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한성숙이 ‘총대’…공소취소 열차 스타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 법안을 의결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총리에게 떠넘겼다며 '대통령 탈옥법'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됐지만,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전직 검사장들까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정치권의 공방이 법조계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 “한 총리 '귀태의 산파'..

[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올해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살피기 위한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18일 개회했다. 이날 광명시의회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1일간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먼저 오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광명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복지도시위원회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집행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내달 7일부터는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들어간다. 광명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1조 3566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5억원(0.7%)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3% 늘어난 1조 93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32억원 규모다. 이후 15일에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16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형덕 광명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올해 시정 운영을 되짚어 보고 내년도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과다 편성 개선과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군포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신경원 의원은 교육훈련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이 연말에 큰 폭으로 감액되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이월예산 관리를 요구했다. 아울러 자활기금 조성 목표와 운용계획을 구체화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에 적극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경원 의원은 군포도시공사에 체육시설 운영비 등 수요를 면밀하게 산정하고, 부곡공영차고지 누수와 같은 예산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동한 의원은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짚으며, 위탁기관 정산 결과뿐 아니라 실제 참가 여부와 사업 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동구 특수경비 용역의 착수 지연을 지적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제 운영 기간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공유재산 처분 내용도 의결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군포시의회와 사전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원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박상현(라선거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마을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경기도에 지원제도 마련을 적극 요청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예산 집행 책임성을 당부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시민께서 맡겨 주신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공무에 전념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32일간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나선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시흥시 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됐는지 시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활동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24일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자료 검토와 질의를 통해 감사 대상 사무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한편 개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거북섬-신도시 활성화 전담조직 운영,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추진 현황,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정산과 수영장 운영, 시흥산업진흥원 인력 채용,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주요 사무를 살핀다. 교육복지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체계와 예방접종사업,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개선조치 이행 여부, 관-학 협력 교육사업 운영체계 적정성 등을 확인한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시흥도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 전환 이후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조직-인력 운영, 관광사업, 대행-수탁사업 등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달 2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시장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예산 편성 취지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다. 시흥시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내달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흥시의회는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 등을 꼼꼼히 따져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도 요구할 예정이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19일 “이번 정례회는 올해 시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방향과 재정 운용을 결정하는 주요 회기"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하나하나에 시민 목소리를 담아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복희 의원의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백승희 의원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현옥순 의원의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윤오일 의원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들 조례안은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1건)와 문화복지위원회(3건), 도시환경위원회(1건)가 나눠서 심사하게 된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신중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장년층이 정책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정비가 목적으로, 조례안에는 조례 명칭 및 대상 연령 변경, 지원계획 평가-환류 근거 정비, 실태조사 근거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영 안정과 성장 도모가 발의 취지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과 정의, 안산시장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안산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은 재가노인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노인'과 '재가노인' 등 용어 정의와 안산시장 책무,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아냈다. '안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도 어린이 환자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해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지원과 관리, 환수 조치 등 규정이 마련됐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하는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 비율 제한 규정 삭제가 골자다. 조례안은 해당 규정이 담긴 별표 삭제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307회 정례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사는 이달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며, 안건 최종 의결은 내달 17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안동시-안동시의회-영주시-영주시의회-예천군-울릉군

