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화성시, 4개 구청 개청과 함께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 개막...시민 생활권 밀착 행정 본격화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4개 일반구 설치에 발맞춰 시민 생활권에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반구 설치는 지난 15년간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권역별 맞춤형 행정의 출발점으로 체육, 문화콘텐츠, 환경 분야 주요 행정 사무가 시청 중심에서 구청 중심으로 대폭 이관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더욱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화성시 환경국은 위생정책과 업무 중 △식품·공중위생업소(현 2만3278개소) 인허가 △이·미용사 및 조리사 면허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등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그간 시청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행정 절차를 생활권 내 구청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시민 접근성과 민원 처리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은 탄소중립 계획 수립과 같은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담당하고, 구청은 지역 특성에 맞춘 실행 중심 행정을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실행 간 기능 분담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화성시 문화예술과는 영화, 게임, 음악, 출판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친 △인허가 △변경 △폐업 등 민원처리 권한을 구청으로 이관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대한 민원이 구청에서 처리되면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고 업장의 지도 감독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화성시 체육진흥과는 △신고체육시설업(현 1481개소)인허가 및 안전점검 △야외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각종 체육행사 운영 권한 등을 각 구청에 위임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생활권 내 구청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민원, 안전점검 요청,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장 대응 속도와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구청 기능 확대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실현의 시작"이라며 “단순한 권한 이관을 넘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민주당 북구의원, “수영장 공모 포기 북구청, ‘직무유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북구 덕천·만덕 권역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 건립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개나리공원으로 건립후보지를 확정하고 부산시 신규사업 사전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까지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는데도 북구청은 건립 사업 공모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센터 공모는 당초 7월 말 마감 예정이었다"면서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해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북구는 사업 추진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됐지만, 공모 마감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3년 북구청이 개나리공원 부지 내 백산유치원을 매입하면서 신만덕 주민들은 수영장 유치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며 “298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사업은 공모 신청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은 1,500여 건의 탄원 서명을 모아 북구청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 바 있으나, 북구청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북구청이 갑·을로 나눠진 북구의 여야 의원 눈치를 보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손분연 북구의원은 “타당성 조사와 행정절차까지 끝내놓고도 공모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북구청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며 “더 이상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계산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대한항공, 8302억 규모 UH/HH-60 특작 헬리콥터 성능 개량 사업 계약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특수 작전용 헬리콥터 'UH/HH-60' 성능 개량 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방사청과 UH/HH-60 헬리콥터 성능 개량 사업 계약을 맺고 이날부터 2031년 8월 26일까지 납품을 진행한다. 계약 금액은 총 8302억4636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약 17조8707억원 대비 4.65%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우리 육군·공군이 운용 중인 UH/HH-60 특수 작전용 헬리콥터의 지속 운용과 전장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 연구·개발(R&D)로 성능을 개량하는 프로젝트다. 계약에는 착수금·중도금 지급 조건이 포함돼있고, 관련 일정에 따라 방사청으로부터 단계별로 대금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이번 계약이 향후 산업 진행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에경포커스] 인천경제청, ‘글로벌 교육 허브’로↑...4500명 글로벌 인재 상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 허브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 외국대학 공동 캠퍼스인 인천글로벌캠퍼스엔 4500여명글로벌 인재가 상주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신규 대학 및 연구소 유치, 캠퍼스 2단계 조성 등으로 명실상부 글로벌 교육·연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송도와 청라에 이어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에 국제학교(K12: 유치원~고등학교) 설립을 본격화해, 글로벌 경쟁력과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뜻을 모아 조성한 인천글로벌캠퍼스(IGC)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교육 허브로 자리잡았다. IGC 1단계 사업으로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스토니브룩대(SBU)와 패션기술대(FIT),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5개 입주 대학이 일제 가을학기를 시작했다. 조지메이슨대는 196명의 신규 학생이 합류했다. 뉴욕주립대엔 한국을 포함 미국, 싱가폴, 캐나다, 베트남 등 17개국에서 198명이 새로 들어왔다. 