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728조원보다 무려 93조원 많은 슈퍼급 예산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0.9% 증가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국세수입도 584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토대로 160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 청년 일자리, 지방 균형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역대급 예산 편성이 가능했던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여건이 개선되서다. 코스피 호황에 따른 증권거래세 증가도 세수 확대에 기여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올해 본예산보다 205조6000억원(30.4%)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이 584조40000억원으로 194조2000억원(49.8%) 늘어나며 절반 가량 차지했다. 세외수입도 296조4000억원으로 4.0% 늘어났다. 내년 총지출 예산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역대 처음 800조원대를 넘겼고,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8.1%)는 물론 지난 2009년(10.6%)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설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 투자에 활용한다. 주된 재원은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로 내년 예상 국세수입의 약 27.8%다. 우선, 내년에는 45조4000억원으로 청년과 지방 등 주요 사업에 지출한다. 12조5000억원으로 내년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줄인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저수지'로 비유한대로 104조4000억원의 여유자금도 비축해 재정 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할 예정이다. 기금의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집행까지 오래 걸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기금은 정부 재량이 큰 만큼 국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내년 역대급 예산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평화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미래 먹거리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는 내년 21조3000억원으로 올해(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다.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산업도 62조8000억원으로 올해(51조2000억원) 대비 22.7% 늘렸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혼인·출산·양육 등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지원 예산만 4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어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청년 공공임대주택도 10만6000호 공급한다. 지방주도 성장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투자 기업 지원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양극화 해소와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도 올해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등 장비·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재난과 사고 대비 안전 시스템 구축에도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대규모 지출 확대에도 수입이 더 크게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대비 3.8%포인트(p) 개선돼 내년 -0.1%로 낮아질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 다만,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지출은 올해 727조9000억원에서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과 함께 성장의 과실이 취약계층에게 확산되지 못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로 경제 성장세를 끌어올리면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3박4일 대만 여행사 팸투어…지자체 4곳 관광명소 돌며 '호평' 홍보 상품 출시·모객 목표 등 구체적 성과지표 제시 없어…'보여주기 행사' 우려 초청에 얼마 썼고 관광객 몇 명 데려올지…남구, 이제 숫자로 답해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가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대만 현지 여행사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3박4일간 팸투어를 진행했지만, 정작 실제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연결할 구체적인 성과 목표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아 '보여주기식 관광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여행사 관계자를 초청해 관광지를 보여주고 '큰 호응을 보였다', '상품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이 납득할 만한 행정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관광마케팅이라면 행사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상품 출시와 관광객 유치 실적으로 사업 효과를 증명해야 한다. 남구는 대구국제공항 이용객 가운데 대만 관광객 비중이 높다는 점을 활용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대만 현지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진행했다. 남구와 고령군·달성군·청도군 등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대만 현지 여행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대구·경북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봤으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는 남구 안지랑곱창골목과 앞산전망대, 앞산해넘이전망대, 최근 개관한 앞산빛마루채 등을 찾았다. 남구는 이들이 남구의 관광콘텐츠에 “큰 호응을 보였다"며 “향후 상품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실제 어떤 관광상품이 만들어지는가. 대만 관광객은 몇 명이나 남구를 찾게 되는가. 여행사 관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관광정책의 최종 성과가 될 수 없다.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면 몇 개 여행사가 상품개발에 참여할 것인지△ 언제 상품을 출시할 것인지△목표 모객 인원은 몇 명인지△ 남구에서 어느 정도 체류와 소비를 유도할 것인지가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남구가 밝힌 자료에서는 이 같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찾아보기 어렵다. 남구가 내놓은 후속 대책 역시 참가 여행사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맞춤형 관광정보를 정기적으로 발송한다는 수준이다. 관광정보를 보내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해외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현지 여행사의 상품 기획과 판매를 끌어내고 실제 관광객 송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과 계약·협력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여러 지자체가 참여했다면 그만큼 행정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만큼 공동사업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관광지를 차례로 방문하고 음식을 체험하는 기존 팸투어 방식을 반복하는 데 그친다면 '광역 관광 연계'라는 명분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대만 관광객을 실제 유치하려면 대구국제공항 입국에서부터 교통과 숙박, 음식, 관광, 쇼핑, 야간 콘텐츠까지 연결되는 판매 가능한 여행상품이 나와야 한다. 