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솔루션이 전 세계적인 전력망 확장과 신 재생 에너지 수요 확대에 발 맞춰 고부가 가치 전선 소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 설비도 늘림과 동시에 특히 유럽을 거점 삼아 업계 내 연결 고리를 강화해 시장 내 입지를 다져간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중 이탈리아 밀라노에 지분 100% 전선 소재 판매 법인 '한화 케이블 솔루션즈(Hanwha Cable Solutions S.r.l.)'를 설립했고, 신규 편입을 완료했다. 총 출자 금액은 1600만원이다. 이 법인은 한화솔루션이 케미칼 부문 산하 와이어&케이블(W&C) 사업부를 별도의 부문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로써 회사는 케미칼(석유화학)·큐셀(태양광)·W&C·인사이트(신 재생 에너지) 4개 부문을 갖추게 됐다. 밀라노 소재 법인의 대표는 세계 최대 케이블 제조사 이탈리아 프리스미안에서 20년 근무 경력을 지닌 카를로 스칼라타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현지에서 바이어와 만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필요했다"면서도 “현지 공장이나 건물을 보유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법인 설립을 계기로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전선 소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고부가 가치 전선 소재 시장은 전력망 확장과 신 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화솔루션은 현지 기획·영업·마케팅 조직과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하이 엔드(High-End) 품목을 강화하고, 전선 산업 내 다양한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400kV급 케이블용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XLPE, Cross Linked-Polyethylene)과 해저 케이블용 XLPE 등 차세대 초고압 케이블 소재를 앞세워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XLPE는 폴리에틸렌에 특수 첨가제를 넣어 열에 견디는 성능을 높인 고순도 절연 소재로, 전력 케이블의 송전 효율과 내구성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다. 한화솔루션은 2022년부터 국내 주요 케이블 업체로부터 초고압 XLPE 품질 인증을 순차적으로 획득했으며, 국내 대형 케이블 프로젝트와 해외 수출용 케이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해상 풍력 발전 등 신 재생 에너지 확대로 해저 케이블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국산화에 성공한 해저 케이블용 XLPE는 글로벌 케이블 업체의 품질 인증을 거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로 수출처가 확대되고 있다. 2023년 고압 케이블 소재 사업은 2022년 대비 매출이 약 61% 증가했고, 오스트리아 보레알리스·미국 다우에 이어 세계 3위로 연간 11만톤 수준의 XLPE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물질을 최소화하는 고순도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한화솔루션은 반도전 소재(EBA, Ethylene Butylacrylate Copolymer) 등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다양한 케이블용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230억원을 투자해 초고압·고압(E/HV, Extra-High Voltage/High Voltage)급 반도전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8000톤 증설함으로써 연간 최대 1만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반도전은 케이블의 파손 방지와 내구성 향상에 필수적인 소재로, 한화솔루션은 국내 최초로 EBA를 상업화하고, 이를 적용한 초고압 케이블용 반도전 소재로 국가기술표준원의 신 기술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케이블 절연 소재는 중요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다양한 초고압 케이블 제품을 비롯한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소재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공정 개선, 품질 향상 등 제품 경쟁력 제고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연평균 7% 이상 성장하는 글로벌 초고압 케이블용 소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D램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도 중국의 존재감이 확장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D램 제조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올해 말까지 고객사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하고,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아울러 당초 목표했던 HBM2 양산 시점도 앞당겨 올해 중반부터 소규모 생산을 시작했으며, 일부 고객사에 이미 샘플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CXMT는 HBM3E(5세대)도 오는 2027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로드맵을 조정했다. CXMT는 이미 첨단 공정에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더블데이터레이트(DDR)5를 양산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최근엔 DDR5 생산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객사에 전달하며 고부가 메모리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업체들로선 반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범용 메모리 생산을 줄이고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재편 중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 업체의 고부가 시장 진입은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CXMT는 지난해 DDR4 생산량을 크게 늘리며 가격 인하 경쟁에 나섰다. 예컨대 작년 11월에는 공급량 증가로 DDR4 8기가비트(Gb) 제품 가격이 전월 대비 20.6% 하락한 1.35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3년 9월(1.3달러) 이후 1년 2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실적 설명회 자리에서 중국 업체의 범용 제품 공급 확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 같은 출혈 경쟁이 HBM 등 첨단 제품군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넘어 기술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업계는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현재 약 5년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2~3년 수준으로 좁혀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세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중신궈지(SMIC)는 올 1분기 매출 22억4720만달러(약 3조895억원)를 기록해 전년 대비 28.4% 증가했다. 순이익은 1억8800만달러(약 2584억원)로 160% 이상 급증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와는 대조적인 흐름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도 주목된다. 삼성전자(2위)와 SMIC(3위)의 점유율 격차는 불과 2.6%p로 향후 순위 변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MIC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7나노에 이어 5나노 생산까지 돌입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내년 3나노 기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이 칩을 SMIC가 생산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기술력 강화 외에는 마땅한 해법이 없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6세대 HBM인 HBM4 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고객사에 공급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에 나선다. 삼성전자도 차세대 10나노 1c D램 수율을 끌어올리며 HBM4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평택 4공장을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 투자도 병행 중이다.