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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27일부터 지급…월 15만 원, 신청률 89.3%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4일 정선군에 따르념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신청률은 89.3%이다. 인구 3만5255명 가운데 3만1478명이 신청했고, 이 중 약 2만9365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이후 추진된 것으로, 군 단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지역형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선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내수 기반이 약화돼 왔다. 군은 단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은 현금 이전을 통한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소비 선수환 두 가지다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면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 지역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는 '지역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된다. 신청률 89.3%는 군 단위 사업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주민 체감도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다만 2월 지급 대상은 약 2만9365명으로, 일부는 자격 검증이나 전입 시점에 따라 4월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 의미의 '무조건·무제한 현금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사용 권역은 읍지역과 면지역 2개 권역으로 단일화했다. 읍지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면지역 주민은 5개 면지역 가맹점 및 읍지역 공통가맹점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편의점·면지역 하나로마트는 읍·면 주민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되,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군은 “기본소득 잔액을 초과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이 거래통장에서 출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군은 지급 이후 소비 동향과 물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 직역이 선택한 구조적 대응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 단위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다른 농산어촌 지자체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 15만 원은 생활을 바꾸기엔 크지 않지만, 지역 소비를 움직이기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정선의 시도가 일회성 실험으로 끝날지, 강원도 차원의 정책 모델로 확산될지는 향후 소비 데이터와 지역경제 변화가 가늠할 것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기획] 경북도교육청,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로 공교육 연구 생태계 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미래 AI·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대형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을 전격 가동한다. 명칭은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 단위 사업을 묶어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기초 소양에서 국제 학술교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를 공교육 안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과학교육 강화가 아니라, 학교 현장을 연구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탐구를 설계하며, 연구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흐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공계 기피 넘어 '연구 역량'으로 승부 최근 과학·수학 학습 부담과 진로 불안이 겹치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은 과학적 사고력과 수리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 탐구 → 연구 → 성과 확산 →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단계형 모델을 설계했다.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과 융복합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방향이다.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노벨과학 꿈 캠퍼스' 신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노벨과학 꿈 캠퍼스'다. 대학, 연구소, 국립과학관 등 18개 내외 기관과 연계해 40여 개의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전공 탐색과 실험·탐구, 프로젝트 수행을 경험하게 된다. 교실 수업의 연장선이 아닌, 현장 중심 심화 학습을 통해 진로 설계의 폭을 넓히는 구조다. 기존 체험 위주 프로그램과 달리, 연구 수행 과정 자체를 교육과정에 편입시킨 점이 특징이다. ▲학생이 설계하는 연구 플랫폼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 연구 심화 단계에서는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이 가동된다. 학생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학생 주도형 플랫폼이다. 외부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논문 작성, 학술 발표, 특허 출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연구 경험을 지원한다. 성과는 창의융합 학생과제연구 페스티벌과 발명특허출원 거점센터 등과 연계해 가시화한다. 연구 결과를 사회적 성취로 연결해 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제 공동연구 확대…오사카와 손잡다 글로벌 단계에서는 오사카부 교육청 및 오사카부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SSH)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해외 발표 경험을 쌓게 된다. 단순 방문 교류를 넘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단계형 성장 구조 완성 경북교육청은 기존 기초·탐구 프로그램을 이번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기초 소양 단계: 지능형 탐구키움터, △수학나눔성장학교, 탐구 시작 단계: 노벨과학 꿈 캠퍼스, △탐구 확장 단계: 데이터리터러시 수학 프로젝트등이 포함된다. 또 △미래과학자양성 프로그램, 연구 심화 단계: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 △성과 확산 단계: 창의융합 학생과제연구 페스티벌, 학생 발명특허출원 거점센터, △글로벌 단계: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 으로 연결을 통해 기초에서 국제 무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학생 성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질문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실로"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교육 확대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연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며 “공교육 기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과학 꿈 캠퍼스와 학생 연구실,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선보이는 전략 사업"이라며 “대학·연구소 수준의 연구 환경을 공교육 안에서 구현하는 전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경북형 미래교육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교육이 연구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경북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동국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 임상 3상 완료

