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 지속, 2030년 지출 1000조 돌파…나랏빚 1700조 넘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 안정에 고삐를 죈다. 명절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치로 늘리고,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해 소비자들이 물가안정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치면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추석 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치인 18만3000톤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1만8000톤), 사과·배 등 과일은 평시 대비 3배(3만2000톤) 이상 확대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 및 출하 물량도 평시보다 1.3배 확대한다. 특히 계란의 경우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임산물은 산림조합 물량을 평시대비 9배 수준(2480톤), 수산물은 대중성 어종 6종(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 2만톤을 시중가 대비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특히 수요가 큰 고등어, 명태는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할인 지원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오는 3일부터 유통업체와 협업하여 농축산물 최대 40%, 9일부터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전국의 300개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 식품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라면, 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최대 64% 특별 할인한다. 정부는 '민생물가TF'를 통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공정행위는 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인근 마트의 가격·할인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을 이달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회복의 흐름이 확산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평소 7% 할인율로 월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한도를 120만원까지 상향한다. 추석 직전인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은 최대 20만원까지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8만여 장도 뿌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 10%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교통 편의도 제고한다. 또 연휴 기간 국가유산(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를 면제한다. 정부는 명절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고 적발 시 5일 간의 영업 정지를 내리는 등 엄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K자' 형태로 개선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이라도 국민이 서글프지 않도록 오늘 발표한 내용 외에 추가적인 대응책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허가 전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사전 소통형 인허가 체계를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개선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주민 의견은 읍·면·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취하는 방식이어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기 어렵고 의견 전달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나주시는 허가 이후 민원과 갈등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확인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선 적용 대상은 주민 갈등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태양광발전시설과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300kW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그 밖의 개발행위도 사업 규모와 입지 여건, 주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한다.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나주시 누리집의 '열린시정-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와 해당 읍·면·동 게시판, 마을회관·경로당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내용, 주민 의견 제출 방법 등을 공개한다. 주민들은 공개된 내용을 확인한 뒤 나주시 또는 읍·면·동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읍·면·동에서 취합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인허가 부서는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과와 건축허가과 등 관계 부서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절차는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법정 주민 동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사전 안내와 소통 절차다. 나주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행위와 건축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집단 민원과 지역 갈등을 사전에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9월 중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 개선사항을 전달하고 2026년 9월부터 접수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부터 개선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건축 인허가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되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찾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대장 오두영)는 지난 8월 28일 화재 위험이 높은 노후주택 6가구를 직접 방문해 화재예방 합동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각 가정의 전기시설과 콘센트 등 화재 위험요인을 살피고 주택 내 소방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 상태를 확인했다. 또 주민들에게 전기·가스 사용 시 주의사항과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을 안내하며 일상생활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한 위험요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가구별 상황에 맞는 화재예방 물품을 직접 지원하고 설치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원 물품은 누전차단 콘센트와 콘센트 소화패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다. 김윤덕 일로읍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평소 주민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을 살피고 안전물품도 지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로읍 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삼왕묘와 사인정, 수벽사 일원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나선다. 함평군은 1일 함평군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함평 삼왕묘', '함평 사인정', '함평 수벽사 일원' 등 3곳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문화유산 지정에 앞서 지정 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함평 삼왕묘'는 김수로왕과 양왕 김구형, 흥무대왕 김유신을 모시는 사우로, 김해김씨 문중의 제례 전통과 선조 숭모 문화가 이어져 온 공간이다. 1874년 유음사 창건 이후 철거와 복설, 이건, 중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제례문화가 계승되고 있으며, 지역 문중문화와 향촌사회의 제향 전통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인정됐다. '함평 사인정'은 정함도와 그의 세 아들에 관한 전승에서 유래한 정자 유산으로, 진주정씨 충장공파의 입향과 세거, 문중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장소다. 사인정기와 유허비 등 관련 기록과 건물이 전승되고 있으며, 역사적 장소성과 인물 전승, 지역 정자문화 자료로서의 가치와 후대 교육·활용 가능성을 인정받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함평 수벽사 일원'은 수벽사와 신천강씨정려, 임천정사 등이 함께 자리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봉향과 정려, 강학 기능이 하나의 공간에서 전승돼 온 것이 특징이다. 