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 시작…“한일 관계 새 출발”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들어 시 산하 핵심 공기업을 잇따라 방문, '현장 중심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해 올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유 시장의 평소 실행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먼저 유 시장은 13일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해 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공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한 점과, '천원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의 주거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해 온 성과를 강조했다. iH는 지난해 지역업체 발주 확대와 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천원주택 823호 공급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하며 원도심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H는 올해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계기로 '제2도약의 원년'을 선언하고 인천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기반 확립 △시민 중심 주거복지 혁신 △AI 기반 미래도시 조성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ESG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5대 전략목표를 통해 총사업비 45조1000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를 찾아 올해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차질 없는 개통,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교통공사가 거둔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를 '안전과 신뢰의 대중교통' 원년으로 삼고 사고·장애 최소화, 고객만족 경영, 경영효율 극대화,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정착을 4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고·장애 ZERO, 2호선 혼잡도 개선과 증차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준비 △역사 편의시설 확충 △AI·데이터 기반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 10대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 주거안정과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주체이고 교통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공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버스 파업으로 인한 수도권 출퇴근 혼란과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광명시를 방문중인 김 지사는 13일 오후 광명 화영운수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수송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경기도는 즉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대응은 크게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나뉜다. 우선 즉각 시행 가능한 단기대책으로는 서울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도 버스노선에 대해 대폭적인 증차와 증회를 실시한다. 여기에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해 혼잡 시간대 수송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중기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김 지사는 “파업이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경기도가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 시 관용버스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128개 공공버스 노선에 대해 한시적 요금 무료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있어 단 한 순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출퇴근을 포함한 도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으로 국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고려해 달라"며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주시길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6000㎡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광명스피돔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피돔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도는 이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중앙부처 협력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해 향후 사업계획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김 지사와 임오경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임 의원의 건의로 추진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책임이 작동하는 교육행정으로 구조부터 바꾸겠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감선거 출마예정자인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은 13일 오전 경상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북도교육감선거 재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지난 출마 이후 경북교육의 현장을 다시 살피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점검해 왔다"며 “문제의 본질은 특정 인물이나 개별 사건이 아니라, 책임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교육의 현재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책임의 판단이 다시 이 자리에 서게 한 이유"라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경북교육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설명 없이 이뤄지는 정책 결정 과정 △책임이 학교와 현장으로 전가되는 행정 구조 △사후 대응에 머무는 반복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의 위기는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신호를 외면하는 순간부터 누적된다"며, 징후 단계에서 먼저 설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책임 행정으로의 전환을 분명히 했다. 마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기초해 경북교육의 전환 원칙으로 △함께 고민하며 책임으로 답하는 교육행정 △말로 설명하고 구조로 책임지는 의사결정 체계 △속도보다 책임성과 검증을 우선하는 정책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며, 빠른 성과보다 검증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경북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은 △경북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K-EDU 플랫폼' 구축 △지역 소멸 위기를 맞춤형 공교육 강화의 기회로 전환 △AI 시대를 대비한 '데이터 기반 미래시민역량 교육과정' 개발 △퇴직 교육 인력을 활용한 '전생애 교육 안전망' 구축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온 마을 교육 생태계' 조성 등이다. 그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책임지는 구조 위에서 실제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특히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구조 전환과 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상동 출마예정자와의 '원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정책 전반을 함께 논의하는 가칭 '경북 교육 동행 포럼'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포럼은 개인 간 연대나 역할 분담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경북교육의 주요 현안을 두고 판단 기준과 책임 범위를 함께 설정해 나가기 위한 공동 논의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에 참석한 김상동 출마예정자도 “마숙자 출마예정자가 제시한 경북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과 기본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가칭 '경북 교육 동행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해 함께 팀을 이루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은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실행 구조의 문제"라며 “포럼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을 만들고, 그 결과에 따라 단일화 여부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초등 출신 교육행정가로 1981년 3월 영천 북안초등학교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 뒤 16년 6개월간 교단에 섰다. 이후 1997년 9월 구미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해 장학사, 교감, 교장, 기획조정관 정책담당 장학관, 정책과장, 초등과장을 거쳐 2021년 2월 김천교육장을 끝으로 40년에 이르는 경북교육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학력으로는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후 대구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중등 일반사회를 전공했으며,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석사, 계명대학교 교육학 박사(교육행정 전공)를 취득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행정연수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을 이수했다. 마숙자 출마예정자는 이 같은 경력과 학문적 배경을 두고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설명하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겠다"며, 책임 행정을 중심에 둔 경북교육 전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군포 산본과 광명 목감교 현장을 연이어 방문,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광역교통 개선을 동시에 챙겼다. 