겐트대엔 인도, 몽골 등 다양한 배경의 신입생 28명이 입학했으며 유타대의 하반기 신입생은 191명이다. IGC 입주 대학의 올해 상반기 재학생은 총 4519명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상주하는 세계적인 캠퍼스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12년 개교 당시 45명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학생 충원율은 99.8%에 도달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1단계 캠퍼스 재학생이 정원에 다다른 점을 고려해 IGC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최근 IGC 2단계 조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연내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송도, 청라, 영종 세 국제도시에는 K12 국제학교 인프라가 속속 갖춰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9만6000㎡(2만9000여평) 면적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제공모를 거쳐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영국의 명문학교 '위컴 애비'가 선정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5월 영국 버킹엄셔주의 위컴 애비 본교를 직접 방문해 실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공모 참여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학교 운영 현황과 의사결정 체계 등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본교가 직접 설립 및 운영할 것을 확인했다. 영종에 들어설 캠퍼스는 영국의 대입 제도인 A레벨이나 국제바칼로레아(IB) 관련 교육과정을 갖출 예정이며 본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한다. 또 영국과 미국 등 국제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원을 전체 교원의 70%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런 내용을 담아 오는 12월 사업 협약을 할 방침이다. 2026년 착공해 2028~2029년 개교하는 것이 목표다. 송도(채드윅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에 이어, 영종국제학교가 개교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4개의 외국 명문학교 체제가 구축된다. 1896년 영국 버킹엄셔주에 설립된 위컴 애비는 선데이 타임스가 선정한 2022년 기준 영국 사립학교 순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최근 10년 동안 졸업생 30%가량이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에 합격했으며 졸업생 93%가 QS선정 상위 글로벌 100대 대학에 진학했다. 위컴 애비 출신으로는 웨일스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 데임 수 카, 영국 전 상원의원 엘스페스 하우, BBC 최고 콘텐츠 책임자 샬럿 무어 등이 있다. 이같은 교육 환경 강화는 외국인 투자 및 우수 인재 유치, 인천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GC를 거점으로 세계적 연구기관과 부설 연구소(스탠포드센터, 겐트대 마린유겐트 등)가 집적되면서, 인천이 글로벌 연구·첨단산업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확대와 우수 인재 집적이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송도·청라·영종에 완성될 K12 국제학교 인프라와 글로벌캠퍼스를 통해 인천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교육 및 산학협력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원주시 소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28일 오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와 태봉일반산업단지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구도심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 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태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태장동과 봉산동 일원을 개발해 신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139만㎡ 부지에 총 47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추진된다. 원주시는 이를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의 경제를 되살리고, 혁신도시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최기문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 대표이사, 이영주 ㈜대우건설 팀장, 윤기환 대성건설㈜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하고,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는 투자계획을 이행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 생산 자재 구매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원주태봉일반산업단지㈜는 ㈜대우건설이 20%, 대성건설㈜이 80%를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대우건설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액 3위에 오른 국내 대표 건설사로, 대규모 단지개발 경험이 풍부해 사업 안정성이 높게 평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태봉산업단지는 태장동과 봉산동 구도심을 혁신도시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규 산업단지의 조속한 완성과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원주시가 살기 좋은 경제·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27일 오후 7시 30분 옛 원주역 앞에 집결해 성매매 집결지인 희매촌 일대 안전 취약지역을 집중 순찰한다. 제24회 합동순찰은 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와 함께 진행되며,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중앙동·학성동 통장협의회 등 시민·자생단체 회원과 지난 23회 순찰부터 참여한 반려견순찰대까지 약 300명이 동참한다. 원주시와 원주경찰서는 희매촌 폐쇄를 목표로 △정기 야간순찰 △희매촌 내 안내판 설치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여성 종사자 대상 탈성매매 자활지원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한 치안 활동을 넘어, 범죄 예방과 더불어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023년 2월 발대한 원주시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민선8기 원강수 시장의 핵심 공약인 '안전도시 원주' 실현을 위해 매월 시민과 함께 합동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23회 순찰에 4000여 명이 참여하며 생활 속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기여해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그리고 시민이 힘을 모으면 더욱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도시 원주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희매촌은 오랜 기간 원주시의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합동순찰 활동과 도시재생사업, 탈성매매 지원 정책이 병행되면서 점진적 폐쇄와 지역환경 변화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 원주시는 이번 합동순찰을 계기로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희매촌 일대가 시민 친화적인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연접 국지도 49호선 건설공사를 이달 착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총 131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에 접한 총연장 1.54㎞ 구간의 기존 도로를 폭 20m, 왕복 4차로 규모로 확·포장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부론일반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에서 추진한다. 앞서 지난 6월 관리청인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았다. 