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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를 비롯해 시민대표,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안전 공동선언식'을 열고, 공사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공동선언은 시민안전민관협의체 운영 등 복구 과정에서 보여준 민-관-사의 협력을 본공사 재개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웅 시민대표, 김대현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사업실장(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대리)가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신안산선 완공까지 민-관-사가 각자 역할을 다하며 안전을 함께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에는 신안산선 완공까지 실천할 4대 약속이 담겼다. 먼저 포스코이앤씨는 최고 수준 안전기준을 적용한 책임 시공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복구-보강 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안전 공사 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시민안전민관협의체와 연계해 시민이 공사 현장 안전성을 지속 확인할 수 있는 안심 확인 체계를 운영한다. 시민대표들은 시민을 대변해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제안하는 시민 안전 점검 주체로 참여한다. 또한 민-관-사는 '시민안심 현장 확인의 날'을 정례화해 주요 공정과 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확인하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 요인과 개선 사항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9일 “신안산선 건설이란 대형 공사가 시민의 신뢰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목소리를 안전관리 중심에 두고 민-관-사가 공사 전 과정을 함께 확인하고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인 시민참여형 안전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공사 전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 현황을 함께 점검하고 공유할 공식 협의기구 필요성을 포스코이앤씨에 거듭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광명시와 신안산선 공사 관계기관-기업, 일직동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신안산선 시민안전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복구 공정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안전 민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 △광명시-시민-사업단 간 신뢰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 협의하고 소통해 왔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지난 15일부터 부천종합운동장 2층 트랙에서 민선9기 공약사업인 'B-러닝 라운지' 1단계 운영에 들어갔다. 'B'는 Bucheon Beyond Better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은 증가하는 러닝 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의 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1단계 B-러닝 라운지는 몽골텐트 6개 동을 활용해 운영하며, 탈의실과 물품보관소,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구급함 등 응급장비와 안전시설도 비치해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라운지 운영과 함께 부천종합운동장 1층 내부 육상트랙도 시민에게 개방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다. 다만 하절기에는 잔디 구장 살수 작업 등을 고려해 오전 개방 시간을 6시부터 7시까지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부천시는 1단계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부천종합운동장 2층에 정보센터와 포토존 등을 갖춘 정식 B-러닝 라운지를 조성하고, 관내 주요 공원에도 러닝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천마라톤 등 지역 체육-관광 콘텐츠와 연계해 생활체육과 스포츠관광이 어우러지는 부천형 러닝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9일 “B-러닝 라운지가 시민이 편하게 달리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러닝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일자리경제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여성새일본부)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원)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3일 단기 취업캠프'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하며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번 취업캠프는 방학 동안 취업 준비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나의 필살기'를 주제로 한 역량 카드 활용 강점 찾기 및 직업가치관검사 △'지원서류 치트키'를 주제로 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스토리텔링 및 인공지능(AI) 활용 직무분석 △'액션 플랜'을 주제로 한 직업 선호도 검사, 청년 취업지원정보 탐색 및 취업 목표 설정 등 단계별 실전 취업 준비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참여자가 자신의 강점과 직업가치를 파악하고 희망 직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부터 지원 서류 작성, 직무분석, 취업 목표 설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해 취업 준비에 대한 자신감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매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시흥여성새일본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취업 준비 상황에 맞춰 취업 상담, 구인 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 등 후속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승일 경제국장은 19일 “이번 취업캠프가 방학 기간을 활용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원)생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적합한 직무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여성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일 단기 취업캠프는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선착순으로 12명 내외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 및 세부 사항은 시흥여성새일본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제5기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14명을 모집한다.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을 비롯해 △시행계획 연도별 평가 △청년정책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참여 기구다. 모집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둔 사람으로 △청년단체 활동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청년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그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람 등이다. 