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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 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추진

서울시가 강북권 만성 교통 정체와 지역 단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으로 규정하고, 교통 기능 회복과 도시 공간 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약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지하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하고, 개통 이후 기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고가 구조물은 철거한다. 고가도로 철거 후 확보되는 지상 공간에는 도로를 확충하고 주변 지역을 정비해 도시 단절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는 1990년대 중반 개통 이후 강북 교통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지만, 고가도로 중심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단절과 환경 저해를 초래해 왔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로 첨두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치며, 간선도로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는 지하도시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간선 기능을 회복하고, 지상부에는 고가도로가 차지하던 공간을 활용해 2~4차로의 도로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용량은 10% 이상 증가하고, 지하도로의 경우 첨두시 평균 시속 67㎞ 수준의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고가도로로 인해 훼손됐던 홍제천과 묵동천 등 하천 주변 환경을 복원해 수변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공간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거주하는 약 280만 명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교통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로 성산신내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내부순환로 잔여 구간은 2단계로 검토한다. 이번 계획안에서 추산한 총사업비는 약 3조4000억 원으로, 향후 교통 수요와 혼잡 완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내년부터 관련 실국이 참여하는 '강북전성시대 기획단'을 구성하고, 시·자치구·지역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의 도약은 서울의 미래를 새로 쓰는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길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에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대표 국회의원 김정호)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글로벌 NGO 오션에너지패스웨이(OEP)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인 김정호 국회의원과 장다울 OEP 한국 대표를 비롯해 해상풍력 및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의원은 “민관협의회를 통한 어업인과 지역사회의 참여 시점과 방식, 정보 공개 수준, 협의 결과 반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논의된 내용들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어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도 “민관협의회는 갈등을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윤순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실제 시행령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윤 교수의 발표는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될 민관협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이드에 따르면 민관협의회 위원은 20~25명 내외로 구성하되, '정부 위원'은 25% 내외로 제한하고, 주민과 어업인 대표인 '민간위원'을 50% 내외로 배정해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과반을 차지하도록 설계돼있다. 또한 갈등 조정 및 해양환경 전문가 등 '전문위원'을 25% 구성해 전문성을 보완했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윤 교수는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 종료 후 14일 이내에 위원들에게 배포해 확정하고, 이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구 경희대학교 교수도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제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작성 전 단계부터 사전 민관협의회를 도입하고, 하위법령에 민관협의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협의의견서'의 법적 권한 명문화, 착공 후 운영 단계까지 지속되는 상설 모니터링 기구화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소상공인 실무 어려움 도와드려요”…신협, 부산서 ‘노무·세무 콘서트’ 개최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지난 16일 부산 중구청, 성가신협과 함께 부산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소상공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노세(노무·세무) 콘서트'(이하 신협 노세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노세 콘서트는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노무·세무 분야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내 실질적인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부산 중구청과 성가신협이 체결한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및 상권 활성화 협약'의 후속 사업으로 마련했다. 본 행사에 앞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무 강의도 진행했다. 외국인 방문객 대응을 위한 '파파고 번역 앱 활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설치 및 사용법'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신협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982명의 소상공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참가자에게는 금융·노무·세무 분야 전문가의 1대 1 전화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행사에는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신협 관계자와 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소상공인들과 함께했다. 최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소상공인들의 노무·세무 부담을 덜고 실제 경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성가신협 이사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많은 경영 문제는 노무와 세무 영역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번 콘서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협은 지역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은 소상공인 경영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사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간] 23년간 세계 기행의 발자취, 9권의 여정에 담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3년간의 세계 기행 여정을 담은 기록이 9권의 책으로 나왔다.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은 신간 '23년의 발자취, 9권의 여정' 시리즈(R.ai 펴냄)를 출간했다. 사단법인 통일문화연구원은 1998년 라종억 이사장이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남북관계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통일을 연착륙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교육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통일문화대상 제정 및 시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시리즈는 △아시아의 색채 △아시아의 매력 △문화유산과의 대화 △문명의 발자취 △통일의 다리를 놓다 △열도의 사계 △중화대륙을 걷다 △신대륙과 구대륙을 잇다 △중앙아시아를 품다 등 총 9권으로 이뤄졌다. 단순한 관광 기행문을 넘어 한 개인의 세계 인식이 어떻게 확장되고 심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적 여정의 기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미덕은 '여행'이라는 행위를 역사적·문화적 성찰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색채'에서 저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탐방하며 전쟁의 상흔 위에 세워진 경제 발전의 역동성을 포착한다. '아시아의 매력'은 태국의 불교 문화와 소수민족 공동체를 탐구하며, 라후족의 문화에서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흥미로운 시선을 보여준다. '중화대륙을 걷다'는 15년에 걸친 12차례의 중국 여행을 집대성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상해임시정부 유적지 방문 장면이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의 발자취를 더듬으며 저자가 느끼는 감회는 개인사와 민족사가 교차하는 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한다. 계림의 산수화 같은 풍경에서 내몽골의 광활한 초원까지, 황산의 운해에서 장가계의 기암괴석까지, 저자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다채로운 면모를 충실하게 기록한다. '통일의 다리를 놓다'는 이 시리즈에서 가장 특별한 무게를 지닌 책이다. 2003년 최초의 민간인 평양 직항편 탑승 기록과 굿네이버스를 통한 인도적 지원 활동 점검 과정이 담겨 있다. 분단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저자의 시선은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이자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앙아시아를 품다'는 저자의 여행이 어떻게 실천적 행동으로 전환되었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오가며 저자는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재를 깊이 탐구한다. 스탈린 시대 강제 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채 중앙아시아 땅에 뿌리내린 고려인들의 삶은 민족 정체성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진다. 국내 기행을 담은 '문화유산과의 대화'는 해외 여행기 못지않은 깊이를 보여준다. 서산 마애삼존불의 고졸한 미소에서 부여 백제 유적의 역사적 향기까지, 여수 엑스포의 현대적 면모에서 울릉도·독도의 영토적 의미까지, 저자는 우리 땅 구석구석에 깃든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길어 올린다. '열도의 사계'는 23년간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 전역을 탐방한 기록이다. 복잡한 한일 관계 속에서도 저자는 일본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편견 없이 바라보며, 동시에 역사적 상흔에 대한 성찰도 놓치지 않는다. '신대륙과 구대륙을 잇다'는 보스턴에서 알래스카까지, 사이판에서 괌까지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을 아우른다. 사이판과 괌에서는 태평양 전쟁의 역사적 현장을 탐방하며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묵직한 성찰을 이어간다. '문명의 발자취'는 2006년 SERI CEO 연수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두바이 탐방기다. 사막 위에 세워진 기적의 도시, 부르즈 알 아랍과 삼성건설이 시공한 부르즈 두바이, 인공섬 팜 아일랜드의 경이로움을 기록하며 저자는 인간의 도전 정신과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 사유한다. 이 9권의 시리즈를 관통하는 것은 '여행자에서 세계시민으로'의 성장 서사다. 초기의 여행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에서 출발했다면, 후기로 갈수록 저자의 여정은 인도적 실천과 문화 교류, 역사적 기억의 보존이라는 사명으로 깊어진다. 저자 라종억 이사장은 현재 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분과 위원장과 문화·체육·예술분과 위원장 등을 지냈다. 시인이자 문화 평론가로서의 감수성, 통일운동가로서의 신념,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 시리즈는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응답이다. 단순히 '어디를 갔다'의 기록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꼈으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를 묻는 이 여행기는 세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권할 만한 사색의 동반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SK가스, ‘더 뉴 스타리아’ 출시 기념 연료비 최대 10배 적립 프로모션

