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굴뚝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는 사방으로 흩어지지만, 기업의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이 수십 년 전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과거부터 배출해온 온실가스가 기후 재난을 악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피해로 이어졌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면서, 개별 기업이 그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등장한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별 배출이 특정 기후 재난과 경제적 손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량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법적·재정적 책임 논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기업 배출, 어떻게 기후 재난으로 연결되나 새로운 과학적 접근은 '종단적 인과관계 분석(end-to-end attribution)'이라 불린다. 이 방식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서 시작해 기후 변화와 기후 재난, 그리고 경제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첫째, 각 기업의 배출량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한다. 지난 4월 미국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이 '네이처(Natur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방법이 소개됐다. 논문에서는 전 세계 111개 대기업을 선정해 100년 이상 축적된 배출량을 합산한 뒤, 기후모델을 통해 1850~2020년 사이 기후 요소에 미친 영향을 시뮬레이션했다. '만약 그 배출이 없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but for)'라는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둘째, 이렇게 추산된 온난화 기여도를 폭염과 같은 특정 재난에 연결했다. '감소된 복잡성 기후 모델(RCM)'을 활용해 기업별 배출이 1991~2020년 폭염 발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고, 특히 연중 가장 더운 5일(Tx5d)의 기온 상승에 대한 기업별 기여도를 정밀하게 계산했다. 셋째, 재난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수치로 계산했다.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폭염이 초래한 소득 손실, 농업 수확량 감소, 사망률 증가, 국내총생산(GDP) 둔화 등을 추적했다. 다트머스대학 연구팀의 연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11개 화석연료 기업의 배출이 1991~2020년 전 세계 폭염과 국내총생산(GDP) 손실에 끼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팀은 “1850~2020년 사이 총 CO2 및 CH4 배출량에 기여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991~2020년 사이 극심한 더위로 인한 전 세계 경제 손실이 8340억달러(116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990~2020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의 1%당 폭염으로 인한 세계 GDP 손실액은 약 5000억달러(약 701조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실가스 1톤당 약 29.07달러(약 4만2000원)의 손실 책임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셰브론의 온실가스 배출이 1998년 인도 폭염에서만 19억달러 손실을 초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111개 기업 배출로 인한 피해액은 28조달러(약 3경8864조원)에 달했고, 상위 5개 기업이 발생한 전체 피해의 35%를 차지했다. 상위 5대 배출 기업으로 인해 남미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서 연간 GDP 감소가 1%를 넘어선 반면, 5개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과 유럽은 극심한 더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다. 한편, 이 방법론의 등장은 기업의 기후 책임을 추상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쳤던 수준에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실증적 증거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처 논문이 드러낸 '기업 책임의 무게'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연구팀이 이달 초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는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연구팀은 180개의 '탄소 주요 기업(carbon majors)'을 대상으로 분석에 나섰다. 이 '탄소 주요 기업'에는 대형 화석 연료 및 시멘트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사우디 아람코, 가즈프롬과 같은 국영 기업, 중국의 석탄 생산 등과 같이 국가 단위의 생산 활동도 포함됐다. 연구진은 2000~2023년 발생한 213건 폭염을 분석한 결과, 약 25%는 '인간 배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배출은 53건의 폭염 발생 가능성을 1만 배 이상 높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이 연구는 '특정 기업의 배출이 특정 재난을 어떻게 심화시켰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4월 논문이 개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집중했다면, 9월에 발표된 이 논문은 개별 기업의 배출량이 특정 폭염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해 액수보다는 폭염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증가시켰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취리히연방공대 연구팀은 향후 호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산불, 가뭄 등 다른 물리적 위험에 대해서도 유사한 프레임워크를 적용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폭염만 기준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낸 것으로 추산됐는데, 홍수·가뭄·산불 등까지 포함하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초래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1980년대부터 이미 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정보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도 계속 배출하다간 큰 코 다친다 한국 역시 이 논의에서 비켜갈 수 없다. 1990~2022년 한국의 누적 배출량은 약 203억톤으로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기후솔루션은 4월 네이처 논문의 방법론을 한국에 적용했는데,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모두 5800억달러(약 78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국내 상위 1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2011~2023년 국내 10대 기업은 41억톤의 온실가스를 배출, 전체 배출량의 43.5%를 차지했다. 누적 배출량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별 피해 유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이들 기업로 인해 발생한 폭염 피해액은 1196억달러(약 161조원)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이 꼽은 국내 10대 주요 배출기업은 △주식회사 포스코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현대제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식회사 △쌍용C&E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 기업별로는 포스코가 281억달러(38조원),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가 합계로 729억달러(98조원)의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계산됐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전망이다. 