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띄운 ‘설탕세’, 반대 49.6% vs 찬성 40.7%

정책은 철학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발언은 단순한 세제 언급이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더 이상 임시처방이 아닌 원칙의 영역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그 선언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점이다. 그 사이 시장은 이미 정부의 말을 믿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 발언이 나오자 야당 일각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와 여권 참모들부터 집을 팔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다주택자 과세를 말하려면 먼저 권력 핵심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논리다. 정치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개인의 보유 자산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초점은 흐려진다. 세금은 누구를 겨냥한 도덕적 응징이 아니라, 사회가 합의한 규칙이기 때문이다. 특정 인사의 주택 보유 여부가 아니라, 제도가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느냐가 핵심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원래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세 부담을 줄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유예는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고, 세 번이나 연장됐다. 그 결과 시장에는 “이번에도 결국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가 뿌리내렸다. 팔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고, 버티는 전략이 합리적 선택이 됐다. 정책이 의도한 행동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해외 사례는 이런 혼선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영국은 2016년 이후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해 취득세 추가 부담과 양도차익 과세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경기 침체기에도 원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줄고 반발도 있었지만, 시장은 빠르게 새로운 규칙에 적응했다. “정부가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자, 세금은 투기 억제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했다. 반면 캐나다의 일부 도시들은 다른 길을 걸었다. 외국인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했다가, 가격 조정 국면이 오면 완화하는 조치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시장은 출렁였고, 정책 발표 자체가 투기 신호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세율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금 정책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이다. 오늘은 유예하고 내일은 연장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구조에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법과 행정의 불일치다. 소득세법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그대로 있는데, 시행령으로만 과세를 미뤄왔다. 이는 입법의 책임을 회피한 채 불확실성을 방치한 결과다. 정부 개입 역시 원칙이 필요하다.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신호는 명확해야 하고, 방향은 일관돼야 한다.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 필요도 없고, 보호 대상처럼 다룰 이유도 없다. 시장 참여자로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된다. 문제는 규칙이 계속 바뀌어 왔다는 데 있다. 결론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과세를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 유예가 종료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며, 예외는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시행과 한시적 보완 장치를 병행하되, 방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7월 세법 개정안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번에도 원칙이 흔들린다면, 시장은 또 한 번 정부의 말을 학습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정책 신뢰의 바로미터다. 이제는 정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때 피해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시장 전체로 확산된다는 사실이다. 실수요자는 관망하게 되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가격 신호는 왜곡된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은 투명한 정보가 아니라 소문과 기대, 그리고 정치 일정이다. 세제가 이렇게 흔들리면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베팅하는 자산이 된다.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말은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개입할 때는 더 분명하고, 더 오래 유지하라는 요구다. 이번 다주택자 과세 정상화가 단기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제도의 복원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시장은 정책을 신호가 아닌 규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로 올라섰다. 이를 토대로 연간 경상수지도 전년 대비 확대되면서 신기록을 세웠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약 187억달러 흑자로 전월 대비 58억달러, 전년 동월 대비 59억6000만달러 가까이 증가했다. 상품수지는 188억5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716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1%, 수입(528억달러)은 1.7% 늘어났다. 반도체와 컴퓨터주변기기 뿐 아니라 기계류의 의약품 수출도 확대됐다. 금 수입이 461.9% 급증하고 승용차 수입도 24% 늘었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가 소폭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는 여행과 기타사업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36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견조한 해외여행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수지(37억1000만달러)를 중심으로 47억3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역대 3위에 올랐다. 금융계정을 보면 순자산은 237억7000만달러 늘어났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 해외투자는 64억9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5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43억7000만달러, 외국인 국내 투자는 채권을 비롯해 56억8000만달러 커졌다. 파생금융상품은 25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기타투자의 경우 자산이 대출을 중심으로 175억8000만달러, 부채는 현금과 예금 등 19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준비자산은 44억4000만달러 줄었다. 연간 경상수지는 1230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0억8000만달러 상승했다. 상품수지는 1109억1000만달러에서 1380억7000만달러, 본원소득수지도 267억8000만달러에서 279억2000만달러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수지는 -294억3000만달러에서 -345억2000만달러, 이전소득수지도 -82억9000만달러에서 -84억2000만달러로 악화됐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를 대표하는 도심하천 제민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2기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최종 선정되며, 공주의 지역 문화자원이 국가 차원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5일 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기반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로컬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기 로컬100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전국 각지의 우수한 지역 문화자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공주시 제민천은 충남도 내 추천 자원 가운데 유일한 '특정 장소'로, 역사·자연·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적 가치와 함께 향후 관광 콘텐츠 확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제민천은 공주 왕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으로, 자연경관과 함께 공주 특유의 고즈넉한 도시 분위기를 간직한 공간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야간 경관조명 설치, 산책형 관광 동선 조성, 지역 예술인과 협업한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며 공주만의 감성적이고 품격 있는 관광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로컬100에 선정된 문화자원은 앞으로 정부 차원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주시 제민천을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현장 방문 캠페인도 함께 추진된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마케팅 및 연계 사업 발굴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제민천 로컬100 선정은 공주의 문화적 정체성과 도시 공간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제민천을 중심으로 한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여군=에너지경제 오근수기자 부여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기 로컬 100(2026~2027)에 백제문화제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로컬 100은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특색있는 문화자원 100개를 발굴·확산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지역 우수 문화공간과 문화콘텐츠다. 