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항공전문학교(이하 인하항공)는 해양경찰청 항공대 및 회전익정비대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항공기 전기전자 고장탐구(초·중급)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가한 항공훈련과정(ATO)으로, 교육 수료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인가 수료증이 발급된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인하항공이 자체 개발해 특허 등록을 완료한 항공기 전기·전자 실습용 Mock-up 장비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트러블슈팅(Trouble Shooting) 커리큘럼이다. 실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전자 계통 고장을 단계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훈련을 통해 정비사의 문제 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인하항공은 해양경찰청뿐 아니라 소방청, 산림청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국내 주요 항공사와 협력해 보수·재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350명 이상의 현직 항공정비사가 관련 교육을 수료했으며, 전체 수강생 만족도는 99.2%에 달해 현장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인하항공 관계자는 “국가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정비사의 기술 역량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과 협력해 국가 항공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비만치료제 대명사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의 '근손실' 부작용이 당초 우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살 빠지면 근육도 빠진다'는 위고비에 대한 기존 통념이 반전되는 결과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분비 분야 국제학술지 '당뇨병, 비만 및 대사'에 발표된 리얼월드 연구(SEMALEAN) 결과 위고비 2.4㎎를 1년간 투여한 고도비만 환자군에서 전체 체중 감량분의 18% 수준으로 근감소가 나타났다. 프랑스 루앙 대학병원 연구팀이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평균 체질량지수(BMI) 46의 고도비만 환자 106명을 대상으로 실제 진료 현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리얼월드 연구는 엄격한 통제 속에 진행되는 기존 무작위대조연구(RCT)에 비해 다양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약물의 장기 효과와 실제 처방 환경에서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유리하다. 연구 결과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간 투여한 경우 환자들은 평균 12.7%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체중 감량분의 약 82%가 지방에 해당했으며, 근감소량은 3㎏ 안팎으로 나타나 전체 체중 감소량의 18% 수준에 그쳤다. 앞선 연구 결과를 통해 축적됐던 세마글루타이드의 근손실 부작용(체중 감소량의 40%) 우려가 이번 연구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체형과 근기능 개선 지표도 함께 나타났다. 연구 결과, 49% 비중을 차지했던 '근감소 비만' 환자 비중은 세마글루타이드 투약 1년 경과 시점에서 33%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투약군 악력이 4.5㎏ 증가하는 결과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위고비가 지방 중심의 체중 감량을 이끌어 근손실을 억제하고, 일부 근기능·대사 지표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내년 '공급 절벽' 해소와 물량 확대를 위해 모듈러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도 추진에 나섰다. 업계는 특별법 실효성을 위해 현장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먼저 손봐야 한다며 전기·소방·통신 분리발주 같은 법령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절벽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모듈러 주택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모듈러·OSC 공법 활성화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모듈러 주택은 핵심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뜻한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기존 건축 방식 대비 공사기간을 최대 30%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층 작업이 줄어드는 만큼 안전성이 높은 것도 이점이다. 철근과 콘크리트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 탄소배출량을 30~45% 줄일 수 있는 점도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강점에 힘입어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36.9%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GS건설을 비롯한 주요 대형 건설사도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사업에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받쳐주고 기술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품질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규제 해소와 인센티브 지원을 총망라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OSC·모듈러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 3000가구 규모의 공공 모듈러 물량을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모듈러 매입임대주택의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모듈러 기술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기존 법령 구조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모듈러 공법은 전기·소방·통신 공정을 공장에서 일괄 처리해야 효율성이 높지만, 전기소방법·소방법·전기공사법 등 현행 법령은 이들 공종을 발주처가 각각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모듈러는 전기·소방·통신 공정이 모두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모듈러 경험이 있는 업체가 공장에서 일괄 수행해야 효율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정부 발주가 나오는 경우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 공장 제작 스케줄과 전체 공정 일정에 맞춰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발주를 직접 하는 게 아니다보니 발주처와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모듈러 공법에 맞지 않는 법령 구조가 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말했다. 또, 비용 기준도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기준으로 책정돼 있지만, 모듈러 기술은 기존 공법 대비 20~30%가량 공사비가 높다.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아울러 고층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내화 성능 기준도 대부분 RC 구조를 전제로 마련해, 철골·목조 등 다양한 구조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축법이 대부분 아파트 RC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철골이나 목조 등 다른 구조에 맞는 별도의 건축 기준이 사실상 없다"며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업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첫 매각 시도가 불발됐다. 앞서 1차 예비 입찰에 2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본 입찰 마감 기한인 26일 오후 3시까지 입찰서를 제출 한 곳이 0개여서다. 이날 홈플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제안서 접수 마감 결과,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를 포함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개입찰에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지만, 회생계획안 제출일인 오는 12월 29일까지 입찰제안서를 계속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9일 전까지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매각절차 연장과 회생계획서 제출기한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을 포함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풀러스는 올 3월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해 왔다. 