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예산] 올해보다 18.3% 늘린 25.7조…재생에너지·전력망에 3조 투입

▲공장 지붕에 설치한 태양광. 사진=에스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내년에 두 배 이상 확대해 1조5108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부는 1일 내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3조9737억원) 늘어난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 분야에 투입하려는 5조4449억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전력계통 구축에 집중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현재 약 40GW에서 100GW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앞으로 수년간 보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발전설비 자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생산된 전력을 수요지까지 보내기 위한 송·변전망과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할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우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내년 1조5108억원으로 133.1% 증가한다. 이 가운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산지나 농지를 추가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산업시설의 지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보급 확대 수단으로 공장지붕 태양광에 힘을 싣고 있다.

햇빛소득마을도 확대한다. 기존 융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85억원을 투입한다. 햇빛소득마을과 ESS를 결합하는 커뮤니티솔라 사업 예산은 984억원에서 2347억원으로 138.5% 늘리고 사업 대상도 21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

가정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2143억원에서 2967억원으로 38.5% 늘린다. 가정용 태양광에는 750억원을 편성해 지원 규모를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두 배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 가운데 에너지 분야의 세부 항목. 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함께 전력망 투자에도 1조5489억원을 투입한다. 발전설비를 빠르게 늘리더라도 이를 수용할 송·배전망이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발전사업자가 계통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전력망 확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송전단 ESS 구축으로 5724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력 수요가 적거나 송전망에 여유가 없을 때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공급해 기존 전력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미리 구축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는 658억원을 편성한다.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지원에 196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 투자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 출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한전에 5000억원을 출자한다. 취약계층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복지·특례 지원에는 3500억원을 편성했다.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도 늘린다. 탠덤 태양전지와 풍력 소재·부품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1437억원에서 2058억원으로 43.2% 증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 예산도 188억원에서 235억원으로 25% 늘려 국내 SMR 제조·공급망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 등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열 수요도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 등을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한다. 기존 단독주택 중심 사업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해 도시가스 대신 전기를 활용하는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모델을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