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정부지출은 빚으로 감당”…민주당 ‘감세’ 딜레마

“늘어난 정부지출은 빚으로 감당”…민주당 ‘감세’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김병헌의 체인지] 12·3 계엄이 남긴 의미있는 역설

“권력은 책임의 무게로 존재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권력은 위험이 된다." 정치학에선 오랜기간 전해져온 문구이지만, 대한민국은 최근 짧은 시간에 이 문장의 가장 구체적인 형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특정 시점부터 균형을 잃었다. 흔들림은 조용히 시작됐고, 이후 국정 전체로 확산되었다. 국정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정책 결정 과정은 넓은 논의보다 좁은 회로에 의존했다. 전문가 조언보다 사적 인연이 우선했고, 공적 권위보다 비선의 존재가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계는 점차 흐려졌고, 검찰 출신 인사들의 과도한 집중은 권력의 균형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국정의 무게추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시스템은 그 흔들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 중심에 김건희씨가 있었다.그녀를 둘러싼 논란으로 더 흔들렸다. 주가 의혹, 협찬 논란, 의전 개입, 공천 개입 의혹 등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시험하는 사안들이었다. 이런 사안들이 수사·감찰 시스템의 독립성을 흔드는지 여부는 국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국민이 “권력의 사적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라고 묻게 된 지점도 여기서부터였다. 특검이 시작되면서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자료 확보 실패, 수사 지연 논란, 측근 인사의 조력 정황 등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현실적 검증 대상으로 넘어가고 있고 있다. 정권 내부의 작동 방식을 묻는 질문은 점차 구조문제로 확대됐고, 국정 운영의 중심부가 어디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의 시작이 수면위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도와 연관이 있다. 계엄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그렇기에 더 신중해야 하고,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엄 시도 당시 논의된 문건과 실행 계획, 그리고 논의 참여자 구성은 이 조치가 왜 그 시점에 거론됐는지 의문을 남겼다. 언론을 통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제약하며 시민 활동을 관리하는 계획들도 포함돼 있었다. 국가 전체의 비상이 아니라 정권 내부의 '그들만의 비상'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정치권과 학계의 분석은 계엄직전 여당 내 8표만 이탈해도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는 구조라는 한 지점을 가리킨다. 도이치모터스 판결의 파장, 명태균 게이트의 확산, 공수처 수사, 검찰 조직 내 균열 등은 정권 핵심부가 체감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었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대통령의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고, 대통령의 방어적 대응은 다시 김건희 논란을 키우는 구조적 순환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적·정치적 리스크가 상호 증폭되면서 국정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결국 당시 비상계엄 시도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두사람의 복합적 위기에서 비롯된 산물이었던 셈이다. 정권 내부에서 기인한 사적 리스크와 정치적 불안,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 한 지점에서 모두 만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계엄이 논의된 시점의 배경에는 정권이 직면한 사법·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분석도 바로 이 구조적 맥락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설명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약 이 정권의 작동 방식이 드러나지 않은 채 2년을 더 갔다면 더 큰 위험이 있었을 것" “계엄 시도로 정권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조기에 드러났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할 여지를 되찾았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이 가장 잘한 일은 12.3 계엄이었다". 계엄을 긍정하고자하는 말은 아니다. 계엄 시도가 드러낸 정보와 구조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경고와 교훈을 남겼다는 의미다. 통치 구조의 취약성과 권력 운영 방식의 한계가 조기에 노출된 덕분에 더 큰 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권력의 무게를 견디는 능력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다. 그 무게가 흔들리면 국가의 축은 흔들린다. 벌써 1년째 접어든 12.3 계엄 논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 권력이 사적 영향력과 혼합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쉽게 무너지고, 혼란의 대가는 국민이 치르게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정쟁이 아니다. 시스템 재정비로 감시와 견제의 회복, 수사·감찰의 독립성 강화, 비선 영향력 차단, 제도적 균형의 복원이 먼저다.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로 나아갈 것인지 되묻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12·3 계엄 논란이 남긴 값 비싼 교훈들이다.