김 지사는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를 통해 주거와 교통이라는 민생 핵심 과제를 직접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하은호 군포시장, 도의회 의원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도지구 주민대표 등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지만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은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상징성이 크다"며 “이 두 곳을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로 만들어 1기 신도시 재정비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직접 뛰어온 과정을 언급하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1기 신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네 차례 찾아가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며 “재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사업 기간을 기존 10~15년에서 약 6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특별법 시행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정책으로 삼고 행정 지원을 집중해 왔다. 군포 산본의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했고 그 결과 기본계획 승인 후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등이 진행되며 두 구역은 각각 3376가구와 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단순한 재건축이 아니라 교통·일자리·교육·환경이 어우러진 미래도시를 만드는 일"이라며 “군포 산본이 다음 세대가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김 지사는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광명시로 이동해 목감교 확장공사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는 임오경 국회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의원,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재 폭 7m에 불과한 목감교를 폭 23m,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고 인도교까지 함께 설치할 계획"이라며 “광명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서 “연내 설계를 마치고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겠다"며 “구로구와의 협의 문제도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목감교는 1984년 준공된 왕복 2차로 교량으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를 잇는 핵심 생활 교통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로 주민 불편이 컸지만 행정 경계를 넘는 광역시설이라는 특성상 사업비 분담 문제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약 20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을 검토하며 광명시와 서울시 간 협의를 중재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광명 서북부 지역 이동성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 정체와 교통 안전 문제도 함께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현장을 찾는 이유는 책상 위 보고서가 아니라 주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라며 “군포의 주거, 광명의 교통처럼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안부 '2025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1등급 취약했던 교통·생활안전도 한 단계씩 개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등급 성과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등급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최상위 1곳에만 부여된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도 전년 대비 각각 1등급 상승하며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렸다. 시는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 운영과 지표 분석, 취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점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무인단속장비 확충,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 왔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였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 직접 제안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 구조 지적…지방세입 전환 필요성 강조 17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 속 자치분권·의회 협력 과제 논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식 회의에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활동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다. 제안 설명에서 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임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12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허가·민원에 인공지능 적용 주문...'구비서류 제로화'에 AI 접목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적극 수용해 변화를 주도하는 퍼스트 앤 패스트(first & fast)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인공지능 공공기술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세종시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의 목적을 시민 편의성 증진에 두고, 인허가를 비롯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며 “민원이 많은 실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을 사례로 들며, 인공지능을 접목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확인해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시범 도입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행정 혁신은 물론 시민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 운영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최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앞두고, 2년 전보 원칙을 준수하되 실무자의 업무 의지를 반영한 인사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실무자가 기존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보하지 않는 것이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직무 의욕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이후 대비…에너지 그린도시 로드맵 제시 해상풍력·태양광 확대,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구상 김동일 시장 직접 발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축으로 한 '보령형 RE100' 비전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보령시는 1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바람과 햇빛, OK만세보령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RE10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는 2026년 시정현안보고를 시작으로 RE100 비전선포식, 병오년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령을 에너지 그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보급을 통해 보령형 RE100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이익 공유와 지속 가능한 상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친환경 대체발전 기업을 유치해 관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김 시장은 보령시 RE100 비전의 핵심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태양광 집적화단지(202㎿) 조성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과거 보령이 화력발전을 통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면, 미래의 보령은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도시가 될 것"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이원 행정, 비효율 넘어 구조적 한계 지적 광역 통합 경험 공유…“명확한 비전·단계적 추진 필수" 주민 수용성·정체성 갈등 해법이 성패 가른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품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가능성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생존 전략'으로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두 지역이 분리된 행정체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점검하고, 행정통합을 통한 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기능 분산 속에서 공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이원화된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행정통합 사례를 들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광역 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통합 과정의 최대 난관은 주민 설득과 신뢰"라며 “기초자치단체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로드맵이 없으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정체성 차이와 청사 위치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제도적 안전장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는 통합 논의가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설명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논쟁을 넘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 150곳·무상급식 50곳…초고령화 대응 본격화 지역 농산물 활용 '식자재 꾸러미·밀키트' 체계 구축 먹거리 돌봄에서 농가소득까지 선순환 구조 강화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총 200개소로 늘리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 공급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청양군은 지난 12일부터 경로당 공공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총 200개소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 조치다.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됐다. 