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되든 한쪽은 공천 학살”…선 넘은 ‘석청대전’, 분당 역사까지 소환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체납 징수활동비 11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수상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공정한 징수 활동과 시민 중심의 탄력적인 세정 행정을 병행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고, 도세-시세 징수 실적과 체납처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동두천시는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평가 기간에 체납액 6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가상자산 등을 추적해 압류하고 필요한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또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건설기계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해 고의적인 체납행위에 적극 대응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와 정리 보류를 실시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행정을 병행했다. 아울러 환가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과 민생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추구했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납부 안내와 독려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액 모바일 문자 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의 납부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 이번 수상은 동두천시가 오랜 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란 특수한 여건으로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더욱 값지게 평가된다. 동두천시는 미군 기지로 인해 도심 생활권이 단절되고 각종 개발 규제가 이어져 왔으며, 미군 주둔 규모 축소와 다수 병력의 평택 이전 이후 지역상권이 위축되는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겪어왔다. 동두천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공정한 세정 운영과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7일 “이번 우수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이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준 시민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직원들 노력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2026년 상반기 도세 기획조사'를 통해 총 11억18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분야는 △법인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3억5600만원 △기부채납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적정 여부 조사 2억9600만원 △상속 취득세 신고 누락분 전수조사 2억1600만원 △창업중소벤처기업 감면 사후관리 1억1100만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적정 여부 조사 6500만원 등이다. 하반기에도 동두천시는 에너지 공급시설과 자동세차시설 등 신고 누락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추가 기획조사를 실시해 숨은 세원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3차 융자 지원 신청을 7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1-2차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양주시는 농업인 16명에게 경영자금 8억6000만원, 5명에게 시설자금 8억원 등 총 21명에게 16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융자 지원은 경기도 내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가 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과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무엇보다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연 1.0% 저금리로 지원돼 농가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별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경영자금은 농약, 비료, 사료 구입비 등 농업 경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6000만원, 법인은 최대 2억원이며,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설자금은 농지 구입, 시설물 설치, 축사 신-개축 등 영농기반 시설 설비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3억원, 법인은 최대 5억원까지이며,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법인 2년 만기 균분 상환).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양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추천되며, 최종 대상자는 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7일 “이번 융자 지원이 농자재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3차 융자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20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가 지난 5일 열린 기획예산처 제147차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돼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와 연천군이 공동 추진하는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는 올해 3월 기획예산처 국제행사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행사 개최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20229년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는 구석기 문화유산과 학술, 전시, 체험, 국제 교류를 융합한 글로벌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천군은 전곡리 유적의 세계사적 의미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선사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연천군은 전곡리 유적을 중심으로 한 연천구석기축제를 33회나 열며 축적된 기획-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화행사로 확장해 왔다. 이번 국제행사 승인을 계기로 향후 행사 콘텐츠 고도화, 국내외 홍보 강화, 참가국 및 관련 기관 유치, 학술-전시 프로그램 내실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심사 과정에서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에 대해 행사 개최의 공익성, 계획 우수성, 주관기관 관리 역량, 국고지원 요구 적절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특히 연천 전곡리 유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지역 대표 축제로 성장한 구석기축제 운영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 전곡리 유적의 세계사적 가치와 연천의 문화관광 성장 가능성을 중앙정부가 공식 인정했다"며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구제 문화유산 행사로 자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세계구석기엑스포는 오는 2029년 4월21일부터 5월11일까지 21일간 연천 전곡리 유적 일원에서 '인류 문명의 기원을 품은 세계적 유적지, 연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최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공금 횡령-유용 사례를 계기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달 6일부터 내달 4일까지 '공금 관리 전수점검 TF'를 운영한다. 