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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초읽기…민주당 추진

한국전력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도 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근거가 명시되면서다. 다만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맡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 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 제102조 제6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중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난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한전의 발전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며 설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빛고을시민햇빛발전 등 태양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까지 나설 경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안에 발전사업 허용 용량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은 아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만 한정돼 있지만,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에너지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 사업허용 범위를 20MW 초과라고 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0MW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사업자란 점에서 발전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망 점유 경쟁에서 민간보다 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전력망을 전력계통운영기구(ISO), 송전망운영사(TSO), 배전망운영사(DSO)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논의는 향후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분리하라는 주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의 제102조 제1항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광주·전남,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송원문화재단, 장학생 20명에 증서 수여…4개 학기 등록금 지원

동국홀딩스는 동국제강그룹 산하 송원문화재단이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제23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23기 송원장학생으로 선발된 20명은 재단이 3·4학년 총 4개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어학이나 자격 취득 시험 접수비도 지급한다. 동국제강그룹 대졸공채나 주니어 사원으로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으로 우대한다. 이날 23기 송원장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 전에 동국제강그룹 현직 근무 멘토 장학생과 점심 식사를 했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장학생에게 증서를 전달한 뒤 장학생과 함께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등 스마트오피스 사무 공간과 2~3층 동국씨엠의 고급 인테리어 자재 브랜드 '럭스틸'을 적용한 공간을 돌며 '페럼타워 투어' 시간을 가졌다. 1996년 동국제강그룹이 설립한 송원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부산을 중심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했고, 2004년부터 전국 단위로 우수 이공계 학생을 후원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올해까지 총 41억원을 지원해 장학생 492명을 배출했고, 이 중 26명이 현재 동국제강그룹에 재직 중이다. 장 이사장은 “단순 금전이 아닌 '시간의 여백'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더 길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한전공대 총장도 재공모…기관장 선임 계속 미뤄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에너지 분야 주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후보 탈락자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앉히려는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관장 인선이 지연될 수록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한전공대) 총장 선임이 또다시 지연됐다. 한전공대는 지난 6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 3인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다. 대학 측은 차기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말 초대 총장 사퇴 이후 2년 이상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선임이 재차 미뤄지면서 대학 운영 안정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역시 사장 인선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사장 후보 재공모를 결정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인선 절차에 2~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후로 선임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면접 이후 인사 검증 단계에서 절차가 정체된 상태다. 일부 후보의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면서 재공모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술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 역시 사장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0일 한전KPS의 이사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KPS는 1년 넘게 사장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1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미 내정이 확정된 신임 사장 인선을 철회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 변경을 추진했지만,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되돌리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안건이 의결 보류됐다. 당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시장형 상장 공기업인 한전KPS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은 상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4년 12월 신임 대표이사 내정 사실이 공시된 상황에서 임추위 구성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사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위법 소지로 보류된 임추위 구성 변경안이 공식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부처의 명확한 입장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요 에너지 기관장 인선이 지연되는 이유는 계엄·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행정적 사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사 기조가 정리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 변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월 초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청와대 수석·실장급을 포함한 정치권 인사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인선 역시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정치권 인사들의 향후 진로를 고려해 공기업 인선 시점을 조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주요 에너지 공기업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관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 운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매입임대’ 직격 李 대통령 속내는…“만기 물량 팔아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매입임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임대가 끝난 주택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올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2만여채가 넘는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저녁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이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임대사업자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 축이라고 분명히 정의내린 가운데, 매입임대 제도 자체에 대해 폐지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매입입대의 정식 명칭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집 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단기 임대 4년·아파트 장기 임대 8년)을 지켜야 하고,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게 했다. 