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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재활용률 자랑하더니…알고보니 뻥튀기 ‘불순물까지 계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와 달리 실제 성과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간 양만으로 성과를 계산하면서,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재활용으로 집계되는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로 다시 제품으로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재활용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투입 중심 재활용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으로: 재활용 기준·통계의 구조적 혁신 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재활용 성과 측정 방식은 실질적인 순환경제 이행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통계상의 거품을 유발하는 왜곡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재활용률 계산을 투입량 기준이 아니라 산출량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86.8%이다. 전 세계 폐기물 재활용률이 9% 수준인 것에 비하면 10배 가까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실제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재활용률 계산이 투입량 기준이다 보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계산하는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매립·소각되는 물량까지 모두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학교 연구팀이 2023년 플라스틱 물질 재활용률을 국제 기준(유럽연합(EU)·미국 방식)에 맞춰 재분석한 결과 실제 재활용률은 16.4%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EU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재활용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입 기준에서 산출 기준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순환자원의 품질·유해성 기준이 최종 산업 기준이 아닌 처리 단계 기준에 묶여 있어 기업의 원료 대체 투자와 국제 교역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품으로 인정받은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폐기물로 간주돼 수입·사용이 제한되는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역시 재활용 실적을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실제 순환경제 효과와 재사용 가치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불순물이 대량 발생해도 통계상 성과는 높게 집계되는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률 산정 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설별 불순물·잔재물 발생량을 의무적으로 기록·모니터링해 통계 왜곡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 종료 기준의 법제화를 통해 EU처럼 고철·파유리 등 품목별로 품질·유해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폐기물 지위를 종료하고 해당 물질을 제품·원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품질 등급제 도입과 수요자 인센티브 확대도 제안했다. 순환자원의 품질과 유해물질 허용 기준을 용도별로 세분화해 국가 인증 등급을 부여하고 탄소배출권 추가 부여, 세액 공제, 공공조달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세가 정체된 상황에서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택배·배달 포장재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폐기물 총량 증가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현행 폐기물 관리 체계는 처리 관점에 머물러 고부가가치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매립·소각될 잔재물이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질적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K-패스 혜택↑…수도권-서울 출근 15만원 쓰면 6만원 환급

정부가 K-패스를 개편하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시내버스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함께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큰 이용자의 혜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월 교통비로 15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기존 K-패스 기준으로는 4만5000원을 환급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이 자동 적용돼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을 확대·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20~53.3%를 환급해주는 교통카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혜택 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대중교통 한 달 대중교통비가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나뉜다. 일반형은 환승 포함 1회 총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된다. 플러스형은 요금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환급이 이뤄진다.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자녀 가구인 40세 A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만 이용해 월 6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으로는 3만원을 환급받는다. '모두의 카드'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환급액은 1만5000원, 플러스형은 환급 대상이 아니라 기본형이 최종 적용된다.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인 45세 B씨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월 11만원을 지출하면 기본형 환급액은 2만2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일반형을 적용하면 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일반형이 선택된다. 또, 경기 화성에 거주하는 청년 22세 C씨가 서울로 통학하며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해 월 15만원을 지출한 경우 기본형 환급액은 4만5000원이다. 반면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6만원으로 늘어나 플러스형이 적용된다. 즉,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을수록 기본형이, 이용량이 많을수록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는 구조다. 환급 대상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뿐 아니라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환급 기준은 인구 감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6만2000원, 플러스형 10만원이 기준이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각 5만5000원과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5000원과 8만원으로 설정됐다. 일반 지방권은 일반 국민은 일반형 5만5000원, 플러스형 9만5000원부터 초과분이 환급된다. 청년·2자녀·어르신은 각 5만원과 8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4만원과 7만5000원이 기준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기준금액이 더 낮다. 우대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5만원, 9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5000원, 8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3만5000원, 7만원부터 초과 금액을 환급받는다. 특별지원지역에서는 △일반 국민 4만5000원, 8만5000원 △청년·2자녀·어르신 4만원, 7만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3만원, 6만5000원이 기준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한 달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기본형과 '모두의 카드' 중 환급액이 가장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아울러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내역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고 기본형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 K-패스 사업에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로 참여한다. 이로써 총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의 추가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불스아이-케이쓰리아이, AI 기반 레이더 고령자 낙상 감지 기술 공동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

