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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선8기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 258억 확보...시민생활사업에 투입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민선 8기 3년간(2023~2025년)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총 258억원에 달했으며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 투입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총 50억원,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총 66억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됐으며 해당 재원은 공공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장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 전반의 기반 여건을 다지는 데 활용됐다. 지난해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18개 사업에 총 141억6700만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10억원), 북부지역 가로등 조도개선사업(6억4천만 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문화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5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환경 개선(2억원), 꿈두레도서관 노후 CCTV 성능 개선(9000만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교통 인프라 분야에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4억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4억원)등이 반영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도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가장동 서부로 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체육 인프라 분야에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한 경기장 개보수에 총 71억6900만원이 투입되고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에도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대회 준비는 물론, 시민 체육시설 이용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 중이다. 여가·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양산동 물놀이장 조성(5억원), 맨발길 조성(2억8000만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20억 9000만원)등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이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산시시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주시, 버스정류장 ‘가림막 사각지대’…찬바람 속 시민들 한파에 무방비

“한파 예보에도 손 놓은 행정…가림막 없는 정류장 시민들만 '혹한 체험'" “매년 반복되는 겨울 민원, 대책은 뒷전…경주시 한파 대응 의지 있나" “예산·기준 핑계로 미뤄진 방풍시설…정류장 한파는 '시민 몫'" ​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매서운 겨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 일부 버스정류장이 가림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돼 시민들이 찬바람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일수록 한파 대응이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오전 8시께 경주시 구정동의 한 버스정류장.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한 북서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정류장에는 바람을 막아줄 가림막이나 온기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 깃을 세우고 연신 몸을 움츠린 채 발을 동동 굴렀다. 정류장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8) 씨는 “아침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는데 바람이 그대로 들어와 10분만 서 있어도 손발이 얼어붙는 느낌"이라며 “유리 가림막만 있어도 훨씬 나을 텐데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노약자와 학생들의 불편은 더욱 컸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71) 씨는 “버스를 기다리다 보면 추위를 견디지 못해 아예 택시를 타는 날도 있다"며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최소한의 바람막이는 꼭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경주시는 일부 정류장에 한파 대응을 위한 온기 텐트나 방풍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예산과 설치 기준 문제로 모든 정류장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용객 수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겨울 한파가 갈수록 잦아지는 만큼, 버스정류장은 단순한 대기 공간이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시설로 인식해야 한다"며 “가림막 설치 기준을 재검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정류장 시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단기적인 임시 방편에 그치지 않고, 겨울·여름 모두를 고려한 표준형 정류장 모델 도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언제까지 추위와 싸워야 할지, 행정의 보다 세심한 대응이 요구된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안성시, 지난해 계약심사로 54억 절감...최근 5년 중 ‘최고 실적’ 달성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예산 절감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320건(사업비 2468억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심사한 결과, 전체 요청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5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절감액(40억원)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을 입찰·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 선택의 타당성, 설계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분야별 절감 실적은 △공사 190건(45억원 절감) △용역 111건(7억 7000만원) △물품 19건(1억원)으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공사 분야에서 전체 절감액의 83%를 차지했다. 시는 또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데 비해 평균 3.2일 만에 심사를 완료하며 사업부서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역 공사와 용역이 적기에 발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계약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밀한 원가 분석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구랍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제막식은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2024년 7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인증기간은 구랍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시는 이번 현판 제막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아동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날 청소년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30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로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면접전형을 통과한 관내 중학생 중 추첨 선발된 30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 과정까지 경험하게 된다. 황영주 시 복지교육국장은 “여러분들은 안성시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떠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011년 안성시와 브레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소식

