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어르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조례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었지만 시는 고령층에서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것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어르신까지 넓혔다. 시는 지원대상에 포함된 어르신들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대상자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예진표 작성과 의사 예진을 거친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시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관심두고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처인구 백암면 지역 주민을 위해 '늘품은 향유센터(백암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사에 따르면 '늘품은 향유센터'는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와 체육, 생활시설들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6월 기본계획까지 승인을 받은 사업이다.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3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시설은 연면적 604.02㎡,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설계됐다. 이 시설에서는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을 비롯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문화와 교육, 예술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목욕탕도 설치하는 등 백암지역 주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시행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8월 중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상대적으로 백암면 지역에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 생활체육 시설이 부족했고 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늘품은 향유센터' 계획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이 시설은 백암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와 여가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유철 전 의성군의회 의장이 2026년 3월 22일 국민의힘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들어갔다. 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에 나서며 의성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등록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의성을 위해 준비해 온 시간들을 이제는 군민과 함께 실천으로 옮길 때"라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군정을 통해 잘사는 의성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의성은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제대로 준비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해 온 경험과 의성군의회 의장을 지낸 의정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지역 행정과 주민 생활 현안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만큼 의성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 예비후보는 “구호만으로는 지역의 변화를 만들 수 없다"며 “현장을 아는 행정, 실행력 있는 군정,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통합신공항 시대에 대비한 경제 기반 구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 확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의료서비스 강화, 청년이 돌아오는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의성은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군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철저히 준비된 정책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달라지는 군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앞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현장 중심 선거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며, 정책 공약을 단계적으로 발표하면서 의성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영양군에서 토목·태양광 설계 및 시공을 해온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태양광 인허가 서류 작업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제도와 시장 환경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곳은 선엔지니어링(대표 우제학·63)으로, 영양군AI협회의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인허가 서류 작성 과정 일부를 데이터 기반으로 처리하도록 업무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프로젝트마다 자료를 다시 정리해 서식을 작성해야 했지만, 현재는 기존 데이터와 양식을 연동해 문서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화만으로 인허가 지연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태양광 사업은 행정 절차 외에도 계통 연계, 규제 검토, 민원 대응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복 행정 줄이기 위한 자동화…일부 공정에서 효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설계 이전 단계에서부터 여러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류 형식도 까다로운 편이다. 장에서는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서식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엔지니어링이 도입한 시스템은 기존 프로젝트 자료를 기반으로 인허가 양식을 자동으로 채우는 구조다. 주소, 부지 면적, 설비 용량 등 기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으면 이를 불러와 문서를 만드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서류 작성 시간이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행정 절차 자체가 단순해진 것은 아니다"며 “검토 과정이나 추가 보완 요구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화된 문서라도 현장 확인이나 추가 자료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업무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지역 AI 기술 이전 사업…중소기업 참여 확대 시도 이번 시스템 구축은 영양군AI협회가 추진 중인 기술 이전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협회는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해 업종별로 필요한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과 비용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도 있다.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유지·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업무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기술 적용 자체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착시키는 과정이 더 어렵다"며 “모든 기업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계 전반 침체…효율 개선 요구 커져 최근 태양광 업계는 규제 강화와 계통 문제, 시장 위축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조사에서도 인허가 지연과 행정 절차 부담이 주요 문제로 지목된다. 