AI 레이더 전문기업 불스아이가 확장현실(XR) 실감형 콘텐츠 전문기업 케이쓰리아이와 함께 'AI 기반 고령자 낙상 감지 서비스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전했다. 케이쓰리아이는 국내 최초 XR 미들웨어 솔루션을 개발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XR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트윈과 메타버스 사업은 물론 피지컬 AI와 AI 에이전트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AI·메타버스·IoT 기술을 통합한 고령자 AI관심 서비스 '실버누리'를 선보이며 관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사회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스아이는 자사의 고도화된 레이더 센서 기술과 비접촉 생체신호 분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령자의 낙상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AI 레이더 인식 기술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불스아이가 확보한 레이더 기반 호흡·심박·자세 변화·낙상 패턴 분석 기술이 케이쓰리아이가 보유한 인공지능 및 디지털트윈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기존 대비 탐지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스아이 관계자는 “레이더는 카메라와 달리 사생활 침해 없이 24시간 고령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적의 센서"라며 “이번 협력은 불스아이 레이더 기술과 케이쓰리아이의 고령자 AI 관심 서비스가 결합해 고령자의 안전을 지키는 AI 기반 낙상 감지 솔루션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사는 병원·요양시설·스마트홈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맞춤형 낙상 감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동 개발은 단순 낙상 감지에 그치지 않고, 이상 움직임 분석·장시간 비활동 상태 탐지·생체신호 기반 건강 위험 알림 등 AI 기반 예측 돌봄 서비스(Predictive Care)로 확장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불스아이는 레이더 기술의 생활·헬스케어 분야 적용을 확대해 왔으며, 케이쓰리아이와의 협력을 통해 고령층 안전관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레이더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공동 연구개발(R&D), 서비스 실증, 상용화 사업 등 다각적 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삼성전기 ‘비수기’ 지웠다…AI가 바꾼 실적 궤적

삼성전기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실적 체력이 구조적으로 달라졌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장 중심의 고부가 부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증권가는 잇따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시각을 바꾸고 있다. '4분기는 비수기'라는 기존 전제가 무너진 데 이어, 내년을 정점으로 한 중기 실적 성장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면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기 주가는 지난 11일 장중 28만2500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월간 기준으로 보면 상승률이 9%에 육박한다. 다만 이날 오전에는 간밤 미국 뉴욕증시의 기술주 조정 영향으로 2%대 하락세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단순한 테마성 반등이 아닌 실적과 업황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삼성전기의 이익 구조가 한 단계 상향됐다는 판단에서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 패키징기판 수요 증가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의 공통된 출발점은 올 4분기 실적이다. 통상 IT 부품 업종의 비수기로 여겨지던 4분기에도 삼성전기는 성수기에 준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은 삼성전기의 4분기 매출액을 2조8700억원, 영업이익을 2284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5%, 99% 증가한 수준이다. 메리츠증권 역시 4분기 매출액 2조8000억원, 영업이익 2282억원으로 각각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4분기 영업이익이 2321억원으로 컨센서스를 4% 이상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와 함께 MLCC, 기판 사업에서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된 점이 실적 상회 요인으로 꼽힌다. IBK투자증권 역시 전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계절성 둔화에 주목했다. 이들 증권사는 공통적으로 '비수기라는 개념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AI 서버와 전장용 부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말 재고 조정이 제한적이고, MLCC 가동률이 90% 이상 유지되는 등 수급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 실적 변동성을 키웠던 계절적 요인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기의 성장은 단일 사업이 아닌 MLCC와 패키징기판 전반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서버용 MLCC는 초소형·고용량 기술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성상 진입 장벽이 높다. 앞으로 삼성전기와 일본 무라타 중심의 과점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실제 AI 서버 한 대당 MLCC 탑재량이 빠르게 늘고 있어, 출하량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패키징기판 부문 역시 체질 변화가 뚜렷하다. PC향 FC-BGA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서버·AI ASIC·네트워크 장비용 고부가 기판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가동률은 올해 60%대에서 내년 80%대, 2027년에는 90%대까지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증권은 FC-BGA 매출이 올해 1조100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내년에는 1조4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은 삼성전기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대신증권은 내년 영업이익을 1조1400억원으로 추정하며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 IBK투자증권도 내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개선 폭이 더 큰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실적 성장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해 증권가 목표주가도 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 KB증권은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종전 대비 17% 상향 조정했다. 대신증권도 기존 대비 14% 상향한 33만원을 제시, 메리츠증권 역시 실적 추정치 상향과 멀티플 재조정을 반영해 적정주가를 31만원으로 11% 올렸다. 목표주가 산정 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AI 중심의 믹스 개선과 중기 이익 성장 가시성을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근거로 제시한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5년~2026년은 매출 증가보다 수익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라며 “포트폴리오 변화(고부가 중심의 매출 비중 확대)로 추가적인 이익 상향을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두산에너빌리티, 카타르 가스복합발전 주기기 수주