파평윤씨 대언공파의 세거와 문중 전통을 비롯해 윤관 봉향, 신천강씨의 열행, 임천정사를 중심으로 한 강학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함평 지역 향촌문화와 문중 공동체의 전승 양상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됐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은 지역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활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이날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관리대장을 정비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며, 향후 체계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LIG 공장·원평2동 재개발 지역 하도급 확대 요청 원평2동 착공 전 상생협약 체결 추진…대형 민간공사 '지역 수주' 넓힌다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대형 민간 건설현장의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 건설사를 직접 찾아 상생협력에 나섰다. 1일 구미시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를 방문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신해 구미시 도시건설국장과 김재훈 GS건설 조달기획부문 상무, 양측 관계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구미시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논의의 초점은 GS건설이 구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LIG D&A 공장 신축공사와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에 맞춰졌다. 구미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와 지역 인력·장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LIG D&A 공장 신축공사 기반조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약 50%에 이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공정에서도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평2동 재개발사업에도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반영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GS건설 측도 구미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를 포함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원평2동 재개발사업 착공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구미시가 대형 건설사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업체의 일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사가 지역에서 진행되더라도 실제 하도급과 자재·장비 계약이 외지 업체에 집중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100억원 이상 대형 민간공사 현장에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보내 지역업체 활용과 상생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관급·민간 대형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지역업체를 알리는 이른바 '홍보 세일즈'도 벌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6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모두 46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제도적 지원책도 강화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역업체 참여율을 고려한 민간건축물 사용승인 제도 개선, 구미시 품질점검단 탄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공종과 실적 등을 담은 '지역건설산업체 총람'을 제작해 대형 시공사에 제공하는 등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조 요청을 넘어 실제 하도급 금액과 자재·장비 사용액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일자리와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 건설사와 지역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대법원이 MBK파트너스 측과 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앞두고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하급심 결정을 최종 유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계약서에 담긴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영풍과 일반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향후 주주대표소송에서 따져볼 수 있게 됐다. KZ정밀은 지난달 31일 대법원 민사1부가 장형진 영풍 고문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경영협력계약서 제출을 명령한 데서 비롯됐다. 문서제출명령 대상은 2024년 9월 12일 영풍과 장 고문, MBK 측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다. 영풍이 보유하던 고려아연 주식은 지난해 3월 유한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됐다. YPC 역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주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계약에 규정됐다. KZ정밀은 해당 계약에 영풍에 불리하고 MBK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돼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해 콜옵션과 우선매수권, 공동매각요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수가 영풍 추천 이사 수보다 1명 더 많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쟁점은 계약서에 공개된 내용 외에 어떤 조건이 담겨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장 고문의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공개매수신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모두 확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시되지 않은 계약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계약에 따라 영풍과 특수관계인이 부담하게 되는 의무가 영풍에 손해를 발생시키는지,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본안소송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 고문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둘러싼 불복 절차를 마무리했다. KZ정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영풍 경영협력계약을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최종 유지됐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에 어떠한 권리를 설정했고 그 조건이 법인과 일반주주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법원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실이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고흥군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고흥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14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되며, 2026년 7월 31일 기준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에는 총 182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흥군은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경상경비를 줄이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했으며, 고흥군의회의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 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읍·면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1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군민은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주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세대원이 대신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류형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관내 고흥사랑상품권 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이 늘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과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보성군이 고령층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성군은 오는 9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간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와 