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째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설치신고를 수리한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단체가 '종교단체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13일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원고 명문요양병원 김동석 원장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6월 29일 종교단체에 대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부터 문승용 기자가 15차례 걸쳐 연속 보도했던 의혹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파장이 커지고 있다. 당시 보도는 “납골당 사업 주체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신도 명단이 부실하다", “담양군이 무리하게 신고를 수리했다"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리고 약 2년 뒤, 법원은 판결문 곳곳에서 이 문제들을 사실상 인정했다. 무려 25년 만에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법원 판단의 핵심은 “종교단체 실체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종교단체가 장사법상 봉안당 설치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담양군은 2022년 8월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로서의 목적·인적·활동 요소가 불명확하다"며 한차례 불수리 처분을 내렸다. 당시 담양군은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하다", “재정 기반이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고했고, 담양군은 결국 2023년 6월 설치신고를 수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한 결과, 애초부터 종교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직 장로가 존재하지 않아 당회를 구성할 수 없는 점 △일반 교회 조직 형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상시적·실질적 종교활동 자료가 부족한 점 △교인 명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현장조사 당시 실제 예배 참석 인원이 8명에 불과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포함됐다. 법원은 “신도명단만으로 명부 기재자들이 실제 신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참가인이 교회 임원 구성 및 일반 교인의 입회 승인에 관한 의결 기록은 물론 봉안당 설치신고에 관한 단체 결의가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허위 신도명단 의혹"…수사기관 판단도 판결문에 등장 이번 판결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 하나는 이른바 '허위 신도명단' 의혹이다. 앞서 는 2024년 1월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주 B교회, 개인정보 도용 혐의 고소당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도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수사기관 의견서 내용이 그대로 등장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봉안당 허가 관련 신도 수를 부풀리기 위해 신도가 아닌 자들의 이름 등을 허위로 기재해 담양군청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실제 작성권한자에 의한 사문서 내용이므로 사문서위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송치 의견을 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이 같은 신도명단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봉안당 설치의 전제가 되는 종교단체 실체가 무너진 셈이다. △ “공익보다 허가가 우선됐나"…담양군 행정도 도마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담양군 행정에도 사실상 경고성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장사법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고 설명하면서, 봉안당 설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특히 외문마을과 병원 등이 봉안당 예정지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는 명문요양병원이 봉안당 부지와 직선거리 약 240m 떨어져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판부는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 적격까지 인정했다. 이는 그동안 담양군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온 것과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대목이다. 앞서 외문마을 주민들은 수년간 “주민 동의 없는 납골당 설치", “생활환경 침해", “행정 편의주의"를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 더팩트 연속보도, 법원 판단으로 이어졌나 이번 판결은 지난 2023년 문승용 기자의 연속보도를 다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당시 는 “시골마을 이장의 23년 사투", “담양군 납골시설 신고 수리는 위법" 등의 기사를 통해 사업 주체 자격 문제와 행정절차 위법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애초 해당 단체에 대해 종교단체 실체와 재정 기반 부족 등을 이유로 불수리 처분을 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꿔 신고를 수리했다. 또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이 생성되지 않은 점 등 장사법 시행규칙 문제, 신도명단 의혹, 주민 반대 문제 등도 잇따라 보도됐다. 이번 판결문은 당시 제기된 핵심 의혹 상당수를 사실상 재확인한 셈이 됐다. △ 23년 싸움…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외문마을 납골당 논란은 2001년부터 시작됐다. 주민 반대와 행정심판, 소송,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며 20년 넘게 이어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처분 취소를 넘어 “종교단체를 내세운 봉안당 사업의 실체 검증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참가인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으로 봉안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까지 적시한 부분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납골당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주민 생활권과 공익성, 사업 실체 검증보다 '신고 수리' 자체에만 매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25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외쳤던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법원이 뒤늦게나마 답을 내놓은 셈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 삼성화재, 자율주행 전용보험 출시…생태계 지원 삼성화재가 자율주행 실증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전용 보험상품을 선보인다. 자율주행 실증도시는 국토교통부·광주광역시·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힘을 모으는 프로젝트다. 13일 삼성화재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사고당 최대 100억원, 연간 총 300억원을 보장한다. 