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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작년에도 ‘5%안팎 성장’ 목표 달성…관세전쟁·내수침체 버텼다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5%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 내수 침체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다. 이는 다만 미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을 늘린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은 크게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140조1879억위안(약 2경9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다. 로이터통신(4.9%)과 블룸버그통신(5.0%)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중국 당국이 설정했던 '5% 안팎'의 성장률 목표에도 일치한다. 지난해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5.4%), 2분기(5.2%) 때는 5%를 상회했으나 3분기 4.8%에 이어 4분기는 4.5%로 곤두박질쳤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소비·투자가 부진했던 2023년 1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연말에 소비 진작과 정부 투자 강도 등을 높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4분기 성적표가 부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2023년, 2024년 4분기 성장률은 각각 5.3%, 5.4%로 집계됐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달성하긴 했지만 연간 성장률도 하락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22년 3.1%에서 2023년 5.4% 크게 반등했지만 2024년에 이어 작년에도 5.0%로 둔화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025년 국민경제는 다중의 압력을 견디면서 안정 속에 진전하는 발전 추세를 유지했다"며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이 깊어졌고, 국내 공급 강세·수요 약세의 문제가 두드러져 경제 발전 중의 오랜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부 지표를 보면 내수·투자 둔화가 두드러진다. 내수 경기 가늠자로 지목되는 소매 판매는 연간 기준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 5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 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작년 4분기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대비 5.3%로 둔화돼 2023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과 전반적인 투자 침체 속에 연간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대비 3.8% 감소해 1989년(-7.2%)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작년 인프라 투자는 2.2%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는 17.2% 줄어들었다. 제조업 투자는 0.6% 성장에 그쳤다. 신규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8.7%, 판매액은 12.6% 감소했다. 고정자산 전반에 대한 민간 투자는 6.4% 줄었고,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1.9% 감소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명목 GDP 성장률은 4.0%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2020년을 제외하면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명목 성장률은 3년 연속 실질 성장률을 밑돌았다. 이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는 “디플레이션이 3년 연속 이어졌다"며 “일본을 제외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이같은 장기적인 물가 하락을 보인 주요 경제국은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해 중국의 도시 지역 평균 실업률은 5.2%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489만명으로 2024년 대비 339만명 줄었고, 4년 연속 인구 감소세를 보였다. 출생 인구는 792만명으로 800만명선까지 무너졌다. 반면 지난해 연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제조업(6.4%)이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었고, 이 가운데도 장비제조업(9.2%)과 첨단기술제조업(9.4%)이 두드러졌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1%, 수입은 0.5% 증가했고, 전체 무역 규모는 3.8% 늘어났다. 지난해 중국 순수출이 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 비중은 1997년(42%) 이후 최고치다. 1조1890억달러(약 1757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내수·투자 둔화의 부정적 효과를 다소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 성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성장장률이 4.5~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맥쿼리 그룹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총괄은 “5% 성장 목표를 달성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성장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는데 이는 내수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중국이 현재의 이중 성장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미셸 램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수출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완화 폭이 얼마나 될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비는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크래프톤 ‘원 IP 리스크’ 재점화…돌파구는 신작 흥행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원(One) 지식재산권(IP) 리스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회사 실적이 사실상 단일 IP인 '배틀 그라운드'의 흥행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고착화된 가운데 최근 주요 지표에서 배틀 그라운드의 성장 둔화 신호가 감지되면서 'IP 의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1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배틀 그라운드는 크래프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IP다. 크래프톤은 배틀 그라운드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업데이트와 콘텐츠 고도화를 이어가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 및 아이돌 그룹과 협업을 통해 이용자 저변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런 전략에 힘입어 크래프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지난 2024년 연 매출 2조원을 돌파하며 '2조 클럽'에 입성했고, 국내 상장 게임사 가운데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서는 성과도 거뒀다. 아직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실적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갔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크래프톤이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적지 않다. 