특히 소규모 시공사의 경우 반복적인 서류 작업과 민원 대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시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자동화나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과 기술 이해 부족으로 확산 속도는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행정 절차를 줄이는 기술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체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화 넘어 플랫폼 구상…현실성은 검증 필요 선엔지니어링은 인허가 자동화를 시작으로 태양광 사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부지 정보, 수익 예측, 공사 진행 상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플랫폼 사업은 기술뿐 아니라 자본과 운영 인력, 시장 규모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관련 업계에서는“자동화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플랫폼은 별도의 사업 영역"이라며 “장기적인 협력 구조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 변화 시작 단계…성과 판단은 더 지켜봐야 우제학 대표는 공직과 민간을 모두 경험한 뒤 엔지니어링 회사를 설립해 태양광 설계·시공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자동화 도입도 현장에서 느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그는“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현장 부담이 줄어든다"며 “작은 변화라도 계속 쌓이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지방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시도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산업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 절차, 시장 환경, 기술 활용 능력이 함께 개선되지 않으면 자동화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장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일시적인 사례로 그칠지, 새로운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결과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시민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지난 21일 열린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어, 익산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는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약 5000여 명의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행사장은 내부를 넘어 인근까지 인파가 이어졌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안호영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힘을 보탰다. 조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익산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출발점"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출발이 시민으로부터 비롯됐음을 강조했다. 34년간 경찰 공직자로 재직하며 원칙과 청렴을 지켜온 그는, 한 차례 도전 이후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결심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생활 현장을 함께해왔다. 특히 시장 골목에서 만난 시민의 한마디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출마가 시민의 기대에 대한 응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예비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라며, 실행력 있는 시정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산업 기반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정책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다양한 정책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과 전북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경제 흐름 속에서 익산을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현재 익산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역사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위해 나섰고, 시민 곁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예비후보는 행사 내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며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며,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조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며 “화환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하며 과시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선거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에서 3년 연속 최고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관광수도'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강원도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원도는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차지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국내외 관광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160개 기관이 참여해 총 385개 부스 규모로 운영됐다. 여행상품 기획과 현장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관광 소비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강원도는 '여행의 모든 것! 강원 TRAVEL MALL'을 콘셉트로 홍보관을 구성해 차별화된 전략을 선보였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이 통합 형태로 참여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시군별로 2시간씩 릴레이 참여형 이벤트를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 시식과 관광 콘텐츠 체험을 제공해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별 홍보를 넘어 '강원 전체'를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전략이 현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또한 영월군과 연계한 단종문화제 홍보도 병행하며 역사·문화 콘텐츠를 관광 수요로 연결하려는 시도도 주목받았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전시 성과를 넘어 '통합 마케팅'과 '체험형 콘텐츠'라는 강원 관광 전략이 시장에서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강원도의 브랜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도 관광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강원을 대한민국 관광수도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관광수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여세를 몰아 강원관광재단은 영화 흥행으로 관심이 높아진 영월과 단종을 주제로 한 인문학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재단은 오는 4월 4~5일과 4월 11~12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인문학 테마 여행'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차별 최대 100명 규모로 진행되며, 참가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당일형(영월)과 1박 2일형(영월·정선)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번 여행은 최근 흥행한 영화 의 영향으로 방문객이 늘고 있는 영월 지역과 조선 단종의 삶을 중심으로 기획됐다. 단순 관광을 넘어 역사와 인문학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당일 프로그램은 장릉, 청령포, 선돌, 서부시장 등을 둘러보며 단종의 유배와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일정으로 꾸려진다. 1박 2일 프로그램의 경우 관풍헌, 아리랑박물관, 아라리촌 등이 추가돼 보다 깊이 있는 역사·문화 체험이 가능하다. 특히 현장에서는 판소리 해설과 배우의 연기가 결합된 창작 마당극 공연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단종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이번 공연에는 JTBC '풍류대장' TOP3 출신 가수 서진실이 소리꾼으로 참여해 몰입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성현 재단 대표이사는 “영화를 계기로 영월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이번 인문학 여행이 단종의 삶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 문화유산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조명수 강원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전국 시도 자치경찰을 대표하는 협의회 수장에 선출됐다. 자치경찰제의 제도 정착과 시도 간 협력 강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으면서 향후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정기회를 열고 조명수 위원장을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자치경찰제 발전과 협력체계 강화를 이끌 인물로 뜻을 모았다. 조 위원장은 제20대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행정자치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유엔거버넌스센터(UNGC) 원장, 대통령비서실 민원제도개선비서관, 행정자치부 공보관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든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조명수 신임 협의회장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협의회 대표로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식 의견을 조정하고, 정부와의 정책 협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 위원장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 교류를 통해 자치경찰제가 지역 치안의 중추적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협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회에서는 시도별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 체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급등한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 13일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열흘을 맞았다. 