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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위헌 판결 1년, 바뀐 게 없다…기후활동가들 다시 거리로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충분한 감축목표를 갖추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법 8조1항이 2031~2049년 감축계획을 담지 않아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법에서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에 대해서만 2018년 대비 최소 35% 감축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현재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해놨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당시 판결에서 “탄소중립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그에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2035 NDC 발표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유엔은 본래 각 국가들에 2035 NDC를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을 앞두고 올해 2월까지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21대 대선을 거치면서 2035 NDC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결국 환경부는 다음달에 2035 NDC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2035 NDC에 대해 “9월 중으로는 정부 초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10월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9명 의원은 지난 20일 2031년부터 2049년까지 5년마다 NDC 하한선을 정해 놓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35 NDC는 2018년 대비 최소 61%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설정돼야 한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청구인들은 오는 9월 2035년 감축목표 초안을 내고 불과 한 달여 만에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헌재 결정 취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은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헌재는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공개적 의사결정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현실론만 앞세우며 어떤 계획이 논의 중인지도 알 수 없다"며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범식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는 “헌재는 감축목표를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가 단독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험으로 인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 △2035년 감축목표를 과학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할 것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하고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모든 국가에 1.5도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의 기후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기본법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26일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사무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 변강순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자치연구센터장 및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신승창(흥업면)원형규(부론면)김미정(개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승원 자치의 물결 대표를 비롯해 원주시주민자치대학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주민자치법' 은 기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 운영하던 주민자치제도를 독립된 법률로 주민의 자치권을 명문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민자치법이 제정되면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행정보조나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실질적 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 지원,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주민참여형 의사결정구조 마련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또한 획일적인 조례가 아니라 지역 특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엄승열 전 영월군의장은 “영월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 다수가 60~80대 어르신들이고 기존 관변단체도 오랫동안 같은 인물들이 맡고 있다. 상당수 마을은 기본 행사조차 인력 부족으로 어렵게 치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지역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지원한다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소멸지역은 반드시 별도의 기준과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우 회장은 “주민자치 입법을 위해 최 의원님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위원장들에게 시간을 내줘 감사하다.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주민자치법 제정에 지역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참여권 보장, 법적 지위 강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최혁진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자치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의사결정기구도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등 진일보한 내용은 물론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협치를 통한 개혁을 실현하겠다"며 “주민자치 활동이 개인의 헌법상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형식적 표준조례가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법 제정이 단순한 법률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공동체의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다. 특히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기대하며, 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시 장애인 유도선수단, 전국대회서 메달 6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유도 선수단이 '2025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6년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따냈다. 27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청각장애(DB) 부문 선수들이 전국에서 모여 치열하게 경쟁했다. 세종시에서는 감독 1명과 선수 6명 등 모두 7명이 출전했다.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유도실업팀은 황현, 양정무, 정숙화, 김주니 선수가 출전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차지했다. –81㎏급 황현, –100㎏급 양정무, –57㎏급 정숙화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 +100㎏급 김주니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세종시장애인체육회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연계팀의 이현아(–63㎏)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으로 참가한 박한서(–73㎏) 선수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세종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를 확보하며 종합 성적을 높였다. 임규모 세종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전국대회에서 세종시의 위상을 높여준 선수단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간병비 부담률 30%, 재정 2조원·인력 7만명 필요”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신한금융, ‘디지털 신뢰’ 스타트업 육성 나선다