매출 대부분을 배틀 그라운드가 차지하는 구조에서 배틀 그라운드의 성과가 흔들릴 경우 크래프톤 전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배틀 그라운드 관련 주요지표에서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배틀 그라운드의 PC 트래픽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모바일 부문 역시 핵심시장인 중국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PC 배틀 그라운드 월평균 트래픽은 64만명으로 최근 2년간 가장 부진한 수준이었다"며 “모바일 부문에서는 중국 지역 매출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배틀 그라운드 IP 의존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단일 캐시카우 구조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번 지표 변화로 구조적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크래프톤의 중장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배틀 그라운드를 이을 또 다른 '메가 IP'의 등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넥슨·넷마블 등 주요 경쟁 게임사들이 복수의 핵심 IP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크래프톤의 IP 구조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배틀 그라운드의 성과는 업계 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흥행 IP 확보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크래프톤도 이런 위기 인식을 공유하는 분위기다. 현재 총 26종의 게임 프로젝트를 신작 파이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크래프톤은 이 가운데 '서브노티카 2', '팰월드 모바일', 'NO LAW' 등을 포함한 12개를 향후 2년 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신작을 핵심 팬층이 분명한 시장을 출발점으로 삼아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신속히 검증하고, 성과가 확인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케일업을 추진해 프랜차이즈 IP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IP는 하나의 게임에 그치지 않고 장르와 콘텐츠, 서비스 형태를 확장하며 장기간 반복 성장을 이어가는 IP를 말한다. 이를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제작 리더십을 보강하고, 제작·퍼블리싱 전반의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프랜차이즈 IP 창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신작 개발과 시장 검증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올해 경영 전략과 성장 방향과 관련해 “크래프톤은 게임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며 신작 도전을 실행 단계로 전환한 상태"라며 “신작 파이프라인과 제작 리더십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IP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포스트 배틀 그라운드'를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따라 크래프톤의 향후 성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여전사 풍향계] NH농협카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外

◇NH농협카드,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 출시 NH농협카드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담아 'NH대한민국히어로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에는 'FIRST IN, LAST OUT'을 몸소 실천하는 소방히어로 맞춤 디자인이 적용됐다. 19일 농협카드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소방관의 뒷모습과 그을린 소방복을 활용한 것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담았다. 신용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라 S-OIL 주유시 리터당 80원, CU 편의점 이용시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휴멤버십을 통해 추가 적립·할인 등이 함께 제공된다. 커피·영화·배달앱 등의 영역에서 월 최대 3만원 청구할인,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비롯한 전국 주요 놀이공원에 대해 최대 50% 현장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체크카드는 전월실적에 따라 CU·스타벅스 등의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최대 1%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카드와 같이 제휴멤버십(S-OIL·CU)을 통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 및 체크카드 모두 이용액의 일정 비율이 카드공익기금으로 적립된다. ◇KB국민카드, 겨울방학 시즌 경품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다음달 8일까지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2026 겨울방학 긁을수록 터진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KB국민카드(기업·BC·선불카드 제외)로 누적 50만원 이상(KB Pay 30만원 이상 필수) 이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캐시백 200만원 1명, 아이패드11 2명, 닌텐도 스위치2 3명을 선물한다. 이벤트 기간 중 이용금액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은 추첨기회 1회, 7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은 3회, 120만원 이상은 5회로 이용금액에 따라 추첨기회가 추가로 제공된다. 누적 30만원 이상(KB Pay 10만원 이상 필수) 이용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배민상품권 3만원(52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토 쿠폰(1500명)을 제공한다. ◇빈중일 KB캐피탈 대표, 지속가능 성장 위한 아젠다 제시 KB캐피탈이 빈중일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및 부서장과 국내 자회사 KB핀테크 대표, 해외법인 법인장 등 총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디지털 금융과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생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경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행 중심의 전략 과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빈 대표는 △자본활성화(최적의 포트폴리오에 기반한 상품 다각화) △이익 창출력 제고(조달 다변화와 관리회계에 기반한 비용 구조 개선) △건전성 관리 강화(데이터 기반 심사·사후관리 정교화) 등의 아젠다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정교화, 상생·포용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통한 고객·사회친화적 경영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올해가 KB금융그룹의 '전환과 확장' 방향성 아래 회사 본연의 경쟁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는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보험사 풍향계] 삼성생명, 디지털 연금 분석 서비스 개시 外

