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강경파 ‘주김이’…“이런 사람 100명이면 영남당”

국민의힘 초강경파 ‘주김이’…“이런 사람 100명이면 영남당”

더 이상 강경파라는 단어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의힘에서 신흥 초강경파 3인방이 등장하면서다.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은 대여(對與) 투쟁에 수위 높은 발언을 불사하며 강한 전투력을 보여준다는 평가와 함께 지나친 언행으로 당의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저격수 자처하는 주진우 과연…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진우·김태규·이진숙 의원은 최근 대여 전선의 선봉에 서며 정치권의 화두를 독점하고 있다. 이들 의원의 발언이 매일같이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하면서다. 최근 대구 천장 붕괴 사고 당시 이..

‘칠순잔치’ 성심당 1000명에게 케이크 무료로 쐈다

대전의 대표 제과점 성심당이 창업 70주년을 맞아 방문객 1000명에게 케이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특별한 칠순잔치를 열었다. 행사 시작 7시간 전부터 줄을 서는 방문객이 등장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시민들로 행사장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뤘다. 1956년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출발한 성심당은 70년 만에 연매출 2600억원을 넘어서는 전국적 제과 브랜드로 성장했다. 18일 성심당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성심당은 전날인 17일 오후 2시부터 대전 중구 은행동 성심당문화원 앞마당에서 '성심당 칠순잔치 케이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 성심당을 찾아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은 '2026 대전빵축제' 개막일이기도 해 대전 곳곳에서 빵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성심당은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 1000명에게 조각 케이크와 창업 70주년 기념 밀가루를 무료로 제공했다. 케이크는 초콜릿과 체리의 풍미가 어우러진 '키리쉬감동' 제품으로, 방문객 1인당 한 조각씩 나눠줬다. 기념 밀가루는 성심당이 직접 재배한 밀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시작 전부터 성심당문화원 앞마당에는 케이크를 받으려는 방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부 시민은 이른 새벽부터 현장을 찾아 수 시간 동안 기다렸다. 성심당 본점과 문화원 일대는 나눔 행사 참가자뿐 아니라 주말을 맞아 빵과 케이크를 구매하려는 고객들까지 몰리면서 활기를 띠었다. 케이크를 받아 든 시민들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거나 행사장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현장에서 케이크를 맛보거나 휴대전화로 인증사진을 남기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임영진 성심당 대표이사는 “많은 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성심당이 대전에 찾아올 이유가 되고, 대전 원도심 상권 회복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심당의 역사는 1956년 10월 대전역 앞 작은 찐빵집에서 시작됐다. 창업주 임길순씨 부부가 당시 구호물자로 받은 밀가루 두 포대로 찐빵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한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제과점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성심당을 방문하기 위해 대전을 찾는 이른바 '빵지순례' 열풍이 확산하면서 지역 관광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출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공개된 실적에 따르면 성심당의 2025년 매출은 2629억원으로 전년 1937억원보다 약 3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43억원을 기록했다. 성심당은 2023년 매출 1243억원을 기록하며 연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년 만에 매출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지역 제과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묻지마 범죄’ 87% 쇼핑몰·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의 대다수가 노상이나 쇼핑몰 등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연초부터 특별 대응 계획을 가동했음에도 최근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막지 못해 현장 대응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는 총 14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2025년 39건으로 집계됐다. 건수 자체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매년 4명에서 5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미수와 상해·폭행 사건도 매년 각각 최대 20건, 37건씩 이어졌다. 전체 146건 중 127건에 해당하는 87.0%가 노상,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장소와 상점 등 대중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났다. 범행 도구가 사용된 경우는 85건으로 58.2%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칼 등 날카로운 예기를 사용한 비율이 69.4%로 대부분이었다. 이 같은 범죄의 위험성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피의자인 59세 최충락은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묶은 채 시민 10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은 경찰 예방 시스템 경찰의 사전 예방 시스템은 이번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지난 4일 입건된 위험성 평가 대상자였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총점 14점으로 높은 수준 판정을 받았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서도 재범 위험성 중간 수준인 15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었을 뿐 시민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범죄 분석과 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월 이상동기 범죄 전조 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선별, 범죄분석 평가, 결과 활용의 3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무력화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가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에 실린 이상동기 범죄 위험징후 분석 논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판결문 82건 중 가해자의 약 78.0%가 전과자였으며 이 가운데 동종 전과 비율은 87.5%에 달했다. 특히 살인으로 이어진 범죄의 68.4%는 철저한 계획범죄였다. 