특히 남구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앞산전망대에서 경치를 보고 안지랑곱창골목에서 식사한 뒤 곧바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관광구조로는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관광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할 것인지, 숙박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비로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팸투어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됐는지부터 명확하게 공개하고 성과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전체 사업비는 얼마인지, 남구가 부담한 금액은 얼마인지, 초청 여행사 관계자들의 항공료와 숙박비·식비·교통비 등은 누가 어느 범위까지 부담했는지, 참가 여행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등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 초청된 여행사들이 실제 대만 관광객을 한국으로 얼마나 보내고 있는 업체인지, 대구·경북 관광상품을 취급한 실적이 있는지도 팸투어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같은 검증 없이 '대만 주요 여행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가했다'는 숫자만 강조한다면 사업의 외형을 성과처럼 포장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팸투어는 행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평가가 시작돼야 한다. 6개월 뒤, 1년 뒤 몇 개의 관광상품이 만들어졌는지, 몇 명의 대만 관광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했는지, 그 가운데 몇 명이 남구를 방문했는지, 지역에서 숙박과 소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추적해야 한다. 그동안 남구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한 팸투어가 있다면 해당 사업의 예산과 관광상품 개발 건수, 실제 모객 인원 등 과거 성적표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과가 있었다면 이번 사업 확대의 근거가 될 것이고, 성과가 미미했다면 기존 관광마케팅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연계를 통해 대구권 관광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남구만의 차별화된 관광콘텐츠가 대만 현지 상품으로 적극 개발돼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남구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행정은 '기대한다'는 말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관광지를 보여주고 이들의 호평을 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것은 그 호평을 실제 판매되는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해외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연결하는 일이다. 30명을 불러 무엇을 보여줬느냐보다 그 30개 안팎의 여행업계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몇 명의 관광객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이번 사업을 평가할 기준이 돼야 한다. 대구 남구가 이번 팸투어를 또 하나의 관광홍보 실적으로 남길 것인지, 실제 대만 관광객 유치의 통로로 만들 것인지는 이제부터의 성과에 달렸다. 사업에 공공예산이 들어갔다면 남구는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스스로 평가하기에 앞서 얼마를 투입했고, 무엇을 얻었으며, 앞으로 몇 명을 유치할 것인지 숫자로 답해야 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 도심에서 가을밤 바다를 즐기며 갈치낚시의 손맛을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목포시는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평화광장 앞바다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심 가까이에서 목포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평화광장 야경을 감상하면서 갈치낚시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지역내 신고 낚시어선 가운데 참여를 신청한 17척이 함께한다. 낚시어선은 북항과 남항에서 출항해 평화광장 앞바다로 이동한 뒤 갈치낚시를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관광객은 인터넷에서 '평화광장 갈치낚시'를 검색한 뒤 참여 업체에 직접 전화로 예약하면 된다. 목포시는 야간에 진행되는 행사 특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지난 8월 25일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목포해양경찰서, 목포시, 수협 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행사 참여 선박 17척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선박 안전장비의 작동 여부와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야간 운항과 낚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항 및 낚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선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을철 목포의 아름다운 밤바다와 평화광장 야경을 배경으로 갈치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신안군이 중국과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후보지들과의 경쟁 끝에 2028년 세계분재대회(WBC)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신안군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0회 세계분재대회에 참가해 국제 분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회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2028년 대회 개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계분재대회는 1989년 일본 오미야에서 시작돼 미국과 한국, 독일, 중국,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돼 왔다. 세계분재우호연맹(WBFF)은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태평양, 북미 등 9개 지역 조직을 중심으로 글로벌 분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신안군은 그동안 분재문화 확산과 국제화를 위해 꾸준히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2년 대한민국 분재대전을 시작으로 분재문화의 저변을 넓혔으며, 2025년에는 제8회 아시아태평양분재우호연맹(ABFF) 컨벤션을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하며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세계분재대회 유치를 계기로 신안군은 군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개최 시기와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히 관광객이 방문하고 떠나는 지역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오랫동안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숙박과 음식 인프라를 확충하고, 군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생태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신안군은 나아가 연간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안을 글로벌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2028 세계분재대회 유치는 신안군의 분재문화와 1004섬 분재정원의 가치를 세계에 각인시킬 뜻깊은 기회"라며 “신안을 전 세계 분재인들이 찾는 국제적 분재문화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고,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오늘(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630㎞ 부근 해상에서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크로반은 발생 당시 중심 