효과는 확실해 보인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시행 전날일 12일 리터당 1899원에서 22일 현재에는 1820원으로 내렸고,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919원에서 1817원으로 휘발유보다 더 내렸다. 유권자들은 “역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라며 내려간 기름값에 환호한다. 환호는 지지율로 이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2%로 3주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시장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는 심각한 시장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소비 절약 유인을 소멸시킨다는 점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등이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격 상승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면 소비자는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소비 행태를 유지한다. 이는 실제 데이터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부터 신갈JC까지 통행량을 보면 전쟁 전인 2월 21일 9만1242대에서 3월 7일 9만2066대, 14일 9만5669대, 21일 9만8679대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통행량이 더 늘었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금액도 눈 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석유사업법의 최고가격제 조항에는 “정부가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액정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정유사 입장에서는 크게 오른 국제가격 대비 국내 시장에는 제한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싱가포르 거래기준 휘발유(옥탄가 92RON) 가격은 배럴당 12일 130달러에서 20일 151달러로,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195달러에서 223달러로 크게 올랐다. 여기에 함께 고려해야 하는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1467원에서 1499원으로 올랐다. 손실액을 리터당 100원으로 가정하고, 소비량을 지난해 3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략적인 정유사의 한달간 손실액은 휘발유 1328억원(소비량 13억2752만리터), 경유는 2086억원(20억8579만리터)으로, 총 3414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대략적인 추정치이지만, 그만큼 정부의 손실 보전액이 상당할 것임을 가늠할 수 있다. 가짜석유 유통도 우려된다. 기본적으로 가짜석유 원료인 용제나 등유는 원가가 휘발유와 경유보다 비싸다. 그럼에도 가짜석유에 동원되는 이유는 유류세만큼 이득을 편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보통휘발유 694원, 경유 476원이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그만큼 편취 이득이 줄어들지만, 최고가격제는 유류세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짜석유 업자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 6월 지방선거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을 쓰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 수급 위기, 정부 재정부담, 가짜석유 유통을 부추길 수 있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1970년 석유사업법 제정때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도 곱씹어 봐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9%p 오른 62.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중심의 민생 대응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3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2.2%(매우 잘함 48.1%, 잘하는 편 14.1%)로 지난 주 대비 1.9%p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32.5%(매우 잘못함 23.8%, 잘못하는 편 8.7%)로 2.5%p 하락했다. 긍·부정 격차는 29.7%p로 확대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3%였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에 대한 전쟁 추경 편성, 석유 최고가격제, 차량 5부제 검토 등 선제적 민생 대응이 위기 관리 능력으로 긍정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 46.6%로 4.8%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광주·전라 88.6%로 4.5%p 상승했고, 대전·세종·충청 68.8%로 4.3%p 올랐다. 반면 서울은 4.7%p 내린 55.1%를 기록했다. 성별로 남성 61.9%, 여성 62.5%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40대 70.1%로 5.9%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70대도 57.3%로 3.1%p상승했다.이념별로는 보수층 37.2%로 3.3%p 올랐다. 직업별로 학생 53.3%로 12%p 급등하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농림어업 68.3%로 5.6%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 67.1%로 5.4%p, 자영업 62.2%로 3.2%p 각각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상승하며 2주째 50%대를 유지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7월 5주차(27.2%) 이후 7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 양당 격차는 전주 18.6%p에서 24.9%p로 확대되며, 8주째 오차범위 밖 차이를 이어갔다. 개혁신당은 1.2%p 오른 4%, 조국혁신당은 0.4%p 높아진 3%, 진보당은 0.6%p 내린 0.8%였다, 무당층은 0.1%p 증가한 9.1%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대통령의 중동 사태 선제적 민생 대응 성과가 여당 지지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의 극심한 공천 내홍과 대비되며 안정적 여당 이미지를 강화한 반사이익 효과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로 인한 충청권 이탈과 대구·경북 지역의 '공천 내정설' 확산으로 전통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크게 이탈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률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률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인천지역사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둘러싼 통합 논의와 공공기관 이전설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에 한국공항공사,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조직과의 통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인천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허브공항 전략을 흔드는 졸속 정책"이라며 강력한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감이다. 인천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국가전략거점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정치 지도자의 판단과 결단이다. 인천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인물은 바로 유정복 인천시장이다. 지금 인천이 마주한 상황은 도시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지켜낼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인천사랑범시민네트워크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핵심은 단순하다.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단일 허브공항 운영체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허브공항들은 대부분 독립된 전문운영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투자와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런 전략 속에서 탄생한 기관이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이지만 정부가 검토 중인 통합 방안은 전국 지방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와의 통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천공항이 걸어온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으로 시민사회가 이를 두고 “국가공항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번 논의의 배경에 가덕도 신공항 재원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인천공항이 창출한 막대한 수익을 지방공항 적자 보전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현실화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를 떠안게 된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동반 부실화다. 