동국제약은 류프로렐린 성분의 장기지속형 전립선암 치료주사제 로렐린데포주 3개월 제형(코드명 DKF-MA102)의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동국제약은 지난 2023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DKF-MA102의 전립선암 임상시험계획(IND)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임상시험은 161명의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등 8개 병원에서 류프로렐린 1회 11.25mg을 12주 간격으로 총 2회 피하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3개월 제형 주사제는 동국제약의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미립구 제제기술은 체내에서 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는 약물전달 시스템으로, 1회 투여 시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체내에서 약물을 안정적으로 방출한다. 약물의 투여 간격을 현저히 늘려 환자의 투약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로렐린데포주는 류프로렐린 성분으로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해 혈중의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을 감소시켜 질환을 치료하는 기전이다. 전립선암 외에도 자궁내막증, 성조숙증 등 호르몬과 관련한 질환의 치료제로 쓰인다. 기존 국내 판매중인 류프로렐린 11.25mg의 3개월 제형 주사제는 1개 제품뿐이다. 동국제약은 로렐린데포주의 3개월 제형이 1개월 제형 대비 투여 주기를 3배로 늘릴 수 있어, 제품 발매 후 경쟁력 강화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류프로렐린 제재 시장규모는 약 800억원대로 추정된다. 글로벌 시장은 약 5조원 규모이며, 특히 미국시장은 약 2조5000억원 이상으로, 매년 약 9%씩 성장하고 있다. 동국제약은 연내 해당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내년 발매한다는 목표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향후 로렐린데포주의 3개월 제형이 출시된다면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 및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李 대통령 담합에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확 주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앞두고 1억5천만원 금품살포 적발

-예비후보자 등 2명 구속…조합원 등 18명 입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예천경찰서는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이나 일부 조합원을 매개로 삼아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하던 중 일부 금품이 실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금품 수수 대상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다. 이어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 전원을 특정해 형사 입건하고, 범행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북예천경찰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와 자금 출처, 추가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준표 수원형 저출생 해법, ‘일가(家)양득’ 통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요즘 우리사회에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저출생 문제를 두고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숫자가 반등하고 정책은 확장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있음이 물론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의 핵심 원인을 '양육 부담'으로 진단하고 일·가정 양립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도시 전반에 뿌리내리는 구조적 접근이 특징이다.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 '2월의 만남' 행사에서 6남매를 출산한 한 시민이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유공 표창'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될 큰딸부터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막내까지 여덟 식구가 무대에 오르자 행사장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이 다둥이 가정은 수원이 지향하는 저출생 대응의 상징과도 같다. 당사자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 돌봄이 큰 힘이 됐다"며 “조부모 도움 없이도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수원은 도시 전체가 돌봄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시 출생아 수는 2023년 6034명에서 2024년 6575명(8.9%↑), 2025년 7060명(7.3%↑)으로 3년 새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런 수치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매년 출생신고가 가장 많은 10월의 경우 2023년 543명에서 2025년 650명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나타난 상승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합계출산율도 반등, 2023년 0.677명에서 2024년 0.732명으로 0.055명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와 전국 평균 증가폭을 웃도는 수치로 '추세적 감소'라는 공식이 수원에서는 완만하게나마 꺾이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저출생의 출발점을 시민 인식에서 찾았다. 시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에 시는 돌봄과 근로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대표 정책이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할 경우, 시가 최대 120만원(4개월)의 임금 손실분을 지원했다. 1년간 49개 사업장, 87명이 참여했고 이 중 1학년 학부모가 36명에 달했으며 현장의 호응은 컸고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결국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기초지자체 정책이 중앙정책으로 확산된 사례다. 이재준 시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 시는 민간과 손잡고 '수원에서 육아하는 대디들(수육대)'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5~9세 자녀를 둔 아빠 100명이 참여해 요리·목공·독서·생태 활동과 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쿠킹클래스 등 체험 활동을 병행하면서 '아빠 육아'의 즐거움을 확산했다. 이는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이며 이는 가족친화 문화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이고 이런 노력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시는 올해 '일가(家)양득' 사업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족친화의 날을 운영하거나 돌봄·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 발굴과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병행한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등하교 동행돌봄'을 전 동으로 확대했더. 이 사업은 통장 등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공동체 모델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 출산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첫째 자녀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는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자는 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으며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시장은 “저출생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성과 지속성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며 “수원은 촘촘한 돌봄 체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 북부,  정책·농업·교육·노동 현안 잇단 논의…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가속

◇안동시, 국회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공론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용 헴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 성장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함께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재배부터 제조·보관·이동·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특구 내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공공 관리 체계 안에서 산업용 헴프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K-Hemp'의 경쟁력 확보 전략도 제안됐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확대 전망과 함께 표준화·품질관리, 원료의약품(API) 등록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물질·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위험기반 규제' 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모델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천참외, 이상기후 딛고 출하 본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대표 농산물 '예천참외'가 황금빛 결실을 맺으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명읍 김동하 농가에서 수확한 참외 약 1톤이 안동농협공판장에 출하됐다. 20일부터는 관내 농가들이 순차적으로 수확에 참여하면서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첫 출하 품종인 '하니스타'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종이다. 