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는 오는 2026학년도부터 '메디컬스킨케어전공'과 '성형미용전공'을 새롭게 신설하며 병원 현장 중심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다. 신설되는 두 전공은 뷰티헬스 산업 흐름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를 병원 취업 특화학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연선 의료미용학과장은 7일 “이번 교육과정 개편은 의료미용 산업 전문성과 실무성을 동시에 강화한 변화"라며 “병원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피부과-성형외과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미래지향적 역량까지 포괄하고 있어 졸업 후 곧바로 병원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스킨케어전공은 메디컬 재생관리, 피부유형별 AI 진단 및 맞춤형 케어를 중심으로 피부과 기반 병원 실무에 특화된 피부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성형미용전공은 성형외과 수술 매니저 역할과 회복관리 교육을 중심으로 성형외과 분야 전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번 교육과정 개편에는 피부과-성형외과 등 의료미용 산업 전문가 5인과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소속 전임교수 3인이 함께 참여해, 실제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과목이 다수 개발됐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3년제 학제에 기반한 체계적인 실습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후 1년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4년제 학사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산-학 협력 프로그램과 현장 실습 중심 수업을 통해 매년 높은 병원 취업률을 기록 중이다. 송다해 경복대 교수(의료미용학과)는 “이번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개편은 산업체와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 모델"이라며 “AI 기반 진단, 디지털 분석기기, 메디컬 콘텐츠 제작 등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해 미래 의료미용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체 관계자인 김은진 이사는 “경복대 의료미용학과의 개편된 커리큘럼은 병원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을 가능케 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이번 개편을 통해 K-메디컬뷰티 산업 흐름을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시장점유율 하락과 실적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K-배터리 산업이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 지원정책으로 '반등 신호탄'을 쏘아올리지 관심이 모아진다. 6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량은 약 308.5GWh로, 지난해 같은 4개월과 비교해 40.2%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K-배터리를 대표하는 빅3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7.9%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4.6%포인트 뒷걸음질했다. CATL(42.4%), BYD(60.8%) 등 중국 배터리기업들이 저가 공세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확산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데 반해 K-배터리는 기술과 원가 경쟁력, 시장 트렌드 대응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고전한 결과라는 평가이다. 특히, 삼성SDI는 유럽·북미 주요 고객사의 수요 감소로 배터리 사용량이 11.2% 줄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향 공급 감소로 타격을 입었다. 그나마 SK온이 현대차·포드·폭스바겐과 협업 성과에 힘입어 24.1% 성장세를 보여 위안을 주고 있다. 이처럼 K-배터리 산업이 전반적인 위기를 맞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배터리기업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확산뿐 아니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캐즘 현상),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및 관세 등 정책 변화,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등이 글로벌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의 탄소중립 정책 강화와 중국의 가격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시장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현지화와 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K-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의 움직임에 업계는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선 공약과 산업계 요구를 반영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강화 △배터리 세제지원 확대 △배터리 삼각벨트(충청-영남-호남) 조성 △국내 생산세액공제 및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제 도입 △에너지저장장치(ESS)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연계한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 육성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국에 540㎹ 규모의 배터리 ESS를 도입하는 사업을 공고했으며, 내년까지 3240㎹h급 ESS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회에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배터리산업 활성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정치권의 제도적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R&D 지원과 직접 환급제 도입 등 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새 정부에서 K-배터리 활성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LFP 등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고부가가치 기술 집중, 미국·유럽 현지화 전략, 소재·광물 공급망 다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민관 협력 차원의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참석으로 이 대통령은 처음으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초청받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협의한 부분이라 쉽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초청받아 응했고, 공개한 시점이 오늘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G7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정상들의 회의체이지만, 매해 G7외 소수의 국가 정상들이 초청되는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난 2023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짠다. 경제자유구역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장기 발전 방향을 담아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2035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7일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 위주 성장으로 도시 자족성이 부족한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체계적으로 마련해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는 시-군 단위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시-군의 기본적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고양시는 지난 2021년 12월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합성 △계획인구 산정 방식 등 지침 변화 △인구, 토지이용, 광역교통 등 도시 여건 변화 등 각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40년으로 목표연도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작년 본예산부터 5차례 예산을 요구한 끝에 올해 1회 추경에 필요 예산 절반을 확보해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재착수하는 한편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미확보된 예산을 2회 추경에 요청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2040도시기본계획 미래상과 비전을 시민과 함께 수립하기 위해 '고양시 시민계획단' 모집을 시작했고, 시민계획단은 다양한 연령층과 지역을 고려해 약 1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이 마련되면 하반기에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우선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 도시공간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고양시는 자족성 있는 미래도시 도약을 위해 지난 2022년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왔다. 4월11일 개발계획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치며 지정 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노후된 도시를 개선하고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인구도 반영한다. 고양시는 작년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일산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상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에 인구계획이 반영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동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는 △역세권TOD도시공간 전략계획 △신도시와 구도심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 전략계획 △기타 도시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 및 시가화 예정용지 재검토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 내 주거지역 정비사업 실행 지침이 되는 '2035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장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 효율적 개량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 반영,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경우 운영 방안, 생활권 계획 수립 범위 확대, 용적률 체계 등을 검토한다. 