유연성 저하로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의 신체기능을 높이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교실은 주 2회, 총 24회에 걸쳐 보성군 보건소 보건교육실과 운동치료실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30여 명이며, 대면 교육과 홈트레이닝 인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관절 통증이나 보행에 불편을 겪어 낙상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우선 선정해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낙상 예방 이론교육 및 운동 실습 ▲소도구를 활용한 근력·균형 능력 향상 운동 ▲'리얼피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홈트레이닝 ▲대면 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보성군은 교육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꾸준히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운동 습관 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보성군 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운동교실이 어르신들의 근력과 균형 능력을 높여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장흥군 정남진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 미래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드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정남진도서관은 지난 8월 29일 도서관 열린누리실에서 '2026년 미꿈소 전국확산사업 드론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꿈소 전국확산사업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어린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미래기술을 체험하고 공드론을 활용한 실습을 통해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총 2회에 걸쳐 운영됐다. 참여 어린이들은 공드론의 기본 원리와 조종 방법을 배우고 직접 조종 실습에 참여했다. 공드론의 움직임을 직접 확인하고 다양한 실습 과제를 수행하면서 높은 관심과 집중력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서로 조종 방법을 공유하고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체험을 이어갔다. 정남진도서관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미래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하고, 평소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흥미를 넓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남진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독서뿐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배움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경북도의회, 하반기 입법정책 연구과제 10건 확정…정책연구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활동을 본격화한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제2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총회'를 열고 하반기 현안연구단체 등록과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북도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반기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심의에는 연구과제를 신청한 10개 의원연구단체 대표가 직접 참여해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정책연구위원들은 각 연구단체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과제별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폈다. 위원회는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에 대한 기여도, 연구 수행 가능성, 향후 정책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된 10개 연구과제를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단순한 정책 제안에 머물지 않고 실제 조례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순창 정책연구위원장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지역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북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농협, 내년 조합장선거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섰다. 경북농협은 지난달 31일 경북본부를 시작으로 도내 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공명선거 실천 권역별 현장 워크숍을 3개 권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조합장들의 위탁선거법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비롯해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과 각종 제한사항, 농·축협 임직원의 선거 관여 금지 등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북검사국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를 통해 부정선거 예방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농협은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부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축협선거관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선거 관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위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까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풀뿌리단체와 손잡고 생활 속 양성평등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지역 풀뿌리단체와 함께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1일 동행관 2층 대강의실에서 '2026년 풀뿌리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사업 업무약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를 발굴·지원하고, 도민의 성평등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풀뿌리단체 대표와 회원, 경북도 여성가족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풀뿌리단체 양성평등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경북도의 대표적인 민관협력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1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심사를 거쳐 △함께하는 보육 경주 지회 △바름교육센터 △올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손끝으로 △경산 아라온 봉사단 등 5개 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양성평등 그림동화책 개발과 교육 확산을 비롯해 공정한 임금문화 조성, 아동 대상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여성 로컬마켓 및 협동조합을 활용한 여성 연대 구축, 청소년 또래 양성평등 퍼실리테이터 양성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이번 약정을 시작으로 포럼과 캠페인, 네트워킹 행사 등 양성평등주간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도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양성평등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치"라며 “풀뿌리단체와의 협력이 경북 전역에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오는 2030년 정부의 재정지출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1700조원 이상 불어난다. 정부는 당분간 세수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출 증가 속도를 매해 단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대 아래로 관리해 재정건전성도 개선해 나간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5년 간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보다 적극적 지출로 잡았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820조9000억원에서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30년에는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다.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올해부터 5년간 8.4%다. 다만, 지출 증가 속도는 내년 12.8%에서 2028년 9.0%, 2029년 7.0%, 2030년 5.0% 등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 운용 계획을 밝힌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보가 깔려 있다.