확인을 병행하고 있으며 '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팀'을 중심으로 현장 집행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중부권 최대 겨울 축제인 '제9회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가 4일 공주시 금강신관공원에서 문을 열었다. 개막 첫날부터 축제장은 겨울방학을 맞은 가족 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축제장 중심에 설치된 대형화로 앞에는 군밤을 직접 구워보려는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장갑을 낀 손으로 알밤을 뒤집는 체험이 이어졌고, 화로 주변에는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이뤘다.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공간 배치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불타는 밤, 달콤한 공주'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이달 8일까지 진행된다. 대형화로 체험을 비롯해 공주군밤 그릴존, 알밤과 놀아밤 등 공주 알밤을 주제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장 전반에 배치됐다. 올해는 관람객 구성에 맞춘 공간 연출이 눈에 띈다. 어린이들을 위한 눈 놀이터 '겨울왕국 눈꽃왕국'에서는 눈썰매와 놀이 체험이 이어졌고, 반려동물 동반 관람객을 위한 전용 공간 '겨울공주 댕댕왕국'도 별도로 마련됐다.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공간을 나눠 즐기는 모습이었다.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축제장을 찾은 A씨는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나올 만한 곳을 찾다가 방문했는데, 체험 위주로 구성돼 있어 시간을 보내기 좋다"며 “아이도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축제장 한편에서는 공주 지역 밤 농가와 가공업체가 참여한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알밤과 밤 가공식품을 살펴보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장터는 종일 분주한 분위기를 보였다. 직거래 장터에 참여한 한 밤 농가 관계자 B씨는 “축제를 통해 공주 알밤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전했다. 축제와 함께 열리는 '2026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는 밤산업 전문 박람회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박람회에는 전국 38개 밤 관련 업체가 참여해 밤 가공식품과 산업 기술, 브랜드 제품 등을 전시했다. 박람회장은 밤 주산지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관을 비롯해 밤산업 핵심 기업들의 브랜드 전시관, 해외 밤 산업을 소개하는 국제관 등 총 8개 주제관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내외 바이어를 초청한 구매상담회와 알밤 베이커리·떡 경연대회, 밤 뷰티 페이스 아트쇼, 밤 매직쇼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개막 현장에서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는 공주 알밤의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 겨울 축제"라며 “공주에서 가족, 연인,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달콤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알밤 주산지다. 공주 알밤은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지난해까지 총 5차례 수상했으며, 공주알밤특구는 지난해 말 전국 175개 지역특화발전특구 가운데 최우수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반포 핵심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며 수주전에 다시 나섰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반포 일대 고급 주거단지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 신반포 19·25차 통합재건축은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614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반포·잠원 일대에서도 입지 가치와 희소성이 높은 핵심 단지로 꼽힌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반포의 주거 가치와 상징성을 결정짓는 전략적 사업지로 보고 있다. 이번 입찰에서 포스코이앤씨는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티에르는 고급 마감과 설계, 주거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다. 인근 신반포 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고급 석재 외관과 태양광 설비,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춰 브랜드 대표 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 영화관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함께 스마트 예약 시스템과 AI 기반 서비스도 적용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 21차와 18차 재건축에서 쌓은 도심 정비사업 경험을 신반포 19·25차에도 적용해, 반포를 대표하는 오티에르 단지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사업을 핵심 전략 사업지로 지정하고, 설계·금융·시공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금융 조건과 설계 제안 역시 조합원 이익을 우선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설계는 네덜란드 글로벌 건축사무소 UN스튜디오와 협업해 차별화된 외관과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하고, 반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신반포 19·25차는 반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검증된 시공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등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고위 공직자·청와대 참모·국회의원 다주택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책 실현의 주체들인 만큼 이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다주택자의 악마화는 신분·직업을 막론하고 시장 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장 상황과 양식에 따른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이 팽팽하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의 목표로 제시한 '다주택자'들이 정부, 국회, 청와대공직자들 중에도 상당히 분포됐다. 우선 재산이 공개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56명 가운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명이다. 22대 국회의원 중에서도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61명에 달한다. 서울 지역 본인·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신고자 중 해당 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의원이 34명, 강남 4구는 61명 중 17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11월 한 부동산 정보 업체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 고위 관료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의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17.8%(460명)에 달했다. 직군별로는 정부 고위 관료가 1인당 1.89채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 공직자는 각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였으며,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1.68채, 더불어민주당 1.33채, 조국혁신당 0.67채, 개혁신당·무소속·진보당 등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은 평균 0.8채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주택을 팔아라"는 취지의 강도 높은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공직자들에게도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올해 5월 10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자 청와대의 일부 공직자들은 집을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매도 시점은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사실이 논란이 되기 전인 지난해 11월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본인 명의의 용인 아파트를 보유 중이다.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를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주택은 오래전부터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의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와 개인 명의의 대치동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직접 주택 처분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는 여론과 관련해 “제가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아 달라고 해도 팔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 해소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선제적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고위공직자들이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하며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태가 계속되면 '내로남불'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의 즉각 도입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같은 날 일제히 '내로남불'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장 대표는 “관세 장벽은 높고, 당내 2인자 싸움은 사생결단이니 분노의 화살을 돌릴 만만한 곳이 집 가진 중산층뿐이었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도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 설계자조차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정책 신뢰와 직결시키는 시각에 선을 긋는 이들도 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공직자가 집을 팔든 말든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를 냈다면 이런 논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참모들의 매각 여부는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산 현황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안정됐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공직자 보유 주택 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날 위험도 경고했다.