기압 996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0m(시속 72㎞)의 약한 강도를 유지하며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태풍은 앞으로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을 지나 내륙을 향해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경로를 보면 내일(2일) 오전 9시경 오키나와 남동쪽 약 580㎞ 부근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9시경에는 오키나와 동쪽 약 19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일 오전 9시에는 오키나와 북북동쪽 약 320㎞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며, 주말인 5일과 6일 오전에는 일본 가고시마 남쪽 및 남남동쪽 해상을 차례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크로반(KROVANH)'은 캄보디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나무의 한 종류를 뜻한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반도체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총 386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32% 늘리고, 기후재난에 대비한 도시 침수 방지 예산은 두 배 이상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용수 수요 증가와 기후변화로 빈번해진 극한호우·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용수가 필요한 첨단산업 투자를 위해 산업용수 공급망 구축에 3862억원을 투입한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1196억원,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출자액도 2500억원으로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 처리를 위해 별도로 8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산업용수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전력뿐 아니라 물 확보가 산업 입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양의 초순수를 사용해 산단 조성 단계부터 안정적인 수원과 공급시설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동복댐 증축 등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전기차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원에서 내년 2조1403억원으로 32.8% 증가한다. 지원 물량도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전기 이륜차 예산 역시 16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43.8% 늘리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기존 10%에서 50%로 높인다. 전기차 화재로 보급이 주춤하면서 보조금을 줄여왔던 기존 정책에서 다시 보급 확대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기차를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수송부문의 전동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을 위한 1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 8조7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녹색산업 펀드 예산은 1132억원에서 2230억원으로 97% 늘어난다. 자동차 중소부품사의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예산은 12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5배 이상 늘어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부품사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극한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눈에 띄게 확대됐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사업에는 올해 221억원보다 268.8% 증가한 81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오는 2029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전 주요 공사를 마친다는 목표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 2개를 새로 도입하고, 지하수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 예산을 120억원에서 249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취·양수시설 개선에도 788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로 과거보다 국지적인 집중호우와 장기 가뭄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사후 복구보다 선제적인 물관리 인프라 확충에 예산의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대응에도 5986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74.7% 늘렸다. 낙동강·대청호·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녹조 집중관리 사업을 신설하고 1048억원을 투입한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도 기존 5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이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피해 구제체계가 손해배상 방식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 1조5108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하려는 5조4449억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 구축에 집중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40GW에서 100GW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수년간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발전설비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내기 위한 송·변전망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산지나 농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산업시설의 지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급 확대 수단으로 공장지붕 태양광에 힘을 싣고 있다.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기존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85억원을 투입한다. 햇빛소득마을과 ESS를 결합하는 커뮤니티솔라 사업 예산은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138.5% 늘리고 사업 대상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38.5% 늘린다. 가정용 태양광에는 750억원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 투자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설비를 빠르게 늘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송·배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전단 ESS 구축으로 572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력 수요가 적거나 송전망에 여유가 없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는 658억원을 편성한다.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에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 출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한전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도 늘린다. 