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 전기요금 약 25조원을 미리 납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말 정상화되는 한전채 발행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에는 약 20조원, SK하이닉스에는 약 5조원의 선납을 각각 제안했으며 한전과 양사는 현재 협의 중에 들어간 상태다. 박창률 한전 기획처장은 지난 2일 박정·안호영·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이 공동 개최한 '전기요금 선납제를 통한 전력인프라 투자 확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처장에 따르면 한전의 연간 전기요금 매출은 약 96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연간 약 4조원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약 9000억원을 부담하고 있다. 한전은 두 회사가 향후 5년치 요금을 선납하면 총 25조원 안팎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한 자금은 대규모 전력망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송전망 투자 수요만 약 72조8000억원에 달하며 향후 12차 전기본이 마련되면 필요한 투자 재원이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전의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전력망 투자도 크게 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기요금을 선납한다면 본인들의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건설에 일정 부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한전 역시 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망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재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한전법은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면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로 확대됐다. 일몰 이후 다시 2배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대규모 자금 확보 방안이 따로 필요한 상황이다. 전기요금 선납제 자체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다. 한전은 현재도 정부기관과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연간 3500억~390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미리 받고 있다. 다만 이자율, 목적 등 세부 기준은 부족해 이를 담은 내용의 한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다. 한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국고채 금리에 0.15%포인트를 더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이 전기요금을 미리 내는 대신 해당 금리만큼 사실상 요금을 할인받는 구조다. 한전채 금리는 통상 국고채보다 약 0.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만큼 한전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 양사는 제안을 놓고 한전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처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모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두 회사 모두 이자율을 좀 더 높여 회사채 금리 수준까지 적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삼성전자는 20조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큰 만큼 선납 규모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설명자료를 통해 “대규모 전기요금 선납제도는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기업과 투자재원이 필요한 한전이 서로의 필요를 상호 보완해주는 제도"라며 “국가적으로 한전채가 흡수하던 시중자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가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 전반의 채권 발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전기요금 선납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양지 기후부 전력시장과장은 토론회에서 “한전의 자금 조달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에는 할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상생적인 시도"라면서도 “대규모 선납에 적용하는 금리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에 대한 특례로 비칠 우려도 있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전력,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발표대로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은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와 케이씨엘엔지테크는 폐지되고, 코가스보안관리·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케이엔오씨서비스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관리로 통합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통합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동두천시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약 446억원 증가한 6,884억원 규모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이 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입 여건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을 당초 1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130억원 추가 확대하면서까지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 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사회복지 약 185억원, 교통-물류 약 60억원 등 시민생활과 직접 연결된 예산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재난·안전, 교통약자, 어르신 이동권, 복지와 민생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반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리이음마당 5억원, 생중계 