제조사와 소프트웨어(SW) 개발사 및 차량관제사 과실에 의한 사고 뿐 아니라 외부 해킹에 따른 사이버 보안 리스크까지 보장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원스톱 서비스 뿐 아니라 사고 분석 및 IT 보안 컨설팅을 포함하는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전용 콜센터·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통합보상팀 △자율주행차 사고분석센터 △정비기술지원센터 △교통안전문화연구소를 비롯한 전문 조직을 활용해 실시간 대응 및 데이터 기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 KB손해보험, 미혼한부모가정 아동 지원…후원금 전달 KB손해보험이 한부모가족의 날(5월10일)을 맞아 미혼한부모가정 아동의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KB손보는 13년째 미혼한부모가정을 돕고 있으며, 이번에는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육아·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맞춤형 키트 지원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생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분유·기저귀·이유식을 비롯한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365베이비케어키트', 학령기 자녀의 경우 책가방·학용품·학습 교재 등으로 구성된 '365키즈키트'를 지원한다. 구본욱 KB손보 사장은 “지속적인 키트 후원을 통해 미혼한부모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보탬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돌봄의 가치를 확산하고 저출산 등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농협손해보험, 농기계 사고예방 캠페인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올해도 농촌의 안전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농협손보는 진부농협(강원도 평창군)·농촌진흥청·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과 영농 안전 실현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지역 농업인이 소유한 농기계 50여대에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LED 안전 삼각대와 차량용 소화기 등을 기증한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전 점검과 안전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 토스인슈어런스, 신규 사내 강사 제도 런칭 토스인슈어런스가 '프로 코치' 제도를 출범시켰다. 사내 강사가 일종의 멘토로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7명으로 이뤄진 프로 코치 1기는 내년 5월까지 월 1회 현장 영업, 토스DB 시스템 활용, 멘탈관리, 고객관리 등을 주제로 4시간 분량의 정규 강의를 진행한다. 설계사들과 만나는 질의응답(Q&A) 세션도 참여한다. 고객 동의를 받고 녹취한 상담 내용과 계약 사례 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전형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고성과자의 영업 노하우가 개인의 자산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의 역량으로 축적되는 구조를 만들어 공유를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선발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고 싶다는 지원자가 많았다"고 밝혔다. ◇ KB라이프-KGA에셋, 금융소비자보호 업무협약 체결 KB라이프가 법인보험대리점(GA)와 협력해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고, 건전한 보험영업 문화를 확산한다. KB라이프는 KGA에셋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자율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민원 예방과 처리 프로세스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완전판매 문화 정착 및 소비자 신뢰 제고에도 함께한다. KGA에셋은 지난해말 기준 9213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로, 생명보험 13회차 유지율은 91%에 달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7000억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아직 실적에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전은 13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4조3985억원, 영업이익 3조784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7%, 영업이익은 0.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조5190억원으로 6.7% 늘었다. 한전은 “2월 말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및 LNG 가격 급등세 여파가 1분기 실적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중동 전쟁 영향이 시차를 두고 실적 및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료가격 지표를 보면 전쟁 이전 배럴당 64.9달러 수준이던 국제유가는 3월 평균 128.5달러까지 급등했고, 4월에도 105.7달러 수준을 유지했다. 환율 역시 달러당 1453원 수준에서 1487원대로 상승했다. 1분기 실적은 계통한계가격(SMP) 하락 효과가 일부 방어막 역할을 했다. 민간발전사 구입전력비는 전년 대비 365억원 감소했다. SMP는 지난해 1분기 kWh당 115.6원에서 올해 1분기 107.1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자회사 연료비는 2077억원 증가했다. 예방정비 등에 따른 원전 발전량 감소를 석탄발전 증가로 대체한 데다 유연탄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자회사 원전 발전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0TWh 감소했고, 석탄 발전량은 7.7TWh 증가했다. 한전은 비상경영 체계를 통한 비용 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수도권 송전제약 완화와 저원가 발전 확대 등을 통해 구입전력비 3000억원을 절감했고, AI 기반 자산관리시스템(AMS) 고도화 등을 통해 추가 비용 절감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무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연결 기준 부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206조4000억원, 차입금은 128조2000억원에 달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만 114억원 수준이다. 한전은 “차입금 원금 상환과 필수 전력설비 투자 재원 마련 등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캠페인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려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고물가 등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가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성장률 상향 조정 이유로 중동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상승에 반도체 기여도가 0.3%p 이상이란 게 KDI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올해와 내년 각각 3.3%, 2.4%로 증가하며 내수 회복세를 예상했다.