이후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56·서울 중랑구을)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인사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이 일부 언론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것을 빼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 도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박홍근 의원이 처음이다. 4선 중진이자 전 원내대표인 박 의원은 26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내란·계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법적 단죄는 더디기만 하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설계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동반자인 제가 수도 서울의 위대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민은 불안정, 불평등, 불균형이라는 3불(不)에 둘러싸여 있다"며 한강버스, 종묘 인근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을 겨냥해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으로 △서민 주택(Affordable Housing) 신속 공급 확대 △돌봄 대상자 중심 통합돌봄서비스 구축 △마을버스 요금 무료화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제도 합리적 개선 △강남·비강남 교통격차 축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는 박 의원 외에도 서영교(4선)·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박주민·서영교 의원 등은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수협중앙회는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내년 3월 시행될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 아래 수용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관협의회는 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여부 △이익공유방안 △수산업·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민간협의회의 제도 안착을 위해선 지도·감독권을 가진 해수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아 법정 어업인 단체인 일선 수협이 개별적인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전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펼쳤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사업자가 설계해 온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도의 한계점도 짚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우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실제 상업 가동 중인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어업인 참여가 전무해 오히려 어업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특별법 체계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의 최소 참여 비율과 투자 한도 우대를 하위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60년 이상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온 일선 수협 조직과 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어업인 참여 자금조달 및 배분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어업인의 해상풍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돕는 전용 금융상품 개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동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지원단장 겸 교육지원부대표는 “어업인은 해상풍력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어업 보호 책무'와 해상풍력 특별법에 담긴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보호 취지가 향후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을 통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준으로 구체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롯데건설은 26일 부도설을 제기한 정보지가 시중에 퍼진 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루머 작성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중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대형 건설사와 신탁사가 곧 회생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우려된다"며 해당 건설사로 롯데건설을 언급한 정보지가 퍼졌다. 이에 롯데건설은 최초 루머 작성자와 유포자를 상대로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회사 측은 “이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정보지가 악의적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롯데건설 부도설이 돌자 이날 롯데지주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6%) 하락해 2만775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에도 업계에서 부도설 이야기가 돌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살생물제 전문 제조기업 팜클은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미 보유한 ISO 9001(품질경영), ISO 14001(환경경영)에 더해 살생물제 제조 업계 최초로 ISO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며 안전·품질·환경을 아우르는 제조 표준을 완성하게 됐다. 지난 2022년 10월 글로벌 기준을 추구하며 설립된 횡성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운영 체계 고도화를 지속해 온 팜클은 2024년 8월부터 ISO 45001 구축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약 1년여 만에 인증을 취득하며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 이번에 획득한 ISO 45001은 제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국제 안전보건 표준으로, 작업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살생물제 제조업은 유해 화학물질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고위험 물질을 다량 취급하기 때문에 안전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늘 대두되고 있었다. 팜클은 이번 인증을 통해 생산·실험·포장 등 주요 공정 전반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기·배기 시스템 개선, 안전보호구 관리 체계 정비, 작업허가제 운영 등을 진행하며 작업환경 전반을 더욱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이러한 변화는 직원들의 작업 효율 향상과 심리적 안정감에 기여해, 품질과 환경경영을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수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ISO 9001·14001·45001을 기반으로 품질(Q), 환경(E), 안전(S)을 아우르는 통합경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제조 경쟁력 전반에 우수성까지 확인했다. 3가지 표준은 공통된 운영 구조(HLS)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문서 및 기록 관리, 리스크 평가, 교육체계, 내부심사 등 공정 전반의 운영 프로세스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시너지를 가지게 됐으며, 이를 통해 공정의 일관성과 생산 안정성까지 크게 높였다. 팜클 관계자는 “이러한 체계적 개선은 강화되는 국내외 살생물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파트너사와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해 국내 주요 제조업체뿐 아니라 글로벌 리딩 기업과의 협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팜클은 시스템 구현과 운영 강화를 위해 품질 본부를 신설하고, 품질보증팀과 품질관리팀의 인력 증원과 지속적 내외부 교육 과정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모든 부분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구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조장비 및 분석기기와 품질시험 장비의 데이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컴퓨터 밸리데이션(Computer Validation)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시험 과정에서 생성된 주요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리적 시스템 기반 확립에도 집중하고 있다. 팜클 횡성공장 최고 책임자인 박경남 부사장은 “이번 팜클의 ISO 45001 인증 취득은 안전·품질·환경을 통합한 제조 운영체계를 국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ISO 트리플 크라운 달성으로 회사의 제조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주요 국내 협력업체들과 글로벌 리딩 기업들의 높은 제조 품질 기준을 실제로 구현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확고한 제품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살생물제 등록 제조 분야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꾸준히 혁신과 고도화를 지속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내 1위 간편결제 기업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도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네이버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을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방식은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식과 교환한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주식 교환 비율은 '1대 2.54'로 정해졌다. 두나무 주주는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2.54주를 받게 된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파이낸셜이, 손자회사로 두나무가 편입되는 구조다. 교환 비율은 1주당 가액을 근거로 산정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분 가치는 4.9조원, 두나무의 지분 가치는 15.1조원으로 두나무가 3배 넘게 크지만, 각 회사 발행주식 수까지 반영하면 주당 가액은 네이버파이낸셜 17만2780원, 두나무는 43만9252원으로 두나무가 2.54배 더 많다. 합병이 성사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정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상법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양사는 내년 5월 22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두나무는 금융감독원에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독점 요소가 없는지 등을 살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네이버는 공시에서 “본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네이버파이낸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두나무는 각자 현재의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경영효율성 증대 및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양사간의 기능적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재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