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교통·산업 전방위 혁신… 시민 체감 행정 성과 가시화 보문단지 인프라 정비·SMR 산단 조성… 미래형 도시 기반 다져 청렴도·공약이행률 상위권 유지… APEC 이후까지 내다본 전략 시동 민선 8기 4년 차를 앞둔 주낙영 경주호, 그간의 시정 성과와 앞으로의 핵심 과제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2025년은 신라 천년 고도 경주가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역사적인 해이자, 민선 7기 4년과 민선 8기 3년간의 집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전환점이다. 지금까지의 시정은 'APEC을 중심에 둔 전방위 혁신'과 '시민 체감 중심 행정'으로 요약된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24년 6월, 경주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로는 처음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관광도시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자, 도시의 정체성과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계기가 됐다. 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에는 스마트 교통체계, 다국어 안내 시스템, 자율주행 셔틀, 국제회의복합지구 개발 등 글로벌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도시 전역에서는 야간 경관 개선, 길찾기 시스템 고도화, 회의 연계 관광 콘텐츠 정비도 병행되고 있다. 도시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산업로, 보불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정비를 비롯해 흥무로, 보문~구정 간 도로 신설, 감포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 북경주IC~강동 간 도로 개통 등이 추진되며 도시 안팎의 연결성이 크게 강화됐다. 이는 관광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 청렴과 신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행정의 기본은 신뢰다. 경주시는 올해 본예산으로 2조 250억 원으로 편성하며 예산 2조원 시대를 열고, 국·도비 확보액도 1조 3,34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졌다. 건전한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략사업을 과감히 발굴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시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의 투명성과 약속 이행력은 두드러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서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SA)을 유지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은 86.2%로, 전국 평균(53%)을 크게 웃돌며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정부의 신뢰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며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변화는 앞으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다 경주의 산업 기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친환경 에너지, 미래차, 스마트농업 등으로 산업 구조의 다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경주 일원 150만㎡ 규모의 SMR(소형모듈원자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SMR제작지원센터도 구축된다. 원전해체기술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글로벌 원자력캠퍼스 등과 연계해 경주는 세계적 원자력 산업 허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e-모빌리티 부품산업,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미래차 사용자 안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되며,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농업 분야도 눈에 띄게 진화하고 있다. 신농업혁신타운은 스마트팜과 청년·귀농 인재 양성을 결합한 복합형 농업 플랫폼으로 조성 중이며, '삼광 이사금 쌀'은 미국 수출에 성공하며 농산물 수출 시장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어촌 지역 역시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 감포항은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경제플랫폼' 유형에 선정돼 453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어촌뉴딜300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어항 정비와 수산물 산지유통시설 개선이 이어지며, 해양관광과 어촌경제의 재생 기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삶의 질을 바꾸는 도시환경 도시 전역의 생활환경도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황리단길 초입에 조성 중인 '문화관광 통합환승주차장', 안강·외동 지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은 시민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였다. 황성공원 복원, 천년숲길, 신라왕경숲 조성은 도시 숲과 치유 공간을 확대하며 시민의 휴식 환경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복지와 문화 인프라도 고르게 확충되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과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장 이전, 365일 운영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은 출산·육아 친화도시 기반을 강화하는 대표 사례다. 여기에 황성공원에 조성될 복합문화도서관을 포함해 청소년 문화의집, 반려동물 테마파크, 종합운동장 건립 등도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중장기 인프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028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침수 면적을 약 33% 줄이고, 연간 2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안전·관광을 아우르는 다기능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경주의 미래 경주시는 APEC을 넘어선 미래 전략, 이른바 '포스트-APEC(Post-APEC)' 시대를 내다보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콘텐츠 고도화와 체류형 시스템 확충을 통해 연간 5천만 관광객 시대를 준비 중이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조성,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동궁원 리뉴얼, 황리단길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도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시민대학, APEC 자원봉사단, 클린데이 등은 생활 속 참여 문화를 이끌고 있으며, 청년 창업·주거, 고령층 돌봄, 외국인 주민지원 확대 등 포용 정책도 균형 있게 추진 중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금은 지난 7년간의 성과 위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완성해가는 시기"라며, “행정이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변화는 시민과의 소통에서 비롯되며, 그 혜택이 고르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시민 제안사업 확대, 찾아가는 현장 소통, 생활 SOC 확충 등 생활밀착형 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사·생태·문화·산업도시로서 경주의 복합적 정체성을 조화롭게 담아낼 도시 이미지 재정립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주가 어떤 도시로 기억될지는 시민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다"는 주낙영 경주시장의 말처럼, 남은 민선 8기 1년은 시민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jmson220@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제1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아카데미'에서 전국 '산단 태양광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단 태양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국 최초로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을 위한 '인천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출범(2025년 3월 12일)시키고 2030년까지 52.5MW 규모의 공공주도 태양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 등 태양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요 발굴 △인허가 관련 행정적 지원 △공공주도 발전사업자(SPC)의 운영관리(2025년 말 설립 예정) △제도 개선 및 대정부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시는 2023년 5월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12월까지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붕형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계양산단 