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해진 창업자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인혁 전 최고운영책임자(COO) 복귀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조직문화 퇴보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노사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네이버의 과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27일 경기 성남시 1784 사옥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최고경영자(CEO) 산하 조직 테크비즈니스부문을 신설해 최 대표를 내정했다. 그는 이해진 창업자와 삼성SDS 재직 시절부터 호흡을 맞춰온 '복심'으로 꼽힌다. 다만 그는 2021년 발생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급 책임 리더 A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채용 과정에서 “책임지겠다"며 영입을 추진한 인물이 최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내부에선 네이버의 조직문화가 과거 수직적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노조 측이 입수한 '2021년 직장 내 괴롭힘 사망사건 관련 사실관계 설명회' PPT 문건에 따르면, 변대규 이사회 의장의 일부 발언과 내부 인사·메일 내용 등 네이버 외부 인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설명회 개최 배경' 페이지엔 '회사와 최 대표 간 합의된 입장문으로 변경 예정'이란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는 지난 3월 최 대표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진 비공개 사내 설명회 당시 활용됐던 PPT다. 해당 문건은 최종 완성본이 아닌 작성 중이었으며, 최 대표는 당시 퇴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문건을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누군가 검토한 듯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제목 수정 제안 등 피드백 관련 의견도 남겨져 있어 최 대표 복귀가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오세윤 지회장은 “소개문 등을 최 대표와 합의된 입장문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 변 의장의 인사말·마무리 발언 등 내용이 PPT 공식 순서에 들어가 있다는 건 최 대표 복귀를 위한 사전 작업을 누군가와 같이 했다는 것"이라며 “최 대표 복귀 결정 이전부터 입장 소명을 위한 발표 시나리오와 자료를 사내 인물이 제작했고, 해당 사건에 대한 최 대표 입장을 개인이 준비했다기보단 여러 사람이 논의하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설명회 개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사측은 “최 대표 복귀와 연관 없는 자리"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시 업계 안팎에선 최 대표 복귀설이 지속 제기됐다. 이 창업자가 이사회에 복귀한 시점과 맞물렸던 점이 힘을 실었다. 쟁점은 최 대표 복귀를 확정지은 시점이다. 업계 안팎에선 네이버가 최 대표 복귀를 3월 정기 주주총회 직후 확정한 뒤 물밑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 내정 발표 시점을 한 차례 연기했을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기 인사 시점에 이를 알릴 경우, 이 창업자의 이사회 복귀와 연결돼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해당 사건의 여진이 남아 있는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구성원 및 주주 반발도 적잖을 것이란 예상도 주효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이번에 노조 측이 확보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업계 안팎의 추측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노사갈등 격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조 측은 공식 질의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한 사실 해명과 최 대표 복귀에 대한 경영진 입장을 촉구한 상태다. 사측이 무대응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음달 11일 확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총파업의 경우 최근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 체결이 완료돼 합법적으로 개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네이버 노조는 이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투표 결과 조합원의 약 98.82%가 최 대표 복귀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 5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여자 4507명 중 4454명이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29~30일)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27일 후보들이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사전투표에서 늘 앞서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지지자들이 대거 사전 투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며 본투표에 앞선 '기선제압'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도 일부 세대의 보수화 및 전체 투표율 상승 차원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아도 손해 볼 것이 없다며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첫날인 29일 서울에서 투표한다. 그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안타깝게도 사전투표가 목, 금요일이다. 토요일에 투표한다고 미루다가 못 하는 분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 달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이 우세를 굳힐 것으로 자신하면서 독려하고 있다. '1·2·3 투표 캠페인'(기호 1번인 이(2) 후보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에 이어 '1+9 캠페인(한 사람이 매일 아홉 사람에게 투표를 독려하자)'을 이날부터 전개했다. 앞서 '기호 1번 찍기'와 발음이 유사한 '일찍일찍 사전투표' 등의 문구가 담긴 사전투표 독려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게시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위기에 안심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박빙의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면서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 음모론을 제기해온 상황이니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 수록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그동안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원인을 제공해 온다며 폐지 공약까지 내세울 정도로 부정적이었지만,최근들어 정반대로 돌아섰다. 