[이슈&인사이트] 급격히 확산하는 국제사회 반이민·반난민 정서

올해 영국의 현충일은 11월 9일이었다. 이날은 약 300만 명 이상의 영국군 사상자가 발생한 제1차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엄숙한 날이다. 이날 행사에는 100세 이상의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더 의미가 컸다. 이날 한 참전 노병이 영국 인기 아침 방송에 출연해서 한 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영국의 모습이 자신과 전우들이 전쟁에서 싸워 지켜낸 나라가 아니라고 했다. 이 100세 노병의 주장은 많은 영국인을 불편하게 했다. 이들은 늘어나기만 하는 이민자와 난민들 때문에 이제 영국은 과거와는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열린사회를 지향하며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특히 인도, 아프리카 등 과거 식민지에서 부족한 노동 인력을 조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했고, 이들은 제1, 2차세계대전 이후 동력을 상실한 영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줄지 않는 이민과 난민으로 정부 재정과 사회 복지가 위협받자 이에 반대하는 정서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영국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 2020년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이민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지지도 폭락에 시달리는 노동당 정부는 난민 관련 정책을 대폭 수정해 무조건적인 난민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화난 민심을 달랬다. 전형적 좌파 세력인 영국 노동당이 신념에 가까운 이민·난민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핸들을 틀어 급우회전했지만, 분노한 영국인의 마음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전 세계적인 반이민·반난민 정서 확산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격화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10월 29일 기준 불법체류자 52만 명을 추방했고. 지금까지 20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확인했다. 너무 과격하다고 비판받는 현재의 반이민·반난민 정책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우파 미국민이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에서는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대 정당으로 부상했다. 반유럽, 친러시아, 반이민·반난민 등의 정책을 채택한 AfD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과거 나치즘의 망령을 연상시키는 극단적인 정치사상을 전파하고 있다. 헝가리, 이탈리아는 물론 전통적으로 가장 이민과 난민에 관대했던 스페인마저도 반이민 정책을 고려할 만큼 유럽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특히 2050년이면 아프리카와 무슬림 인구가 50억 명이 넘고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유럽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며 유럽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웃인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엔저 현상과 함께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부상하며 2024년에만 3,6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을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상승했고 동시에 반이민 정서도 확산했다.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등 급발진하는 이유도 보기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깊게는 일본의 외국인과 외국을 기피하는 고립주의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반이민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족 70만 명을 포함해 11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인 무비자 관광이 허용되면서 반중국인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에는 27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반이민 여론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불법 이민과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이미 반이민·반난민 투쟁을 시작했다. 이를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극단적 국가주의, 전쟁, 환경, 자원 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상호

석탄 도시에서 ‘e-SAF 허브’로…충남, 탄소 전환 신산업에 시동 걸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제 항공 탄소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는 가운데, 충남이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항공유를 만드는' 차세대 탄소전환 산업을 정면으로 파고든다. 보령에서 추진 중인 e-SAF 생산 실증 사업이 정부 예타를 통과하며, 석탄화력 중심지였던 충남이 글로벌 친환경 항공연료 시장의 선도 거점으로 전환할 분기점이 열렸다. 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령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초대형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 선정된 이후 올해 1월부터 예타 심사를 받아왔다. CCU는 발전·산업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메탄올, 2차전지 소재, e-SAF 등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CCU를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70년 전 세계 감축량의 15%를 CCU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충남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보령화력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개발한 차세대 CCU 기술 '그린올(Green-ol)' 실증을 진행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전기·물·미생물과 반응시켜 그린 에탄올, 메탄올, 플라스틱 원료, e-SAF 등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충남도는 지난 9월 김태흠 지사 등이 참석한 기술 시연회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은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보령화력) 저탄장 3500㎡ 부지에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2030년까지 총 1402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LG화학이 주관하고 KIST, HD현대오일뱅크가 함께 참여한다. 