모집은 공개 모집과 추천 모집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개 모집은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 모집은 연령과 관계없이 청년정책에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안산시는 위원 선정 시 대표성-전문성-활동 경력-적극성-청년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성별-연령-직종-활동 분야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안산시청 본관 4층 청년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시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안산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청년몰 활성화와 이용객 감사의 뜻을 담아 '소소플래닛 다농'(상록구 예술광장로 1)에서 '맥주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소소플래닛은 '소소한 일상이 가득한 복합문화공간'이란 의미를 담은 안산시 청년몰이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산시는 다농마트와 신안코아 전통시장의 공실을 매입해 청년 상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이번 맥주페스티벌은 시민에게 여름철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청년몰과 입점 상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11시30분까지 청년몰 내부에서 진행된다. 성인 방문객은 신분증 확인 후 생맥주 1잔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청년몰에서 메뉴를 구매하면 추가 맥주 교환권이 제공된다. 생맥주는 잔당 2000원에 판매되며 청년상인이 준비한 다양한 안주 메뉴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꽝 없는 돌림판'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즐거움을 한층 더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9일 “이번 행사가 시민이 여름밤을 즐기고 청년상인의 다양한 먹거리와 상점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청년상인의 도전이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청년몰 소소플래닛 다농마트-신안코아 입점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케이디앤아이 또는 안산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타 도시에서 발생한 경기장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장 내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 위해 FC안양의 홈경기장인 안양종합운동장을 18일 찾았다. 이날 최대호 시장은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관람객이 대거 몰리는 가변석과 피크닉존을 직접 찾아 난간 고정 상태, 구조물 흔들림 및 지지대 안정성, 계단과 이동 동선 내 낙상 위험 요인 등을 세밀하게 살폈다. 특히 피크닉존의 미끄럼 방지 장치(논슬립)를 직접 만져보며 부착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경기장 전반 구조물과 조명-배수 시설 등을 차례로 둘러본 뒤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는 한편, 정기적인 구조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대호 시장은 19일 “많은 시민이 찾는 경기장에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가변석과 피크닉존을 비롯해 경기장 내 모든 노후-위험 요소를 철저히 정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경기장을 찾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앞으로도 안양종합운동장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예방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 상태를 지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서울 ‘그늘보행권’ 선언…2028년 350개 생활권 가로에 그늘길 깐다

서울시가 폭염에도 시민들이 직사광선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늘보행권'을 도시계획의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한다. 가로수와 건물, 차양막과 쉼터 등 곳곳에 흩어진 그늘을 시민의 일상적인 보행 동선을 따라 연결하고 정비사업과 공공건축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전역 약 350개 생활권 가로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그늘보행권'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폭염을 단순한 계절적 불편이 아니라 도시가 상시 대응해야 하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폭염은 며칠 견디면 지나가는 날씨가 아니라 갈수록 강해지고 오래 지속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이 되고 있다"며 “아무리 더워도 시민의 일상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 815명 가운데 31.4%가 길가에서 발생했다. 서울시가 서울 전역 보도 7만7029곳, 총 4031㎞를 대상으로 건물과 가로수가 만드는 그늘과 시간대별 햇빛 노출 정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보도의 평균 그늘 비율은 44.4%에 그쳤다. 건물이 만드는 그늘이 29.2%, 가로수 그늘이 15.2%였다. 여름철 서울 보도의 평균 햇빛 노출 시간은 하루 4시간21분으로 조사됐다. 전체 보도 구간의 27.6%는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됐고, 반대로 햇빛 노출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구간은 약 16%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그나마 있는 그늘도 시민이 걷는 길을 따라 이어지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 있는 경우가 많다"며 “폭염이 일상적인 재난이 된 지금 시민이 걷는 길의 그늘도 이제 도시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원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2024년 이후 도심 1315곳에 약 82만㎡ 규모의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고정형·스마트형 그늘막 약 5000개를 설치·운영해왔다. 오 시장은 앞으로 이처럼 개별적으로 조성된 녹지와 시설을 시민의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원도시 서울을 통해 도시 곳곳에 녹색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개별 공원과 정원, 그늘막이라는 점을 시민이 매일 걷는 생활 동선이라는 선으로 연결하겠다"며 “그늘 중심의 공간 재편을 통해 서울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김창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장이 이어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그늘 부족 문제를 단순한 시설 부족이 아닌 건물과 도로, 가로수 등이 함께 얽힌 '도시 구조의 문제'로 규정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의 보도 그늘을 분석한 결과 전체 보도 공간의 약 55%가 햇빛에 노출돼 있다"며 “현재 조성된 그늘 가운데 약 3분의 2는 건물이, 3분의 1은 가로수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은 오전과 오후에 그늘을 만들고 가로수는 건물 그림자가 짧아지는 한낮의 공백을 채운다"며 “그늘은 차양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물과 도로, 가로수가 함께 만드는 도시 구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는 서울 전역 건물 약 57만동과 가로수 약 30만그루를 반영해 그늘을 1m 단위로 분석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실제 시민의 생활 동선과 지하철역·시장·학교·공원 등 주요 생활거점, 횡단보도·정류장처럼 야외에서 기다려야 하는 장소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사업 우선순위도 단순히 그늘이 부족한 순서로 정하지 않는다. 