상생플랫폼 8억원, 국도3호선 확장 10억원, 상패근린공원 15억5000만원, 각종 도시계획도로-주차장-관광시설 증액처럼 이미 추진 중인 대형사업에는 '연내 실제 집행 가능성'과 '향후 추가 시비 부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1회 추경에서 이미 증액한 사업이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증액되는 경우에는 계약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액과 공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8월 말 추경에서 새로 편성된 사업 역시 '필요한 사업인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가, 2027년 본예산으로 넘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손쉬운 재원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재량사업을 조정한다면 그 재원을 다른 신규사업으로 돌리기보다 기금 추가 전출 규모를 줄여 미래 재정 여력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사가 사업을 무조건 삭감 조정하는 심사가 아니라 '지켜야 할 예산은 지키고, 미룰 수 있는 예산은 미루며, 설명되지 않는 증액은 다시 세우는 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세금에는 더 엄격한 순서가 필요합니다. 제2회 추경이 평상시 확대 추경이 아니라 민생·안전과 재정건전성을 함께 지키는 '비상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동료의원들과 시민 여러분 관심을 바랍니다. 한완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1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8일까지 18일간 일정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20개 안건을 심사한다. 특히 집행부 주요 행정사무 99건 추진 현황에 대해 행감을 실시해 집행 과정-결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주요 행정사무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군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약 478억원(약 4.78.%) 증가한 총 1조 468억원 규모로, 양평군의회는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군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민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현장 중심 의정'과 '대안 중심 견제'를 강화하는 엄중한 회기"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군민 행복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감사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일 제30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일까지 32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제1차 정례회는 △인용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연천군 18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예산 집행 적정성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용환-윤재구-박운서-고원호-배두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주요 조례안과 결산승인안 심사 등 군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사업과 시책 추진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천군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상호 협력해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관련 세부 사항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전곡 컬처스테이션 내 복합상영관 운영 방향과 지역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전곡 컬처스테이션에는 3개 관, 약 150여석 규모 복합상영관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군민의 문화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상영관별 기능을 차별화하고 연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탄강, 재인폭포, 전곡리유적, DMZ 등 지역 자원을 영상-체험 콘텐츠와 연계해 영화관이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관 이용이 전곡의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권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영화관과 지역상권 간 할인-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방문객 체류와 관내 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다. 어린이-청소년-노인 등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등과 연계를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운서 의원은 “소규모 영화관은 대형 멀티플렉스와 규모로 경쟁하기보다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관광 관련 지원사업과 지역기업 등과 연계를 통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는 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한편 제30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상황을 타개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부터 선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도 높은 예산 절감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제347회 임시회를 통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공무국외출장비 및 국내연수비 등을 포함해 총 9923만원을 자발적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액 조치는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13명 의정부시의회 전체 의원이 뜻을 모아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의정부시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편성 과정의 소통 구조 개선도 강력히 요구했다. 