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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녹조·화학물질·중금속  ‘삼중고’ 낙동강…근본 대책은

영남권의 젖줄 낙동강이 녹조·유해화학물질·중금속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심각한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지역 수 백만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상수원이지만, 과거의 산업 유산과 현재의 기후 변화가 겹치면서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을 동시에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녹조 현상의 심화: 기후 변화와 보 건설이 맞물린 탓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박준홍 교수팀은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환경 공학 연구(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에 발표한 논문에서 낙동강이 유해 남세균(Cyanobacteria, 남조류) 발생 측면에서 이미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의 평균 유속은 과거에 비해 3배에서 최대 8배까지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서 강이 사실상 '거대한 호수'와 같은 상태로 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이 210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녹조 밀도는 현재보다 수 배 이상 증가해 대규모 남조류 발생 기준인 mL당 100만 세포(cells)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를 개방해 유속을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미 가속화된 온난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충분한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더욱이 12월 중순에는 경남 창원 지역 상수원인 칠서취수장~창녕함안보 인근 2㎞ 구간 낙동강에서 양치식물인 물개구리밥이 긴 띠를 형성한 것이 육안으로 확인됐다. 창원시 측은 “낙동강 물개구리밥은 칠서 취수장 부근에서 약 4-5일간 체류 후 하류로 이동했고, 정수장 취수구는 오탁방지막으로 차단해 체류기간 동안 원수 수질 악화와 그로 인한 칠서정수장 수돗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수나 늪에서나 발견되는 식물이 강을 뒤덮은 것은 예사롭지는 않다. ◇'영원한 화학물질' PFAS: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 부경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과학부 양민준 교수팀은 최근 '분석 과학 기술 저널(Journal of Analytical Science and Technology)'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낙동강 수계의 화학적 오염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혔다. 낙동강 본류와 지류 2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총 11종의 과불화화합물(PFAS)이 검출됐으며, 특히 구미 산업단지 인근 지류에서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가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물질이 일반적인 정수 처리 과정은 물론 고도정수 처리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강 위해성 평가 결과, 0~5세 어린이 집단의 경우 일부 지점에서 유해 지수가 위험 임계치를 초과해, 미래 세대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계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낙동강에서는 공장 외에도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소화제를 사용하는 미군기지 등에서도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2025년 초 '노출 과학과 환경 역학(Journal of Exposure Science & Environmental Epidemiology)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돗물 내 PFAS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구강·인두암, 소화기계·호흡기계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PA의 새 기준(4ng/L 이하)을 초과할 경우 매년 6,800건 이상의 암이 PFAS 노출로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오래된 오염: 호수 바닥에 쌓이는 중금속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최만식 교수팀은 최근 '유해 물질 최신 연구 저널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Advanc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낙동강 상류 안동호 퇴적물이 과거 광산 개발과 현재까지 이어진 제련소 운영의 영향으로 독성 금속의 거대한 저장고가 됐다고 밝혔다. 퇴적층 분석 결과, 1970~1990년대에는 폐광산에서 유입된 카드뮴과 아연이 주요 오염원이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인근 아연 제련소의 생산량 증가와 맞물려 카드뮴과 아연 농도가 다시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중금속은 퇴적물에 쌓여 있다가 홍수나 태풍 등 극한 기상 시 재부유·용출돼 생물 농축을 일으키고,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낙동강 수질오염 해법은 없나 정부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총인(TP)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하수도법 시행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용량이 하루 1만㎥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인 항목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과 똑같이 조정하는 내용이다. 기후부는 또 녹조 등으로 수질이 악화됐을 때 보 수문을 개방할 수 있도록 취·양수장 취수구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최근 대부·중적포·외삼학 등 경남 합천군에 있는 낙동강 일대 양수장 3곳의 취수구 개선사업이 완료했다. 기후부는 남은 66개 취·양수장의 취수구 개선 사업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취수구가 강 수심 중간에 위치해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취수가 불가능하다. 기후부는 지난 10월 수돗물 속 PFAS에 대한 수질기준을 2028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북도는 지난 여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를 위해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경북도는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12월 17일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이나 취수원 이전, 취수 방식의 다변화로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려면 생태계부터 살려야 최근 발표된 논문 내용을 종합하면 낙동강은 ▶유속 감소로 인한 녹조의 상시화 ▶산업 활동에 따른 미량 유해 화학물질의 지속적 유입 ▶상류에서 누적된 중금속 오염이라는 세 가지 재난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오염 상태에 놓여 있다. 