그늘 부족 정도와 보행 수요, 고령자·어린이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 정도, 개선 효과 등을 종합해 지역별 '그늘 필요도'를 산출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그늘 부족도와 보행 수요, 취약도, 개선 효과를 종합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공간별 조성 방식도 차별화한다.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건물 어닝과 벽면 식재 등을 활용한다. 일반 보도는 가로수를 중심으로 끊어진 그늘을 식재와 차양으로 보완하고, 넓은 보도에는 다층 식재와 대형 차양을 설치해 걷는 공간과 머무는 공간을 함께 만든다. 광장에는 계절형 차양과 이동식 쉼터를 배치하고 공원은 흩어진 나무 그늘을 연결한다. 수변 공간에도 계절형 차양과 물가 쉼터를 추가해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핵심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잇는 것이다. 시는 녹지와 수변, 바람길을 주거지와 역, 시장, 학교, 공원으로 이어지는 생활 동선과 연결해 지역별 그늘축을 설정한다. 공공이 먼저 조성할 구간과 민간사업을 통해 채울 구간을 나누고, 중간에 그늘이 끊긴 곳은 우선 보완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점으로 흩어진 그늘을 선으로 이어 목적지까지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별 그늘축은 보도 공간 세부 조성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과 건축 기준에도 그늘 개념을 반영한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그늘 조성의 큰 원칙을 세우고 생활권계획을 통해 시민이 실제 걷는 그늘길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원·녹지·수변축과 보행망을 연결해 서울 전역의 그늘 네트워크를 만들고, 생활권별로 지하철역과 학교, 시장, 공원 등을 잇는 주요 동선을 그늘축으로 설정한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사업, 공공건축사업에도 보행 그늘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 본부장은 “건축심의에는 건축물과 조경, 차양을 활용한 연속 그늘 기준을 반영하고 여름철 음영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하겠다"며 “정비사업에서 그늘과 휴게공간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꾼다. 가로수를 몇 그루 심었는지, 그늘막을 몇 개 설치했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 얼마나 넓은 그늘을 얼마나 오래,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시는 그늘의 면적과 지속시간, 연결 정도를 분석하는 '서울형 보행그늘 시뮬레이션'을 도입해 사업 효과를 측정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앞으로는 시설 개수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누리는 그늘의 시간과 연속성으로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은 생활가로·여가가로·활력가로 세 유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생활가로는 시장과 병원, 복지시설, 대중교통 등을 연결하면서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부터 개선한다. 그늘과 벤치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고 집에서 약 5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늘 쉼터도 조성한다. 여가가로는 청계천에서 시작한다. 수변을 따라 계절형 차양을 설치하고 광통교와 광교 사이 약 55m 구간에는 차양 13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활력가로는 G밸리 일대가 시범지역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에 그늘을 따라 걷고 달릴 수 있는 러닝길을 조성하고 휴게·운동시설을 갖춘 그늘 거점을 만든다. 샤워실과 탈의실, 물품보관함도 설치해 출퇴근 전후와 점심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2026~2027년 망원동과 청계천, G밸리 등을 포함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민 이용률과 만족도, 그늘 연결 효과 등을 검증한다. 이후 2028년부터 약 350개 생활·여가·활력가로로 확대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그늘을 일부 장소에서만 누리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도시의 기본 서비스로 만들겠다"며 “누구나 여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용산공원 주택 공급 ‘오염토 복병’…인근 캠프킴·유엔사 부지가 보여준 정화 난제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 후보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가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인근 반환 부지인 캠프킴조차 2020년 반환 이후 현재까지 정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에서도 과거 정화 이후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지 선정 뒤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안전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용산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부지별 반환 여부와 토양오염 상태, 주변 개발 및 기반시설 여건 등을 검토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용산기지는 70년 넘게 미군이 사용한 군사시설인 만큼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환경조사와 정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반환된 땅도 전체 용산기지의 일부에 그친다. 미반환 부지를 후보지로 정할 경우 한미 간 반환 협상부터 거쳐야 하며 반환 이후에도 환경조사와 정화계획 수립, 정화공사 및 검증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용산공원의 토양오염 문제는 부지 시범개방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 정부는 2022년 6월 반환 미군기지 일부를 용산공원 시범개방 구역으로 공개했다. 당시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공개된 반환 부지 환경조사에서 벤젠과 톨루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확인됐다며 충분한 정화와 안전성 검증을 마치기 전에 시민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용산 미군기지는 과거 기름 유출 사고가 빈번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지속적으로 확인된 곳"이라며 “주택 부지로 활용한다고 기존 오염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해당 부지의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화, 미군과의 협의 및 정화 비용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1년 변경·고시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전체 부지 반환 시점을 'N년'으로 두고 'N+7년'을 공원 조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했다. 