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193만8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6만8460건 늘어나 전세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6000명 줄었다. 2021년에도 193만8000명으로 2020년 194만5000명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감소해 2년간 무려 16만7000명이 감축됐다. 아울러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27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도 25만2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년 만에 총 3만9000명이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1년 333만5000명에서 2022년 33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330만5000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년간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29세 이하 소유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도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했다. 해당 보증은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은 전세 가구 지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났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번 만남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협치의 시동'이라 평가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협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 협치를 표방하며 여야정 협의체 등의 기구를 가동하려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대표가 자발적으로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만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방증하듯, 회동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때로는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면 그 기대는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대통령의 구상과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권이 '개혁'으로 명명한 검찰 개혁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속전속결'을 고수했다. 실제로 지난 8일의 결과를 보면 여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9일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하지만,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고위 공무원이 “찐윤" 또는 “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가깝다. 이는 '역할 분담'이라는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는 여당이 대통령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중도 세력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내 정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요원 500여 명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그것이다. 불과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역시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란 본질적으로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남은 4년 9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 신율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11일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물가가 안정화되도록 주요 성수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을 통해 내달 12일까지 '수협쇼핑 추석 명절 선물 특별 기획전'을 연다. 이 기간 동안 전복, 굴비, 고등어, 멸치 등 다채로운 명절 선물용 수산물을 전시하고 최대 75% 할인 판매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도 개최한다. 대중이 즐겨찾는 어종 7종(명태, 고등어, 오징어, 조기(굴비), 마른멸치, 갈치, 김)과 민물장어, 옥돔 등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수산품목을 구매하면 20% 할인쿠폰(한도 2만원)을 지원한다. 쿠폰은 1주일에 1회 지급되며, 쿠폰 3회를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6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명절 선물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전복에 대한 할인전도 진행 중이다. 고수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복 양식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이달 30일까지 전복 구매 시 20%(한도 1만 원) 할인쿠폰이 증정된다. 고객 호응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1일까지 매일 90여 명에게 1000원에서 최대 5만원의 수산물 할인쿠폰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랜덤박스' 이벤트가 열린다. 소비자는 이벤트 기간 중 당첨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응모할 수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추석 명절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해 소비자들이 명절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상품을 엄선해 준비했다"며, “풍성한 할인 혜택이 가득한 수협쇼핑에서 추석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C제일은행이 탄소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Net-zero)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최근 영업점 및 본점에서 사용 중인 영업용 차량 약 200대를 저공해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으로 전면 교체한다. 하이브리드 엔진 차량은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구동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연비가 우수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SC제일은행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교체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교체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새로 도입되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기존 휘발유 차량들보다 연간 98.24톤(약 30%)가량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따지면 한국식 30년생 소나무 약 1만4800그루(국제 일반치 기준 성목 약 4400그루) 이상을 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 김윤경 SC제일은행 SCM(구매)부 이사대우는 “이번 차량 교체로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경영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이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U 최고법원은 10일(현지 시간) 천연가스와 원자력 투자에 '지속가능한 금융' 라벨을 부여하기로 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하며 오스트리아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녹색 투자' 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분수령이 될 뿐 아니라, EU와 거래가 많은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전망이다. ◇ 논란 끝에 원전·가스에 '친환경' 라벨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일정 조건 하에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친환경(녹색)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했다. 이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단기간에 에너지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었다. 가스와 원전을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는 논리다. 