연구진은 명확한 위험 징후와 특유의 패턴이 존재하는 만큼 고위험군을 선별해 즉시 대응과 추적 관찰을 수행하는 현장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예지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마련한 대응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질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우수 축산물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제58회 경기도축산진흥대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경기축산 가치를 잇-다(Eat, 多)'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가 주최-주관한다. 경기도 내 시-군과 축협, 생산자단체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가 대거 참여하며, 축산농가와 도시민 등 약 1만명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올해 진흥대회는 가축 개량-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팜 투 테이블(Farm to Table)' 행사로 꾸려진다. 축산농가와 경기도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축산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행사 기간에는 G마크 인증 등 경기도 우수 축산물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홍보-판매관이 운영된다. 현장에는 무료 시식회와 함께 구매한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구이 존'이 마련돼 경기도민에게 경기 축산물의 뛰어난 품질과 맛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전문 축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개막일인 24일에는 1969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한우경진대회'가 열려 우수 한우의 개량 성과를 공유하고, 입상축 시상과 축산 발전 유공자 표창을 진행한다. 이어 25일에는 '경기도 고급육평가대회' 총평-시상과 함께 경기도 내 정상급 한우 그릴마스터 4명이 참여하는 '그릴마스터 시연회'가 펼쳐져 부위별 최적의 굽기 기술과 다채로운 풍미를 선보인다. 축산업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온정의 손길도 이어진다. (사)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는 행사 기간 중 지역사회 이웃에게 축산물을 전달하는 '온정 가득 축산물 나눔행사'를 열어 상생의 가치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민과 축산농가가 한마음으로 어울리는 명랑운동회, 도민 장기 자랑, 축하공연, 축산 최신 기술을 접목한 기자재 전시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이 연이어 펼쳐져 가족이 즐기는 소통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18일 “이번 제58회 경기도축산진흥대회는 경기축산의 뛰어난 개량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민과 농가가 함께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사료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소비 촉진과 나눔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축산물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18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보산동 관광특구 일원에서 '2026년 제7회 헬로 DDC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심 재생 야간축제인 헬로 DDC 페스티벌은 보산동 관광특구의 음악-댄스 문화자원을 활용한 댄스 특화형 축제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 'OPEN STAGE'로 시작한다. Meet me in may, 조은수, 류진선, 태유가 출연해 어쿠스틱과 건반 등 다양한 장르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인기 댄스 크리에이터 '춤추는 곰돌'과 함께하는 'DDC DANCE'가 진행된다. K-pop 랜덤플레이댄스와 댄스챌린지, 관람객 참여 이벤트 등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꾸민다. 오후 6시30분 기념식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축제 열기를 더할 'DDC CONCERT'가 펼쳐진다. 뉴비스와 디바엑스의 댄스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인기 아티스트 하이키와 효린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14곳이 참여해 도자기 키링, 가죽공예, 방향제, 칠보공예 등 다채로운 공예 체험과 공방 물품 전시-판매를 진행한다. 또한 관내-외 브루어리가 참여하는 수제맥주 판매부스와 커피-음료-디저트 부스가 마련되며, 월드푸드스트리트에선 세계 여러 나라 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축제 방문객이 공연, 체험, 먹거리를 함께 즐기며 보산동 관광특구에 머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곽미영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축제는 인기 아티스트 공연과 시민 참여형 댄스 프로그램, 공방 체험과 특색 있는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보산동 관광특구를 찾아 축제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2026년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가칭)옥정4중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신설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옥정4중학교 신설은 옥정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중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22학급 규모로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옥정신도시는 학생 수 증가로 중학교 과밀학급과 교육 공간 부족 문제가 주요 교육 현안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양주시는 경기도교육감에게 학교 신설을 여러 차례 공식 건의하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지속 협의하며 옥정신도시 학생 수 증가 추이와 교육수요, 과밀학급 실태 등을 공유해 왔다. 이후 지난 8월 제2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이 확정됐다. 양주시는 옥정4중학교가 개교하면 기존 중학교의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옥정4중학교 신설 확정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양주시와 양주교육지원청, 지역민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과밀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학생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살피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보건의료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정신건강의날 기념식'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기념식은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 상담을 비롯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교육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취약계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조기 발굴해 상담과 치료로 연계하는 등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특성을 적극 반영한 주민 중심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높이 인정받은 결과다. 