이번 도로 건설을 통해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과 부론나들목(IC)이 연결되면 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교통 안전성이 확보되고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조성 중인 산업 용지 분양과 기업 유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산업단지 활성화의 핵심은 교통 접근성 확보"라며, “기업 활동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활한 공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29일 오후 5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미국 로아노크시와의 자매결연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965년 체결된 양 도시 간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고, 지난 60년간 이어온 교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협력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기념식에는 조 콥 로아노크 시장을 비롯한 로아노크 밸리 자매도시 대표단과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공식 기념식과 함께 축하공연 등이 마련돼 두 도시 간의 우정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전망이다. 원주와 로아노크는 반세기를 넘어선 교류를 통해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학생 교류와 예술단 방문, 행정 경험 공유 등은 두 도시의 상호 이해와 발전을 이끌어왔으며, 이는 국경을 넘어선 우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로아노크시 대표단은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원주를 방문해 다양한 교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며,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우호 관계를 한층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60년간 이어온 원주와 로아노크의 자매결연은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진정한 우정의 상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고 번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념식은 원주가 국제도시로 성장해 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자리이자, 시민들과 자매도시 교류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재정국 신설을 기념하고 세입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및 다짐대회'를 27일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는 원주시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반도체·AI 거점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올해 신설된 재정국은 지방세입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원주시의 재정 자립도와 자주도를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해 세입 담당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ㄷ. 직원 선서와 결의문 전달을 시작으로 재정 확충 방안과 AI시대의 전략적 세정 대응 특강(전한철 전 서울시 세무과장),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세정연찬회 연구자료 발표 등이 이어졌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재정은 도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세입 담당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곧 원주시의 미래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재정국 신설은 직원들의 열정과 노고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택이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입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세입 확대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동연의 달달버스, 세 번째로 남양주행... 혁신형 공공의료원 부지 시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세 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 버스'(달려 간 곳마다 달라진다) 행선지는 남양주시다. 김 지사는 27일 달달 버스를 타고 남양주시 호평동 백봉지구 내 혁신형 공공의료원 예정부지에 도착, 현장을 살피고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했다. 이 부지는 3만3800㎡ 규모로, 이곳에는 300병상 이상을 갖춘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도의원, 보건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해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대와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인사말에서 “경기도와 북동부 시군이 힘을 모아 110만 도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을 설립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왔고 그 결과 남양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주공공의료원은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기능 외에도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1591억으로 추정된다. 현재 2030년 착공, 2033년 완공을 목표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설명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또는 제도 개선, BTL의 신속 추진을 통해 착공시기를 최대 2년 반까지 앞당길 수 있다"며 “2030년이 아닌 2028년 착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예타 면제 정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설명회 후에는 김 지사와 주광덕 시장, 최민희 의원, 시민대표단이 함께 달달 버스를 타고 의료원 예정부지를 방문했다. 최 의원은 “달달투어라는 이름이 지사님의 달달하고 스윗한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현장 분위기를 밝게 이끌었다. 현장시찰을 마친 김 지사는 평내호평역 인근 호평동 무료급식소에서 직접 배식봉사에 참여하며 지역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웃사랑나눔봉사회, 청아봉사단, 천마문화예술단, 평화수호봉사단, 경기도청년봉사단 등 4개 협업 봉사단체와 급식대상 어르신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웃사랑 나눔 봉사회는 2008년부터 매주 수요일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공연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날도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함께 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공식 활동 시작하는 이찬진...전 금융권 첫 ‘시험대’