이번 전수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공금 관리 전수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점검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e호조+를 통해 집행된 지출 건이다. 부시장을 책임자로, 행정안전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회계과와 감사담당관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회계과는 예금주 정보 불일치를 비롯해 △거래처명과 예금주명 불일치 △담당 공무원 명의가 포함된 거래 △지방정부 명의 계좌 지급 여부 등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감사담당관은 점검 결과 확인된 이상 거래와 의심 사례를 심층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감사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검은 1차로 6일부터 21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차로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점검한다. 이후 내달 7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본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공금 관리의 취약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내부통제 체계를 더욱 강화해 회계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7일 “시민의 세금은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금 관리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상 징후는 끝까지 확인해 회계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농업기술센터가 6일 '포천시 낙농연구회 정기회의'를 열어 유량 감소, 번식 장애 등 낙농가들이 겪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전수하고 포천시 낙농산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선 먼저 포천시 낙농산업 발전 방향과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 축산 환경 및 환기 전문가인 연암대학교 스마트축산계열 송준익 교수가 청년 낙농인을 위한 맞춤형 여름철 사양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송준익 교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연계한 스마트 축사 환경 관리를 강조하며, 축사 내부 풍속 향상을 위한 송풍팬 배치 기술과 안개분무 장치-냉감판 활용법,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영양소 공급과 사료 급여 요령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김도성 포천시 낙농연구회장은 “여름철마다 젖소 산유량이 떨어지고 고온 스트레스로 고민이 많았는데, 우리 목장 구조에 맞는 환기 팬 가동법과 사양 관리 요령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한상용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최근 기후변화와 우유가격 하락 등으로 낙농산업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래 포천 낙농을 이끌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접목해 농가 수익 창출과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미나리아재비 재배기술 보급…현장 활용 안내서 발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자생식물 산업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나리아재비 재배기술을 집대성한 안내서를 선보였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자생식물 산업화 기반을 확대하고 현장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자생식물 미나리아재비 증식·재배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미나리아재비는 우수한 관상 가치와 활용성을 갖춘 국내 자생식물로 산업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체계적인 재배기술 자료가 부족해 생산 기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안내서에는 종자 채취부터 파종과 발아, 생육관리, 병해충 방제, 월동관리까지 재배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초보 재배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재배기술과 현장 적용 사례를 함께 담아 연구자와 농업인, 일반 국민 모두가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에서 PDF 형태로 무료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확산해 자생식물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넓히는 것이 이번 안내서의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자생식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덕군 '별파랑 집라인' 11일 운영 재개…안전점검 완료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의 대표 체험 관광시설인 '별파랑 집라인'이 시설 정비와 안전점검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별파랑 집라인은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별파랑공원에 조성된 레포츠 시설로, 총연장 742m 코스를 따라 동해 바다와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명소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왕복 1만5천 원, 편도 1만 원이며 청소년과 어린이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20명 이상 단체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영덕군민과 지역 숙박시설 이용객에게는 이용료의 20%를 할인한다. 군은 운영 재개에 앞서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운영체계 정비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유지할 계획이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준비를 마쳤다"며 “많은 관광객이 아름다운 동해 풍경과 함께 짜릿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독려 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납부 능력에 맞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수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민관 협력 강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사례관리분과가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봉사활동을 펼쳤다. 통합사례관리분과는 지난 6일 군위읍의 한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군위지역자활센터와 어울림청년연합회, 후원회 등 30여 명과 함께 실내 청소와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봉사에 앞서 협의체는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에 에어컨 설치도 지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해 준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교육지원청,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 준비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교육지원청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모델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 안동미래교육지구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7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종료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역 교육여건 분석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성장 