집행부 내부 검토 단계에서 주요 민생 사업이 의정부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조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 기획 초기부터 의정부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제한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해서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3일 "이번 제347회 임시회는 의정부시가 재정 위기 상황인 만큼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말보다 실천으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46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청렴 역량 강화에 나섰다.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 13명이 1일 '제10대 의정부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민의식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으며,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시의원들 청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의무 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3일 “46만 의정부시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은 바로 청렴"이라며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목소리에 책임 있게 답하고,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한국발명진흥회는 3일 5개국의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체계 운영 역량 강화 사업 1차년도 초청연수' 과정을 성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하나로, 경기 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 연수센터에서 지난 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간 진행됐다. 초청연수에는 필리핀, 태국, 이집트, 네팔, 그레나다의 지식재산 관련 공무원 15명이 참가했다. 이 과정은 올해를 시작으로 3년 간 실시하는 다년도 역량강화 사업의 1차년도 초청연수로, 참가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 역량을 높이고 지식재산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연수는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포함한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 분야 위주로 운영됐다. 국가별 보고 발표,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강의, 지식재산처·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원과 한국발명진흥회 현장 견학, 액션플랜 워크숍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과 토의 등이다. 초청연수에서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를 불러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경제발전 △한국의 지식재산(IP) 전략 △지식재산 창출과 판례 △지식재산 가치평가와 지식재산 금융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이에 대해 참가자 간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들 참가자들은 국가별 보고를 통해 자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각국이 당면한 지식재산 분야의 해결 과제도 진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실행 계획을 세워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김시형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지식재산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참가국과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이번 연수를 계기로 참가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강화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신은 저주하는 사람에게 3번의 승리를 안겨 준다"라고 한다. 이는 '성공이 가져오는 함정'과 '오만함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한 경구다. 동양의 병법서에는 교병필패(교만한 군사는 반드시 패한다) 라고 해서, 적이 함정에 걸리지 않을 때 먼저 3번 일부러 패함으로써 상대를 교만하게 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전략을 낳기도 한다. 이를 1999년 앤드루 로렌스는 마천루 저주의 가설로 표현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마천루가 건설되거나 완공되는 시점에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개념이다. 이는 마천루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 호황의 정점에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사례로 1929년 대공황 전후로 크라이슬러 빌딩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언급된다. 한국의 사례로는 대한생명 그룹을 파산에 이르게 한 63빌딩이나 롯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몬 월드타워가 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또 다른 사례로 승자의 저주를 든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만 해도 신의 축복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인수 비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그룹 전체가 휘청거리고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웅진그룹 극동건설의 인수는 신의 축복이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주회사인 ㈜웅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핵심 계열사인 코웨이를 매각하고 해체되는 신의 저주가 된다. 최근의 사례로는 중앙그룹이 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월드컵 독점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의 축복으로 보였지만 지상파 방송사에 중계권 재판매에 실패하면서 JTBC 채무 불이행 및 중앙그룹 계열사 회생절차 신청 사건이 발생하는 신의 저주가 되었다.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가 되는 사례의 모음집이라면 1997년에 방영된 MBC '성공시대'가 있다. 4년간 189회로 종영된 동 방송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 구자경 전 LG그룹 명예회장 등의 성공담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겨줬다. 