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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매각’ GS건설, 선택과 집중 나서…“제2 성장동력 필요”

GS건설이 최근 베트남 석고보드 공장과 해외 수처리 자회사 이니마 매각에 나서면서 허윤홍 대표 체제에서 추진해온 신사업 확장이 본격적으로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무 시절부터 모듈러·엘리베이터·수처리·자재 사업을 직접 챙겨온 허 대표가 결국 확장보다 매각을 택한 셈이다. 장기적인 건설 경기 불황 와중에 부채가 늘어나는 등 회사 안팎의 상황 변화와 경영 전략상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베트남 바리아 붕타우 지역 석고보드 공장과 해외 수처리 자회사 이니마 매각을 동시에 추진하며 비핵심 신사업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석고보드 공장은 2022년 설립됐지만, 국내외 시장 여건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가 겹치며 불과 3년 만에 철수 수순을 밟게 됐다. 업계는 “국내 시장은 KCC·크나우프 중심의 과점 구도가 공고하고, 동남아도 글로벌 강자들이 장악해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전한다. 해외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도 매각 대상이다. GS건설은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에너지기업 타카(TAQA)에 지분 100%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금액은 1조6770억 원으로, 규제 승인 절차를 거쳐 유입될 예정이다. 순부채 조정을 감안하면 1조 원대 중반의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당초 기업공개(IPO)를 검토했지만, 시급한 자금 수요 탓에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니마는 2012년 약 3500억 원에 인수한 회사다. 이후 중동·중남미에서 대형 수처리 사업을 잇달아 따내며 꾸준히 의미 있는 이익을 올려왔다. 지난해 매출은 5736억 원, 순이익은 558억 원으로 '효자 계열사'로 꼽혔다. 그럼에도 매각을 결정한 것은 재무구조 개선과 주력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매각 대금이 차입금 상환에 쓰일 경우 GS건설의 부채비율이 190%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회사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250% 안팎으로 높은 상황에서 주택 중심 사업 특성상 자금 수요가 많다"며 “이니마는 알짜 자회사이긴 했지만 주력 사업은 아니어서 매각을 통해 재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듈러, 엘리베이터, 석고보드, 이니마까지 이어지다 보니 철수로 보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사업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게 경영진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와함께 영국 엘리먼츠 모듈러 사업을 청산했고, 자이엘리베이터 지분도 매각했다. 5년 만에 '확장'에서 '매각'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같은 사업 방향 전환의 배경에는 회사 안팎의 상황 변화가 꼽힌다. 우선 GS건설의 올 상반기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53.1%다. 전년 동기 대비 3.1%p 상승했다. 부채총계는 12조9504억 원으로 지난해 말(12조7162억 원)보다 늘었다. 2023년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5500억 원의 재시공 비용을 떠안으며 재무 건전성은 악화됐다. 별도 기준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은 1조7000억 원 수준이지만, 1년 내 만기 도래 차입금은 2조1000억 원에 달해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매각으로 GS건설이 당장 재무 부담을 덜고 주택·정비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축이 없을 경우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제2의 성장 동력' 찾기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자장사 치중”...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들에 ‘일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이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이 그간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의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 탓에 생산적 금융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찬진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국가 경제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난 것은 이달 14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은행은 단순한 금융회사를 넘어 실물 경제의 지원자이자 위기시 버팀목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경제성장에 꼭 필요한 적재적소를 선별해 한정된 금융재원을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에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성장 둔화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은행은 자금 중개자로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의 자금흐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돈이 흐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아가,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파악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은행은 리스크가 가장 낮은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로 소위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된다"고 일갈했다. 그는 “은행이 지금이라도 AI(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성장 토대가 되는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가 곧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개선,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중소기업 금융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문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여러분이 앞장서서 업무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운영 등을 통해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의 중요성과 함께 국가 성장 및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에 대해 공감했다. 그러면서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TF'에서 논의 중인 자본 규제 완화와 정책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포커스] 안양시 공유냉장고 아시나요? 1석3조 역할 수행!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달 초 안양시 석수2동 마실들깨수제비 앞에 있는 공유냉장고(5호점)가 '두유'로 가득 채워졌다. 마을 주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두유 5박스(120개)를 사서 이웃을 위해 공유냉장고에 기부했다. 박달1동 안민교회 앞 공유냉장고(1호점)에는 자주 나타나는 '꽃집천사'도 있다. 