◇ 삼성생명, '연금LAB' 서비스 런칭…연금설계 역량↑ 삼성생명이 고객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차별화된 연금설계 솔루션을 마련했다. 19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달 선보인 '연금LAB'은 'Life And Balance'의 의미를 담아 연금을 통해 고객이 미래와 노후를 균형 있게 준비하도록 돕는 디지털 연금 분석 서비스다. 단순히 연금 상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선별된 콘텐츠를 하나로 통합해 고객이 연금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연령·직업·자금 여력 등을 고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즌인 연초에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을 위해 연간 600만원 납입시 최대 99만 원(16.5% 세액공제, 관련세법 충족시)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제안하는 시뮬레이션을 추천한다. 마이데이터 연동 등의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3층 연금'의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확인 가능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연금성향진단과 사회초년생의 연금 준비 팁 등의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연금LAB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앱 '모니모'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달말까지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추첨을 통해 '내게 딱 맞는 연금'을 확인하고 응모한 고객 500명에게 네이버페이 1만원, 방문 후기를 남긴 고객 3000명에게 네이버페이 2000원을 제공한다. ◇ 현대해상, '아이마음 탐사대' SPACE-1 진출팀 선발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 솔루션 공모사업 '아이마음 탐사대'에서 SPACE-1 단계에 진출 할 12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현대해상이 후원하고 세브란스병원·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임팩트스퀘어가 공동 주관하는 3년간 총 15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총 3년에 걸쳐 단계별 검증 구조로 운영된다. 현대해상은 앞서 총 304개 지원팀 중 높은 잠재력을 갖춘 0단계 31개팀을 선정하고, 임상계획 고도화를 도왔다. 전문가 심사위원 피드백을 전달하고, 임상 현장 방문을 통한 실사를 진행하는 등 선발 심사를 넘어 솔루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 함께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컨소시엄, 동국대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화 컨소시엄, 서울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컨소시엄 등 1단계 진출팀이 2단계로 나아가면 팀당 11억원의 지원을 받아 80명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대조실험(RCT)을 수행하며 과학적 효과성을 입증하게 된다. 정경선 현대해상 부사장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이지만, 발달지연 및 발달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고자 이러한 구조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화재, '2026 Complus Day' 개최 삼성화재는 최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발맞춰 임직원의 준법 의식을 고취하고,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신설된 '컴플러스데이'는 고객과 임직원에게 플러스가 되는 준법 문화의 날이라는 의미로, 올해는 컴플라이언스팀·소비자정책팀·CISO 등 내부통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 '디지털 시대의 올바른 컴플라이언스'라는 부제로 운영됐다. 본 행사는 방탈출 컨셉의 '미션, 컴플러스'와 이문화 사장의 영어이름(마빈)을 활용해 준법경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마빈스 초이스'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 속에서 특정 성향으로 학습된 인공지능(AI)과 최고경영자(CEO)의 선택을 예측했다. 이 사장은 “디지털 시대의 컴플라이언스는 안전한 성장을 가속하는 정교한 조타장치와 같다"며 “꾸준한 준법윤리 실천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삼성화재의 중심축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 한화손해보험 '캐롯 카케어', 회원 10만명 달성 한화손해보험의 디지털 자동차 관리 서비스 '캐롯 카케어'가 출시 약 1년 만에 회원 1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정비 이력과 관리 정보를 모바일앱에서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복잡한 차량 관리 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비 이력 자동 연동을 기반으로 엔진오일·소모품 교체 주기 알림, 자동차 정기 검사 예약 등 차량 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운전자들이 차량 유지·관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로 운영돼 왔다. 현재 서비스 내에 누적된 정비 이력은 총 274만건, 최근 6개월 평균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3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해당 서비스가 여성 고객 등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1분기에 자동차 리콜 조회 기능 추가를 필두로 서비스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손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참여 하나손해보험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는 청소년이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통해 불법 도박에 노출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하나손보는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의 추천으로 함께하게 됐다. 배성완 대표는 불법도박 근절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었고,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와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를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배 대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지배구조 개선과 신관치의 경계

“부패한 이너서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고 했다. 소수의 인물이 금융지주 지배권을 장기간 독점하는 구조를 날선 발언으로 지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움직였다. 이번 발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BNK금융지주 현장검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발언이 금융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를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기업으로 자금 물꼬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고신용자에게 낮게,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기존 금리 산정 체계를 문제 삼았고, “금융계급제"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후 저신용자 대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며 고신용 대출 금리가 저신용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새삼스럽지 않다. 회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회장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규를 손보는 모습 등은 시장 불신마저 확대시켰다. 지난해 BNK금융의 회장 선임 방식을 두고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서한을 발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주주 서한 등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금감원이 대통령 발언 후 노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신관치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배구조를 손질했다고 말한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관행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작동 여부'를 들여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범관행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작동 방식에 빈틈이 발견되면, 모범관행을 설계한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모범관행 마련 후 2년의 시간 동안 금융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식에 따라 금융권 해석은 달라진다. 정치 언어가 시장 신호로 읽히는 순간 변화의 시도는 성과로 남기보다 또다른 불안감을 낳는다. 