그러나 본 방송은 우연히 겹친 IMF 사태를 거치면서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이나 중소기업협동중앙회 박상희 회장처럼 방송 직후 회사가 부도나거나 불명예 퇴진한 것은 '성공시대'의' 신의 축복이 신의 저주로 변모되는 사례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동전의 양면임을 보여 주었다. 최근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의 교섭 끝에 마련한 임단협의 잠정 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부결한 것은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을 250조로 추정하고 상응하는 PS를 추정하면 1인당 7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PS 지급 방식을 이유로 임단협의 합의 사항을 부결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험한 발상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IMF 사태 때 그들의 회생에 수조 원의 국민 혈세와 외환은행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정당한 노력에 대한 PS 지급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의도와는 상관없이 PS의 1/10의 박봉에 시달리는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자괴감을 자극하면 안 된다. SK하이닉스 뒤에는 중국의 YMTC(양쯔메모리)와 CXMT(청산 메모리) 가 버티고 있다. 언제라도 미국의 견제가 없다면 SK하이닉스를 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신은 인간이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성공의 탑 꼭대기에 그를 올려놓은 뒤,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신의 축복과 신의 저주가 동전의 양면인 이유다. bienns@ekn.kr

에너지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태평양은 공동으로 오는 10일 AI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에너지 관련 법과 정책 그리고 ESG 경영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① AI 기반 전력산업 비즈니스모델과 기업전략 AI가 전력 수요예측부터 설비 유지보수까지 혁신을 주도하며, 분산형 및 수요 반응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와 투자전략을 통해 기업 성장 방안을 제시합니다. ②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에 원전과 LNG PPA 허용과 법적 쟁점 안정적 전력공급과 친환경 발전 확대를 위해 PPA 허용의 필요성과 현재 법적 한계를 분석하며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③ 인공지능기본법과 에너지기업 대응 전략 AI 윤리와 규제,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을 중심으로 기업이 준비해야 할 준법 경영 방향을 법률 전문가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④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과 ESG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지원 현황을 중심으로 ESG 기준 적용,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금융 상품을 소개하며 향후 전망을 분석해 드립니다 ⑤ ESG 공시 의무화와 기업 리스크 관리 기업이 마주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리스크와 이에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ESG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이번 세미나는 AI와 ESG 시대에 맞춘 실무 법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과 최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업과 전문가 간 네트워킹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 아웃백, 20년만에 의정부 새 매장…'의정부신세계점' 문 연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의 캐주얼 다이닝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의정부금오점 이후 약 20년만에 의정부에 신규 매장을 선보인다. 아웃백은 3일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9층에 '의정부신세계점'을 열었다.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은 의정부역과 바로 연결된 복합상권으로, 가족 단위 고객은 물론 최근에는 2030세대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젊은 고객층의 유입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10층에는 CGV가 자리해 쇼핑객뿐 아니라 영화 관람객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지적 강점도 갖췄다. 매장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운영한다. 점심 식사부터 저녁 모임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신세계점은 'Journey Moments'를 콘셉트로 조성됐다. 호주 로드트립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순간을 공간에 담았다. 특히 기존 아웃백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한층 세련된 공간으로 완성했다는 게 아웃백 측 설명이다. 총 179석 규모다. 아웃백 관계자는 “의정부신세계점은 의정부금오점 이후 약 20년 만에 의정부에 선보이는 신규 매장으로, 변화하는 고객층과 상권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했다"며 “호주 로드트립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외식 수요를 고려한 매장 구성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일상과 모임을 위해 자연스럽게 찾는 경기 북부 대표 다이닝 명소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솥 아트스페이스 '키아프·프리즈 서울' 연계 문화예술 행사 '청담 나잇' 성료 한솥도시락이 지난 2일 서울 청담동 한솥 아트스페이스에서 '키아프(Kiaf)·프리즈 서울'과 연계한 예술 교류 행사 '청담 나잇'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청담 나잇'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 서울 개최 기간에 맞춰 도산공원과 청담동, 압구정 등 강남구 일대 문화공간을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아트워크 행사다. 올해는 한솥 아트스페이스를 비롯해 송은, 신세계 갤러리, 화이트큐브, 포스코 미술관 등 청담 지역의 주요 갤러리와 문화공간이 참여했다. 