은행권을 필두로 전 금융권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과의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 첫 대면 자리에서 이 원장이 취임 직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권별로 마주한 이슈에 따라 제각기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들과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원장은 내달 1일 보험업권, 4일 저축은행업권, 8일 금융투자업권, 16일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와도 만남을 가진다. 금융 관련 경력이 없는 이 원장의 공식적인 첫 대외활동인 만큼 업계가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감독 방향을 가늠해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에서와 비슷하게 대통령 최측근이 금감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금감원의 목소리에 힘이 커진 데 대한 높은 긴장감도 실린다. 첫 공식 대면 자리에서는 가장 먼저 소비자보호 강화에 대한 강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주 업무보고와 최근 임원회의를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추심으로부터 금융취약층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이후 금감원은 대부업체와 채권 추심사, 대부중개 사이트 등 10개사 대상 현장 검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올 들어 금융사고 규모가 2000억원을 넘기면서 이 원장이 책무구조도의 고강도 점검도 예고한 만큼 내부통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수준의 검사가 예상된다. 은행권은 금융권 중에서도 가장 긴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상생금융과 관련해 이 원장의 의중을 묻거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자장사' 질책과 '효율적 배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데다 포용 금융, 석유화학산업계 구조조정 동참, 국민성장펀드 참여, 배드뱅크 출범, 교육세 인상 등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할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부동산담보대출비율(LTV) 과징금 이슈와 같이 민감한 영역도 당장 마주한 문제로, 금감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주제다. 금감원은 ELS 과징금 안건을 곧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으로, 은행권이 감당할 과징금 규모가 수조원으로 점쳐지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소비자에 자율배상을 한 상황에서 조단위 과징금이 가혹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감독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과징금 산정에도 이목이 모인다. 보험업권은 규제와 관련한 이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용한 소통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이 꺼내질지 여부엔 관심이 모인다. 취임 후 첫 움직임으로 삼성생명 회계처리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만큼, 해당 논란을 이 원장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궁금증이 실리는 것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와 손해율로 인한 구조개선이 시급해 효율화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권은 인수합병(M&A)이나 영업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함으로써 수익성 보전에 대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현재 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장기화로 인한 건전성 회복 부담을 비롯해 저축은행 내 자산 규모 양극화 문제도 안고 있어 비교적 경직된 분위기다. 특히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기조와 건전성 사이에서 수년간 딜레마를 겪고 있어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과 대출 건전성 관리 문제 등에 대해 현실적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카드 및 여전업권은 수익성 활로 모색에 따라 최근 신기술금융,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 이슈가 많지만 비교적 차분한 소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적극 시행으로 정부 주도 정책에 힘을 보탰기에 타 업권보다 긴장감은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업계는 앞서 이 원장이 취임사 등을 통해 모험자본을 확대할 것으로 강조한 바 있어 다소 희망적인 기대도 품고 있다. 다만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와 관련한 문제로 금감원의 추후 입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달 중순 이후인 19일에는 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과도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금융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비롯해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문제 △예금보호한도 상향 영향 △지역금융 역할 강화와 같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호금융권에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가 예고돼 수신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업권 차원의 건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인천평복, “유정복의 제3연륙교 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역사적 결단” 환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3연륙교 인천시민 무료화' 결정에 인천시민사회가 “교통기본권 회복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특히 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평복)는 27일 유 시장이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하자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후속조치를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인천시민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정책적 전환으로 평가된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 인프라로 그동안 LH가 아파트 분양가에 건설비를 포함시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반면, 실제 건설비 집행은 지연돼 착공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따라 시는 2020년 국토교통부 등과 협약을 통해 착공에 나섰지만 개통을 앞두고 인천대교·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 문제로 인해 통행료 부과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는 고심 끝에 인천시민 무료화를 선언했으며 이는 시민의 분양가와 세금 기여를 고려한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평복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LH의 부당 개발이익 환수 △인천시와 국토부 간 불공정 계약 개선 △인천대교·영종대교·청라IC 통합채산제 구조개편 등이다. 인천평복은 아울러 통합채산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 추진도 검토 중이다. 인천평복은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사회 인천시 여야 정치권'이 범사회적 공동기구를 제안한다"며 “인천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인천국제공항 접근권 보장을 위해 통합채산제 헌법소헌 등 인천지역사회와 함께 국토부의 불합리한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6일 “연말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하고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에게 우선 감면을 적용한다"면서 “내년 3월 말 통행료 감면시스템이 구축되면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연륙교 통행료 정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이 아니라 시민권리 회복과 불평등 해소의 상징"이라며 “통행료는 2000원으로 책정했지만 인천시민에게는 무료화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통행료 기준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이다. 특히 시는 주변 도로와의 통행료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기준 2000원을 책정했으며 운영방식은 인천시민에게는 무료, 타 지역 주민에게는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정책발표회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 결과,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됐다"며 “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올렸다. 