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8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추경예산안과 함께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85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비롯하여 총 24건의 안건을 다루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고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법규안 11건이 의결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라 추경안은 회기개시 12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도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또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은 도의회의 정례회 기간을 현재 65일에서 최대 80일까지로 확대함으로써 복잡·다양해지는 정책환경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심의 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규칙 및 조례 개정은 의회가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기반을 다진 것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 이은주 (국힘, 구리2), 이용욱 부위원장(더민주, 파주3), 오창준(국힘, 광주3), 이상원(국힘, 고양7), 이혜원(국힘, 양평2), 이홍근(더민주, 화성1) 전자영(더민주, 용인4), 김태희(더민주, 안산2)위원이 참석했다. 이와함께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 국민의힘·구리1)는 지난 17일 제38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등 다양한 안건이 심사·의결됐다. 또한 위원회는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국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공모 추진 상황 △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 보고 △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등 다양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청취하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민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근본적 예방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부산이 해양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 영도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 “올해 예산 6조7000억원에 본청, 지방청, 산하기관 등 총 4366명이 근무하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현장 기업 활동은 물론 해양수산 공공기관, 연구기관과 협업 체계가 강화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산업자원부의 조선·해상풍력 업무, 국토교통부의 국제 물류 업무를 이관해 해수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단순 '부처 이동'이 아닌 실질적인 '실무 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운선사 HMM 이전을 두고 범정부 차원의 해양 기업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부산에 모항을 두면 부산 해양산업 구조를 완성하는 핵심축이 될 것"이라며 “다른 대형 해운선사, 수산·물류 대기업도 유치해 글로벌 해운 물류·수산 시장을 주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와 해운선사 HMM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것으로 부산시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hpeting@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은18일 오전 기흥구 상하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핑크셔츠 데이' 캠페인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1월 열린 제9회 안전문화살롱에서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경찰‧소방서, 교육지원청 등의 관계기관장들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캠페인엔 이상일 시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서부경찰서 관계자, 장재구 용인서부소방서장, 오은주 상하초 교장 등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학부모 폴리스‧녹색어머니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피켓과 함께 분홍색 파일‧키링‧지우개, 휴대용 선풍기 등 홍보 물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학교폭력과 따돌림 방지 캠페인을 벌였다. '핑크셔츠 데이'는 2007년 캐나다 노바스코샤 지역의 한 학교에서 남학생이 분홍색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이 괴롭힘에 반대하고자 분홍색 셔츠를 입은 것을 시작으로 괴롭힘에 함께 맞선다는 의미로 시작된 학교폭력 반대 캠페인이다. 이상일 시장은 캠페인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아픈 경험이 본인의 성장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며 “자라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우리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벗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밝고, 건강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핑크셔츠 데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우리가 입은 핑크 셔츠에 담긴 아름다운 뜻이 실현돼 학교 현장에서 폭력이나 따돌림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제1회 BOCA(보정동카페거리) 커피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카페거리의 특성을 살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장기화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상권을 회복하고자 시와 BOCA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기획한 행사다. 보정동 카페거리는 특색있는 카페, 식당, 잡화점으로 이뤄졌으며, 시민에게 드라마, 화보 촬영지로 유명한 거리다. 행사엔 다양한 세계 커피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가 있는 세계커피체험존, 코스프레·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를 진행하는 레트로오락존, 수공예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플리마켓으로 이뤄진 예술의거리존 등이 운영된다. 이성훈 상인회장은 “이번 '제1회 BOCA 커피 페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플리마켓, 체험부스, 공연 등으로 준비했다"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즐기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 주관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행사와 연계해 BOCA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에서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 페이백 행사도 진행한다"며 “보정동 카페거리는 지난해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돼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BOCA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가 주최·주관하며 보정동 주민자치위원회, 탄천시민공원추진위원회, 단국대학교, 용인문화재단, 삼성스토어 구성점이 후원한다. sih31@ekn.kr