미군기지 반환 시점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반환 이후에도 오염 조사와 정화, 공원계획 수립 및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일부가 주택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임시개방 과정에서 시행한 위해성 저감조치와 별개로 주거 용도를 고려한 오염 조사와 위해성 평가, 정화 및 검증 절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용지와 공원은 원칙적으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포함되지만 실제 이용 기간과 오염물질 노출 경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캠프킴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캠프킴은 용산공원 본체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옛 미군기지로, 용산공원정비구역상 주택 등 복합개발이 가능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속한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대 약 4만8400㎡ 규모인 캠프킴은 2020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반환됐지만 아직 정화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이곳에 약 25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반환 전 환경조사 결과를 인용한 기존 보도에 따르면 캠프킴에서는 유류 오염 지표인 TPH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최대 33.9배, 벤젠은 3.4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 등 일부 중금속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화가 진행됐지만 2023년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관련 조사 기간 일부 정화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조사가 끝난 뒤 정화가 재개됐으나 오염 범위와 처리 물량,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오염토 정화 작업이 벌써 5년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 정부 내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고 말했다. 캠프킴과 함께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부지의 정화 이력도 정부 구상의 현실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다. 유엔사 부지는 1952년 주한미군에 공여돼 유엔군정전위원회 등이 사용하다 2007년 반환된 약 5만3458㎡ 규모 부지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서에 인용된 자료에 따르면 부지 반환을 앞두고 2005년과 2008년 환경오염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휘발성 유류계 화합물인 BTEX는 176㎎/㎏, 유류 오염 지표인 TPH는 1만580㎎/㎏까지 검출됐다. 국방부는 2011년 7월 정화공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법적 기준에 따른 1단계 정화를 마쳤다. 이후 향후 토지 이용 용도를 고려한 2단계 정화를 거쳐 2013년 6월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정화 완료 후 민간 개발을 준비하던 2018년 부지에서 오염토가 다시 발견됐다. 당시 보도와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반시설 조성 과정에서 TPH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추가 정화 절차가 진행됐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측이 제시한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사업 승인조건 발췌 자료에는 토양오염 조사와 정화에 관한 조건이 포함돼 있다. 착공 시 대상 부지에 대해 토양오염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사 도중 오염토양이 발견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용산구 환경과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도 담겼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을 정화하고 정화가 완료된 뒤 공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법적 문턱도 남아 있다. 현행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를 국가가 조성하는 용산공원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계획 체계에서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입법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공원정비구역과 종합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은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 별도의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이 주택 공급 등을 위한 1·29 대책 후속 입법으로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에 곧바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규모 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도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일대에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교통과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한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오 시장은 도심 녹지를 훼손하는 주택 공급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AI·반도체 앞세워 노동권 후퇴”…기후단체, ‘메가특구 특별법’ 비판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 완화 법안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19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선포식을 열고,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 정책과 노동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논의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독소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직위는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 고용 △연구개발직 등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을 추진하며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불평등을 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자로 나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권영은 상임활동가는 “AI와 반도체 초호황 뒤에는 장시간 노동과 화학물질 노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다"며 “위험 작업 거부권과 하청 노동자의 안전망을 강화하기는커녕, 속도전을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등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직위는 또한 호남과 용인 등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추가 전력(40기가와트(GW))이 현재 국내 총 사용전력의 40%에 달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탈탄소 전환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가로막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자원 독점이 아닌, 노동권과 주거권 등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달 19일 서울 시청~숭례문 일대에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전국 29개 휴게소에 131기 추가…채비,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완성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 운영 사업자(CPO) 채비가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며 수익성과 회전율 중심의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낸다. 