현효재 연천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은 18일 “이번 표창은 지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관계자들 헌신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 누구나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생명 존중 문화가 지역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과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난 16일 관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이 집적된 산업기지로, 현재 의정부시에는 민락동과 고산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개소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로 입주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된 데다, 주변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부족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기 시장. 의정부시 관계부서 공무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원기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지식산업센터 A동 앞 버스정류장을 비롯한 주변 교통시설을 직접 살펴보고, 근로자가 체감하는 출퇴근길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선 △퇴근길 버스정류장 이용 편의 제고 △주차 공간 확충 등 기업인의 주요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하려면 교통-주차 등 인프라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소한 불편부터 하나씩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원기 시장은 최근 용현산업단지 기업인협의회 간담회와 의정부시상공회 월례회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기업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현장 중심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한성의 AI시대] AI가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김한성 ㈜투비유니콘 가치설계자(CPO)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분석하고 필요한 역량과 직업훈련을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공개했다.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서 취업할 확률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막막한 취업 준비에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다. 다만 화면에 나타난 확률이 낮다면 어떨까. 그것은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는 정보일까, 아니면 내 미래의 한계를 말해주는 숫자일까. 정부의 서비스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이 작은 질문은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의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그보다 한 달 앞선 5월 교황 레오 14세는 '위대한 인간성(Magnifica Humanitas)'이라는 회칙을 발표했다. 1891년 레오 13세가 산업혁명 속 노동자의 권리를 다룬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지 135년 만이다. 기계와 자본 앞에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물었던 역사가 이제 AI와 알고리즘 앞에서 인간의 가치를 다시 묻고 있다. 종교 문서의 언어로 시작된 물음이지만, 그 답은 채용과 교육,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다. 회칙은 AI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무엇을 측정하고 무시하며 최적화할지 정하는 순간, 설계자의 선택과 가치가 이미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령 채용 시스템이 경력의 연속성을 높게 평가한다면 육아나 가족 돌봄으로 일을 쉬었던 사람이 불리해질 수 있다. 잦은 이직을 감점한다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온 경험이 약점으로 읽힐지도 모른다. 이는 실제 특정 시스템에서 확인된 차별이 아니라, 무엇을 능력의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이다. AI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일정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과 정당하게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과거 채용 기록으로 만든 모델이 기존에 선호하던 경력과 학력을 다시 추천할 수 있다. 모델이 과거 결과를 잘 맞혔다 해도 그 과거의 기준까지 공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더구나 낮은 취업 확률을 이유로 교육이나 면접 기회를 줄인다면,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 예측이 오히려 그 가능성을 좁히는 결정으로 바뀐다. 숫자가 무엇을 설명하는지뿐 아니라 그 숫자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조사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응답한 396곳 가운데 86곳은 채용에 AI를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AI 사용 사실을 구직자에게 사전에 알린다는 기업은 그 86곳의 57%였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자신을 판단하는 과정에 AI가 쓰이는지조차 모를 수 있다. 결과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만큼 그 기준을 묻기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AI를 쓰지 않는다고 공정한 채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며, 같은 지원자를 서로 다르게 평가한다. AI는 누락된 역량을 발견하고 일관성을 높이며 차별적 표현을 가려내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서비스 중에는 구인공고의 성별·연령 차별과 법 위반 가능성을 점검하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쟁점은 사람과 AI 가운데 누가 더 공정한가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다. 어떤 평가 기준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그 결과를 누가 검토하고 고칠 것인지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회칙이 말하는 인간 존엄성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존엄성은 시험 점수가 높거나 생산성이 뛰어나서 얻는 보상이 아니다. 일의 능력을 평가할 필요는 있지만, 그 평가가 사람의 전체 가치를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돌봄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실패한 뒤 배우며, 지금의 기록에 담기지 않은 가능성도 지닌다. AI가 인간보다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기계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성과와 점수로 다 설명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다. 한국의 제도도 이런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를 목적으로 명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조건에서 거부할 권리도 인정한다. 