해당 부지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습식 포집 설비가 있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가능하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수소와의 화학적 합성을 거쳐 정제 등 첨단 기술 공정을 통해 e-SAF로 전환된다. LG화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CO₂ 직접·간접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증 규모는 연간 이산화탄소 4000톤 전환, e-SAF 700톤 생산으로 설정됐다. 충남도는 내년 상반기 LG화학 등 참여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플랜트 설계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2027년 실증 플랜트를 착공해 2030년까지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제 e-SAF 시장 확대와 맞물려 전략적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EU)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e-SAF 의무 혼합 비율을 현재 1%(2027년)에서 2035년 7~10%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실증 성공 후 2034년 산업화가 본격화될 경우 연간 약 4900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4000톤 CO₂를 전환하는 사업 규모는 30년생 소나무 17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호 실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국내 최대 탄소 배출 지역인 충남이 e-SAF 기반 탄소중립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동·예천·봉화, 사람을 향한 행정이 성과로…‘생활밀착형 변화’ 속도

◇ “더 가까이, 더 따뜻하게, 더 촘촘하게"...2025 안동시 노인·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전반을 손질하며 '따뜻한 복지도시'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일자리·돌봄·여가·생활안정·공영장례까지 전 영역에서 정책을 확장하며 “복지는 결국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안동시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지난 11월 13일 시민 400여 명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선포식을 열고, 22개 부서가 참여하는 60개 세부사업을 본격 가동했다. 노인·장애인·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도시 인프라와 행정 체계를 동시에 개선하겠다는 선언이다. 올해 안동시는 총 198억 7천만 원을 투입해 442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4개 기관에서 47개 사업이 운영됐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한 환경정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피해 어르신들의 생계 안정과 재기 지원을 함께 도모했다. 일자리 사업 규모는 전년보다 12% 확대돼 “일하고 싶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홀몸노인지원사업'도 안착 단계에 들어섰다. 75세 이상 홀몸 어르신이 병원·마트·미용실 등 필수 생활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으로 동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동안 약 1000건 가까이 이용됐다. 단순 교통편 제공을 넘어, 공무원과 담당 인력이 같이 이동하며 업무를 도와주는 방식이어서 “행정이 곁을 지키는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로당과 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됐다. 안동시는 총 85억 원을 투입해 598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운영비·건강증진 물품·개보수 지원을 실시하고, 나들이 프로그램과 요양요원 처우 개선 사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경로당과 요양시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운동·문화·소통을 이어가는 '참여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장애인 분야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졌다. 안동시는 지난 6월, 장애인 1000여 명과 40여 개 기업이 한 자리에 모인 '제1회 안동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를 경북에서 처음으로 열었다. 다양한 직무 체험과 현장 면접을 함께 운영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는 등 장애인의 사회 진입 통로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국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눈에 띈다. 안동시는 틈새 돌봄과 가족휴식지원 사업을 통해 155가구 445명을 지원했으며, 만족도는 평균 95점 이상으로 집계됐다. 보호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실질적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회원 7300여 명이 이용하는 안동시노인종합복지관은 요가·필라테스·악기·디지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령층의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공간으로 안착했다. 이·미용 서비스와 촉탁의 진료 연계까지 더해지면서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삶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공영장례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동시는 2021년 경북에서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5년 한 해에만 31명의 고인을 공영장례로 모셨다. 은빛누리실버자원봉사단이 장례 절차에 함께하며, 지역사회가 끝까지 책임을 나누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 안동의 노인·장애인 복지 성과는 오랜 기간 촘촘하게 쌓아온 정책과 현장의 노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르신과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적극 알리며 관심 모아 영주시가 지난 11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웰로 로컬 페스타 2025'에 참여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AI 기반 거브테크 기업인 ㈜웰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처음 마련한 고향사랑기부제 페스티벌로,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이 모이며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축제에는 영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통영시, 광주 남구·서구, 전라남도, 영암군, 임실군, 제주도, 논산시 등 총 10개 지자체가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특산품과 지역 자원,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각 지자체는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를 선보였다. 