그는 매주 공유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 마을 주민이 붙여준 애칭이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짜장을 만들어 공유냉장고에 넣는 시민, 인근 상인들의 정기적인 기부로 공유냉장고는 1년 365일 비지 않고 늘 온정이 그득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8일 “공유냉장고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공동체 의식 회복까지 1석3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공유냉장고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협)를 통해 먹거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 작년 3월 만안구 박달1동 안민교회 앞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7호점(호현동 '박가네 수제비' 앞)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인덕원동의 사회적협동조합 인덕원마을 터 앞 2호점, 안양1동 남부시장 인근 (사)유쾌한 공동체 앞 3호점, 석수2동 크린토피아 석수대림점 앞 4호점과 팔복교회 앞 6호점도 주민의 나눔 거점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2호점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인근 학교 급식의 예비식을 기부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공유냉장고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기부자가 음식을 넣으면 관리자가 꼼꼼하게 검수 후 냉장고에 비치하며,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다만 더 많은 이웃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1개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공유가 가능한 품목은 채소, 과일, 반찬류, 가공식품(통조림-음료수-반조리 식품 등), 빵-떡류 등이다. 안전을 위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 △주류-약품-건강보조식품 △불량식품 △장기 보관 식품은 공유할 수 없다. 각 공유냉장고 관리자는 식품 검수와 함께 제조일을 표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냉장고 상태를 수시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즉시 폐기하고, 매일 밤 10시 이후에 남아있는 음식을 폐기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지속협 사무국도 주 1~2회 현장 점검에 나서 위생-운영 상태를 관리한다. 공유냉장고는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 사회와 단절 속에 있는 은둔 청년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를 제공한다. 특히 석수1동 4호점은 음식을 기부하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서로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봉사활동까지 이어가며 단순한 먹거리 나눔을 넘어 주민 간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서울대 10개 만든다”…세종, 교육특화도시 첫걸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과 손을 잡았다. 정부 국정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교육·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교육특화도시 전략에 나섰다. 2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세종시, 충남대, 공동캠퍼스운영법인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력은 지역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연구 교류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합의사항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융복합 인재 양성 ▲학술 교류 확대 ▲지역 현안 해결 연구 등 네 가지다. 협약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정부 국정과제와 직결된다. 충남대는 국립대 연구 역량을 더하고, 공동캠퍼스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유치와 교류 사업을 뒷받침한다. 세종은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도시지만, 비수도권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전국적 상황 속에서 '교육'으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민호 시장은 “비수도권 소멸 문제가 국가적 현안이 된 만큼 세종이 앞장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세종을 '메가 싱크탱크'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대학 역량과 세종시 정책 인프라가 결합하면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석수 공동캠퍼스운영법인 이사장도 “세종공동캠퍼스를 혁신의 장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로컬뉴스]칠곡군,청도군,경주시,대구도시개발공사,대구대,신용보증기금 소식

◇칠곡군 가산 숲, '둘리 엄마' 공룡 만난다 가산수피아 브라키오사우루스…연간 30만 명 찾는 가족형 명소로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 가산면의 민간정원 '가산수피아'에 들어선 초대형 브라키오사우루스 로봇이 어린이와 부모 세대를 동시에 불러 모으며 가족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길이 42m에 달하는 이 공룡 로봇은 제작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움직이는 공룡으로 알려졌다. 멀리 도로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머리는 아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목을 흔들고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환호성이 터지고, 아이들이 놀라 달아나기도 하지만, 곧 초식 공룡이라는 안내를 듣고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선다. 부모 세대는 “둘리 엄마"라며 미소 짓고, 아이들은 “브라키오사우루스"라며 이름을 확인한다. 세대를 잇는 스토리텔링이 곁들여지며 공간의 매력은 배가된다. 2018년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가산수피아는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로 가을철 전국적 사진 명소로도 주목받아 왔다. 입장료가 무료여서 연인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사계절 내내 발길을 이어간다. 최근에는 파크골프장, 버섯샤브 전문점, 알파카 체험장, 꽃송이버섯 재배장까지 들어서며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한층 풍성해졌다. 특히 꽃송이버섯을 스마트팜 방식으로 재배하는 시도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산 숲속의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다. 부모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살아 움직이는 모험을 선사한다. 꽃과 동물이 어우러진 정원에 '둘리 엄마'라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칠곡군은 호국·평화의 현장과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토리텔링을 결합해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 개최…이행률 77% 7대 분야 83개 사업 점검…50개 완료·33개 정상 추진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청도군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열었다. 군에 따르면 전체 7대 분야 83개 공약 사업 중 50개는 완료됐으며, 33개는 정상 추진 중으로 종합 진도율은 77%를 기록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가위원들은 각 사업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점을 제시했다 완료된 사업에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특산물 원예단지 조성 △임신·출산환경 확대 조성 등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 군은 주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들을 지속 보강·향상할 방침이다. 추진 중인 사업은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청도군 가족센터 건립 △도시 광역철도망 구축 등 33건이다. 