◇ 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불법 환전·결제 거부 근절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단속…위반 시 과태료·부당이득 환수 등 엄정 조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연간 1900억 원 규모로 유통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부정 수취, 가맹점 결제 거부 등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일제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9일간 '2026년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동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6천여 개 가맹점과 13만 5천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대리 구매와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이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법'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에는 안동시청 지역경제과에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들의 제보도 접수한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품권 거래 전반을 상시 점검하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지난 2024년부터 10여 건의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안동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이용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안동 풍산시장, 전통주·김장 어우러진 가을축제 열린다 -20~21일 풍산장터서 김장 체험·문화공연·경품행사…전통시장 활력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 풍산시장에서 전통주의 풍미와 김장의 정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축제가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을 선사한다. 풍산시장상인회와 풍산다움사업단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풍산장터 일원에서 '2026 풍산시장 전통주와 함께하는 김장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우리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하고 전통시장의 매력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주 판매와 시음, 김장 체험, 먹거리존 등이 상시 운영되며 초대가수 공연과 지역공연팀 무대, 노래자랑, 경품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첫날인 20일 오전 11시 개막식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낮 12시 10분부터 초대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지역공연팀 공연과 노래자랑 등이 이어진다. 21일에는 낮 12시 초대가수 공연을 시작으로 레크리에이션과 지역공연팀 무대, 노래자랑 등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축제의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김장 체험은 하루 10팀씩 총 20팀을 선착순 모집하며, 팀당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체험은 양일 모두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된다. 사전 신청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 시에는 1만 5천 원의 체험비가 부과된다. 사전 신청은 행사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시장 이용객을 위한 경품행사도 진행된다. 풍산읍 중심상권 내 상인회 회원점포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뒷면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경품함에 넣으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20일 오후 5시까지이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품으로는 65인치 TV와 전기밥솥, 자전거 등이 마련됐으며 추첨은 20일 오후 6시와 21일 오후 5시 풍산장터 상설무대 앞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풍산시장상인회와 풍산다움사업단이 주관한다. 주최 측은 전통주와 김장문화, 다양한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가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안동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청렴·리더십·행정사무감사 전문성 높인다 -퇴계 이황의 리더십부터 감사 실무까지…시민 중심 정책 의정활동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의정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실무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7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창조아트홀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안동시의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역의 역사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 강연을 비롯해 청렴의식 함양, 행정사무감사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이 '이 시대 지도자에게 절실한 퇴계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퇴계 이황의 사상을 통해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며 책임 있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준한 전 콘텐츠진흥원 원장은 '내 고향 알레그리아(환희·희망·기쁨)'를 주제로 고향의 가치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했다. 오후에는 행정안전부 추천 강사인 장태준 강사가 '세상을 바꾸는 힘=청렴'을 주제로 공직사회에서 청렴이 갖는 의미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용석 한양대학교 교수가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절차와 실무기법, 효과적인 자료 검토 방법과 감사 방향 등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진행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 검토 역량과 감사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요구를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과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실제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인구감소·도시축소 대응 미래전략 모색…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논의 -18일 중소도시 미래전략 포럼 개최…공공건축·노후주거지 정비·농촌공간 재구조화 집중-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공건축 정책, 노후주거지 정비 등 지속가능한 중소도시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 영주시는 18일 148아트스퀘어에서 '2026년 중소도시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도시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도시 확장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시의원과 지역 공공건축가,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 영주시 공공건축 사진전 등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조준배 영주시 도시건축관리단장이 '축소시대,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인구감소 시대 공공부문의 역할과 도시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신나은 싸이트플래닝 소장은 '영주시 공간환경 전략계획',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주거지 정비방향과 과제', 임태훈 유니에코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실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이장환 어반오퍼레이션즈 대표가 '소멸압력이 만드는 것들', 이삼수 LH 연구위원이 '도시축소의 현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중소도시가 직면한 변화와 대응 과제를 짚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축소도시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행사와 함께 마련된 영주시 공공건축 사진전에서는 지역의 주요 공공건축물을 소개하고 건축물이 시민의 일상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간의 가치를 조명했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에 공감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간 활용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관심을 보였다. 권기혁 영주시 도시과장은 “인구감소와 도시축소는 지방 중소도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그동안 추진해 온 공공건축과 공간환경 정책을 돌아보고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영주시의회 청소년의회 개최…초등학생들 전동킥보드 규제 놓고 열띤 토론 -영주중앙초 6학년 학생 참여…조례안 제안부터 찬반토론·표결까지 민주주의 체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영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영주중앙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6년 제11회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며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생들은 입교식과 청소년의원 선서를 마친 뒤 실제 지방의회 본회의 운영 방식에 따라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조례안 제안설명과 찬반토론, 표결 등 의정활동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운영 절차를 익혔다. 특히 '영주시 초등학교 주변 전동킥보드 통행 제한 및 단속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어린이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찬성 측 학생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지나친 통행 제한이 청소년의 이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일률적인 금지보다 올바른 이용 교육과 안전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경청하고 논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의견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로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는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예천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본격 준비…이장 200여 명 역량강화 교육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 수익 마을 복지로 환원…협동조합 설립·자금 조달 등 실무교육-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지역 여건에 맞는 에너지 수익 창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예천군은 지난 17일 예천군문화회관에서 관내 행정리 이장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와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한 마을 리더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문 강사가 초빙돼 사업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비롯해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와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과 주민 동의 절차, 유휴부지 및 공용시설 활용 방안, 전력 계통 연계, 정책자금 조달 방법, 발전 수익의 투명한 마을 환원 사례 등이다. 