기후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조치는 단기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낙동강이라는 상수원 자체의 오염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오염된 강을 그대로 둔 채 취수 지점만 바꾸거나 강바닥 아래를 우회해 물을 끌어오는 방식은, 시민들의 불안을 잠시 피해 가는 기술적 해법일 뿐 강의 건강을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PFAS와 같은 난분해성 화학물질과 퇴적물에 축적된 중금속은 취수 방식을 달리한다고 사라지지 않으며, 홍수나 기후위기로 재부유될 경우 언제든 다시 수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녹조 역시 보로 인해 느려진 유속과 상승하는 수온이라는 구조적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계절 관리나 취수 대안만으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남세균 독소가 수돗물 뿐만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상수원 문제를 '식수 공급의 기술'로만 접근하는 한, 낙동강 생태계는 되살아날 수 없고 시민들의 우려 역시 근원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논문을 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낙동강을 다시 생명의 강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취수원 논의를 넘어, 보 운영의 전면적 재검토와 물 흐름의 회복, 산업단지와 상류 오염원에 대한 강력한 규제, 그리고 강 자체를 정화·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정책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한 물은 강을 피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이 건강해질 때 비로소 확보된다는 점을 이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박성만 경북도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는 설렘과 함께 우리 경북 전역에도 희망의 기운이 널리 퍼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한 해 경북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북부권 대형산불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아픔을 나누며 복구에 힘을 모았고, 동시에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다시 붙잡고, 세계 무대에서 경북의 역량과 자부심을 분명히 알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도 경북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축적된 국제적 신뢰와 외교 네트워크를 발판 삼아, 경북이 글로벌 문화·관광의 중심지이자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새정부의 국정 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경북의 정책 방향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역 소멸과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각 지역의 현실에 맞는 경제·사회·문화·농업·안전·교육 환경을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도민 여러분이 계십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조직 개편으로 강화된 홍보 기능을 적극 활용해 의정 활동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언제나 도민 곁에서 힘이 되는 의회로서, 오직 도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성실히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우리 경제 위기 아닌 적 있었나…2026년 속도와 실행의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통상부가 산업 재도약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와 산업 경쟁 심화 속에서도 제조업 혁신과 통상 전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26년 산업통상부 장관 신년사'에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던 적은 없다"며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을 올해 반드시 결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5년을 돌아보며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본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췄다"며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준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산업정책의 핵심으로는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1,300개가 넘는 기업·학계·연구소·AI 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업 혁신을 본격 가동했다"며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재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개편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공급과잉 산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의 원칙과 틀을 제시했다"며 “산업이 스스로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를 꿰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2026년을 산업정책의 '실행 원년'으로 규정했다.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3대 정책 방향은 △지역 중심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국익 극대화 신(新)통상전략이다. 그는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인공지능, 통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강한 산업정책'을 구현하겠다"며 “지역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 승부수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림 없이 국익을 지키고, 나아가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6년이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 도약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붉은 말은 강한 생명력과 추진력, 변혁과 도약을 상징한다"며 “60년 전 산업의 불씨를 지핀 세대가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그 불씨를 더 크고 밝은 빛으로 키워야 할 책임의 세대"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의 힘이 국민의 희망이 되고, 산업의 도약이 국민의 자부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6년에도 끝까지 뛰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 시대, 에너지가 경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고, 11월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다. 정치적으로 작년 못지 않은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역시 경제이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인 만큼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며 뜨겁게 타오르기를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내수 침체의 장기화와 높아진 관세 장벽에 고환율까지 악재만 쌓이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급성장하는 인공지능(AI)에 올라타는 것도 그 중 하나다. AI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UP) 등 핵심 AI 기술은 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에 AI를 성공적으로 접목한다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2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5년 뒤인 2030년 세계 AI 시장은 지금보다 적게는 수배, 많게는 수십 배 팽창할 것으로 전망된다. AI 거품론도 투자액 대비 수익 실현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나온 것이지, AI 시장의 성장 자체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거대한 AI 시장에서 어느 한 분야에서만 주도권을 잡는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HBM)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 AI 강국으로 발돋움하려면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컴퓨팅에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 AI를 성장동력으로 삼기 힘들다는 뜻이다. AI 경제에서는 '에너지 집약'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될 게 분명하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모델은 기존 포털 검색할 때와 비교해 최대 30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2년 약 460TWh(테라와트시)에서 올해 1000TWh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3년 약 300TWh였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이 2030년에는 1500TWh로 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지난해 12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AI 기술과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전력이 '약한 고리'라고 조언했다. 