시장이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과 신관치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필요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로”…중앙정부, 지역특성 반영 못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대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도 개발이라는 정책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태양광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권은 중앙정부(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초안에 따라 허가권이 통합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시·도지사는 3MW 이하(단, 제주도는 모든 용량 풍력발전 사업 허가권 보유)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 허가권이 있다. 발전사업 절차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계약(PPA)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막히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전기위원회와 지자체 모두 허가에 앞서 한전으로부터 전력망 여유 용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사업허가 과정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일도 다수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후에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개최된 제317차 전기위원회만 보더라도 △평창 유천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평창 횡계에코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안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허가 건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심의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사업 허가를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 에너지 전문가는 “사업 성패는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에 달려 있는데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조정, 사업 설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처럼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둘러싼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도 허가권 이양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지역 설득을 전제로 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한이 지자체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이나 수급 조정에 대한 고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어 사업 준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전사업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것이라서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력 당국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수현의 해외 Top Picks]서학개미, 연초 美증시로 자금 몰아…AI·빅테크에 방산·안보까지

서학개미 자금이 연초부터 미국 증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안보와 금·단기 국채 등 리스크 대응 자산까지 동시에 담으며 투자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지난해 12월 한 달치 순매수 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서는 등 유입 속도와 규모 모두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만 달러(약 4조788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인 18억7385만 달러(약 2조7611억원)를 이미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연초 서학개미 자금 유입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한 가운데, 매수의 중심은 AI와 빅테크, 지수 ETF로 뚜렷하게 모이고 있다.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 A주(3억3381만 달러·4918억원)로, 검색·광고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AI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빅테크에 대한 선호가 확인됐다. 알파벳 C주 역시 4위(5062만 달러·745억원)에 오르며 동일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클래스별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4257만 달러·627억원), 마이크로소프트(968만 달러·142억원) 등 AI 핵심 종목도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테슬라 역시 연초 서학개미 자금 유입의 한 축을 담당했다. 테슬라는 2위(8691만 달러·1280억원)를 기록하며 알파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끌어냈다. 테슬라 현물 주식뿐 아니라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되며, 중장기 성장 기대와 단기 변동성을 동시에 노린 매매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AI 기대와 맞물린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강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ETF SOXX(2132만 달러·314억원), 마벨 테크놀로지(1102만 달러·162억원), TSMC ADR(1079만 달러·159억원), 인텔(963만 달러·141억원) 등으로 자금이 확산되며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베팅이 이어졌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보다는 관련 산업 전반을 담으려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는 AI·빅테크 매수와 함께 방산·안보 관련 종목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며 투자 성향의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 최대 군함 제조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1731만 달러·255억원), 무인기·국방 기술 기업 크라토스 디펜스(2121만 달러·312억원), 위성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스(1745만 달러·25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안보 수요 증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투자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수 전반에 대한 매수도 눈에 띈다. 뱅가드 S&P500 ETF는 3위(6666만 달러·982억원),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는 5위(5033만 달러·741억원)에 오르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별 종목을 넘어 미국 증시 전체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매수는 단순한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전제로 한 공격적 거래 성격이 강하다. 테슬라·나스닥100·엔비디아 관련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된 동시에, 반도체 베어 3배 ETF에도 1176만 달러가 유입됐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기대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양방향 전략이 강화된 모습이다. 방어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확인된다. 