영주시는 대표 특산품과 지역의 생활·문화 자원을 소개하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설명과 함께 현장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기부 의지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현장에서 기부를 완료한 선착순 20명과 '고향사랑e음' 플랫폼에서 '경북 영주시'를 관심 지자체로 등록한 선착순 300명에게는 영주 특산물인 사과 또는 수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영주시는 “현장에서 지역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체험 중심 홍보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를 주최한 웰로의 김유리안나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AI 거브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공공정책이 일상에서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한 영주시 세무과장은 “많은 방문객께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구조를 소개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영주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연말까지 다양한 참여 혜택을 담은 기부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고향사랑e음, 위기브, 웰로를 통해 기부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 혜택과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제공에 더해 1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전통의 맛을 40초에"...예천 '맛뜰리:예'와 회룡포장수진품, 농산물 가공의 새로운 길을 열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공동브랜드 '맛뜰리:예'를 앞세워 농산물 가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중 개포면 회룡포장수진품이 선보인 '40초 큐브된장국'은 전통 장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 성공 사례로 꼽힌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농한 박명희 대표는 시부모의 전통 장류 가업을 이어받으며 된장·간장·고추장·청국장을 바탕으로 참기름·들기름 등 식용유 제품까지 사업을 넓혀왔다. 그러나 바쁜 직장인과 젊은 세대가 된장국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느껴 잘 찾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전통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조리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 전환점은 2021년 문을 연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였다. 박 대표는 예천농산물가공협동조합 1기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22년 센터의 '농식품제품 레시피 개발' 사업에 참여해, 끓는 물만 부으면 40초 만에 완성되는 큐브형 된장국 개발에 성공했다. 원재료는 모두 예천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큐브 안에 들어가는 된장은 직접 담근 전통된장을 그대로 활용했다. 건더기로 들어가는 채소류는 동결건조 공법을 적용해 식감을 최대한 살렸다. 낯선 형태의 제품이었지만, “언제 어디서나 금방 끓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직장인과 등산·캠핑·해외여행을 즐기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K-푸드 열풍과 맞물려 외국인 관광객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40초 큐브된장국'은 2023년 11월 예천농산물축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로컬푸드 직매장과 온라인몰에서 꾸준한 판매 증가세를 보이며 예천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으로 자리 잡았다. 기본맛과 얼큰맛 두 종류로 출시돼, 맛과 품질, 간편성에서 고른 호응을 얻고 있다. 박명희 대표는 2025년 또 하나의 신제품을 내놓았다. 예천산 잡곡만을 활용한 100% 국산 곡물 선식 '꼬시다 밸런스+'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에서 기술 이전받은 레시피를 토대로 만든 이 제품은 휴대용 파우치 형태로, 운동 중이나 외출 시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선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선식",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는 간편 건강식"이라는 입소문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다. 기존에는 쥐눈이콩 선식을 대용량 위주로 판매해왔으나, 소포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꾸준했다. 여기에 예천산 잡곡을 더 폭넓게 활용하고 싶다는 박 대표의 구상이 맞물리면서 이번 신제품이 탄생했다. 차가운 물에도 잘 풀리는 공정을 도입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마실 수 있는 장점을 갖췄다. 이 같은 성공 뒤에는 예천군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 체계가 뒷받침됐다. 센터는 △신제품 개발 전문 컨설팅, △가공 장비 및 HACCP 시설 이용 지원, △자가품질검사 등 품질관리, △포장 디자인 및 상품 사진 촬영 교육, △라이브커머스 실습, △수도권 식품 판촉전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소규모 농식품 제조자들이 개발부터 생산, 유통·마케팅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대표는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센터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예천군은 2021년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설립 이후 2023년부터 공동브랜드 '맛뜰리:예' 제품을 본격 출시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을 키우고 있다. 이 브랜드는 HACCP 시설로 엄격히 관리되는 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높다. 회룡포장수진품 사례는 △지역 농가 소득 증대, △청년·여성·소규모 창업자 육성,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하는 대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손석원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전통과 혁신을 결합한 가공제품이 계속 나오면서, 소비자에게 인정받고 실패 가능성을 낮춘 창업 지원이라는 센터 설립 취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더 강화해 예천 농산물 가공이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량산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재획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청량산 자락에 자리한 청량산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재인증을 받으며, 지역 대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은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평가로는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관리의 적정성, △소장 자료 수집 및 관리 체계,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공적 책임 수행 정도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청량산박물관을 포함한 17개 공립박물관이 인증을 획득했다. 