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에서 북부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치료형 교육기관 운영 민간 위탁(신규) 동의안' 등 12건이다. 의회는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김동빈 의원 대표발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입주율 53%" 세종테크밸리 공실…'대법원 이전'까지 제안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테크밸리 공실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대법원 세종 이전' 추진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완공 시점을 앞둔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53%에 불과하다"며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남아 기업들이 이자 부담과 매각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해 시설을 제외한 업종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생활 밀착형 규제 철폐, 대법원 이전 전략 TF 구성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특수교육 인력·무장애 놀이터·장애예술 지원 확대 주문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이 교육·놀이·문화예술 분야에서 마주하는 장벽을 짚었다. 김 의원은 세종시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늘었지만,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직돼 있다고 했다. 또 어린이놀이시설 859개소 중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이 일부 시설과 특수학교 등 제한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예술 지원 정책도 단발성 공모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교육적 필요 중심의 인력 배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 장애예술인 지원 사업의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논란…“시민 참여 제도화"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두고 시민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이 21.2%로 14개 동 중 최하위 수준이고, 보육 대기 인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가 지난해 6월 '저출산 기조' 등을 이유로 개원 취소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민들이 취소 사실을 6개월 뒤에야 알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15명에 산울동 학부모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안배 의무화, 주민 참여 장치 마련, 공공시설 용도 변경 시 사전 고지·설명회 제도화를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는 상시 운영" 사회서비스원 사례 언급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선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 검증해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중요한 직위 임명을 내부 절차에만 맡기면 시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창의융합교육 “시범 넘어 정규 수업으로"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창의융합교육이 교실 수업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교육청이 계획 수립, 센터 운영, 축제 개최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정규 교과로 확산할 운영 기준과 공유 체계는 부족하다고 봤다. 교과 연계 확대, 교사 협업 기반 구축, 융합교육센터 역할 재정립을 제안했다. ◇“세종은 국가 시스템" 부처 이전 시도 비판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세종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드는 움직임을 비판하며 행정수도 사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세종 소재 부처 이전 논의가 거론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농림부 이전이 언급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 최근 해양수산부 이전 사례를 들며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처 이전 불가 선언과 법률적 이전 방지 장치 마련, 결의안 채택 등을 제안했다.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지방세입 전환 촉구 세종시의회는 무인 단속 장비 설치·유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무인 단속 장비가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늘었고, 과태료 부과액이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맞는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CTX 정류장 설치 촉구…세종터미널역 경유안 반영 요구 세종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을 포함한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를 CTX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 협상 과정에서도 공공성과 균형발전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실효성 있는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서 “북부권 인구 12.9% 감소"…'4대 연결 전략' 제시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전의·전동·소정면 인구가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1,422명(12.9%) 줄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휴지 매입·임대를 통한 청년 창업농 지원, '4도 3촌 특구' 조성, 계약 재배형 스마트팜 타운, 청년 직통 셔틀 신설 등 4대 전략을 제안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제104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