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정치 포커스] 본질은 공천권…‘최민희 징계’ 두고 친명·친청 권력투쟁 격화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간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넘어 당내 권력투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최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양측의 충돌은 이미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진 양상이다. 특히 차기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취임 100일(11월 24일)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화우 김도형 센터장, 성수서 환경법 특강…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규제 6법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부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 부지 매입 때 따져야 할 오염토양 정화 책임까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환경 규제는 업종과 공정, 사업장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옐로펀치 성수메사에서 열린 '환경진로 법규분야 저자특강'에서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환경규제 6법과 사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에듀피디와 초록별엔진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업 환경·보건·안전(EHS),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환경직 공무원·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 모집 정원 60명은 신청 시작 사흘 만에 마감됐다. 김 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환경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이 1위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이 뒤를 이었다. 오염은 10위였다. 이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을 짚었다.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도 기업이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매체별·분야별로 세분화돼 법령 간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크고, 입법 취지와 현장 집행 간 괴리도 존재한다"며 실무자가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시설 운영, 사고 대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짚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를 다뤘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와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빗물 배수로를 이용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를 비정상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를 소개했다.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에도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와 기간, 혼합 보관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의무와 오염 확인 이후 정밀조사·정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과거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설명하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함께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취급시설 검사,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통합허가를 받은 뒤에도 배출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환경법 위반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용 법률과 위반 요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불법 배출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기업이 살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사전 대응 방안은 공정별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술인과 엔지니어가 법적 기준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나훈 초록별엔진 대표가 기업 EHS와 환경컨설팅 등 직무별 자격과 준비 방향을 소개했다.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실무 역량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다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나눈 대화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해외 출장으로 조문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빈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그동안 징계와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당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아 약 1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유럽 출장으로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조경태·김도읍·이헌승·유의동·윤재옥·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조문했다. 한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인 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박정하·고동진·박정훈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수원시-수원박물관-수원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수원특례시, 제3기 새로운수원위원회 출범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 강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발을 이끌어갈 제3기 새로운수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 7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일 열린 '민선 9기 수원대전환 비전 보고회'에서 위원 51명을 위촉했으며, 이날 19명을 추가로 위촉해 제3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촉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직접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각 위원회별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영균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약속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로운수원위원회가 정책이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수원위원회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민관 협력 정책기구다.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복지여성·첨단산업·안전도시·관광교육·자치소통환경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 공약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새로운수원위원회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 협력 강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인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대표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장안구보건소 관계자, 의료봉사단, 시민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파견해 주정부와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 현장과 교육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13일 시엠립주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고 쌀과 교복, 학용품, 자전거 등을 전달했다. (사)행복캄과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가 참여한 시민봉사단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의료봉사단도 13~14일 이틀간 의료봉사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엠립주청사에서 리 사리(Ly Sary) 부지사와 리 반낙 행정국장 등을 만나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작된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자립 기반 마련,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수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수원시와 시엠립주의 우정을 상징하는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마을 주민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 연계 ▲수원중·고등학교 우수졸업생 대상 한국어 연수 ▲수원마을 홍보 및 영상 기록 제작 등이다. 특히 수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2부제 수업을 1부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실 16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현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단은 주정부 면담 이후 앙코르국립종합기술원을 찾아 수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기술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주민들의 기술 습득과 취업 연계 방안을 살폈다.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수원마을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시엠립주정부와 5단계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시엠립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등학교 증축 등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4년 7월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지 빈민지역이었던 프놈끄라옴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 '수원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수원마을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간단체와 현지 비정부기구(NGO), 시엠립주정부 등과 협력해 단계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5단계 사업은 교육과 자립, 교류를 핵심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원박물관, 19일 학술심포지엄 개최 광교산의 역사·문화 재조명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박물관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인 광교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박물관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강당에서 2026년 학술심포지엄 '수원의 진산(鎭山), 광교산(光敎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교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수원의 진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농경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수원 도심을 흐르는 수원천의 발원지로서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광교산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산에서 하늘까지 뻗친 불의 기운을 부처의 혼령으로 여겼다는 전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교산의 지명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산자락에 번성했던 불교문화유산과 병자호란 당시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발표와 두 개의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에서는 이재범 전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수원 광교산의 명칭 유래와 의미'를 주제로 광교산 지명의 형성과 관련 역사, 산자락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정희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광교산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때 불교 관련 암자가 89개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던 광교산의 불교문화와 문화유산을 집중 조명한다. 