일반 충전소 대비 2.5배에 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높은 충전 수요를 흡수해 충전 서비스 매출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채비는 한국도로공사의 '2026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2단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025년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업(3단위)'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선정을 통해 채비의 고속도로 충전 네트워크는 기존 영호남 지역을 넘어 서울·경기(여주·용인 등)를 포함한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된다. 채비는 향후 도로공사와의 본계약 절차를 거쳐 전국 29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200킬로와트(kW)급 충전기 118기와 멀티 충전기 13기 등 총 13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채비의 이번 고속도로망 확대는 '알짜 거점 확보를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채비가 2025년 사업으로 운영 중인 23개소(109면)의 7월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충전면당 일평균 충전 횟수는 일반 충전소 대비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이동 수요가 집중되는 고속도로 특성상 충전 회전율이 높아 직결되는 매출 기여도 역시 크다는 분석이다. 채비는 높은 회전율과 충전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적 차별화도 더했다. 커넥터만 꽂으면 인증부터 결제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바로채비(PnC, Plug & Charge)' 서비스를 고속도로 인프라에 전면 적용해 차량 1대당 충전 대기 및 결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였다. 아울러 테슬라 이용자를 위한 북미충전표준(NACS) 호환 충전기도 대거 확충한다. 2026년 사업 충전기 중 82기에 NACS 커넥터를 적용하며, 2025~2026년 합산 기준 채비의 고속도로 충전기 중 약 62%가 테슬라 규격을 지원하게 된다. 최대 250A 충전 전류를 지원해 충전 시간을 단축, 회전율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최영훈 채비 대표는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소 구축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장거리 이동 시 충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며 “충전기 개발부터 구축·운영까지 내재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고속도로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건설경기 침체, 공공투자만으론 한계…“민간투자 활성화해야”

건설경기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국토교통부 시도별 건축착공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8월 건설브리프 산업동향'에 따르면 전체 착공 연면적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착공비중 차이가 더욱 확대됐다. 건설공사 착공은 향후 건설경기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서 확보된 수주가 실제 투자와 생산으로 전화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수도권의 착공 면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의 약 47%에서 50% 수준을 유지하다 2025년 55.1%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착공 비중이 감소했다. 비수도권 착공면적은 2024년 4647만㎡에서 2025년 3594만㎡로 1년 새 22.7% 감소했다. 최근 착공 감소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2020년 대비 최근 12개월(2025년 6월~2026년 5월) 착공면적은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시도에서 크게 감소했고, 그 중 대구광역시(-81.7%)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감소율이 -31.7%에 그치지만, 광주광역시(-65.0%), 전라남도(-60.6%), 전북특별자치도(-54.4%), 강원특별자치도(-52.7%) 등은 2020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27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 예산도 역대 최대규모인 6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지방의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개발사업지원을 강화했다. 지자체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공사를 조기에 발주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다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생태계 유지를 위해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대부분 공공공사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민간자본을 건설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은 도로와 투자에 집중됐으나 문화·복지·환경 등 생활 SOC로 확대됐다.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서울대공원 곤돌라, 시니어주택, 행정복합청사 등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최근 발간한 '서울시 신유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추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7건, 협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24건이다. 공공이 유휴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해당 부지에 필요한 시설과 사업구조를 제안하는 '대상지 공모형(민관동행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절차 효율화와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연구원은 절차 효율화를 위해 민간제안사업에 중복 적용되는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지방재정법과 민간투자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일원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생활 SOC 사업에는 경제성 분석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사업은 계층화 분석법(AHP)의 평가 절차와 기준을 신유형 시설의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본사업과 부대사업의 운영기간을 일치시키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이 낮은 생활 SOC와 수익사업을 결합하면 민간사업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시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에 수익시설을 결합하거나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는 번들링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모형 민자사업의 최초 제안자에게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됐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조달청 단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사업 규모에 맞게 절차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 확대와 공공공사 조기 발주 등은 단기적인 경기 