군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조속한 완공과 차질 없는 추진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도 인재양성원 설립 △노인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농촌돌봄마을 조성 등 법적·재정적 제약으로 난항을 겪는 사업은 추진 방식과 계획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은 공약 외에도 △청도 벚꽃 가로수길 활성화 방안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추진 상황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개선안 등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평가위원회의 건의와 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해 군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환송만찬 성대 개최 전통과 현대 어우러진 문화외교의 장…경주 정체성 세계와 공유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환송만찬이 경북과 경주의 전통문화·예술, 그리고 환대의 정신을 각국 대표단과 공유하는 뜻 깊은 문화외교의 장으로 펼쳐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환송만찬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공동 주최해 지난 27일 저녁 경주 라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렸으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APEC 회원경제 수석대표단,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13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APEC 범시도민지원협의회 박몽룡·이상걸 공동회장이 시민 대표로 함께해 환대의 의미를 더했다. 만찬에 앞서 열린 칵테일 리셉션에서는 경북을 대표하는 술인 교동법주, 대몽재1779, 안동소주, 수도산와이너리 와인이 만찬주로 제공돼 호평을 받았다. 리셉션장에는 전통 한복을 입은 안내 요원이 대표단을 맞이했고, 신라 금속공예를 상징하는 금박 장식과 무형유산 김선식 사기장의 생활자기 식기세트가 전시돼 한국 전통의 멋을 알렸다. 만찬은 성덕대왕 신종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종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이어 문화산업분야 회원 수석대표단에게 경북과 경주가 준비한 특별 기념품이 전달됐다. 경북도는 불국사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스틸아트 작품을, 경주시는 박대성 화백의 판화 '삼릉비경'을 특별 에디션으로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식후 공연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박진감 넘치는 무대가 이어졌고, APEC 21개국 유학생 합창단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만찬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최초의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한류의 뿌리인 경주에서 열린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오는 10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K-컬처의 세계적 가치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를 로마·파리와 같은 세계적 도시로 만드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며 “이번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경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미래 비전을 아태지역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APEC을 계기로 경주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 획득 27년 연속 무분규 전통…상생·신뢰 문화 인정받아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관계우수기업 인증'은 노사 간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한 기관·기업에 수여된다. 노사 대표자의 리더십, 노사관계 성숙도, 임직원 만족도, 경영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27년간 무분규·무파업 전통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 왔다. 정기적인 노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소통 프로그램 운영,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근무환경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명섭 사장은 “이번 인증은 임직원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이자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상필 대구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인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대 연구팀, 세계 최초 '대칭 금지 정류 현상' 규명 완벽한 대칭 구조 물질에서 전류 일방통행 확인…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게재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연구팀이 전자공학의 오랜 상식을 뒤엎는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해 국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대 에너지배터리학과 김헌정 교수 연구팀(제1저자 유수프 아데예미 살라우 박사과정생)은 내부에 비대칭 구조가 전혀 없는 '중심 대칭 구조' 물질인 차세대 신소재 '바일 금속(Weyl metal)'에서 정류(Rectification) 현상을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원리를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물리학·재료과학 분야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으며, 후속 연구 역시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Advanced Materials)*에 실릴 예정이다. 정류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다이오드처럼 비대칭 구조를 가진 소자에서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연구팀은 지르코늄 펜타텔루라이드(ZrTe5)라는 완벽한 대칭 구조의 바일 금속에서 직류 전압이 발생함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 이론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으로, 과학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김 교수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팽이가 천천히 돌 때는 안정적이지만, 강한 힘을 받으면 비틀거리며 대칭이 깨지는 것과 같은 원리"라며 “외부 전류라는 힘을 통해 물질이 스스로 대칭성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전기적 스위치를 발견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 현상이 '동적 대칭 깨짐(Dynamic Symmetry Breaking)' 때문임을 밝혔다. 교류 전류가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물질 내부의 전기장이 스스로 대칭 상태를 무너뜨리고 비대칭 상태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원자 배열은 변하지 않지만, 전류에 의해 유도된 동적 변화가 정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물리 메커니즘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앞서 발표한 논문에서 비스무트-안티모니(Bi1−xSbx) 합금에서 '대칭 금지 정류 현상' 가능성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번 ZrTe5 실험으로 보편성을 입증했다. 특히 후속 연구에서는 입력 전류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고조파(Higher Harmonics)가 발생함을 확인, 향후 혼돈 이론 연구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김헌정 교수는 “이번 발견은 물질의 근본 이해를 새롭게 하는 성과로,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며 “테라헤르츠(THz) 통신, 에너지 하베스팅, 초고속·저전력 양자 소자 개발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대학교는 이번 연구 성과를 통해 지역 대학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입증했으며, 후속 연구와 상용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올해 하반기 신입직원 112명 채용 이공계·ICT 인재 확대…지역 균형·사회형평 채용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혁신경제를 선도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신입직원 112명을 공개 채용한다. 