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이 현실성 있는지를두고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 공약으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와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전국 RE100 산업단지 확대 등을 공약했다. 지난달 23일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며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프로젝트로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탈석탄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목표였던 2050년보다 10년 앞당겼지만 탈원전을 공약에 담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는 소형모듈원전(SMR) 육성에 힘을 줘 관련 공약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기후 공약으로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35년 이후 목표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2028년에는 각 나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33차 기후변화협정당사국총회(COP33)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계속 사용 추진 및 SMR 조기 상용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9일 에너지공약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설계 수명이 도래하는 원전의 계속 사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SMR 조기상용화를 통해 원전 발전을 전체의 60%(대형원전 35%, SMR 25%)까지 늘려 전기요금 반값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세우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0~7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와 상반되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동안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60%가량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료를 가정용 전기료 수준까지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조기 추진해 일본 수준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화석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발전은 대폭 감축하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는 2030 NDC 등 기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서고 있는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어떤 기후에너지 공약 내세우지 않고 있다. 한 후보는 지난 2015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센터 3대 이사장을 맡았던 만큼 김 후보보다는 더 다양한 기후에너지 공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금융권이 시니어 고객을 새로운 타깃층으로 주목하며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과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도 중장년층의 금융 수요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토스뱅크는 시니어 고객층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년·시니어 고객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대상은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와 영시니어 계층이다. 현재 토스뱅크에서 40대 이상 고객 비중은 48%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헬스케어, 자산관리 등과 연계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대 이상의 액티브 시니어는 2차 베이비붐 세대로, 퇴직 후 금융 니즈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시니어 고객과 관련해 대출보다는 자산관리나 수신 쪽의 서비스를 보고 있고, 금융과 비금융을 결합한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또 지난해 대면 고객지원센터를 '토스뱅크 라운지'로 재정비하고, 65세 이상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두 은행은 시니어 고객을 위해 앱 화면을 단순하게 구성한 '간편 홈' 모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니어 고객 전용 상담을 제공하고, 금융 교육 등을 실시한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범죄 예방 교육, 보이스피싱 대응 교육 등을 통해 금융 사기에 취약한 시니어 고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 간편결제 업체인 페이사도 시니어층을 공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선불충전금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머니를 사용하는 50대 이상 사용자 수는 작년 기준 전년 대비 150만명이 늘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가족과 함께하는 시니어 금융 도전기 '당연하지 않은 미션' 2편을 공개했는데, 이는 카카오페이가 시니어 고객에 가지고 있는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60대 이상의 일반인 시니어 출연자 3명이 자녀·손녀와 팀워크를 발휘해 금융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으로, 카카오페이의 '큰 글씨 홈' 기능을 활용해 시니어 고객의 사용 편의성을 강조했다. 카카오페이는 디지털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각사각 페이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시니어 수강생들 의견을 기반으로 시니어가 겪는 불편함과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는 세대가 없도록 '누구에게나 이로운 금융'을 위한 여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이 이처럼 시니어층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은퇴 후에도 자산관리, 상속 등 복합적인 금융 니즈를 가지고 있어 장기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뱅킹 경쟁이 포화된 상황에서 시니어층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시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금융사들이 시니어층을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6일 KB금융그룹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달 2일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다목적홀에서 KB금융 주요 계열사의 직장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KB금융은 이날 만 3~5세반에 재원 중인 원아 93명을 초청해 인기 어린이 뮤지컬 '누가 내 머리위에 똥쌌어?'를 관람하고, 풍선 아트와 삐에로 공연 등 아동 눈높이에 맞춘 즐길거리도 제공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재원 아동 173명에게 수제 쿠키 세트와 'KB스타프렌즈' 캐릭터 돗자리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날 선물을 제공했다. 양종희 회장과 이환주 행장도 직접 행사장을 찾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KB금융은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를 목표로, 가족친화적인 제도 운영과 돌봄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며 저출생 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KB금융은 “앞으로도 출산, 육아 등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공동 과제임을 인식하고, 가정의 안정을 통해 일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저출생 지원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대규모 가입자식별모듈(USIM·유심) 해킹 사태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SKT)이 6개월여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심사를 잇달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T가 현재 보유한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2개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1개 등 총 3개다. SKT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10월1일까지 '이동전화 고객관리 서비스'에 대한 ISMS-P 최초심사와 'T 전화·누구(NUGU) 서비스 운영'에 대한 ISMS 사후심사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동통신서비스 인프라 운용'에 대한 ISMS 갱신심사를 거쳤다. ISMS 인증은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위험 관리, 사고 예방 및 대응, 복구 등 80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 받을 수 있다. 의무 대상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이다. ISMS-P 인증은 ISMS 인증에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21개가 추가된 101개 기준을 통과한 기업이 획득 가능하다. 두 인증 체계 모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관리한다. 