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안동교육지원청은 앞으로 T/F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학교와 학부모, 대학,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동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봉화교육지원청, 교육협력 컨설팅 개최…지역 교육현안 공동 대응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교육지원청이 봉화군, 경북교육청과 함께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열고 지역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6일 열린 회의에는 교육청과 봉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교육경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신규 교육사업 발굴과 교육재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2029년 이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봉화도서관 신축사업과 기존 부지의 복합교육문화공간 조성, 춘양중학교와 한국산림과학고 체육관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영록 봉화교육장은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북평 주민의 손끝에서 탄생한 특별한 여행지도'북평면 사방지도'눈길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영화'호프'개봉에 따른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북평면 손님맞이 마을지도'를 제작했다. 특히 이번 지도 제작에는 북평면 주민과 마을리더, 청년 2030세대가 함께 참여해 지역의 숨은 명소와 맛집, 포토존, 숙박시설, 마을 이야기 등을 직접 발굴하고 정겨운 손 그림으로 지도를 그려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북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돼 주민들의 생활 속 경험과 추억이 담긴 장소를 소개해 관광객들에게 북평의 진짜 매력을 전하고자 했다. 완성된 지도는 ▲역사·문화·관광명소를 담은'볼방'▲인생사진 명소를 소개하는 '찍방'▲체험과 숙소를 안내하는'즐방'▲주민 추천 맛집을 담은'먹방'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특히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북평의 골목과 바다, 시장, 음식, 영화 촬영지 등을 따뜻한 감성으로 담아냈으며, 북평을 안내하는 도깨비 캐릭터도 더해 누구나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함께 발굴하고 세대 간 협력으로, 북평의 가치를 재발견한 의미 있는 과정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영화 호프를 계기로 북평을 찾는 방문객들이 촬영지뿐 아니라 마을 곳곳을 여행하며 지역의 음식과 문화, 주민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관광과 마을 손님맞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작된 마을지도는 영화 촬영지와 북평면 주요 거점시설,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등에 비치하고, 온라인 홍보와 마을여행 안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00ha 규모 지역특화 조림사업 추진, 탄소흡수‧치유‧관광 기능 결합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은 만대산 일대에 탄소중립 특화림이 조성된다. 이번 사업은 도유림을 활용해 옥천면 신계리·영춘리·영신리 일원 약 100ha 면적에 탄소중립과 산림복지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특화림을 조성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총사업비 약 20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특히 편백과 백합나무를 중심으로 한 특화림 조성을 통해 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한 산림자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생장이 빠른 백합나무는 탄소흡수원이자 경제림으로서의 가치가 높고, 편백은 사계절 푸른 숲을 유지하며 치유 기능과 함께 지속적인 탄소저장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두 수종의 장점을 결합해 탄소저감과 산림치유 기능을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 산림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5ha 규모의 조림을 완료했으며, 2026년에는 추가로 25ha를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등산로 및 산책로와 연계한 산림휴양 공간으로 확대해 군민 휴식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만대산 특화림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이끄는 대표 산림사업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을 통해 미래형 산림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상, 컨테이너, 울타리 등 불법 시설물 집중 단속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동안 하천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계곡을 개인이 불법 점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발생 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적치물 등 불법 점용 시설물을 점검한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된 곳을 중심으로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하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은 관계 부서와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관광객 안전 확보와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공공 공간이다"면서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노인맞춤돌봄, 무더위쉼터 운영 전반 점검 폭염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강화, 현장 대응체계 재정비 폭염 종료 시까지 빈틈없는 보호 체계 유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지난 6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폭염 대비 노인복지 관련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더위쉼터 운영 등 노인복지 분야 전반의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진도군, 읍면, 노인일자리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 등 45명이 참석해 폭염 대응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실외 활동 조정, 취약노인에 대한 안전확인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폭염 집중 기간에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실내 대체활동을 운영하고, 폭염 대비물품 지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확인 강화, 관내 280개 경로당에 대한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시설 점검 등 어르신 보호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진도군 가족행복과장은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어르신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폭염 절정기(8월)뿐만 아니라 더위가 지속되어 잠재적 위험이 있는 9월까지 읍면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생명지킴이 453명 양성, 백구 현수막으로 ☎109 알린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르신 자살 예방에 앞장선다. 