선정 자원에는 인증 현판 제공, 인플루언서·기업과 협업한 홍보 등이 지원된다. 부여군은 지난 7월 지역 우수 문화자원 4건(부소산성&궁남지, 성흥산 사랑나무, 백제문화제, 서동연꽃축제)을 제출했으며, 10월 1차 선정(총 200개소) 결과 백제문화제와 서동연꽃축제 2건이 포함됐다. 이후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를 거쳐 백제문화제 1건이 로컬 100에 최종 선정되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최종 선정으로 부여군은 백제문화제의 전국 인지도 제고는 물론, 관광상품 연계와 생활 인구 유입 확대 등 실질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부여군은 향후 로컬 100 인증을 활용해 축제 홍보를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최종 선정 8개소에는 백제문화제를 비롯해 논산딸기축제,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계룡군문화축제, 보령머드축제, 공주시 제민천, 천안흥타령춤축제, 홍성 문당환경농업마을이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5일 중소기업과 초등학교 통학로를 방문해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시장은 이날 먼저 델타플렉스에 있는 중소기업 ㈜인성을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인성은 건축·토목 자재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제조·유통을 병행하는 중소기업으로 이 시장은 소유익 대표이사와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제도 개선 필요 사항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인성 방문을 마친 이 시장은 인계초 통학로를 찾았다. 이 시장이 찾은 이 통학로는 지난해 11월 4일 열린 인계동 새빛만남에서 인계초 학부모회장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대각선 횡단보도로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한 장소다. 이 시장은 회전교차로 현장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당부했다.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에서 회전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가결했고 시는 경찰과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지정하기로 협의했다. 시는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곧바로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시장실에 함께한 인계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주신 수원시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합동평가인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을 정밀하게 진단해 평가했다. 시는 '주민등록 분야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 운영, '시민의 민원함 100일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힘썼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관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외하고 전면 무료화해 호응을 얻었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 행정으로 '민원 만족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의 안전 수준과 민원 서비스 질을 동시에 높인 혁신적인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시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35년 경찰 경력의 전문관을 채용해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초기 중재부터 법적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했고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질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이 지난해 한 해 동안 34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 민원 담당자 보호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이재준 시장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공직자들과 시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3년 연속 가 등급 달성'을 목표로 민원서비스 우수 사례는 모든 부서에 공유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판교 차량등록사업소와 이황초등학교 부지를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을 높이는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6일 판교 지역에 위치한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와 삼평동 725번지(구 이황초부지)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는 기업 유치 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주민 중심 복합공간이 조성되고 이황초 부지에는 교육·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두 부지를 각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상 속 생활 편의를 함께 충족하는 지역 거점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미 확정된 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공간 배치와 건축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에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이달 중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한 뒤 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용역 추진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대상 사업에 필요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10월 중 의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시는 판교 유휴부지로 오랜 기간 방치돼 왔던 두 부지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거쳐 활용 방안을 순차적으로 결정해 왔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지난해 9월 기업 유치와 주민 복지를 위한 수영장 및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개발 방향을 확정했으며 이황초 부지는 지난해 11월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9일 추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서관과 수영장을 포함한 교육·체육 복합시설과 야외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시민 참여형 개발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판교 지역의 고질적인 유휴부지 방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부족했던 문화·교육·체육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확정된 계획인 만큼, 이번 용역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해당 부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8일까지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10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는 청년 참여기구로 특히제3기 협의체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복지·문화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선발되면 분과별로 △청년정책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청년정책 홍보 △ 청년의 날 기념 문화 행사 기획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제3기 협의체 활동 기간은 내달부터 내년 말까지이며 시는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연계해 체계적인 정책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안내와 교육, 워크숍 등 활동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하며 협의체 위원 참여 자격은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지원동기, 청년정책 관심도, 활동 경험 등을 서면으로 심사해 위원을 선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잔여 물량 20필지를 6일자로 재공급 공고했다. 