물론 모든 AI 추천이나 평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적힌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작동하려면, 당사자가 판단의 이유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검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AI 평가 항목을 정할 때 효율만큼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공공기관은 알고리즘의 결론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질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빠른 답을 얻는 방법과 함께 그 답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살피는 힘을 길러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평가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절차 역시 정교해져야 한다. 앞으로 AI는 사람의 능력과 선택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예측이 정교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과를 무조건 믿는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쓰는지 따져 묻는 능력이다. AI가 인간을 얼마나 닮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AI를 운영하는 사회가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기술 속에 감춰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묻고 고칠 수 있어야 할 사회적 약속이다. bienns@ekn.kr

한달 앞둔 中 선전 APEC…미·중·러 빅매치 속 김정은 당길까

다음 달 중국 선전(深圳)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미·중·러 정상외교와 북미 대화의 무대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선전 APEC 정상회의는 다음 달 14~15일 최종고위관리회의(CSOM), 17~18일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이어 18~19일 정상회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중국은 지난 15일 각국에 초청장을 발송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 공동번영 촉진'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인공지능(AI)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현안과 함께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정상 간 접촉에도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 회의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양국은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무역 휴전에 합의했고, 최근 휴전 시한을 내년 1월까지 연장했다. 선전 회담에서는 무역 갈등 관리와 양국 관계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미·중·러 3자 회담 가능성도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관련 질문에 “우리는 대찬성(all for it)"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한반도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다만 3자 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APEC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I may)"며 “흥미진진할 것이다. 나는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회동에 응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북한의 현실을 인정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핵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러와 교역망 확충…北 협상 여지 커져 북한의 달라진 외교 환경은 국경 교량 개통에서도 드러난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15일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했다. 길이 3㎞, 왕복 4차로인 이 다리는 중국이 2014년 약 22억 위안(3억1000만 달러)을 들여 건설했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세관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아 12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개통식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리 총리는 교량이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을 촉진하고 전통적 우호 관계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에도 나선 지역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첫 도로 교량을 개통했다. 북중·북러 육상 교역망이 잇달아 확충된 것이다. 중국은 북한 대외 교역의 약 98%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에 병력과 무기를 지원하고 현금·연료 등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가운데, 중국도 대북 경제협력을 확대하며 영향력 유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이 러시아의 영향력과 물질적 지원을 고려해 북한을 자국 영향권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양국은 무역·농업·건설·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적 선택지가 넓어지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서두를 유인도 줄어들 수 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더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도 선전 APEC의 주요 관심사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논의될 수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산업 분야 협력 확대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시 주석의 회동 여부도 중일 관계의 변수다. 중국·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외교적 선택지를 넓힌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을 얼마나 크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이다. 미·중·러 정상 간 접촉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북미 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반도체 호황 속 韓 잠재성장률 40년 만에 2년 연속 상승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생산성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장기 성장 여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잠재성장률이 내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기관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고용과 내수, 건설 경기 등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가 10월 세계경제전망(WEO)을 토대로 역산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2.14%, 내년 2.20%로 추산됐다. 