대신 이 같은 의무사항을 지킨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그러나 매입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다시 단기 유형의 비(非)아파트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 문제는 2017년 이후 임대 의무 기간을 통해 임대 물량으로 묶인 주택 상당수가 임대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아파트가 2만2822가구에 달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7833가구와 7028가구로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총 3만7683가구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매입임대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사실상의 제도 폐지를 통해 임대가 만기된 주택 물량들을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임대 만기 물량이 모두 시장에서 소화되거나 해당 매물의 등장이 시장 안정에 큰 효과를 주기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 대통령의 의중은 매입임대 제도의 손질을 통해 임대로 묶인 아파트가 시장에서 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편이나 폐지를 통해 임대로 소화가 되지 못하는 주택이 차액 실현 목적으로 매물이 일부 나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물량이 가격 상승률 둔화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전사 풍향계] 하나카드, 상호금융 고객 공략 가속화 外

◇ 하나카드, 원더카드2.0 기반 산림조합 제휴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산림조합과 손잡고 '원더카드2.0 산림조합 제휴카드'를 출시한다. '원더카드2.0'의 혜택을 산림조합 금융·유통 채널을 통해 산림·임업인 및 지역 거주민으로 넓혔다. 9일 하나카드에 따르면 연회비는 '원더카드2.0'과 동일한 수준인 1만9900원이며, 출시를 기념해 오는 4월까지 신규 회원 대상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가 진행된다. 발급 후 다음달 말일까지 10만원 이상 이용 시 1만9900원을 결제계좌로 지급한다. 산림조합 고객은 산림조합 영업점을 통해 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산림조합 계좌를 결제계좌로 등록할 경우 현금인출기능이 제공된다. 원더카드2.0은 57개 서비스 영역 중 고객이 원하는 혜택을 직접 선택·변경할 수 있는 초개인화 구조에 해외 결제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트래블로그 스위치'와 가족 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가족 플러스' 기능을 탑재한 하나카드 대표 신용카드 상품으로, 지난해 8월 100만장을 돌파했다. 하나카드는 원더카드2.0을 통해 해외 수수료 없는 결제와 가족 단위 혜택을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와 제휴 등 상호금융 고객 접점을 넓혀왔다. 이번 제휴도 이같은 행보의 연장선이다. ◇ KB국민카드, 발렌타인데이 맞아 럭키드로우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경품 증정 및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2월28일까지 '달콤한 발렌타인데이, KB Pay 럭키드로우!'에 응모하고 KB Pay 푸시 알림 동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달콤 여행지원금 100만원(KB Pay 머니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10명, 노티드 상품권 5만원권 50명, 스타벅스&티라미수 세트 100명 등 총 165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는 12일까지 GS25에서 KB국민카드(기업·비씨·선불카드 제외)로 페레로 로쉐 2종(T-3, T-5) 2개 구매시 2개 증정 '2+2' 행사도 마련했다. 교차 구매는 불가하고 1회 결제시 T-3은 최대 8+8(16개), T-5는 최대 6+6(12개) 결제 가능하다. ◇ 농협카드, 명절 앞두고 우리쌀·떡국떡 나눠 NH농협카드가 범농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 따뜻한 동행·행복한 나눔'릴레이 행사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 선덕원을 찾아 우리쌀과 떡국떡을 나눴다. 1965년에 창립된 선덕원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현재 35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정환 NH농협카드 사장과 봉사단은 농협쌀 600㎏와 떡국떡을 후원했다. 후원물품은 NH농협카드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의 적립금 및 마스터카드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이 사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포근하고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KB차차차, 설 맞이 경품 이벤트 실시 KB캐피탈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KB차차차가 △행운의 룰렛 참여 △KB스타픽 차량 구매 상담 △KB스타픽 차량 구매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차차차 정회원은 9일부터 한달간 매일 1회 상품권과 간식거리 등을 증정하는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이벤트 기간 동안 KB스타픽 차량의 구매 상담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 3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구매 상담을 진행한 고객 중 2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2만원 쿠폰을 선물한다. KB스타픽 차량 구매 완료 후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구매 상담 리뷰 이벤트와 중복 참여가 가능하며, 차량 구매시 KB캐피탈의 금융상품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추첨이 이뤄진다. 미당첨된 경우에는 KB스타픽 차량 구매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추첨을 진행해 경품을 증정한다. KB캐피탈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KB차차차 딜러들이 엄선한 KB스타픽 차량에 관심있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KB스타픽 차량 상담부터 구매까지 이벤트에 참여하고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술주 급락에도 서학개미는 ‘저점 매수’…AI·반도체 레버리지에 자금 집중[윤수현의 해외 Top Picks]