유 시장은 이어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주민과 인천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는 사실상의 공공사업"이라며 “시민이 이미 분양가와 세금으로 기여한 만큼 인천시민 무료화는 당연한 권리"라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 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매각 수익과 분양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청년창업자 간담회서 4가지 특별 지시...“손에 물 묻히는 행정하라” 강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주-남양주 달달버스 민생투어 중 청년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네 가지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번 투어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으로 김 지사는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20대 청년 이수자 윤동준씨를 만나고 혁신공공의료원 설명회에서는 서정대학교 간호학과 및 응급구조과 학생들과 소통했다. 이어 청년창업자 12명이 참석한 '청년창업자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판매, 자동차 테크, 주방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김 지사와의 간담회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 제기 등 청년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울렸다. 간담회에서 청년창업자들은 △“퇴직금을 털어 만든 제품을 폐기해야 했고,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매출 3개월치를 요구받았다" △“서울권 청년센터 시설이 부족하다" △“중앙부처 지원을 받으면 경기도 지원이 중복 불가하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부족하다" △“지역 공공기관 입찰 루트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들을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공직자들의 태도변화와 함께 △벤처기업들의 공공부문 조달 방안 강구 △대출 시 담보나 3개월 매출실적이 없어도 기술력이나 잠재력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강구 △채용할 때의 인건비 지원 △중앙부처에서 지원받았을 때 경기도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의 재검토 등 네 가지 정책 개선을 직접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공공조달 같은 경우 공공부문에서 벤처나 중소기업 물건 사주지 않으면 어떤 실적이 있어서 판로를 개척하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네 가지는 빠른 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면서 “공공부문이 벤처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실적이 생기지 않고, 판로도 열리지 않는다"고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 손에 물 묻히는 행정을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지원액 상한 조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육아 문제 등 다양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앙부처와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지시하며 “모든 참석자에게 빠른 시일 내 최종 답변을 제공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도민과 기업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함께 노력하자. 말만 무성한 간담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간담회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비용 리스크에 주춤한 은행주…“주주환원은 여전히 매력”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금융지주 주가가 최근 한 달간 약 8% 하락했다. 이자놀이 비판과 교육세 인상, 배드뱅크와 펀드 출자 부담, 각종 과징금 등 비용 요인이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다. 다만 아직 관련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은행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지주사들의 공격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주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평가도 지속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개 은행주로 구성된 KRX은행 지수는 이날 1167.41를 기록했다. 전일 대비 0.4% 소폭 올랐으나, 지난달 25일 기록한 1264.88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7.7% 감소했다. 주요 종목별 주가를 보면 하나금융지주가 같은 기간 9만25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11.4% 떨어지며 낙폭이 가장 컸다. 이어 KB금융지주가 11만8800원에서 10만8500원으로 8.7%, 신한금융지주는 7만1200원에서 6만5700원으로 7.7%, 우리금융지주는 2만5550원에서 2만4950원으로 2.3% 각각 떨어졌다. 은행주는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5000 공약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종목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에 미치지 못하는 저평가 종목으로, 지난해 발표한 밸류업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있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비판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기에 내달 출범 예정인 배드뱅크 관련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0.5%→1%),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자 참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등 각종 비용 부담이 예고돼 주주환원 여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주가 상승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지주사들에 주어질 청구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당장 밸류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예상보다 청구 비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아직 청구 비용이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은행의 밸류업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앞서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사태 보상에 일시적인 실적 충격을 받긴 했으나 빠르게 회복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회성 비용은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금융지주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주가 상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총주주환원율이 50%를 넘는 금융지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이 기대치를 상회한 하반기 자사주 매입량을 발표했고, 그 결과 올해 중 금융주 최초로 주주환원율 50%를 상회하는 은행이 나타날 것"이라며 “여러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있으나, 예상보다 가팔라진 은행들의 주주환원율 제고 속도에 기반한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상화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