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8.1조 편성…‘모두의 창업’ 2만명 지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이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희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 늘어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관행적 지원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용석 중기부 장관직무대행(제1차관)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창업, 성장, 도약, 재도전까지 국가가 함께하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소상공인까지 확산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2027년도 예산안은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크게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체계화해 지원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창업 열풍 확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실패 및 위기 기업에 대한 재도전‧재도약 지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지원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등이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성장 사다리 만든다

먼저 중기부는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편성한다. 모두의 창업 지원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2만명으로 확대하고, 도전자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도시'를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창업도시에 소재한 창업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과 지역 정착 비용을 지원한다.

모태펀드는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창업초기펀드에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에 2850억원을 배정하고, 기존 군사·국방 영역에서 첨단기술 영역으로 확장한 신안보(新安保)와 인공지능(AI), 딥테크 등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했다.

또 중기부는 신안보와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의 인큐텔처럼 정부가 직접 신안보 후보 및 혁심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은 4대 신성장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년대비 3500억원가량 증액한 총 2조5537억원을 편성했다. 그밖에 피지컬 AI 분야 기술 실증 사업을 위해 1728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대비 2.8배 늘어난 1642억원으로 책정됐고, 기존의 수출바우처 지원 체계를 개선해 관련 예산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린 3137억원을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4조4000억원 규모로 직접 공급하는 한편, 1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도 병행하기로 했다.

창업자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새로 신설되는 재도전성공학교 예산은 595억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는 334억원, 재도전성공패키지에는 469억원이 배정됐다.

◇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 사업과 함께 로컬 시장 육성안이 마련됐다. 특히 소상공인의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청년 소상공인 정책보험 신설 △산재보험 가입 지원 강화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신설 등이 정책이 마련된다. 청년 창업 안심보험료 지원 예산은 300억원, 소상공인 건강돌봄지원 사업 예산은 2050억원이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총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또 상생 생태계 확장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