그는 지난 25일 충북 옥천군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한 뒤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만약 사전투표를 머뭇거리다 본투표를 못 하게 되면 큰 손실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지 않겠나"라며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투표 독려 음성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지층 일부가 여전히 부정선거론에 기반해 투표를 꺼리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혀야 하는데 투표율 저하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동탄(경기도 화성시 을)에서 투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거듭 일축한 이 후보는 전날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율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율은 26.06％를 기록했다. 2022년 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36.93％로, 최종투표율 77.1%의 절반에 육박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일이 징검다리 휴일 주간인 데다 사전투표일 이틀 모두 평일인 만큼 지지층의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중요 과제가 됐다"며 “사전투표율이 30%를 넘는다면 선거 초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27일 현재 6·3 조기 대선이 D-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까지 공개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재정을 활용한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컨셉인 'K-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국가 전략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K-컬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조 원, 수출액은 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하며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정책금융·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밝혔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창작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콘텐츠 창작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를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책으로 마련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화산업의 '지역중심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김 후보는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문화산업 발전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을 확대하고 지역운영 주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지역 문화 인프라'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다.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의 공연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콘텐츠 생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해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펀드를 확대하고, 공연 콘텐츠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콘텐츠 생산자가 창작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부처를 혁신해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화산업의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산업계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구조를 전환해 장르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지난 23일 관련 공약 발표문에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대형 건설사들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소형모듈원전(SMR)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DL이앤씨는 해외 SMR 기술 기업과 맞손을 잡았고, 대우건설은 국내 원자력 공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2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친환경 원전 시설인 SMR이 건설사들의 미래 신사업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등과 같이 냉각로 과열로 인한 원자력 피폭 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했다. SMR은 소형 발전 시설을 통해 원자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냉각 과열 위험이 확고히 적어 원자력 누출 사고 가능성을 차단하는 새로운 원전 시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 건설사들은 아직 시장 개척 초기인 현재 해외 기업들과 연합해 SMR 시장 공략을 꾀하는 한편으로 국내 원전 공기업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각 모듈을 제조하는 노하우는 아직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다. 모듈 조립, 즉 시공 기술은 우리 건설사들도 경험이 쌓여있지만 설계 및 제작과 관련한 원천 기술은 해외에 뒤떨어진다.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SMR업체들에 투자해 기술 개발에 나서는 '해외파'와 국내 공기업과 연계한 '국내파'로 각가 나눠져 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DL이앤씨 등은 '해외파'다. 현대건설은 2021년 미국의 SMR 선도기업인 '홀텍'사와 SMR 개발 및 사업 동반 진출에 대한 협력 계약을 체결한 이후 SMR 개발 및 사업추진, 원전해체사업,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구축 등 원전 밸류체인 전반의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홀텍과 함께 미국 미시건 주 팰리세이즈 원자력발전단지 내 SMR 부지에 SMR-300모델을 연말 경 착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영국 발포어 비티 및 모트 맥도널드와도 함께 기술협약을 맺고 영국 원자력청 주관의 SMR 기술 경쟁 입찰 프로그램 최종 후보에 오르는 등 미국과 영국 SMR 선도기업들과 보폭을 같이 하면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SMR 1위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파워에 지분을 투자했다.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SMR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도 SMR 종목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손꼽힌다. 현재 삼성물산은 뉴스케일파워 클래스A·B 보통주 518만5804주(지분율 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물산은 뉴스케일파워와 연합해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2030년 상업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현재 삼성물산이 기본설계(FEED)를 진행 중이다. DL이앤씨도 2022년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후 그 이듬해 2000만 달러(268억원)를 투입해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반면 대우건설은 유일한 국내파다. 한전원자력연료와 한국 자체 개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 전문회사다. 대우건설은 한전원자력연료와 과거 국내 원자력연료 제조시설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한 바 있고, 한국형 SMR인 SMART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도 함께 참여해 왔다. 대우건설은 2023년 한국수력원자력과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었다. 올해 3월에는 한전KPS와 SMR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대우건설은 이 같은 국내 공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인 체코원전 시공 주관사 참여를 모색하는 등 대표적인 국내파 SMR 시장 개척자로 손꼽힌다. 한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이제 아무리 새 아파트를 지어도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감안하면 이를 사 줄만한 소수의 고자산가들만으로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불안감이 업계 전체에 깔려 있다"며 “아직 해외 SMR 시장은 경쟁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반대로 SMR 자체가 지닌 강점으로 인해 잠재적인 수요는 많다. 