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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차관·금감원장에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로는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차관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1967년생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는 행정고시 35회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이찬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후보는 1964년생으로, 1986년 사법고시 28회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다. 특히 이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걸쳐 이찬진 후보를 임명 제청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교육 최교진, 여가 원민경, 공정위 주병기, 금융위 이억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장관급 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최교진(72) 현 세종시교육감이 지명됐다. 최 후보자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경동고와 공주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 현장 경험과 지방교육자치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는 원민경(53) 변호사가 지명됐다. 서울 출신으로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한국여성의전화 이사 등 여성·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경제 부처 인사로는 공정거래위원장에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금융위원장에 이억원(58) 서울대 특임교수가 각각 내정됐다.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산업조직·경쟁정책 분야 전문가로,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제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거시·금융정책 전문가다. 이와 함께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64)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64)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차 후보자는 제21대 부산대 총장을 역임하며 고등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에 밝고, 김 후보자는 농업경제학 분야 권위자로 현장·학계·정책을 두루 경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수협, 전라남도와 함께 국회서 전복 시식회·특판전 개최

수협중앙회는 전라남도와 함께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 앞마당에서 '전복 시식회 및 특판전'을 열고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전복 알리기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수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 수산물의 적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널리 즐길 수 있도록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남 관내 회원조합장들을 비롯해 행사를 주최한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관내 지자체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국회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행사 취지에 공감을 표하고 힘을 보탰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전복 홍보관을 개설해 다양한 크기의 전복 상품 전시와 함께 전복을 활용한 요리, 영양성분 소개 등 전복의 우수성을 알렸다. 아울러 전복버터구이, 전복찜 등 전복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의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전라남도 개발레시피를 활용해 전복비빔밥, 전복계란말이김밥, 전복게살볶음밥, 전복 물쫄면 등을 선보였다. 시중가 대비 20~30% 저렴한 가격에 활전복, 자숙전복, 전복죽과 같은 간편식품 등을 판매하는 특판 행사도 열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조기 출하와 긴급 방류 등을 통해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고수온으로 인한 문제가 위기가 아닌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도 전라남도와 함께하는 '전복 특별 할인전'을 지난 4일부터 진행해 어업인들이 고수온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촉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HMM, 2분기 영업익 2332억원…전년 동기비 63.81%↓

HMM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2조6227억원, 영업이익 2331억7500만원, 당기순이익 4713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3%, 영업이익은 63.81%, 당기 순이익은 28.67% 감소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SCFI)가 평균 1701포인트로 전년 동기 대비 27% 하락함에 따라 수익성이 영향을 받았다는 게 회사 공식 입장이다. 노선별로 유럽은 43%, 미주 서안은 34% 운임이 급락했다. 하반기에는 관세 유예 종료와 재협상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HMM은 △지역별 수급 변화에 따른 탄력적 선대 운용 △벌크 화물 장기 운송 계약 확대 △선박 효율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030 중장기 전략에 따라 친환경 컨테이너선 7척과 벌크선 13척 등 신규 선박 인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선대 확충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홈플러스, ‘긴급 생존경영 전환’…15개점 폐점·희망자 무급휴직

홈플러스가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회생절차 개시 5개월째에도 경영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타개책이다. 13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3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전 매장에서 정상 영업을 이어왔다. 또한, 전 임직원 고용을 유지했고, 납품대금도 정상 지급해왔다. 그러나 회생 개시 후 5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자금상황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형 납품업체가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한도를 줄이고, 선지급·보증금 예치를 요구해 현금흐름이 악화됐다는 회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달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돼 매출 감소폭도 커졌다. 회생절차 중인 기업 특성상 외부 차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 감소는 자금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이날 조주연 공동대표는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인수합병)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고자 전체 68개 임대 점포 중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 폐점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9월 1일부로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도 시행한다. 올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도 회생 성공 시까지 연장한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이번 위기는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이슈가 아닌, 민생경제와 고용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 역시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홈플러스의 조기 정상화와 인가 전 M&A 성사를 바라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약 2만2000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홈플러스는 “직원들의 헌신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지금까지의 회생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회생을 성공시켜 직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KB금융,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노랫말 공모전 실시