옳은 지적이다. 한국은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한다. 글로벌 물류가 마비되면 곧바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있지만 이것만으로 급증하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초고압 직류송전(HVDC) 등 전력망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계통의 불균형도 너무 심하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국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도 전력 자급률은 60%대에 불과하다. 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안 지역은 전기가 남아돌아 발전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력망을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 반발과 보상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력망 건설은 장기간 지연되기 일쑤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와 주민 반발 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은 에너지 안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석 연료를 포함해 모든 에너지 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싼값의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예컨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영구 폐쇄됐던 쓰리마일 섬 원전을 재가동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AI시대에는 에너지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값싼 에너지 확보와 전력망 구축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가격 경쟁력과 공급의 안정성, 탄소 감축 등 상충하는 목표를 모두 충족하는 에너지 믹스의 '황금 분할선'을 찾는 게 관건이다. 이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을 포함해 모든 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비상하는 AI의 날개를 달고 우리 경제가 붉은 말처럼 다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신년사]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 “능동 정신·초격차 기술 두 축으로 전진할 것”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돌파하는 핵심 전략으로 '초격차 기술을 통한 세계 시장 선점'을 내세웠다. 1일 일진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지난해 마련한 도약의 발판을 토대로 신사업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올해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구(IMF) 등 주요 기관이 예측하듯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휴먼로봇이 주도하는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과 '영구적 위기(Permacrisis)'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3대 실행 과제로 허 회장은 △기업 가치 극대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전략적 투자 확대 △AI차세대 전력망 등의 미래 핵심 기술 선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 목표 달성 △능동 정신 기반 신사업 발굴 △원팀 시너지 등 3대 실행 원칙을 당부했다. 올해의 슬로건으로는 스스로 명확한 뜻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는 '능동지행(能動志行)'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일진그룹은 불황과 불확실성이라는 파고 속에서도 능동 정신과 초격차 기술이라는 두 축을 통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그룹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뜻깊은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국민 46.4% “올해 경제 어려울 것”…물가안정 ‘최우선 과제’

국민 절반 가까이(46.4%)가 올해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는 물가안정과 규제완화·투자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신산업 육성이 꼽혔고, 부동산 대책으로는 대출 규제 완화·투기 수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코스피 5000시대 개막 여부에 대해선 기대감이 더 높았다.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30일 실시한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3.8%에 그쳤다. 부정적 전망이 긍정 의견보다 오차범위 밖인 12.6%포인트(p) 높았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16.5%였고 이어 잘 모른 3.3%였다. 지역과 이념, 연령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53.8%)에서는 낙관론이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60.8%), 부산·울산·경남(52.8%)에서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념별로도 보수층은 71.1%가 '어려워질 것'이라 답한 반면, 진보층은 59.0%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부정적 전망(42.7%)이 긍정적 전망(34.4%)을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56.8%), 70세 이상(55.3%)에서 부정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에서는 좋아질 것(45.8%)이라는 응답이 어려울 것(38.8%)보다 다소 앞섰다. 정부가 올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물가 안정'이 29.4%로 1위를 차지했다. 장기화된 고물가에 따른 서민 경제의 고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기업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15.9%)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육성(12.8%) △일자리·고용 확대(12.0%) △가계부채 및 금리 부담 완화(10.9%) △자영업·소상공인 지원(8.3%) △청년·미래세대 지원(7.7%) 순으로 나타났다. 증시에 대한 전망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2026년 중 코스피 지수의 5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48.7%로 '없다'는 응답(42.5%)보다 6.2%p 높았다. 지역별로 광주·전라(61.2% vs 30.0%), 서울(50.2% vs 41.9%), 부산·울산·경남(49.9% vs 41.1%)에서는 긍정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36.8% vs 48.0%)에서는 비관적 의견이 더 많았다. 인천·경기와 충청권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대에서는 50대(57.1% vs 34.8%), 40대(55.1% vs 41.1%), 60대(52.6% vs 39.7%)에서 낙관적 의견이 우세했다. 70세 이상(35.9% vs 54.4%)에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20대와 30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가능성 없다' 응답이 60.4%로 우세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능성 있다'는 응답이 73.0%로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있다' 48.2% vs '없다' 42.5%로 오차범위 내에서 갈렸다. 향후 정부가 가장 강화해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규제 완화'가 25.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투기수요 규제 강화(21.7%) △무주택자·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13.6%)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강화(13.4%) △지방·비수도권 주거 환경 개선(12.6%)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8.