국내 건설사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시장 개척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타이어 업계가 변수에 직면했다. 1위 한국타이어는 조현범 회장의 중대 사법리스크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2위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대형 화재로 생산능력이 약 30% 감소했다. 이 틈을 타 업계 3위 넥센타이어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올해 6500만본 생산을 목표로 했으나 광주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연간 생산능력이 4900만~5100만본으로 줄었다. 광주공장은 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 글로벌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설로, 이번 화재로 전체 생산라인의 60%가 소실됐다. 화재는 타이어 주조 라인, 원재료 저장창고, 검사-포장 공정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한 서측 공장 대부분을 덮쳤으며, 전기제어반과 고온 가공장비도 모두 기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신차용 타이어(OE)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력업체 2500여곳이 납품 중단으로 매출의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고, 운송·하청업체, 지역 상권까지 연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인근의 전남 곡성 공장을 통해 대체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곡성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300만본으로 광주(1200만본)와 비슷한 수준이다. 타이어 업계에선 당장 긴급 대응은 가능하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문제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오너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은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온시스템 인수 등 대규모 M&A 추진에도 오너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주가 하락과 ESG 평가 악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7~2022년 회삿돈 75억원대 횡령·배임, 건설업체에 '끼워넣기식' 공사 발주 및 뒷돈을 챙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 측은 배임 혐의 등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유죄 선고 시 실형 및 경영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미 재판 부담으로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이사회 참여율 저조, 과도한 보수 수령 등 지배구조 신뢰도 저하도 동반되고 있다. 조현범 회장의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넥센타이어는 금호타이어 생산 차질로 연 5000만본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단기적으로 OE(신차용) 물량 일부를 추가 확보할 기회를 맞이했다. 현대차·기아 등 주요 완성차 OE 공급에서 금호의 공백을 일부 대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넥센타이어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매출 상승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일 키움증권은 넥센타이어의 목표주가를 7000원으로 22.8% 상향 조정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경쟁사 생산 차질 예상으로 랠리 가능성이 있다"며 “2023년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당시 넥센타이어의 주가가 상승했던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넥센타이어의 희망가격을 기존 57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다. 다만 경쟁사의 악재 외에 주가를 끌어올릴 뚜렷한 요인이 없는 만큼 단기 랠리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전망도 비슷하다. 넥센타이어 국내 공장 가동률이 이미 93% 이상으로 사실상 포화 상태이며, OE의 낮은 수익성, 생산라인 재편 부담 등으로 반사이익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도 과도한 기대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넷제로는 어차피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넷제로는 달성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이다.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재앙을 막으려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도 상승을 멈춰야 한다. 세계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의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더했을 때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 후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넷제로를 선언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인간이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다 빨아들여 넷제로를 만들 수 있을까? 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국제사회에서 넷제로 약속이 지켜질까?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넷제로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협정에서 탈퇴해 버렸다. 인간의 모든 활동에는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경제성장도 계속되는데 넷제로가 가능할까? 인류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 양수영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전 서울대 객원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 중 상당량이 공기와 바다 등에 누적돼 있다. 2100년까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이고 2035년에는 60% 줄여야 한다. 그래서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목표에 전혀 못 미친다. 온실가스의 70%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경우를 빼고는 꾸준히 늘어왔다. 2010년 334억 톤이었던 배출량은 2019년 371억 톤, 2023년 378억 톤으로 늘었다. 양수영 전 석유공사 사장은 “2015년 파리협정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화했으니 지금쯤은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 지금 추세를 보면 2030년에 43%를 줄이기는커녕 5~10% 줄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내놓은 이산화탄소 배출 전망을 보면 넷제로의 목표와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하게 보인다. 그래프에서 맨 위 빨간 선은 세계가 파리협정을 맺지 않고 CO₂를 배출했을 때를 가정한 전망, 맨 아래 녹색 선은 2050년 넷제로를 이루기 위한 배출 시나리오이다. 그 사이에 파란 선인 이행가능정책은 각 국 정부가 실제로 시행 중인 정책을 반영한 전망이고, 노란 선은 각 국이 발표한 공약을 달성했을 때의 전망이다. 