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동화 구리시장은 시민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호수경로당, 교문행복한경로당, 토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시민 공감 로드체킹'을 실시했다. 이날 신동화 시장은 먼저 같은 건물 1층과 2층에 있는 호수경로당과 교문행복한경로당을 차례로 들러 두 시설 안전 상태와 이용 환경을 살피고, 건물 내진 보강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1996년 11월 준공된 해당 건물은 내진 보강 설계를 완료한 뒤 특별교부세 3억원을 신청하는 등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동화 시장은 두 경로당 모두 노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재원 확보와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사 시행 전까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토평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로 이동해 벌말로147번길 일원 보행 여건과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부모와 주민 제기한 통학 안전 우려를 청취했다.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학생들 보행 동선과 차량-오토바이 통행 동선이 겹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현장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지 않아 통학로를 개선하려면 기존 주차 수요를 수용할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동화 시장은 교통량과 주변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을 전제로 인도 또는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차량 동선 분리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통학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학생들 등하굣길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구리시교통봉사대 등과 협력해 교통안전 활동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주요 시설과 이용 환경을 둘러보고, 민선9기 공약으로 2027년 설치 예정인 장애인 인권-권익옹호실의 공간 구성과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신동화 시장은 장애인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 상담과 사례 관리가 실질적인 권익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재활 지원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과 장비의 운용 현황, 이용 수요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신동화 시장은 “시민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어르신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며, 장애인이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으로도 주요 시정 사업 현장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살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5차례 전략회의를 마무리하고, 4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공약사업을 구체화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남양주시는 전략회의를 열고 민선9기 공약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민주권위원회가 제시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부서별 사업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혁신-자족-균형-행복' 등 4대 핵심 전략에 맞춰 공약을 체계화했다. '시민을 위한 혁신행정' 분야는 현장 중심 소통 강화와 디지털 혁신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시장 좀 만납시다'를 통한 생생한 현장소통 강화를 비롯해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주권광장'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남양주멤버십'을 운영한다. '미래를 위한 자족경제' 분야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한다. △남양주형 개발이익 환수모델 도입 △왕숙 첨단 클러스터 조성 및 기업 유치 △골목상권 활성화 △남양주형 RE100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도시를 위한 균형발전' 분야는 교통체계 개선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추진 과제는 △서울 3-6-8-9호선 연장 및 GTX 등 철도망 혁신과 도로망 확충 △시민체감형 버스노선 개편 △아파트 관리비 절감 △스마트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으로 설정됐다. '모두를 위한 일상행복' 분야는 시민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러너스테이션 조성 및 특화 러닝코스 개발 △노인 지혜은행 운영 △남양주시민대학 운영 △내 집 앞 문화공연 활성화 △조선로열이음 역사문화벨트 조성 등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전략과 목표가 세워진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2500여명 공직자와 함께 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과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민선9기 공약과 실천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그 내용을 남양주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강남구청과 인터넷수능방송(이하 강남인강) 공동 이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매도시인 양평군과 강남구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온라인 교육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한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습 수준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1240여개 단계별-수준별 강의를 제공한다. 주요 교과목별 내신 대비 강좌부터 수능 영역별 전문 강의까지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은 자신의 학습계획에 맞춰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반복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평군 관내 예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강남인강 연회비의 4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입시-학습 전략 설명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적던 학생도 온라인으로 다양한 강사진의 체계적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교육은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자매도시인 강남구와 교육 분야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과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문화관광재단은 가을 수확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 3일 포천시 영중면 한 과수농가에서 임직원 사회공헌활동 '포밍데이'를 진행했다. 포밍데이는 포천의 '포(Po)'와 농업을 뜻하는 '파밍(Farming)'을 결합한 포천문화관광재단 고유의 농촌 일손돕기 캠페인이다. 포천문화관광재단 임직원은 올해 상반기 사과 적과(열매솎기) 작업에 이어 가을 수확기를 맞아 다시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과 농장 주변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특히 봄철 영농작업부터 가을 수확까지 함께하며 일회성 봉사를 넘어 지속적인 농가 지원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중효 포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7일 “상반기에 직원과 함께 정성을 보탰던 사과를 가을에 직접 수확하며 농가에 다시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추진하며 상생형 사회가치경영(ESG)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문화관광재단은 농촌 일손돕기를 비롯해 산정호수 플로깅(환경정화) 캠페인과 임직원 단체 헌혈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5일 교산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장점검을 위해 하남을 찾은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 하남시는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미사-위례-감일-교산신도시 개발에 적극 협조했으나 광역교통대책이 각각 수립돼 연계성 부족으로 도시공간이 분절되고 주민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교통개선대책 공간적 범위가 20㎞인 점을 고려해 신규택지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기존 신도시와 원도심까지 아우르는 하남시 전체 교통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하남시 신도시 개발로 광역교통대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교통 현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반영 강력 촉구= 먼저 하남시는 이달 내 발표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신사선 하남연장'반영을 촉구했다. 