지난 1차 공급 이후 추가 입주 수요가 이어지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용지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재공급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공급은 1차 공급 과정에서 인근 지역 금속 제조업체 3곳이 입주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을 앞두게 되면서 추진됐다. 실수요 기업의 연이은 참여로 산업단지에 대한 시장 반응이 확인되자, 공사는 잔여 용지에 대해 추가 공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대상은 총 20필지로, 전기·전자, 기계·장비·금속 등 첨단 제조업을 비롯해 연구개발, 정보통신, 교육 서비스업 등 지식문화산업 분야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다.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지원 기능이 결합된 기업 유치를 염두에 둔 업종 구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단지의 집적 효과도 기대된다. 분양가는 3.3㎡당 약 65만 원 수준이다. 특히 입주 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이후 예천군의 부지 매입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경우, 실질적인 매입 단가는 50만 원대까지 낮아질 수 있어 인근 산업단지 대비 가격 경쟁력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재공급을 계기로 예천군의 기업 유치 활동도 본격화된다. 군은 이달부터 출향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유치 활동과 함께 관내·유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중견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공사의 신속한 용지 공급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유치 전략이 맞물리면서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혁 이재혁 사장은 “최근 실수요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 결정은 해당 산업단지가 기업 경영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예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예천군 호명읍 일원에 총 14만6129㎡ 규모로 조성 중인 도심형 산업단지다.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도시 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춰 기업 활동과 근로자 정주 여건을 모두 고려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분양 공고는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판매고객처또는 예천군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영천시, 전국 최초 'AI 시정정보 전달' 혁신사업 추진 생성형 AI 활용 숏폼 자동 제작… 재난·복지·정책 정보 신속 전달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정정보를 영상으로 자동 제작·전달하는 행정 혁신에 나서며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에 도전한다. 영천시는 5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시정정보 전달 혁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정 및 생활정보를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로 자동 제작해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문자와 홈페이지, 보도자료 중심의 정보 전달 체계를 영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시정정보 전달은 문자메시지, 시 홈페이지, 언론 보도 등에 의존해 왔으나, 정보 전달 속도와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정보 취약계층의 정책 이해도 격차가 지적돼 왔다.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정보 접근이 어려워 정책 참여와 활용에 제한이 있었던 만큼, 영상 기반 정보 전달 방식은 정보 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작되는 숏폼 콘텐츠는 생성형 AI가 행정자료에서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20~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작된 영상은 △각종 지원사업 안내 △재난·안전 및 교통 정보 △복지 및 생활 정책 △지역 행사 및 참여 안내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복잡한 행정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영상만으로 주요 정책 내용을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숏폼 콘텐츠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제작돼 전 연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정 홍보의 효과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이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주민 중심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철 영천시 홍보전산실장은 “AI 기술은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의 핵심 수단"이라며 “주민들이 시정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행정 참여와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향후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콘텐츠 품질과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전경원 대구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서 정치권 결집 촉구 “매년 5조 손실 막고 실질적 자치권 확보해야… 권한·재정 특별법 명문화 필수"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 통과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통합 추진의 제도적 첫 관문은 통과했지만, 실질적 권한과 재정 확보를 담보할 특별법 제정 없이는 '반쪽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총력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은 6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특별법의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월 경북도의회의 공식 동의로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통합의 실질적 완성까지는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특별법 통과라는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결정적 시기"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 지연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통합이 1년만 늦어져도 매년 5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이 아니라 대구·경북의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지역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닌,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 재정 악화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특별법 통과를 위한 여·야 초당적 협력과 정치권의 결집을 촉구했다.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정치적 연대를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권 등 일부 지역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포용적 통합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정 지역 중심의 통합으로 비쳐질 경우 내부 반발과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과 상생 기반 구축이 통합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통합의 실효성을 좌우할 재정 기반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 의원은 “연간 5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확보해 통합 특별시가 실질적 재정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 자주권 없는 통합은 외형만 바뀐 행정 통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의 내용적 완성도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 조항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야만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 “법적 근거 없는 권한과 재정 지원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에 불과하다"며 “명문화된 권한과 재정이 확보될 때 비로소 신공항 건설, 산업 재편, 광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특히 통합 이후 권한과 