분양 조건으로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내 신규 공장 건축 시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처럼 시는 전국 최초의 공공주도 협의회 출범, 태양광 설치 의무화 도입,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높게 평가되어 이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 부평·주안 국가산단을 비롯해 일반산단과 신규산단 등으로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인천시는 계양산단에 전국 최초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도입하고 산단 태양광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공주도 태양광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유럽학회장 점차적 자유무역을 추구하던 국제사회의 주요국 통상규범들이 최근 들어서 보호주의적 색채를 가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에 적용하던 기준을 역외에 강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관세부과를 주요한 무기로 보다 노골적인 통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통합된 역내시장에 적용되는 여러 기준을 강화하면서, 기술과 공정성 규제 등을 역외기업과 상품 등에도 적용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통상 규제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느려지는 경제발전과 불경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하게 강화하는 중이다. 1990년대 출범한 WTO가 진정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사회의 통상환경을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법의 지배라는 '아름다운' 철학을 반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팽배하였던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제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각국은 무수히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같은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거나 국가 사이에 이전보다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는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통일된 경제 기준을 만들자는 의지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였다. 2024년 1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남미공동시장(MERCOSUR) 사무국은 양측이 1999년에 시작하여 25년을 소모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유럽의 1위와 3위이자 세계 3위와 7위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속한 세계 3대 경제권으로, EFTA와 영국 등 비회원국과도 시장을 공유하며 유럽경제통합의 핵심이다. 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구성되어 매년 2조 2,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이다. 유럽의 EU 27개 회원국과 남미의 MERCOSUR 4개국 인구는 7억 명이고, 이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유럽과 남미 사이의 FTA는 대서양을 연결하는 경제적 교량을 구축하는 것이며, 환경과 인권 문제 등 양측이 민감하게 생각하던 논점을 무역과 경제라는 매개체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 협상은 EU가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 보호에 관한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면서 지체되었는데, 작년 리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강력한 환경 문제에 해결 의지를 보이며, 협상의 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관세율 인상을 주된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의 무역 공격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그 대상에는 중국과 같은 오랜 미국의 무역 불균형 대상국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멕시코 등 가까운 경제동맹국도 포함되었다. 물론 EU와 일본 그리고 한국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을 벌이기도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조금 시간을 벌면서 풀어나갈 가능성을 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하였던 '자유로운 무역'이라는 철학은 사라진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당분간 어떤 식으로든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결국 1980년대 자유무역을 추구하며 진행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UR) 이전의 보호무역주의 시대와 비슷해진다는 걱정이 많아진다. 한편, 한국은 최근 EU와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것은 한-EU FTA로 조성된 무역환경이 디지털로 대표되는 수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양측이 조약으로 대응한 것이다. 정부와 기업은 EU-MERCOSUR FTA, 미국의 무역 정책, 중국의 대응과 경제불황 등의 변수들이 국제무역환경과 국내의 산업에 주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는데, 결국 국제통상규범이 돌고 돌면서 반복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논제가 첨가되면서 조금씩 진화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진화하는 국제통상규범을 보면, 진화의 과정에서 추가되는 새로운 논제가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과제를 가늠하게 한다. 김봉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영역과 환경부 전체 혹은 기후영역을 합치는 정부부처 신설안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정부 부처의 통합과 함께 산하기관의 개편을 피할 수 없다. 산업부 에너지 산하기관에 어떻게 기후를 녹여낼지가 주요 과제다. 반대로 환경부 산하기관은 에너지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기후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청' 신설이 거론된다. 재생에너지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전신으로 삼을만하다. 센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허가, 전력시장 경쟁입찰,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시장 관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주도의 입지개발 및 입찰자 모집도 하려 하는데 재생에너지청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분리하면, 에너지공단에는 산업·수송 에너지효율 관리, 집단에너지, 기후 관련 업무 등이 남는다.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공단의 남은 부분을 현재 환경부 산하에서 온실가스감축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합쳐 '에너지환경공단'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한국전력은 당연히 송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문제는 산하 발전공기업이다. 화력발전을 보유한 남동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은 에너지전환에 더욱 나서야 한다. 이에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서 에너지전환을 한번에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발전공기업 통합론이 더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와 같이 화석연료를 다루는 거대한 공공기관에도 탈탄소 추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들은 수소에너지 보급 및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개발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관 내 부서 개편이 따라와야 한다. 환경부 외청인 기상청이 기후에너지부 외청이 된다면 에너지 관련 업무가 강화될 수 있다. 기상청이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 예측 사업의 주축이 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더욱 활약하길 요구받을 전망이다. 이미 확보한 대규모 수력발전 외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등 물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야 할 과제가 커진다.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지 금지로 위기를 맞이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게는 기회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자원순환공사로 명칭 변경 후, 쓰레기 순환과정 전체를 다루는 방향으로 갈 듯하다. 