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꾸러미를 각 경로당에 주 1회 공급해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소규모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고령화로 인한 조리 인력 부족 현실을 반영해 주 1회 중식용 반조리·완조리 밑반찬을 밀키트 형태로 제공한다. 간편성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현장 호응도 높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는 모두 청양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다. 사업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연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은 2020년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무상급식 사업 역시 2025년 시범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먹거리종합타운과 지역활성화재단을 기반으로 한 공급 체계를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속에서 '식사 한 끼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공적 돌봄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촌협약과 연계한 '청양형 다-돌봄' 시스템을 도입했다. 먹거리 돌봄을 비롯해 생활·가족·건강·마을·이동 돌봄까지 유형별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공항 입국장에만 도착하면 짜증이 난다. 입국심사 기다리다가 숨넘어가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미터씩 줄을 서있다. 3~4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런 지 모르겠다". 최근 입국한 싱가포르 주재 교민의 한탄이다. 예전에는 20~30분이면 끝나던 인천공항 입국 수속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서비스가 갈수록 저하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를 제때 예측하지 못한 채 인력 충원 시기를 놓쳤고, 첨단이라고 도입한 각종 전자동화 장비가 오히려 수속 시간을 늘리는 등 걸림돌이 됐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공사 자체 통계 결과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오전 6시~8시까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출국 수속에 약 평균적으로 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전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새벽 2~3시에 공항에 도착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 그나마 오후 시간대에는 두 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이는 우선 저가항공사(LCC)를 통한 단거리 해외 여행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인천공항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LCC는 단기 노선과 현지 도착 시간을 감안해 이른 아침 시간대인 6~7시대에 출발이 몰려 있고, LCC 항공편을 타려는 승객들도 이 시간대에 크게 몰리고 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은 아침 8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와 겹치지 않기 위해 LCC들이 이른 새벽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LCC 시대를 맞아 항공사가 우후죽순 늘고, 이에 따라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난 수요를 인천공항이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일 하룻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24만명을 기록해 개항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갈수록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그만큼의 서비스 질적 향상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작년 연말 휴가 기간을 이용해 베트남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은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저가항공편을 타기 위해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7시를 넘겨서 겨우 탑승했다"며 “이른 아침이라고 출국 수속 게이트는 눈에 보이는 12개 중 1번과 12번 양 끝에 게이트 두 개만 열어놨다. 출국 심사 줄을 서고 내 차례만 오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연초 태국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도 “오전 7시 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 4시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출국 심사 줄이 너무 길었다"며 “게이트 절반 이상이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 열려있는 게이트로 아침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는데 공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공사도 수요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는 마련해 놨다. LCC 항공편 및 승객 증가세에 발맞춰 2018년 2터미널을 개항했고, 2024년에 2터미널 확장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의 항공편 배정 비율은 65대 35로 여전히 기존의 1터미널로 집중돼 있는 등 효율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LCC 중 1터미널 배정사가 6곳, 2터미널 배정사가 3곳이다. 특정 시간대 집중도가 높은 LCC 항공편은 1터미널에 두 배나 많이 몰려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2터미널을 개관해 놓고 정작 신규 터미널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2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총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안 검색 요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2030명으로, 2000명 정원을 겨우 채웠다. 이마저도 작년 3분기까지 약 1900명으로 부족한 정원을 10월에 140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였다. 인천공항은 이달에도 보안검색요원 100명을 추가 채용해 보안 검색 인력을 최대한 충원할 계획이지만 단순히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의 결정적인 판단 착오도 한 몫했다. 공사는 2024년 첨단 보안검색 장비 확충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을 감축을 추진했다. 당시 국정감사 보도를 보면 공사는 보안검색인력 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가 추후 150명으로 늘려 잡았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은 이학재 공사 사장을 향해 “보안 인력을 줄이는 계획이 공항 운영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용객 수가 지난 2019년 기준 7700만명에서 향후 4단계 사업 완료 후 1억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안 인력 감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스마트 공항 운영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를 고려해 감축 계획을 세웠다"고 항변했다. 인력 운용도 문제다. 항공 출발편이 몰리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위한 승객들의 대기줄은 새벽 4시~5시부터 늘어나는데 이 시간에 현장 인원은 최소 20%에서 50% 수준으로만 배치된다. 승객들이 새벽 4시부터 보안 검색을 위해 줄을 서는데 정작 보안 게이트 열 곳 중 다섯 곳 이상이 폐쇄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사 측이 보안검색요원들의 새벽 근무 수당 추가 비용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보안 게이트를 새벽에 열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LCC 승객이 주로 몰리는 새벽 시간대에 보안 게이트 운영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천공항이 새벽 피크 시간대에 인력 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효율적인 보안 검색 시스템도 공항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2년 10월부터 신형 보안검색 장비(CT X-ray)를 도입한 '스마트 보안검색장'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1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7명의 보안검색요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2D 기반의 일반 X-ray 시스템 운용에 4~5명의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됐음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보안검색요원이 시스템 1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LCC 항공편이 출발 시작하는 오전 6시 출국을 위해 LCC 승객들의 출국 수속 줄이 새벽 5시부터 피크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인천공항이 두바이공항과 같은 24시간 운영 공항이 아니다보니 새벽 시간대에 인력을 출근시켜 보안 검색대를 더 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2터미널 개항 시작과 함께 이전을 계획했지만 대한항공과의 합병 문제로 인해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1터미널 혼잡 문제가 최근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며 “오는 1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 아침 시간대 1터미널 LCC 출국 수속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부동산과 대입 문제는 오래 전부터 '늪'이나 '무덤'에 비유돼 왔다. t손을 대는 순간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구도 쉽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입 개혁이라는 가장 험한 과제를 정면으로 선택했다. 임 교육감은 힘들고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은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면서 대입 문제를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현행 대입구조에 대해 “사교육 의존을 키우고 학교교육을 입시 대비용으로 왜곡시키며 결국 아이들의 성장과정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대입개혁의 핵심 가치"라며 “점수와 줄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공교육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대입 개혁은 일회성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대입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당장 표로 환산되기도 힘든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