재정을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순차적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통합 이후 지원을 논의하겠다는 방식은 통합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위험한 접근"이라며 “통합과 동시에 권한과 재정이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법에 명시된 예산과 권한이 곧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경북도, 정치권이 하나로 결집된 추진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추진되는 초광역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 그러나 특별법을 통한 실질적 권한과 재정 확보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2월 국회 통과 여부가 통합의 향방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주시 외동읍, '유해시설' 레미콘 공장 철거 국비 포함 99억 투입, 정주환경 개선·지역 활성화 거점 조성 추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 외동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레미콘 공장이 철거되며 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주시는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핵심 공정인 레미콘 공장 철거 공사를 다음달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철거는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해 온 대표적인 유해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음과 비산먼지 등 환경 피해 해소는 물론 농촌 정주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레미콘 공장은 오랜 기간 주거지역 인근에서 운영되며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철거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경주시는 다음달 공사를 시작으로 공장 내 구조물과 설비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올해 말까지 전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5억 원을 포함해 총 9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외동읍 일대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철거 완료 후 부지는 평탄화 작업을 거쳐 경주시가 직접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 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해당 부지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주민 편의시설과 지역 활성화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정주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수십 년간 생활불편을 감내해 온 외동읍 주민들의 숙원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됐다"며 “공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 작업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대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유해시설 철거를 넘어 농촌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공간 재생을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외동읍 일대의 생활환경과 지역 이미지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항시, 북극경제이사회·트롬쇠와 협력 강화 영일만항 중심 북극항로 거점도시 본격 추진… 녹색해운·수소기술 협력 확대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북극권 핵심 경제협력기구 및 노르웨이 주요 항만도시와 협력을 확대하며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거점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3일(현지시간) 북극경제이사회(AEC)와 노르웨이 트롬쇠시 및 항만청을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북극항로 개척과 녹색 해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북극협력주간'을 계기로 체결한 북극항로 및 경제협력 확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기존 항로 협력을 넘어 친환경 항만과 녹색 성장, 신산업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포항시는 AEC와의 면담에서 20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에 AEC 의장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북극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경험을 포항 산업 구조에 접목하는 협력 세션 운영을 제안했다. 이는 북극권의 친환경 항만 운영과 녹색 해운 기술을 아시아 대표 제조도시인 포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연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트롬쇠 시청과 항만청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 물류 협력, 수소에너지 기반 친환경 항만 기술 교류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포항시는 특히 트롬쇠 항만청의 친환경 항만 운영 경험과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및 스마트 IT 기반 항만 기술을 결합한 협력 모델을 제안하며 실질적 기술 교류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나르 빌헬름센 트롬쇠 시장은 양 도시 간 항만 교류 확대와 북극항로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포항시는 앞서 북극권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2026 북극 프론티어 컨퍼런스(Arctic Frontiers 2026)'에서도 영일만항 중심의 친환경 북극항로 구축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왔다. 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주관 세션에 전문가 패널로 참석해 영일만항의 지리적 경쟁력과 친환경 항만 인프라 구축 계획, 녹색 해운 전환 전략을 소개하며 북방 물류 거점 항만으로서의 가능성을 알렸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북극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녹색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세계녹색성장포럼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양 물류 중심항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송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미래 해상 물류 핵심 루트로 평가받고 있어, 영일만항의 북방 물류 거점화 여부가 포항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칠곡군, 우수 자원봉사자 77명 배지 수여 2,000시간 이상 15명 등 헌신에 감사… “봉사는 지역 지탱하는 숨은 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며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나섰다.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4일 '2026년 상반기 우수봉사자 문화 Day'를 맞아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수여식을 개최하고, 장기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배지 수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누적 봉사시간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총 77명의 자원봉사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사시간별로는 △2,000시간 이상 15명 △1,000시간 이상 27명 △500시간 이상 35명으로, 장기간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이번 수여식은 단순한 시상을 넘어 지역사회를 지탱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공식적으로 예우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개최되는 자원봉사자대회를 통해 별도의 시상과 예우를 이어갈 예정이다. 배지 수여식 이후에는 '자원봉사자 문화 Day'를 기념해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진행돼 봉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적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형식적 시상에 그치지 않고 문화적 경험을 통해 전달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은숙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봉사는 단순히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더욱 힘을 쏟을 방침이다. 