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인공지능(AI)과 배당 테마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 주주환원을 강조하는 흐름과 산업 전반에 확산하는 AI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다만 여러 회사가 유사한 테마형 ETF를 내놓으면서 '상품 베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ETF 시장 규모는 265조원을 넘어섰다. ETF시장의 순자산 총액은 국내 증시의 성장에 힘입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3년 6월 100조원을 넘겼다가 올해 6월 200조원, 이달 1일 최초로 250조원대에 들어섰다. 2023년부터 ETF 상품 관심이 크게 늘면서, 매달 출시되는 상품도 많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전체 22개 ETF 상품이 출시되어, 월별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 이날까지 출시된 상품 수는 1033개에 달한다. 최근 ETF 시장은 인공지능과 배당 테마에 주목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출시된 주식형 ETF 상품 53개 중 인공지능 테마는 12개, 배당은 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테마 ETF는 지난달에만 5개 상품이 출시됐다. 최근 배당 테마는 배당이 높은 기업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매입·소각과 감액배당 비과세 등 정책 수혜주를 담는 게 특징이다. 신한자산운용은 지난달 23일 새 정부 정책 수혜 ETF로 'SOL 코리아고배당'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배당 종목뿐 아니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액배당 비과세,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을 담은 게 특징이다. 22일 기준 SOL 코리아고배당에 편입된 종목에는 우리금융지주(6.98%), 하나금융지주(6.02%), 신한지주(4.77%) 등 금융지주사들이 높은 비중으로 담겨 있다. 현대차(5.85%), 현대엘리베이터(3.84%), KT&G(3.67%) 등도 편입했다. 한화자산운용이 지난달 16일에 출시한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 ETF'도 배당소득에 더해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매입·소각 이슈를 고려했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예상 배당수익률과 자사주매입률을 합한 순위에서 상위 30개사를 골랐다. 22일 기준 PLUS 자사주매입 고배당주에 편입된 종목은 고려아연(6.42%), 현대차(5.76%), 신한지주(5.19%), 미스토홀딩스(4.91%) 등이다. 자산운용사들은 인공지능(AI) 테마 상품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소버린 AI'에 투자하는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소버린 AI는 외부의 AI 인프라나 모델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운영 통제가 가능한 AI 인프라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보, 데이터 센터 건설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을 정부 주도로 진행하는 게 특징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AI 정책수석을 신설하고 네이버클라우드·SK텔레콤 등 민간 기업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파트너로 지정했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 산업에 30조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1일 'KODEX 코리아소버린AI'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네이버와 엔씨소프트처럼 AI 기초 모델을 개발하는 정부 사업의 참여 상장사를 포함해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에너지까지 AI 산업군에 두루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AI 핵심기업인 네이버, AI 인프라기업인 LG CNS, 반도체 분야의 SK하이닉스, 에너지 분야의 두산에너빌리티 등 AI 산업 분야별 핵심기업 28종목을 편입했다. 정재욱 삼성자산운용 ETF운용팀장은 “AI산업의 가장 큰 성장 장벽이 GPU 등 기술도입과 전문인력문제다. 이 두 곳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소버린AI 참여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코리아소버린AI 지수는 올해 코스피보다 11% 앞선 성과를 보인다. 정부 의지, 기업의 차별화 시도,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ETF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담은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를 처음 선보였고, 이후 하나자산운용이 정부의 국산 AI 생태계 육성 기조를 반영한 '1Q K소버린AI ETF'를 출시했다. SOL 한국AI소프트웨어 ETF는 국내 AI 소프트웨어 기업에만 투자하는 최초의 테마형 ETF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차지하고 삼성SDS,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더존비즈온 등에 투자한다. 1Q K소버린AI ETF는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 자체 AI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추진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을 선별해 투자한다. AI소프트웨어, AI플랫폼, AI검색엔진,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소버린AI와 연관성이 큰 핵심 기업 15종목에 투자한다. 국내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상품 베끼기'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상품 베끼기'는 특정 테마나 섹터가 흥행하면 경쟁 운용사들이 구성종목을 비슷하게 만든 ETF 상품을 무분별하게 상장하는 업계 관행을 말한다. 2021년 6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에 첫 월배당형 상품 'SOL 미국 S&P500'을 출시한 뒤 다른 자산운용사는 비슷한 상품을 잇달아 내놨다.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22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월배당 ETF는 154개에 달한다.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품들이 성공을 거둔 다음 상위사들이 바로 카피하는 견제가 강했다"며 “카피 문제는 업계 전체적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TF 업계에서 모방이 잇따르자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2월 ETF·ETN 신상품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지수상품(ETP) 신상품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ETP 신상품 보호제도는 출시 후 6개월간 모방 상품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개편 이후 제도의 보호를 받은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표이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베끼기 관행은)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상도덕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다른 운용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지,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 금방 똑같은 걸 내서 눌러버리는 형태가 맞냐는 건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산업통상부가 지난 3년간 수소불화탄소(HFCs) 등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놓고도, 진행 중이던 지원사업까지 중단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배 강력한 온실효과를 내는 대표적인 슈퍼 온실가스다. 