이는 국가 항공산업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요즘 인천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설까지 잇따르며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논란을 시작으로 항공안전기술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까지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이를 단순한 행정 논의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인천을 향한 외부의 거센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정책에서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전략시설인 인천공항의 운영구조까지 흔들리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가경쟁력을 키워온 인천의 성과를 오히려 다른 지역 정책 실패의 보전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유 시장은 그동안 인천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관문 도시"로 규정해왔다. 이런 점에서 인천공항은 그 핵심축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와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민사회 역시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천공항 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졸속 구조개편"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흑자 운영 중인 인천공항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경우 세계적 허브공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 4·5단계 확장에 필요한 재원이 다른 지역 사업에 사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유 시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정치 논리가 앞선 정책으로 인천 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 협의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천 입장이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다. 같은 배를 탄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인천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며 무엇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와 물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허브다. 이 공항을 중심으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가 성장했고 대한민국 항공·물류산업의 중심축이 형성됐다. 그런 점에서 인천공항의 운영체제는 단순한 공공기관 구조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산업의 문제이며 만약 성급한 통합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천시민사회의 반발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국가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인천공항 통합 논의와 공공기관 이전설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보다 투명하게 설명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졸속 추진은 갈등만 키울 뿐이다. 지금 인천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인천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보라"는 외침이다.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 인천. 그리고 세계 최고 허브공항을 품은 도시. 이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라면 무엇보다 신중지중(愼重之重)의 자세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전략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선이다. 여하튼 유 시장이 그동안 보여준 행정 경험과 정치적 경륜은 이런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본다. 시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도시와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천 시민들이 기대하는 리더십이다.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로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산업 기반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외풍이 거셀수록 도시의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천은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시험대의 중심에는 유정복 시장의 결단이 놓여 있다. 외풍이 거센 지금, 인천의 미래를 지켜낼 선택이 무엇인지 시민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이 소각되지 않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인천으로 반입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을 직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직매립은 오는 23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는 각 시설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소각장당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기후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한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의 경우에는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민간소각시설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소각시설 의존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여전히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매립 예외적 적용에 대해 이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당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에 강한 요구로 2016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소각장 확충 지연 등의 이유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로 10년 미뤄졌다. 그럼에도 시행 3개월 만에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예외를 허용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 물량 16만3000톤은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민간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과 달리 경기·충청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존도를 높일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각 처리 역시 인천 직매립처럼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매립량(18만1000톤)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시·도별 허용 물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우리 경제가 처한 여러가지 난관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이날 “개인적으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지만,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급등과 고환율을 비롯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및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이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 후보자가 학문적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보유했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및 경제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해외에 치중된 경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최근 국내경제가 대외 이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이 오히려 신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는 물가·성장·금융안정을 감안한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금융통화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과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다가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잊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지난 4년 동안 한국은행을 잘 이끌어 주신 이창용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오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신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런던정경대(LSE)를 거쳐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지냈다. 또한 △뉴욕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원 △국제통화기금(IMF) 상주학자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BIS 경제자문역 겸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