각 국 정부가 공약했거나 실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현되더라도 2050년 넷제로와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양 전 사장은 “발표공약달성 시나리오나 이행가능정책 시나리오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양 전 사장 말고도 에너지 전문가들 중에는 “넷제로는 애초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지금은 기후변화 대응보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안보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양 전 사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통해 넷제로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너지믹스와 전력믹스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비판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전기에너지만 생산할 수 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최종 에너지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비행기 선박 트럭 같은 수송, 건물, 난방 등 많은 분야가 전기화되지 못해 넷제로는 요원하다는 것이다. 양 전 사장은 “2023년 1차 에너지 소비를 봐도 태양광과 풍력은 5%, 화석에너지가 76%다. 5%밖에 안 되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76%를 차지하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을까.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고, 전기는 저장이 어려운데다 전기저장장치(ESS)는 비용이 많이 들어 태양광과 풍력의 대폭 확장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재생에너지로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협정을 맺은 유엔기구도 넷제로의 어려움을 인정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목표 달성을 위해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을 하기로 하고 2023년 첫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더라도 2030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에 비해 2% 밖에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2100년 지구 온도는 2.1~2.8℃ 상승한다. 보고서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효율 2배 개선 등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세계 각 국에 촉구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정책분과위원장)는 “넷제로는 개문발차(開門發車)형 목표라고 생각한다. 차 문을 열고 일단 출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기술을 개발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고 심각하니까 일단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기술개발하고 에너지 수요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제로를 하려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연료를 전환하고, 남은 탄소를 포집하는 모든 과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안 교수는 “기술개발도 하고 우리가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수요도 줄여야하지만 결국 이것은 비용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넷제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정 기술 역시 정책과 인센티브에 따라 더 빨리, 더 많이 개발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 700여명의 전문가들이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간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역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렴한 기술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다고 했다. 'CO₂ 배출량 1톤을 줄이는데 추가로 드는 비용이 100달러 이하인 방법으로 203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농업, 건물, 수송,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그렇다. 최근엔 좀 더 희망적인 소식도 나온다.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는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₂ 배출량이 긴 하강을 시작했다"고 선언했다. 블룸버그는 4월 발표한 '신에너지전망(New Energy Outlook) 2025'에서 “2024년 세계 CO₂ 배출량이 정점을 찍고 2025년은 구조적인 배출량 감소의 첫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 CO₂ 배출량이 처음으로 경기침체가 아니라 청정에너지 증가 때문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면 일부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과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예측한 시나리오(ETS· Economic Transition Scenario)에서도 2024년을 정점으로 CO₂ 배출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NZS는 넷제로 시나리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경제적 비용과 효율성만 따졌을 때도 이미 청정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정 전력기술의 보급, 운송을 포함한 최종 사용처의 전기화, 건물과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었던 중국의 탄소 배출이 처음 줄었다는 뉴스도 나왔다. 이달 초 AFP 통신은 영국의 싱크탱크 '카본브리프'를 인용해 중국의 올해 1분기(1~3월) 전력 수요가 늘었음에도 탄소 배출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의 1분기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5% 증가했는데 태양광·풍력과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이 5.8%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체의 탄소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줄었다. 이유진 소장은 “독일은 1990년 대비 41%를 줄였고, 영국은 50%, 프랑스는 30%를 줄였다(2023년 자료 기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었던 중국은 지금 에너지 전환 속도가 제일 빠르다.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넷제로는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시스템을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임계점을 넘으면 재난의 규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에 들이는 비용이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비용보다 저렴하리라는 것이다. 2019년 유럽연합(EU)이 최초로 '탄소 중립 대륙'을 선언했고, 본격적으로는 2020년부터 전 세계가 탄소 감축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5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 이 소장은 “영국도 독일(2045년)도 중국(2060년)도 '탄소 제로 사회'로 가고 있다. 넷제로가 어렵더라도 가급적 달성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넷제로가 가능한지, 언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향후 시나리오도 조사 기관이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첫째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넷제로가 가능한가? 