국내에서는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기술 개발이 부족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슈퍼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1121억 원이 적립돼 있었다. 그러나 수년간 진행되던 대체물질 개발과 시설대체 융자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감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금은 오존층 파괴나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관련 기술 개발과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다." 이 계정은 신설 이후 오존층 보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연평균 약 18억 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중 슈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두 개 사업(대체물질활용기술 개발사업, 시설대체자금융자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 종료됐다. 현재는 몬트리올의정서 대응 민간보조 사업비 2000만 원만 집행되고 있어, 1121억원에 달하는 기금의 활용률은 0.0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냉동공조용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의 2024 년 잠정 배출량은 냉매 기준 3500만톤에 이른다.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6%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배출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농업 부문 배출량(2560만톤, 전체의 3.7%)보다 많은 규모다. 서 의원은 산업부가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기업들은 대체 냉매로 교체하고 싶어도 기기 교체 비용과 높은 냉매 가격 부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수출 중심 대기업들은 국제 냉매 규제에 대응해 이미 대체물질을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시장 중심의 중소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잇따른다고 밝혔다. 이런 기업 사정을 감안할 때, 산업부가 대체 냉매 개발과 기기 교체 지원에 이 기금을 활용했다면 상당한 배출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왕진 의원은 “수소불화탄소처럼 슈퍼 온실가스의 적극적인 감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지원사업조차 중단하고 기금은 방치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에서 드러난 지난 윤 정부의 무능력 · 무책임의 파장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 새 정부는 활용 가능한 제도 · 기술 · 재정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슈퍼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해외에서는 대체 냉매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 우리도 기금 재원을 적극 활용해 대체 냉매 개발과 중소기업의 시설 교체 지원 등 적극 행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단지 현장은 최근 오랜 정적을 깨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민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상 중대 하자에 대해 우려마저 말끔히 씻어냈다. 본보가 용인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시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단지 전 구역에 대한 '특별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품질점검은 지난 4년 이상 입주가 미뤄진 만큼 단순한 형식점검이 아니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전면진단'이었다. 점검은 같은달 3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가 접수된 뒤 '임차인 모집 전 품질과 안전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날 현장에는 건축·시공·기계·전기·소방·조경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옥상, 계단실, 지하주차장, 피트실, 조경구간 등 공용부와 세대 내 마감 상태, 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건축분야에서는 “세대 단열재 수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기계분야에서는 “녹이 발생한 배관 행거 교체와 욕조 코킹 변색부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분야에서는 배전반 내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조경분야에서는 잡초 정리와 배수 불량구간 점검이 제시됐다. 이날 점검단은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점검 직후 조치가 완료됐고 38건 지적사항에 대해선 임차인 사전방문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세대 내 도배 불량, 곰팡이 제거, 분배기 하부 청소, 배전반 이물질 제거 등은 같은달 22일 기준으로 모두 개선됐다. 이행 예정사항으로는 △세대 내 오수배관 수밀성 테스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 조경구간 배수불량 해소 △완강기 위치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차인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4년 넘게 입주가 지연된 만큼 하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입주자들이 사전 방문하기 전에 모든 보완사항이 완료되도록 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단순한 점검보고로 끝내지 않고 입주 전·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주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별도 안전진단에서도 “A(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하자보수 공정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 보수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주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문감리단과 관리업체를 상주시켜 철저하게 아파트를 유지 관리해 홨으며 현재 일부 경미한 하자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주 전 모든 보완사항을 마무리하고 임시사용승인 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안전·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사항이 경미한 유지관리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공사를 마쳤으나 인접 역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진출입로 개설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 올해 5월 개통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당시 “이제 입주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역삼지구 계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임시도로는 근린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4년간의 긴 공백을 지나 다시 문을 여는 용인포레 단지는 이제 '하자 우려 단지'가 아닌 '시민 신뢰회복의 상징 단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해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에 정작 집을 가진 사람이나 고소득자가 대거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격 입주 사례만 3000건이 넘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나 고급자동차 등 한도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부적격 입주 건수는 3280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거환경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주택 소유'였다. 