모집 분야별 인원은 △상경계 50명 △이공계 10명 △ICT 10명 △비상경계 10명 △고교 17명 △보훈 10명 △전문자격(변호사·공인회계사) 3명 △이공계 박사 2명이다. 신보는 이번 채용에서 이공계·ICT 전공자 등 총 22명을 선발해 기술 기반 중소기업 평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학·자연과학 박사, AI 전공자 등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 유치해 금융지원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인다. 보훈 전형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에 가점을 부여해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지속 운영해 균형 성장에도 기여한다. 입사지원은 오는 9월 11일 오후 4시까지 신용보증기금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류전형과 필기, 면접을 거쳐 1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신보는 이번 하반기 채용을 포함해 올해 총 191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한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해 157명에 이어 올해는 더 많은 인재를 채용해 금융혁신을 이끌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금리론 집값 못잡아”…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금리 동결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며 두 달 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다. 그는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축소됐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 높은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는 등 과거 대비 안정화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공조 필요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1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총재는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률이 예상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었고,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선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2.25%로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상당 정도 주춤해졌고,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나머지 5명 위원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추이가 충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대내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4.25~4.5%로 한국과 최대 2%포인트(p) 차이가 난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정책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시각에 대해 “금리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의 거시 안정 정책이나 6·27 대책의 효과를 주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잡아주는 단계"라고 했다. 집값 상승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 부동산 가격 집값 상승률이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며 “극단적으로 서울 강남 집값만 오르고 다른 지역은 안정돼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은 없다"고 했다. 금리 인하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까지는 잠재 성장률 대비 낮은 성장률이 이어지다 내년 하반기부터 잠재 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상반기 중 하반기 전망을 새로 하며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하는 것이라고 이 총재는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0.1%p 상향 조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소비가 회복돼 성장률을 0.2%p 높였고, 수출도 0.2%p 기여했다. 반면 건설 경기 부진은 성장률을 0.3%p 낮췄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기준금리를 1%p 낮췄는데, 이는 성장률을 0.2%p 이상 끌어올렸을 것으로 이 총재는 분석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0.25%p 떨어지면 성장률은 0.06%p 상승한다고 본다"며 “총 0.24%p 끌어올렸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마다 다르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고 순조로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통위를 앞두고 열려 걱정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달 초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성장과 금융안정 간 상충관계가 심화돼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관세 협상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며 “협상이 유지되더라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미국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석유화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중국과 경쟁이 심한 철강 등의 산업 구조조정도 시작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표출되는 여러 갈등에 따라 경기가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가스 소식] 가스기술공 ‘고압배관 차단공법’ 신기술 지정, 가스안전공 ‘실시간 안전정보 플랫폼’ 구축, 대성에너지, 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형상변화형 이중 플러깅 헤드 기술을 이용한 고압배관 차단공법'이 건설신기술(제1030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 신기술은 유체의 공급중단 없이 고압배관 이설작업 등을 위해 배관의 특정 부분을 차단하여 유체를 흐르지 못하게 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관내부 이물질 등에 의한 누설을 방지하는 천연가스용 고압배관 차단 공법이다. 기존 사용 장비의 플러깅 헤드는 차단하고자 하는 특정 부위의 배관 진원도가 불량하거나 이물질 부착 등으로 인해 배관 내부 표면이 매끈하지 못할 경우 차단 고무와 배관 내면 사이에 미세한 틈새가 발생하여 가스가 누출되는 현상이 발생해 시공 품질 및 신뢰성,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Sealing Element 형상을 변경하고, Gas Vent Pocket을 제작해 차단되지 못한 가스를 외부로 방출하는 부품을 적용함으로써 누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가스기술공사는 축적된 핫태핑 시공 실적과 연구개발 노력을 통해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왔고, 지난해 4월부터 준비하여 11월 신기술 지정신청 이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첫 건설신기술 지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에너지 공공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공사의 사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에너지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는 28일 충남 천안의 한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 JB㈜, 통신사 SK텔레콤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위치기반 안전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최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매설배관 파손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가스관계법령에 따르면 굴착공사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스배관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계획 미신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굴착공사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굴착센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플랫폼을 개발했다. 