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TSMC 출신 마거릿 한 전 NXP 부사장을 북미 파운드리 사업 총괄로 영입했다. 이는 미국 현지 고객 대응력과 수주 확대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기술 초격차를 더욱 벌리는 전략 외에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우리나라 '경제 기둥'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육성'을 약속한 만큼 파격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각종 반기업 성향 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경영 보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4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 가장 먼저 '1등 반도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라는 점도 반도체 업계 입장에서는 호재다. 그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정부 투자를 통해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 펀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후보 선출 이후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AI 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기업들이 특히 주목하는 점은 이 대통령이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친기업 성향'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반도체특별법 도입 찬반 논의가 뜨겁던 지난 2월에는 당 대표 신분으로 직접 관련 토론회를 열어 좌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특정 산업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냐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언급했다. 반도체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셈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육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예단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약을 내놓으며 산업 지원을 위한 큰 방향성은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지원 방법은 거론한 적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 관련 이 대통령이 미온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토론회 당시에도 “총 노동시간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대전제"라며 “(주52시간 예외를) 한다 해도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였던 지난 4월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반기업 성향 정책'이 다수 추진되는 상황도 걱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골자다. 기업들은 법안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재추진을 공식화한 상법 개정안 역시 변수로 꼽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을 넣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행동주의 펀드 공격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계 시장에서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주요국에서 소비 위축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하다.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쓰인다. 이미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미국의 고율 관세, 미중 갈등, 중국산 전기차 공세 등 글로벌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미국의 관세 정책 대응, 산업 생태계 전환,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을 집중 지원해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더불어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주 4.5일제 등도 강조했다. 최근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시장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급감하는 등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급성장과 EU의 보호무역 강화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성장, 미국·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외부적 도전에 맞서 이재명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육성, 친환경차·자율주행차 지원, 부품기업 사업 전환,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자율협력 주행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과 전기차 지원 강화, 국내 투자 촉진, 특화단지 조성 등도 추진된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의 사업 전환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기·수소 선박, 열차 등 대형 친환경 모빌리티 실증화와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도 정책에 포함됐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앞당기겠다"라고 공언했다.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도 적극 추진된다. 이재명 정부의 미래차·친환경차 집중 육성 정책은 미중 갈등, 미국 관세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대형화·글로벌화 지원, 미래차 전환 펀드 조성, 융합형 인력 양성 등 종합 지원 전략을 마련했다. 이는 부품기업의 사업모델 혁신과 일자리 안정,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또 완성차 업체들은 수도권을 넘어 광주, 부산 등 지방 거점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혼류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주 등은 전기차 신차 생산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는 지역 내 인프라 구축과 우수 인력 유입, 기업과 지역의 상생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목표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달성'과 '주 4.5일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과 충전기 123만기 이상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보조금 재원 마련, 충전 인프라 확충, 소비자 인식 개선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안전성 논란, 장거리 운행 불편 등으로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간 보조금 확대, 충전요금 할인 등 획기적 인센티브 정책과 소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주 4.5일제 등 노동정책이 자동차 산업 생산성과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다. 완성차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완성차 업체와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고용 비용 증가,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차기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육성 계획과 게임 산업 규제 완화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전날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전세계적으로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만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산업 육성 방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주요 공약집을 살펴보면 △민간 100조 투자 유도 △정부 폐쇄망 기반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한국형 AI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등을 산업 육성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통령실엔 정책을 총괄할 'AI정책수석'을 신설하고, AI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 후보 캠프에서 관련 공약을 총괄했던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국가AI위원회' 기능도 확대해 기술자·연구자·투자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전환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선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대체로 반영된 만큼 정책 방향성 자체엔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모습이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아 설계 측면에선 우려가 적잖다.