쓰레기 자원이 난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열에너지 분야의 탄소감축에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력도 기대해볼만 하다. 이 외에도 각종 에너지, 기후 관련 연구개발(R&D)·교육기관의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도 거쳐야한다. 산하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럼에도 기후에너지부에 진심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산하기관이 기후에너지부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면, 기후에너지부는 허울일 뿐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예고했다. 이 조치는 한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와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에너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각 부처에 흩어진 권한을 통합하여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면,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목표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공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언급한 바 있고, 이는 체코 원전 수주 계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민주당 정부의 재집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른바 '탈원전' 기조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2025년의 국제 에너지 환경과 국내 산업 생태계는 과거와 크게 다르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AI 산업을 포함한 미래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맞물리는 오늘, 한국은 원자력이라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실용적 관점에서 재평가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첫째, 에너지 안보라는 고전적 명제가 다시 중심 의제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해상 운송의 불안정, 중동의 정세 불안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취약한 구조를 다시금 드러냈다. 천연가스 가격의 불안정과 선박 운송 리스크는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연중무휴로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대안 중 하나로 여겨진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과 '공공성'이라는 국정 철학은 원자력과 충돌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보적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가계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수급만으로는는 변동성 높은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원자력은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요금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 자산이다. 셋째, 이재명 정부가 한국의 글로벌 AI 및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압도적인 전력 공급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다. 미국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이미 원자력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 판교, 용인 등지의 데이터센터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AI 인프라에는 전력망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성이 크고, 저장 기술은 여전히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특히 국토가 좁은 한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는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SMR은 설치 면적이 작고 안전성이 높아 산업단지나 도심 인근에도 배치 가능하며, 수소 생산 등과 연계되어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력망의 부담을 분산하고,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면, 이 부처는 단순한 행정 통합기구를 넘어, 국가 에너지 전략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해야 한다. 원자력에 대한 재평가는 단순히 증설 또는 감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을 재정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대형 발전소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SMR, 수소 연계형 원전, 산업단지 특화형 원전 등으로의 기술적 다변화와 공간적 분산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은 이미 원자력 수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한국형 원자로가 유럽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건설될 가능성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한국의 산업적 이익을 넘어 전략적 신뢰 자산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정치적 유산과 이념적 입장을 넘어서, 2025년의 현실과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원자력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기반이며, 기후와 안보, 산업이 교차하는 전략 자산이다. 에너지 안보, 산업 경쟁력,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과 균형, 그리고 책임 있는 전환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일 것이다. 임은정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핵심 과제를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60일간 인수위원회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정부조직 개편 등 핵심 정책 구상, 설계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수여식 직후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전체회의가 이어졌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기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국정방향은 신속히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이행방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조율·확정한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현장 방문 등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에 대한 실질적 해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권한 분산과 정부 효율성 강화를 골자로 AI 3대 강국 도약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속도에 맞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기후대응 등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촘촘히 수립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의 ▴회복 ▴성장 ▴행복을 위한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공약집 등을 위원회 활동 기간 내내 곁에 두고 내용을 숙지해 달라"며 “공부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필두로 총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민주당 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인사, 전직 고위공무원 등이 고르게 포진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외상 등으로 팔꿈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팔꿈치를 대신할 인공관절을 정확하게 삽입해야하기 때문에 뼈와 인대, 조직 상태까지 모두 정밀하게 고려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인공관절이 느슨해진 경우 재수술이 필요한데, 이미 한 차례 수술을 받은 부위이기 때문에 첫수술보다 난이도가 높고 팔꿈치의 기능 회복 측면에서도 더욱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아산병원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팀은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팔꿈치의 가동 범위나 기능 점수 등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첫수술 환자가 높았지만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와 통증 점수에서는 첫수술과 재수술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을 평가할 때 의료진이 측정하는 객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환자가 직접 평가한 건강 상태, 통증 정도, 삶의 질 등을 반영한 환자 건강상태 자가평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전호 교수팀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팔꿈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 51명(첫수술 32명, 재수술 19명)을 대상으로 치료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팔꿈치 가동 범위와 기능 점수에서는 첫수술군이 각각 107.6도, 79.5점을 기록해 재수술군 85.8도, 65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자들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와 통증 점수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없었다. 