SK가스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더 뉴 스타리아 LPG' 출시를 기념해 신차 구매 고객 전용 SK LPG 멤버십 프로모션을 1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더 뉴 스타리아 LPG'와 '2026 포터 II LPG' 계약 고객에게 충전 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연료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SK가스는 전국 현대자동차 지점·대리점에서 '더 뉴 스타리아 LPG'와 '2026 포터 II LPG' 신규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멤버십 가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이 필수이다. 고객은 계약 시 제공되는 QR 코드로 멤버십 카드를 신청하고, 차량 출고 시 배송된 카드를 행복1톤 앱에 등록해 각종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SK 충전소 이용 시 결제 금액의 3%가 OK캐쉬백 포인트로 적립되며, 가입 고객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웰컴 쿠폰이 제공된다. 이는 일반 회원 대비 최대 10배 수준의 적립 혜택으로, 고객은 일상적인 차량 운행만으로도 연간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립된 OK캐쉬백 포인트는 전국 SK가스 충전소를 비롯해 이마트, CU, GS25,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11번가, 올리브영,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 OK캐쉬백 제휴처 전반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 혜택이 생활 전반의 혜택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다. 한편 OK캐쉬백 앱 내 이벤트 배너와 현대차 홈페이지를 통해 'Fam-tastic, 더 뉴 스타리아!' 퀴즈 이벤트가 노출되며 더 뉴 스타리아 차량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SK가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한 신차 구매 혜택이 아니라 차량 운행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LPG 차량 고객이 보다 높은 경제성과 편의성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 국세 탈세 제보, 최대 40억 원 포상금 받는 방법