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서 국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AI업계 한 관계자는 “초기 부담이 높은 데다 사업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향후 추가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수익 확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최근 과기정통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응찰한 기업이 없었던 게 이를 반증한다. 세제 지원과 같은 민간 지원책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미디어업계에선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들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다. 지난 2월 민주당이 발표한 'ABCDEF' 정책 중 'C(문화·콘텐츠)' 부문에서 중요도가 높은 영역들이다. 먼저, 게임업계 주요 공약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저지 △게임 전담조직 신설 및 민간 자율 심의제 도입 △모태펀드 게임 전용 펀드 운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범위에 게임 포함 △게임 등급분류 민간 자율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등을 내걸었다. 이 중 민주당이 출범한 게임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호 정책으로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제시했단 점에서,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 산업의 글로벌 시장 입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같은 이용자 보호 정책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차기 정부와 여당은 게임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같은 산업 육성 관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게임특위가 제안한 내용이 순차적으로 입법화 또는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디어 관련 공약으로는 △방송광고 금지·제한 품목 규제 완화 및 일관된 기준 적용 △현행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 △콘텐츠 사용료 산정 시스템 투명성 확보 △자율 협상 과정서 정부의 갈등 조정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레거시 미디어-뉴미디어 간 규제 역차별 해소 △뉴미디어 콘텐츠·플랫폼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 대통령은 사후관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자율심의를 도입해 사전심의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개편 작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기 방통위원장과 심의·의결 절차 변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업무를 방통위로 이관 △방통위원 기존 5명→9명 확대 △방통위원 대통령 3명·여당 3명·야당 3명 추천 △상임위원 기존 5명→3명 축소를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서 통합미디어법과 연계된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 미디어 사업자 간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10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규제 기준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런 부분이 일정 수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청도군,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부당청구 차단…예산 누수 막아 환급 타당성 면밀 검토로 군 재정 6억 원 지켜내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 6억 원에 달하는 부당 환급 요청을 차단해 예산 낭비를 막고 군 재정을 지켜냈다. 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A법인이 지난 2024년 본점을 청도군으로 이전한 뒤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손이 발생한 연도의 손실을 전년도 납부 세액에서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로, 환급 업무는 법인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맡는다. 하지만 A법인은 청도군에 실제 납부한 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6억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청도군은 환급 요청의 타당성에 의문을 갖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법인등기부등본 분석을 통해 과거 지점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한 데 이어,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었음을 밝혀냈다. 또한 우편물 반송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해 환급 거부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군은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군 재정에서 6억 원이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상황을 막았다. 청도군은 이번 사례를 적극행정의 대표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법과 현장을 기반으로 한 철저한 행정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문견이정(聞見而定)'의 자세로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공무원 사칭 사기 시도에 '주의 당부'…“사실 확인 필수" 시청 주무관 사칭해 운동기구 등 견적 요구…전국 곳곳서 유사 사례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 남성이 자신을 '경주시청 주무관'이라고 소개하며 위조된 명함과 타인의 사진을 제시한 뒤, 러닝머신과 책상·의자 등 운동기구와 사무용 가구에 대한 구매 견적을 요청했다. 이 남성은 시청 공식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로 업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이를 수상히 여겨 경주시청 관련 부서에 사실 여부를 문의했고, 시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 사실이 없음을 즉시 확인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남성이 실제 시청 부서에 전화해 실존 직원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명함과 신분 사칭 수법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공무원을 사칭한 이 같은 물품 구매 사기 시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무원이 의료기기 납품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경기 수원시·화성시·군포시 등지에서도 시청 주무관을 사칭한 인물이 위조된 공문을 제시하며 컴퓨터와 차량용품 등 물품 견적을 요구한 사례가 잇따랐다. 일부는 실제 부서명과 직원 이름을 도용하기도 했다. 또한 경남 사천과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수산물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의 사기 시도도 보고됐다. 이들 사례 모두 업체 측의 신속한 확인으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는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유사한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시청 대표번호 등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기복 경주시 홍보담당관은 “경주시는 전화나 문자만으로 고액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청정 숲 지킨다" 6월 말까지 특별단속반 운영…불법 산림훼손 무관용 대응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 기온 상승과 함께 야외활동과 산림휴양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단속 대상은 무단 입목 벌채나 굴취, 임산물 채취, 농경지 조성, 진입로 개설 등 불법 산림 형질변경 행위 전반이다. 