보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민간 건설투자 위축과 지방 주택시장 침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수주 기반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폭염에 흔들리는 아이들…정신건강 악화에 뇌 발달 지연까지 [기후 리포트]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뿐 아니라 뇌의 발달 과정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하나는 폭염과 어린이·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세계적으로 종합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기와 영유아기의 고온 노출이 취학 전 아동의 신경발달 지연과 관련된다는 대규모 중국 연구다. ◇기온 1℃ 오르면 정신건강 위험 0.9% 증가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는 호주 플린더스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최근 '국제 역학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2000~2024년 국제적으로 발표된 연구 2만3045건을 검토해 최종 23개 연구, 약 2600만 명​의 자료를 종합했다. 연구 대상에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베트남, 터키, 호주, 핀란드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미국 연구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건이었다. 분석 결과, 일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위험이 0.9% 증가했다. 특히 5~18세는 1.5~1.6% 증가해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나타났다. 폭염 시기만 따로 분석했을 때 전체 연령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5~18세에서는 폭염 기간 정신건강 관련 위험이 25.3% 증가했다. 다만 폭염만 분석한 연구가 4건에 불과해 연구진은 이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말하는 정신건강 결과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다. 분석 대상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응급실 방문, 입원, 외래진료, 위기상담 전화와 정신질환 진단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연구 수가 부족해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개별 질환별 위험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지는 못했다. ◇임신 중 폭염도 아이의 뇌 발달에 영향 뇌 발달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는 중국 푸단대학교 연구진이 지난 2월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논문이다. 연구진은 중국 551개 도시에서 3~5.5세 어린이 10만1228명​을 대상으로 임신 중부터 출생 후 3세까지의 고온 노출과 신경발달을 조사했다. 연구 대상은 중국 전국에 걸쳐 있어 지역별 기후 차이도 반영했다. 아이들의 발달은 언어·의사소통,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문제 해결, 개인·사회적 능력 등 5개 영역을 평가했다. 그 결과 ​임신 중 극심한 고온에 노출된 경우 신경발달 지연 위험이 35% 높았고, 출생 후 3세까지 극심한 고온에 노출된 경우에는 53% 높았다. 특히 고온과 발달 지연의 관계는 단순히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온도에서 위험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J자형 관계를 보였다. 출생 후에는 여러 가지 폭염 정의를 적용해도 폭염 노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경발달 지연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폭염은 어떻게 뇌와 마음을 흔드나 두 연구가 다루는 결과는 서로 다르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즉 두 번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의 취약성'이고, 첫 번째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성장한 어린이·청소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정신건강 연구에서는 고온에 따른 탈수, 피로, 짜증과 신체적 스트레스, 그리고 더운 밤의 ​수면장애 등이 정서 조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시됐다. 야외활동과 학교생활의 차질, 부모의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 역시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뇌 발달 연구에서는 고온이 스트레스 반응을 활성화해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뇌의 염증과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특히 태아기부터 영유아기는 뇌가 빠르게 구조적·기능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여서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폭염 대책도 '열사병 예방'에서 '뇌와 마음 보호'로 이번 두 연구가 폭염이 특정 정신질환이나 신경발달 장애를 직접적으로 일으킨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다. 첫 번째 연구는 관찰된 연관성을 종합한 메타분석이고, 두 번째 연구 역시 고온 노출과 신경발달 지연의 관계를 분석한 관찰연구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확정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들 연구는 폭염 대응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임신부와 영유아는 폭염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정과 보육시설의 냉방·환기, 충분한 수분 공급, 야외활동 조절 등 기본적인 열 노출 저감 대책이 중요하다. 학교 역시 폭염 기간 실내 온도를 관리하고 수업·체육활동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폭염이 장기화될 때 어린이의 수면장애, 과도한 피로, 불안·짜증, 행동 변화 등을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정신건강 연구진 역시 기후적응 정책에 어린이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고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슈&인사이트] 여한구 ‘직권면직’, 홍명보가 손흥민 뺀 것 연상시켜

미국의 통상 압박이 다시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통상협상의 실무 사령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15일 0시를 기해 '직권면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통 통상 관료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같은 자리에 다시 기용됐다는 점에서 실무 역량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대미협상 태스크포스 단장까지 겸임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왔다. 미국무역대표부를 카운터파트로 하여 농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 협상도 총괄했으며, 글로벌 통상 규범 대응과 공급망 안보 역시 그의 업무였다. 이재명 정부의 통상 분야에서 대체 불가한 핵심 인사이자, 심지어 산업부의 천재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여 본부장을 경질했는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홍명보 감독과 비슷하다. 홍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전에서 월드스타이자 우리나라 팀의 핵심인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제외하여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고 32강 진출에 실패하였는데, 손 선수를 뺀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통상외교의 최전방 공격수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같은 중요한 인사를 '직권면직'하였다면 설명이 있어야 하나, 이 대통령은 '입꾹닫'하고 있다. 