◇편의 개선 넘어 신뢰 구축…구미시 대중교통이 달라졌다 정확한 정보·촘촘한 노선·교통복지 확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단순한 '이용 편의 개선'을 넘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1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노선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도를 강화하는 한편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며 교통복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 노선 증회·배차 단축…생활 밀착형 개편 구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통해 주요 생활권 노선의 운행 횟수를 대폭 늘렸다. 인동·진미 지역은 하루 63회에서 113회로 증 회 되며 배차간격이 31분에서 17분으로 줄었고, 양포·산동 지역은 40회에서 121회로 확대돼 45분이던 대기 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됐다. 이 밖에도 주요 노선 전반에서 약 47회를 추가 증회해 시민들의 이동 부담을 낮췄다. 교통거점 환경 개선도 병행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선산터미널 앞 노후 택시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교체했다. 이용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기사 휴식 기능을 보완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함께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 초정밀 BIS 구축…'버스 정보 신뢰도' 제고 버스 도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도 눈에 띈다. 구미시는 2024년 말 노후 서버를 전면 교체하고,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한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했다. 1초 단위로 차량 위치를 제공하는 이 시스템은 정식 개통 이후 일평균 이용자가 기존 3,200명에서 5,500명 수준으로 늘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은 곧 이용 신뢰로 이어졌다. BIS는 구미시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카카오 맵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도 개선됐다. ■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정착…교통 사각지대 해소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한 수요응답형 버스 '행복버스'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던 지역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 1만5,347명, 11월 1만6,031명, 12월 1만6,273명이 이용하며 겨울철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15인승 차량 12대를 투입해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쪽까지 운행이 가능해졌고, 노선 효율화와 일부 신규 노선 신설로 일상 이동 편의가 개선됐다. ■ 어르신 무료교통…광역 이동권까지 확대 교통복지 확대도 정책의 한 축이다. 구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같은 해 12월 말 기준 70세 이상 어르신 3만3,584명 중 2만3,127명이 카드를 발급받아 발급률은 68.9%를 기록했다. 누적 이용 건수는 123만6,655건, 지원금액은 15억 원 규모다. 구미를 비롯해 대구·김천·경산·영천·칠곡·성주·청도·고령 지역의 시내버스와 도시·광역철도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중교통은 시민 일상의 기반인 만큼 안정성과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이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신호 김덕수 대표, 김천복지재단에 성금 1천만 원 기탁 병오년 새해, 따뜻한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병오년 새해를 맞아 김천시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김천시에 따르면 ㈜한국신호 김덕수 대표가 지난 9일,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이웃사랑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한국신호는 김천시 평화동에 사업장을 둔 교통안전 시설물과 신호등을 제작·설치하는 전문 업체로, 매년 지역사회를 위한 성금 기탁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덕수 대표는 “추운 날씨로 많은 분 들이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만큼, 작은 선행이지만 그 온기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김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항상 김천시의 교통 환경 개선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한국신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투명하고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이 병오년 새해를 맞은 김천 사회에 잔잔한 감동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상주시, 상주 화폐 캐시백 15% '특별 상향' 설 명절·곶감 축제 맞춰 소비 촉진…지역경제 온기 확산 기대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상주 화폐 캐시백 지원율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한다.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상주 화폐 캐시백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15%로 특별 상향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며, 해당 기간 상주 화폐로 결제한 금액의 15%를 캐시백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상주 화폐 월 구매 한도는 기존보다 확대된 100만 원으로 조정돼,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역 내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캐시백 특별 상향은 설 명절과 더불어 상주곶감 축제 기간과 맞물려 시행된다. 상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고, 상주화폐 이용 혜택 확대 효과를 결합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 부담 완화는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주 화폐 혜택을 높여 시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곶감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주시, 2025년 국토교통부 건축 행정평가 '우수상' 수상 체계적 인·허가·현장 안전관리로 '시민 체감 행정' 평가받아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가 2025년 국토교통부주관 건축 행정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2일 상주시에 따르면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상주시는 시민 중심의 신속·체계적 행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건축 행정평가는 건축 인·허가 절차의 합리성, 건축물 안전관리,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 건축행정 전반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상주시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 구축, 안전 기준의 철저한 준수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상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건축 행정 전문성 강화와 시민 편의 중심 정책의 결실로 평가된다. 특히 표준화된 인·허가 프로세스 운영과 사전 안내 강화, 현장 확인 중심의 안전관리가 실질적인 행정 신뢰도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상은 건축행정 전 직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건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 주민숙원사업 '조기 집행' 승부수 설계비 4억 아끼고 속도 높였다… 합동설계로 설계비 4억 원 절감 570건·240억 원 규모 사업 조기 발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202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년보다 앞당겨 추진하며 설계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 1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합동설계반 운영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비 약 4억 원을 절감하고, 영농기 이전 착공으로 상반기 내 공사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했다. 문경시는 2026년에 선정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70건, 총사업비 240억870만 원을 조기 발주한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 15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본청과 읍·면·동 토목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7개 반 30명 규모의 합동설계반을 가동 중이다. 자체 설계를 통해 외부 용역 의존도를 낮추고, 절감된 예산은 현장 품질과 추가 보완에 재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예산 신청과 동시에 공사 구간 토지 사용 승낙을 사전 확보했다. 인허가와 협의 지연을 최소화해 영농기 이전 착공, 상반기 내 준공이라는 일정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수요를 공급하겠다는 판단이다. 문경시 이대학 건설과장은 “조기 발주와 합동설계반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신속·정확한 집행으로 체감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청년주거’ 국정 화두에 신속 대응...