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올해 2390억달러, 내년 2137억달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도 올해 4.6%, 내년 2.2% 증가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2.5%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2%, 국제통화기금(IMF)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보다 높다. KDI는 내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만약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건강기능식품 기업 뉴트라코어가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신제품은 ▲'관절연골·뼈엔 MSM·DK' ▲'혈행·혈당·혈압 트리플액션'으로, 현대인의 다양한 건강 고민을 고려한 복합 기능성 제품으로 구성됐다. '관절연골·뼈엔 MSM·DK'는 MSM을 주원료로 비타민D와 비타민K를 함께 함유해 관절·연골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다. 회사 측은 활동량 감소와 관절 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혈행·혈당·혈압 트리플액션'은 은행잎추출물과 바나바잎추출물, 코엔자임Q10을 함유한 제품이다. 혈행 개선과 혈당 관리, 항산화 및 혈압 관리까지 복합적인 건강 관리를 원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했다. 신제품은 뉴트라코어 공식 쇼핑몰과 스마트스토어, 쿠팡, 카카오의 카카오톡스토어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된다. 뉴트라코어 관계자는 “이번 신제품은 기능성과 소비자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해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개별인정원료와 과학적 연구 기반의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트라코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 및 건강기능식품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11일 경기도 광주 이스트밸리CC에서 'BMW 골프 컵 2026' 딜러 본선 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도이치모터스 고객과 로열티 고객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총 84명의 아마추어 선수가 참가해 경합을 펼쳤다. 경기 결과 각 그룹(A·B조) 상위 4명씩 총 8명이 도이치 모터스 대표로 국내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BMW 골프 컵은 전 세계 50개국 약 10만 명의 BMW 고객이 참여하는 아마추어 골프 대회다. 올해 국내 결선은 오는 10월 25~26일 전남 해남 파인비치CC에서 열리며 최종 우승자 2명은 내년 월드 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이하 중부발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 '계엄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중부발전이 이른바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제정했다는 일부 보도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24년 12월 10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후이자 국회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지 불과 사흘 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특히 △조치계획 제정 경위 △상부의 부당 지시 여부 △개정 내용의 중대성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 김성환 장관은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마무리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던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신속한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다른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계엄 관련 협조나 지침 작성 여부를 면밀히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의 비상계획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매뉴얼에는 계엄법을 근거로 계엄사령부의 '징발' 권리와 '군사적 용도 물품 반출 명령' 가능성 등이 명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평시 비상상황'과 '전시 상황'을 구분해 대응 방침을 세웠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발령과 같은 상황 발생했을 때 계엄사령부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한편, 당시 문건을 작성한 중부발전 관계자는 “계엄령이 또 있을 것 같아 나중에라도 대비하기 위해 부하 직원과 상의해 기안한 것이고,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을 염두에 둔 체계 마련이 아니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안정적 근로와 정주여건 개선에도 박차,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수확기 등 농번기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근로자는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고용주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근무하게 된다. 해남군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 도입해 매년 규모를 확대해 오고 있다. 운영 방식은 해외 지방정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과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년 11월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광주출입국사무소에 필요 인원을 신청하고,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원을 배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총 3,08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농업 분야 전국 2위, 전남 1위 규모를 기록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올해는 11개 해외 지방정부와 추가 업무협약(MOU)을 체결 중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월에는 9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노무교육을 실시해 고용주 의식 개선에 나섰으며, 근로자 입국 시마다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권보호, 범죄예방,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입·출국 버스 임차료, 2차 마약검사비, 산재보험료, 재입국 성실근로자 편도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정과 내에 필리핀·베트남 통역도우미를 배치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과 조기 적응을 돕고 있다.