생활권별 주민의 거주환경, 도시정비기본방향, 정비사업 등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고양시는 4월9일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기본계획(안) 작성 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주민 의견, 의회 의견 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절 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직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운영위원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는 의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단순 포괄 표현을 벗어나 폭언-소문 등 8개 유형으로 규정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 또한 연 1회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 신고-구제 절차를 홍보는 몰론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괴롭힘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광명시의회 누리집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 정지혜 의원은 7일 “이번 조례안은 시의원뿐 아니라 의회 사무국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까지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광명시의회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지난 5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19일까지 15일간 열리며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발의된 조례안 중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은 총 23건이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사업 진행 적정성과 예산 운용 실태를 면밀하게 살핀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지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신뢰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6일 일패동 소재 현충탑에서 열린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은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남양주시의회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간부공무원, 보훈‧안보 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의식과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추념식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은 6.25참전유공자용사탑과 해병대 전첩비로 이동해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넋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우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며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이분들의 고귀한 헌신을 깊이 되새기고 순국선열과 보훈 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정책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6일 단원구 원곡공원 내 현충탑에서 열린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태순 의장과 김재국 부의장, 최진호 의회운영위원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현옥순 의회운영부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이진분-최찬규 의원 등 13명 시의원이 참여해 10시 정각 사이렌에 맞춰 묵념하고, 헌화와 분향으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함께 자리한 지역 보훈단체장과 유족 회원, 안산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도 식순에 따라 분향하면서 호국 정신을 되새겼다. 이후 추념사와 헌시 낭송, 추모 공연이 이어졌으며 마지막으로 참석자 400여명이 현충일 노래 제창으로 추념식은 마무리됐다. 박태순 의장은 “6월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음을 잊지 않아야 할 시간"이라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희생과 용기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돼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의원들 추념식 참석뿐 아니라 지난 2일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서도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6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거행된 2025년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학기 의장, 김태흥 부의장, 서창수-노선희-한채훈-박현호-박혜숙 의원을 비롯해 의왕시장,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기관-단체장,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와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낭독,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왕시의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순국선열 넋을 기렸다. 김학기 의장은 추념사를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의왕 발전과 의왕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이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발전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태흥 부의장과 한채훈 의원은 지난 4일 충청북도 충주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기념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의왕시의회 대표로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번 기념식은 1905년 '철도이원양성소'를 모태로 국내 국립대학 중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20주년을 기념하고, 명문 국립대학으로서 이미지를 높이며 우수한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철도학문 분야에서 독보적 역할을 해오며 대한민국 철도 인재를 양성해 온 의왕캠퍼스 전통과 역사의 상징성이 이어져야 한다"며 “의왕 지역사회 또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발전과 상생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말했다. 한채훈 의원도 “철도특구인 의왕시와 함께 성장하는 한국교통대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통대와 철도박물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코레일, 중소기업 등과 함께 철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교통대 의왕캠퍼스 교직원과 학생의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흥 부의장은 지난 2월 말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한국교통대-충북대 통합대학 120년 역사 한국교통대학교 교명 유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대학 통합 및 교명 변경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며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한채훈 의원은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가 있는 부곡동을 지역구로 철도특구인 의왕시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고, 학생들에게 '수원 방향 부곡체육공원 부곡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듣고 의왕시에 협조를 요청해 지난달 22일 설치를 이뤄냈다. 한편 두 의원은 “철도대 명맥을 잇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에서 12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날 행사가 충주에서 개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kkjoo091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서 시 주석이 희토류 광물의 공급을 다시 시작하는데 동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가 6월 9일 영국 런던에서 중국 대표단과 무역 합의에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시 주석과 90분간 통화를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양국간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후 미국 측의 불만이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과 관련, “희토류 제품의 복잡성에 대한 어떠한 질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로이터통신은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잠정적으로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포드, 제너럴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빅3'와 거래하는 희토류 공급 업자들에게 임시 수출 허가를 내줬다고 통신은 전했다. 허가 중 적어도 일부는 유효기간이 6개월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수출이 허가된 희토류 수량과 품목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달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서로에게 부과하던 고율의 관세를 대폭 낮추는 협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양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하고도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는다며 합의를 전반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중국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일부 품목 수출통제 및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 차별 조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다만 이번 미중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측에 무엇을 양보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언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최장 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했던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 등 관련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 기준이 완화되면서 수사에 활로가 열렸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한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도 불구하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열람·등사 등 자료수집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자료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법 처리로 대통령 기록물 접근 요건이 완화된 셈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기록물 생산기관에서 1365만여 건의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만여 건이 지정기록물로, 77건이 비밀기록물로 규정돼 15~30년 동안 사실상 열람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었다. 