주택소유가 2442건(74.5%)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소득초과 615건(18.8%), 부동산초과 114건(3.5%), 불법전대 57건(1.7%), 자동차초과 52건(1.6%) 순이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임대차계약 해지, 재계약 거절, 퇴거 조치가 뒤따르고 경우에 따라 소송과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단지에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 완전 혼합'을 도입했다. 임대동을 따로 두면 특정 거주자가 차별받는다는 비판을 없애겠다며 오 시장이 강행한 정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잠실주공5단지·여의도 공작아파트 등에서는 역차별 반발이 쏟아졌다. 문제는 서울시가 재건축 현장에 '소셜믹스(분양주택·임대주택 섞어 배치)'를 강력히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공공임대 입주자 자격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통합을 내세운 정책 뒤에서 공공임대가 자격 미달자에게 돌아가면서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는 정작 입주 기회를 잃는 모순이 벌어진 것이다. 실제로 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1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도 8월까지 331건 확인됐다. 특히 주택소유로 인한 부적격 적발이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260건(59.9%)에서 2021년 459건(73.9%), 2022년 449건(82.4%), 2023년 539건(79.0%), 2024년 519건(77.8%)로 늘어났다.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의 약 90%는 자진퇴거했다. 나머지는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전체 3280건 중 2955건(90.1%)이 자진퇴거했고, 212건은 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164건은 퇴거가 완료됐으며 9건은 강제집행을 통해 퇴거가 이뤄졌다. 39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대유형별로는 장기전세 부적격자가 1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 부적격자 중 주택소유가 7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초과 255명, 부동산초과 95명, 자동차초과 25명, 불법전대 5명 순이었다. 재개발임대(572건), 국민임대(570건), 영구임대(270건), 행복주택(268건) 등에서도 부적격 입주가 적발됐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주택소유가 부적격 사유의 70~90%를 차지했다. 계약해지 건수 역시 늘고 있다. 전체 계약 건수 중 해지 비율은 매년 9% 내외였지만, 건수 자체는 2020년 7972건에서 2024년 1만1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8037건이 해지됐다. 채현일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소셜믹스를 '임대주택 차별 해소'의 대표적 성과처럼 내세우지만, 정작 공공임대 입주 자격 관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며 “집을 소유한 사람, 고소득자 등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은 서민 주거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진짜 필요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는 대기만 하다가 기회를 잃고 있다"며 “서울시는 보여주기식 소셜믹스 홍보에 몰두할 게 아니라, 부적격 입주자를 철저히 걸러내고 공공임대가 제 역할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칠곡군, 캠핑과 관광 잇는 '2025 칠곡캠핑위크' 한 달간 운영 “캠핑 성지 칠곡"… 야영장 25곳·가실성당·호국의 다리 등 연계 체류형 관광 캠페인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이 지난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등록 야영장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류형 여행 캠페인 '2025 칠곡캠핑위크'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등록 야영장 25곳과 함께 가실성당, 호국의 다리, 낙동강변 등 칠곡의 대표 관광명소를 연결한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으로, 캠핑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지역 관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해 'Twinkle Camping Festival in 칠곡', '제대로 페스타' 등 다양한 캠핑 행사를 통해 가산산성, 낙동강 등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캠핑문화 기반을 꾸준히 조성해 왔다. 올해 역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특히 아웃도어 캠핑 플랫폼 '캠핏(CAMFIT)'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캠핑 수요층의 접근성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참가자는 칠곡군 내 등록 야영장과 인근 관광지 방문 사진을 캠핏 앱 내 '칠곡캠핑' 페이지에 인증사진과 후기를 업로드하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1등 캠핏 10만 포인트(2명) △2등 5만 포인트(10명) △3등 3만 포인트(20명) 등 총 32명에게 경품이 지급된다. 또한 칠곡캠핑위크 기간에는 야영장 특성에 맞춘 다양한 체험형 캠핑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댕댕캠핑', 미혼남녀 캠퍼를 위한 '커플매칭캠핑', 트레킹과 캠핑을 결합한 '뚜벅이 캠핑', 콘텐츠 제작자를 위한 '크리에이터 글램핑' 등이 대표적이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야영장과 관광지를 연계한 칠곡캠핑위크를 통해 '캠핑 성지 칠곡'의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하는 체류형 캠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캠핑위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매일매일 칠곡소풍' 인스타그램(@lucky7_chilgok)과 캠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성도 칠곡군의원, “가로수·보호수, 군민의 자산… 효율적 관리체계 시급" “농가 피해 실태조사·보상 기준 마련… 불법 전정·훼손 단속 병행해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읍)은 지난 21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로수와 보호수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가로수와 보호수는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단순한 조경이나 경관을 넘어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는 녹색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도로변 농지 일부에서는 가로수가 햇빛을 차단하거나 낙엽·낙과로 인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농작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한 실태조사와 피해 