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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말 서울 집회…반전 카드 또는 자충수?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당초 27일 장외집회를 검토했으나 이날 서울에 축제 등이 많아 날짜를 하루 미뤘다. 집회 장소로는 대한문 앞이나 서울시청 광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지난 21일 동대구역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외집회를 여는 셈이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자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밥상머리에 정권 비판 이슈를 올려 민심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생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7만시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정권 치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위기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대구 장외집회 참가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비공식 경찰 추산은 2만 명 수준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참석자는 70~80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재섭·안철수 등 소장파와 조경태·한지아 등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구호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일찍 (장외집회로) 가지 않았나 싶다"며 “(당에 대한)진단 없이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구 집회에 대해 “존칭 없이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정치성 구호들만 난무하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지, 옛날식으로 구호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연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손잡았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강경 투쟁으로 결집 효과는 얻었지만, 결국 중도 보수층과의 결별을 자초했고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맛봐야 했다.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시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지속하기에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외집회를) 계속하면 당원들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장외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집회가 열리더라도 “안 갈 생각"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당 지도부에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서울 장외집회를 이틀 앞둔 26일 강경 발언으로 내부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시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투쟁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의미 있게 싸우고 있다면 장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산업계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에 기술·설비 못 따라와…투자 지속 가능성 의문”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주요 산업 협회 관계자들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설비 설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로 각 산업이 위기를 겪는 만큼 투자 지속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의 사실상 하향을 요청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산업부문을 주제로 네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2035년 NDC 후보로 거론되는 '48%·53%·61%·65%' 등 4개 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부문 배출을 지난해 2억5090만 톤에서 2035년까지 1억9300만~2억 1930만 톤 수준(감축률 21~30%)으로 줄이는 시나리오를 설명했다. 지금까지 산업 부문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체 배출량은 줄었지만,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산업 배출은 2018년 2억6080만 톤에서 지난해 2억4270만 톤으로 6.9% 감소했다. 생산량 단위당 배출량은 철강이 2022년 톤당 2.17톤에서 지난해 2.18톤으로 오히려 늘었고, 시멘트는 0.99톤에서 1.03톤으로 상승했다. 석유화학은 1.68톤에서 1.62톤으로 소폭 개선됐다. 철강과 시멘트는 경기 위축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톤당 배출이 되레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 감축 수단으로는 철강의 수소환원제철·저탄소 강재,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저탄소 시멘트, 석유화학의 전기·수소 등 무탄소 연료 전환과 생분해 플라스틱 활용 등이 꼽혔다. 토론회에서 각 협회는 2035년 NDC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2035 NDC에서 제시한 최소치 48%도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철강의 경우 수소환원제철이 탈탄소 핵심 기술이지만, 250만톤 규모 실증설비가 실제 가동돼 감축 효과를 내는 시기는 2035년이 아니라 2037년으로 본다"며 “설비 건설에만 36개월이 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공기를 단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수소환원제철이 지연될 경우 전기로 전환이 대안이지만,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은 국내 전량 조달이 어려워 약 20%를 해외에 의존한다"며 “철스크랩은 원한다고 곧바로 조달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주요 수출국들이 수출을 줄이고 있어, 정부의 안정적 조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웅 한국화학산업협회 본부장은 “2035년 감축 수단으로 제시된 납사의 바이오 전환과 폐플라스틱 원료 활용은 현재 기준으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최근 배출 감소는 일시적 가동률 조정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크며, 지속 가능한 구조적 감축이라 보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그는 “감축 기술의 상용화 시점과 한계를 고려해 단계적 감축 수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실장은 “시멘트의 혼합재 확대 역시 기술적으로 쉽게 극복할 과제가 아니다"라며 “시멘트 업계의 올해 내수 판매량은 상반기에만 20% 줄어,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업계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1조2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6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였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2035년 NDC의 48% 목표만 달성하는 데도 추가 설비 투자 2조20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를 강력히 추진해 기업들이 스스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저조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환경부가 배출권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도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기업들이 시장 원리에 기반해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거래제가 아닌가"라며 “정부가 목표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이 톤당 10만~15만 원으로 정상화되면, 기업들은 그 가격 이하에서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발굴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현장 대신 공장에서”…모듈러가 ‘3D업종’ 건설업 바꾼다

공장에서 건축물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Modular) 공법'이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을 균일화하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2년간 PC(Precast Concrete) 모듈러 분야에서만 14건의 특허를 등록하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 결합 부위 누수를 방지하는 결합 방식, 3D PC모듈러와 2D PC 부재 결합 공법 등 핵심 기술을 잇따라 특허화하며 향후 주택 현장 적용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PC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입체형 완성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단순 결합하는 PC모듈러 공법은 개발·특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주택 건축 현장에서 모듈러 공법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는 특허와 기술 개발 단계이지만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실제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전용 브랜드 '자이가이스트'를 앞세워 모듈러 주택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친환경 목조 모듈을 활용한 프리패브(prefab)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 최근에는 벽체 단위 생산 방식인 '패널'을 도입한 하이브리드 라인을 선보이며 설계 유연성까지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설계 자유도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라인을 적용했다"며 “도시형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평형과 디자인 모델을 선보이며 시장 수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2022년 1757억원에서 2023년 8000억원으로 1년 만에 4배 이상 급증했다. 오는 2030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인력난과 날씨 등 변수에 덜 영향을 받는 탈현장 공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탈현장 공법은 숙련공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건축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만 기술 고도화와 초기 비용 부담 해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김동연 “한·중 관계 복원, 경기도가 마중물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경제 핵심 지역과의 연쇄 협력에 마침표를 찍으며 귀국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충칭, 상하이, 장쑤성을 잇따라 방문해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나아가 한·중 관계 복원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했다. 