SK텔레콤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사고 이후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해 향후 후속조치 내용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현안으로 보안역량 강화를 제시한 가운데 관련 산업계도 관련 규율 체계를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 해킹 수법도 고도화하면서 통신사를 비롯한 국내 기관·기업 해킹 사고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민간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보안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보호산업법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조치 사항으로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에 정보보호 인력 관리·예산 편성권 부여 △정보보호 인증제도 심사 강화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포렌식센터 설치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사이버보안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 및 사고 대응 책임 명확화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개인정보 처리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주체 보호를 실질화하는 방향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전면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지·동의·통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제로는 AI 등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AI가 다루는 데이터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를 특정 영역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기능 개편을 통한 역량 강화가 거론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보위 상임위원 구성 강화 △개인정보보호원 설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개인정보 권익증진센터 권역별 설치 △개인정보보호기금 조성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간 균형을 갖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1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시대 개인정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개보법 제정 취지 및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면 개보위 독립위원회를 유지·강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조치로 상임위 구성을 강화해 개보위의 '적절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동안 유사 사고가 지속 발생해 왔지만, 피해 구제책은 미비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다. 실제 그동안 발생한 해킹 사고 판례 중 손해배상 과징금 처분 관련 판례는 있었으나, 위약금 면제 등을 결정한 판례는 없다. 이문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은 “현행법은 과징금 중심의 규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침해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구제엔 한계가 있다"며 “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기금을 설치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저축은행업권이 부담하는 예금자보험료가 이전보다 크게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 요율이 타 업권보다 많게는 5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인상이 예상되는데다, 이달 예금보험공사(예보)의 평가로 인한 할증 부담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익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추후 나타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은행·보험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9개 부보금융사에 대한 '2024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을 확정해 통보했다. 예보는 2014년부터 개별 금융사의 재무건전성과 리스크 지표 등을 기준으로 예보료율을 나누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A+등급부터 C등급까지 5개로 등급을 나누며 A+·A는 할인(각각 10%, 7% 할인)등급, C+·C는 할증(각각 10%, 7% 할증)등급에 속한다. 예보료율은 업권별 표준예금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최종 산정한다. 2024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773억원이었다. 이번 평가 결과 ▲A+등급 25개 ▲A등급 17개 ▲B등급 127개 ▲C+등급 34개 ▲C등급 66개로 분류됐다. 저축은행업권은 경기부진 등으로 업황이 악화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하락하며 할증등급(C+·C)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보료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요율부터 살펴보면 저축은행 업계의 예보료율이 금융권 내 타 업권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연 0.4%로 시중은행(0.08%) 대비 5배 높다. 증권(0.15%), 보험(0.15%), 상호금융(0.2%)과 비교해서도 높은 예보료율이 적용돼왔다. 저축은행이 예보에 내는 예보료는 연간 4000억원 이상이다. 저축은행 예보료가 타 업권보다 높은 건,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대규모 파산이 발생함에 따라 27조원의 예보기금이 투입된 결과다. 여기에 할증분까지 더해져 예보료에 따른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료율이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예보료율 부담은 최대 수준으로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확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기초체력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업계 적용 표준요율이 한 번도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줄도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데다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으로 인해 대응할 충분한 자금적 여력을 갖추고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업권의 할증비중이 높게 분포함에 따라 일부 회사들은 추후 대출금리 인상이나 예금금리 인하 등 상품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예보료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 방어가 어려운 회사를 중심으로 상품 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형 저축은행일수록 