현황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피해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무분별한 전정이나 훼손이 반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 대상 홍보와 교육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주민의 권익과 가로수·보호수의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칠곡군이 명품 도시 미관 조성과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보호수 관리 정책을 체계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수성구, 사회적경제 가치 나누는 '2025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 개최 25일 수성못 상화동산서 열려… 35개 기업 참여·체험·공연·푸드존 등 풍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수성못 상화동산 일대에서 '2025 제9회 수성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를 연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수성 함께, 가치 채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장터에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총 35여 개 사회적경제기업과 플리마켓팀이 참여해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관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문화공연과 주민참여 체험 프로그램, 푸드존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돼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구 캐릭터인 '뚜비와 도리' 모자 무료 대여존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이색 홍보공간으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행사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 및 홍보를 위한 기업존 △씨드밤 만들기·나만의 굿즈 만들기 등 체험존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존 △윷놀이와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K-놀이터 등 네 개 구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어른과 청소년, 어린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이 나눔과 연대의 의미를 공유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학교급별 독도교육 내실화 방안' 학술대회 개최 일본의 독도 왜곡교육 강화 속… “학교 현장 중심의 실질적 대응 필요"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독도연구소는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4일 오후 경북도 동부청사 4층 영상회의실에서'학교급별 독도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독도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서 대부분 교과서에 “독도(죽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이는 2017~2018년 개정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한 조치다. 이 같은 일본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주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독도교육의 질적 내실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학교급별 맞춤형 독도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 교사 중심의 실천적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병섭 일본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가 '최근 일본의 태정관지령·선언 연구와 교육계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영주 봉현초 이장훈 교사)△중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대구 상서중 윤재훈 교사)△고등학교 지리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수원 영생고 이두현 교사)△고등학교 역사과 독도교육의 현황과 내실화 방안(대전 한빛고 안운호 교사) 등 초·중·고 현장 교사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독도교육 모델을 공유할 예정이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은 “일본 정부가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교사와 연구자가 함께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이번 학술대회가 학교급별 독도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과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GIST, 'FIX 2025'서 3대 미래전략분야 공개… 글로벌 혁신 비전 제시 피지컬 AI·휴먼 디지털 트윈·퀀텀 센싱 등 차세대 기술력 선보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가 'FIX 2025' 전시회에서 기관이 집중 육성 중인 3대 미래전략분야 피지컬 AI(Physical AI), 휴먼 디지털 트윈(Human Digital Twin), 퀀텀 센싱(Quantum Sensing) 을 공개하며,글로벌 혁신 연구기관으로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DGIST는 약 1년간 운영한 미래전략분야발굴위원회를 통해 국내외 기술 동향과 기관 인프라, 지역 산업 연계 가능성을 종합 분석해 세 분야를 핵심 연구 축으로 확정했다. 이번 전시는 DGIST가 미래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관에는 DGIST의 대표 연구성과와 우수 창업기업의 기술이 함께 소개됐다. 로봇및기계전자공학과는 자연 모사 로봇과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미래모빌리티연구부는 THz(테라헤르츠) 비파괴 검사 시스템과 엣지 디바이스 영상 분석 시스템을 선보였다. 센소리움연구소는 8인치 MEMS 파운드리 D-FAB 모형과 첨단 센서 소자 웨이퍼, 차세대반도체융합연구소는 MPW 웨이퍼를 전시하며 반도체·센서 융합기술의 미래를 제시했다. 또한 DGIST 창업기업인 팀로보틱스·엔사이드·유니바는 각각 착용형 로봇, 성대질환 진단기, AI 학습데이터 솔루션을 공개해 연구성과의 산업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행사 기간 중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기술상담회도 함께 운영돼,기술이전·연구장비 활용·창업지원 등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DGIST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산학연 협력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3대 미래전략분야와 세계대학랭킹 성과를 소개하며 참관객과의 소통 폭을 넓혔다. 