한솥 아트스페이스는 이번 행사에서 이상원 작가의 개인전 'RESTOPIA'를 선보였다. 'RESTOPIA'는 무더운 여름, 도심 속 전시장에서 피서지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로, 이상원 작가의 대표작 50여 점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다채로운 색채와 압도적인 규모의 작품을 감상하며 도심 속에서도 여름 휴양지에 머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한솥 아트스페이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강남아트 2026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했다. 한솥도시락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인 키아프·프리즈 서울과 연계해 시민들이 예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한솥은 든든한 한 끼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일상에 정서적인 따뜻함까지 전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코웨이 블루휠스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휠체어농구 남자부 우승 코웨이의 휠체어농구단 '코웨이 블루휠스'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휠체어농구 남자부에서 우승하며 3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했다.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사전경기로 진행된 이번 휠체어농구 남자부 경기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국 9개 휠체어농구팀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코웨이 블루휠스는 8강전에서 인천을 77대30으로 꺾고 순조롭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어진 준결승전에서는 경기도를 81대46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직행했다. 지난 2일 열린 결승전에서는 2년 만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다시 맞붙었다. 2쿼터까지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으나, 후반전부터 코웨이 블루휠스가 승기를 잡았다. 김영무 코웨이 블루휠스 감독은 “전국체전 3연패라는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혼을 발휘해 준 선수들에게 공을 돌린다"며 “올해 남은 휠체어농구리그에서도 코웨이 블루휠스만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했다. ◇ 쿠쿠, 현대백화점 목동점서 'CUCKOO LIVING WEEK' 팝업 운영 쿠쿠가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공간 가전부터 주방가전까지 쿠쿠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가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체험형 팝업스토어 'CUCKOO LIVING WEEK'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주방을 넘어 생활공간 전반으로 확장된 쿠쿠의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일상 속 다양한 공간에 적용된 모습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실링팬을 대표 비주얼 제품으로 내세워 실제 생활공간을 연출하고, 음식물처리기·AI 인덕션·정수기·밥솥 등 쿠쿠의 대표 생활가전을 함께 선보여 공간과 주방을 아우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방문객은 실링팬을 비롯한 주요 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제품별 기능과 특징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 전문 상담을 통해 사용 공간과 생활 패턴에 적합한 제품을 안내받을 수 있어 혼수 및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구매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는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2층 행사장에 마련된다. 식품관 및 주요 고객 동선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들이 쇼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쿠쿠의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게 쿠쿠 측 설명이다. ◇ CJ웰케어 '전립소 참당귀황기 프리미엄' 모델로 가수 나태주 발탁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가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전립소 참당귀황기 프리미엄'의 전속 모델로 가수 나태주를 발탁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나선다. CJ웰케어는 역동적이고 건강한 이미지의 가수 나태주와 함께 신규 TV 광고를 선보인다. 광고에서는 나태주 특유의 태권도 퍼포먼스를 통해 제품의 건강한 에너지를 강조하며 남성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전립소 참당귀황기 프리미엄'은 농촌진흥청과 공동 개발한 식약처 인정 개별인정형 신소재 '참당귀황기추출복합물(SHPro®)'을 주원료로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해당 원료는 순수 국내산 참당귀와 황기를 활용한 남성 전립선 건강 신소재로, 특허(제10-2861212호)를 보유하고 있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전립소 참당귀황기 프리미엄'은 검증된 개별인정형 신소재와 12중 복합 기능성을 한 캡슐에 담아낸 제품"이라며 “가수 나태주와의 시너지를 통해 남성 건강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롯데리아, 농촌과 토종 K-버거 저력으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나선다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의 전국 매장 운영 접근성과 K-버거의 저력을 활용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객 참여 캠페인 '2026 전국 떼닝왕 선발전'을 개최한다. 해당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하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행사다. 롯데리아는 한국 토종 버거 브랜드로 다져온 K-버거 브랜딩과 높은 지역별 분포도의 역량을 활용해 농촌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캠페인에 동참한다. 