최초심사를 통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앞서 받은 인증 범위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 다시 인증을 신청할 때도 최초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후심사를 매년 1회 이상 거쳐야 하고, 인증 기간이 만료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갱신심사도 필요하다. 업계는 정부의 각종 보안 인증 심사를 받은 지 불과 6개월 후인 지난 4월 SKT 해킹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ISMS 인증기업이 신고한 침해사고 건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6건, 2022년 13건, 2023년 101건으로 증가 추세다. 작년에도 96건, 올해의 경우 지난달 28일까지 37건의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의원은 “정부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점이 SKT 해킹 사태로 드러났다"며 “통신·금융 등 국가 핵심 기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쏠리면서 금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골드뱅킹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올해 4월 말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1조1025억원이었다. 3월 말(1조265억원) 대비 한 달 새 760억원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4월 말(6101억원)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다. 골드뱅킹은 금 실물 인수도 없이 자유롭게 금에 투자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2023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5000억~60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부터 잔액이 급증해 올해 3월에는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넘어섰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에 자금이 몰린데다 달러화 약세, 미국 국채 등 달러 표시 자산 매도 움직임,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집 등이 맞물리며 금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이달 2일 1kg짜리 금 현물은 1g당 14만82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작년 말(12만7850원) 대비 16.3% 급등한 수치다. 골드바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골드바 판매액은 34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작년 4월 골드바 판매액(89억8300만원)의 3.9배에 달한다. 골드바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한국조폐공사, 한국금거래소 등은 올해 2월 금 원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지난달부터 일부 은행에서 한국금거래소의 1kg 상품 등이 판매 재개됐지만, 여전히 제한은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한국금거래소의 1kg 골드바만, 하나은행은 한국금거래소와 LS MnM의 1kg 골드바만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은 일부 상품의 재고가 소진돼 예약 판매로 전환할 정도다. 다만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번주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 판매를 재개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7일부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4종(37.5g, 100g, 500g, 1kg)을 판매한다. 우리은행은 8일부터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5종(37.5g, 100g, 375g, 500g, 1kg)의 판매를 재개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정부가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고자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이 7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000억원이었다. 올해 누적 일시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정부는 자금을 많이 빌린 만큼 꾸준히 갚아 올해 빌린 70조7000억원과 지난해 넘어온 대출 잔액 5조원을 더한 75조7000억원을 4월 말 현재 모두 상환한 상태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입의 국고 수납과 세출 집행의 시기적 불일치를 보완하기 위한 재정 운영 수단이다.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것이다. 개인이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시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했다는 건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은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 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올해 1월 발생한 일시대출 이자는 총 445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정부는 2092억8000만원에 달하는 일시대출 이자를 한국은행에 지급한 바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산업계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복잡한 셈법에 빠져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서 양측이 제시하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기업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과 정책 전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에 대비해 신중한 전략 수립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 육성과 공정경제를 이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 운영의 주체가 정부 중심이 될 것인가, 민간 중심이 될 것인가. 둘째,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완화할 것인가. 셋째,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과 강도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AI 중심 신문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규제 개혁, 법인세 인하, 10대 전략기술 국가 프로젝트화 등 민간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계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에는 공통된 기대를 갖고 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초격차를 영구히 유지하겠다"며 메가클러스터 조성, R&D 세액공제 확대를 약속했다. 김 후보도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포함한 10대 기술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관련 규제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야에 있어 이 후보는 데이터 주권, 디지털 전환 등 국가기반 구축을 강조하며 AI 인재 양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는 “AI G3 국가 도약"을 목표로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공약해 투자 규모 면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와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각 '한국판 IRA' 및 '규제 완화 + 세제 인센티브' 조합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역시 주요 공통 아젠다다. 이 후보는 데이터 산업 육성과 공공 AI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 후보는 5G·6G 인프라 투자 및 사이버보안 강화와 함께 AI 청년 교육을 통한 고용 연계도 언급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 등 주요 IT기업들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법적 규제 변화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반에 인건비 부담과 생산성 저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주4일제가 실제로 도입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주요 제조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자동화 확대를 통해 대응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확대하는 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완화도 예고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기본소득형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복지지출 효율화를 공약하고 있다. 