급하게 '직권면직'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였고, 또 청와대는 14일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별도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의 안건은 대미투자 이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미국 측 압박에 어떻게 대응할지였다고 한다. 대응 회의가 열린 바로 그 날 갑작스러운 면직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15일 0시 면직이라는 형식이 눈에 띈다. 고위 공직자는 실질적인 해임의 경우에도 '사의 수용'의 형식을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직권면직' 자체가 이례적이다. 13일 이후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거나 임면권자의 신뢰를 훼손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측 압박에 대한 대응 방침을 두고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여한구 본부장 '직권면직' 미스터리가 한미 통상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이라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을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고,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관한 별도의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무역조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며, 여기에 대미 투자 문제까지 다시 불거졌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 정부에 한미 합의에 따른 20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대미 투자 사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15% 수준인 관세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 측과 직접 협상해온 통상교섭본부장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가의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하는 등 경질 사유가 쌓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계속 자리에 놔두고 애먼 통상교섭본부장을 잘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유를 밝히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청와대는 “인사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 하고, 산업부는 “임면권자의 권한과 정무적 판단" 이라고 하면서 회피하고 있다. 감독에게 선수교체 권한이 있는 것이 맞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것도 맞다. 그러나 권한이 있다고 마구 잘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설명해야 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계속 '입꾹닫'하면 이 대통령은 홍명보와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bienns@ekn.kr

[똑똑한신상] 레고, 샘표, 버거킹, 풀무원, 동원F&B, 코웨이

◇ 레고그룹, 영화 '배트맨2' 배트모빌 테마 첫 레고 세트 공개 레고그룹(LEGO Group)이 영화 '배트맨2' 속 배트모빌을 테마로 한 첫 레고 세트 '레고 DC 슈퍼히어로 배트맨2 배트모빌'(76355)을 공개했다. 신제품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로덕트(WBDGCP)와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총 2269개의 브릭으로 팀 버튼 감독의 1992년 영화 '배트맨2(배트맨 리턴즈)'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차량인 배트모빌을 정교하게 구현했다. '레고 배트맨' 시리즈 배트모빌 제품 최초로 변신 기능을 탑재한 게 특징이다. 후면의 버튼을 누르면 차체 좌우 패널이 동시에 분리되며 내부에 숨겨진 '배트미사일'이 모습을 드러낸다. 완성품 크기는 가로 17cm, 세로 45cm, 높이 10cm다. 신제품은 온·오프라인 공식 레고스토어에서 내달 4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 샘표 '양조간장 801' 출시 샘표가 프리미엄 신제품 '양조간장 801'을 출시했다. 샘표는 깊은 맛을 좌우하는 저분자 펩타이드를 다년간 연구한 끝에,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과 저분자 펩타이드가 최적의 균형을 이루는 '양조간장 801'을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맛의 바탕이 되는 원료에도 공을 들였다. 엄선한 콩과 밀, 완두, 천일염만을 사용해 각 원료가 가진 맛과 향을 섬세하게 살렸다. 콩의 묵직한 감칠맛에 밀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풍부한 향, 완두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어우러져 균형 잡힌 맛을 빚어냈다는 게 샘표 측 설명이다. 샘표 관계자는 “'양조간장 801'은 더 맛있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장(醬)과 발효를 연구해 온 샘표의 집념이 담긴 제품"이라며 “풍부한 감칠맛에 깊은 맛의 여운까지 조화롭게 담아낸 '양조간장 801'이 좋은 재료의 맛을 살리고 요리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새로운 선택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버거킹, 대용량 버거 '몬스터 맥시멈' 선봬 버거킹이 치킨과 비프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신제품 '몬스터 맥시멈' 3종을 선보였다. '몬스터 맥시멈'은 치킨과 비프 패티를 조합한 '몬스터와퍼'와 대용량의 '맥시멈' 시리즈의 강점을 결합한 제품이다. 기존 몬스터와퍼의 치킨을 프리미엄 닭다리살 '치킨킹' 패티로 업그레이드하고, 직화로 구운 100% 순쇠고기 패티를 넣었다. 여기에 버거킹 특유의 매콤한 디아블로 소스를 더했다. 몬스터 맥시멈 3종은 내년 2월23일까지 전국 버거킹 매장에서 한정 판매된다. 가격은 단품 기준 1만1900~1만8500원이다. 버거킹 관계자는 “몬스터 맥시멈은 기존 맥시멈 시리즈의 압도적인 볼륨감을 한층 강화한 제품"이라며 “압도적인 볼륨감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신제품만의 차별화된 존재감과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 풀무원 '속밥도톰 유부초밥' 출시 풀무원식품이 도톰한 유부를 새롭게 개발해 유부 본연의 풍미와 식감을 살린 유부초밥 키트 신제품 '속밥도톰 유부초밥'(4인/7980원)을 출시했다. '속밥도톰 유부초밥'은 자사 기존 제품('새콤달콤 유부초밥')보다 40% 더 많은 두부를 넣어 외관상으로는 피가 약 2배 도톰하다. 유부 안쪽에 속밥(두부살)이 도톰해진 차별화된 형태를 보인다. 신제품은 '고소한 맛'과 '새콤한 맛' 2종으로 구성됐다. '고소한 맛'은 진한 참기름으로 유부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살리고, '새콤한 맛'은 벌꿀과 사과 과즙으로 만든 초밥 소스를 더해 새콤달콤한 풍미를 살렸다. 풀무원식품 관계자는 “신제품 '속밥도톰 유부초밥'은 유부초밥의 본질인 '유부'에 집중해 두께를 차별화하고, 맛과 식감은 물론 조리 편의성까지 높인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색다른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유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원F&B, 냉동 치킨 '케바삭' 동원F&B가 식감을 극대화한 신제품 '케바삭' 2종을 내놨다. '케바삭'이라는 제품명은 갓 튀긴 치킨을 먹었을 때 나는 소리에서 착안해 지었다. 케바삭은 매콤하고 짭짤한 케이준 양념으로 맛을 낸 '케바삭 후라이드 치킨', 알싸하고 고소한 고추마요 소스가 어우러진 '케바삭 고추마요 치킨'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케바삭은 동원F&B가 최근 충청북도 진천에 준공한 진천 제2사업장에서 생산된다. 