오늘 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단순 고객 참여를 통한 리워드 제공 형태에서 벗어나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27개곳 인접 지역의 25개 롯데리아 매장을 매칭해 지역 농촌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체험형 상생 이벤트'로 기획했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매칭된 롯데리아 매장에서 자사 앱 '롯데잇츠'의 픽업 주문 후 제공되는 '떼리앙X촌식이' 스티커를 수령 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포토존에서 태닝 인증샷을 개인 SNS 게시하면 롯데잇츠 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롯데GRS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롯데리아가 보유한 K-버거 브랜드의 높은 접근성에 기반해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롯데리아 매장 매칭으로 지역 농촌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캠페인 참여와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 지역 사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지속 고민하겠다"고 했다. ◇ BAT로스만스, 한부모가정 위한 '가족사진관' 캠페인 성료 BAT로스만스는 한부모가정이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사진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일 밝혔다. BAT로스만스가 대한사회복지회, 프리미엄 셀프사진관 브랜드 '오디티모드(Odtmode)'와 협업해 진행한 가족사진관 캠페인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한부모가정 총 60가정에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지원했다. 이번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와 대한사회복지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경제적·시간적 제약으로 가족사진 촬영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한부모가정이 가족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오디터스의 프라이빗 룸 콘셉트 사진관 오디티모드와 연계해 참여 가족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수도권 12개 지점 중 가까운 지점을 직접 선택·예약해 촬영을 진행했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그동안 이어온 한부모가정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이번 캠페인은 현실적 여건으로 가족사진 촬영이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해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 레고그룹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 역대 최대 규모 신제품 공개 레고그룹(LEGO Group)이 완성 시 길이 약 1.3m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레고 스타워즈' 신제품 '레고 스타워즈 이그제큐터 수퍼스타 디스트로이어(75457)'를 공개했다. 신제품은 총 6130개의 브릭으로 영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에 등장하는 다스베이더의 상징적인 함선을 구현했다. 대상을 실제와 거의 흡사할 만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얼티밋 컬렉터 시리즈(UCS)'의 최신작으로, 거대한 규모와 단검 모양을 연상시키는 날렵한 선체를 세밀하게 재현했다는 게 레고 측 설명이다. 완성품은 가로 길이가 136cm로, 역대 '레고 스타워즈' 세트 중 가장 크다. 대형 모델을 지탱하기 위해 내부 중심 골격을 레고 테크닉 브릭으로 연결하고 외부 패널을 안정적으로 고정함으로써 견고한 구조를 구현했다. 원작 속 함선의 디테일도 곳곳에 담았다. 중앙부에는 브릭을 촘촘하게 배치하고 측면에는 매끄러운 형태의 브릭을 사용해 선체 디자인 속 대비를 살렸으며, 새롭게 디자인된 브릭 60개를 다양한 방향으로 배치해 선체의 작은 조명과 중앙부 디테일을 표현했다. 함선의 크기 비율에 맞춰 구현한 '스타 디스트로이어'를 조립해 함께 배치할 수 있으며, 타일 브릭 1개 크기로 표현한 '밀레니엄 팔콘'을 더해 완성 제품의 거대한 규모가 돋보이도록 했다. 완성품을 위한 전용 거치대와 기체 정보가 새겨진 명판 등도 포함됐다. 신제품은 내달 5일부터 온오프라인 공식 레고스토어 및 네이버 레고스토어 온라인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 레고코리아는 신제품 출시에 앞서 오프라인 공식 레고스토어 및 네이버 레고스토어 온라인샵에서 예약 이벤트를 진행한다. 예약 고객에게는 '레고 스타워즈 다스베이더의 광선검(40897)'을 선착순 증정하며, 정식 출시 이후에도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동일한 증정 혜택을 재고 소진 시까지 제공한다. ◇ LG유니참, 성인용 기저귀 '안심흡수언더웨어' 새단장 LG유니참이 지난 1일 팬티형 성인용 기저귀 '라이프리 안심흡수언더웨어'를 새단장했다. 리뉴얼 제품은 일반용과 장시간용 2종으로 구성해 일상 활동이나 외출, 취침 등 사용 시간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니참에 따르면 장시간용은 역대 자사 출시 성인용 기저귀 가운데 최대 흡수량인 1350ml 제품이다. 일반용 대비 1.5배 높은 흡수량으로 오랜 시간 착용하거나 바로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라이프리 안심흡수언더웨어는 기존 제품 대비 2배로 늘어나는 신축 허리밴드와 전면 신축 소재를 적용해 제작된다. 옆 샘 방지막을 달아 활동 중 옆으로 새는 것을 한 번 더 막아 주고, 소취 기능이 냄새를 줄여 장시간 착용 시에도 쾌적함을 유지하도록 했다. LG유니참 관계자는 “리뉴얼된 라이프리 안심흡수언더웨어는 강화된 흡수력과 신축 허리밴드를 통해 장시간 착용 상황에서도 보다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샘과 냄새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팬티형 성인용 기저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에코, 25년 기술력 담은 'RECEPTOR® XP' 컬렉션 출시 덴마크 프리미엄 슈즈&레더 브랜드 에코(ECCO)가 브랜드의 대표 기술인 RECEPTOR®를 적용한 새로운 'RECEPTOR® XP' 컬렉션을 출시했다. 에코에 따르면 아웃도어 퍼포먼스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결합한 이번 컬렉션은 도시와 자연을 오가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워킹 경험을 제공한다. 1963년 덴마크에서 시작된 에코는 가죽 생산부터 신발 제작, 유통까지 가치 사슬 전반을 직접 관리하며 높은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력을 이어오고 있는 글로벌 슈즈 브랜드다. RECEPTOR® XP 컬렉션은 일상에서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스니커즈부터 아웃도어 활동에 적합한 워킹 부츠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구성된다는 게 에코 측 설명이다. 에코 'RECEPTOR® XP' 컬렉션은 전국 에코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오리온 '포카칩 황치즈맛' 선봬 오리온이 황치즈의 달콤 고소한 매력과 햇감자의 신선함을 한입에 즐길 수 있는 '포카칩 황치즈맛'을 선보였다. 