위례신도시 하남권 주민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철도 분담금 중 1256억원을(23%) 부담했는데도 위례신사선 및 위례트램에서 배제되고 철도영향권에서도 벗어나 위례신도시 내에서 교통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감일2 신규택지(6500가구) 조성 발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위례~감일)' 이용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하남IC 개선 반영 필수= 올해 11월 변경을 추진하는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하남IC 개선 방안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남IC는 하남시 인구가 약 12만명이던 2001년 건설된 불완전 나들목으로, 일부 방향 진출입이 제한된다. 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이 늘었지만 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산신도시 북측 공공주택 10개 단지, 7356가구가 들어서면 교산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불편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동안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광역교통대책 변경을 수 차례 협의했으나 하남IC 개선 요구는 답보상태다. 이에 하남IC 진출입 램프 신설, 하남드림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광암터널 주변 교산신도시 진출입IC 신설 등 3개 대안을 마련해 대광위 주관 LH, 한국도로공사, 하남시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 '하남미사 K-컬처'-'하남감일2' 광역교통개선대책 선제 대응= 지난달 29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하남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요구했다. 두 지구에는 각각 1만2000가구와 6500가구가 계획돼 있어 기존 신도시 교통수요와 맞물릴 경우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 특히 미사 K-컬처지구가 들어설 미사섬은 외부 연결도로가 왕복 4차로인 미사동로뿐이다. 이에 따라 송파하남선(3호선)을 이곳까지 추가 연장해 역을 신설하고, 미사대로-올림픽대로(지하화)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망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감일2지구 인근 서하남IC도 2001년 건설된 불완전 나들목이다. 감일신도시에 약 3만5000명이 입주했지만 진출입 차량이 짧은 구간에서 뒤섞이고 출구와 신호교차로가 가까워 정체가 심하다. 하남시에 따르면, 나들목 내부 일부 구간은 시간당 처리용량인 3000대를 초과한 상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복당 입장 변화에 '친오세훈'과 '친한동훈' 그룹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친한계는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친오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월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당원게시판 사건 등을 이유로 제명당할 당시 “장동혁 대표가 (한 의원 제명으로)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었다"며 “장 대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한 의원 복당에 대해 “살얼음판을 건너가듯, 유리그릇을 다루듯 해야 한다"며 “말을 앞세워서 되는 일이 있겠냐"고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협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대다수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한 의원 복당에 대한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친오계도 '한동훈 복당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오세훈 서울시정 1·2기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한 의원의 복당 문제가 너무 얘기되면 우리 당이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며 “장 대표가 다 같이 갈 수 있어도 한동훈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입장이니 장 대표가 있는 한 한동훈의 복당은 어렵다"고 못을 박았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하며 오 시장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제명 당시 가장 크게 목소리를 냈던 분이기에 변화의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며 “한동훈 복당 문제는 총선 승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의) 복당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길이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자"고 했다. ◇ 張 '이오제한' 전략 통했나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의 '이오제한(以吳制韓)'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을 활용해 한동훈을 견제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장 대표가 오 시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사이 친한계와 친오계의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장 대표와 오 시장이 관계 변화의 물꼬를 튼 건 지난달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장 대표에게 “(특검의) 상고 포기를 촉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후 장 대표는 지난 3일 오 시장이 참석하는 국회 정책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았다. 비슷한 시간, 한 의원 주최 국회 세미나도 열리고 있던 터라 두 사람의 밀착 행보는 더욱 주목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와 오 시장의 밀월관계가 깊어질수록 한 의원의 복당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 대표가 당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다. 오 시장이 항소심 무죄 이후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로 급부상한 것도 친한계의 복당 조바심을 자극하는 대목이다. 야권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주자 선두 자리를 오 시장에게 내준 한 의원으로선 당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장 대표의 승인 없이는 복당이 불가능한 구조에서 오 시장마저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내년 전당대회 전 한 의원의 복당을 희망하는 친한계가 조급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천지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시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신천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 자체 조사 결과마저 전면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된다. 종교단체의 조직적인 정당 가입과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만큼, 당내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신천지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개별 열람하도록 했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할 계획이었지만 김 대표의 사과를 계기로 공개 보고를 취소하고 열람 방식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에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당원들을 향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은 데다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 문제도 정리되지 않으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청계(친정청래계)는 김 대표에게 공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다. ◇ 당 자체 조사로 끝낼 문제일까 이번 논란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김 대표가 제기했던 3자 비밀연합 의혹과 신천지 신도들의 조직적 당원 가입 여부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이다. 