많은 청정 기술들이 개발돼 있지만 비용이나 무관심 때문에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는 넷제로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지켜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 점점 더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리라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인다면, 시민들이 각 국 정부에 약속을 지키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스스로 그러한 소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제로와 탄소중립: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온실가스의 70%가 CO₂이기 때문에, 보통 전체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으로 계산할 때가 많다. 따라서 넷제로와 탄소중립은 대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더불어민주당이 재생에너지 업계와 기후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더 주고 기후위기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한재협)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책 협약에는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내용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 제정 내용이 담겼다. 정책협약서에서는 “효율적인 기후위기 대응·재생에너지 산업 육성·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독립적인 전문 규제기관과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보급과 확대·관리를 지원할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재협은 그동안 민주당에 기후에너지부와 재생에너지 전담 기구인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을 제안해왔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서 만드는 정부 부처다. 기후에너지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중점을 두는 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한재협은 재생에너지청도 신설해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 시장거래 운영과 수용성 강화,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한국에너지공단 소속 기관인 신재생에너지센터로는 재생에너지 늘리기에 한계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재협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30%를 담당하는 원자력 분야의 부처·공공기관·연구소는 10여개가 넘는 점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분야도 2050년에는 비중이 60~70%까지 늘어나니 관련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인플레이션법(IRA),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등 국제 규제에 대응하고 탈석탄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재생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 등 재생에너지 관련 법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재협은 민주당에 한국판 IRA 제정도 제안했다. 미국이 IRA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차, 수소에 수조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는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국판 IRA를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책협약에는 경직된 전력산업 구조 혁신 추진,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발전,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칠곡군, '지켜드림' 사업 본격화…여성·아동 안전지대 만든다 공원·원룸촌 야간 합동점검…“군민 체감형 안심마을 조성"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켜드림(Dream)'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22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칠곡군청, 칠곡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야간 시간대 공원·어린이 보호구역·원룸촌 등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단은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목표로, 보안등 조도, CCTV 작동 여부, 방범 취약지 확인 등 현장 중심 점검을 면밀히 수행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기반의 시설 보완, 마을환경 정비,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중심 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해, 실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마을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점검은 단순한 시설 진단을 넘어 군민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는 기초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칠곡군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지켜드림' 외에도 여성 커뮤니티 공간 확대, 안심귀갓길 조성,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연계해 추진 중이다. ◇영남이공대, 청년정책 토크콘서트 '성황' 정책 설명부터 실시간 Q&A까지…청년 취업 전략 한눈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26일 오후 1시 천마스퀘어 시청각실에서 '2025학년도 치얼업! 청년정책 토크콘썰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정부의 고용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소통형 설명회로,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대구지역 청년 구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딱딱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실시간 질문과 소통이 어우러진 유익한 자리가 됐다.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정책플랫폼팀 임규인 대리는 '온통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K-디지털 훈련' 등 청년고용 관련 핵심 정책을 소개하며, 플랫폼 활용법부터 자격요건, 신청 절차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영남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박도현 컨설턴트와 함께 사전 접수된 질문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질문이 채택된 참석자에게는 피크닉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돼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정책별 실질적인 혜택 비교와 자격요건 설명이 구체적으로 이뤄져, 참석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직접 확인하고 취업 전략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금길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정책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2023~2025학년도 신입생 100% 등록△ 전문대 최초 국가고객만족도 12년 연속 1위 △2023년 기준 취업률 76.2% 달성 등 입학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전문대학 톱클래스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대구경북병무청, 따뜻한 '입영문화제' 개최 50사단서 가족·친구와 함께하는 감동의 작별행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27일 육군 제50보병사단에서 현역병 입영장정과 가족을 위한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입영문화제는 입영 당일의 긴장과 부담을 덜고, 응원과 격려로 청춘의 출발을 축하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올해도 다양한 체험과 정서적 공감 프로그램을 통해 입영을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장에는△부모님과 