오리온에 따르면 '포카칩 황치즈맛'은 포카칩 최초 '더블 치즈 코팅'으로 황치즈의 진한 풍미를 극대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제품과 달리 감자칩에 황치즈 크림을 바른 뒤 그 위에 황치즈맛 분말을 더해 황치즈의 진하고 고소한 풍미를 더욱 풍성하게 담아냈다. 햇감자 포카칩의 바삭함은 그대로 살리면서, 감자와 치즈의 익숙한 조합을 차별화된 방식으로 구현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포카칩 황치즈맛은 더블 코팅을 통해 황치즈 본연의 풍부한 맛을 극대화한 신제품"이라며 “햇감자의 신선함과 치즈의 진한 풍미를 한입 가득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파리바게뜨, 바삭 쫄깃한 '크로켓' 2종 출시 파리바게뜨가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살린 신제품 '크로켓' 2종을 출시한다. 이번 제품은 쫄깃한 반죽을 바삭하게 튀겨내 겉과 속이 대비되는 식감을 살리고, 서로 다른 매력의 속재료를 풍성하게 채웠다. '에그샐러드 크로켓'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에그샐러드를 가득 채워 담백하게 즐길 수 있으며, '카레 크로켓'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카레 소스를 넣어 진하고 풍부한 맛을 살렸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최근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감을 즐기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바삭함과 쫄깃함을 살린 크로켓 신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부드러운 에그샐러드와 진한 풍미의 카레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크로켓 2종을 취향에 따라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논알콜릭 레몬 라임' 선봬 롯데칠성음료가 비알코올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 논알콜릭'에 천연 레몬·라임향을 첨가한 '클라우드 논알콜릭 레몬 라임'을 한정판으로 내놨다. 신제품은 기존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특장점인 자연스러운 맥주 풍미를 유지하는 동시에 레몬과 라임의 상큼함을 더한 것이다. 성장하는 국내 비알코올 맥주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기획됐다고 롯데칠성음료는 소개했다. 클라우드 논알콜릭 레몬 라임은 비알코올 맥주 주요 고객층인 여성과 젊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플레이버가 적용돼 산뜻하면서 깔끔한 맛을 선사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독일산 노블홉과 호주, 캐나다산 맥아 등 엄선된 품질의 프리미엄 원재료를 사용했으며, 알코올 도수 0.3% 이하, 100ml 당 12.8kcal 열량을 지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성장하는 비알코올 맥주 시장과 다양해지는 소비자 취향에 적극 대응하고자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장점에 레몬과 라임의 새로운 매력을 더했다"며 “산뜻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비알코올 맥주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클라우드 논알콜릭 레몬 라임은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집을 지을 때, 땅부터 덜컥 사는 사람은 드물다. 어떤 집을 지을지 설계도부터 그린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도 마찬가지다. 부지 찾기보다 먼저 정할 것이 있다.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담은 기준처분시스템(이하 '처분시스템')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은 단순히 폐기물을 땅속에 묻는 일이 아니다. 폐기물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어떤 용기에 담을지, 어떤 완충재로 감쌀지, 어떤 암반을 천연방벽으로 삼을지, 각 방벽이 오랜 세월 어떤 안전기능을 맡을지를 하나의 체계로 설계하는 일이다. 처분시스템은 처분시설의 설계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떤 지질환경이 필요한지, 무엇을 연구·실증해야 하는지, 장기 안전성을 어떻게 입증할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따라서 처분시스템을 먼저 정립하고 그 성능을 실증하면서, 이에 적합한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아야 한다. 동시에 부지조사 결과를 반영해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결국 처분시스템이 부지 선정을 이끌고, 부지가 그 시스템을 검증·보완하는 순환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 작업을 해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수십 년간 처분기술을 연구해 왔고, 최근에는 관리사업자로 지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태백에 지하연구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도 곧 시작된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껏 연구해 온 처분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안전하게 처분하겠다"는 원론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채택한 처분 원칙과 개념, 공학적·천연 방벽의 구성, 그리고 장기 안전성 입증 방법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공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할 지하연구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출발점이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를 잘 보여준다. 두 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해 'KBS-3' 개념을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다. 사용후핵연료를 구리와 주철로 만든 이중 용기에 넣고 벤토나이트로 감싼 뒤 안정된 암반에 묻는 다중방벽 방식이다. 오랜 연구개발과 현장 실험으로 각 방벽의 성능과 부지 특성을 검증하고, 이를 종합해 처분시스템의 장기 안전성을 평가해 왔다. 핀란드는 이미 올킬루오토섬에 온칼로 처분시설을 짓고 운영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2026년 8월 핀란드 안전규제기관 STUK는 이 시설이 안전요건을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스웨덴도 KBS-3를 기반으로 포르스마르크에 처분시설을 건설 중이다. 