청량산박물관은 특히 전시시설 개편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립박물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 관계자는 “도내에서 운영 인력이 가장 적은 박물관 중 하나이지만, 그만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에 더 집중해 왔다"며 “2022년 재개관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전시·교육 개선이 이번 인증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물 기증과 기탁, 프로그램 참여가 박물관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량산박물관은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보완 과제들을 내년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계엄 1년 앞두고 당·정·대 고위급 만찬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30일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열린 비공개 만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3일 계엄 선포 1년을 맞는 만큼 참석자들은 탄핵과 계엄을 거쳐 출범한 새 정부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다짐하며 관련 행사와 메시지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만찬에서는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비롯한 개혁입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참석자들이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의 겨울, 나눔과 혁신…희망캠페인에서 직업교육·AI 행정혁신까지

◇경북도-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62일의 따뜻한 릴레이"…희망 2026 나눔캠페인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일 도청 앞마당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열며 연말연시 나눔의 분위기를 본격적으로 띄웠다. 도청 광장에 세워진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포함한 이날 행사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성만 도의회 의장, 임종식 교육감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해 기부 캠페인의 공식 시작을 함께 알렸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이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 동안 총 176억 7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목표액의 1%인 1억 7670만 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탑의 눈금이 1℃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완주 시 100℃를 달성한다. 캠페인 첫날에는 경북농협, IM뱅크,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대표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기부하며 나눔 열기를 더했다. 경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들의 첫 개인 기부와 이진복 도 사랑의열매 봉사단장의 참여는 현장의 분위기를 특히 따뜻하게 만들었다. 또한 태웅관리 조욱래 대표(올해 첫 아너소사이어티), 한맥개발 임기준 회장(첫 나눔명문기업), (사)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 양재경 회장(첫 나눔리더스클럽) 등 지역 기부문화를 이끄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눔의 상징성을 더했다. 전우헌 공동모금회장은 “연이은 재난으로 도민들의 기부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결국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도 “APEC에서 보여준 경북의 저력을 이번 캠페인에서도 이어가자"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기적이 된다"고 강조했다. 모금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 지원, 위기 가정 맞춤형 복지사업 등 지역 복지 안전망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률 6년 연속 전국 1위…경북교육의 현장 경쟁력 증명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결과에서 순취업률 38.4%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25.6%)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2020년 첫 조사 이후 6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다. 경북 직업계고의 진학률은 3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이는 교육 방향이 '즉시 취업 가능한 기술 인재 양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취업 중심의 교육 체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교육청은 높은 취업성과의 배경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학교 재구조화, △10차 산업 교육과정 도입, △경북형 도제교육 운영, △지자체 협력 기반의 직업계고 혁신지구 운영 등을 꼽았다. 실제로 학생들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각종 기능경기대회 수상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실무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경북 직업교육을 세계적 수준의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위기 극복의 동행, '우리는 단디짝꿍' 사례집 발간 경북교육청은 사제(師弟) 동행 프로그램인 '우리는 단디짝꿍' 해외 체험 연수 참여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묶은 사례집 '동행'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학교생활·가정환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교사의 지속적 관심과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과 성장을 되찾은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다. '단디짝꿍'은 “단단히·확실히·제대로"라는 뜻의 '단디'에서 유래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 믿고 버티며 위기를 함께 건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례집은 도내 980개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 배부되며, 교육 현장에서 학생 지원의 실질적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 교사는 “큰 가르침보다 학생 곁에서 흔들림을 함께 견디는 순간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소감을 전했고, 임종식 교육감은 “이 이야기들이 현장에 따뜻한 울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최초 수준의 AI 행정혁신…'경북형 웍스 AI' 시범 가동 경북교육청은 12월부터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경북형 웍스 AI' 업무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내년 초 도내 모든 기관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스템은 △ChatGPT 5.1 △Gemini 3.0 Pro △Claude Opus 4.1 △Perplexity Sonar Pro 등 별도 결제가 필요한 고성능 AI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즉시 선택해 사용하는 구조로 구축됐다. 