최근 국세청은 수사 기관으로 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며 탈세 제보자의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그 내용이 탈세 제보에 따른 고발·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다양한 탈세 및 위반 행위 제보를 받아서 실제 세무 조사 결과 추징 세액이 5천만 원 이상 있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까지 탈세 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여 제보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현금 징수액에 따라 5~20%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탈세 제보는 탈루 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제기 기한 경과 또는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하여 부과 처분을 확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40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형사처벌을 받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탈세 제보는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탈세 제보는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탈루 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사실을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 등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중요한 제보 자료를 국세청 및 각 지방국세청, 탈세 혐의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상담 제보–탈세 제보에 등록하면 된다. 탈세 포상금은 가명 또는 타인 명의로 제보하거나, 자료 제출 당시에 세무서에서 이미 확인 중인 자료 및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탈세 제보의 대표적 사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유명 음식점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 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밀 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이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비밀 장부 일부 사본 증빙을 첨부하여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법인이 '00년~'00년 기간 동안 거래처 모모 실업으로부터 실제 10억 원을 매입하였으나 20억 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 10억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제보와 계좌 명세서와 (㈜법인의 실제 거래 내역 내부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수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탈세 제보가 채택되지 않은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살고 있는 A 씨가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재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내용은 국세청이 막연한 풍문에 의한 제보로 판단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2월까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휴대전화 가게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다며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란다는 내용의 제보는 본인과 원한 관계에 의한 막연한 제보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 체불, 의료보험 관련 사항, 개인의 원한 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연한 심증과 풍문에 의한 탈세 혐의 제보와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측성 제보는 채택하지 않고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는다. 탈세 제보는 실명으로 구체적인 탈세 상황과 증빙을 첨부하여야 채택되고 최대 40억 원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박영범

[EE칼럼] 국산 가스터빈 발전기의 미국 수출에 대한 소고

에너지 공학에서 효율(Efficiency)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활용된 에너지의 비율이며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효율의 단위는 무차원수 혹은 %로 표현될 수 있다. 분모와 분자의 성분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효율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조명의 경우는 투입되는 전기 에너지 대비 조명의 밝기 같은 것이다. 적은 에너지를 투입하고 더 밝은 조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그 조명기기는 우월한 것이다. 이때 그 단위는 %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분모(전기)와 분자(조도)가 상이한 단위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변환 상의 손실량이 얼마인가 보다는 원하는 현상이 얼마나 잘 발현되는 가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효능(efficacy)이라고 한다. 전력 시스템에서 효율과 효능은 비슷한 듯 하나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된다. 전통적 석탄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기가 집안의 백열등까지 전달되어 사용될 때의 에너지 효율은 5% 미만으로 황당할 정도로 낮은 효율을 가지고 있지만, 최종 결과물인 방 안의 밝기는 그 비효율성을 용인한다. 손실된 에너지의 비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준 것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는 가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시스템에서 효율은 공학도들의 관심사고 효능은 소비자들의 관심사이다. 지난 200년 석탄과 석유의 시대는 단지 에너지 생산력의 증가 뿐만이 아니라 그 원료 가공물에 의한 문명의 전환을 이룬 시기였다. 탄소 함유 물질은 에너지 연료 이외에도 플라스틱, 아스팔트, 화학 섬유, 합성 고무 등 인류 생존과 생활의 필수품에 영향을 주고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왔다. 특히 물질을 산소와 화학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고온의 열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연소 엔진 기술은 인간을 지구 위의 '겸손한' 존재에서 삶의 환경을 지구 밖 우주에서 탐색할 수 있는 '괘씸한' 존재로 만들었다. 지구 위의 바람과 태양 에너지의 일부를 수거하여 겸손히 살아가자는 것과 물질에서 신이 숨겨놓은 에너지를 뽑아내어 경계의 벽을 넘어 날아가자는 것은 전혀 다른 가치의 효율과 효능이다. 연소 엔진의 폭발적 효율성은 연료를 수소로 바꾸면 친환경적 효능성을 가지면서도 유지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에 수출한다고 보도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 터빈 발전기는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는 궁극의 연소 엔진 기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정책과 더불어 화석 연료 에너지 시스템의 좌초 자산화라는 인식으로 인해 가스 터빈 기술을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미래의 에너지 시장은 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가 있다고 해서 천연가스 시대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수요를 잘못 예측하면서 현재의 주력 기술에서의 혁신을 소홀히 하는 경우는 20 여년전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투자 방향을 바꾸면서 벌어진 결과를 생각나게 한다. 그 당시 일본은 단순히 메모리 용량을 늘리는 반도체 기술 보다는 뭔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거라 기대했었다. 한국은 오히려 단순하다는 메모리 용량 늘리기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다. 일본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수요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산업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오늘 내가 하는 것은 단순하고 쉬우니 미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은 리스크가 작지 않다. 일본 반도체 산업의 투자 전략과 결과는 시장의 수요 예측의 타이밍과 종합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김재민