지역사회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봉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M뱅크, '비상금박스 시즌3' 이벤트 실시 구독료 캐시백·특별금리·N페이 쿠폰까지… 최대 15만8천원 혜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가 자유 입출금 파킹통장 '비상금박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료 캐시백과 특별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2026 비상금박스 이벤트 시즌3'를 실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다. iM뱅크는 비상금박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멤버십 구독료 환급, 특별 우대금리, 네이버페이 쿠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담은 이번 이벤트를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금박스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 상품으로,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연 1%(세전)의 기본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1천만원까지 별도 조건 없이 이자가 제공돼 단기 여유자금 운용 상품으로 고객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계좌 보안 기능을 강화해 타 금융기관 마이데이터 및 오픈뱅킹에서 계좌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돼 개인 비상금 관리 기능까지 강화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시즌3 이벤트는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나 쿠팡 와우 멤버십 중 원하는 구독 서비스 이용료를 최대 10개월까지 캐시백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최대 5개월 지원에서 10개월로 확대해 고객 혜택 폭을 두 배로 늘렸다. 비상금박스를 이용하면서 일정 평균잔액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멤버십 구독료를 iM뱅크 계좌로 결제할 경우 매월 구독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쿠팡 와우 멤버십 기준으로 월 7,890원씩 최대 10개월간 총 7만8,900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신규 고객을 위한 특별 우대금리 혜택도 마련됐다. 2026년 1월 6일 이후 신규 거래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비상금박스를 개설하면 별도 조건 없이 3개월간 연 2%(세전)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약 7만5천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단기 자금 운용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비상금박스를 최초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네이버쇼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N페이 쿠폰 5천원권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를 종합하면 고객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은 이자 7만5천원, 구독료 캐시백 7만8,900원, N페이 쿠폰 5천원 등 총 15만8,900원 규모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경쟁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체감 혜택을 강화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보라 iM뱅크 디지털마케팅부장은 “지난해 비상금박스 이벤트가 고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종료된 만큼 올해는 혜택을 대폭 강화해 다시 선보이게 됐다"며 “어려운 경기 속에서 구독 서비스 혜택과 함께 개인 비상금 관리까지 가능한 실용적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M뱅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5극 3특 성장엔진' 정책의 성공을 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일 산업통상부가 주최한 대경권 지역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5극 3특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며 “중앙정부가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명확한 권한 이양을 담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성장엔진' 정책과 관련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산업통상부의 김정관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5극 3특 성장엔진'은 수도권 일극 구조를 벗어나 권역별로 대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특례와 대규모 연구개발(R&D), 금융·재정 지원을 연계해 지역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이 국가 성장의 보조축이 아닌, 독자적인 성장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산업 기반과 성장 잠재력, 기업 투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를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간담회에서 지방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평소의 소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극 3특 성장엔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그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26년을 향한 부처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 성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구경북 권역의 핵심 산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도 이어졌다. 경북도는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내 경북의 역할 강화 △고안전 미래형 배터리 밸류체인 고도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K-스틸법' 시행령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구미를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및 실증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 고도화 지원센터 설립 △미래 선도형 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산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력반도체 핵심 연구기관이 위치한 포항의 나노융합기술원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터리 삼각벨트의 한 축으로서 경북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안전 미래형 배터리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전고체전지 양산 촉진형 양극재 및 고체전해질 제조기술 개발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료·소재 기반 전고체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폐자원 기반 소듐전지용 활물질 소재 기술 개발 △소듐전지 기반 가정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전기요금 급등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포항 등 기존 철강도시의 저탄소 철강 특구 우선 지정 △철강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등이 'K-스틸법' 제정 및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철우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구경북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져 온 저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5극 3특 성장엔진을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완성해 대구경북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5일 마련했다. 이날 광명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광명시는 작년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공식 출범으로 조례와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기번사회위원회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서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돼 기본사회 정책 방향 설정부터 주요 과제 논의, 정책 추진 과정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특히 기본사회 관련 민간단체, 대학교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주거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기본사회 정책을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해 정책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2028년 2월까지 2년간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 △기본사회 정책 실행계획 및 정책 간 조정 △기본사회 관련 사업 기획-조사-연구-평가를 심의-의결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촉식에서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관내 노인의 건강한 식생활과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효드림 밥상'을 이달 2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효드림 밥상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75세 이상 노인에게 균형 잡힌 중식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포시는 작년 남부권 7개 읍-동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하며 얻은 높은 호응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는 구래-마산동까지 확대했다. 