이건우 총장은 “이번 FIX 2025를 통해 DGIST가 집중하는 미래전략분야를 국내외 산업계와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연구개발뿐 아니라 인재 양성·기술사업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아우르는 혁신 거점으로 성장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연구 허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FIX 2025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글로벌 혁신 전시회로, 최신 기술과 신산업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판 CES'로 불린다. DGIST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역 혁신 허브, 글로벌캠퍼스, UAM 시범사업 등 미래 비전을 함께 공개하며 산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7기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고양시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과 회피의 정치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이 고양 발전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 10월 시흥시의회는 해당 사업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건섭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 결과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배제된 가옥이 있다"며 “배제 사유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도 제출했으니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향후 모든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 전 사업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사업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라"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환경부 지침 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 등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교 졸업자가 공정한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정질문에서 정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도 하남시가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는 하남시장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하남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행정심판 패소 이후 대응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은 행정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날 행사에서 하남시장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의 축제 자리에서 하남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 공직자 언행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 대변자로서, 주민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총 129점 기증·기탁… “영천의 역사, 시민 곁에서 다시 숨쉬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 권응수 장군(1546~1608)과 박인로 선생(1561~1642) 관련 유물을 고향으로 되찾았다. 영천시는 지난 21~22일 시청 시장실에서 유물 기증·기탁식을 열고, 총 129점(기증 96점·기탁 33점)의 귀중한 자료를 새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기증식에는 권응수 장군의 후손 권장하 씨(안동권씨 충의공문중)가 직접 참석해, 장군의 무과 급제 교지 1점과 '백운재실기' 목판 77판, 장군 유품 영인본 18점을 기증했다. 22일 열린 기탁식에서는 도계서원(밀양박씨 노계공파) 종손 박정환 씨와 회장 박동규 씨, 총무 박철환 씨가 참석해 '노계선생문집'목판 33판을 기탁했다. 권응수 장군은 1584년(선조 17년) 무과에 급제한 뒤, 1592년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영천성 탈환 등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 중기의 명장이다. 그는 1604년 선무공신 2등에 책록됐으며, 영천 출신 의병장으로서 충의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고향으로 돌아온 '백운재실기'는 장군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문집으로, 판각 상태가 완전하고 보존성이 뛰어나 학술적·문헌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영천시 유물평가회는 해당 자료를 “영천 지역의 독립적 역사 연구 기반을 강화할 핵심 원본"으로 평가했다. 권장하 씨는 “무과 급제 교지를 찾은 순간 조상님의 인연이 다시 이어지는 듯했다"며“영천이 이 유물을 잘 보존해 시민들이 자주 찾는 박물관의 자산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계서원(밀양박씨 노계공파)이 기탁한 '노계선생문집' 목판 33판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제68호로 지정된 귀중한 유산이다. 이번 기탁을 통해 그동안 한국국학진흥원에 보관돼 있던 자료의 관리기관이 공식적으로 영천시로 이전됐다. 노계 박인로 선생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참전해 전란의 참혹함을 문학으로 승화시킨 인물로, '태평사', '선상탄', '누항사' 등을 통해 조선 선비의 도학적 정신과 민중의 현실을 동시에 노래한 조선 3대 시성으로 꼽힌다. 도계서원 관계자들은 “영천의 유물은 영천에서 빛나야 한다는 뜻으로 기탁을 결정했다"며“노계 선생의 정신이 시민들과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유물 이관은 지난 9월 영천시와 기증자들이 한국국학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공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완성됐다. 모든 유물은 현재 영천시가 임차 중인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영천 금호 소재)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타 기관에서 보관하던 유물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까지 많은 고민과 결단이 있었을 것"이라며“시민과 함께 영천의 역사 자산을 복원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보존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영천시립박물관'을 연중 추진 중이며, 확보된 유물들은 내년 개관 예정인 영천시립박물관의 상설전과 특별전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천시, 전국체전서 금빛 질주… 금 6·은 2·동 5 '역대 최고 성적' 박재우·송다원 2관왕 쾌거… 태권도·육상 강세 입증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 6개·은 2개·동 5개 등 총 13개의 메달을 획득, 지난해보다 1개 더 많은 성과를 거두며 '체육 도시 영천'의 저력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영천시 선수단은 육상, 배구, 태권도, 세팍타크로, 유도, 바둑 등 6개 종목에 50명이 출전해 경북 대표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사전 경기로 열린 태권도 종목에서는 영천시청 태권도팀이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여자일반부에서는 △강미르(-46㎏) 1위 △서탄야(-62㎏) 2위 △안혜영(-57㎏) 3위,남자일반부에서는 △이행석(-63㎏) △이승훈(-68㎏) △김정제(-80㎏) 선수가 모두 3위에 오르며 금 1개, 은 1개, 동 4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육상에서도 영천의 저력이 빛났다. 올해 구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활약한 박재우(영천시청) 선수가 남자일반부 5,000m와 10,000m에서 연달아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여자고등부에서는 송다원(영천성남여고) 선수가 1,500m와 5,000m에서 개인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고, 남자고등부 장준혁(영동고) 선수도 1,5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영천의 중·장거리 강세를 입증했다. 또한 남자일반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는 최재경(영천시청) 선수가 2위를 기록하며 육상 종목에서만 금 5개·은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추가했다. 세팍타크로 여자고등부에서도 선화여고가 3위를 차지해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천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특히 박재우, 송다원 선수의 육상 2관왕 달성은 영천 체육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축하했다.