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에 대규모 재생에너지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재생에너지입찰제도 전환으로 그동안 현물시장에 묶여 있던 재생에너지 자원이 RE100 이행용 전력으로 거래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대규모의 재생에너지 거래 물량이 이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RPS를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략 7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이 RE100 수요시장에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전체 물량 30GW 중 약 20~25%(6~7.5GW)가 현물시장에서, 나머지는 고정가격계약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한전 등과 20년 계약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물량은 RPS 폐지와 관계없이 단기간에 한전을 이탈하기는 어렵다. 반면 현물시장 물량은 RPS 폐지되면 한전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RE100 수요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직접 PPA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로선 직접 PPA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이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RE100 수요기업으로선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를 통해 RE100 수요기업은 전력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RE100 이행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달성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한전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PPA로 판매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도매가격(SMP)는 최근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한전은 2022~2023년 고유가 시절 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면서 현재 2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 부채 때문에 SMP가 100원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요금을 낮추기는 커녕 오히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직접 PPA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곧 정산단가가 되기 때문에 한전보다 유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결국 내년 상반기 윤곽이 드러날 재생에너지입찰제도 단가와 PPA 단가 수준에 따라 7GW에 이르는 태양광 현물시장 물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이 한전을 이탈할지가 결정된다. 한전이 직접 PPA 확대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에 시장 논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기업의 PPA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대기업들이 연료비 상승 국면에서는 한전의 요금 억제에 기대다가 연료비 하락 국면에서는 한전을 이탈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김 사장의 발언은 RE100용 PPA가 아닌 화력발전 기반 PPA를 겨냥한 것이었지만 재생에너지 전력의 대량 이탈 역시 한전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전은 직접 PPA를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료를 높이는 전용 요금제 신설을 추진했다가 논란 끝에 보류한 바 있다. 정택중 한국RE100협의체 의장은 “현물시장 물량이 풀리면 RE100 시장에 당연히 도움이 된다"며 “물량 구성에 따라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공공 주도로 물량을 많이 가져갈지 민간 시장에 맡길지를 골라야 한다. 발전사업자 입장에서 볼 것인지 기업 입장에서 볼 것인지도 관건"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유통가가 연말을 맞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사각지대에 놓여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고자 따스한 손길을 건네고 있다.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지원군으로 나섰다. 경제적인 이유로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난 17일 국내 구호단체 지파운데이션에 유기농 순면커버 생리대 2000팩을 기부했다. 청소년기에 위생용품은 건강권과 사회적 자립을 돕는 필수적인 생필품이어서 단순한 결핍을 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자신감 상실, 건강 문제 등 2차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른들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이어진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라엘은 2022년부터 전 세계 여성들을 응원하기 위해 '우먼 웰니스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위탁가정 여성 청소년, 보호종료 장애아동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P&G는 아동과 어르신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지영 한국P&G 대표를 포함해 임직원이 지난 12일 서울 시내 복지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지원했다. 이후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겨울나기 물품 세트와 자사 생활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서울후생원에서는 아동들과 크리스마스 팔찌·키링 만들기를 하며 미리 만나는 성탄절을 선물했다. 또 아동들이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우니 섬유유연제, 페브리즈 섬유탈취제, 헤드앤숄더·팬틴 샴푸, 오랄비 전동칫솔 등 자사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리빙&라이프케어를 전문으로 하는 웰크론그룹은 올해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을 실천했다. 2010년 사회공헌 프로그램 일환으로 시작해 16년째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웰크론,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웰크론그룹 임직원 30여 명은 인천시 서구 원창동 일대를 찾아 에너지 취약가구에 연탄 2000장을 인천연탄은행 밥상공동체에 기부하고 직접 배달했다. 각 기업 관계자는 “작은 나눔이지만 이들에게 따뜻한 응원으로 닿길 바란다"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가 국회와 수소연료전지산업방안을 모색했다. 