탠덤 태양전지와 풍력 소재·부품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1437억원에서 2058억원으로 43.2% 증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예산도 18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5% 늘려 국내 SMR 제조·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등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한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해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모델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자사 아파트 브랜드인 '래미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2021년 이후 5년 만에 새롭게 단장했다. 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래미안의 신규 BI는 래미안을 상징하는 세 개의 수직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고유한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공간감과 여백을 강조해 간결한 형태로 재구성했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유지해 오던 기존 래미안 브랜드의 시그니처 색상인 그린과 그레이 계열의 컬러를 절제된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바꿨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화려함보다는 주거의 본질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래미안의 철학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했다"고 설명했다. 워드마크는 영문과 한글, 한자 3종으로 개발됐고, 기존보다 굵은 서체에 정교하게 조정된 자간을 적용해 안정감을 높였다. 이를 통해 건축물 외벽과 문주 등 실제 주거 공간부터 온라인‧모바일 등 디지털 환경까지 다양한 고객 접점에서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BI는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에 첫 적용되고, 이후 입주하는 래미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삼성물산은 이번 브랜드 리뉴얼을 단순 BI 변화가 아닌, 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입주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넥스트 홈', 도심 속 자연을 통해 온전한 휴식을 제공하는 조경 브랜드 '네이처 갤러리', 일상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서비스 브랜드 '헤스티아' 등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상품마케팅본부장(부사장)은 “이번 리뉴얼은 래미안이 지난 26년간 쌓아온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 변화하는 주거 가치에 맞춰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기술을 통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Life Culture Brand'로 지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래미안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새로운 브랜드 철학과 변화된 BI를 다양한 컨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모험자본은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이다. 투자자는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돈을 맡긴다. 정부가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힘을 싣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혁신기업이 성장하려면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만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기업의 도전을 격려하고 자본을 투입하면서 정작 그 결과를 기다릴 준비는 돼 있는지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투자자가 부담스러워했다고 털어놨다. 투자자의 펀드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대신 기업공개(IPO)를 앞당겨 투자자의 기대수익을 충족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야 하는 현실을 토로한 셈이다. 숫자를 보면 이러한 고민이 어디서 나오는지 짐작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받은 뒤 IPO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년이다. 반면 벤처캐피털(VC) 펀드의 평균 운용 기간은 7~8년에 그친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5~6년 먼저 찾아오는 구조다. 물론 무작정 기다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VC 역시 투자금을 맡긴 출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펀드에는 만기가 있고 투자에는 회수가 필요하다. 기업의 성장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자본을 무기한 묶어두기란 어렵다. 문제는 이러한 자본의 시간표가 기업의 성장 전략까지 흔들기 시작할 때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지, IPO를 서두를지 결정하는 기준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보다 투자자의 회수 시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모험자본이라는 이름도 무색해진다. 성장을 위해 들어온 자본이 정작 그 성장을 기다리지 못하는 역설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만기가 임박한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새로운 펀드로 넘겨 투자 기간을 연장하는 '컨티뉴에이션 펀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지적재산권(IP) 유동화 등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업이 성장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이다. 스타트업의 성장은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성과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수면서 기업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모험자본의 역할일 것이다. 모험자본 확대가 혁신기업 육성으로 이어지려면 자금을 공급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기업이 성장하기 전에 투자금부터 찾아오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모험자본이 의미하는 것은 돈만이 아니다. 기다려줄 시간도 자본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크게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체계화해 지원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창업 열풍 확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패 및 위기 기업에 대한 재도전‧재도약 지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지원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이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 만든다 먼저 중기부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도시'를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을 배정하고, 기존 군사·국방 영역에서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장한 신안보(新安保)와 인공지능(AI), 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기부는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인큐텔처럼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 및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년대비 3500억원가량 증액한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그밖에 피지컬 AI 분야 기술 실증 사업을 위해 17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대비 2.8배 늘어난 1642억원으로 책정됐고, 기존의 수출바우처 지원 체계를 개선해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린 313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직접 공급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새로 신설되는 재도전성공학교 예산은 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는 334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사업과 함께 로컬 시장 육성안이 마련됐다. 