센터는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진도읍 행정복지센터와 진도읍 26개 마을 경로당에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자살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살 위험을 낮추고, 생명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살 예방인증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를 활용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배우고, 주변의 자살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차려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방법을 익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홍보 방식이다. 진도군은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를 군민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지역의 상징인 '백구'를 담은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했다. 익숙한 캐릭터를 통해 상담번호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하고, 정작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망설임 없이 전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전략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몰랐던 자살 위험 신호를 알게 됐다", “이웃을 살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몰랐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도군보건소는 앞으로도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의 대상을 다양한 연령층으로 넓혀가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홍보 방식도 계속 시도할 계획이다. 자살 충동 등 위기 상황일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연락하면 된다.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며,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나는 8시간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왜 4시간만 일하라고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고영기(70)씨는 그날을 떠올리며 손을 바삐 움직였다. 눈썹이 오르내리고, 입꼬리가 여러 번 굳었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곁에 앉은 딸 인경씨가 아버지의 손짓과 표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말로 옮겼다. 고 씨는 2022년 라에리의류사업단에 입사했다. 올해로 5년째 작업복과 유니폼을 만들고 있다. 그는 입사 첫날을 또렷이 기억한다. '고령의 노동자가 하루를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면접관의 얼굴에 비쳤다. 회사는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실습'을 제안했다. 고씨에게는 아쉬운 시작이었다. 3개월 뒤, 회사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다. 고씨를 지켜본 회사는 “8시간 근무하셔도 되겠네요"라고 전했다. 라에리에서는 고씨의 나이도, 청각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씨는 지금까지 하루 8시간씩 미싱을 잡는다. 고씨는 손끝 기술로 3개월만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고씨는 네 살 무렵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다. 고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싱을 처음 시작했다. 구두·목공·자수·인쇄·봉제까지 두루 거쳤지만, 미싱이 가장 그의 적성에 맞았다. 미싱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시범을 보여주는 선생님의 손을 눈으로 쫓아 따라하며 미싱을 배웠다. 손끝이 순서를 기억하면 그다음부터는 혼자 해냈다. 고씨는 '미싱은 청력보다 시력과 손끝의 감각이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졸업 후에는 양복점에서 옷 한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 법을 익혔다. 골프웨어 공장, 작업복 공장을 거치는 동안 손끝의 기술은 조금씩 더 정교해졌다. 새 일감을 맡을 때도 고씨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계약이 들어오면 작업 방식을 먼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따라 해보며 처음 호흡을 맞춘다. 고씨는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생산해나가는 일이어서 전혀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런 고씨지만 직업교육을 받을 고등학교를 찾기까지는 굴곡이 많았다. 대전원명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지만, 당시 학교에는 고등교육과정이 없었다. 고씨는 대전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고등교육과정이 있는 농학교를 수소문했다. 그 끝에 닿은 곳이 서울농학교였다. 고씨는 그곳에서 처음 미싱을 잡았다. 고씨는 '아버지의 관심 덕분에 적성을 찾고 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아버지가 찾아준 기회가 미싱 경력 50년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청각장애인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씨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기술을 배우고, ​배운 기술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잇는 길이 넓어져야 한다'고 했다. 사는 곳에 따라 교육 기회도 달라진다. 교육부의 '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청각장애 특수학교는 전국 12곳(서울 4곳, 경기 2곳,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전북 각 1곳)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곳이 집중돼 있다. 고씨의 삶에서 미싱을 빼고는 스스로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직도 일하느냐"고 물을 때면 그는 이렇게 답한다. '저는 50년 넘게 일한 미싱사입니다.' 이름보다 먼저 꺼내는 소개다. ​ 그는 앞으로도 '80세까지 미싱을 잡고 싶다'고 했다. 왜 하필 80세냐고 묻자 잠시 생각하더니 '그냥 떠오른 숫자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몸이 허락하는 마지막 날까지 미싱을 잡고 싶다는 바람이다. 옆에 있던 아내 이씨는 곧바로 “나는 그 80이라는 숫자가 정말 싫다"며 “일하다가 죽을 거냐. 부부가 함께 추억도 만들고 여생을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맞받았다. 평생 미싱 앞을 지켜온 남편이 이제는 자신과도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고씨에게 일은 여전히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다. 고씨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고 꼽은 순간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때다.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도 보람차게 무사히 잘 보냈구나'라고 생각한다. 아내 이씨는 남편이 현재 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뒤 집에서도 이전보다 밝아졌다고 말했다. 고씨는 말한다. '청각장애인에게 왜 직업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비장애인에게 왜 직장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다.' 정원선 인턴기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변기 수리를 하러 온 70대 건물주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쯤 사상구의 한 다세대주택 3층에서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집에 변기 수리를 하러 온 B씨에게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같은 건물 4층에 있던 아들이 현장으로 내려와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평소 갈등이 있었는지, 범행 경위와 동기, A씨의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전대)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김민석·정청래 후보 간 경쟁이 정책 대결 대신 의혹 공방과 징계 맞불로 치닫고 있다. 