동원F&B는 진천 제2사업장에 고품질의 냉동 치킨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유럽의 첨단 생산설비와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가격은 250g에 7980원, 350g에 1만980원이다. 동원F&B 관계자는 “집에서도 매장에서 먹는 갓 튀긴 치킨의 바삭함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신제품을 기획했다"며 “냉동 치킨이 배달 치킨의 대체재가 아닌 독립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해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코웨이, 용기 제약 없앤 'S인덕션' 출시 코웨이가 용기 타입에 맞춰 가열 방식을 자동 전환해주는 'S인덕션' 전기레인지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인덕션 전용 용기뿐만 아니라 내열 유리 냄비 등 일반 조리기구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 제약을 없애고 요리 편의성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화구'를 탑재해 올려놓은 용기 타입을 스스로 인식한 뒤 인덕션과 라디언트(하이라이트) 중 가열 방식을 자동으로 전환한다. 코웨이 S인덕션은 최대 출력 3400W의 화력을 발휘한다. 필요에 따라 좌측 화구를 두 개로 분리해 사용하거나 하나로 넓게 연결해 쓸 수 있는 '플러스 존'을 적용했다. S인덕션 전기레인지는 주방 환경이나 인테리어 구조에 따라 빌트인 또는 프리스탠딩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해 설치 가능하다. '스페셜 체인지' 요금제를 이용하는 렌탈 고객에게는 약정 기간 내 상판을 1회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언제나 새 제품처럼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강력한 화력과 넓은 조리 공간, 21종의 철저한 안전 기능까지 더한 만큼 자유롭고 편리한 주방 경험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E칼럼]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돌아갈 태양광・풍력 설비

수명을 다한 태양광・풍력 설비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작년 태양광 패페널 발생량은 2547톤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에 예상했던 발생량 1223톤의 2배가 넘었다.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과 조기 교체 등의 변수가 겹치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2040년에는 폐패널의 양이 6만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풍력 설비의 노후화도 걱정이다. 올해 풍력 설비 80기의 퇴출을 시작으로 2045년까지 총 800기가 넘는 풍력 설비가 수명을 마치게 된다. 정부는 느긋하다. 특히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폐패널의 8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하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조사・수입사는 킬로램당 727원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법만 준비한 것도 아니다. 2021년에는 충북 진천에 188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최대 3600톤을 처리하는 재활용센터의 문을 열었다. 환경 당국에 따르면 전국 재활용업체의 연간 처리 능력이 2만3000톤에 이른다.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대도 장밋빛이다. 정부는 태양광 패널의 85% 이상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밝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16년 보고서를 강조한다. 우리 재활용 업계도 폐패널에 들어있는 유리, 알루미늄, 구리는 99% 이상 회수할 수 있고, 은(銀)도 95%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다. 특히 패널 무게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유리는 비교적 쉽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다.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재활용보다 부과금 납부에 더 관심이 있다. 20년 전에 패널을 공급해 주었던 제조사・수입사를 찾아내서 생산자책임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폐패널의 해체・운송・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길을 잃어버린 발전사업자는 폐패널을 발전소 한쪽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활용센터도 울상이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마련한 설비의 가동률이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뜻이다. 국내 재활용센터가 경제성이 보장된 기술을 확보한 것도 아니다. 대부분의 재활용이 부품을 물리적으로 분해하는 저부가가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무늬만의 재활용센터를 잔뜩 만들어놓은 셈이다. 재활용에 대한 화려한 언론 보도도 무작정 믿을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 무게의 20%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뺀 패널의 나머지는 사실상 값싼 소재인 유리가 전부다. 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유리병이나 판유리와 달리 태양광 패널의 유리에는 실제 전기를 생산하는 검은색의 광전지(실리콘 웨이퍼)와 백시트가 초강력 접착제로 붙여져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해체는 불가능하고,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수밖에 없다. 상당한 오염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언론에서 강조하는 구리・은과 같은 소위 '유가(有價)금속'은 패널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99% 회수율에 신경을 쓸 일이 아닌 셈이다. 생산 단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른 실리콘 웨이퍼는 사실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퇴역한 풍력 설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철제 타워와 발전 설비를 재활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한 거대한 블레이드는 재활용은커녕 절단・운송・폐기조차 쉽지 않다. 강화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초보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풍력 설비의 해체・폐기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도 전무(全無)한 상황이다. 자연에서 공짜로 무한정 쏟아지는 햇빛과 바람이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 햇빛과 바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햇빛과 바람이 공짜라고 해서 태양광・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도 공짜이고, 친환경인 것은 아니다. 이제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의 제작은 물론 폐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환경 오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는 수백 년이 지나도 자연에서 절대 썪거나 분해되지 않는다. 공짜・친환경의 환상에 빠져서 우후죽순으로 세워놓은 태양광・풍력이 우리 자손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남겨진다. 무엇이나 차면 넘치는 법이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이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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