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 임의전화걸기(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민생·경제·외교 안정이 국회 역할…탄소중립 모범 보일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재도 '국가 의전 순위 2위'의 요인(要人)이지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의결 절차를 차분히 이끌어 단숨에 '잠재적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우 의장은 특히 환경이라는 단어 조차 생소하던 1980년대부터 환경과 기후, 에너지 문제에 천착해 의정활동을 펴왔다. 이날 만난 우 의장은 최근 국회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장시간 사회와 해외 출장 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기후와 에너지라는 '미래 지향적' 의제를 주제로 한 에너지경제신문의 이번 신년 인터뷰 요청에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흔쾌히 응해줘 해당 사안에 대한 평소의 열정과 관심을 보여줬다. 우 의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기업들의 진정성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선 12.3비상게엄 주동자 사법처리 일단락·민생 경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며, 개헌 문제도 반드시 논읙·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 의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 요즘 피곤하실 텐데. ▲지난 3박 4일 동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를 막 다녀와서 바로 또 필리버스터를 하니까, 2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다. 어제는 더 힘들었다. - 민생과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 12.3 비상계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중요한 게 안정성이다. 나라가 안정돼 있다고 (인식되게)하는 게 중요하다. 비상계엄 전후의 환율을 봐라. 직전과 직후에 확 달라졌다. 나라의 안정성을 외국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매우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미 관세 협상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그렇고(잘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안정돼 있다고 보는 거 같다.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미중간 갈등이 커지면서 어려움이 많아졌다. 석유화학같은 경우 중동에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크게 봐서도 기존의 산업으로는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중국 등 몇면 나라에 수출을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나 이 대통령은 이것들을 다변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요즘 주목받는 방위산업 등을 육성하고 교역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글로벌한 기후위기 문제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의 위기에도 대응을 잘 못했다. RE100(신재생에너지100%)이나 탄소국경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출 규제가 만들어져가고 있는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굉장히 뒤처져 있다. 국가가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신산업들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잘 만들어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던 상태를 안정화시켜가고 있는 전환기에 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 내년 예산안 합의가 잘 이뤄졌다. 앞서 말한 점들이 잘 반영돼 있나? ▲그렇다고 본다.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 예산이 많이 배치되도록 했다. - (기후위기와 관련해) 미국이 발목을 잡지만 국제사회가 탄소 제로 쪽으로 가고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지구도 살리고 돈도 벌자 이거 아니냐? 탄소 중립으로 얼마큼 빨리 가느냐, 재생에너지를 얼마큼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돼 있는 거다.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확장하는 쪽에 집중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풍력산업법도 통과시키고 지금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확실히 속도를 내도록 준비하고 있다. - 취지는 좋지만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힘들어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의 그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탄소 감축 활동이 큰 문제라도 되는 냥 접근했었다. 이제는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기업들도 잘 안다.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 우리나라가 또 한다고 결정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 - 12.3 비상게엄때 담장도 넘고 긴급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때 심정은?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싶었다. 내가 공관에서 잡히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국회에 오면서 혹시 여기 가다가 잡히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다). 국회 3문으로 들어오다가 경찰이 있어서 억지로라도 들어가볼까 하다가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담을 넘게 됐다. (해제 결의안 처리 과정에선) 국회의원들이 빨리 하자고 막 그러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상대방도 다 검찰 출신들인데 다 무효라고 하지 않겠냐. '절차가 잘못되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또 시작할 때부터 새벽 동트기 전에 (해제 결의안을 처리해)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서 둘러 싸여 있는 것을 해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계속되면 출근하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다. - 그 후 잠재적 대권 주자로 인식될 정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는데, 어떻게 보나? ▲(웃음) 그냥 내 일 잘하면 되는 거다. - 내년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 가장 주목할 것은 1월 중순 예정된 내란 관련 재판의 결과다. 현재의 정치적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는 정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법부의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논란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이 판결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정치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고 향후 주요 정치 일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적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헌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기준은 '민생'이라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격랑 속에서 국민들은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내란 국면에서 정국을 질서있게 개편하고 그 에너지를 민생 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1월의 사법적 판단이 정국의 불투명성을 제거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척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현재의 극단적 대립 구도는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휩싸여 갈등이 심각하다 ▲ 민주주의는 의견이 하나일 때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디까지 서로를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다. 