두산에너빌리티가 카타르에서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를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약 1300억원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삼성물산과 '카타르 퍼실리티(Facility) E 가스복합발전소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 남동쪽 약 10km 지역에 총 2400MW 규모로 건설되는 대형 가스복합발전소로, 두산에너빌리티는 43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각 2기, 보조기기 등을 2029년까지 공급한다. 이번 성과는 올해 3월 약 2900억원 규모의 '피킹 유닛' 프로젝트 수주에 이어 카타르에서만 두 번째 수주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즐란 2 확장(Ghazlan 2 Expansion), 하자르 확장(Hajar Expansion) 등 가스복합발전소 2개 프로젝트에 총 3,400억원 규모의 스팀터빈·발전기 공급 계약을 연이어 체결하는 등, 올해 중동 주요 시장에서 스팀터빈∙발전기 공급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손승우 파워서비스BG장은 “카타르에서의 연속 수주와 사우디 등 중동 전역에서의 공급 계약 확대를 통해 글로벌 가스복합발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제품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슈&인사이트]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한국식 라이시테의 시작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제3국 진출 늘리는 中···韓 기업 ‘수출 경합’ 대비해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프리카 등 제3국에서 한국과 중국간 '수출 경합'이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발 '관세 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 대신 제3국으로 수출선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美 관세 부과 이후 중국 수출선 전환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마다 대미 수출 비중을 줄이며 수출국 다변화를 가속화 해왔다. 수출대상국 집중도를 나타내는 중국의 HHI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기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해당 수치가 659였지만 2020년 573, 2022년 494, 지난해 444, 올해 1~10월은 376까지 낮아졌다.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은 트럼프 1기인 2019년에는 전년비 2.5% 포인트(p) 줄었지만,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은 0.3% p 늘어났다. 트럼프 2기 들어 지난 2월부터 미국의 대중 수입관세가 인상되며 올해 1~10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7.7% 감소했다. 반면 대세계 수출은 베트남(22.3%), 인도(12.3%) 등 제3국을 중심으로 5.3% 증가했다. 이를 통해 15% 내외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배터리 등 중국의 미국 시장 주력 품목 전반에서 대미 수출 감소 폭이 컸다. 제3국 수출증가분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컴퓨터의 올해 1~10월 대미 수출은 전년동기비 30% 이상 감소했지만 대세계 수출은 각각 0.2%, 4.9% 감소에 그쳤다. 배터리 또한 대미 수출이 16.3% 줄었으나 대세계 수출은 오히려 23.9% 증가했다. 소비재보다는 무선통신기기부품·배터리 등 중간재에서 제3국 수출 증가 폭이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들어 10월까지 중국산 중간재의 제3국 대상 수출은 10.5% 증가하며 자본재(8.8%), 소비재(3.1%)를 크게 앞질렀다. 유통·마케팅 등 제약이 큰 소비재의 경우 수출선 전환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중국 수출의 4대 전환지로 아세안, 유럽연합(EU), 인도, 아프리카를 꼽았다. 올해 1~10월 중국의 제3국 수출증가분 2318억달러 중 대아세안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컴퓨터·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677억달러 증가해 가장 큰 비중(29.2%)을 차지했다. 주요 전기차 생산시설이 위치한 EU는 배터리 및 게임용구, 아프리카는 승용차 등이 수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인도는 글로벌 무선통신기기 조립 허브로 부상하며 중국의 무선통신기기 부품 수출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의 수출선 전환이 향후 한-중 수출경합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10월 기준 4대 전환지 대부분에서 한-중 수출경합도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아직 영향이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트럼프 1기 관세 부과 후 EU·인도·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출경합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전례가 있어 향후 수 년간 경합 심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슬비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중국의 제3국 수출선 전환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라기보다 구조적 변화에 가깝다"며 “중국의 수출 전환이 집중되는 전략 시장에서 기술·품질 기반의 고부가가치화 전략으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품목 다변화를 통해 경쟁 압력이 낮은 영역에서의 선제적 우위 확보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韓 기업 작년 평균 사회공헌 지출 166억원···‘역대 최대’”