교육 분야에서 보기 드문 'AI 선택권 보장형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기존의 '업무경감 서비스'와 직접 연동하여 실제 문서 체계와 공문 형식에 맞춘 실무형 AI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가능한 기능은 △공문·민원·가정통신문 초안 자동작성, △회의록·보고서 요약 및 재구성, △이미지 텍스트 추출, △정책·통계자료 분석, △문서 재작성·문체 통일 등 학교 현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반복 업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업무포털 계정 기반의 로그인 방식을 적용해 개인 계정 기반 AI 사용보다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다. 교육청은 내년 2월 전면 확대 이후 교직원 간 업무역량 격차가 완화되고, 학교 현장의 문서 업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가 만든 AI 업무지원 도구' 공모전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기능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는 미래 학교 운영의 기본 인프라"라며 “교사가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시의 ‘정당현수막 해법’ 재조명...유정복,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당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인천시가 2023년 추진했던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게시 허용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시에 따라 같은달 18일 전국 지자체에 금지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시는 이번 정부 대응이 뒤늦게나마 정당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당시 정당현수막이 법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게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게시대 의무 게시 △선거구별 설치 개수 4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당시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효력을 잃으면서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됐다. 현재 지난해 1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읍·면·동별 2개 이내, 금지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게시 기간 15일 이내" 제한을 두고 있지만 시 전체 기준으로 보면 한번에 최대 1만1544개(156개 읍·면·동×37개 등록정당×2개)의 정당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 등에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강풍이나 악천후 시 낙하·파손 위험도 커져 보행자와 차량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별 1개로 축소, 현수막 지정게시대 의무게시, 혐오․비방문구 사용 금지를 행정안전부('25.1월)와 시․도지사협의회('25.3월)에 법령 개정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 정당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1항 제8호 삭제(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 금지광고물 기준 확대(인종·성차별 외 출신국가·종교·지역 포함) 등의 개정안을 심사했으며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일정을 거쳐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게시대 확대, 민원 신속대응 강화 등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정당현수막 난립은 단순한 도시 미관 문제를 넘어 시민의 정서적 안정,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청북부청사 ‘겨울 빛 축제’ 출발!… 포토존-체험프로 운영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일 오늘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다양한 빛의 축제가 펼쳐진다. 경기도는 내년 2월18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경기평화광장에 다양한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빛 조형물은 4.8m 높이 메인 조형물인 '리얼분수'와 아치터널, 대형 눈 결정, 날개 액자 등 있다. 포토존은 이를 중심으로 8곳에 마련됐다. 경기평화광장도서관 위 난간에도 고니 일루미와 스노우 폴이란 이름으로 빛 장식물이 설치된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부터는 경기평화광장에서 테이블 컬링, 미니 하키와 투호놀이, 대형 윷놀이,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운영되며,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즐길 수 있다. 원진희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올해 겨울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했던 도민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작년보다 더 다양해진 빛 조형물을 감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지구 5바퀴 돌며 ‘100조+ 투자유치’ 달성...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 모델 제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무대 직접 세일즈'로 민선 8기 최종 목표였던 100조원 투자유치 대기록을 조기 달성하며 지방정부 투자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0월 기준 총 100조 563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2월 김 지사가 임기 내 100조원 투자유치 목표를 제시한 이후 불과 2년 8개월 만에 초과 달성한 성과다. 