인공지능(AI) 고도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성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실적 부담과 기대 조정에 따른 하락을 구조적 둔화가 아닌 성장 국면의 조정으로 해석하며 반도체와 AI, 빅테크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은 반도체와 AI, 빅테크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몰렸다. 특히 현물 주식보다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며 변동성을 전제로 한 공격적인 매매 성향이 확인됐다. 미국 기술주가 실적 발표 이후 고점 부담과 AI 투자 비용 증가 우려로 급락한 직후, 저점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순매수 1위는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로, 순매수 규모는 8억7222만달러(1조2785억원)에 달했다. 기술주 전반의 조정 속에서도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를 레버리지 상품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AI와 빅테크 핵심 종목들도 순매수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순매수 2위(3억2505만달러·4765억원)를 기록했고, 플래시 메모리 기반 저장장치 기업인 샌디스크가 3위(3억2240만달러·3431억원), 구글 모회사 알파벳 A주가 4위(2억3407만달러·3428억원)에 올랐다. 메모리 반도체 대표주인 마이크론은 5위(1억9606만달러·2874억원), AMD는 7위(1억5310만달러·2244억원)로 집계됐다. 알파벳 C주 역시 9위(1억1342만달러·1662억원)에 오르며 동일 기업에 대한 클래스별 분산 매수도 나타났다. 전기차와 AI 소프트웨어 종목에 대한 매수도 이어졌다. 테슬라는 6위(1억9599만달러·2873억원)를 기록하며 기술주 매수의 한 축을 형성했고,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도 8위(1억2854만달러·1884억원)에 오르며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중장기 성장 기대를 유지한 투자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종목뿐 아니라 미국 증시 전반에 대한 베팅도 강화됐다. 나스닥100 ETF는 10위(1억0123만달러·1483억원), S&P500 ETF는 11위(9124만달러·1337억원)를 기록하며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상승 레버리지 상품과 함께 반도체 베어 3배 ETF에도 1176만달러(172억원)가 유입되며, 상승 기대와 단기 조정 가능성에 동시에 대비하는 양방향 전략이 병행되는 모습이다. 서학개미 특유의 레버리지 선호가 3주 연속 재확인됐다. 서학개미들이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배경에는 최근 기술주 급락이 단기 실적 우려와 기대 조정에 따른 과도한 하락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I 고도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매도세가 확산됐지만, 이를 AI 산업의 구조적 둔화보다는 성장 국면에서 나타난 조정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은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장기 성장성에는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반도체·저장장치 기업 역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요 증가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저점 매수 대상이 됐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기술주 전반의 조정과 함께 급락하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된 구간으로 인식되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테슬라의 경우 전기차 판매 둔화와 단기 실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등 AI 기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변동성 국면에서 매수 기회로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주 변동성이 커진 국면에서 방어적 자산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됐다. 기술주 외 자산 중에서는 은 현물 ETF가 순매수 6위(4억583만달러·5949억원)에 오르며 상위권을 차지했고, 은 2배 레버리지 ETF에도 2714만달러(397억원)가 유입됐다. 금 역시 현물 ETF(1872만달러·274억원)와 금광주 3배 레버리지 상품(1633만달러·239억원)으로 자금이 분산됐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매수 흐름은 우주·에너지·원전 등 인프라 테마로도 확산됐다. △위성통신 기업 AST 스페이스모바일(2241만달러·328억원) △우주 인프라 기업 레드와이어(1987만달러·291억원) △연료전지 기업 블룸에너지(1824만달러·267억원) △소형모듈원전(SMR) 관련 뉴스케일파워(1699만달러·249억원)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태양광 설비 기업 넥스트래커(1542만달러·226억원) 역시 매수 대상에 오르며 AI 투자 확대에 따른 전력·에너지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됐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서학개미 매수 흐름을 전형적인 조정장 대응 전략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기술주 조정은 AI 산업의 구조적 훼손이라기보다는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비용 부담과 기대 조정 성격이 강하다"며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보다 AI·반도체의 중장기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李 정부 ‘부동산감독원’ 설치 속도…“투기 척결 vs 빅브라더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전담 수사할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 체계가 대대적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여권이 이를 뒷받침할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야당이 '부동산 빅브라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은 10일 발의돼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제정안을 통해 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두고 이상거래, 담합,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 규모는 관계 부처 파견과 신규 채용을 포함해 약 100명 수준이 거론된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 기능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존 부처 중심의 단속 체계로는 지능화되는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고 적으며 시장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감독기구 설치 방침을 공식화한 뒤 민주당과 관련 입법 방향을 긴밀히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자산 증식은 과거의 생각이라는 대통령의 기조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감독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의 위상과 권한 설계, 기존 감독 체계와의 기능 조정, 정치권 공감대 형성이라는 과제를 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직의 위상과 권한이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감독원장의 직급과 조직의 위상, 영구성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장 아래에 둔다면 최소 차관급 수준의 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특별사법경찰은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융감독원과 유사한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기구의 성격이나 규모를 고려할 때 곧바로 금감원 수준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감독 강화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임 교수는 “불공정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거래를 막자는 것이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금융감독원이 있다고 주식 거래가 멈추지 않는 것처럼, 감독원은 오히려 정상 거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 신고로 집값을 부풀린 뒤 전세를 놓는 행위처럼 시장 피해를 초래하는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 감독원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감독 조직과의 기능 조정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도 해당 지자체 구청이나 국토부에 감독 기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지가 과제"라며 “잘못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감독 기능이나 규제 기능이 있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예 국토부에 있는 기능 또는 구청 쪽에도 나눠져 있는 지휘 감독 기능 같은 것들을 한 데 다 몰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관할 국회 정무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부동산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대 10만원 이자 지원…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이벤트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오래오래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래오래 캐시백은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고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실행 후 6개월차와 11개월차에 납부한 이자 총액을 기준으로 각각 최대 5만원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이자지원 보증서대출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혜택과 오래오래 캐시백 혜택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4%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해 지자체에서 연 2% 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오래오래 캐시백 혜택 10만원까지 적용하면 최종 납부 이자는 연 40만원에서 연 1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이벤트는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장기간 성실 상환한 개인사업자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진행한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동참해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4만명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에게 총 158억원 규모의 이자 캐시백을 제공했다. 