국내 주요 기업의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2025 주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기업 사회공헌 지출,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회공헌 인식 및 ESG 현황, 응답 기업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회공헌 등이 담겼다. 조사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관련 자료를 제출한 3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기업 1개사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은 약 166억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대치다. 전체 사회공헌 지출 규모는 5조3843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1조원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조사 응답 기업수가 확대된 영향에 더해 기업당 평균 사회공헌 지출액이 크게 상승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기업 수는 2020년 191개에서 2023년 219개, 작년 325개로 늘었다. 경영성과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 역시 개선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 대비 사회공헌 지출 비율은 0.19%로 전년(2023년, 0.12%) 대비 0.07% 포인트(p) 상승했다. 세전이익 대비 비율 또한 전년(2023년, 2.2%) 대비 0.6%p 증가한 2.8%로 조사됐다.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봉사활동 시간은 5.8시간으로 전년(2023년, 4.2시간) 대비 1.6시간 증가했다.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사내 봉사조직 운영(63.7%), 우수봉사자 등록제도(11.0%), 봉사 교육 프로그램(10.4%) 등 임직원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올해 기업 사회공헌의 핵심 흐름을 반영한 키워드로 'LINC'를 제시했다. 'LINC'는 'Local co-growth'(지역 상생), 'INdustry-linked'(본업 연계), 'Convergence with AI & Technology'(디지털·기술 융합)을 의미한다. 기업 사회공헌이 단순 지원 단계를 넘어 지역–산업–기술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상윤 한경협 지속가능성장본부장은 “기업들이 각자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회공헌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 국내 CCS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는 기후재난과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구의 나이 약 46 억 년 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다. 10만 년 주기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기후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산업화 이후 폭발적인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탄소 방출의 급증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지구적인 2050 탄소중립 정책이 성공하면 정말로 기후변화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다툼과 찬반은 뒤로 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으로 탄소 방출을 줄이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길은 어렵고 멀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인데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잰걸음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원전 또는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또한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층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재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기술을 활용해야한다. 에너지전환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산업 문제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당장 활용이 가능한 방법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되고 활용 중인 CCS 기술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50개의 CCS사업이 운영 중에 있다. 2030년에 4억 톤, 2050년엔 10억 톤 저장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인 노르웨이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르웨이는 북해에서 석유 하루 200만 배럴를 생산 중이며 가스를 포함하면 석유환산으로 약 385만 배럴 규모를 생산하고 있는 산유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5년 전인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하여 꾸준히 탈탄소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표적인 유럽의 탄소저장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인구 500만인 이들은 어떻게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먼저 꾸준히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하는 북해의 유전으로부터 확보된 자금으로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부문에 투자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국가 에너지원 믹스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력의 90% 이상을 수력이 공급하고 있어 풍력을 포함하면 전력의 10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한 국가이다. 즉, 풍부한 신재생에너지원과 막대한 자금의 바탕 위에 탄소세와 같은 정부 정책이 함께 작동되었기 때문에 탄소중립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다. 2025년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한국 정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청사진을 발표했다. 2010년 계획에는 CC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3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23년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백만 톤, 2050년에 약 5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국내에서 첫 번째 CCS 저장소로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1 폐가스전이 검토되고 있지만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3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개 필요하고 2050년 목표를 맞추려면 1백만 톤 규모의 저장소가 50개 이상이 준비되어야 한다. CCS 사업도 자원개발처럼 지하의 저장소를 찾아서 주입 설비를 건설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5년~10년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한다. 실행력 없는 계획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언제까지 계획만 수정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신현돈

귀뚜라미보일러,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 13년 연속 선정

귀뚜라미보일러가 올해도 가정용보일러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리며, 국민보일러 위상을 확인했다. (주)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브랜드가치 평가회사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5년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귀뚜라미보일러가 13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는 브랜드주가지수와 소비자조사지수로 구성된 BSTI(BrandStock Top Index) 연간 종합점수를 산정해 산업군 구분없이 상위 100개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는 브랜드가치 인증제도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종합 순위 44위에 자리잡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50위 내 진입한 데 이어 올해는 순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귀뚜라미보일러는 60년 난방 기술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가정용보일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귀뚜라미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보일러 업계에서 유일하게 적용한 가스보일러 2중 안전시스템(가스누출탐지기 + 지진감지기)을 통해 사용자 안전을 지켜오고 있다. 2중 안전시스템은 천재지변과 안전사고를 사전 감지해 보일러 작동을 멈추는 기술이다. 가스누출탐지기는 보일러 안에서 가스가 누출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키고 누출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린다. 지진감지기는 지진이나 주변 공사로 인한 강한 진동을 감지하면 보일러 가동을 정지시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최근에는 2중 안전시스템을 내장한 가스보일러 제품군이 보일러 업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귀뚜라미는 보일러 교체 시 소비자들의 목돈 지출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부터 유지관리 그리고 A/S까지 보일러 이용의 모든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새롭게 선보였다. 따숨케어는 귀뚜라미의 고효율 친환경 보일러를 초기 구매 비용 부담 없이 월 2만 원대의 합리적 가격에 제공하며, 제휴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렌탈요금을 추가 할인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따숨케어 고급형 모델(22K 용량)에 8년 기간으로 가입하고, 제휴 신용카드 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커피 한 잔 가격인 월 4900원으로도 귀뚜라미의 대표 콘덴싱 보일러인 '거꾸로 ECO 콘덴싱 L20 가스보일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 최대 8년 무상 A/S 제공, △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귀뚜라미보일러 관계자는 “현대식 온돌 난방 보급을 위해 지난 60년간 산업을 선도해 온 결과 '귀뚜라미'라는 단어는 보일러의 대명사로 많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며, “국민보일러 브랜드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품 품질과 안전기술 그리고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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