첫수술군의 만족도는 4점, 재수술군은 4.1점으로 나타났고, 통증 점수에서는 두 그룹 모두 1.6점을 기록했다. 이는 팔꿈치 인공관절 재수술을 받았을 때 통증이 크게 줄어 삶의 질이 개선되고, '더 이상 수술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어깨·팔꿈치 분야 국제학술지(미국견주관절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전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동안 재수술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드물었다"면서 “이번 연구는 재수술 후 환자들의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료 결과를 평가할 때 의료진이 측정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감정과 일상 회복을 반영한 자가평가 지표(PROMs)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성조숙증은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질환이다. 특히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 아이의 성장판이 일찍 닫히게 되어 최종 성인 키가 크게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급격한 신체 변화와 성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정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조숙증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를 보면, 성조숙증 환아 수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약 17만 500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약 10만 8500명에서 매년 늘어나 2023년 약 18만 6700명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이후 전년 보다 처음으로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성조숙증을 앓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조숙증의 주요 원인으로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증가 등이 꼽힌다. 성조숙증 소아성장 한방치료 전문가인 하이키한의원 박승찬 원장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아비만은 성호르몬 조기 분비를 촉진해 사춘기를 빠르게 진행시킨다"면서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leptin)이 조기 성호르몬 분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농약 등 생활 속에서 접하는 환경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하여 성조숙증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서도 환경호르몬 노출과 성조숙증 발생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된 바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여 성호르몬 조기 분비를 촉진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성조숙증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블루라이트 노출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수면 장애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성조숙증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박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성조숙증 치료가 크게 증가했던 이유는 조기 사춘기가 키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며 “성조숙증을 방치하거나 늦게 치료하면 성장 시기를 놓쳐 최종 키가 작아지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조숙증 치료는 무엇보다 일찍 진단하고 빨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박 원장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습관 유지다.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류 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권장된다. 둘째,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 습관이다. 규칙적인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하고, 호르몬 균형을 돕는다. 하루 30분 이상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권장한다. 셋째,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다. 성장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충분히 자도록 수면 습관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취침 직전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 관리다. 정서적 스트레스는 성조숙증 발현의 주요 원인이므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안정된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원장은 “성 조숙증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속적인 예방 노력과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디앤디파마텍이 자체 개발한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치료제 'DD01'의 미국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8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디앤디파마텍은 전 거래일보다 2만6000원(26.61%) 오른 12만37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는 12만4400원까지 치솟으며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날 공시를 통해 DD01의 미국 임상 2상 주요 지표(Topline data)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임상은 과체중 및 비만을 동반한 대사이상지방간질환(MASLD) 및 MASH 환자 67명을 대상으로 48주간 진행됐다. 1차 평가지표에서는 간 내 지방함량이 3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 차이를 평가했다. 그 결과, DD01 투여군에서는 75.8%의 환자가 지방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반면, 위약군은 11.8%에 그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2주차 기준으로도 DD01 투여군의 평균 지방간 감소율은 62.3%로, 위약군(8.3%) 대비 빠른 치료 효과를 나타냈다. DD01은 지방 분해를 유도하는 글루카곤(GCG)과 식욕 억제 및 인슐린 분비를 돕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을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 작용제로,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Fast Track) 지정도 받은 바 있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번 2상 1차 평가지표 결과에 이어, 추가적인 2차 지표 분석과 최종 임상결과보고서(CSR)를 오는 2026년 3분기에 받을 계획이다. 시장에선 이번 결과가 향후 3상 진입 및 기술이전(L/O)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LG씨엔에스 주가가 16일 장 초반 신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2월 상장한 뒤 지난 13일에 처음 공모가를 돌파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3분 현재 LG씨엔에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00원(1.10%) 오른 6만4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씨엔에스는 SI 사업 외에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각종 전문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회사로, 올해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올해 공모주 시장 '대어'로 꼽히며 시장의 기대를 모았지만 상장 첫날인 지난 2월 5일 고평가 논란 등 영향에 주가가 공모가를 9% 넘게 밑돌았다. 최근 주가가 탄력을 받은 데는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창립 제75주년 기념식에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해 기관용 중앙은행 CBDC와 예금토큰 기반 실험을 진행 중"이라며 “연말에는 예금토큰의 상용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씨엔에스는 프로젝트 한강의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