특히 소상공인의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신설 △산재보험 가입 지원 강화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신설 등이 정책이 마련된다. 청년 창업 안심보험료 지원 예산은 300억원,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사업 예산은 2050억원이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총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거래를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에 접근권을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베네수엘라가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낙후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하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데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도 크기 때문이다. 미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의 합의를 통해 확인된 원유 매장량 가운데 650억배럴 이상에 대해 미국이 과반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50억배럴은 베네수엘라 전체 확인 원유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약 3030억배럴의 20%가 넘는 규모다. 특히 미국 영토 내 확인 원유 매장량인 약 460억배럴보다도 190억배럴가량 많다. 백악관은 이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라고 강조했다. ◇650억배럴 쥔 미국…서반구 에너지 패권 강화 합의에 따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정부는 베네수엘라 민간 석유기업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NABEP)에 17개 유전에 대한 100년짜리 개발권을 부여했다. 해당 유전의 확인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배럴로 추정된다. NABEP는 또 미 국방부 산하 전략자본실(OSC)에 모회사 지분 35%를 제공하고, 미 국무부에는 현재와 향후 생산량의 20%를 생산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나머지 생산량 80%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NABEP가 생산한 원유를 다른 국가나 기업에 판매하기 전에 미국 정부가 먼저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반구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NABEP의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NABEP 이사회 멤버 선임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은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 미국 정부와 NABEP 간 협정 역시 미국법의 적용을 받고 미국 법원의 관할에 놓인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지렛대로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에서의 배타적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 '돈로주의'(19세기 먼로주의의 트럼프 버전)를 천명해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뒷마당에서 외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제거하고 서반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다시는 의심받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합의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호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에 합의했다"며 “이번 역사적인 거래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미국의 석유 공급을 크게 확대하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모든 미국인의 기름값을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 원유 나오려면 5~7년"…노후 인프라가 발목 그러나 미 경제매체 CNBC는 이번 합의가 실제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 확대와 시장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가 수년간의 투자 부족과 부실 관리로 크게 노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20만배럴로 1990년대 후반 기록했던 하루 350만배럴의 정점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컨설팅업체 리스타드에너지는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오는 2040년까지 약 1800억달러(약 246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NABEP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생산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 현지 인프라에 최대 1000억달러(약 137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고위 관료를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베네수엘라 생산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합의에 포함된 유전 상당수가 위치한 '오리노코 벨트'는 생산과 수송에 필요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윈은 “이들 유전이 실제 시장에 추가 원유를 공급하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5~7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수출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석유시장 컨설팅업체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회장은 “노후화된 인프라와 정전 문제 등으로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선적하려는 유조선들이 화물을 싣기 위해 최대 30일까지 대기하고 있다"고 CNBC에 말했다. 골드윈은 “더 많은 생산량을 처리하려면 수출 터미널을 확장해야 한다"며 “누가 해당 프로젝트를 맡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에 어느 미국 석유기업들이 참여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 메이저 석유기업은 셰브론이 사실상 유일하다. 셰브론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와 합작사업을 통해 현지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2029년 정권교체 땐 뒤집힐 수도…정치 리스크 여전 정치적 불확실성도 이번 합의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변수로 꼽힌다. 컨설팅업체 라피단에너지의 밥 맥널리 회장은 이번 합의가 미국과 베네수엘라 양쪽 모두에서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028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2029년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번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합의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을 키우는 요인이다. 베네수엘라가 오랫동안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주권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에 광범위한 통제권을 넘긴 이번 합의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 반발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공화당이 미국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향후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기존 합의를 재검토하거나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