당대표 선거를 넘어 2028년 총선 공천 주도권이 걸린 승부라는 점에서 양측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사생결단' 양상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는 전대 이후 당내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전대 출마선언 당시 “네거티브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던 정 후보는 최근 김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지난 5일 열린 2차 TV토론 이후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김 후보가 국무총리 재직 당시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차 TV토론으로 게임이 끝났다"며 “김 후보는 신천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느냐"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공방은 윤리위원회(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졌다. 앞서 두 후보는 지난 2일 울산 합동연설회에서 서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공개 선언하며 강하게 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잘못된 계파 행위를 한 사람들과 상대 후보 연설을 방해하거나 비난·선동한 사람들은 모두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심판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김 후보를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맞받았다. 양 후보의 신경전이 격화하는 배경에는 초접전 구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순회경선 합산 결과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0.99%포인트 차로 앞서며 사실상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향후 전체 권리당원 투표의 약 70%가 남아 있는 호남과 서울·경기 결과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권 경쟁이 정책 경쟁보다 의혹 제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최고령인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나가면 깨지거나 망한다"며 “서민 경제와 농어민 문제, 주식시장, 부동산 등 정책 경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과열 양상의 근본 배경으로 결국 '공천권 경쟁'을 꼽는다. 차기 당대표는 2028년 제23대 총선을 사실상 지휘하게 된다. 공천 룰과 전략공천, 당 지도부 구성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총선 주도권을 둘러싼 권력 경쟁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22대 총선 당시 '비명(비이재명)횡사'·'친명(친이재명)횡재' 공천을 경험한 바 있다"며 “(정청래·김민석 둘 중 누가 당대표가 되든) 한쪽은 공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 절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친노(친노무현)·반노(반노무현) 갈등으로 이어진 2007년 분당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귀결된 2015년 분열의 역사를 거론하며, 이번 전당대회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할 경우 계파 간 대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특히 지나친 과열로 과거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07년과 2015년 분당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2007년 친노·반노 갈등으로 주요 인사들이 탈당했고, 2015년에는 국민의당으로 분열한 역사가 있다.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역시 전당대회 이후 갈등이 공천 국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평론가는 “과거 민주당은 총선 때 분열하고 대선 때 합치는 역사를 되풀이해왔다"며 “전당대회 이후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된다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 이후 갈등 봉합 여부가 민주당의 당내 결속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부 갈등이 향후 총선 공천 국면까지 이어질 경우 민주당이 정책 경쟁보다 권력투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양산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신규 인력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조합은 안전 운행을 위한 인력 확대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운영 규모와 재정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사 안팎의 현안 해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10일 부산시청 앞에서 양산연장선 운영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노조는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47명의 신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양산연장선 개통으로 운영 구간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민 안전을 위해 구조조정이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노조는 이병진 사장과 오는 11일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당초 예고했던 집회는 잠정 보류했다. 면담에서는 양산연장선 인력 운영 방안과 안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노조 요구 규모가 크다는 판단이다. 사측은 양산 연결 구간이 약 550m이고 별도 기계 설비가 없는 토목 구조물 관리 구간인 만큼 14명의 추가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양산 연결 구간의 시설 특성과 업무량을 검토한 결과 14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사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와 사측의 차이는 인력 산정 기준에서 나온다. 노조는 신규 노선 운영에 따른 업무 증가와 안전 확보를 근거로 증원을 요구한다. 사측은 실제 업무량과 운영 효율성을 기준으로 적정 인력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병진 사장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사장은 지난달 23일 부산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는 9월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후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최근 이 사장을 만나 후임자 선임 전까지 역할을 이어가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당장 후임자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이 사장은 부산시 요청을 받은 뒤 최종 거취를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뒤 이 사장과 만나 사직서 수리 여부와 향후 업무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인력 충원 갈등에 사장 공백 우려까지 겹치면서 부산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관장 거취와 노사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하는 부산시가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양산연장선은 부산 금정구 노포역과 경남 양산 북정역을 잇는 경량전철이다.