이 경우 유통, 소비재 등 내수업계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실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이 후보는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김 후보는 전통 제조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ESG 중심 경영에 무게를 두어온 기업들은 향후 규제 완화가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대선에 거론되는 공약들은 국내 산업 입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는 것들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며 공정과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성장,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 여부, 노동시장 구조 개편 강도, 세제 정책 변화 등은 대선 결과에 따라 급격히 바뀔 수 있다"며 “기업들은 유연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두 후보의 산업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정책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교하게 분류하는 분위기"라며 “각 캠프의 추가 세부 공약과 경제팀 인선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주식시장의 '박스피(박스권 코스피)' 탈출을 위한 해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각각 내세우며 정면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양 후보는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상이한 법 개정 전략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6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선과 시장 친화적 규제 정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양측이 제시한 법 개정안은 그간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어 온 사안으로, 누가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을 재정비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경영 감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 불신에 있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양 후보의 법 개정 공약이 차기 정부 출범 후 빠른 속도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 국민적 설득력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각 법안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심했던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파적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은 그간 보수 진영이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전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 일부 조항의 이해상충 문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자본시장 업계는 양 후보가 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향성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가치 제고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맞물릴 경우, 외국인 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이든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이든, 제도 개정이 시장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실행의 속도와 정치권의 협치 의지"라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6·3 조기 대선 후보자의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최대 1600만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선거철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남발됐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공약도 무산될 수 있을 거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가상자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 가상자산 정책 공약에는 최근 진행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을 선보이고 두 차례 법안 리뷰 간담회를 거쳤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을 공식 발의할 전망이다. 민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 디지털자산업 정의 및 육성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발행신고서 제도 ▲ 발행·유통 공시 분리 규율 등 산업 규제와 진흥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 대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정책자문그룹엔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합류했다. STO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부동산이나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김 후보는 “국민연금·한국투자공사 등 정부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김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 제한 폐지도 함께 공약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비서관을 대통령실에 신설하고 디지털 자산을 육성·감독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추진 과제에는 ▲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 ▲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연내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획기적 과세 체계 마련 ▲ 글로벌 가상자산 산업 허브 육성 등이다. 양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약은 대체로 규제 완화를 통한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간 시장에서 요구해 온 가상자산 ETF 도입 등을 비롯해 시장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공수표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육성을 목표로 한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IOC 허용, 코인 전문 은행 도입, 가상자산 과세 시점 유예와 공제 한도 상향,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중 제대로 실행된 것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밖에 없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논의되는 건 긍정적이다"면서도 “다만 지난 대선처럼 공약에만 그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탈출을 위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세부 정책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후보는 주가조작에 단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하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 엄단, 단기 차익 실현 환수 강화 및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보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 후보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PBR(주가순자산비율) 1배 미만의 부실 상장 종목을 정리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과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공약은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일부 투자자와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공약이 주가지수 상승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은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선진화하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실물경제와의 연계성이나 사회 전반의 불균형 해소 같은 보다 근본적인 경제 재설계가 함께 논의돼야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과 수출 확대,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통해 자본시장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자산 증식을 유도하고,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김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부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승인,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형 코인거래소 설립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도 포함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에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실 산하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가상자산 감독 업무를 총리실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범죄거래 활용, 해킹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김 후보의 배당소득세 폐지와 제도 정비 중심의 공약은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물자산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폐지와 같은 파격적 세제 혜택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면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시장 안정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