플랫폼은 스마트폰 앱, 카카오톡 채널, QR 코드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굴착공사 현장정보, 인근 굴착공사 지도, 지하 매설물 현황 및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연락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가스에 한정하지 않고 통신과 전기 등 모든 분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유관기관까지 협업했다. 특히 모바일 위치정보 등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굴착기, 천공기 등 건설기계 장비의 실시간 공사 위치를 전송받아, 사전 통보 없이 시행되는 무단굴착공사를 식별하고, 관계기관과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굴착공사자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플랫폼은 오는 9월 1일 오픈을 시작으로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되며, 이 기간 중 굴착센터는 도시가스사업자 등과 협업하여 굴착공사 현장관리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플랫폼 시연회에 참석한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굴착공사 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며 “이번 플랫폼 구축이 국가 재난안전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 국민 안전과 기반시설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성에너지(대표이사 박문희)는 28일 서부트레이닝센터에서 '도시가스 협력업체 간담회'를 열고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11개 시공 협력업체 시공관리자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도시가스 산업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현장 안전수칙 준수, 비상 대응체계 등 주요 이슈를 공유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전략, 현장의 애로사항, 공사 품질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 수칙과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교육이 실시돼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정시모 대성에너지 마케팅본부장은 “시공 협력업체와의 소통은 안전경영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서 무재해·무사고 현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시공사, 고객센터, 콜센터 등 협력사와 주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도시가스 관련 정책, 기술, 규정 등 다양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28일 지역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5년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로컬 임팩트 성장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해 소외 계층 일자리 창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 나가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에서 대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19개사를 지원했으며, 그 중 1곳은 대구 약령시장의 한약재를 활용한 반려동물 세정제 개발로 국내·외 상표 출원 등 해외 진출 기반까지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가스공사는 지난달 지역 대학 교수 등 전문가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간담회'를 갖고, 여기서 도출된 지역 현안과 사회적경제기업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사업 분야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은 △지역 통합 돌봄, △일자리 창출, △로컬 브랜딩, △친환경 순환경제, △지속 가능 에너지, △디지털 기반 문제 해결 등 6개 분야로 진행된다. 이번에 가스공사는 사회적경제기업 20곳에 기부금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수행 기관인 (사)커뮤니티와경제가 최근 참여 기업 모집을 마치고 9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실사 등 사업 진단과 맞춤형 사업 컨설팅, 사업화 지원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경영상] 유정복표 인천형 출산정책, ‘심봤다’...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로 우뚝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결혼부터 양육까지 유정복표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인 아이플러스(i+) 정책이 인천 출산율 증가 등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인천시 28일 올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시는 1월부터 6월까지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7.4%)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수도권 내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도 격차가 뚜렷하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시가 추진해온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이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아이플러스(i+) 드림' 시리즈 정책은 결혼, 출산, 육아, 교육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출산 초기에는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첫만남 이용권, 천사지원금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였으며 자녀성장단계에서는 '아이 꿈 수당',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아동건강검진 지원 등을 제공해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끊기지 않는 정책' 지원을 실현했다. 정주여건 개선도 출산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화된 '아이플러스(i+) 집드림(천원주택)' 정책은 육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청년세대 대상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과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 사업은 결혼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인천의 결혼 건수도 상반기 기준 2.5% 증가했으며 이는 결혼 증가와 출산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의 신호로 보고 있다. 인천이 저출생 장기화 속에서 '출산증가 지역'으로 도약하며, 국가적 저출생 대응전략에서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출생아 수 증가는 단기간의 반짝 성과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 시민 삶에 스며든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인천형 정책모델을 고도화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저출생을 극복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인천은 '실험도시'를 넘어 '모범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법정 공방 격화