신한금융그룹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손잡고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신뢰란 디지털 분야가 성장하면서 함께 강화돼야 하는 정보보호, 보안 관련 서비스를 의미한다. 27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디지털 신뢰(Digital Trust)'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보호·보안 등 디지털 신뢰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 및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진출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신한 퓨처스랩'을 운영하며 국내외 혁신기업을 육성해왔다. 올해 7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일본에서 블록체인 기업들을 초청해 기술 협력 IR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는 블록체인 기반 AI 융합 응용서비스 개발 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5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그룹사 연계를 통한 매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금융·보안·블록체인을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디지털 신뢰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신한금융은 혁신기업들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서학개미, 8월 ‘헬스케어’로 이동…비트마인 대신 유나이티드헬스 선택

8월 들어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무게중심이 확연히 바뀌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가상자산 수혜주에 매수세가 몰렸지만 이달 들어서 글로벌 헬스케어 대형주가 '최애 종목'으로 떠올랐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테슬라·엔비디아는 상위권에서 자취를 감췄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유나이티드헬스(UnitedHealth Group) 주식을 약 3억4676만달러(한화 약 4840억원) 순매수하며 1위에 올려놨다. 7월까지만 해도 순매수 1위였던 비트마인(Bitmine Immersion Technologies) 은 2위로 밀려났다. 같은 헬스케어 대형주인 노보 노디스크(Novo Nordisk)와 일라이 릴리(Eli Lilly)도 각각 9위와 12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제약업계를 주도하는 두 기업은 당뇨·비만 치료제 '게임체인저'를 앞세워 시가총액을 단숨에 끌어올리며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다. 이른바 '헬스케어 버블'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장기 성장성을 보고 베팅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기업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도 이런 투자 흐름을 뒷받침한다. 반면 오랫동안 '국민주'로 불렸던 빅테크 종목들은 매수세가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테슬라는 이번 집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엔비디아도 18위(약 6674만달러 순매수)에 그쳤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위를 다투던 종목들이 상위권에서 밀려난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AI 열풍을 타고 급등했던 엔비디아,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 모두 고점 부담이 커지면서 단기 투자 매력이 약화됐다"며 “상대적으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진 헬스케어가 대체재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이동을 두고 '워런 버핏 효과'를 꼽는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유나이티드헬스 지분을 500만주 이상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시기 유나이티드헬스 주가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버핏이 사는 종목은 믿을 만하다'는 심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관계자는 또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은 단순한 쏠림이라기보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르게 반응하는 과정"이라며 “헬스케어, 가상자산, 빅테크 등 테마 간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시장을 읽는 또 다른 지표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학개미들은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테슬라·빅테크에, 이후에는 반도체·AI 테마에,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헬스케어로 이동하며 글로벌 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좇아왔다.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테크주로 회귀할지, 아니면 헬스케어 강세가 이어질지가 관전 포인트다. 시장에서는 '헬스케어가 단기 테마로 끝날지, 장기 성장 산업으로 자리잡을지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수급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세방전지, 미국 현지 거점 검토…글로벌 도전

세방전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수출 감소 등 도전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통상임금 협상 타결로 인한 일시적 비용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상반기 실적이 다소 주춤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를 단기적인 경영 환경 변동 요인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주요 고객사들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현지 유통 거점 설립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북미 시장에서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뿐 아니라 미주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구조 개선을 위한 혁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세방전지는 비용 증가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도,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지속적 CAPEX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꾸준히 자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세방전지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현지 거점 확보, 경영 효율화, 기술 혁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주주와 고객, 임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한마디에 60% 급등…외신도 조명한 모나미 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틀째 급등세를 보이는 국내 펜 브랜드 모나미 주가가 외신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27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명용 펜을 칭찬하자 국내 펜 제조사 주가가 1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 기준 모나미 주가는 전장 대비 17.09% 오른 30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엔 최대 24% 급등하기도 했다. 모나미 주가는 전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29.92% 상승한 바 있어 이틀 연속 60% 오른 셈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주 코스피 중에서 모나미 주가가 가장 크게 올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장인이 제작한 펜을 사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유심히 보더니 “좋은 펜"(nice pen)이라고 칭찬하며 “가져가실 거냐"라고 관심을 보였다. 당초 펜은 선물이 아닌 이 대통령의 서명용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즉석에서 선물했다. 해당 펜은 다소 두꺼운 두께의 갈색빛 펜으로, 국내 수제 만년필 제작업체 '제나일'이 만들었다. 제나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은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다. 