현행 정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CurPol)대로면 2025~2050년 배출량은 178억톤, 피해액 5189억달러(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반면, 탄소중립(Net-zero)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108억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피해액 가운데 3142억달러(424조원)을 줄일 수 있다. 기후솔루션 임소연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단순히 경각심을 주는 것을 넘어, 정책과 소송, 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배출량뿐 아니라 배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기업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법재판소(ICJ), 기업 책임 논의에 불을 붙이다 국제법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국가는 자국 기업과 개인의 배출을 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법기구가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내놓은 공식 견해라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권고는 각국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규제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국가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면 국제적 책임의 1차 피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를 법적 리스크로 간주해, 감축 로드맵이 부실한 기업에는 자본 비용을 높이고 계약에서 명확한 감축 이행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소송 사례도 등장했다. 독일 RWE를 상대로 한 페루 농부의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법원은 기업 배출이 피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네덜란드 항소법원은 쉘(Shell)에 대해 구체적 감축 명령은 취소했으나, 대기업이 기후위기를 억제할 '사회적 주의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기업 책임이 법적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 기후 재해가 누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는 매년 100건 이상의 기후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오리건주의 한 카운티는 2021년 태평양 쪽 북서부 지역의 폭염과 그로 인한 경제 손실과 건강 비용을 증폭시켰다는 이유로 여러 화석 연료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와 로드아일랜드주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주요 탄소 배출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책임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연구가 계속되고, 기후 재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연구가 점점 더 정교하고 치밀해진다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도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보상금을 내놓아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다. 새로 개발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기업 배출의 흔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피해를 수치로 환산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기후 책임 논의에 새로운 법적 동력을 부여했다. 이제 기후 대응은 단순한 환경적 의무가 아닌 기업 생존의 조건이다. 배출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머지않아 그것이 법정에서 기업 책임을 묻는 증거로 쓰일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기업은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한국 기업들 역시 예외가 아니며, 감축 정책의 성패에 따라 수백조 원 규모의 손실을 피하거나 떠안을 갈림길에 서 있다. 기후솔루션 조정호 연구원은 “특정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폭염 등 기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이러한 연구는 국가 차원을 넘어 기업에게도 배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처음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다"면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 조달은 불가능하다"며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예비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돼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다. 무제한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라고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투자 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라면서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동맹국 '팔 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라면서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 껴안기'가 필요하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부연해서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하다"며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의 역량을 자신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라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다"고 정부의 협상 방식에 힘을 실어줬다. 김 지사는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한다"먀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거듭 힘줘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깊어가는 가을, 평창군 산골마을 계촌마을이 합창의 선율로 물들었다. '계촌클래식축제'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9월 마지막 주말(27일) 새롭게 마련된 '계촌합창축제'가 첫 무대를 열었다. '계촌클래식예술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축제는 악기 연주 대신 오직 사람의 목소리로 하나 되는 합창의 매력을 담아냈다. 오후 2시, 계촌클래식공원에서는 축제의 열기를 더하는 프린지 공연이 펼쳐졌다. 30여 팀의 예선을 거쳐 선정된 소수의 아마추어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자연 속에서 하모니를 선보였다. 계촌별빛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원주캠버콰이어, 구미실버합창단, 남자의 자격 청춘합창단, 노원구립여성합창단, 단양드림합창단, 마포구립합창단 등 선발된 합창단들은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단양드림합창단 소속 한 단원은 “합창은 저에게 작은 일탈과 같다"며 “오디션 없이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함께할 수 있고, 주 1회 연습으로 지친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자연 속에서 합창을 하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다. 