지난해 1.94%에서 올해 0.20%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0.06%포인트 추가 상승하는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이른바 '3저 호황'이 이어졌던 1986~1987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다. 이번 수치는 IMF가 직접 발표한 잠재성장률이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GDP 갭률 전망치를 토대로 역산한 결과다. IMF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3.33%, 2.83%, GDP 갭률은 각각 0.548%, 1.168%로 제시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왔다. 2010년 4.05%였던 잠재성장률은 2018년 2.97%로 낮아졌고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한 2020년에는 1.28%까지 떨어졌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투자 둔화, 생산성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반등 전망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투자 확대와 AI 기술 확산이 꼽힌다. AI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 증가와 생산 설비 투자가 수출과 설비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AI 기술 도입 역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IMF는 지난 1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높은 3.3%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0.3%포인트 높인 2.8%로 제시했다. 반도체 중심의 강한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비교 가능한 27개국 가운데 올해와 내년 모두 7위로 추산됐다. 지난해 12위에서 5계단 상승한 것이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미국뿐이다. 영국은 올해 1.29%, 내년 1.26%, 일본은 각각 0.82%, 0.84%, 독일은 0.64%, 0.70%로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주요 경제기관의 전망에는 차이가 있다.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85%, 올해 1.66%, 내년 1.52%로 추산했다. IMF의 10월 전망을 활용한 역산 결과와 달리 성장 여력이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표한 '2027년 NABO 경제전망'에서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14%에서 올해 2.22%, 내년 2.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는 지난 7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건설업과 다른 제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대외 충격과 경기 변동에 대한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시장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난다.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생산과 수출이 늘더라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OECD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 경기 역시 반도체 공장 증설과 첨단산업 시설 투자가 비주거용 건설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주택 건설과 지방 건설업계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첨단산업의 투자 확대가 전체 건설투자 지표를 개선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별 건설 경기 부진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 전망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IMF 전망을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올해 4만3512달러, 내년 4만9277달러를 거쳐 2028년 5만21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패트롤]경북도-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선수단 2077명, 전국체전 종합 3위 향한 힘찬 도전 -금메달 77개 등 총 342개 메달 목표…이철우 지사, 제주 현장서 선수단 격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 선수단이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2077명 규모로 참가해 종합 3위 달성에 도전한다. 경북은 선수 1469명과 임원 608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해 49개 종목에 출전했다. 금메달 77개, 은메달 81개, 동메달 184개 등 총 342개 메달 획득이 목표다. 국가대표 선수도 19개 종목에서 46명이 참가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6일 개회식에 참석한 데 이어 17일 제주고등학교 체육관을 찾아 경주시청 여자검도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특히 수영 김서영(경북도청)과 육상 서예림(경북체육고)은 3관왕에 도전하며, 농구·유도·체조 종목에서는 형제·자매 선수들이 함께 출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달라"며 “도민과 함께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22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17개 시·도와 재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한다. ◇경북 전통주와 일본 사케의 만남…안동서 한일 음식문화 교류 -전통주 문화대축전·종가음식 문화대전 개최…공식 캐릭터 '술깨비' 첫 공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전통주와 종가음식이 일본 나라현의 사케·전통음식과 만나 한일 문화교류의 폭을 넓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안동 월영 벚꽃길 일원에서 '2026 경북 전통주 문화대축전&종가음식 문화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후속 교류사업으로, 일본 나라현 관계자들이 참여해 양국의 전통주와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특별전시를 선보였다. 행사장에서는 안동소주를 비롯한 지역 전통주와 종가음식 시식, 종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누룩밟기, 전통주 칵테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이 진행됐다. 