원전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및 안전한 처분 시설 확보(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가동 계획 명시) △사고 저항성 연료 적용(2025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사고 저항성 연료를 적용해야 함) △새로운 원전 건설은 2045년까지 허가된 경우에 한한다는 것 등이었다. 가스(천연가스) 발전의 경우는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을 것 △발전량 1kWh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70g 미만일 것 △기존의 고탄소 화석연료(특히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는 경우일 것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나 저탄소 가스로 완전히 전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할 것 등이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이번 판결에서 “EU 집행위원회가 가스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것이 권한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서 원자력 및 화석 가스 부문의 경제 활동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가스·원전은 EU 금융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녹색 투자 대상'이 됐다. ◇ EU 그린 택소노미란? EU 그린 택소노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 금융 분류 체계다. 쉽게 말해, “어떤 사업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실제 기여하는가?"를 따져 친환경 투자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실질적 기여: 기후변화 완화 등 6가지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함 △중대한 피해 방지: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포함: 인권, 노동, 반부패 등 준수 △기술 선별 기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 충족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6가지 환경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및 해양 자원 보호 △자원 순환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이다. 이 분류에 포함되면 기업은 자금 조달에서 유리해지고, 투자자는 '녹색 금융상품'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제외되면 투자 유치에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한국 기업·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EU 내부 문제를 넘어 한국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해외 투자·조달 환경의 변화다. 한국 기업이 유럽 내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이번 판결로 '지속가능 투자'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컨대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가스공사 등은 해외 원전·가스 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둘째, 수출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U는 택소노미를 ESG 공시 의무(CSRD)나 금융상품 라벨링과 연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으려면 자신의 사업이 EU 택소노미상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가스 장비, 관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녹색 분류'라는 점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동시에 환경단체의 비판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도 2023년부터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시행했다. 초기에는 원전 포함 여부를 두고 큰 논란이 있었다. 정부는 EU의 논리를 일부 반영해 다음의 조건 가운데 일부를 만족시킬 경우 '친환경'으로 인정했다. △최신 기술을 활용한 원전(안전성 강화된 원전) △신형 원자로(SMR, 소형모듈원전) 및 안전성이 향상된 원전 건설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 강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설비 개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 및 성능 개선(단, 안전성 기준 충족 필수) 등이다. 따라서 이번 EU 판결은 한국 정책에도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금융기관들이 원전·가스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명분이 될 수 있다. ◇ 글로벌 자본 흐름에 미칠 파급력 EU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에너지 전환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려진 타협이자, 글로벌 금융시장 규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ESG 규범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이번 판결로 원전·가스가 '조건부 친환경'으로 자리 잡으면서, 국제 투자자들도 이 분야를 녹색 투자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곧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크다.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친환경)'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 논란이 자칫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이번 판결이 열어준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ESG 리스크 관리 전략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은 EU 택소노미와 K-택소노미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해 투자 전략을 조정하고, 동시에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카드사들의 자산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비우호적인 거시 환경과 정책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말 기준 카드사들의 카드·할부·리스채권 등을 합한 총채권 기준 연체율(1개월 이상, 대환대출 포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대비 0.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2014년말 이후 최고치다. 현대카드가 전분기 대비 수치를 개선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BC카드를 제외한 전업 카드사 모두 지난해말 보다 올 3월말 기준 연체율이 높아진 탓에 상승세를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 2%가 넘는 기업(우리 2.60%, 하나 2.25%, BC 2.03%)도 적지 않다. 항목을 가리지 않고 수치가 나빠진 점도 언급된다. 카드채권 연체율(1.80%)은 지난해말 대비 0.12%p 악화됐다. 신용판매채권(0.99%)과 카드대출채권(3.54%) 연체율이 각각 0.10·0.16%p 불어난 영향이다. 할부·리스 등 카드채권 외 연체율도 1.56%로 0.07%p 높아졌다. 연체의 질이 하락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1.30%로 0.14%p 상승했고, 연체율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수치가 나빠졌다. 일명 '악성채권'은 3000억원을 돌파했다. 기업별로 보면 하나카드의 6개월 이상 연체액은 3월말 기준 약 779억원으로, 1년 만에 250억원 가량 급증했다. 신한카드(670억원)는 180억원, KB국민카드(356억원)와 우리카드(316억원)도 각각 141억·235억원 불어났다. 현대카드(221억원)도 54억원 많아졌다. 롯데·BC카드는 줄었지만, 3~6개월 연체액이 확대됐다. 이는 내수침체를 비롯한 경기 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해 신용카드사의 1개월 이상 연체 자산 중 상·매각 금액이 5조5000억원 규모로 2022년 연간(2조9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1조7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건전성지표 하락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국내 경제를 '하드캐리'하던 수출도 미국 관세 협상 등의 여파로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 6월과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3%·5.9% 늘어났으나, 지난달의 경우 1.3% 증가에 그쳤다. 반도체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자동차와 선박이 선전했지만,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철강·바이오헬스·2차전지 등 다수의 주요 품목이 부진했다. 