김 지사는 26일 장쑤성 난징에서 신창싱(信長星) 당서기를 만나 경제·기후·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수원에서 체결한 양측 친선결연 MOU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신 당서기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통화로 양국이 수교초심으로 돌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기도와 장쑤성이 교류를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국과 중국은 오랜 친구지만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더 나아가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은 이날 △상하이GBC 장쑤 지소 설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MOU 체결 △청소년·공무원·농업기술 분야 교류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AI·바이오 산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 당서기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장쑤성은 중국 경제규모 2위(GRDP 1조9000 달러)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1위 거점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와 장쑤성의 협력은 양국 간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김 지사는 충칭(중국 서부 경제·물류 중심, GRDP 4477억 달러), 상하이(중국 경제수도, GRDP 7502억 달러)와 차례로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고 장쑤성과의 협력까지 굳히며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로써 도는 상하이·충칭 두 직할시와 장쑤·광둥·산둥 등 중국 주요 10개 성·시와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김 지사는 이번 일정을 두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되는 외교를 경기도가 공공외교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경제협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한·중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5박 6일간의 방중을 마친 김 지사는 27일 귀국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상진 성남시장 “분당 재건축 물량 배제한 국토부 방안 수정하라”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와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있으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 27개국 600여명 지방정부 대표 등 환영 ”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제10차 세계 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참석한 27개국 600여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귀빈 등을 위한 환영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유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4년 UCLG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2005년 제1차 UCLG ASPAC 총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고 2007년 제2차 UCLG 세계총회는 제주에서 여는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고양 ASPAC 총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04년에 출범했으며 140개국 24만여 지방정부와 175개 지방정부 연합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또 UN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 지방정부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는16개 광역 지방정부와 8개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가입해 있다. UCLG ASPAC 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한국에서의 개최는 2005년 대구와 2016년 전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5 고양 UCLG ASPAC 총회'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유치 단계부터 고양시와 협력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회식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인 K2H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5개국 33명도 참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국가산단 토지수용 대상 가구 혜택 전망”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이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주민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가 수용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큰 축을 맡게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기업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이주 대상 주민과 기업인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정착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가 계속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되자마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부당함을 느껴 대책위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도시공사, 추석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전면 무료개방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26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총 51개소이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주차관리센터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 인력을 편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환경미화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평택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을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지난 24일 공사 본사에서 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산 목재 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순환과 지역 기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주관하는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지개발지 임목자원화'제도를 통해 자원화 하고 성과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공유하며,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총 임목축적 약 124만㎥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가 개발될 경우 약 5만 7천 톤의 원목 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면 매각 수익과 폐기처리 비용 절감액을 합산해 약 74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연간 승용차 4만여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효과로 이어진다. 강팔문 펴액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목재를 자원화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대상으로 자원화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교통·안전 대책 없는 건립 즉각 철회, 시민과 끝까지 투쟁할 것”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교통·안전 대책 없는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교통대란과 안전위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졸속 검토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하루 교통량이 2027년 1만2000여 대로 예측됐음에도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아오고 있고 시도 이에 동참해 시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는 취합된 결과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집회로도 이어진다. 내달 1일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단체가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시민과 단체가 주도해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로 이권재 시장도 참석해 뜻을 함께한다. 집회는 추석 이후 예정된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지며 투쟁 열기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월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고 이달 8일에는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300여 명과 교통난·안전위협 문제를 공유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오산시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질적인 교통대책조차 없는 이번 물류센터 건립은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여러분과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해 백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24 접속이 안돼요”…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서비스 70개 중단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등을 포함해 일부 정부 서비스가 마비됐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에 따르면 26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소방관 73명과 소방차 70대 등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연기가 많이 나고 있고, 전산시스템 훼손 등을 우려해 화재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 이날 불로 내부에 있던 1명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 2등급 58개 시스템, 총 70개 정부 서비스로 파악됐다. 정부24 홈페이지도 접속이 어려운 상태로 다음날인 27일 오후 3시까지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안내되고 있다. 정부 메일링시스템도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화재로 영향을 받은 정부 시스템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인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정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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