두 나라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처분시스템의 기본 개념과 안전요건을 먼저 확립하고, 그 개념을 검증할 수 있는 지질 조건을 갖춘 부지를 찾되, 부지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시스템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 그동안 쌓아 온 처분시스템 연구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법적으로 공개가 제한돼야 할 사유가 있다면 제외하면 된다. 그러나 처분의 기본원칙과 개념, 처분시스템의 구성, 각 방벽의 안전기능, 설계의 기본방향, 장기 안전성 입증전략, 지하연구시설에서 검증할 핵심 과제만큼은 공개해야 한다. 공개는 오히려 연구의 완성도를 높인다.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다른 연구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빈 곳을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특정 지역에 짓지만, 그 안전의 책임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초장기 안전성을 전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그래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이곳이 안전하다"고 설명하려면, 먼저 무엇을 어떻게 처분할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시설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부지 선정이 처분시스템 확립보다 앞서면, 부지 특성에 맞춰 처분개념을 뒤늦게 조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처분시스템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첫 단추는 부지가 아니다. 우리가 선택한 처분시스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하연구시설의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고, 부지 선정의 기술적 기준도 또렷해진다. 그간 연구한 처분시스템을 이제 국민 앞에 내놓을 때다. 문주현

의료계와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가 조금씩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일부 '블랙컨슈머'와 의료기관 등이 일으키는 파도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이 보험사 쪽의 손을 들게 만든 것이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심사기준 변경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했다. 대법원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위해 정맥 내에 카테터를 삽입하는 방식의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 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입원보험금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화재는 카테터 활용한 시술건에 대해 단순 병원 체류 여부 대신 실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평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환자의 상태 △구체적 시술 내용 △시술 후 합병증·부작용 발생 여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처치 필요성 △실제 입원 기간 중 이뤄진 치료와 간호 내용 등이 포함된다. 오는 9일 이후 시술 건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될 예정으로, 입원의료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통원의료비는 지급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다른 보험사들도 유사한 내용을 전파할 전망이다. 대한정맥학회는 입원치료 적정성 권고안을 통해 합병증과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귀가시켜야 하지만, 경증·저위험군 환자는 입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비급여 수술비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의료기관에 따라 들쭉날쭉(10만~1700만원)했던 의료비 등이 오랜기간 문제로 여겨진 점에 착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의사회는 반대 성명을 냈다. 이번 판결이 모든 하지정맥류 수술에 적용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진료비용을 기준으로 과잉진료 낙인을 찍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국가가 보험사의 편을 든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다. 다른 상품군에서 발생한 이슈가 사실상 동일하게 불거진 셈이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되는 과정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8주룰'이 도입될 때에도 의료계는 보험사 이익을 위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꾸준히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론을 펴왔고, 금융당국도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는 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이 나온다.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 상방 압력이 낮아지고, 다른 가입자에게 전이되는 부담도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다. 자기부담금이 높은 5세대 가입자들을 필두로 과잉치료가 줄어들면 손해율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은 1조8700억원에 달했다. 경과손해율은 101.0%로 손익분기점(BEP)을 16%포인트(p) 가량 상회했다. 최근 몇년간 보험료를 높였음에도 만성적인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하지정맥류의 경우 2021년부터 5년간 손보사 14곳의 실손지급보험금이 1000억원을 넘지 못한 해는 2024년이 유일하고, 지난해는 1067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계는 다른 비급여 항목과 비슷하게 과도한 진료비를 책정해 보험금 지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왔다.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가 수립돼도 다른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는 것도 언급된다. 브로커가 개입된 보험사기가 사례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작용이 벌어지는 현상은 고무적이지만, 풍선효과와의 '숨바꼭질'은 끝나지 않았다"며 “실손보험 적자가 줄어들면 보험손익이 늘어나고, 배당가능이익을 비롯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