특히 경북 지역 도깨비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식 캐릭터 '술깨비'가 처음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전통주와 종가음식은 경북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세계인이 찾는 K-관광 중심지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나라현과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식품한류산업 얼라이언스 출범…K-푸드 세계시장 공략 -30여 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푸드테크·수출·미식관광 등 6대 분야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K-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식품한류산업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경북도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경상북도 식품박람회에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대학, 산업계 등 3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참여기관들은 식품원료 공급망 구축, 푸드테크·AI 기반 제조혁신, 기업 성장과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해외시장 확대, 전통 식문화의 산업화 등 6대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람회에는 도내 22개 시군과 80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지역 특산품과 가공식품을 선보였으며, 해외시장 컨설팅과 수출상담 등 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또한 '2026 구미푸드페스티벌'과 연계해 방문객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이 가진 우수한 식재료와 전통 식문화, 제조·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혁신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참여기관과 실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국비사업 연계에 나설 방침이다. ◇숲이 산업이 되고 관광이 된다…경북 산림박람회 포항서 개최 -22개 시군 참여, 숲빵 페스타·산촌체류 전시·가족 체험행사 인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업과 관광으로 연결하는 '2026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포항 만인당과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박람회는 '내 삶을 채우는 숲, 오감만족 포레스트 경북'을 주제로 도내 22개 시군과 산림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호두와 밤 등 지역 임산물을 활용한 제과·제빵 제품을 소개하는 '숲빵 페스타'와 산촌체류형 쉼터 전시가 마련돼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임산물 가공식품과 임업기계 전시를 비롯해 통나무 균형놀이, 나무집 짓기, 이끼 액자 만들기, 테라리움 체험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제25회 산의 날 기념식과 경상북도 산림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으며, 개막식에서는 8m 길이의 임산물 빵 커팅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산림자원을 도민의 일상과 연결하고 산촌 체류와 미식 문화 등 산림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보이는 뜻깊은 축제"라고 밝혔다. ◇경북 근로자 가족 98가족, 함께 쉬며 일·생활 균형의 가치 나눠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쉼 프로젝트' 마무리…가족 소통·워라밸 문화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추진한 '근로자 가족과 함께하는 쉼(,) 프로젝트'가 총 98가족의 참여 속에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7일 예천 문필마을에서 열린 마지막 4회차 프로그램에는 도내 기업과 기관 근로자 가족 60여 명이 참여해 숲 체험과 밸런스 테라피를 즐기며 가족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가족 놀이체육과 부모·자녀 공동 만들기, 자연 체험 등이 운영됐다. 특히 '경북 워라밸 가족 서포터즈'는 참여 경험을 SNS에 공유하며 일·생활 균형과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참여 가족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고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쌓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일터와 가정이 모두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안동시-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예천군-봉화군

◇안동 예끼마을에 예술의 향연…'2026 예끼아트페어' 28일 개막 -11월 1일까지 선성현문화단지 일원서 개최…43명 작가 작품 171점 전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지는 '2026 예끼아트페어'가 오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닷새간 예끼마을과 선성현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고요함에 이르니, 움직임이 다시 오고'를 슬로건으로 한국화와 도자, 사진, 팝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선성현문화단지 내 6개 한옥에는 '궁극의 풍류', '진검(黔)산수', '우리그림산책', '담장너머 그림' 등 주제별 전시공간이 조성된다. 작가 43명이 참여해 총 171점의 작품을 전시하며 현장에서 작품 구매도 가능하다. 개막일인 28일 오후 4시 30분에는 홍원표 작가의 안동 주제 라이브 드로잉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1시에는 도슨트 투어가 진행되며, 31일과 11월 1일에는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규방공예와 자개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 작가들의 소품 장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흙, 색, 실' 전시 등이 열린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옥과 자연 속에서 예술을 감상하며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안동의병 130년 역사 담은 '안동의소파록',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1895년 의병 조직과 지휘체계 기록…독립운동사 연구 핵심 사료 가치 인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안동지역 의병의 조직과 참여자 명단을 기록한 '안동의소파록(安東義所爬錄)'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지난 15일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안동의소파록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안동의소파록은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저항해 결성된 제1차 안동의진의 조직을 기록한 문서다. 대장 권세연과 부장 곽종석을 비롯해 27개 직책, 46명의 참여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1896년 1월 17일 안동 유림이 봉정사에 모여 의병 봉기를 결의하면서 구성한 지휘체계와 인적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문서는 박한설 전 강원대학교 교수가 수집·보관하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에 기증한 것으로, 작성 시기와 주체가 명확하고 원형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희원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대표이사는 “안동의병의 조직체계와 국권 수호 의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이라며 “앞으로 심층 연구와 전시·교육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안동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말 의병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고향 예천에 공덕비 세워져 -유한양행 창업 100주년 기념…부친 유기연 선생과 함께 나눔·애국정신 기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 기업사에 나눔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남긴 유한양행 창업주 고(故) 유일한 박사와 부친 유기연 선생의 공덕비가 예천에 세워졌다. 