비밀연합의 증거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 가능성까지 해소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종교단체가 조직력을 동원해 정당의 의사결정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신도들의 자발적인 정당 가입인지, 교단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인 동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 당원 가입 경위와 규모, 교단 지도부의 개입 여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당사자인 민주당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조사 범위와 결과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사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은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전후해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일교 역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올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왔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만희 총회장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당원 정비 않는 것 무책임…수사 의뢰 갈 수밖에" 민주당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검경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가입 및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진술과 정황을 확인해 왔다. 다만 국민의힘 사례와 민주당 사례는 조직적 가입 지시 여부와 규모, 구체적인 개입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당내 조사 결과를 열람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수영 변호사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원 정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결국 수사 의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당원 가입 경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련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 경위와 교단 차원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정교유착 수사에서 민주당 관련 의혹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사과와 당 자체 조사 이후에도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 암태면의 150여 년 역사를 간직한 향토전통사찰 노만사가 전통 목조건축 양식의 대웅전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역 불교문화유산의 명맥을 잇는다. 신안군은 암태면 큰봉산 기슭에 자리한 향토전통사찰 제1호 노만사의 대웅전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6일 낙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섬 지역에 뿌리내린 불교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태성 신안군수를 비롯해 월정사 회주 정념스님,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월우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환영사와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노만사는 1873년 창암 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1944년 암태도 주민 천복운을 중심으로 중수됐다. 대웅전과 칠성각, 요사채 등을 갖추고 있으며, 150여 년간 섬 지역의 불교문화와 역사를 간직해 온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1월 31일 신안군 향토전통사찰 제1호로 지정됐다. 특히 기존 대웅전은 1967년 석조 건물로 중수됐으나, 이번 건립 사업을 통해 한국 전통 목조건축 양식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신축 대웅전은 연면적 54㎡ 규모에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지어졌으며, 다포식 구조와 겹처마 팔작지붕을 적용해 전통 사찰 건축의 특징을 살렸다. 이번 건립은 종교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섬 지역의 소중한 불교문화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150여 년의 역사를 품은 노만사 대웅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건립이 섬 지역의 소중한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전승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은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 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 어르신 2,000여 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에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진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영광스포티움과 한빛원자력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전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영광군지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전국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게이트볼과 파크골프 등 5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고, 지역을 넘어 서로 응원하며 친목과 우정을 나눴다. 이번 축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과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개최지인 영광군 선수단의 성과도 눈길을 끌었다. 게이트볼 종목에서 영광군지회는 남자부 우승과 여자부 공동 3위를 기록하며 단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파크골프 여자 개인전에서는 김경희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영광군지회 분회대회에서도 법성면분회가 우승, 염산면분회가 준우승, 백수읍분회가 3위를 차지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기량을 과시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평생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전국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을 나누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고흥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 의장은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 우주선 철도는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6.8㎞, 사업비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장은 “고흥 우주센터가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국가산업단지까지 지정됐지만, 정작 고흥에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주발사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법에도 우주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흥 우주센터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고흥의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간담회 이후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별도로 만나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6 국회 입법박람회장을 방문해 고흥군과 사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단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도 당부했다. 