수소연료전지협회는 국회수소경제포럼과 1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청정수소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전력시장 구조 변화 속에서 수소연료전지가 청정수소 전환을 통해 안정적 전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 및 산업 생태계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기술·인프라·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재생에너지 확대·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산업적·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두순 수소연료전지협회 회장은 “청정수소 기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며 국내 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 기술의 준비와 인프라 여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토요일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21일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동부내륙, 경남남해안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남풍이 불어 들기 때문이다. 토요일인 20일에는 중부지방·호남·제주에 새벽부터, 경남과 경북서부는 오전부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락가락 이어지겠다. 20일 비는 날을 넘기지 않고 중부지방에서는 늦은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전남해안 5∼10㎜, 호남(전남해안 제외)·부산·울산·경남 5㎜ 안팎,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서부·경북북동내륙·경북북동산지 5㎜ 미만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비가 그치면 우리나라가 대륙고기압 영향에 들면서 추워지겠다. 20일까진 남풍이 불어 들면서 기온이 아침 최저 1∼11도, 낮 최고 7∼19도로 평년기온을 웃도는 등 겨울답지 않게 포근하겠으나 21일은 아침 기온이 -7∼5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기온도 1∼8도에 그치면서 춥겠다. 기온은 오는 22일 낮부터 평년기온 수준을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 희토류 수입이 추진돼 당시 샘플 품위까지 측정한 바 있다. 다만 남북한 관계 경색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역이 16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남북간 교역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남북이 은밀하게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광물 협력이었다. 2011년 11월 남한의 광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만나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물공사 측은 북한에서 샘플로 제공한 희토류 광석의 품위(함유량)까지 측정했다. 품위는 10.9%로 나왔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마운틴패스광산 8.9%, 중국의 포두영신광산 5% 및 바이윈어보광산 4.94%, 남아공의 잔드콥스드리프트광산 2.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희토류 잠재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이 끊기자 희토류 원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전투기 등 군수산업, 영구자석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원석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거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공을 거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 영구자석 원료인 네오디늄(Nd)의 경우 거래가격이 톤당 10만87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철광석은 톤당 100달러 수준이다. 희토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보니 희토류 매장량의 50%,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때리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응수해 결국 미국의 백기를 얻어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로 높은 편이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과의 경제 교역 항목으로 희토류 등 광물 수입을 택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원안보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 경협이 중단된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북한은 글로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교류 재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설사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광업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하기 보다는 국제적 조인트벤처(JV)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나 몽골 기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북한도 쉽게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다만 아직 먼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마주 앉아 분위기부터 푸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를 향해 “국가 법질서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부처 중 하나"라며 국민 신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무부는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의 법질서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국가의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국가 법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공권력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역시 정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법무부를 직접 지목해 이뤄졌지만, 이날 함께 업무보고를 진행한 대검찰청 역시 염두에 둔 당부로 해석됐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국민 신뢰를 기반으로 법 집행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1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과 가족을 비롯해 김동연 지사와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도의원 등 약 150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오늘 79기 소방관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1420만 경기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지난 5개월여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마치고 오늘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경기 소방의 가족이 됐다"며 “경기도 1만2000여 명의 소방대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가장 신뢰하는 공직자다. 