예천군은 지난 17일 진주류씨 문중 선영인 유한동산에서 두 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공덕비 제막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주류씨 재신공파 종중이 주최했으며, 유한양행 창업 100주년을 맞아 예천에 뿌리를 둔 유일한 박사의 애향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일한 박사는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내 대표 제약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종업원지주제 도입과 전 재산의 사회 환원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경영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친 유기연 선생의 독립운동과 교육활동, 미국에서 체득한 가치관은 유 박사의 기업 경영 철학을 형성하는 중요한 바탕이 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안병윤 예천군수와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종중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두 인물의 업적을 기렸다. 안병윤 군수는 “유일한 박사와 부친 유기연 선생의 숭고한 뜻을 후대에 전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나눔과 배려가 살아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봉화서 800년 한·베 인연 되새겨…이용상 왕자 정착 기념행사 성황 -베트남 박닌시, 리왕조 상징 용 장식물 기증…K-베트남 밸리 교류 거점 육성-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800년 전 베트남 왕자가 고려에 정착하며 시작된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인연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북 봉화에서 열렸다. 봉화군은 지난 17일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이용상 왕자 한국 정착 800주년 기념 한·베 글로벌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호 주한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베트남 박닌시와 뜨선방 대표단, 임종득 국회의원, 국내 거주 베트남인과 지역 주민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베트남 전통공연을 시작으로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충효당 순절시비 건립, 리왕조 양식의 용 장식물 공개 등으로 진행됐다. 양국의 음식문화를 함께 즐기는 한·베 미식 체험도 마련됐다. 특히 베트남 박닌시가 직접 제작해 봉화군에 기증한 용 장식물은 800년의 역사적 인연이 오늘날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주목받았다. 봉화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베트남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K-베트남 밸리'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800년간 이어진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봉화가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역사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이홍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가 2021년부터 산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적용해 온 법정동별 표고 기준 삭제가 골자다. 유사한 지형과 여건을 갖춘 토지여도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그동안 고양시는 법정동별로 각각 다른 표고 기준을 설정해 산지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해 왔다. 이에 따라 실제 지형이나 토지 이용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행정구역상 법정동 경계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경사도 등 다른 개발행위 기준과 중복돼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고덕희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토지 실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는 이미 도시계획조례와 산지관리법 등을 통해 경사도, 산지전용, 재해 위험,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법정동별 표고 기준까지 적용은 중복적이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이다. 고덕희 의원은 조례 심사 과정에서 “표고 규제를 삭제하더라도 난개발이 되는 건 아니다"며 “경사도와 산지관리법, 개발행위허가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동마다 서로 다른 절대표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토지의 실제 지형과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무분별한 개발 허용이 아니라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인 개발행정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또한 “그동안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표고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개발과 산사태 등 안전 문제는 경사도와 재해-환경 기준을 보다 철저히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고덕희-이홍규 고양시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17일 조안면 소재 정약용유적지에서 열린 '2026년 제40회 다산정약용문화제 개막행사'에 참석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과 업적을 기렸다. 정약용문화제는 '시대를 설계한 정약용, 오늘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정약용유적지 및 다산생태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민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개막식 시간도 기존 오전에서 오후 3시로 변경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김진희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최현덕 남양주시장, 유관기관장, 사회단체장, 자매도시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앞서 열린 고유제는 다산 선생 묘소에서 헌화례를 가진 후 취타대행렬에 맞춰 문도사로 이동해 헌다례를 진행했으며, 헌다례에서 아헌관(亞獻官, 제사의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제관)을 맡은 김진희 의장은 제사에 잔을 올리며 다산 정약용 선생 정신을 기렸다. 이어진 개막식은 뮤지컬 '다산, 물 위의 별' 갈라쇼를 시작으로 △내빈소개 △선언문 낭독 △인사말 및 축사 △정약용 로봇창작대회 시상식 △개막 퍼포먼스 △40주년 기념 패션쇼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40회 정약용문화제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추진위원장님과 추진위원,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니 시민 모두 가족과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식전 진행된 갈라쇼 대사 중 '옳음을 말하는 위치에 있으며, 가능한 것을 계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남양주시의회 21명 의원 모두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가져다드리고, 불편한 것은 해소해 나가는 남양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오일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6명 안산시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돼 일상생활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안산시장 책무 및 배출자 협력 사항 규정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규정 등이 명시됐다. 