지속된 저온으로 수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최근 기온이 회복되며 생육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공판장에서는 10kg 상자당 8만5천 원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됐다. 28명으로 구성된 예천새움참외작목반은 호명읍·용문면 일대 15ha에서 재배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토질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품질 관리에 집중해 지역 대표 농산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군은 '과채류(참외·수박) 촉성재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설 환경 개선과 재배기술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하 시기 조절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엄정 수사 촉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공무집행 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재산면사무소를 찾은 70대 민원인이 민원을 응대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제설작업과 관련한 민원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공 서비스 현장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영양군, 2026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 9억7천만 원 확정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급식 지원 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을 의결했다. 총 9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관내 13개 초·중·고교 806명의 학생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급식에 적극 활용해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기 학생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도 이어간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이날 산업 규제 개선 논의부터 농산물 출하, 공직사회 안전 문제, 학교급식 지원 확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다.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이 병행되면서 지역 정책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어린이 책가방 일부 혼용률 오표시…온라인 필수정보도 누락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일부에서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온라인상 표시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노스페이스(NM2DR05T) ▲뉴발란스(NK8AFS401U-00) ▲닥스리틀(DUS60UP51M) ▲베네통(QCBG04511-MT-OS-1) ▲빈폴(B151D4U53R) ▲캉골(APEBNH00020) ▲해지스(HUS60UP52M) ▲휠라(FK3BEH1007X) 등 10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흡한 표시정보다. 혼용률의 경우 MLB(7ABKB055N), 베네통(QCBG04511-MT-OS-1) 제품은 실제 소재가 폴리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는 부위별로 다른 섬유로 기재되거나 가죽제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표시정보 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0%인 5개 제품에서 수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뉴발란스(NK8AFS401U-00) ▲베네통(QCBG04511-MT-OS-1) ▲캉골(APEBNH00020) 등이다.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닥스리틀(DUS60UP51M) 1개였으며, 노스페이스(NM2DR05T)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학적·물리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시험에서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정화 부산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제조연월, 제조자, 수입자 등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보험사 풍향계] 흥국화재, 간편종합보험 신상품 출시 外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고당지 3.10.5 간편종합보험' 선봬 흥국화재가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등 3대 만성질환이 없는 건강한 유병자 고객을 위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무배당 흥Good 고당지 3.10.5 간편종합보험'을 출시했다. 24일 흥국화재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고객의 질병 상태에 따라 1형부터 7형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당뇨, 고혈압·고지혈증, 당뇨·고지혈증, 고혈압·당뇨·고지혈증)까지 종구분을 세분화해 차등 할증을 적용한다. 일명 '고·당·지'로 불리는 세 가지 질환이 모두 없는 유병자 고객의 경우 기존 흥국화재의 3.10.5 상품 대비 최대 10%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신 의료 트렌드와 환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한 신규 담보도 대거 탑재했다. '5대 질병(고당지대통) 통합치료지원비(보험금증가형)'는 3대 만성질환에 대상포진과 통풍을 더했다. 업계 최초로 생활질환을 복합 보장함과 동시에 여러 질병을 진단받으면 치료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 착안해 5개 질병 순서에 상관없이 회차별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증가한다. 보험금은 차수별로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암·순환계 주요치료 생활비' 담보는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된다. 상급종합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병원에서의 수술·방사선·약물치료 등을 보장하며, 치료비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생활비까지 고려해 설계됐다. 이번 간편종합보험은 20~9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80·90·100세 만기 및 다양한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또는 상해·질병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기능도 포함됐다. ◇악사손보, 보육원 아동·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이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아동·청소년 보육시설 영락보린원에 거주하는 아동 44명의 문화생활을 도왔다. 겨울방학 기간 중 생활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 체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아동들에게 관심사 기반의 문화 경험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능력 향상 등 마인드 헬스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악사손보는 영락보린원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 생활공간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동들은 △서울시티투어버스 탑승 △달빛뮤직크루즈 체험 △놀이공원 이용 △명동 구경 △뮤지컬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악사손보는 프로그램 입장권과 관람권 제공은 및 식사·간식비까지 지원했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손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 미성년자까지 확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휴대폰보험 가입 대상을 미성년자까지 넓혔다. 기존 성인 위주의 가입 구조를 개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하고 고가의 수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은 스마트폰 기기값 상승과 함께 자녀의 휴대폰 파손에 대비하고자 하는 학부모 사용자들의 꾸준한 요청이 반영됐다. 출시 2년 이내의 단말기라면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키즈폰 포함)과 아이폰이며, 실제 휴대폰 사용자는 자녀지만 보험 가입과 결제는 부모가 진행하는 구조다. 카카오페이손보 상품 페이지 내 '우리 아이 휴대폰도 보장받기' 배너를 통해 휴대폰 브랜드와 기종을 선택한 뒤 자녀 휴대폰 정보를 부모 휴대폰으로 촬영해 등록하면 가입이 이뤄진다. 사용자가 보장 조건을 직접 설계하는 DIY 상품으로, 수리 횟수(2~5회)와 자기부담금 비율(10~40%)을 선택하면 이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점도 특징이다. 갤럭시 S26 사용자가 수리 횟수 3회·자기부담금 비율 10%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4600원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10%(최소 3만원)를 선택할 경우 수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수리시 보장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 발생 때마다 설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반복 보장이 가능하다. 자급제 단말기와 알뜰폰 이용자도 동일하게 가입할 수 있다. 모델별 최대 보상 한도는 갤럭시 S 시리즈 130만원, 갤럭시 Z 플립 150만원, 갤럭시 Z 폴드 220만원, 아이폰 프로 140만원, 아이폰 프로맥스 150만원이다. 리퍼폰 사용자도 한도 초과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리비가 보장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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