울진군은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산림은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지키는 데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산림 질서 확립을 통해 울진의 청정 숲이 미래 세대에게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iM금융그룹, '피움랩 7기' 출범…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박차 핀테크 혁신기업 14곳 선발…공동사업화·투자 연계 본격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은 지난달 27일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피움랩(FIUM Lab)' 7기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피움랩'은 핀테크(Fintech)의 'F'와 혁신(Innovation)의 'I'를 결합한 명칭으로, 핀테크 혁신을 꽃피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iM금융그룹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1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62개 스타트업을 선발·육성했다. 7기는 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발됐으며, 총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오픈이노베이션 트랙'과 '인큐베이터 트랙'으로 나뉘어 육성된다. 오픈이노베이션 트랙에는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인피닛블록' △마이데이터 기반 개인 재무관리 AI '웰스가이드' △소상공인 매출관리 및 선정산 플랫폼 '얼리페이'와 '겜퍼' △AI 기반 재무 데이터 솔루션 '그로잉랩' △금융보안·AI 등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 '유니포트', '퀀텀에이아이', '트랜스파머', '미리내테크놀로지' 등 총 9개사가 포함됐다. 인큐베이터 트랙에는 △다국어 의료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화연구소(INMEDIC)' △계좌 기반의 저수수료 PG서비스 '바이올렛페이' △크로스보더 결제 솔루션 '크로스허브' △AI 금융문서 솔루션 '바로코퍼레이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행정서비스 '워크비자' 등 5개 기업이 참여한다. iM금융그룹은 이들 기업과의 공동사업화 및 협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투자 유치, 각종 정부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황병우 회장은 “피움랩은 출범 7년 만에 iM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며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국민생각 공모' 실시…“혁신 아이디어 찾습니다" 7월 13일까지 전 국민 대상…우수 아이디어는 혁신계획에 반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국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관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신보혁신 국민생각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신보의 혁신목표인 'CARE'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혁신(Customized) △고객 체감형 규제혁신(Actionable) △사회적 책임혁신(Responsible) △지속가능 경영혁신(Enduring) 등 4개 부문에서 각 2개씩, 총 8개 주제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오는 7월 13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신보 홈페이지내 '국민생각모음방'을 통해 이뤄진다. 접수된 제안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8명이 선정된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우수 아이디어는 신보의 종합 혁신계획은 물론 중장기 비전 수립과 신사업 발굴 과정에도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BASA 기업정보조회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확대 방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스타트업 특화 M&A보증 고도화', 'ESG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의 제안도 우수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국민과 함께 신보의 미래 혁신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공 대구경북본부, 나드리콜 차량 무상정비 실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소모품 교환·DPF 클리닝 등 실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는 4일 대구염색공단 제3공영주차장에서 대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정비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드리콜'은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대구시가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복지교통 서비스다. 이번 정비는 총 218대의 특장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와이퍼·워셔액 등 소모품 교환을 비롯해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매연저감장치(DPF) 클리닝 정비가 이뤄졌다. 아울러 정비 전문가들이 직접 차량 상태 상담과 자가점검 방법 교육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유호식 대구경북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정비 기술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업계가 일제히 축하메시지를 내고 “새 정부에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업계는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대전환을 함께 이루자"고 강조했다. 중소·벤처업계는 4일 논평을 통해 “현재 한국경제는 0%대 저성장과 저출생·고령화, 통상전쟁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새 정부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역량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만의 성장이 아닌 중소·벤처·소상공인, 비수도권, 근로자 모두가 함께 성장해야한다"면서 “특히 미래 선도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 중소기업에 인공지능(AI)·탄소중립 기반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전했다. 이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금융기관 등 모든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 더불어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도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등 민간 모험자본 벤처투자 확대,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제 도입을 통한 규제 혁신 등이 정책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특히 “벤처기업 핵심연구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근로제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축하하며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는 소상공인·민생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국정에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소공연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 경기 활성화 방안 등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특단 대책, 이자 부담 경감,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배드뱅크 확대 등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부담 완화 등도 추경안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소상공인 민간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면서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도입, 대통령실 소상공인 비서관 및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도입 등 소상공인 전담 조직 확충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아파트아이(대표 최병인)가 6월 한 