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이 늘며 내년 584조4000억원, 크게 증가한 뒤 2030년 644조8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세·지방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 증가 등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7.0%에서 2027년 22.5%로 높아진 뒤 2030년 21.9%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호황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을 낮춰가고 국가채무비율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줄어든다. 이후, 재정지출 증가로 2030년 2.9%로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나라빚도 계속 불어나 국가채무는 내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으로 상승한 뒤 2030년 1734조1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48.3%에서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올해 본예산(51.6%)대비 낮은 수준으로 50% 미만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중기 재정전망을 할 때 현재 반도체 세수가 계속될 것으로 보지 않았다"며 “국세수입은 2028년부터 3% 수준으로 보고 있고, 총지출 증가율도 단계적으로 낮춰가며 재정수지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의무지출은 계속 늘어 2030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전망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지출이 증가하고, 국채 이자 부담도 늘어나서다. 의무지출은 내년 426조8000억원에서 2030년 537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 전체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53.5%에 달한다. 정부 재량지출도 올해 340조2000억원에서 2030년 467조3000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8.3% 증가한다. 정부는 중기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과 저성과·비효율 사업 정비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도 지속할 방침이다. 올해 107조6000억원 중 38조6000억원은 소규모·관행적 사업이나 저성과 사업비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재량지출을 줄였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 32조5000억원,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 30조5000억원 등 의무지출로 69조원 절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포항, 국내외 기업인과 투자 네트워크 확대…첨단산업 경쟁력 알렸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국내외 경제·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포항의 미래산업 경쟁력과 투자환경을 알리며 기업 유치 확대에 나섰다. 포항시와 경북도는 1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포럼'과 연계한 국내외 경제·기업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용수 포항시 부시장과 이남억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시·도 관계자, 국내외 경제·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항시 투자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철강을 비롯해 이차전지, 수소, 인공지능(AI) 등 지역의 주력·첨단산업 현황과 투자 여건을 공유했다. 이어 질의응답을 통해 포항의 산업 경쟁력과 향후 투자 가능성을 살펴봤다.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영일만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스코퓨처엠을 찾아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포항이 갖춘 산업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포항시는 기존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바이오·AI·신소재 등 미래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 특히 관련 특화단지 지정과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등을 토대로 국가첨단전략산업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배용수 부시장은 “국내외 투자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포항의 산업 경쟁력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투자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산사태 대비 예천·안동 취약지역 긴급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예천과 안동지역 산림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계속된 호우로 많은 비가 내린 예천군과 안동시 일대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예천 248.5㎜, 안동 152.0㎜를 기록했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불피해지를 비롯해 산사태 예방사업지와 임도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배수로 상태와 산사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낙석·붕괴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관리 상태도 집중적으로 살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피해지와 민가 주변 임도 등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뿐 아니라 유아숲체험원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시설을 집중점검 관리 대상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모두 380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 114개소와 민가 주변 임도 184개소 등이 포함됐다. 산림청은 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호우에 따른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산불피해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찰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신속한 사전통제와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출근길부터 '청렴 실천'…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 청렴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청송군은 1일 군청 중앙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을 공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각 부서 7~9급 주무관으로 구성된 '청렴지킴이'가 함께 참여해 '함께하는 청렴실천, 신뢰받는 청송'을 주제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군은 자칫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청렴이라는 주제를 친근하고 밝은 방식으로 전달해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캠페인에 참여한 한 직원은 “작은 행동에서부터 청렴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 밤바다 걸으며 즐긴 낭만…'달빛고래트레킹' 1500명 발길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의 밤바다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2026 달빛고래트레킹'이 관광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되며 야간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영덕군은 지난 29일 고래불국민야영장과 대진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 15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이 가운데 1200여 명이 트레킹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달빛고래트레킹은 영덕의 밤바다를 걸으며 단계별 미션과 공연, 체험, 먹거리 등을 함께 즐기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취향과 체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일반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 곳곳에서는 주사위 던지기와 축구·농구 슈팅 등 다양한 미션이 진행됐으며, 완주 이후에도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이벤트가 이어졌다. 대진해수욕장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사장에 숨겨진 캡슐을 찾는 '보물찾기'가 진행돼 가족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해변 무대에서는 파도 소리와 함께 즐기는 감성 음악 공연이 펼쳐져 영덕 밤바다만의 분위기를 더했다. 