소리가 흩어지는 어려움도 있지만 바람과 공기를 타고 전해지는 목소리가 더 편안하다"며 “계촌합창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축제를 찾은 한 관람객은 “맑은 가을 하늘, 살랑이는 바람, 파란 잔디 위에서 듣는 합창의 울림이 마치 무릉도원에 온 듯하다"고 전하며 자연과 어우러진 무대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오후 7시부터는 로망스 파크 무대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웅장한 합창의 선율이 계촌마을의 가을밤을 물들이며 축제의 격을 한층 높였다. 피날레 무대는 출연진과 관객이 모두 함께 노래하는 '모두의 합창'으로 장식했다. 서로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순간, 현장은 감동과 환희로 가득 채워졌다. 올해 처음 열린 계촌합창축제는 클래식의 고장 계촌마을이 '합창의 마을'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출발점이 됐다. 자연과 인간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앞으로 매년 가을을 수놓을 새로운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께 완전 진화(완진) 됐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소된 384개 배터리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2개를 밖으로 옮겼다. 이날 안에 반출 작업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 내부는 송풍기를 이용해 연기를 빼는 배연 작업을 했으며, 5층 전산실에 화염과 연기가 모두 제거돼 재발화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완진을 선언했다. 소방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조만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불이 나 9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이 잡혔다. 불은 배터리 교체 작업을 위해 전원을 차단하던 도중 발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되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면직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현재 방통위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뉴 미디어 등 관련 정책까지 폭넓게 맡는다. 방통위,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분야 정책 체계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 위원장 포함 2명을 지명하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위원회 내 여야 구도는 4대 3이 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 체제로 여야 3대 2 구도이다. 법안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7일 저녁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모였다. 불꽃축제가 생중계되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불꽃쇼 관람을 위해 사람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한화그룹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진행하는 행사다. 올해 축제에는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불꽃쇼는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30분까지 약 70분간 이어지만, 행사 시작 3시간여 전부터 이곳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 경찰은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력을 대거 배치했다. 기동대 2200여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명(22개팀)을 포함한 3400여명이 질서 유지에 투입됐다. 경찰은 축제를 보기 위해 한강 교량이나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자동차 전용대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식 유튜브채널을 통해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생중계 하고 있다. 오후 7시 기준 약 6000여명이 시청 중이다. 한편 이날 불꽃에는 이탈리아와 캐나다, 한국이 참가한다. 한국(한화) 불꽃쇼는 오후 8시부터 30분 간 이어질 예정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24·무인민원발급 중단…민원 불편 최소화 총력 현장 오프라인 창구 운영·SNS 활용 대체 서비스 안내 중앙부처·경북도와 협력해 행정 공백 차단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일부가 멈추자 포항시가 즉각 긴급 대응에 나섰다. 민원 서비스와 대시민 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 대응책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27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민원 불편 최소화 △대체 서비스 제공 △재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단계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라"며 “현장에서 즉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민 불편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민원 신청 안내,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중단에 따른 오프라인 접수 창구 운영, 비상 연락체계 강화, 유관기관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 즉시 대체 가능한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등과 협력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상화 전까지 시민 편의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내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을 마무리하고도 제대로 웃지 못하고 있다. 정년 연장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룬데다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25일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7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5년 연속 무분규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700만원, 생산ᆞ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380만원 등이 담겼다. 생산직 직군을 내년 말까지 500명 채용하는 약속 등도 포함됐다. 오는 30일 열리는 노조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기아는 올해 교섭을 최종 마무리하게 된다. 조합원 투표는 이변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로써 완성차 5개사는 올해 협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국지엠은 지난 23일, 현대자동차는 지난 16일 2025년 임단협을 각각 타결했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는 이미 지난달 접점을 찾았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역시 올해 큰 부침 없이 임단협을 끝냈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에 힘을 쏟아야 하는 만큼 내부 잡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전개된 결과다. 완성차·조선 업계가 올해 협상을 순조롭게 끝낸 것은 임금인상 등에서 사측이 대부분 양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기아 등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었고 조선사들 역시 호황에 대부분 이익을 내고 있던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성과금을 450%+1580만원 제시하는 등 이를 대화를 풀어가기 위한 지렛대로 삼았다. 실적 급감에 '철수설'까지 돌고 있는 한국지엠도 1인당 1750만원을 일시·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대부분 노조가 협상 카드로 사용해온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방법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지는 미지수다. 