하루 이용 대상자를 기존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보다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대상자 모집에는 513명이 신청했는데, 김포시는 고령자 우선, 김포시 거주 기간, 1인 가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0명을 선정했으며, 전출 등 결원 발생 시에는 대기자를 수시로 선발할 예정이다. 올해는 4억5000만원 시비가 투입되며, 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11개월간 운영된다. 사업은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진행한다.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매일 20여명 자원봉사자가 식사 도우미와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첫날부터 노인들은 질서를 지켜 차례를 기다리며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등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겼다. 김포시는 이달에는 사업 개시와 함께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3월에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위생점검을 병행해 서비스 질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구래동 거주 한 노인은 6일 “집에 있으면 대충 한 끼를 때우는데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대접받으니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외출도 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어 행복하다"며 멀리서 오는 번거로움보다 더 큰 만족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효드림 밥상은 오늘의 김포를 일궈온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사업"이라며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어르신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김포형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시청 다슬방에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흥의 혁신교육지구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이어진 지역교육 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더 단단히 다지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진로 △디지털 △시흥교육과정 등 지역교육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시흥시가 추진해 온 교육도시 정책 역량과 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교 안팎의 배움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흥시는 지역의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교육자원과 연계해 학생의 진로 탐색과 직무경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로 정보 접근성과 참여 지원을 강화해 포용적 교육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는 지역교육 협력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의 영역을 학교 밖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모든 아이의 성장과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앞으로 매년 부속합의를 통해 세부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교육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지역교육 협력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5일 시흥시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2026 설맞이 복 만두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 함께 만두를 직접 빚었다. 이날 행사는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시흥시지부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했으며, 지역 장애인과 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해 손만두를 함께 만들며 설 명절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 중 일부는 노인데이케어센터 등 관내 복지기관에 전달돼 지역사회 이웃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장은 “함께 빚은 만두를 드시면서 모두가 풍요롭고 따뜻한 설날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눠준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는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 만안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75세 노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실'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치매예방 골든타임 1951' 프로젝트 일환으로, 센터는 올해 75세에 진입하는 관내 1951년생 노인 1693명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센터는 이들에게 검진 안내 우편물을 발송해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고 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2023년 치매 역학-실태조사'에 따르면, 65~74세의 치매 유병률은 약 5% 수준이나, 75~79세에는 10.7%로 두 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역시 22.25%에서 28.42%로 상승해 75세 전후가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센터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권 내 거점에 '찾아가는 인지선별검사실'을 설치-운영한다.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정밀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검진'도 병행해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원데이 치매예방 클래스'에선 치매예방체조, O-X퀴즈 등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이 즐겁게 인지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는다. 한영자 만안구보건소장은 6일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집중 검진을 통한 선제적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며 “75세 어르신들께서'치매예방 골든타임 1951'사업에 적극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75세에 진입하는 1951년생을 1순위 집중 검진 대상으로 선정하고, 65세 이상 노인까지 단계적으로 선별검사를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만안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11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생업으로 인해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한자리에 모여 유익한 경영 정보를 얻고 소상공인 간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안내가 진행되며, 설명회 종료 후에는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연계 및 신청 방향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 △정책자금 △경영 안정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 △희망리턴 패키지 등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미환 지역경제위생과장은 6일 “지원사업 정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내 소상공인이 이번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의왕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설명회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고양특례시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정책성 분석에서 비수도권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 제기한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란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데도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됐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선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 830억원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이 중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된 운용 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개정 지침을 바탕으로 정책성 분석(AHP) 중심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관계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 체계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한상선 교통정책과 팀장은 6일 “이번 지침 개정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을 넘어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추진 중인 주요 철도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조속한 통과와 착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4월24일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릴 2026고양국제꽃박람회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고양시민 가든쇼' 참가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고양시민 가든쇼는 시민이 정원 기획부터 조성, 전시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가든쇼는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진행되며, 정원 조성 경험이 없는 시민도 교육과 실습을 통해 완성도 있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시민정원-어린이정원으로 나뉜다. 