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사회 변화상 세밀히 반영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비혼동거·가족돌봄 등 7개 신규 항목 추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전화조사(22일~31일)로 먼저 진행되며, 11월 1일부터는 방문 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와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국가 최대 규모의 통계조사다. 특히 5년마다 시행되는 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 주거 환경, 가족 형태 등 시민 삶의 전반적 변화를 면밀히 진단하는 기초 지표로서 의미가 크다. 조사 대상은 영천시 관내 20% 표본조사 가구와 기숙·사회시설이며, 조사항목은 총 55개(현장조사 42개·행정자료 13개)로 구성됐다. 올해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비혼동거 △결혼의향 △가족돌봄시간 △가구 내 사용 언어 △한국어 실력 △임대 주체 △자전거 보유 등 7개 신규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가정 형태와 돌봄 구조, 생활 패턴 변화 등 시민 삶의 질을 다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교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사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 또는 QR코드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census.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인터넷 참여가 어려운 시민은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응답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영천의 오늘을 정확히 기록하고 미래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이라며“시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으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오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주요 생명보험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차 출시 유동화 대상 계약은 지난달말 기준 41만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이다.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는 23일 해당하는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24일까지 안내한다. 내년 1월2일까지 관련 상품을 보유한 전 생보사에서 상품을 출시하고, 7일전 소비자에게 안내도 이뤄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은 약 75만9000건·35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다. 55세 이상 전용 제도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보험사는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한다.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특성상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계약자가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개인별 상황을 고려해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 등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위는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도 가능하며, 이후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상품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상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보험업계가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형의 경우 비단 유동화 금액을 서비스(헬스케어·간병·요양 등)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험상품의 서비스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된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혁신금융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과 실행 여부·시기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 카드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등 자산 구조 변화를 가져올 핵심 카드로 보고 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조기에 추진하고, 징벌적 보유세는 자제하는 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산 보유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세제는 최후의 카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공급 절벽이 급격히 심화되는 만큼 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의 보유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의 방향은 보유세를 확대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뼈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시지가 현실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세제 개편 필요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 2023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0.33%의 절반에 그쳤다. 미국(0.83%), 일본(0.49%)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실효세율은 실제 납부하는 보유세가 부동산 시장가 대비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지표를 뜻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LH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은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조건으로, 이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급만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며 “사회 전체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전제로 움직이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며 정책을 짜야 하니 보유세는 몸에 좋은 쓴 약인 셈"이라고 정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현재 유력한 보유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즉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거론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이를 80%에서 60%로 낮췄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심화를 막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에 한정해 과세하지 않고 고가 1주택 등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제공해 실거래가 기준 약 17억원에 이르는 주택까지 과세를 면제한다. 