회생절차에 돌입한 동성제약이 오너 일가 간 경영권 분쟁으로 소송전에 휘말리며 존속 여부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나원균 현 대표와 삼촌인 이양구 전 회장이 서로를 배임·횡령 혐의로 맞고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5일 이양구 전 회장과 그의 지분을 인수한 브랜드리팩터링 백서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는 이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협력사 오마샤리프화장품을 통해 회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 약 9억50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회장은 지난 4월 브랜드리팩터링에 동성제약 주식 2만6000주를 무상 양도했고, 같은 달 말에는 메디스펙터투자조합 등 우호 세력에 119만여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누나 이경희 씨에게 넘기기로 한 240만주를 브랜드리팩터링에 이중 매각한 정황까지 드러나 주주 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회생절차 개시 직후 하루 동안 965만주가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며 주가가 급락했는데, 회사 측은 이 물량 역시 저가 양도된 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이미 지난 6월 자신이 선임한 고찬태 감사 명의로 나원균 대표 등 현 경영진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 경영진이 177억원 규모, 자기자본의 30%에 달하는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영진 측은 “적극 소명하겠다"며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는 형사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동성제약 주주명부 등사 가처분 신청은 지난 7월 신청인 취하로 종결됐지만,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은 최근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6일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 전 회장 측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생절차 개시의 정당성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공시의무 위반 불인정 △보전 필요성 부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법원이 이 전 회장 측이 제기한 네 가지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현 경영진 입장을 받아들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소송은 9월 12일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거래 재개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브랜드리팩터링은 이 전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14.12%를 모두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오는 9월 12일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현 경영진 해임안과 이 전 회장 측 인사 선임안을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동성제약의 불안정한 재무 상태도 부담이다. 지난해 영업적자는 66억원, 순손실은 5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00억원대 순손실이 발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294억원 이상 초과하면서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반기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받았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생계획 인가와 경영개선 이행 여부에 따라 존속 능력이 좌우된다"며 “현재로서는 합리적 추정을 뒷받침할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성제약 관계자는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겠다"며 “정로환, 세븐에이트 등 주력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PDT 등 신사업과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주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영진은 선물투자에 치중해 본업에 소홀했지만 현 대표는 젊고 아이디어가 많다"며 “정상화 이후에는 동성제약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브랜드리팩터링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분식회계 실질책임자도 과징금 부과, 과징금은 배로 늘릴 것”…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일성

코스넥 상장사인 한 중소기업 A사는 수출 서류를 위조해 매출을 허위로 잡았다. 코스닥 상장사 B사는 자회사를 청산했는데도 장부에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손실을 감췄다. 이런 분식회계가 적발됐지만 회사는 적은 과징금만 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인 회장은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각 자산을 부풀리고 실적을 왜곡해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B사는 약 8억원, A사는 5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투자자 피해에 견줘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회사는 최대 1.5배, 개인은 2.5배까지 늘고, 숨은 실소유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실질 책임자 처벌과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가 발생해도 그동안 처벌받지 않았던 기업 실소유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상당수는 월급을 받는 사장보다 회장·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으면서 월급을 받지 않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가 지목한 C사와 D사, 두 회사의 실소유주는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했다. 그러나 회사에서 월급을 받은 적이 없어 과징금 대상이 아니었다. 실소유주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억7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 직원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회사에서 받은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계열사에서 받은 보수나 배당 등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회계부정에 가담했지만 과징금 산정이 어렵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령을 참고해 과징금 최저 기준금액(1억원)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난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 시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간주해 부과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위반 금액이 300억원 일 경우 현재는 약 45억원이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약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5년간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은 1년을 초과할 때마다 1년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중과실 회계위반은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예컨대, 한 회사가 4년간 분식 회계를 이어갔다면 기존 60억원에 그쳤던 과징금이 114억원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도 회사가 외부 감사인이나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무조건 고의 분식회계로 간주한다. 감사 등 내부 감시나 외부 감사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방해할 경우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 권고,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임직원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부임 후 처음으로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여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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