월 20만원 장학관 운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원 선을 넘어선 요즘, 청년 주거비 부담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청년주거 문제'가 다시금 국정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특히 이달부터 월 20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과 공공기숙사 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청년 주거비 완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정책으로 구현한 지자체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책 의제다. '기본주택'을 비롯해 주거를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월세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구조적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정 과제로 분명히 짚었다. 시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에 가장 발 빠르게 호응했다. 단순한 주거비 보조금이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복지 대상이 아닌 학업과 취업, 정주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학관과 기숙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시 청년주거 정책의 상징은 단연 '월 20만원 화성시장학관'이다. 시는 화성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에 각각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입사생 모집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38명이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 장학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원으로 인근 원룸이나 민간 임대주택 월세가 70만~8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달 5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사라지니 생활이 안정되고 학업 몰입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규모'와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다수의 청년에게 실제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다. 서울 동작·도봉 2개소 총 438명 규모는 △경기푸른미래관(150명) △송파학사(126명) △평택시 장학관(150명)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비용 역시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장학관은 단순한 복지 시설을 넘어 '화성형 청년주거 모델'로 불린다.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기업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 166호를 추가 공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역시 3~5월 사이 LH 공실 정보가 전달되면 공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구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주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시장은 “청년에게 '조금만 참아라', '버텨라'고 말하는 대신, 월 20만 원 장학관처럼 실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청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꿈이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청년주거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멈춘 세종, 다시 움직인다”…이춘희, 세종시장 출마 선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춘희 전 세종시장이 12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세종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계획을 넘어 실행 국면에 들어선 지금,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해 온 사람이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이는 멈춤이 아니라 재도전의 준비였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수도 세종이 멈춰 있다',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요구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의 최근 시정 흐름을 두고 “도시의 성장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4년간 도시 건설과 확장의 속도가 둔화됐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는 멈춰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의 경쟁 속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공천을 둘러싼 경쟁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그는 “제가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은 “2030년까지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야 하는 결정적 시점에는, 20여 년간 세종을 설계하고 건설해 온 경험과 추진력이 이미 검증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된다면 별도의 적응 기간 없이 취임 첫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질문에는 “도시재생은 단기간 성과로 평가할 수 없다"며 “1·2단계 이후 연속성이 끊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출마와 함께 핵심 구상도 제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 단계에 들어선 만큼, 중앙정부와의 조율 능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CTX 철도역과 환상형 BRT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 구상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도시 구조 재정비도 언급했다. 그는 “행정수도 세종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누가 세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장 잘 아는지 시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확실한 추진력으로 세종을 다시 움직이게 하겠다"며 출마 선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춘희 전 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지냈으며, 2014년과 2018년 두 차례 세종시장에 당선됐다. 세종시 출범 전후로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해 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원주시 소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12일 태장1동 연두순방을 필두로 읍면동 연두순방(주민과의 대화의 날)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지역 내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기관 방문, 주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5년 연두순방 및 이동시장실 건의사항 처리결과 안내 △2026년 읍면동별 주요 추진사업 설명 △주민 건의사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수렴 등을 한다. 특히 주요 추진사업 관련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진행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시민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연두순방은 단순한 신년 인사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의 자리"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단구동 일원 약 9만 5000여㎡ 부지에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단구동 산112-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메가데이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 사업 부지는 총면적 9만5167㎡이며, 이 중 산업시설용지는 5만4410㎡ 규모로 계획돼 있다. 추정 사업비는 건축비를 제외하고 약 524억 원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육성과 지역 내 첨단산업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주력 유치산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정보서비스업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메가데이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원주시가 미래 디지털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18명이 참여해 13명이 취(창)업하고, 49명이 취업 연계 활동을 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39세의 청년 130명이다. 유형별로 단기 30명, 중기 65명, 장기 35명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사업에 참여하면 50~350만원의 수당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수할 수 있다. 올해는 상담과 사례 관리(건강검진, 스트레칭), 자신감 회복(보드게임, 공방 체험), 진로 탐색(드론 체험, 유튜브 만들기, 펫잡(Pet-Job))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청년들이 타인과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건강한 경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역아동센터 5곳의 돌봄 시간을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연장 돌봄 사업은 2023년 3곳으로 시작해 지난해 4곳으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긴급·일시 돌봄 수요가 많은 방학 기간(1·2월, 7·8월)에 오전만 연장 운영하는 1곳이 늘어나 총 5곳에서 시행한다. 