토론은 박도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가 진행한다. 두 번째 주제는 '병자호란기 광교산 전투에 대하여'다. 김대중 월간 '순국' 편집주간이 발표자로 나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고립된 임금을 구하기 위해 전라도 근왕병을 이끌고 출전한 김준룡 장군과 청나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광교산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짚는다. 김홍희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광교산의 지명 유래와 역사, 불교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수원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광교산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심포지엄"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박물관 상설전시 개편에 새로운 콘텐츠로 반영하고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광교산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연유산을 넘어 수원의 역사와 종교, 전쟁의 기억이 축적된 광교산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 교육 운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 장안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6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의와 함께하는 돌봄 교육 프로그램 '치매 전문의사와 함께 이해하는 돌봄'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장기중 치매 전문의사가 맡았다. 장 전문의는 장안구치매안심센터 협력의이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 유형과 특성, 발생 원인, 증상별 돌봄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참여 가족들은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요령을 익혔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질병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가족들이 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수원시, 병원에서 집까지 돌봄 잇는다…79종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퇴원환자 회복 돕는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최장 60일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택의료센터 7곳·건강돌보미 방문서비스 가동…퇴원 후 30일 집중관리로 돌봄 공백 최소화 9월 말까지 927명에 3400건 맞춤 지원…23개 병원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질병과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집 사이 회복공간…'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수원시 영화동 주택가에 자리한 4층 건물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스테이션'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머물며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이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노인용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엘리베이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의자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응급안전안심 기기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최장 60일간 머물며 전문 운동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는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도 제공한다.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입소한 김원길 어르신(76)은 “집에서 혼자 지내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가해 대상자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여 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를 비롯해 안전장치, 위생설비, 화재예방 장치 등을 설치해 낙상과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한다. 의료·건강 전문가가 가정으로…방문진료 강화 수원시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7곳에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방문진료와 간호,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진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운영한다. 건강돌보미가 매주 한 차례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태를 살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나 건강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건강돌보미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돌보미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64)는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분들도 방문을 거듭할수록 활력을 되찾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브릿지 케어매니지먼트 30'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30일 동안 전담 케어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이틀 이내 첫 방문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과 약물 정리, 복약지도, 심리상담, 외래진료 동행 등을 제공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79종 서비스로 촘촘한 돌봄망…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원시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6대 분야에서 총 79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927명에게 총 3천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3.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와 중점돌봄군, 고령장애인 등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관리 대상자 992명을 발굴했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지역 내 23개 병원이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00명 이상의 퇴원 예정자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돌봄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수원시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사회복지관 및 돌봄기관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주거, 요양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아프더라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남부지방산림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신공항·고속도로 국비 지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유치 확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핵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을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안하고, 김천 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 장관 면담에 앞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경북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들은 경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북 포도 수출 7294만 달러 돌파…전국 수출액 80.5% 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포도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출액 729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포도 수출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포도 수출액은 9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했으며, 경북 수출액은 109.2% 늘어난 7294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3602톤에서 9617톤으로 167% 급증했다. 시군별 수출액은 김천이 34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상주 3095만 달러, 영천 287만 달러, 경산 18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까르푸에 첫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울릉고 수험생 25명 수능 원정 응시 지원…경비 전액 부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이 없는 울릉도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7일 포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5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매년 포항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울릉고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학부모와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라한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울릉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수능 관련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 31개교 우수…재정 건전성 개선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1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회계 집행률 상승과 이월률 감소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7일 '2026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재정 운용 실적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에는 안동 풍산중학교, 문경 문창고등학교, 포항 흥해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 2등급에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 28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률은 이전 평가보다 0.