송 의장은 고흥이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지역별 맞춤형 방제와 주요 산림자원 보호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김현준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박상춘 영암국유림관리소장 등 산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방제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방제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기존 방제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2027년 집중방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집중관리 지역인 국가선단지를 중심으로 방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염목 발생 규모와 현장 여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광산구와 인접한 국가선단지 일대의 산림 예찰을 강화하고 감염목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우선 방제해 인접 산림으로의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감염목 발생 정보를 공유하고 예찰과 방제 일정을 조율하는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지역별 방제 방식도 차별화한다. 감염목이 집중된 지역은 일정 구역의 소나무를 함께 제거하는 소구역 모두베기와 수종전환 방제를 검토하고, 감염목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곳은 개별 감염목을 신속히 제거한 뒤 주변 산림에 대한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 피해 집중지역 4ha의 방제 대상목을 제거하고, 노안지구 소나무림 37ha에는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소나무에도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의 감염목 제거에도 집중한다. 특히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과 주거지 인근 위험목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2027년 방제계획에 반영하고, 감염목 발생 현황과 피해 분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집중방제 대상지와 구역별 작업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방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감염목을 제거했는지가 아니라 피해가 주변 산림으로 확산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선단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제 전략을 마련하고, 작업이 끝난 지역도 꼼꼼하게 살펴 추가 방제가 필요한 곳은 적기에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군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오페라, 뮤지컬을 결합한 스토리텔링 음악회로 군민들에게 색다른 문화예술 무대를 선보인다. 무안군은 오는 12일 오후 7시 20분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6년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선정작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무안군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공연은 사랑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기승전결에 따라 풀어내고, 각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객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의 매력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주요 연주곡은 영화 '미녀와 야수' 메들리를 비롯해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중 'All I Ask of You',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으로 구성된다. 무대는 2003년 창단한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맡으며, 지휘와 해설은 박상현이 담당한다. 뮤지컬 '파리넬리'와 '투란도트' 등에 출연한 배우 박소연을 비롯해 바리톤 뉴몽웨이, 테너 박지민, 베이스 최웅조 등 실력파 성악가들도 출연해 풍성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군대에서 함께한 세 친구가 한 여성을 두고 사랑을 펼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각기 다른 매력의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일반 1만 원, 무안군민은 70% 할인된 3,000원이다. 예매와 공연 문의는 승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공연은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오페라, 뮤지컬이 어우러져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을 내건 두 번째 기부 이벤트를 진행한다. 담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을맞이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증정' 2차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한 1차 이벤트에 이어 마련됐으며, 더 많은 기부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참여 방법은 행사 기간 고향사랑e음을 통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된다. 기부자 가운데 선착순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1만 원권을 지급하며, 별도의 중복 행사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진행된 1차 행사에서도 10만 원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제공했으며, 이번 2차 행사까지 포함하면 총 6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1차 행사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에도 많은 분이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의 보람과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참여 행사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흥군은 6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군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직원 건강의 날 및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고흥군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가 공동 주관했으며, 군정 발전을 위해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직원들이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레트로 공연과 직원 장기자랑이 추억과 웃음을 나누는 무대로 호응을 얻었으며, 초청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도 이어져 행사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장 외부에는 푸드트럭을 운영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사전 행사로 배구와 단체줄넘기, 단체줄다리기 등을 진행해 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협동심과 화합을 다졌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바쁜 업무와 각종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군정 발전을 위해 애써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만큼은 업무 부담을 내려놓고 동료들과 웃고 즐기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직원 간 소통과 화합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직원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과 사기 진작,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복지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가 기아의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미래모빌리티 제조와 실증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기아가 2029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동화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PBV(목적기반차량)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와 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과 물류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아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 생산 기반에 지역의 AI·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 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시장의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생산체계 구축과 PBV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차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