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제도 정비의 향방은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법을 속도전으로 처리했으나,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 우려가 커지면서 여권 내부 셈법이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추진 과정부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약화되고, 마약 범죄 등을 담당하는 9개 검·경 합동수사본부(단)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 피해자 단체들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1차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 등을 예로 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당 강경파 주도로 법 개정이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법을 의결하면서도 하루 뒤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는 언급을 남겼다. 야권은 이를 두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의식해 정치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본심을 흘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형소법 개정 원안 그대로 가면 분명히 위헌 법률 심판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 대리인을 맡게 된다"며 “그런 문제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그만두려고 사퇴했던 거고, 대통령은 그러니까 붙잡아두려고 반려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피의자 등을 면담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서만 사건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 수단으로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헌이 나올 경우 여당은 2028년 총선에서 불리한 국면을 맞게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참여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다만 실제 법 시행 후 야권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권의 국정운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헌법재판관 성향은 특정 진영에 한 쪽으로 쏠리지 않았다.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손봐야 할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하위 법령은 약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형사소송법에 새로 반영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진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 검찰로 보내는 '전건 송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한정된 전건 송치 범위를 민생·경제범죄, 공직 비리,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까지 넓혀 경찰 수사 독점에 따른 부실·표적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후속 작업의 성패는 열흘 뒤에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 체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민석 후보가 당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의 정국 구상에 맞춰 실용주의 기조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정청래 후보를 향해 “당대표 재임 기간 보완수사권 처리 문제 등에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냈다"며 당·정 조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개혁 완수 기조를 앞세운 정청래 후보가 당선될 경우, 후속 보완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 강성 지지층은 보완 입법 자체를 검찰 권한 재확대로 받아들이고 반발해,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정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며 “예를 들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피해자나 가해자를 불러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권, 또 면담권 이런 것들을 두면 많은 부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8월 17일부터 10월 2일 법 시행 전 46일 동안 정부와 여당 새 지도부가 하위 법령을 어느 수준까지 정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느냐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안착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서울게임아카데미(대표이사 성시찬)가 여름방학 종료를 앞두고 게임 산업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진로 상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방학 동안 진로를 고민한 학생들이 개학 전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게이머를 비롯해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프로게이머, 게임개발, 웹툰, e스포츠 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실무 경험을 갖춘 강사진이 학생별 목표와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기간에는 전공별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개별 진로 상담이 이뤄진다. 상담을 통해 관심 분야와 진로 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학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프로게이머를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선수 선발 과정과 훈련 체계를 소개하고, 게임개발과 콘텐츠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취업과 진학을 위한 로드맵도 안내한다. 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Discord 커뮤니티 운영과 e스포츠 대회, 콘텐츠 제작 활동 등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름방학 이벤트는 개학 전까지 한정 기간 운영되며, 게임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항공 직무를 직접 체험하는 진로캠프를 열고 항공산업 진출을 위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인하항공은 지난 6일 고교위탁과정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위탁생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예비위탁생 항공 진로캠프'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정비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직업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항공정비사의 역할과 진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학교 캠퍼스와 인천국제공항 일원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생들은 AI 시대 항공정비사의 전망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항공정비 실습 교육에 참여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항공 현장을 둘러보며 실제 산업 환경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가한 김모 학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항공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항공정비사라는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인하항공 관계자는 “학교는 2017년부터 교육부 '꿈길'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연속 선정돼 항공 분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항공 분야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항공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항공산업기사와 항공정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고교위탁과정을 비롯해 항공정비사면허 취득과정, 학사장교 공학사과정, 항공부사관 학위과정 등 항공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