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이월률은 2.27%에서 1.87%로 낮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우수학교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상위 5개교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차기 평가부터 교육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97.3%…학생 맞춤형 지원 호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3%에 달하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사업학교 12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3%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대상별 만족도는 교원 99.7%, 학생 96.9%, 학부모 96.8%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7.1%,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6.7%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주요 만족 프로그램으로는 요리·간식 만들기와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링, 가족 힐링캠프, 장학금·교육비 지원, 방학 중 도시락과 밀키트 제공 등이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높은 만족도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온 교육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부석사서 산불예방 캠페인…가을철 산림 보호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일원에서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사진 전시와 예방 홍보영상 상영,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최혁진·송기헌 국회의원-강원도의회-원주시의회

최 의원 “감사·징계 없는 부실 대응이 반복된 비리 불렀다" 강력 비판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요양원 5곳에서 허위 인력신고를 통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으로 총 71억5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국가보훈부의 관리·감독 부실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원·남양주·대구·대전·전주 등 5개 보훈요양원은 실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세탁 전담 위생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를 간호업무 종사자로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30일 결정된 기관별 환수액은 수원 28억9000만원, 남양주 20억원, 대구 12억4000만원, 대전 7억8000만원, 전주 2억4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1월 12일 기준 18억5000만원이 1차 환수됐다. 이번 사건은 앞서 6개 보훈요양원에서 적발된 약 18억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건과 별개다. 현재 조사인력 62명이 전국 보훈요양원 8곳과 주간보호센터 1곳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의혹을 제기했음에도 국가보훈부가 즉각적인 특별점검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앞선 18억원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와 징계, 구상권 청구 등 책임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무부처의 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18억원 보조금 횡령이 드러났을 때 국가보훈부는 감사도, 징계도,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고 덮기에 급급했다"며 “그렇게 덮고 넘어간 결과가 더 큰 71억원대 부정수급으로 또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 측은 부정수급액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 357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부담액이 429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다만 과징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가정치다. 최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돌보라고 만든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횡령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국가보훈부가 책임을 묻기는커녕 사건을 은폐·축소하면 보조금 횡령은 사라지지 않고 더 큰 규모로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요양원의 인력과 예산은 국가유공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돌봄"이라며 “보훈공단과 국가보훈부는 물론 다른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도 끝까지 들여다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AI·의료기기 산업 예산 지원 요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원주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2027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AI 특화시범도시 조성, AX 대전환 프로젝트, 글로벌 의료환경 미러링 구축, 재택의료기기 실증 사업화 기반 구축, 삼토 상생광장 조성 등이다. 특히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국·유럽의 의료기기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 검증 및 수출 지원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건의 사업의 필요성을 청취하고 국비 반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원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송 의원은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발전 전략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송기헌·박정하 의원과 강원도민일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강원혁신도시의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제2차 이전이 단순한 기관 재배치를 넘어 지역산업·인재·정주여건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존 공공기관과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활용해 보건의료·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기관을 원주에 집적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원주의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기관과 기존 공공기관의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역산업과 상생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원주가 AI·첨단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자생력을 갖춘 혁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AI·반도체교육원 운영 조례안 발의…조성운, 유치원 CCTV 설치 필요성 강조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유치원 교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교육 현안에 각각 대응하고 나섰다. 조성호 의원(원주7)은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한국AI·반도체교육원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AI·반도체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2027년 1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원일로 일원에 조성 중인 교육원에는 국비 200억원 등 총 445억원이 투입되며, 반도체 공정 실습을 위한 클린룸과 전문 교육장비 등을 갖춰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개발 장비 대여, 반도체 공정서비스 제공, 시설·장비 사용료 감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산업의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교육원이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성운 교육위원장(국민의힘·삼척1)은 지난 12일 강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교실 CCTV 설치 비판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위원장은 “CCTV 설치 제안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 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교사의 전문성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사생활과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촬영·열람·관리 기준을 마련해 아동 안전과 교사 권리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제270회 정례회 앞두고 주요 시설 운영 실태·공공건축물 추진 상황 확인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제270회 정례회를 앞두고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문화·체육 분야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봉산동 어울림센터, 학성갤러리, 우산동 꿈드림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살피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캠프롱 시민공원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원주시립미술관, 북부권 청소년문화의집, 태장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 시민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했다. 권아름 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주요 현안과 개선 사항을 정례회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안동시-영양군-영양군의회-봉화군-예천군-군위군