이용 아동들에게는 돌봄서비스, 학습 지원, 간식 등을 제공한다. 돌봄을 진행하는 아동센터는 △단구동 열린지역아동센터 △태장2동 평강의나라지역아동센터 △태장1동 태일지역아동센터 △지정면 기업도시지역아동센터 △단계동 해오름지역아동센터이다. 이영섭 여성가족과장은 “초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 북부권 산림·경제·체육·방역·기업 경쟁력까지…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방제 방식 다각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단목 제거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대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풍산읍과 남후면 일원 205ha를 대상으로 '솎아베기 방식' 방제사업을 추진해 최근 마무리했다. 이 방식은 감염목뿐 아니라 인접한 일부 건강목까지 함께 제거해 재선충병의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장기화된 재선충병 피해로 숲가꾸기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사목 제거와 생육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는 평가다. 특히 숲 밀도를 낮춤으로써 산불 예방 효과까지 기대되고 있다. 안동시는 오는 4월까지 피해 정도에 따라 구역별 맞춤 방제를 이어간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수종전환 방제사업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는 예방 나무주사 작업을 병행해 방제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적 확산 억제와 함께, 병해충과 산불에 강한 산림 생태계로의 회복을 목표로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로 지역 상권 회복 추진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을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주시는 공모를 통해 관내 전통시장 5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화관광형시장 분야에는 선비골전통시장과 인근 골목시장이 공동 대상지로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시장과 연계해 관광객과 시민이 다시 찾는 시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경영지원사업에는 풍기선비골인삼시장, 풍기토종인삼시장, 풍기홍삼인삼상점가, 선비골전통시장 등 4곳이 포함됐다. 총 1억 6천만 원 규모의 예산으로 상인 교육, 경영 컨설팅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교완 일자리경제과장은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1월, 2026년도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등 2개 사업에 약 3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도 병행하고 있다. ◇예천군, 양궁 유망주 박은성 선수 영입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2일 군수실에서 2026년 예천군청 양궁선수단 신입 선수 박은성 선수의 입단식을 열었다. 박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집중력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은성 선수는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지 예천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돼 영광"이라며 “좋은 성적으로 군민들께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천군청 양궁선수단은 그동안 국내 정상급 선수 육성과 꾸준한 성과를 통해 '양궁의 메카'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선수단의 전력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최상의 훈련 환경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공수의 위촉으로 가축방역 체계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9일,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강화를 위해 2026년 공수의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공수의는 지역 개업 수의사들로 구성됐으며, 올해는 산업동물 공수의 1명을 추가로 위촉해 방역 대응력을 높였다. 공수의들은 읍·면 담당 지역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예찰 활동을 벌이고,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백신 접종, 브루셀라·결핵 채혈 등 전반적인 방역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순회 예찰과 함께 전염병 발생 시 현장 투입, 살처분 및 긴급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수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 2026년 지식재산 지원사업 본격 개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상공회의소 경북북부지식재산센터는 경상북도 예비창업자와 북부권 8개 시·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업별 공고는 1월부터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1월 12일 공고된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3년 차에 접어들며 지원 규모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동시와 봉화군 소재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종합 지원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기업 육성이 목표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 중소기업 특허·브랜드·디자인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IP나래 프로그램', 안동·영주·의성 소재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연중 추진된다. 강기훈 센터장은 “지식재산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지역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봉화 화훼농업의 성과, 현장에서 인정받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물야면에서 화훼를 재배해 온 농업인 황원욱(61) 씨가 화훼산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지난해 12월 한국화훼자조금협회를 통해 수여됐으며, 고품질 화훼 생산과 재배기술 개선, 지역 화훼산업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황 씨는 1996년부터 화훼 재배에 전념하며 다양한 품종을 도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를 꾸준히 이끌어 왔다. 특히 현장에서 축적한 재배 노하우를 지역 농업인들과 공유하고, 후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상생하는 농업문화 조성에도 힘써 왔다. 황원욱 씨는 “이번 장관 표창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함께 노력해 온 지역 농업인들과의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화훼농업 발전과 국산 화훼 소비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현국 봉화군수도 “민간의 노력 위에 행정이 힘을 보태 봉화의 고품질 화훼 생산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가겠다"고 전했다. ◇새해를 여는 주민 실천, 장구메기습지 생태 회복 나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 지역의 장구메기습지 인근 주민들이 새해를 맞아 산불로 훼손된 서식지의 회복을 돕기 위한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전개했다. 최근 산불로 먹이원이 급감하고 서식 환경이 크게 훼손되면서 습지 주변 소형 생물과 양서·파충류의 생존 위기가 커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발적 실천이다. 주민들은 습지 인근 안전 지역에 먹이를 제공하며 생태계 회복을 돕는 한편, 배수로에 빠져 이동하지 못하는 양서·파충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탈출로를 설치했다. 이 탈출로는 개체들이 스스로 배수로를 빠져나와 서식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물로,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형수 환경보전과장은 “장구메기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새해맞이 활동은 주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습지 보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주민들 역시 이번 실천이 산불 이후 훼손된 생태계 회복의 속도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탄으로 전한 온기, 군위나루봉사단의 겨울 나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나루봉사단은 지난 10일 군위읍과 우보면, 의흥면 일대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단원 10여 명이 참여해 군위읍 3가구에 1200장, 우보면 2가구에 1000장, 의흥면 2가구에 1000장 등 총 3200장의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김만훈 군위나루봉사단 단장은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현장 실천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고양시-군포시-안양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기후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경기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작년 4월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에 팩스(0502-779-0570), 전자우편(gginsure@jinsonsa.c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환경정책과 팀장은 12일 “시민이 기후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 진단비를 지원한다. 