이 가운데 △국내외 글로벌기업 직접 투자 31조 344억원 △삼성·SK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 40조 9995억원 △산업단지·자족도시·혁신클러스터 조성 21조 5345억원 △G-펀드 및 국가 R&D 연계 6조 4879억원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균형 성장을 이뤄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김동연 지사의 '몸으로 뛰는 글로벌 세일즈'가 있다. 김 지사는 임기 3년 간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을 오가며 기업 최고경영진들을 직접 만나 경기도 투자의 경제성과 전략 가치를 설득해 왔다. 누적 비행거리는 20만 6695km, 무려 지구 5바퀴에 달하며 산업 생태계, 인재 확보, 연구개발 협업까지 아우른 맞춤형 투자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는 “투자 담당 부서부터 도지사까지 긴밀히 연결된 소통 체계는 다른 지역에서 보기 힘든 강점"이라며 “지리적 근접성, 우수 인재,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모두 갖춘 곳이 바로 경기도"라고 강조했다. 머크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약 2500억원을 투자하고 900명 이상 고용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생산과 연구시설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미국 반도체 솔루션 기업 인테그리스도 경기도의 기업 친화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김재원 인테그리스 한국대표는 “신속한 행정 지원과 규제 대응이 실제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경기도가 조성 중인 세계적 반도체 클러스터와 산업 생태계는 회사의 글로벌 전략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인테그리스는 현재까지 1470억원을 투자했고 추가로 5000만달러 규모의 후속 투자를 검토 중이다.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알박 역시 적극적 지원을 투자 확대 배경으로 꼽았다. 최승수 한국알박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핵심 고객사와의 접근성, 첨단 제조 인프라 집중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며 “경기도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평택 테크놀로지센터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투자유치는 숫자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인재가 모이는 교육환경, 연구와 생산이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실제 도는 기존 외자 유치 중심 전략을 넘어 국내외 기업 투자, 정책펀드 연계, 테크노밸리 조성 등 전방위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며 '지방정부 주도 글로벌 투자 허브' 모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온세미, ASM 등 94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3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K-반도체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도 본궤도에 올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간] 김대호·고윤기 변호사, AI로 복잡한 계약 실무 1분 만에 끝내는 꿀팁 대공개

인공 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난해한 계약 업무를 AI와 접목해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서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아템포는 김대호·고윤기 변호사가 집필한 신간 'AI 시대 계약서 검토법: 작성부터 검토까지, 계약서의 모든 것'을 오는 5일 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기업인·창업자·비즈니스 매니저 등 계약 업무를 다루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계약서는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전문가도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실무의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저자들은 계약서 검토를 기술적 작업이 아닌 전략적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불리 검토→법률 검토→경영상 검토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계약서 내 숨겨진 함정과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심층 분석법을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들이 공개한 '계약서 작성 만능 3단 포맷'이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라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식은 '머리-몸통-꼬리' 구조를 통해 누락 없는 꼼꼼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전략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효율성 극대화다. 저자들은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위한 구체적인 'AI 프롬프트(명령어)' 실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계약서를 1분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수일에 걸쳐 수행할 작업을 몇 분으로 단축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책은 AI 활용 방법을 기초부터 설명하여 AI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AI의 특징과 계약서 검토에서의 잠재력 및 한계 △계약 당사자 특정, 공증의 필요성 등 기본 지식과 실전 작성 가이드 △표준 계약서 검색 및 활용 4단계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실전 사례 분석 △완성된 계약서 검토를 위한 AI 활용 프롬프트 (종합형/단순형) △법무팀 관계자를 위한 실무 팁 (간인, 인감 구분, 전자 계약)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법의 기본 이론부터 표준계약서 활용법, 실전 검토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제7장에서는 간인의 중요성·계약 상대방의 신용 평가·계약서 수정 방법·채권 및 소멸 시효 관리·사용 인감과 법인 인감의 구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팁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공동 저자인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다년 간의 기업 자문 노하우와 AI 기술을 접목해 이번 집필을 주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로펌고우를 창립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수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기업 법무 전문가로, 5년 연속 리딩로이어스(Leading Lawyers) 회사법·M&A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계약 조건 협상·위험 요소 식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 책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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