저 역시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으로 소방 가족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재난의 위기 순간마다 누구보다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며 “분당 야탑동 건물 화재,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포천 오폭사고,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된 의료공백 속에서 도민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구급대원까지 경기도의 모든 소방관들은 1420만 도민의 영웅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마주할 수많은 현장에서 도민의 절실한 부름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경기도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 복합안전체험청사 '소방안전마루' 개관,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지방정부 최초로 순직소방관을 추모하는 제1회 경기소방119 메모리얼데이 기념식 등을 추진한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책임과 헌신에 답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79기 교육생 대표인 배지훈 소방사 등 6명이 도지사 표창장을, 김민지 소방사 등 4명이 도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들은 단상에서 순차적으로 임용장을 수여하고 계급장을 부착한 뒤 임용 선서를 진행했다. 9.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1주간의 합숙 교육과정을 거쳐 임용된 316명은 오는 31일 자로 도내 36개 소방서(207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79기 신임 소방공무원 중에는 다양한 이력을 지닌 이들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최민성 소방사는 근무 중 암 투병 끝에 순직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소방관의 길을 선택했다. 아버지 최종구 소방위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헌신하다 2019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간호사 출신의 이준은 소방사는 경기도 대표 복싱선수로 2년간 활약한 경력이 있다. 조예원 소방사와 박기범 소방사는 만 19세로 최연소 임용자가 됐으며 강동원 소방사는 만 41세로 이번 기수 중 최고령 소방사로 주목받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적 가치를 지닌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보존과 발전이 조화된 새로운 관리 모델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운서 의원은 전곡 구석기 유적지가 구석기축제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연중 대부분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이 법적 규제를 이유로 활용에 보수적인 입장이나 현행법상 문화유산 보존에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선 현상 변경 허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운서 의원은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지하 문화층 훼손 우려가 없는 지상형 체험시설의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국가유산청에 정식 의견을 제출하라. 둘째, 국가유산청-전문가-연천군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마련하라 셋째, 축제 기간에 국한된 운영에서 벗어나 연중 상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라. 박운서 의원은 “단순한 보존만으로는 문화유산 가치를 온전히 계승할 수 없다"며 “보존과 활용의 균형을 통해 전곡리 유적지를 관광객과 군민이 상시 찾는 살아있는 문화자산으로 탈바꿈시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연천을 만들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의정부시 노인사회참여 연구회'가 18일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연구회는 조세일 대표의원과 김연균-정미영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세대 통합,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연구활동에 들어가 11월 말 연구용역을 마쳤다.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연구회는 의정부시 노인 관련 총괄 부서인 노인복지과에 전달했다. 조세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당부서와 협력하고 소통해 노인 사회참여 방안을 실체화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령사회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진강 생태 보전과 정원 문화의 조화로운 개발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은주 의원은 “임진강 초평도 일대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재두루미와 맹금류의 핵심 서식지이자 먹이터"라며 “40만㎡ 규모의 정원 조성은 단순한 개발 문제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호와 농민-어민 생계가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천만과 순천만 국가정원 사례를 언급하며 “순천시는 보전과 이용 지역을 분리하고 약 5km의 이격거리를 둠으로써 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진강 일대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초평도 인접 농경지를 '생태농경지역'으로 보전해 철새 먹이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농민보상체계를 마련 △초평도 핵심 서식지와 충분히 이격된 지역에 국가정원 후보지를 재검토하고 '평화와 생태가 만나는 강'을 주제로 DMZ와 임진강 특성을 담은 정원 조성 △한강유역환경청-파주시-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임진강 생태보전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박은주 의원은 “임진강은 파주시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연 자산이고, 단기적 개발 이익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태 가치와 문화적 풍요를 선택해야 한다"며 “임진강 생태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그 가치를 담아낸 국가정원이 조성된다면, 파주시는 대한민국 생태관광의 새로운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총 5차례 간담회를 주도하며 하남시 테니스장 운영 전반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면밀하게 점검하고 공정한 이용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선안을 이끌어 냈다.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강성삼 의원은 운영 기준과 시설 확충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그 결과 마련된 테니스장 운영개선 방안은 12월 연대관 추첨과 지문등록 절차 시행을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에서 감일 테니스장 증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도 12월 행안위를 통해 확보하면서 테니스장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까지 마련됐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제1테니스장의 허수 구조 정리다. 