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황산면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조성, 지난해 11월부터 황산농협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송지면 금강리에도 사업비 17억원 규모의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연내 준공 목표로 신축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농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황산·땅끝·문내·옥천농협 등 4개소에 계절근로자 120여명을 배치해 일당제 방식으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기준도 일부 강화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불법취업 알선과 브로커 개입 방지를 위해 초청 범위를 2촌 이내 가족으로 축소하고, 결혼이민자의 거주지도 광주·전남 지역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입국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재입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종전 기준을 유지해 4촌 이내 친척 초청과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의 초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앞으로도 해외 인력 수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제도가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13일부터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영화관람료 7천원→1천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 작은영화관 '해남시네마'에서 1,000원 영화 관람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의'2026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화관람료를 할인해 추진한다. 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영화관 이용객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예매와 온라인 예매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시 차수별 1인 2매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https://haenam.moviee.co.kr) 관람권별 할인 적용 금액은 성인 관람권의 경우 기존 7,000원에서 6,000원을 할인받아 관람객은 1,000원만 결제하면 된다. 할인·우대 관람권과 문화의 날 관람권은 기존 6,000원에서 5,000원이 할인되어 동일하게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3D 관람권은 기존 9,000원에서 6,000원을 할인받아 관람객이 3,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일반 2D 영화는 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영화를 즐기고 지역 문화공간 이용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4개국 바이어, 국내 수출 기업 52개 사 참여 전복, 해조류 등 122억 원 규모 수출 계약 성과 거둬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지난 5월 2일부터 7일까지 개최한 '2026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수출 상담회를 통해 산업형 박람회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상담회는 완도군 주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한 가운데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됐으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14개국 바이어(40명)와 완도군 소재 업체 36개 사를 포함한 국내 수출 기업 52개 사가 참여했다. 완도군 소재 업체에서는 활 전복뿐만 아니라 조미김, 자숙 전복, 전복 어묵, 광어 죽, 김 스낵, 해조류 활용 화장품 등 다양한 수산 식품과 상품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1:1 맞춤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9건, 약 323억 원 규모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캄보디아, 러시아, 일본 등 바이어와 5건, 약 122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바이어들은 완도 수산물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프랑스 바이어 피에르 카를리에는 “완도 바다의 깨끗한 수질, 수산물의 안전성, 양식 노하우가 유명해서 수출 상담회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 바이어들은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특성, 수출 가능 물량, 인증 절차 등 실무적인 사항들을 논의했다. 제품 구매에 신중하기로 알려진 일본 바이어들도 “완도의 전복과 해조류의 우수성을 인정한다"면서 “관계자들과 직접 상담을 할 수 있어 수출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수출 상담회 기간 동안 정책 자금 지원 상담 및 수산 식품 수출 지원과 광주세관 연계 수출 컨설팅 부스도 운영하며 업체들의 수출길을 넓힐 수 있도록 힘썼다. 군 관계자는 “상담회를 통해 체결된 업무 협약은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체험형 공연… 참여형 문화예술 확산 뮤지컬, 비보잉, 케이팝 댄스, 강연 등 융복합 체험형 공연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최근 조도초등학교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7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진도문화도시 '별별 예술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에 참여 학교를 모집했을 때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학교와 학생들의 큰 관심과 기대가 있었다. '별별 예술극장'은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의 공연을 학교 현장으로 직접 전달하는 사업이다. ▲음악극(뮤지컬) ▲인형극 ▲융복합 체험형 공연 ▲체험 연희극 ▲비보잉 ▲케이팝 댄스 ▲강연 공연 등 수준 높은 공연단체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 관람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공연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움직이며,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일방향 공연과는 다른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 여건상 규모 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별별 예술극장'은 체험과 결합한 공연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화감수성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홍보는 언론에 기대면서, 초청은 입맛대로 하나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2026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를 앞두고 또다시 언론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축제 하루 전인 13일, 성주군은 일부 지역신문과 지방일간신문 기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현장 방문 취재를 요청한다"며 사실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정작 중앙언론과 일부 지방언론인에게는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언론계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초 열린 성주군수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도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간담회에 초청됐고, 초대받지 못한 언론사들은 “행정이 언론을 줄 세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비판 기사를 쓰면 배제되고, 우호적인 기사만 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공공연히 나왔다. 