함께 걸으며 감사함을 나누는 '감사와 사랑의 길'△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편지쓰기'△ '포토존 즉석 촬영',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등 청춘의 작별을 따뜻하게 채워줄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장정과 가족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서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상담부스'와 이동식 PX '황금마차'도 운영, 입영장정과 가족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즐거움을 동시에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입영하는 청년들이 병역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입영문화제를 지속 확대해 병역이행이 명예롭고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병역진로설계, 정책홍보, 모범병역자 발굴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iM금융그룹, 디지털 인재 양성 파이널 라운드 성료 'iM Ready, iM Challenger' 전국 확대…우수 아이디어, 글로벌 무대 진출 기회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 26일 대구 iM뱅크 제2본점에서 '제3회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젝트 – iM Ready, iM Challenger' 파이널 라운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2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iM금융그룹의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청년 디지털 인재 발굴과 실전형 금융 아이디어 육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회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으며, 대한변리사회가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오전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1월 본선에서 선발된 10개 팀이 'iM뱅크 앱 개선', '데이터 기반 마케팅', '외국인 고객 전용 금융상품 개발' 등 실전 과제를 놓고 치열한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벌였다. 오후 시상식에는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이복현 금융감독원장△허영우 경북대 총장△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민정기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등 산·학·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 인재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 대상은 부산대학교 IBA팀△최우수상은 경북대·부경대 연합팀 DiGiBees,우수상은 한국외대 린치핑팀△장려상은 경북대·계명대 연합 이음팀과 상명대 멋쟁이 에밀리팀이 각각 차지했다. 수상팀 전원에게는 iM금융그룹 채용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지며, 대상·최우수·우수상 팀은 미국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 견학 기회도 함께 제공된다. 황병우 회장은 “AI가 금융의 판을 바꾸는 시대에 결국 중요한 건 기술과 사람의 균형"이라며 “치열한 과정을 거친 참가자들은 이미 미래를 향한 값진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시대의 핵심은 사람이며, 전국 청년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 직후에는 iM금융그룹 황병우 회장과 이복현 원장이 함께한 스타트업 간담회도 열렸다. 이 자리는 iM뱅크가 지원하는 창업공간 '유니콘 랩' 입주 기업 29개사 CEO들과의 현장 소통으로 진행됐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제도 개선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 '유니콘 랩'은 iM뱅크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무상 제공한 창업 지원 공간으로, 지역 기반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한울본부, 울진 주민 대상 '용접사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신한울3·4호기 건설 상생협약 일환…6월 1일부터 2주간 접수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의 지역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울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용접사 양성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 현대 컨소시엄이 참여한 상생협약의 실질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기술역량 강화와 건설현장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오는 8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2주간 진행되며, 모집 기간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2주간이다. 지원 자격은 울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2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는 주민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한 지역민을 우선 선발한다. 자세한 교육 일정과 지원 방법은 신한울3·4 건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현장 사무실(☎054-993-1000)을 통해 문의도 가능하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지역밀착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실제 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상생모델"이라며,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 콘텐츠 구성과 취업 연계를 통해 지역 청년 및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울3·4호기 건설사업은 울진지역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참여형 교육·고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술인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jmson220@ekn.kr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 몇년새 급등했다. 예컨대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4년 만에 60% 가까이 치솟아 전용 84㎡(국민평형) 기준 평균 분양가가 7억4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몰리고 있다.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로또'에 버금가는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시스템이 '도박화'되고 있고 가격과 시장을 왜곡시켜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민영 아파트 기준 평균 분양가는 3.3㎡당 2196만원으로, 2021년 대비 58.2% 올랐다. 이를 국민평형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1년 4억7200만 원에서 올해 7억4700만 원으로 껑충 뛰었다. 연도별 상승폭도 두드러져 2021년 1388만 원,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으로 해마다 200만 원 안팎씩 가파르게 뛰고 있다. 수도권 주요 도시 대부분이 평균치를 뛰어넘었다. 구리시가 3.3㎡당 333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3117만 원), 성남(2537만 원), 고양(2302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비중이 높은 하남(2200만 원)과 부천(2119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가격 통제 효과'를 입증했다. 이처럼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청약 수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하남 교산지구 '교산 푸르지오'는 일반공급에만 5만2920명이 몰려 평균 26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왕 '제일풍경채고천' 역시 21.