나신평은 소매판매액지수 변동률(2022년 -0.3%, 2023년 -1.5%, 지난해 -2.2%) 등을 근거로 국내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중으로,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건전성 하방 압력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적극적 채권 회수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배드뱅크(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 설립을 비롯한 정부의 빚 탕감 기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모니터링 강화 △부실채권 감축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빚이 있어도 '존버(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티는 것을 뜻하는 은어)'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연체 확대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324만명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올해 말까지 2020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 정보가 지워진다. 연체 이력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신용정보의 신뢰성이 퇴색될 뿐 아니라 '택갈이'에 성공한 취약 차주가 카드채권을 갚지 못하고 다시 연체에 빠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배드뱅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다음달을 전후로 고의로 상환을 연기하는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또다른 신용사면을 기대하는 심리와 맞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본업 부진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는 와중에 대손비용도 2643억원 불어나는 등 총체적 난국"이라며 “비용 감축·리스크 관리를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오리온이 국립한글박물관과 협업한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한국 문화 열풍 속 오리온의 대표 인기 제품 고래밥과 초코송이를 통해 옛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한글날 한정판 2종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 기록물 속 옛한글 서체를 제품명에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고래밥에는 1459년 간행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언해본이 실려있는 '월인석보' 속 네모반듯한 판본체를 적용해 창제 초기 한글의 멋스러움을 표현했다. 초코송이에는 조선 23대 국왕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에 태어난 조선시대 마지막 적통 공주인 덕온공주가 필사한 '자경전기'의 단아하고 부드러운 친필 서체를 활용해 한글 서예의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특히 두 제품 모두 어린이들에게 친숙하면서 외국인들도 쉽고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한글 이름을 갖고 있어, 시공간을 초월한 한글의 멋과 아름다움을 가장 조화롭게 보여준다. 한정판 출시를 기념한 소비자 행사도 진행한다. 오리온 공식 사회관계망에 친구를 소환해 한정판 출시 소식을 알리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한글날 한정판 고래밥, 초코송이를 제공한다. 한글날 한정판 제품은 주요 전자 상거래 업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고래밥과 초코송이가 한글 창제 초기부터 조선 후기 친필 서예까지 이어온 옛한글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리 먹거리에 한국의 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협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상진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수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금융법분야 적임자란 평가가 따르는 가운데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인수합병(M&A)완수 등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목이 모인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상진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금융위원회가 9일 박 전 산은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함에 따른 것이다. 박 신임 회장은 산은 출범 이후 71년 만의 '첫 내부 출신'이라는 무거운 타이틀을 얻었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기금 설치나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묵직한 현안을 산은에 맡기고 있는 가운데 이를 풀어갈 적임자로 깜짝 발탁된 것이다. 박 회장은 산은 입사 후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을 거친 바 있다. 박 회장이 내부 출신 회장이라는 점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도 있다. 온화한 성품으로 알려진데다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강점이 직원과의 소통에 용이할 것이란 예상이다. 내정 당시 외부출신 대비 높은 신임을 바탕으로 직원 결속력을 끌어낼 것이란 기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의 법학과 동문(82학번)이자 '고시반 동기'로도 알려졌다. 박 회장이 대선 전 이 대통령이 대외 정책 구상을 위해 만든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에도 속한 바 있어 이 대통령과 손발 맞추기가 용이할 것이란 평가도 따른다. 박 회장이 새로운 수장으로서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이다. 박 회장은 전날 첫 일정으로 '국민펀드 보고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당초 100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방산, 항공·우주와 같은 대한민국의 주력 첨단 전략산업에 본격 지원해 육성하겠단 것이다. 산은은 75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금융당국,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회장은 당국 주도하에 금융권이 매진하는 '생산적 금융'의 실무적 지휘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한다. 앞서 수개월간 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동력이 약화되며 첨단전략펀드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은이 운용하는 기금을 기반으로 향후 10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게 된다. 신임 회장으로서 박 회장이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해야하는 특명을 받은 셈이다. 아울러 박 회장은 석유화학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산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취약 업종 확대 등 정부주도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진 환경에서 구조조정에 능한 인사를 발탁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회장은 평소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은행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내 기업의 2분기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대비 주저앉은 상태로 업종의 구조적 회복이 시급하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 매출이 고꾸라지며 전체 기업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6067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의 -1.3% 이후 처음이다. 지체된 인수·합병(M&A) 작업을 얼마나 속도감있게 수행해 낼지도 관심이다. 산은은 HMM 지분 36.02%를 쥔 최대주주로서 HMM 민영화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림과 협상이 결렬된 뒤 매각 작업을 성사시켜야 하는 단계다. 자본잠식에 처한 KDB생명 매각에 대한 준비절차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산은 내부 재무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KDB생명은 매각 추진에 앞서 경영정상화와 수익성개선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박 회장은 내부 직원과의 단합을 통해 업무 추진 동력을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첫 업무 중 하나로 시작하며 가장 먼저 소통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산은 노조 측은 부산 이전 철폐를 비롯해 노동 환경 개선, 상생 조직문화 형성 등 각종 요구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