특히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마을 구성원 간 충분한 협의와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 정보를 제공했다. 예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을 대표들이 사업 내용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이장 여러분께서 주민들과 정보를 나누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 농해수위, 울릉도 현장 방문…교통·물류·농어업 지원 확대 논의 -국회의원 8명 울릉 방문…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현포항 정비·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건의-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해 도서지역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교통·물류비 부담 완화와 농수산업 기반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8명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울릉군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삼석 위원장과 지역구 이상휘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문금주·문대림·윤준병·이재관·조승환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울릉도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방문 첫날인 17일에는 죽도 관련 현황 등 도서지역의 주요 현안을 점검한 뒤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 정윤태 경북도의원, 군의원, 농·수·산림조합장, 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울릉군은 우선 도서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 생활필수품 및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확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항 이용자의 안전과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현포항 정비사업의 2027년도 설계비 13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수산자원 감소와 조업 여건 악화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해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수 어업허가 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수임산물의 안정적인 저장과 출하를 위한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30억 원, 울릉한우인 칡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대화 축사시설 조성사업에 국비 20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계절과 분야에 따라 농업 인력 수요가 달라지는 울릉도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 분야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울릉군은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도서지역의 특수성이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교통과 물류, 농어업 생산활동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차량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7월8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고양시 감사관은 사용 경위와 배차-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이다. 손동숙 의원은 “공용차량은 시민 세금으로 구입-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사용 목적과 배차 승인 절차가 명확해야 하고, 운행기록과 정비 상태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개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부적정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월12일 고양시청 본청 주차장에서 앞 범퍼와 차체 일부가 파손된 공용차량이 확인됐다. 외관만으로 사고 여부나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손동숙 의언은 “파손 경위와 관계없이, 관리부서가 차량 이상을 적시에 파악하고 정비와 운행 제한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중요하다"며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사고 보고-정비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손이나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 완료 전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안전 우선 원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본청 공용차량 271대 중 93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손동숙 의원은 “내용연수를 넘겼다고 곧바로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운행거리-정비 이력-주요 부품 상태를 종합한 정기 점검과 예방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험 차량은 운행 제한이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고양시가 △특정감사 철저히 이행 △노후차량 포함한 전체 공용차량 안전 점검-예방정비 강화 △재발 방지 대책 구체적으로 마련 등 3가지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동숙 의원은 18일 “이미 발생한 사고는 되돌릴 수 없지만 재발은 막을 수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은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고양시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17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두천시의회는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회 운영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 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 수요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 기반을 구축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가 채택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주민 대표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의 틀 안에서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으나, 확대되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듯이,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역의 특성과 의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을 부여하고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전문위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특히 광역과 기초의회 간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에서 확보-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정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한 권한의 확대가 아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이제는 논의를 넘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다. 이에 동두천시의회의 뜻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조직과 운영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하라. 하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차별 없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를 의정수요에 맞게 현실화하라. 하나. 기초의회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통일하여 안정적인 의정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7년 11월 17일, 동두천시의원 일동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6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이도, 거북섬동 주민협의체를 차례로 만나 '오직민생, 시민소통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학교나 인근 지역을 오가고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폈다. 두 지역에서 공통으로 언급된 교통 문제를 비롯해 교육-문화-복지 여건과 지역 상권에 관한 의견도 들었다. 먼저 오이도 주민은 학생 통학 여건과 어린이-청소년이 방과 후 동네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에 대해 건의했다. 노인이 편하게 걸어 다니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논의됐다. 거북섬동 주민과 지역단체 관계자는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이용 여건을 주요 관심사로 꼽았다. 참석자는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과 수변 공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장은 “오이도에선 학생 등굣길을, 거북섬동에선 인근 지역을 오가는 교통편을 두고 여러 주민이 불편을 말씀해 주셨다"며 “주민협의체는 이웃이 각자 겪는 일을 모아 마을에서 함께 살펴야 할 과제를 짚어 주는 역할을 한다. 시흥시의회도 주민이 모아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관계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가 지난 8월 시작한 민생현장 간담회는 이날 거북섬동 주민들의 만남으로 25회째를 맞았다. 