자금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 대비 현재 지출하는 연체율 감소 비용이 높아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금금리를 낮추면 고객 유치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업계는 이런 현상이 차츰 중소형 저축은행을 소외시키면서 일부 대형 저축은행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양극화가 극심해 질 것이란 예상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업계의 수익성 부담은 결국 소비자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예보료율 차등제도가 되려 소비자에게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자는 “예보료 부담이 경영부담으로 이어지고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역으로 전가될 가능서잉 있다"며 “저축은행 업권이 올 들어 건전성 정상화를 위해 자금 투입 등 여력을 쏟아붓고 있는 만큼 예보료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할증등급 산정은 업계 재무건전성과 업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것이기에 업계가 당분간 높아진 예보료율을 감당해야 할 전망이다. 당국은 2028년부터 새로운 예보료율을 적용할 것이란 방침이지만 기본적으로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된 결과로 예보료율이 할증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예보료율 할증 금융사는 전년 대비 11개사가 늘어났다. 반대로 재무상황을 우수하게 유지한 금융사는 예보료율을 할인받는다. 예보는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경남 양산의 철강선 제조사 코웰은 자동차 및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철강 소재의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코웰의 연매출은 약 402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10만달러(약 207억원)가 글로벌 수출에서 나왔다. 코웰이 탄소배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건 지난 2023년부터다. 유럽연합(EU)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주요 거래처들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먼저 EU 수출업체를 비롯해 간접수출국인 중국 업체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해왔고, 차츰 국내 납품업체들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됐다. 탄소배출량 산정에 대한 중요도를 인지한 코웰은 사내 TF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사업을 알아봤고, 지난해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탄소배출량을 산정했고, 검증기관인 DNV코리아로부터 그 결과를 검증받았다. 박성재 ㈜코웰 부장은 “중소기업이다보니 하청 기업 중 영세기업이 많아 공급망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산정해야하는 부분이 매우 어려웠다"며 “업체에 탄소배출량을 요구하면 컨설팅을 우리가 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배출 규제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면서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제조업 공급망 체계 내 상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U의 CBAM 도입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간으로 탄소배출량 검증이나 인증서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확정기간에 해당하는 내년부터는 연 1회 현장 검증 및 검증보고서와 CBAM 인증서를 필수로 제출해야한다. 물론 지난달 발의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CBAM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 다만 제도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재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 설명회'에서 “EU 이사회 개정안에는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고, 개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여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EU 외에 영국이나 호주 등 여타 국가들도 탄소배출과 관련된 무역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변화의 흐름에 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개정안은 연간 임계값 미만의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를 수입하는 수입업자의 CBAM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이는 EU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나 수출량이 아니라 수입업자의 전체 수입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제품 생산량이나 EU로의 수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CBAM 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CBAM 대응을 위한 수출 중소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있지만, 기업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회사가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면 당장 내년부터 CBAM 신고서와 검증 보고서를 모두 제출해야한다. 이와 달리,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이라면 배출량 데이터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CBAM 오퍼레이터 포털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간접수출 기업이라면 꼭 배출량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고객사의 요청은 있을 수 있다. 신서린 수석연구원은 “기업이 먼저 자사의 수출입 유형을 확인한 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의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별도의 EU 수입업자에게 수출만 하는 기업인지, EU 역내 국가로 간접수출을 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U CBAM 기업지원 컨설팅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남안우 배출권관리처 차장은 “컨설팅의 목표는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이지 직접 결과 값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CBAM 외에 다른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역량은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검증을 위한 관련 솔루션 보급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4일까지 모집한다. MRV는 탄소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을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자동화 MRV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게임업계가 경기 성남시와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게임 질병화 시도에 대한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국내 주요 게임 협·단체 8곳은 1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센터는 최근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공고에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항목으로 명시해 논란을 빚었다. 4대 중독은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을 총칭한다. 