이 대통령의 서명용 펜은 대통령실의 요청을 받아 약 두 달간 제작한 하나뿐인 제품으로 전해졌다. 펜심은 시중에 판매 중인 모나미 네임펜을 서명하기 좋게 다듬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모나미와 한국 펜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 대통령이 사용한 펜을 제작한 제나일은 주문량이 폭주하자 결국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날 제나일은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내고 “저희가 소규모 공방인지라 많아도 하루에 열 몇 개 정도만 제작 가능하다"며 “짧은 순간에 너무 많은 주문이 들어와 주문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주문을 닫아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주문해주신 제품들도 모두 꼼꼼히 제작해서 보내드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발송 가능할 일정도 당장 계산이 어려워 문자연락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꼼꼼하게 제작해서 보내드리겠다"며 “염치없고 송구스럽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나일 측은 또 이 대통령의 서명용 펜은 따로 제작된 제품인 만큼 판매가 어렵고 판매 계획 또한 없는 상태라고 안내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건설인들 “뼈 깎는 노력으로 산재 근절”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부진한 건설 사업의 쇄신 및 산재를 줄이기 위한 안전 조치 강화 등을 결의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정부인사 및 건설단체장 유관기관장과 주요 건설업체 CEO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건설산업은 취업자 200만명,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액 15%, 수출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 달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했다"며 빈번한 중대재해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투자 부진 탈출 등을 함께 강조했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신뢰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중대재해를 근절해야 한다"며 “건설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올 한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확보되는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시장은 개별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이는 안전사고, 부실시공,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해 건설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아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가 건설인 대표로 중대 재해 근절 동참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은 △안전에 관한 법령과 기준을 준수해 정부 안전정책에 동참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 △ 안전 교육과 활동에 참여 및 안전시설 설치와 활용 생활화 △안전에 대한 투자 확보 및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는 건설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1인이 정부 포상 및 각종 표창을 수상했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주) 회장이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주)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주)성보엔지니어링 회장이 수상했다.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주)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업(주) 대표이사 △이선구 (주)대흥건설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임근홍 (유)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인이 수상했다.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인이 대통령 표창을, 이훈구 신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은 이제 양보다 질 위주로 미래산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저성장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앞장서며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건설 진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난해 출생아수 9년만에 증가…합계출산율 0.75명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도 늘어 0.75명을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늘었다. 출생아 수 증가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이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작년 0.75명이었다. 직전 해보다 0.03명 늘며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 후반이 46.0명, 20대 후반이 20.7명 순이었다. 1년 전보다 30대 초반(3.7명)과 30대 후반(3.0명)은 출산율이 증가했고, 20대 후반(-0.7명)과 40대 초반(-0.2명)은 감소했다.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보다 0.1세 높아졌다.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30대 후반이 37.5%로 가장 많고, 30대 초반(35.9%), 40대 초반(14.7%), 20대 후반(7.1%), 40대 후반(3.0%) 등 순이었다. 20대 초반(0.7%)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비중을 기록했고, 50세 이상(1.0%)은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세종(1.03명)이 가장 높았고, 서울(0.58명), 부산(0.68) 순으로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남 영광군(1.70명), 전남 강진군(1.61명) 순으로 높았고, 부산 중구(0.30명), 서울 관악구(0.40명) 순으로 낮았다. 다만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첫째아는 7800명(5.6%), 둘째아는 1500명(2.0%) 증가했고, 셋째아 이상은 1000명(-5.8%) 감소했다. 첫째아 비중은 61.3%로, 전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고, 둘째아 비중은 31.8%,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6.8%로 각각 0.5%p, 0.7%p 감소했다. 법적 혼인관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혼외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5.8%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은 지난 2014년∼2017년까지 1.9%∼2.0% 수준을 이어가다 2018년(2.2%)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2022년 3.9%, 2023년 4.7%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결혼 2년 이내 출생아 수는 7만9137명(35.0%)으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증가했다. 결혼 초기 출산이 늘었다는 점은 추가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총 출생아 중 다태아 비중은 5.7%(1만3500명)로, 전년대비 0.2%p 늘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5.3세로, 단태아를 출산한 여성보다 1.7세 높았다. 조산아(37주 미만 출생아)의 비중은 10.2%로, 전년보다 0.4%p 증가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1.5배 늘었다. 단태아의 조산아 비중은 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상 임신 수주(37∼41주) 출생아 비중은 9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출생아 수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00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721명(7.4%)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2분기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0.05명 늘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증가세와 건강보험상 분만 통계 등을 미뤄보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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