앞으로도 시흥시의회는 시민 일터와 생활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검토 경과를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안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소속 초등학생 21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회 모의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인 의사진행 절차를 학습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의제로 선정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모의 본회의에선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을 바탕으로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등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안양시의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정책 제안과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평촌중학교와 관양고등학교,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이번 모의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청소년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직무대리는 18일 “청소년의원들이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을 펼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종료 이후 적발 사례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개정 이전에 치러지는 19일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험장 스마트 환경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재난문자를 통한 주의 환기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가 일반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민주당 내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인 자격 시험 관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개최 시점이 수능 하루 전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 직후부터 계속 논의,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도의회-경상북도개발공사-국립백두대간수목원-남부지방산림청

◇ 경북 기업 15개사, 베트남 달랏서 수출시장 공략…경제·문화 교류 확대 -19~22일 람동성 방문…K-베트남 웰니스 엑스포 참가·현지 기업과 수출 상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서 열리는 국제 엑스포에 도내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참가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를 통한 경제·통상 협력 확대에 나선다. 경북도는 19일부터 22일까지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를 방문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은 20일 개막하는 '2026 K-베트남 웰니스 페스타&엑스포'다. 행사에는 도내 식품기업 12개사와 화장품기업 2개사, 소비재기업 1개사 등 총 15개사가 참가한다. 참가기업들은 액상차와 음료, 농산물 가공식품, 벌꿀, 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과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 등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시장 개척에 나선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엑스포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해 K-상품 전시·판매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행사장에 경상북도 홍보관과 한복·전통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의 우수 상품과 전통문화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람동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응우옌 응옥 푹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두 지역의 우호교류 관계 구축과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에는 달랏 람비엔 광장에 마련된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도내 참가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저녁 개막식에서는 축사와 함께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등 양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개막식 이후에는 참가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현지 기업과 유관기관을 방문해 베트남 시장 동향과 기업 활동 여건을 파악하고 수출 지원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람동성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엑스포가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새로운 수출 기회 확보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K-과학자마을, 첫 국비 59억 확보…국가 과학기술 거점 도약 -대경권 K-UBRC 구축사업 공모 선정…2030년까지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정주 기반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을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K-과학자마을' 사업에 처음으로 국비 59억 원을 확보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연구·정주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필수 과제인 '대경권 K-UBRC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 2개월간 국비 59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전액 도비로 운영해 온 K-과학자 사업에 국가 재원이 처음 투입되는 사례로, 경북도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은퇴한 과학기술인이 교육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공간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한국형 은퇴자 공동체다.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둔 K-과학자마을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정주 공간으로 조성되며, 이번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0억 2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59억 원과 지방비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로봇과 반도체, 모빌리티 등 대경권 중점 기술산업으로, 은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혁신에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둔다. K-과학자들은 국책 연구기관 유치와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정책 자문을 비롯해 연구개발 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 과제 발굴, 기업 기술 문제 해결과 연구지도 등에 참여하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K-과학자 사업을 통해 칠곡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K-UBRC 구축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3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신규 원전 부지 유치와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 특화 산업단지 지정, 국립 의대 유치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 추진에도 참여했으며, 도민과 공무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강연 56회를 진행했다. 도는 앞으로 K-과학자 선정 분야와 참여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K-과학자마을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 K-과학자마을이 전국 최초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서 경북도의원, 교육예산 낭비·학생 안전관리 지적…“현장 중심 개선 시급"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서 설계변경 관행·산불 피해 학생 지원·전자책 활용 부진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이 도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시설 투자와 관행적인 설계변경, 재난 피해 학생 지원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예산 집행과 폐교 관리, 특수교육 지원, 디지털 독서 접근성 등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감사에서 교육시설 공사의 관행적인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낙찰률 87.74%를 적용한 뒤 남은 예산 약 10%를 설계변경으로 채워 넣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2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영주·울진·봉화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15명 이하로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강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 투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의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시설 투자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영덕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체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울릉북중 등 폐교 부지에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관내 폐교 5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한 조속한 정비도 주문했다. 