세부 사항은 한화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8000여건,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윤순희 세정과장은 12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아동 돌봄을 돕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대상을 확대한다. 안양시 12일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소개했다. 정규주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개선되는 정책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별해 시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련 39개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일상생활 돌봄-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 말 조례 심사를 거쳐 내달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측히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30만~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 대상이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3월부터 비산초등학교,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대되며, 재건축이 진행되는 평촌도서관(관양동1589-5)은 올해 하반기 재개관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는 작년 구축한 드론통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올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의 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을 분석한 '2025년 제11회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 81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돼 복지, 주거-교통, 양주시 특성 항목 등 민생 전반에 걸친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총인구가 29만8888명으로 전년 대비 2만2228명(8%) 증가했으며, 옥정2동 인구가 5만76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도 소폭 상승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으로 이전 조사보다 0.1점 늘고,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 분야는 시민 34.6%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편의시설(병원, 문화센터 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시설, 면적 등)에 대한 만족이 56.2%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보육환경에 대해 만족(매우+약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52.7%로 전년 대비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매우+약간)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0.2%로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12일 “이번 사회조사는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자료에 나타난 시민 요구사항을 분석해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 관련 상세 내용은 양주시 누리집 열린시정 '양주시 사회조사' 게시판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제25보병사단은 지난 9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관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2일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시 “가압류는 성공, 계좌는 깡통”...검찰에 실질 목록 요구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남시 기록 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에 대해 18건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을 제공하고 관련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시는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이달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8일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虛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발언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검찰이 추징보전한 계좌, 뚜껑 열어보니 '깡통'… 수천억 원 빠져나가 최근 성남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시가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 원 상당)을 받아냈으나,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 원,'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현재 시점(2026.1.9.)에서 확인한 잔고는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남시가 가압류 14건의 인용을 받아낸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건 중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욱 측이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역삼동 부지 역시 항고 끝에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동결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욱 측 아이디에셋의 청담동 건물 역시 추징보전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성남시는 김만배와 남욱 등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재산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가압류를 통해 단단히 묶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이러한 사실과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집행 목록'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성남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18건 중 14건은 '법원 가서 받으라'?… 검찰의 무책임, 도를 넘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에 4개(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인 초기 결정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성남시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자,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3. '실질적 추징보전 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추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말한 “법원 결정문"만으론, 범죄수익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결정문에는 보전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해당 재산이 지금도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경매‧말소 등으로 보전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지, 계좌라면 현재 잔액과 변동 경로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하십시오. '결정문(껍데기)'이 아니라 실제 돈이 묶여 있는 '집행 내역(알맹이)'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 전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및 제268조,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르면, 검찰은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결정 사항을 '몰수·추징보전청구부'와 '몰수·추징보전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했고 현재 유효한 보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하십시오. 성남시가 마주한 '깡통 계좌'는 범죄수익 환수의 종착지가 아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미 세탁되어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적해 나간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바로 이럴 때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뿐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비호와 묵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자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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