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처분이 쉽지 않은 만큼 비거주 주택부터 정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인데, 이를 두고 '어느 지역을 먼저 팔았는지' 같은 상징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징적 조치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세제·금융 여건 개선 등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며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직자의 주택 수가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도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그동안 비정상적인 인식이 오히려 정상처럼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두고 흠을 잡는 것은 막무가내식 비판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선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신분, 직업과 관련없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박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택 보유는 범법 행위가 아닌 만큼 처분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왜 팔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KS 인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로봇 등 국내 첨단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국가 농업 AX(AI 전환)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농업AX플랫폼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스마트농업이 시설·장비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실제 영농 의사결정은 농업인의 숙련도에 의존해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AI가 생육·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영농 처방을 제시하는 3~4세대 지능형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 차원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영농 설루션과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을 결합한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드웨어 장비 보급 위주였던 기존 스마트농업의 한계를 넘어 고령농과 초보농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농업 생태계를 조성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민간 주도의 SPC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이 최대 49%, 민간이 51% 이상 출자하는 구조로 총 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 투입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원이며 올해 예산으로 700억원이 반영됐다.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되 공공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별 특화 AI 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재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온실, 농작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AI데이터솔루션, AI 축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AI 농업 기술을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민간 컨소시엄 공모와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SPC를 설립할 예정이다. SPC를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를 위한 행정 절차 단축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농업 AX 플랫폼은 일부 선도 농가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AI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K-AI 농업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원장)은 4일 오전 홍천전통시장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선언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장은 민생이자 경제이며 홍천의 현실 그 자체"이라며 “무너지는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의 심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실물 경제 전문가 강조 이 위원장은 자신을 '33년간 현장을 지켜온 실물 경제 전문가'로 정의했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며 성과와 책임으로 결과를 만들어온 경험을 이제 홍천의 미래를 위해 쏟겠다"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용문~홍천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6만2267명의 군민 서명을 이끌어냈던 그 강력한 추진력으로 홍천을 다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철도 하나 놓인다고 지역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는다"며 “철도 시대를 대비한 시급한 사업 추진과 조기 착공 및 차질 없는 개통을 군수의 책임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군민 모두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 △농자재 반값 지원 등 농·축산 예산 대폭 확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화 및 수도권 판매장 개설 △아산병원 증·개축 지원을 통한 의료 선진 도시 구축 등을 내걸었다. 또 △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혁신 △홍천강 친환경 다목적 댐 설치를 통한 사계절 관광 기반 마련 및 상수도 제한 구역 해제 △지역경제 전담반 신설 △수타사 일원 대규모 레저 관광단지 조성 △홍천읍 도시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홍천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군수가 되면 각종 행사 참석보다는 정부 부처와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예산 확보와 기업 유치에 전념하는 '비즈니스 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한강의 기적이 서울을 살렸듯 이제는 '홍천강의 기적'으로 홍천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며 “위대한 홍천군민과 함께라면 충분히 승리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한강의 기적이 서울을 살렸듯, 이제는 '홍천강의 기적'으로 홍천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이라며“위대한 군민과 함께라면 충분히 승리하고 도약할 수 있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향후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통해 각 분야별 세부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며 군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이 미래 친환경 연료 산업의 전략적 거점이 될 석유대체연료센터 건립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도로·항공·해운 등 국내외 수송연료 분야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응하고, 바이오연료 등 석유대체연료 보급·확대를 전담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석유대체연료센터는 올해 2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석유 및 대체연료의 정제·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대체연료 이용 및 보급 확대 ▲ 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기술개발 조사·연구 ▲산·학·연 기술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 주력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석유관리원은 공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2월 2일 '안전 선포식'을 열고 무재해·무사고 사업장 조성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석유관리원 관계자, 시공사, 주요 참여기관 등이 참석했으며, 건축설계 및 안전관리계획 공유, 안전실천 결의문 선서, 시공업체 실무자 대상 재해예방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과 체계적 안전관리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최춘식 이사장은 “이번 안전 선포식을 계기로 모든 공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석유대체연료 산업의 미래를 이끌 기반 시설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국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SAF(지속가능항공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 로드맵」에 따라,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SAF 시험·인증 분석장비와 보고·점검 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를 석유대체연료센터 내에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센터는 대체연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국가적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