유정복, “정부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최근 대통령의 정부부처 업무보고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업무보고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저는 그동안 군수·시장·장관 등을 지내면서 수없이 회의를 주재하기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에 참석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업무보고를 지켜보며 국정운영의 불안한 미래를 예감하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이 대통령께서는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때의 질책으로도 모자라 어제는 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까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소환해 공개적인 면박을 줬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며칠에 걸쳐 감정싸움을 하는 듯한 모습은 대통령의 품격과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특히 며칠에 걸쳐 특정 기관장을 상대로 감정싸움처럼 비치는 장면에 대해 “공직사회 전반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시장은 “이런 고압적 회의 운영이 계속된다면 공직자들은 바른 소리는커녕 질책을 피하기 위한 아부와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국정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의 거친 언사도 문제 삼았다. 유 시장은 “일반 조직에서도 공개된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사로 하급자를 문책하면 '갑질'로 문제가 된다"며 “지위를 이용한 모욕은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제가 경험한 정부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국가발전을 위한 건설적 토론의 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저는 평소 '소통'은 '진정성'과 '배려'라는 믿음을 갖고 실천해온 사람"이라면서 “국정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전임 정부 인사에게 고압적으로 면박을 주는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자랑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소통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는 고언을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 시·군, 2025년 성과로 2026 도약 준비 본격화

◇안동시,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전환의 2025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025년을 '위대한 시민, 새로운 안동'이라는 시정 비전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한 해로 정리했다. 급변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국정과제 대응, 대형 산불 피해 극복, 대구·경북 신공항 시대 준비, 민선 8기 공약 이행, 도시 브랜딩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 전반의 방향을 정비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안동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결한 점은 단기 국비 확보를 넘어, 국가 정책 흐름 속에서 지역의 역할과 미래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서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며 국정과 지역정책의 정합성을 높인 것도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대형 산불 피해 대응 과정에서도 안동시는 신속한 피해 파악과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도모하며,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입증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을 대비한 전략 마련 역시 2025년의 대표적인 성과다.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산업 기능 재배치 등 미래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며 신공항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구조 재정비에 나섰다. 민선 8기 공약 관리 성과도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109개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한 결과, 2025년 기준 공약 완료율 74%를 달성했으며, 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SA등급과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공약 관리 체계를 입증했다. 이와 함께 '2026년도 시정설명회'를 열어 시정 방향을 시민과 직접 공유하며, 열린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도시 브랜딩 분야에서는 통합 VI 구축과 '안동 이육사체' 개발을 통해 안동의 정체성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성과도 거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안동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세운 해"라며 “2026년에는 준비된 전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로 도 단위 평가 '우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산지유통시책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산물 산지유통 분야에서의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지유통 활성화 노력과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영주시는 전문품목 중심의 안정적인 출하 실적과 통합마케팅 조직의 체계적 운영, 정부 정책과 연계한 산지유통 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지유통 조직 육성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농산물 경쟁력을 꾸준히 높여온 점이 우수 시군 선정으로 이어졌다. 시상은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농산물 산지유통 총괄평가회에서 진행되며, 도 및 시·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예천군, 축산행정·가축방역 모두 '최우수'…5년 연속 성과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025년 경상북도 축산업무 종합평가와 가축방역평가에서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축산 분야 전반에서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축산업무 종합평가에서는 국·도비 예산 확보와 집행, 신규사업 발굴, 지역 맞춤형 축산시책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가축방역평가에서도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질병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점이 인정됐다. 특히 방역시설 확충, 농장 단위 방역 지도, 상시 소독체계 운영 등을 통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의성군,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으로 '최우수 기관' 선정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 5백만 원을 수상했다. 의성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지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전통시장 소비 촉진 행사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과 착한가격업소 확대 운영도 평가 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감형 민생경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문화·의정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가치 확산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운영하는 '누정에서 보내는 느리게 가는 엽서–누정 우체통'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손편지를 1년 뒤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 '느림'과 '기다림'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 콘텐츠로 호응을 얻고 있다. ◇봉화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마무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회는 제276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2026년도 본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문화관광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며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나섰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 사업 추진의 합리성 등을 주문하며,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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