고가 1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무력화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부활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사항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나, 실제 시세보다 낮고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이 달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내년도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소득 구간별로 보유세를 차별화하거나, 지역간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보유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의 정책 설계는 의미 있어 보인다"며 “올해 강남이나 한강변의 경우 집값이 10% 이상 오른 만큼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세금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징세를 넘어서는 징벌적인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50억원짜리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진 사람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나 종부세가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 과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만 봐도 25개 자치구 간 평당 가격 격차가 4배에 이르러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동 단위로 구분할 수도 없으니, 지역별로 과세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보유세 강화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와 대통령실 등은 집값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소득세는 높다 보니 '록인 이펙트'(매물 잠김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며 보유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용어)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주택 보유 수요를 억제하려면 금융규제보다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취득세 등을 모두 강화했으나, 집값을 잡지 못해 정권 교체를 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있다. 일각에선 6·27 대출 규제와 10·15 대책으로 실수요자까지 집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고 전·월세 시장 까지 불안해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유세가 강화되면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월세로 전환하고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표심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여당이 세제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 언급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인하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 방향"이라면서도 “구 부총리가 얘기한 (보유세 인상)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 당의 공식적 입장은 안 나왔다"며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선 정부가 세제 강화안을 내놓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조기에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의 유동화를 위해선 그 전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세제 개편이 내년 6월 이후로 미뤄진다면, 임기 중반인 2027년에야 보유세 인상이 현실화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이전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전례를 의식해, 매물을 내놓지 않고 '관망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괜히 한 발 늦은 대응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지방선거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미루면 지선이 끝나면 총선·대선이 이어지니 결국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면서 “내년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결졍해 부과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소장도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가 늘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보유세 강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이로운 방향이니 그 결과를 가지고 지방선거에 임해야 한다"면서 “보유세를 강화하면 많은 비판이 일겠지만, 보유세를 도입해야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린다더니 진짜 내렸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한다면,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세수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본소득 형태로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남아 전문 여행사 '세친구투어'가 베트남 다낭점을 통해 'NO옵션 NO쇼핑' 여행 패키지 상품을 공개했다고 22일 전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기존 패키지 상품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불필요한 쇼핑 일정과 선택관광 강요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롯이 베트남 다낭 여행 본연의 즐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세친구투어 다낭점은 호이안, 바나힐, 후에왕궁 등 베트남 중부의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원데이 투어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자유여행객부터 가족 단위 여행객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세친구투어 관계자는 “최근 다낭점 여행 패키지 예약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다가오는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이미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권과 숙박까지 최저가로 연계 상담이 가능해 여행 준비 단계부터 전문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친구투어는 현재 세부, 보홀, 다낭에 이어 곧 나트랑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모든 지점은 직영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일관된 서비스 품질 및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각 지점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여행객이 불필요한 지출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또한 여행객의 일정, 취향, 동행자 구성에 맞춘 맞춤형 동선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이 직접 선택한 체험과 휴양 중심의 일정으로 재구성해 '내가 원하는 여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현지 경험이 풍부한 한국인 전담 인력이 상주해 여행 전 과정에서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관계자는 “다낭점을 시작으로 동남아 각 지역에서 'NO옵션 NO쇼핑' 패키지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며 “고객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여행사로서 합리적이고 프리미엄한 여행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