또한 영양 등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체육 특기생들의 기숙사 생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영주·울진·봉화지역에 독립된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소수씩 분산 배치되면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17일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정보센터의 '구독형 전자책' 사업이 낮은 이용 실적과 홍보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만 투자하고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도내 22개 시·군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명확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일괄 가입을 지원하는 등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수상 -경북형 천원주택·울릉도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성과 인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개발공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거·돌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주거약자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선정한다. 개발공사는 경상북도 및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주거 수요와 인구구조를 반영한 '경북 특화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 왔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상북도·울릉군과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울릉도 공공임대주택 50호' 공급사업이 꼽힌다. 또한 예천군의 지원을 받아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영천시 지원으로 경북 최초의 '경북형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참여형 관리체계도 주목받았다. 개발공사는 다양한 도민으로 구성된 'GBDC드림홈즈 자문단'을 운영해 주택 설계부터 마감재 점검까지 공급 과정 전반에 실제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을 통해 15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집 한 채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돌봄과 주거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를 통해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관리 안내서 5종 발간…봉화 교육기관 24곳 배포 -가지치기·병해충·잡초 관리 등 현장 노하우 공유…학교 생태교육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수목원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식물관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담은 안내서 5종을 발간하고 봉화지역 교육기관에 배포해 학교 생태교육 활성화와 산림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발간한 '수목원이 알려주는 식물관리' 시리즈 5종을 19일 봉화군 내 교육기관 24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전시원을 운영하고 다양한 식물을 관리하면서 축적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가지치기, 병해충, 잡초, 비배관리, 이력관리 등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로 식물관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수목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관리 방법과 사례를 담아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과 병해충 대응, 토양과 영양 관리 등 실생활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안내서가 학교 도서관과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돼 학생들이 식물의 생장 원리와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과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도 PDF 파일로 제공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수목원이 축적한 식물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식물과 자연의 가치를 알리고 수목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점검…재발 방지 총력 -17~30일 포항·영주 등 관할지역 점검…불법시설 86곳 적발·52곳 정비 완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의 정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정비 시설의 조속한 철거와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국유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한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확인하고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할 국유림의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86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2개소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정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포항과 영주 등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시설 정비 상황과 사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여름철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했던 평상과 방갈로 등 영업 목적의 불법시설뿐 아니라 경작시설과 가설건축물 등 비상업적 시설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 정비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시설 재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시설은 계획에 따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정비 예정인 시설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정비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육사 충청권으로…‘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가닥을 잡았다. 각군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동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전담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함께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사 양성 대학원이 신설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는 충청권으로 둥지를 옮기며, 해사와 공사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의 기존 시설을 '지역 캠퍼스' 개념으로 활용한다. 육사의 구체적인 이전 부지는 관련 입법 완료 후 국방부가 별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자운대 내 기존 주둔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은 당초 검토됐던 '2+2' 체계에서 '1+2+1' 체계로 수정됐다. 생도들은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반면 2·3학년 교육 및 학예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이뤄지며,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별 체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교육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 절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이끌 인재 양성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지난번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용하던 추미애, 김민석 다시 저격…“반민주적 마타도어”

한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겨냥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다. 김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내 갈등에도 불씨를 지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 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며 김 대표의 당시 주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스스로 사과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과한 것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정당법 제52조를 거론하며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인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못해 충언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 심의를 앞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 착오'라고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가 제기한 '반·분·신' 의혹 역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란을 넘어 김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의혹 제기까지 다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이 징계 문제를 매개로 다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사이버대 군위탁학생회, 후반기 정기총회 개최…군 간부 76명 참석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군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세종대 광개토관 211호에서 군위탁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후반기 군위탁학생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군위탁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운영 방향과 학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학생회장 활동 보고, 차기 학생회장 입후보자 공약 발표, 대학 총장 표창 수여, 소통의 시간, 오찬 간담회, 학과별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차기 군위탁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학생회 운영 계획과 학우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후보별 공약을 청취하며 향후 학생회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대학 총장 표창 수여식에서는 수상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군위탁생들이 군 복무와 학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학습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군교육지원센터는 이날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일정과 군위탁전형의 주요 내용도 안내했다. 