해당 기간 동안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의 90%를 환급하며 소상공인과 상생에 나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민생금융 지원 당시 이자 환급 혜택에 대한 고객들의 긍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금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총선 압승’으로 국회 장악한 日 다카이치…‘시장 경고’에 앞길 가로막힐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해온 강경 보수 성향의 안보 정책과 확장적 재정 기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베노믹스를 뛰어넘는 수준의 재정 확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일본 경제 정책의 방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상회하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당시 기록한 종전 최다 의석(304석)을 넘어서는 결과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연이어 대승을 거뒀지만, 당시에도 자민당 단독으로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일본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압승을 발판으로 적극 재정과 안보 강화를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대중·대북 강경 노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 기업 임금 인상 압박, 전략 산업 투자 확대,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식품 소비세 감세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전환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8일 총선 직후 NHK에 출연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전환 기대감은 주식시장에 즉각 반영됐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이날 장중 5만70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민당은 대담하고 전략적인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병행해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강한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채권·외환시장은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가 아니라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0%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예산의 약 4분의 1이 채무 상환에 쓰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 소비세 감세가 현실화될 경우 재정 악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총선 공약으로 식품을 2년간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8%인 식품 소비세를 걷지 않으면 한 해에 약 5조엔(약 46조6000억원)의 재원이 사라진다. 소비세는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이를 대체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재정 우려는 이미 국채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일본 국채 금리는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다시 급등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전장 대비 2.43% 급등한 연 2.278%를 나타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일본 국채금리 급등이 글로벌 국채 시장 전반에 충격파를 확산시켰다고 전했다. 외환시장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유세에서 “엔저가 반드시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수출 산업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일정 수준의 엔화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엔저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 원화 역시 동조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달러당 157.76엔까지 상승(엔화 약세)한 뒤 하락 전환했다. 일본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며 상승 폭이 제한됐지만, 구조적인 엔저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웰스파고의 치두 나라야난 수석 아시아태평양 전략가는 “단기적으로 엔/달러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있다"며 “달러당 162엔 수준에서 시장개입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일본은행 출신인 라쿠텐증권의 아타고 노부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엔화 약세와 국채금리 상승을 통해 시장이 보내는 경고에 다카이치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강태영 NH농협은행장, K-푸드 투자 활성화…생산적 금융 확대

NH농협은행은 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강태영 농협은행장 주재로 'K-푸드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출 위주의 전통적 금융 공급을 넘어, 유망 농식품 스타트업과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대폭 확대해 실물경제 성장 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그간 부서별로 운영해온 투자금융 비금융 지원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농식품 스타트업과 K-트렌드 선도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춘 선제적 투자와 지원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푸드테크 △애그테크 등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핵심 농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사업 확장과 시장 진출까지 동반하는 전략 투자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는 농협은행이 농식품 기업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동반자형 금융'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농협은행은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 펀드 운용사로서 총 8개 펀드, 3441억원을 운용 중이다. 인공지능(AI) 선별기, 도축로봇 등 실제 농축산 현장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향후 3년 내 펀드 운용 규모를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농식품 산업 전반의 투자 생태계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애그테크 청년 창업 캠퍼스'와 올해로 4회째 맞는 '2026년 AFPRO(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를 연계해 유망기업 발굴부터 투자 유치, 성장 지원까지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강태영 행장은 “K-푸드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과제"라며 “모험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협은행은 금융 역할을 넘어 산업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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