시민정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성인 2~10인으로 구성된 10팀(팀당 4㎡)을, 어린이정원은 6세 아동을 포함해 구성된 10팀(팀당 3㎡)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팀은 가드닝 교육, 정원 조성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완성된 정원은 2026고양국제꽃박람회 기간 행사장에 전시되며 관람객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10개 우수 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고양시민 가든쇼 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공식 누리집(g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시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법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편 사항을 개선해 시민 중심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경제-시간적 제약으로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남양주시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 대상은 남양주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직장 또는 사업장을 둔 시민이다.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운영한다. 1인당 30분 이내로 법률 상담과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현직 변호사 18명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31회 운영해 2213건 상담을 처리하며 시민의 법률 고충 해소에 기여해 왔다. 남양주시는 더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매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법률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봉규 의회법무과장은 6일 “법은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지속 살피고 개선해 시민이 체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 4일 '지역교육 협력을 위한 동두천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동두천시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역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하기관과 재단 등 다양한 지역 교육자원을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협약 기간 중 상호 합의에 따라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협약을 기반으로 올해 동두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은 총 19개로, 전체 예산은 28억4000만원이다. 이 중 동두천시 예산은 23억6000만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교육을 통해 학생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학생 미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함께 만드는 중-고등학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동두천시는 지역교육협력사업 외에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학생자치축제 지원, AI 교실 구축 공모, 꿈이룸 동아리 공모 등 21개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존수영, 신입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학교 환경개선 등 13개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6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학생 개개인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히타치에너지코리아, 한국지멘스, 한국화웨이 등 60여명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양주시 투자환경 설명회'를 지난 4일 서울 강남 그랜드 인터컨티넨날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양주시는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은남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양주의 지속적 성장 매력 △경기양주테크노밸리 경쟁력 △은남일반산업단지 편익성 등을 중심으로 양주가 지닌 잠재적 투자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설명회는 양주시와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가 공동 개최했다. 작년 연말 양주시는 독일상공회의소와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한 바 있다. 외국기업 중심 경제단체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양주시는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며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외국기업협회 관계자는 “경기도에 젊고 매력적인 양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투자가치가 충분한 경기양주테크노밸리와 은남일반산업단지에 외국계 기업 임직원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양주시에 소재한 기업과 협회 회원사가 협업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양주시에 투자를 계획하는 외국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화해 외국인 기업과 투자자가 찾는 투자 친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외국기업협회는 국내에 진출한 1만5000여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500여개 업체를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일자리센터는 경기 둔화와 고용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정적인 취업과 지역 고용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중심 종합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거점별 상담창구를 운영해 취업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한다. 파주시일자리센터를 비롯해 문산-운정1동 등 권역별 거점에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해 구직자에게 체계적인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맞춤 일자리 알선과 연계, 취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24' 채용 정보를 상시 수집-분석해 신속하고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연령-계층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8개 분야, 20개 프로그램을 연간 28회 운영해 구직자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실질적인 채용 성과 창출을 위한 채용행사도 추진한다. 올해 10월22일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열고, 소규모 '구인-구직 만남의날'을 연 4회 운영한다. 아울러 상설면접 20회, 동행면접 30회를 실시해 구직자의 현장 면접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 중심 찾아가는 취업 지원 서비스도 강화된다. 2개 조 일자리발굴단을 꾸려 관내 기업을 방문, 권역별 목표 기업을 집중 발굴하고 구인 연계망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을 연 10회 실시해 취업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패키지'도 새롭게 추진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AI 기초부터 중급 과정까지 단계별 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기업 재직자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6일 “최근 경기 둔화와 산업 구조 변화로 구직자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파주시일자리센터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상담-교육-채용-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종합형 취업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일자리센터는 작년 2207명의 알선 취업 실적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에스(S) 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5년 연속 S 등급 기록을 목표로 올해도 성과 중심 취업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