다만, 현행 규정상 게임은 중독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IT밸리에 넥슨·엔씨소프트·네오위즈 등 게임사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시가 과거 게임·콘텐츠 문화특구 조성 추진 등 게임 친화 정책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3월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국내 게임업체 매출 기준 60% 이상이 판교IT밸리에 밀집돼 있었다"며 “시 입장에선 게임산업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확대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취급하며 규제를 강화했고, 게임산업이 위축되면서 중국에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업계 및 이용자 사이에서 비판이 커지자 시는 해당 공모전에 명시되 4대 중독 항목에서 게임을 삭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8개 협·단체는 이번 사태와 관련 △공모전 전면 재검토 및 게임 항목 완전 제외 △최고위 책임자의 공식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가 게임을 알콜, 약물, 도박과 함께 중독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산업적인 행태"라며 “즉각적인 시정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게임은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이며, 성남시 내 게임업계 종사자 수는 4만4000명에 이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이용자를 환자로 낙인찍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성남시가 이를 강행한 것은 게임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게임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편견 조장은 중단돼야 한다. 시와 센터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100대 기업의 경제 기여액이 지난해 1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가 약 158조원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차지했다.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상위 100개(공기업·금융사 제외)의 2024년도 경제 기여액을 산출한 결과, 총 1615조 17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2023년(1554조 9360억원)보다 3.9% 증가한 수치다. 경제 기여액은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창출한 경제적 가치의 총액으로, 협력사(거래대금)·임직원(급여 등)·정부(세금 등)·주주(배당 등)·채권자(이자)·사회(기부금) 등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이 지급한 비용의 합계를 말한다. 지난해 100대 기업 매출은 2122조 4078억원으로 전년(1991조 7804억원) 대비 6.6%(130조6274억원) 증가했다. 매출액이 늘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경제 기여액도 늘어난 것으로 연구소를 풀이했다. 이해관계자별 경제 기여액은 사회 부문만 전년 대비 3.0% 줄었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늘었다. 협력사 부문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1325조 2996억원, 임직원 부문은 10.6% 늘어난 205조 8918억원, 주주 부문은 9.8% 상승한 31조 56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 부문은 26조 8627억원으로 65.8%, 채권자 부문은 24조 6461억원으로 10.7% 각각 수치를 늘렸다. 개별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였다. 지난해 경제 기여액 157조 5376억원으로 전년(147조 1710억원) 대비 7.0% 늘어났다. 100대 기업 전체 경제 기여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9.5%에서 2024년 9.8%로 0.3%포인트 상승했다. 2, 3위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차지했다. 현대차의 경제 기여액은 115조 2187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기아는 86조 5890억원이었다. 이어 △LG전자(74조 244억원) △현대모비스(52조 1965억원) △GS칼텍스(45조 6535억원) △SK에너지(41조 2588억원) △포스코(38조 8121억원) △삼성물산(38조 4301억원) △LG화학(37조 8880억원) 순으로 경제 기여액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경제 기여액 상승률은 전년대비 12조 7023억원 불어난 기아가 수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특히 협력사 관련 비용이 12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SK하이닉스(10조 6596억원↑) △삼성전자(10조 3666억원↑) △현대건설(3조 9470억원↑) △현대자동차(3조 8289억원↑) △LG디스플레이(3조 4906억원↑) △LG전자(2조 4443억원↑) △고려아연(2조 4341억원↑) △한화오션(2조 3580억원↑) △포스코(2조 3476억원↑)가 차례로 상승률 순위를 이어갔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경제 기여액이 가장 크게 줄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제 기여액은 2023년 26조 7467억원에서 2024년 19조 1716억원으로 1년 새 7조 5751억원이나 급감했다. 지난해 업종별 경제 기여액은 IT전기전자가 370조 2414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나머지 업종별로는 △석유화학(312조 5068억원) △자동차·부품(303조 5398억원) △건설·건자재(123조 3809억원) 등이 100조원을 넘겼다. 반면에 제약이 2조 3837억원으로 낮았다. 경제 기여액 증감률에선 IT전기전자가 18조6225억원 늘어나 최고 상승률을, 석유화학 업종은 8658억원 줄며 최고 감소율을 보이며 대조를 이뤘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국내 조선업계의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공론장에서 업계와 연구 기관, 정부 관계자들이 생존을 위한 기술 초격차 확보와 구조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중국과의 격차 확대, 친환경 연료 전환, 자율 운항 기술 선점 등 조선업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민·관·학이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뜻을 함께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허성무 의원 공동주최 'K-조선 글로벌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 토론회'는 국가 전략 차원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업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은 출발선일 뿐이고, 향후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년 한국 조선업은 1100만 CGT를 수주하며 선별적 수주 전략을 택했지만, 중국은 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양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우량 