임금과 성과급을 무한정 올려줄 수 없는 만큼 내년부터는 이를 두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조선 업계는 '노란봉투법 공포'에도 휩싸여있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특성상 하청 의존도가 높고 협력사 숫자도 많은 완성차·조선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다. 파업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청구해야 할 배상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은 노조의 투쟁 강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올해 부분파업에 돌입하며 '7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스스로 무너뜨리기도 했다. 부품사 파업 등 아직 '노조리스크' 불씨도 남은 상태다. 현대모비스 생산 전문 자회사인 모트라스와 유니투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주야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미래 고용을 100% 보장하고 완성차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성과급을 달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파업으로 부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일부 현대차·기아 공장 라인은 멈춰서기도 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은 노란봉투법 통과 전인 지난달 초 공동 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동차·조선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할 것"이라며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공장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년은 연장하고 청년 고용도 늘리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장선 평택시장이 26일 민선 8기 임기를 끝으로 정치 인생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밝혔다. 30년간 국회의원과 평택시장을 지내며 굵직한 성과를 남긴 정 시장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고 평택의 시민으로 남겠다"며 담담학 퇴장을 선언했다. 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세력도 화려한 배경도 없었지만 평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다"며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시장은 이어 “임기 후반에 거취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지금이 불출마 선언의 적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평택 발전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정 시장은 평택항 개발을 위해 1500억원을 확보해 6~8번 부두를 조성했으며 평택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18조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이끌어냈다. 또 당시 국토부가 20만평만 허용하려 했던 산업단지 부지를 끈질기게 설득해 430만평으로 확대, 삼성전자 유치를 성사시킨 것은 그의 대표 업적으로 꼽힌다. 정 시장은 “이 산업단지가 평택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됐다"며 “지금 그 결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고덕국제신도시 조성, 국제대교와 평택지제역, 안중철도, 동부고속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성과를 나열하며 “평택이 경제도시와 교통 중심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취임 후에는 미래 전략도시 구상에 집중했다. 정 시장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카이스트를 유치해 반도체·AI 특화도시로 나아가고 있으며 수소 특화도시와 그린웨이 30년 계획, 정원도시를 추진하며 녹색도시 평택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평택지제역 환승센터와 철도망 확충, 서부 뉴프런티어 계획을 통해 균형발전 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시청과 서부출장소 이전, 아주대병원 건립, 중앙도서관과 화장장 조성 등 주요 현안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과제는 있지만 새로운 리더십이 이어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끝으로 “정치를 내려놓지만 평생 평택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헌신해 온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30년간 평택 발전의 설계자 역할을 해온 정 시장의 퇴장은 지역 정치권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맏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호감도는 막상막하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빅데이터 조사에서 양사는 1위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9월 세탁기 제조 업체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브랜드평판지수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전자가 차지했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소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결고리를 찾아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다.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고객 참여 및 소통량,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분석 등을 기반으로 측정된다. 연구소는 참여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등을 분석해 순위를 정한다. 이번 조사는 총 11개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삼성전자는 총 432만1590점을 받았다. 지난달(260만6348)과 비교해 65.81% 상승한 총점이다. LG전자(339만6103), 위니아(59만8440), 밀레(58만8607)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해당 조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LG전자에 밀려 2위에 머물러 있었다. 8월 빅데이터 조사에서 LG전자는 세탁기 부문 361만8735점으로 1위, 삼성전자는 260만6348점으로 2위였다. 올해 4월과 7월에도 LG전자는 삼성전자를 누르고 빅데이터 호감도 1위 자리를 꿰찼다. 지난해 실시된 연구에서는 4월 삼성전자, 5월 LG전자가 각각 왕좌를 차지했다. 구창환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은 “이달 세탁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달보다 빅데이터 숫자가 8%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 채널 내 '세탁기 1위' 자리를 두고 삼성·LG전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달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한 것은 LG전자 대비 최근 적극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프리미엄 올인원 세탁건조기 '인피니트 AI 콤보'와 2025년형 비스포크 인공지능(AI) 세탁기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LG전자의 '트롬 AI 워시타워' 등은 올해 초 나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삼성·LG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일체형 세탁건조기' 품질을 비교 분석하면서 전체적인 성능은 LG전자, 시간 및 전기 요금 절약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수하다고 발표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