군위탁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군 간부들에게 입학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형 내용을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학생회 운영 현황과 차기 학생회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군위탁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군위탁학생회는 대학에 재학 중인 군 간부들로 구성된 학생 자치기구다. 군위탁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 측에 전달하고 학업 환경 개선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교육지원센터 역시 군위탁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입학 및 학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과 소통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어 2027년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하며,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보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정책실 행정 전반의 부실 집행과 특혜 구조, 소통 부재를 송곳 질의로 파고들며 전향적인 행정 쇄신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먼저 주택과 소관 공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특혜성 독식 구조를 지적했다. 주택과의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대표적인 주택복지 사업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024년(1442만원), 2025년(2045만원), 2026년(1794만원) 등 3년 연속 ㈜이엘건설이란 특정 1개 업체에 1인 수의계약으로 독점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경 의원은 “관내 수백 개 전문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는 수의계약 지침마저 무력화한 불공정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성 검증 절차 재정립과 관내 업체 간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관련해 “일산동문, 샘터마을, 문촌마을(영업정지 처분),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유용, 공사 수의계약 위반,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폭탄과 영업정지 처분이 폭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며, 주택과의 사후 처벌 위주 감사의 한계를 꼬집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시티과 소관 질의에선 UN AI 허브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장항동 1754) 건물 지상층에 당초 계획된 독립영화전용관 등 문화시설을 밀어내고 AI 허브를 입주시키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해 “유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제외하면서까지 해당 입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의원은 성사혁신지구(CIC) 공공행정시설(A존) 4~5층 및 8층 일부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고, CIC에 스마트안전센터와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등 관련 시설이 이미 입주해 있는 점을 들어 성사혁신지구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하며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핵심인 드론밸리 추진 실태와 관련해 육군 제1군단-제9사단-김포항공관리사무소 등 군경 협의 과정에서 관내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비행 승인 제한 및 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에 40~60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짚어내며, 드론의 실시간 출동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체계 실태를 점검했다. 김보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도시주택정책실의 불공정 수의계약 관행과 특혜 시비를 근절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정책에서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지속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적정성, 기금 운용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김학영 의원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최근 개정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후속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기존 심볼 마크를 변형한 맨홀과 서류 봉투 등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한 도시 상징물이 제작물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이상 시민에게 친숙했던 전통 심볼 마크가 다시 채택된 만큼 앞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간판개선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혜음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10억원 예산 중 1억9600만원만 집행되고 8억4000만원이 이월된 데 이어 작년에는 사업비를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도 약 4억9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학영 의원은 당초 사업비 산출이 지나치게 과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 역시 당초 2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8400만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김학영 의원은 “행정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달려 있다"며 “사업 방향성이 흔들리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희 의장 등 손정자-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평생학습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개막식 이후 △성과사례 발표 △평생학습 참여자 공연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와 강의실에는 올해 평생학습 성과물로 △회화 △시화 △공예 △소품 등 190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사람은 평생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말처럼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배움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계발이나 취미생활 등 개인 성장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평생학습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의 학습 의지에 발맞춰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3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 현안과 미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027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집행부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한 제10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의원 발의 1건, 집행부 제출 2건)과 결의문 채택의 건 1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 안건을 살펴보면, 송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동두천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두천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35년간 독립된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회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51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본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검토한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6일 군의회 대회의실 및 의장실에서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세계적 자산인 연천구석기엑스포 추진 사항을 소개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홍보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 3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개회식과 인사말에 이어 연천군 홍보영상 시청이 진행됐다. 특히 영상은 연천구석기엑스포 협조 요청 의미를 담아 연천구석기축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상영됐다. 이후 참석자는 연천군의회 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차담회를 갖고 연천구석기엑스포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외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천군 홍보 및 국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영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천은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와의 소중한 만남이 연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홍보 협력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소통을 통해 연천 미래 발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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