지정기록물 목록 역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내란·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을 위기였다. 역대 정권에서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 관련 내용 유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목록을 비공개 처리한 것이 관례로 굳어진 탓이다. 대통령기록관도 이 같은 이유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특검법 가결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접근 요건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에서 '180인 이상의 동의'로 완화되면서 범여권 단독 표결만으로 기록물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윤석열, 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이 '거여(巨與)'의 입법 공세에 속수 무책이다. 12.3 비상계엄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원죄'에 강경 대응할 명분을 잃었고, 대선 패배 후 당내 분란이 심해지면서 자체 동력도 상실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승리를 계기로 이른바 3대 특검법안 등 숙원 법안들을 속속 통과시키고 있다. 그동안에도 과반수 의석을 활용해 법안을 통과시키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가로 막혔다.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했지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6.3 대선 패배 후 국민의힘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선 패배의 후유증으로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강경한 반대에 나설 동력이 사라졌다. 또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여론의 탄력을 받아 대항할 뚜렷한 명분도 모자라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등의 각종 비위 의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3대 특검법은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배경이 된 사건들을 다룬 것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군사 반란 등 11개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사망사건 사고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다룬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연루 불법 여론조사 등 16가지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내외를 필두로 보수 진영 전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지난 5일 재발의한 상법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공산이 매우 크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과 '3% 룰' 뿐 아니라 전자투표 의무화,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을 비롯한 경영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꾸준히 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던 까닭이다. 그러나 소액주주 보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요구가 컸던 만큼 민주당에서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반대 당론은 유지했으나, 친한(한동훈 전 대표)계 의원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반대표를 던지며 내부 결집도 되지 않고 있다.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거 거론되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개정안도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높여 반대했던 사안이지만, 지금처럼 내부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지리멸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 증원은 사회적인 반발이 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당론 정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공직선거법 개정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오는 18일 열리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주요 법안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9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대통령도 대북송금으로 별도 기소됐으며,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지난달 27일에 이어 다음달 22일 2차 공판 준비기일이 마련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발언을 해왔고, 재판부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들어 재판을 중지할 가능성도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에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전북·전남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의대, 경북에 일반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7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러차례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증원을 비판해왔음에도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은 만큼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던 인물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의대 신설 시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만큼 정부의 행보에 따라 서로 날을 세웠던 의료계와 국민의힘이 연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것도 명분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도 현장에서 반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도 의대생들을 가르칠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논리다. 지방의대의 교육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가운데 전 정부 시절 떠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은 것도 언급된다. 해외 사례도 언급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도서·산간 지역에서 9년간 의무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지역정원제를 실시했으나, 졸업 후 1~3년을 전후로 이탈률이 높았다. 특히 소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 셈이다. 대만의 경우 정부가 학비를 대주는 대신 의무복무를 시키는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1988년부터 일반 학생 입학이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면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의사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워라밸' 붕괴를 토로하면서 정원은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지난 4월 개봉해 337만 명을 동원한 영화 '야당'의 기세를 이어 지난달 30일 나란히 극장에 걸린 '하이파이브'와 '소주전쟁'이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하이파이브'는 전날 15만6000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6일까지 누적 관객 수는 90만여 명으로 1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뒀다. 현재 순탄하게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하이파이브'는 '과속 스캔들'(2008), '써니'(2011) 등을 흥행시킨 강형철 감독이 '스윙키즈'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신작이다. 한국형 슈퍼히어로물을 표방한 이 영화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서 장기를 이식받은 뒤 초능력이 생긴 평범한 소시민들이 펼치는 이야기다. 이재인, 안재홍, 유아인, 라미란, 김희원, 신구, 박진영, 오정세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흥행을 이끌고 있다. 개봉 당일에는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미션 임파서블 8')을 누르고 박스오피스 정상으로 직행하는 티켓 파워를 보여줬다. 누적 관객 수 23만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7위인 유해진·이제훈 주연의 '소주전쟁'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발생 후 진로그룹이 미국 투자 회사 골드만삭스에 의해 2005년 하이트맥주에 매각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모티브로 했다. 소주 회사의 재무이사(유해진 분)과 글로벌 투자사 직원(이제훈)이 대한민국 국민 소주의 운명을 걸고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는 개봉 전까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제작사 더램프 측이 최윤진 감독의 각본이 원작자의 시나리오를 탈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 감독과 계약을 해지하고 영화 크레딧에 최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했다. 이에 대해 최 감독은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는 최 감독의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알려진 영화 '신명'은 '반짝' 흥행 몰이에 성공한 분위기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전인 지난 2일 개봉한 '신명'은 누적 관객 수 26만6000여 명으로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다. 개봉 첫날에는 '미션 임파서블 8'을 누르고 2위에 랭크되는 '반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신명'은 경쟁작들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30여 개의 스크린 수와 1151회 상영 횟수(6일 기준)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 '입소문'의 힘입어 성과를 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