먹거리 부스와 푸드트럭 등도 운영됐으며, 영덕군은 행사장과 주변 해수욕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 지역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활용한 이벤트도 마련해 관광객들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유도했다. 조주홍 영덕군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특히 가족 관광객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영덕의 자연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공직자들 “부패 없는 공정한 행정"…청렴 실천 다짐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 공직자들이 청렴을 행정의 기본 가치로 삼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영양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영양군 공무원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부패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원들은 이날 청렴실천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데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청렴 메시지가 담긴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공유했다. 선언문에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부정청탁과 부당한 이익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맡은 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양군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청렴은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직자의 기본 책무이자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영양군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주도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야당은 김 실장의 아들이 다니는 미래에셋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여당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도 같은 증권사에 있다.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이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김 실장 아들과 이 금감원장 아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한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불과 4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이라며 “그 이면에는 경제 사령탑인 김 실장과 금융감독 수장인 이찬진 금감원장의 아들들이 최대 수혜 기업 미래에셋에 나란히 재직하고 있다는 '이해충돌'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레버리지 ETF 졸속 상장의 윗선과 배후는 물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자녀들이 이 사태로 인해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만약 '아빠 찬스'로 규제를 풀어주고 '아들 성과급'으로 수금한 것이라면, 혹여나 그 돈이 정책 승인의 대가성 '리베이트'라면 이는 사퇴가 아니라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 때문에 김 실장의 퇴로를 열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용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권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이제는 30%대 지지율이 일상이 될 정도"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3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주 연속 하락한 38.9%로 집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적 쇄신을 두고 국정 동력 회복을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단순한 참모 교체 수준으로는 꺾인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이 인물이 아닌 정책 실패와 국정운영 방식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 기조의 전환과 국정 기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 바꾸기'식 인적 개편은 민심 이탈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사람을 바꾼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장관이나 참모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까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지지율 반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김영진 의원, 지난달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는 책임론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공식 논평에서 김 실장 사퇴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실장 사퇴와 관련해 “원내가 왜 입장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사태와 관련한 한국의 비협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 일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하자,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실질적 기여'라는 표현에 그쳤던 정부가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 방안을 밝히면서, 1일 개회한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안보 현안에 휩싸이게 됐다. 파문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다. 그는 “미국은 나토와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어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비핵화 노력 동참 의향을 물었으나 한국이 “사양하겠다"고 답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또한 한미연합훈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며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규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발언 당일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날이었다. 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관련 화상회의에서 '실질적 기여'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처음으로 '군사적' 기여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있다는 평가다. 군 당국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 투입 가능 자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투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아덴만 해역의 왕건함을 활용하려면 작전 범위와 임무를 새로 설정해야 하고, 해외 파병 성격이라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2020년 작전 범위를 한시 확대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엔 임무 자체가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과 직접 맞물려 있어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원유 수송과 직결돼 한국 선박·국민 안전을 위한 참여 필요성이 있는 반면, 미군 주도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모양새가 되면 이란과의 외교 마찰과 장병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고심 지점이다. 정기국회 개회와 맞물려 이 사안은 곧바로 여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청해부대 우회 파병'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의 신중한 기조가 정당하다면서도 한미 공조 파열음을 막을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공개 저격했다.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라며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 국방이고 경제이고 민생이다. 한미동맹 무너뜨리면 국방도 경제도 민생도 온전할 리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공감을 표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한미동맹 약화를 우려한 바 있다. 방위비 문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2026~2030년 적용돼 호르무즈 기여를 곧바로 증액 협상과 연결하긴 어렵지만, 미국이 군사적 역할과 훈련 비용, 동맹 부담 분담을 함께 제기하며 압박 수단을 넓혀가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외통위·국방위 등에서는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동의 여부를 두고 정기국회 내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제공할지는 미측 협의와 국내 정치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