지금처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그 기준은 더 분명해야 한다. 이제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양성 그 자체를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 최소한의 기준은 크게 헌법과 법치에 대한 존중이고, 국회의 입장에서 보면 국회법이다. 국회의장 당선 이후, 첫 인사에서 정치권에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최소한의 기준은 따르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이 국민주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법은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제 정치 과정에서 구현하는 규칙이다. 특히 국회법은 여야의 갈등이 첨예할수록 의사결정의 마지막 기준이 되는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의 틀 안에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권의 갈등을 보며 느끼시는 걱정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필요한 것은 헌법과 국회법 등 우리가 정한 최소한의 원칙 안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최소한의 선만큼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고,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 지난해 취임 이후 개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금의 87년 헌법 체제는 지난 38년간 변화된 대한민국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는커녕 삐삐도 사용되지 않던 시절에 만든 헌법으로는 미래로 나아가기 어렵다. 헌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 인공지능(AI),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출생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 제10차 개헌에 대해서는 정치권, 시민 사회 등에서 여러 의제를 놓고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에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때는 모든 의제를 다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최소한의 의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광주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소멸·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와 같은 최소한의 의제 등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정도 지났고, 12.3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재판 등의 1심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곧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한국경제가 매우 어렵다. 앞으로 어떤 경제발전 모델과 글로벌 외교정책을 가져가야 하며,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나? ▲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의 본질은 민생과 국익을 중심에 두고 갈등을 중재·조정하는 데 있다다.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국회의 기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2024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할 때다. 국가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은 단지 갈등 관리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해 10월 15일 노사 대표단체가 참여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켰다. 앞으로 국회는 노사 현안뿐 아니라 폭넓은 사회·경제 분야 의제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안착시켜, 국가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외교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이고 실리적인 의회외교를 위해 노력하겠다. 비상계엄 선포에서 대통령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회는 중심을 잡고 건설적인 의회외교를 이어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와 소통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고,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 이와야 외무대신 등을 만나며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외교안보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가를 살리는 생존전략이라는 점이다. 중국, 몽골, 루마니아 등과의 의회외교가 보여주었듯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한반도평화·기후·에너지·공급망·인적교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제와 관련해 여러 국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랫동안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각종 활동을 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4대강과 물관리 일원화,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의정 활동의 근간 중 하나가 환경이었다. 2011년에 발생한 노원구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2018년 민주당 내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국내 최초로 '민관협의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 '갈등 해결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뜻깊다. 최근에는 영농형태양광 갈등 해소를 위해 '광주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농민들과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22대 국회를 '기후국회'로 만들고, 그 첫 번째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기후특위가 있었지만, 입법권과 예산심사 권한이 없어 단순한 업무보고만을 받으며 활동해 효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구성된 기후특위에는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에 대한 입법권과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의견제시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을 만들고 큰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하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수소충전소 한 귀퉁이에 설치돼 있던 '기후위기시계'를 본관 앞 잔디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경내 카페 다회용컵 전면 도입을 통해 지금까지 일회용컵 120만개를 줄였고, 공공기관 보다 5년 빠른 '2035 국회 탄소중립로드맵'을 수립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운동장과 주차장,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고, 국회 도서관 그린리모델링도 시작하게 된다. 국회가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나갈 생각이다. - 신규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이 나뉜다. 