달간 '아파트아이 X 디지로카' 신용카드 프로모션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파트아이는 지난달 관리비를 매달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아파트아이 X 디지로카' PLCC(신용)카드를 선보였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최대 12만원을 캐시백 지급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개포·압구정·용산 등 1급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 싼 대형건설사들이 수주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회사의 자존심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등 그간 자제해온 출혈 경쟁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7차 재건축 사업지는 1군 건설사들이 맞붙는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두 곳 모두 수주를 노리는 반면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4차, 대우건설은 7차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19일 시공사 입찰 마감 예정인 개포우성7차는 사업비가 6778억원에 달해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로 꼽힌다. 이곳은 35층, 총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주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이사가 직접 입찰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서 6970억원 규모의 개포주공5단지를 수주한 데 이어,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써밋(Summit)'을 개포의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도 개포지구 최초로 자사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주 1위를 차지한 삼성물산 역시 알짜배기 구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개포우성4차도 지난달 2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6주간의 사전 홍보 부스 운영을 시작하며 입찰 절차에 들어섰다. 해당 단지는 총 공사비가 약 7300억원으로 재건축 이후 최고 49층, 총 1080가구 규모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곳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반포와 잠실 등에 깃발을 꽂으며 입지를 다진 브랜드 '르엘(LE-EL)'을 앞세운 롯데건설도 수주를 노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오는 22일에는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 경쟁하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린다. 이곳은 총 공사비가 약 9558억원 수준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아파트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두 건설사 모두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조합원들을 유혹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체 사업비 약 4조원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촉진비를 무보증으로 직접 조달하고, 나머지도 전액 책임 조달할 계획이다. '오피스 책임임차' 방식을 통해 오피스 공간의 공실 리스크도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 단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국제빅링크~빅링크패스' 구상도 제시했다. HDC현산은 업계 최저 수준인 CD+0.1% 고정금리를 내세우고 아파트·오피스텔·상가·업무시설 등 분양 대상 건축물을 대물변제할 방침이다. 미분양 발생 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 일부를 오피스 자산으로 대체 수령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전략으로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을 잇는 '통합 연결'을 내세우고, 최상위 호텔 브랜드인 '파크하얏트'를 유치한다. 한남4구역에 이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2차전을 벌이는 강남구 압구정2구역 수주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257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압구정2구역 총공사비는 무려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은 이달 18일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후 이르면 9월 말 총회를 열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한강변 초고층 개발로 관심을 끈 성동구 성수전략정비지구 1·2지구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성수1지구 전담 조직을 꾸렸고, GS건설도 수주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 규모인 여의도 대교아파트도 오는 9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 계획으로,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체코 원전 수주가 법정 싸움으로 변질됐지만, 실상은 국가간 외교전 싸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업계와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약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한국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 중 한국의 한수원을 택했다. 당초 올해 3월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양국의 정치 상황으로 지연됐고 드디어 5월 7일 체결하려고 했으나, 전날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EDF가 제기한 입찰 절차 문제에 따른 체결 중단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보류된 상태다. 해당 소송은 아직 마무리 기한이 불투명하며,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체코 현지의 주요 에너지 전문 매체들은 본지에 직접 연락을 취해 “한국의 대선 결과가 계약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보내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 정부처럼 원전 수주에 적극적인 외교·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중심이었다. 이는 대형 원전 사업이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적 전략산업이자 외교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우려는 감지되고 있다. 본지는 최근 보도에서 “체코 원전 계약은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유럽 내 전략적 입지를 두고 벌어지는 정치적 외교전"이라며 “차기 정부가 지금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유럽의 압박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약은 오는 8월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체코 측과는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체코의 대통령 선거와는 무관하게 본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수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체코 현지에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연속성과 정책 신뢰도를 중시하는 기류가 강하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자국 공급망 보호와 프랑스 기업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으로선 정권 이양기 속 명확한 메시지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체코 정부는 원전 사업을 자국 석탄 지역의 전환 프로젝트로 활용하며, 고용 창출과 지역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 시공 능력 외에도 현지화(local content) 전략과 지속가능한 산업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체코 원전 수주전은 기술 경쟁만이 아니라 정치·외교·산업 정책이 총체적으로 작용하는 국제 복합전이다. 차기 정부가 어떤 에너지 외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수주 가능성과 향후 원전 수출 전략 전체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체코 사례는 한국의 원전 산업이 직면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