조선사는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오는 2028년 물량도 대량 확보했고, 중형 조선사들도 2027년까지 충분한 일감을 따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는 오는 2027년까지만 도크가 차게 되고, 이후는 없다는 현실을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건조 물량을 기반으로 조선 생태계를 강화해나가는 구조적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공급과잉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조선 산업 밸류 체인 측면에서 2022년까지 줄곧 1위를 유지했던 한국 조선업계 종합 경쟁력은 2023년 2위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자재·연구·개발(R&D)·설계·조달 등 기술 부문에선 중국을 앞서 있지만, 생산·수리·수요 부문에서는 이미 열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국영 조선 기업 중국선박그룹(CSSC)은 설계부터 주요 기자재 생산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민간 주도로 개별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한 데에 기인한다. 차제에 조선업은 신규 수요보다 노후 선박 대체 수요와 환경 규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따라 저탄소·무탄소 연료 투자, 에너지 절감 장치 장착 수요 등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서다. 이 연구위원은 “단순 기술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수요·금융·인력까지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조선을 안보 산업으로 격상해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과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형택 HD한국조선해양 상무는 조선업 현장의 기술적 도전과제와 전략 방향을 보다 실무적인 시각에서 설명했다. IMO의 친환경 규제 강화와 디지털·스마트 기술 확산으로 기존 노동 기반 전통 제조업이던 조선업계에서는 파괴적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염 물질 배출 저감과 무탄소 추진선 기술 선점 필요성이 대두됐고, 해상 안전과 선원 부족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자율 운항 선박 기술 확보 역시 중요해졌다. 김 상무는 “이제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으로의 대전환, 디지털 운영모델 구축, 스마트 야드 구현 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연료 전환에 따른 안전 확보와 실증 불가능 환경, 막대한 R&D 비용 등은 민간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조선업은 제품 하나 개발함에 있어 수천억원이 소요되고 실증 시범 선박조차 만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선업이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것은 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세제 혜택 확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는 “HD현대를 비롯한 국내 조선 3사는 액화 천연 가스(LNG)·암모니아·수소 기반 선박 개발은 물론, 인공 지능(AI)·디지털 기반 자율 운항·안전 관리 시스템까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미 중국 조선소가 메탄올·LNG 추진선 수주에 성공하고 있고, 일본도 기자재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와 실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상무는 끝으로 “K-조선은 수출과 고용, 안보까지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한미 협력 확대와 통상 전략 연계 차원에서도 조선업 기술 경쟁력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 좌장인 김명현 대한조선학회장은 “초격차 기술 확보는 지정 이후 액션 플랜이 중요한데, 현재는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냉정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관·학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현수 인하공업전문대학 수송기계공학부 조선기계공학과 교수는 안보적 관점에서 조선업 중요성을 짚었다. 그는 “인력 양성과 기술 고도화는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전략 기술 지정 이후 대학의 R&D 참여 기회 확대 요청했다. 김승혁 삼성중공업 기장 설계팀장(상무)은 “국산 LNG 화물창 원천 기술 확보와 실증·상용화가 경쟁력 핵심인데 기술 개발에 실증 리스크가 높다"며 “정부가 리스크를 분담해줘야 기술 혁신 가속을 이뤄낼 수 있다"고 했다. 석욱희 경상남도 주력산업과장은 “자체 조사 결과 조선업의 핵심 과제는 무인·무탄소 기술 부족과 인력 감소, 재래식 공정 구조 등인 것으로 확인됐디"며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과 스마트 생산 시스템 구축, 전문가 인력 양성이 핵심 전략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조선업은 현재 중국과의 경계선에 놓인 산업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늦은 필요 조건'일 뿐, 민관 합동 빠른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문경호 기획재정부 조세제도특례과장은 “조선업은 미래형 운송 수단 분야의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됐다"며 “조선업의 국가 안보·경제 견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감귤이나 사과 같은 과일에서 유래한 '펙틴 유도체'가 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최근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18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이 연구는 독일 뮌헨대학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연방대학(UFMG) 공동연구진에 의해 수행됐으며, 식품 전문 매체인 '푸드 내비게이터'에 최근 소개됐다. 해당 연구에서 주목한 성분은 과일의 껍질과 식이섬유에 포함된 펙틴이다. 기존에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팀은 펙틴 구조를 화학적으로 변형해 항암·항염 활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감귤류의 하얀 속껍질(알베도)에서 추출한 펙틴은 면역세포 활성화와 염증 조절에 효과를 보였다. 암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를 이끈 독일 뮌헨대 우르리히 도브린트 교수는 논문에서 “펙틴과 같은 천연 다당류는 장내 미생물과 상호작용하며 병원성 세균의 부착을 막고 면역 기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연구자인 브라질 파울로 파비 교수(UFMG)는 “펙틴은 숙성 단계에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를 적절히 조절하면 장과 신체 전반의 면역체계 강화와 암세포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연구 논문 '숙성 과정에서 변형된 파파야 펙틴이 암세포 증식 억제'는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실렸다. 펙틴은 사과·감귤·자몽·배·매실·딸기·포도 등 과일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다. 특히 감귤 껍질과 사과 껍질엔 펙틴 함량이 높아 잼이나 젤리 제조에도 활용된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포만감을 줘 식욕 조절과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