윤오일 의원은 18일 “일상생활에서 커피 소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장 책무 규정을 신설하면서 기관장이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복지 증진,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탁 대상을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 정비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관련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국 소속 부서장을 위원에 포함해 위원회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이진분 의원은 18일 “지역사회 복지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할 때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 보호 및 지원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전문 단체와 협업체계가 더욱 공고히 형성돼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개회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제3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천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하천 지정을 집행부가 적극 추진해 달라고 제언했다. 다음은 정성교 의정부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작년 10월 중랑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한 중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에게 분명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집중호우 때 수위와 유속이 급격히 변하는 하천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중앙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중앙정부는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고,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지방하천 20곳 약 467km가 실제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천법'은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 하천 중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인구가 1만 이상인 하천 등을 국가하천 지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3년 탄천-안양천-공릉천 등 국가하천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랑천은 어떻습니까? 중랑천의 지방하천 구간은 13.78km, 유역면적은 118.44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인구 46만 의정부시 한가운데를 관류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지정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중랑천은 하나의 하천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방하천 안전과 환경정비를 위해 매년 수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집중호우로 수해가 나면 복구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하천관리와 주요 치수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제방 보강과 준설, 유지보수 등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하천 지정에 따른 홍수 대응 역량, 하천관리 체계, 의정부시 재정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산책로와 친수시설 관리방안까지 담은 지정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설명회, 시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범시민적 공감대와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중랑천 상류인 양주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지정을 요청하도록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세훈 서울시장직 걸린 23일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진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도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전달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의뢰 사실과 김씨의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5건은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대납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을 잃고 5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 상실과 함께 차기 대선 출마도 제한받게 된다. ◇통화 녹음 두고 엇갈린 주장 항소심에서는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롭게 탄핵 증거로 채택됐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녹음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녹음에서 명씨는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한편 “시장님 은밀하게 했고 이건 소문나면 안 되고"라고도 했다. 오 시장 측은 앞선 발언을 근거로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진행과 비용 대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달 30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다른 해석을 내놨다. 그는 해당 통화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명씨와의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 성과를 서울시장 5선보다 더 명예롭게 생각하는 제가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씨를 단호히 끊어내지 못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자리를 잃는 것은 두렵지 않다"며 “증오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조작된 정황이 사실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서울시정과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죄 판단이 유지될지, 새로 채택된 통화 녹음과 양측의 주장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선고의 주요 관심사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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