은 ETF(iShares Silver Trust ETF, SLV)는 6위(4583만 달러·675억원)에 올랐고, 금 ETF(SPDR Gold Shares ETF, GLD·1872만 달러·275억원)와 0~3개월 만기 미국 국채 ETF(9위·3494만 달러·515억원)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공격적인 주식 매수와 함께 현금성 자산을 병행하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연초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를 두고 규모 자체가 이미 지난해와는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름 만에 한 달치 순매수 규모를 넘어선 만큼 당분간 해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는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선 움직임"이라며 “AI와 빅테크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데다,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유입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도, 5천억원 청년정책 본격 가동…일자리·주거·돌봄 ‘체감형’에 방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5천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편성하고, 일자리와 주거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와 자문·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121개 과제로 구성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총 50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국별 핵심 과제를 정리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획조정실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학사관 운영 등 대학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실은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 인구전략국은 △풀케어 돌봄정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경력 단절 청년 재취업 지원 등 생애주기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상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술인 창작 지원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농축산국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자립형·임대형 스마트팜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건축도시국은 △충남형 리브투게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충남청년포털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충남청년 톡톡'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오는 7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청년들과 대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는 일자리"라며 “이제는 사회와 정책이 청년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청년 참여와 소통 기반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주관 전국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의성·영양, 군민 체감 정책으로 실효성 입증

◇의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시행 1년…이용객 21.3% 증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전면 도입한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성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총 54만6823명으로, 전년 45만763명 대비 9만6060명(21.3%)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이 늘었으며, 특히 9월에는 월 이용객이 5만309명으로 처음 5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에는 월 4만 명 이상 이용한 달이 4~5월 두 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4만2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7~12월)에는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해져 전년 대비 30% 이상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무료승차 제도가 군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이동 패턴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료승차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군민 전반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외 이동 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가로 시행해 교통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통계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폭 확대…20만 원 '알짜 구간' 주목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 원 상당)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양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영양고춧가루, 산나물 등 지역 특산 농·임산물과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0.5% 저성장 경고”…고준일, 세종시장 출마 선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고준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은 세종시의 0.5% 저성장 구조를 '준엄한 경고장'으로 규정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자족형 경제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준일 전 의장은 1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10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을 이제 '사람 사는 세종'으로 완성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일은 흔들림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가 도시의 골격을 만든다면, 그 안을 시민의 행복과 활력으로 채우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조화를 이루고,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완전한 자족형 경제도시'를 제시했다. 고준일은 “건설 특수는 끝났지만 이를 대체할 자족 산업은 멈춰 섰다"며 “0.5% 성장률은 세종이 생산 기능 없는 소비 도시,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델을 지렛대로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해, 17조 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20조 원 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세종형 인재 선순환 거버넌스'를 내걸었다. 교육을 도시의 핵심 경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체계를 활용해 시청·교육청·대학·기업을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ICT·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을 직결해, 세종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로는 '자생적 문화·포용도시'를 제시했다. 고준일은 문화·복지가 '소비형 행정'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창작 공간 확충과 '세종 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세종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 도입해 장애인과 약자가 일상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를 “시민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규정하며,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허점을 감시하고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거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준일 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종시가 가장 모범적인 길을 열겠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사는 세종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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