◇ 안동시, 2027년 국비 확보 막판 총력전…국회·중앙부처 집중 공략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추가 반영을 위한 막바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안동시는 지난 16일 이치헌 부시장과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이 김형동 국회의원과 정부 예산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일부 축소된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안동 발전을 견인할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정부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영주시민대상에 임금화·정용진 씨 선정…나눔·체육 발전 공로 빛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5년 넘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임금화 씨와 지역 체육 발전에 헌신한 정용진 씨를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렸다. 영주시는 지난 16일 시청 강당에서 역대 수상자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0회 영주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수상자는 봉사 및 효행 부문 임금화 씨와 문화·체육 부문 정용진 씨 등 2명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금화 씨는 영주시선지회봉사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2000년부터 25년 넘게 한부모가정 지원과 독거노인·장애인 돌봄,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김장·연탄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소외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정용진 씨는 2006년 영주시배구협회장을 시작으로 영주시체육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인 화합에 기여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과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개최 준비에도 적극 참여해 지역 체육 기반 강화에 힘써왔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영주의 자긍심을 높여주신 두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민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민대상은 1996년 제정돼 올해 30회를 맞았으며, 지역 발전과 시민 화합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는 영주시의 대표적인 시민상이다. ◇ 영양군·소방서, 화재 예방부터 고독사 방지까지…취약계층 100가구 집중 지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영양소방서와 손잡고 고령 독거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과 안부 확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영양군은 지난 16일 군청 전정에서 영양소방서와 함께 '마음은 온(溫), 집은 안(安)' 안전 소화기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 1인 가구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11월부터 12월까지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가구 등 100가구를 집중 방문해 분말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주거환경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영양소방서와 읍·면 행복기동대가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안내하고,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동시에 안부 확인과 위기 징후 파악도 병행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은 행정과 소방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화재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영양군의회, 청소년 열린의회 개최…미래 지방자치 주역 육성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실제 의정활동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영양군의회는 16일 영양여자고등학교 학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2026 청소년 열린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의 의사 진행 과정을 경험하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5분 자유발언과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의결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홍점표 영양군의회 의장은 “이번 경험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민주주의의 소중함과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봉화군, 실효성 낮은 9개 사업 과감히 정비…예산 13억9천만 원 절감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정책 효과가 낮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기존 사업 9개를 과감히 정비해 약 13억9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나섰다. 봉화군은 지난 16일 '2026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고 6개 부서에서 발굴한 9개 사업에 대한 일몰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한 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6년 기준 총 13억9200만 원으로, 각 부서가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일몰 대상을 직접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원회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별 추진 성과와 정책적 필요성을 검토한 뒤 일몰 여부를 결정했다. 군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재정비하고, 한정된 재원을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관행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절감한 재원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천박물관, 조선 중기 명의 이찬 문집 국역…400년 역사·여성문학 재조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박물관이 조선 중기 학자이자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알린 국창 이찬 선생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발간하며 지역 선현의 학문적 업적과 조선시대 여성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예천군 예천박물관은 국창 이찬(1575~1654) 선생의 문집인 『국창선생집』 국역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찬 선생은 예천 용궁면 무이리 출신으로 서애 류성룡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인조의 병환을 치료해 의술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후 군위 현감과 김산 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번에 발간한 국역서는 총 4권으로, 이찬 선생의 저술과 생애, 학문적 행적, 지인들의 추모 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부인 광산 김씨가 남긴 한시 44편이 수록돼 있어 조선시대 여성의 문학 활동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안병윤 예천군수는 “이번 국역서 발간은 예천이 낳은 선현의 학문적 성취와 발자취를 되살리는 뜻깊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역사 인물과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소통·협력 중심 조직문화 조성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공직자들의 소통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참여형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부산 일원에서 7급 이하 공무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공직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직무 전문성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통교육과 팀별 공동과제 수행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첫날에는 아르떼뮤지엄 관람과 소통미션 레이스, 해양경관 요트체험 등이 진행됐으며, 김진열 군위군수도 저녁 만찬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둘째 날에는 부산 F1963을 방문해 산업시설의 문화예술 공간 재생 사례를 살펴보고 현대미술 전시를 관람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감수성을 높였다. 군위군 관계자는 “행정의 성과는 결국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며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장동혁 TK 46.4%·김민석 호남 54.8% “총선 승리 어려워”

2028년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각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확인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대구·경북(TK)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높다는 응답을 앞섰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는 전남광주·전북에서 부정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서치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 대표 체제로 2028년 총선을 치를 경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6%였다. 반면 높다는 응답은 31.8%에 그쳤다. 지역별로도 부정적 전망이 전국적으로 우세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로 높다는 응답(38.4%)을 8.0%포인트(p) 앞섰다. 강원·제주(69.8%), 전남광주·전북(62.6%), 부산·울산·경남(60.1%) 등에서도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서울(53.0%), 대전·세종·충남·충북(54.5%), 경기·인천(50.9%)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9.4%로 낮다는 응답(43.2%)을 6.2%p 앞섰다. 그러나 중도층에서는 부정 전망이 62.8%로 긍정 전망(25.3%)을 37.5%p 웃돌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9%로 높다는 응답(18.4%)을 크게 앞질렀다. 민주당 역시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조차 김 대표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과반을 차지했다. 전남광주·전북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54.8%로 높다는 응답(30.5%)을 24.3%p 앞섰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김 대표 체제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과반을 기록했다. 전국 단위로도 김 대표 체제에서 총선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은 60.6%로 높다는 응답(24.7%)보다 35.9%p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부정 전망이 75.2%로 긍정 전망(14.3%)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도 낮다는 응답이 59.3%로 높다는 응답(28.8%)을 웃돌았다. 특히 진보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54.5%로 긍정 전망(35.6%)보다 18.9%p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100% 무작위 추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시의회 도환위, 쓰레기 집하시설 위탁금 2억9000만원 줄여 도로조명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세종시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2억9000만원을 줄이고, 같은 금액을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비에 보태기로 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에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47억원 줄어든 4817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을 제출액 4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줄이고, 감액분 전액을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시설 관리·감독 부실과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를 고려해 감액 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비를 줄인 이유를 묻고, 읍·면 지역 어르신 등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비를 확보하고도 시비를 제때 편성하지 못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학서 위원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 사업의 시비 편성이 늦어진 점을 짚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예산이 다음 해로 이월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다른 창고와 노후 공장 등도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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