이재명 정권에서 공론화 통한 재결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몇 년간 에너지정책이 너무 이념화, 정쟁화되어 버렸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론화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집단 지성을 잘 모아내기 바란다. - 미국의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로 세계 탄소중립 연대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전 세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 속출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가치가 RE100,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같이 실질 경제체계에 녹아들고, 녹색 산업을 위한 자본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해지고 있어 이제 당위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고 있기에 지금 잠깐 주춤하는 듯 보이는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신년 단독인터뷰] 우원식 “대전환의 시기, 기업도 탄소 중립 대비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본격화될 탄소중립 규제 강화 흐름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절한 대응을 당부했다. 국회가 먼저 '탄소 중립의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올해 예정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2·3 비상계엄 관련 사법처리와 민생 문제가 주요 변수라고 예측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신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에너지 전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기후 위기나 저출산·지역소멸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재생에너지(생산량), 제조업 기반의 어려운 탄소 감축 여건 등 어려운 조건이지만 지금을 '대전환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탄소 중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세계적인 무역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잘 알고 있고 요즘은 굉장히 신경들을 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조금 어렵다고 (탄소 중립)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할 만큼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번 하자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빠르지 않나. 이미 기술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 논란엔 “에너지 정책이 너무 이념과, 정쟁화됐다"면서 “충실한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의 집딴 지성을 잘 모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선 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동자들에 대한 1심 판결과 민생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개헌 논의를 서둘러서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활성화, 태양광발전기 설치, 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년기획] “성장? 살아남기도 어렵다”…건설업계 ‘각자도생’ 총력전

새해 대형 건설사들의 화두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다. 공급절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여 리스크, 고금리와 규제 장기화가 겹치면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체력 관리와 선별 수주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이 일률적인 상승이나 하락 국면이 아니라 정비·공공·비주택·해외로 갈라진 '각자도생의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장 전반의 회복 신호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사의 재무 여력과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라 전략이 뚜렷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키워드는 '내실'과 '선별 수주'다. 앞서 확보한 우량 사업이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한 만큼 그 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과 원가·안전 비용을 버텨낼 체력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실적 반등을 논하기 전에 버텨야 하는 구간"이라며 “기존 손실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수익성이 검증된 신규 수주를 얼마나 쌓아두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환경 역시 건설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출·세제 등 금융과 규제에 쏠렸던 정책의 무게중심이 공급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의 실행력이 향후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정비·공공 사업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지방과 외곽의 미분양과 PF 만기 도래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만큼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공통된 인식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이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보기 어렵다"며 “비주택과 해외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원전·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데이터센터·모듈러 건축 등 비주택과 신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 속에서 올해 대형 건설사들의 전략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정비사업을 정면 돌파하면서 해외 신사업을 병행하는 '공격적 선별 수주' 노선, 정비·공공·해외 인프라를 고르게 가져가 리스크를 분산하는 '내실형 다변화' 전략, 수익성이 확인된 정비사업 위주로 몸집을 조이고 신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선택과 집중' 노선이다. 대형 건설사 A사는 서울 핵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공격적인 선별 수주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2027년까지 서울 지역에서 우량 정비사업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성 중심의 철저한 선별 기조 속에 한남·반포·송파 등 한강변과 강남권 핵심지 수주에 집중해 왔다. 이 회사는 올해도 압구정·여의도·성수 등 상징성이 높은 한강벨트 프로젝트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존 플랜트·건축 역량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 성격의 프로젝트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다른 대형 건설사 B사는 보다 방어적인 포지션을 택했다. 서울·수도권에서 분양성이 높은 정비사업 수주를 이어가되 민간참여 공공주택 등 공공 부문 비중을 함께 키워 포트폴리오 쏠림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내부적으로는 올해 확보한 우량 사업장의 실적 반영 시점을 내후년 이후로 보고, 그 전까지는 기존 사업장 관리와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PF 역시 절대 규모를 크게 늘리기보다는 매년 반복되는 만기 도래 리스크를 고려해 보수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원자력·LNG 플랜트·항만 인프라 등 기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실적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정비에서 한 발 물러나 체질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곳도 있다. 