그럼에도 성주군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축제를 앞두고도 성주군은 필요할 때는 언론 홍보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취재 협조와 공식 초청은 선택적으로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초청받지 못한 기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성주군 정책과 지역 축제, 참외 산업 등을 꾸준히 홍보해 온 언론인들이다. 군정 홍보에 힘을 보탰지만 돌아온 것은 또다시 '배제'였다는 허탈감이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은 행정의 홍보 도구가 아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언론만 골라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에 초청하는 방식은 공정성 논란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취재 기회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순간, 행정의 신뢰도 역시 함께 무너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수였다면 행정 착오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에 이어 대형 지역축제까지 같은 방식이 이어졌다면 이는 단순 실무 문제가 아니라 성주군 내부의 왜곡된 언론 인식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축제는 군민의 세금으로 치러진다. 특정 언론만의 행사가 아니다. 행정이 언론을 대하는 기준이 '누가 우리에게 우호적인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비판 언론도, 지역 소규모 언론도, 중앙언론도 모두 동등한 취재 대상이고 동등한 정보 제공 대상이어야 한다. 성주군은 지금이라도 답해야 한다. 왜 어떤 언론에는 전화했고, 어떤 언론에는 하지 않았는가.그 기준은 무엇이었는가.그리고 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가.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공정함에서 시작된다. 지금 성주군에 부족한 것도 바로 그 기본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으로 전자제품 가격 전반이 오르는 이른바 '칩플레이션'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가전제품 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AI가 반도체 업황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범용 부품에 가까웠던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을 좌우하는 핵심 병목 요소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가격 결정력이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으면서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자치 집계한 메모리 반도체 지수는 올해 들어 약 120% 폭등한 반면, 세계 가전업체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 상승률은 3% 수준에 그쳤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업계 우려는 올 1분기 실적발표 시즌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블룸버그가 1999년 이후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발표 콘퍼런스콜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 관련 언급 횟수는 550회를 넘어섰다. 이는 과거 연간 언급 횟수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페퍼스톤그룹의 마이클 브라운 선임 리서치 전략가는 “메모리 공급난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AI 수요가 계속 급증하는 만큼 현재 업계에서는 이 공급난이 2030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되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담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콘솔 게임기 '스위치2'를 제조하는 닌텐도가 반도체 공급난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연간 판매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주가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9% 가까이 급락했다. 닌텐도 주가는 올해 들어 30% 넘게 하락한 상태다. 닌텐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스위치2 판매 가격을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20%, 11% 인상될 예정이며 한국의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경쟁사인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각각 플레이스테이션5와 엑스박스 가격을 지난달 인상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와 일본 카메라 기업 캐논의 주가 역시 올해 들어 각각 20%, 10% 하락했다. IG인터내셔널의 파비앙 입 시장분석가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통의 크기는 전체 원가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며 “스마트폰과 콘솔 게임기 업체들이 가장 큰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PC 제조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리스크는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모리 업체들의 상황은 정반대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배 급증했다고 발표하자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을 주도하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주가도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글로벌리서치의 사이먼 우 한국 리서치 총괄은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도 반도체 업황 모멘텀이 매우 강하다"며 “4월 기준 대만 메모리 관련 기업 매출은 급증했고, 한국 반도체 수출 역시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학습 단계를 넘어 실사용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도 확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첨단 HBM뿐 아니라 범용 D램과 낸드,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관련 업체들에도 몰리고 있다. 실제로 낸드플래시 업체 샌디스크는 낸드 가격 급등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 한 해에만 주가 상승률이 500%를 넘어섰다. 일본 키옥시아홀딩스 주가 역시 올해 들어 360% 넘게 급등했다. 반도체 업황 강세론자들은 AI 덕분에 반도체 산업이 기존 '호황과 불황 사이클'을 벗어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낸드 가격은 작년 9월말 이후 지난달까지 700% 가까이 올랐고 D램 가격 역시 340% 상승했다. JP모건의 믹소 다스 전략가 등은 최근 보고서에서 “AI 중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초과하고 있고, 재고가 부족한 데다 HBM 공급 물량 상당수가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격과 판매량은 2027~2028년에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