그동안 제1테니스장은 등록 클럽이 74개에 이를 정도로 허수가 난립해 공정한 배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성삼 의원은 간담회 과정에서 실사용자 확인 강화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제출받던 회원명부와 주민등록초본 등 관리체계에 지문인식 절차를 추가해 실명 관리체계가 보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진행될 연대관 추첨에는 기존 74개 클럽 중 27개 클럽만 접수하며 허수 중심 구조가 실질적으로 정리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하남도시공사 역시 운영 관리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다. 연대관 주 단위 추첨제가 도입됐고, 배정된 코트는 취소-양도-교환이 제한된다. 또한 지문인식을 기반으로 정기 확인과 불시 점검을 병행하고, 규정 위반이나 점검 미협조 시에는 경고부터 최대 영구 취소까지 단계적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허수-편법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제2테니스장 운영 개선도 강성삼 의원이 간담회에서 부단히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소수 클럽의 장기 점유와 외부인 참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운동장 대체 코트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매주 수요일 전면 개방을 시행하고, 협회 3면-일반 2면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운영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체 코트 3면이 준공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면 추첨제로 전환해 배정 형평성을 완전히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에도 강성삼 의원 역할이 이어졌다. 코트 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강섬삼 의원은 종합운동장 내 3면 신규 테니스코트 조성 사업(2026년 1월 착공, 6월 준공 목표)이 추진되도록 이끌었다. 또한 감일 테니스장 2면 인수인계를 포함한 증설 방안과 관련해 특별교부세 4억원이 행안위에서 통과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도 마련됐다. 해당 특별교부세는 강성삼 의원이 하남시갑 추미애 국회의원실과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한 결과 확보된 것으로, 향후 기존 2면에 더해 최대 2~3면 추가 조성이 검토-추진될 예정이다. 강성삼 의원은 19일 “허수-독점-불균형은 시민이 오랫동안 체감해온 문제였다. 이번 개선안은 그 구조를 하나씩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라며 “지난 세 달 동안 시민, 행정, 클럽이 머리를 맞대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1테니스장에서 허수가 즉각 정리되는 등 변화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관행이 아닌 원칙, 특정 단체가 아닌 모든 시민의 공정한 이용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운영 전반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앞세워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착수한다. 첫 투자 후보군으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7개 메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완화하기로 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공개한 1차 투자 후보에는 ▲K-엔비디아 육성 사업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전남 해상풍력 단지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과 연관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중 40% 이상은 지역 프로젝트에 배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투자 격차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산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이른바 '미래 성장엔진'을 선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역으로 유입되는 자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책금융 비중은 현재 연 100조원 수준(40%)에서 2028년까지 연 125조원(45%)으로 확대된다. 연 2조5000억원 규모의 지방 전용 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은행권의 지역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지방 대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 공동대출 대상을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지역금융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정책 기후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연 60조원에서 향후 5년 내 8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강 등 고탄소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은 내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과 통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정부와 금융권이 상시적으로 협의하는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상설화해 정책 추진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 창업지원단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추진하는 '나이지리아 스타트업 디지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을 통한 청년 및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숭실대 황기현 교수가 프로젝트 매니저(PM)을 맡으며, 한국형 디지털·창업 혁신 모델을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 구축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이 사업은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중소기업개발청(SMEDAN)과 협력해 진행된다. 창업 교육, 스타트업 발굴과 성장지원, 기술 인프라 구축 등 창업 생태계 전 과정이 연계되는 구조가 특징이다. 사업은 △아부자 창업혁신허브(ACE) 구축 △스타트업 창업 및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자재 및 기술 인프라 도입 △청년·여성 창업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며, 사업 규모는 약 52억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숭실대는 베트남과 아제르바이잔에서 축적한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에서도 창업 생태계 조성과 K-스타트업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곽원준 숭실대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 열쇠는 숭실대와 창업지원단이 보유한 창업·AI 역량을 나이지리아 생태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단장은 “이번 선정은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확장의 결실로 보고 있다"며 “2026년 이후 예정된 글로벌 창업 프로젝트들과 연계해 아프리카에서도 AI 중심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