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원가·자재비·토지비·인건비·안전관리 비용 등 복합적 상승 요인이 분양가를 끌어올린 상황에서 상한제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며 “실제 가격 경쟁력보다는 상한제 적용 이력 자체가 청약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표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책 의도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로또 당첨 운'에만 기대는 구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신축 주택의 분양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놓는 제도다. 쉽게 말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하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로만 분양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대개 이 규칙을 적용받는 집들은 주변 시세보다 2억~3억 원쯤 싸게 살 수 있다. 때문에 이른바 '로또 분양(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당첨 시 큰 시세 차익 발생)'이라 불리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름은 고사하고, 실제론 '당첨 즉시 시세 차익 보장 복권'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기본 분양가가 15억~20억 원대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까지 상한제를 일괄 적용할 경우, 조합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 공급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에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하반기 경기도에 10곳·7670가구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물량이 지역별로 분산돼 있고 절대치도 시장 규모에 비하면 부족해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서 교수는 “분양가 통제만으로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며 “공공·민간 협업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상한제는 중저가 실수요 단지에 한정해 적용하는 등 제도를 정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3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차기 정부의 내각 구성에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 격이라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선 다음날인 6월4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즉시 임명이 가능한 차관급들이 먼저 투입돼 정부 각 부처, 기관들의 실무를 인수하고, 장관급 이상은 지명과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오는 7~8월에야 현업에 뛰어들게 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벌써부터 정부 각 부처와 주요 정당 안팎에선 다음달 4일부터 가동될 차기 내각 구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고, 특히 곧바로 차기 정부의 실무를 책임질 차관들의 경우 현직들 중에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각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선 누가 임명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여론조사 지지율 1위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예비 캐비닛'이 가장 주목받는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찌감치 매머드급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출범시키며 사실상 '섀도 캐비닛'이 아니냐는 주목을 받았었다. 선대위 곳곳에도 장·차관급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인사 청사진의 윤곽이 드러나는 분위기다. 이재명 후보는 일단 이념·지역 출신 보다는 능력 중심 탕평 인사를 하겠다는 원칙론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각 직책의 적입자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무총리 자리에 대해선 유시민 전 장관,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근 영입된 윤여준 전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보수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출범시켰던 유종일 KDI 명예교수나 심지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성장과 통합'에 참여했던 하준경(한양대), 주병기(서울대), 장병탁(서울대 AI연구원장) 등 진보 성향의 학자와 과학기술 전문가, 고위관료 출신 인사 500여명을 두고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 정부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관료 출신들 중에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차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내각 참여 대상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를 옆에서 돕고 있는 측근 인사들의 기용도 유력하다. 이른바 '친명 실력파'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외교부 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민간인 출신 안규백 의원이 최근 이재명 후보의 '문민주의' 천명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전문성과 군 개혁 추진력 등을 이유로 대항마로 지목되고 있다. 또 박주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정호 전 청와대 비서관,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박지원 의원 등은 이 후보 캠프에서 차기 총리 또는 지방선거 출마 등 복수의 시나리오와 함께 거론되는 주요 인사들이다. 선거캠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김성환 의원 등도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 중용될 인사로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장으로는 박선원 의원이나 홍장원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언급하는 이들이 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아직 구체적인 내각 명단 등이 돌고 있지 않다. 다만 김 후보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국민 내각추천위원회'를 구성,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각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집권시 내각 입성이 예상되는 인물로는 김재원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며, 전날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임된 윤상현 의원은 외교부 장관 또는 통일부 장관 후보로 얘기된다. 장동혁 의원이 법조인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을 수 있다. 또 방송인 출신 이성배 대변인의 경우 정치 신인이지만 당선시 대통령실 홍보 수석이나 대변인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숙 전 의원도 공약개발단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정치권의 관행을 탈피하고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캠프 인선에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개혁신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캠프를 구성해 새로운 정치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