KB금융지주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새롭게 진행한다. '대한이 살았다'는 3.1운동 직후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함께 투옥돼 옥중에서도 만세운동을 펼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 7인의 옥중 노래다. 그간 후손들에 의해 가사만 전해져오다 KB국민은행과 음악감독 정재일, 가수 박정현, 전 피겨선수 김연아 등이 함께 100년만에 새로운 선율을 입혀 2019년 공개됐다.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KB금융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진행하는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은 노랫말 공모전, 기념영상 및 공식 음원제작으로 구성된다. 캠페인의 첫번째 일환으로 노랫말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미래를 이어갈 후손들의 이야기가 더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재일 음악감독의 '대한이 살았다' 미공개 멜로디에 맞춰 노랫말을 만드는 공모전이다. 응모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전문가와 KB금융의 공동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작품 1편에는 작사료 8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참가자 815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음료쿠폰을 제공한다. 최우수 선정작은 오는 11월 발표된다.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편곡 등의 작업을 거쳐 내년 3월 1일인 '107주년 삼일절'에 기념영상과 함께 공식음원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새롭게 실시되는 캠페인을 통해, 다시 한번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쓰는 대한이 살았다' 노랫말에서 1945년의 염원이 2025년 이후에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덴딜 “2024년 치과 이용 200만건 돌파”

치과기공 플랫폼 덴딜이 2024년 기준 치과 이용 200만건을 기록했다고 13일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수도권 치과병의원 이용 비중은 30%를 넘어섰고, 물류·업무프로세스 통합으로 현장 운영 효율을 끌어올린 것이 성과의 핵심이다. 덴딜은 기공물 물류배송에 플랫폼 기능(비대면 수거, 사진 인증, 실시간 추적, 정산 자동화)을 접목해 치과–기공소 간 업무 단계를 최소화했다. 김상우 대표는 “기공소의 밤낮 없는 근무에서 Pain Point를 확인했고, 야간업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프로세스를 재설계했다"며 “그 결과 인건비가 낮아지고, 작업 집중도가 높아져 기공물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배송에 대한 심리적 부담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성장 과정에서 이용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입소문(Referrals)과 신뢰 기반 운영지표가 꼽힌다. 덴딜은 치과·기공소 현장 인터뷰와 정기 설문을 통해 접수 UX, SLA 모니터링, 정산 투명성, 파트너 제조사 선택 옵션 등 불편 요소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특히 치과기공 물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전문화된 치과 전용 배송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재료유통사들의 협업 요청이 확대되고 있으며, 덴딜은 통합 서비스 카테고리를 넓혀 치과산업 올인원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김 대표는 “치과와 기공소의 비효율을 간편하게 해소하면서 신뢰를 쌓아 브랜드를 만들었다. 2026년까지 이용률 70%를 목표로, 플랫폼 기능과 커버리지를 동시에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법률칼럼] 어선원 소음성 난청 재해보상 개정지침의 문제점

수협중앙회는 2025.04.07. '소음성 난청 보상 실무지침'을 개정하면서, 필수제출 서류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필수제출 서류를 과도하게 요건화함으로써 신청하기 전부터 이미 어선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협은 요건 미비를 이유로 피재 어선원의 신청서류를 착불 반송하거나 사건등록 자체를 보류함으로써, 사실상 산재신청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작위 및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피재 어선원은 정당한 청구권 행사에 대한 판정조차 없이 서류접수부터 무기한 지연되고, 이는 곧 수급권에 대한 소멸시효 도과 등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어재법')은 국가 사회보험으로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의 재해 발생을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어선소유자의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24.01.01.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2003.02.19. 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어선소유자에게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였다(어재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 이후 2022.12.15.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피재 어선원의 요양급여신청 시 보험가입자의 '사전 확인'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어선원의 사회보험수급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단계에서 불필요한 절차적 장벽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특히 '승선중 직무외재해' 제도와 같이 배상책임 관계를 넘어서 해상근로가 갖는 특수성과 환경적 위험성을 반영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로 설계됨으로써, 육상 근로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대법원 2018두43774 판결)으로 하는 데에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어선 약 6만4233척 중 20t 미만의 소형어선은 6만1519척으로 전체 어선의 95.8%에 해당하고, 이중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50,912척으로 전체의 약 79.3%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선원들은 계절적·단기적 출항 시기에 따라 하나의 선박에 오래 종사하기보다 비정기적·간헐적인 근로 제공 형태를 보이면서 이직과 전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즉, 영세하고 비정기적인 어업 근로의 본질적인 특성상 한 명의 피재 어선원이 과거에 탑승한 모든 선박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전부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선박은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피재 어선원은 직업병 진단 시기에 확보하고 싶어도 원천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어선원 산재보험 운영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해당 지침 내용을 조속히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산재신청 시 전문의의 진단서와 피재 어선원의 근무이력, 그리고 기존 용역 결과 및 연구자료와 과거 판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 판단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난청 진단 이후 오히려 법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 피재 어선원의 권리보장을 위해, 진단일과 보험급여 신청일이 오래된 사건부터 처리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가의 사회보험 기능을 정상화하고, 해상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실질적인 사회보험 혜택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노무법인 더보상 이현승 노무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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