대형 건설사 C사는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원칙을 재확인하고, 도시정비는 서울·수도권의 분양성이 검증된 입지에 집중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대도시 위주의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PF와 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주요 정비사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대신 이 회사는 모듈러 건축을 신사업의 한 축으로 키우고 있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기술과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건설사들의 행보가 공급절벽과 PF 리스크, 고금리·규제라는 달라진 시장 환경 속에서 각 사의 체력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초우량 정비사업을 앞세워 공격적인 선별 수주에 나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정비·공공·비주택·해외를 조합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도 공존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의 전략은 성장을 좇기보다는 위기를 견디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며 “공급절벽이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곳에는 구조조정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신년기획] 병오년 부동산 시장, ‘보유세 개편’ 돌풍 몰아칠까?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2025년 서울 아파트 값은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수구) 등 1급지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면서 당국은 세 번에 걸쳐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를 시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가 아직 세제 개편 등 집값 안정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6년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성패를 가를 해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이후 첫 번째인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6억원으로 제한했다. 돈 줄을 죄 수요를 일단 잡겠다는 임시 방편이었다. 두 번째 대책인 9·7 공급대책에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래도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세 번째인 10·15 대책을 통해 과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역대급' 규제를 실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앞선 세 번의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은 고공행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주차까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1%를 기록했다. 2012년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연간 기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월 셋째주 기준으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세는 여전했다. 같은달 3주차 서울 아파트 값은 0.18% 상승했다. 이전 주에 0.18%에 오른데 이어 3주차에도 0.18% 올랐다.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통해 3중 규제가 시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고, 주택시장 비수기인 연말이 됐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은 것이다. 이대로라면 사실상 올해가 역대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해로 기록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사실상 정부가 내놓은 3번의 부동산 시장 대응 카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실질적으로 '진짜 카드'를 내놓지 않은 상태다.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 간 장세가 꾸려진 고가 아파트 시장에선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고, 공급 대책도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만큼 단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토허제로 대표되는 3중 규제도 '똘똘한 한 채'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실거주 위주의 주택 거래가 대세가 되자, 거래량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 서울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을 막지 못했다. 이에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현장에 매물을 늘려 시세 상승을 누르는 방향의 세제 개편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올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등 당정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도 정부는 세제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다. 특히 범여권 내에서도 보유세 조정을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지난 11월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대표로 나온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표심을 위해 몸을 사리고 있지만, 선거 결과에 좀 더 자유로운 비민주당 범여권 의원들이 세제 개편에 힘을 싣고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세제 개편 문제에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8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최근 주간 상승률이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등 세제 카드를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을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6월 선거 이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부동산 세금 문제를 조정할 가능성은 높다. 앞서 2025년 한 해 동안 세금을 제외하고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대책은 다 내놨고, 아직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2026년은 세제 개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판가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는 세금이 오르면 조세 저항이 커 선거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만큼 선거를 앞둔 상반기엔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에서만 모니터링하고 선거 이후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다만 세제 개편 조정 수준과 그 효과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세금 압박이 역풍을 부른 경험도 무시하기 어렵다"며 “특히 고령층이 빠르게 증가한 우리나라 구구조를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상당한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위원은 “따라서 세율을 직접 건드리기보다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가액 비율 상향 같은 '미세조정형 증세'가 우선 활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이를 넘어서 현재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에 직격탄이 돼 시장 조정 가능성도 크다"고 예상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은 고가 아파트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조세 측면에서 형평성이 강화되고 사회 정의도 바로잡는 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내년 6월 선거 전에는 정부와 여당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하지만 2025년 정부가 쓸만한 부동산 관련 카드는 전부 내놨고, 결국 성과는 미미했다. 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과거 정부 경험을 비춰보면 '규제의 역설' 현상이 다시 2026년에도 작동해 보유세 강화에도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목표하는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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