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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핵심부서 주택정책과에 첫 여성 과장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핵심 부서인 주택정책과에 처음으로 여성 과장이 탄생했다. 국토부는 오는 4일 자로 이유리(45) 서기관을 주택정책과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정책과는 국토부 내에서 중요성이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로,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 공급, 주거 복지 정책 등을 총괄한다. 정부 부동산 대책 수립 때도 주택정책과가 금융·세제 정책까지 조율해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다. 그간 국장급 직위인 국토부 주택정책관을 여성이 맡았던 적은 있으나 여성 주택정책과장은 없었다. 이유리 과장은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전공과 관련 있는 기술고시가 아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사무관 때 주택정책과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그간 주택건설공급과장,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부동산평가과장을 거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닷새간 4개사 무너졌다...위기 현실화된 중견 건설사들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따른 지방 미분양이 심해지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가 소극적인 대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로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내놔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미 폐업한 건설사 수만 약 84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50~100위권인 중견 건설사들조차 연이어 법정관리를 신청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구체적으로, 시공능력평가 114위를 차지한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지난 27일 “건설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2500억원이 넘는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화재 사고로 공사비 회수가 불투명해지며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극심해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건설도 수원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건설사는 2022년 법정관리 절차를 밟은 뒤 스카이아이앤디에 인수돼 지난해 말 회생절차를 졸업했지만, 스카이아이앤디가 경영권을 포기하며 결국 다시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선 24일에는 국내 건설면허 1호 보유 기업이자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삼부토건도 경기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슈가 됐다. 138위인 안강건설도 이날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행렬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과 경남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까지 합치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6개의 중견 건설사가 쓰러졌다. 이밖에 계룡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HL D&I한라 등 건설사도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금호건설과 워크아웃 대상인 태영건설은 '잠재적 부실기업' 기준인 400%를 초과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금융비용까지 치솟으면서 건설업계 전체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시장 침체에 더 취약하다. 대형 건설사는 조합사업 등 외주사업 위주로 공사비 수익만 거두는 구조지만, 중대형 건설사는 토지를 직접 매입해 시행 이익과 시공 이익을 모두 챙기는 구조로 미분양이 늘어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실제로 지난 1월 기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2872가구로, 전월 대비 6.5%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미 2만 가구를 넘어서며 2014년 7월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분양가를 낮추면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서다. 여기에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된 수익원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마저 올해 약 1조원 감축돼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매출 확보를 위해 관급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쏟고 있으나, 업계 전반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지난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 지방의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다는 방안을 내놓긴 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제공과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 출시, 상반기 SOC 예산 70%인 12조5000억원을 신속 집행 등의 방침도 함께 마련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 대책은 사실상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며 “1월 통계를 봐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쌓이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붕괴 상태로 당분간 업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취득세 감면, 저리 대출, 분양가 할인 등 강력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서울로 쏠린 투자 수요를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인해 이런 종합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트럼프와 파국에 젤렌스키 사태 진화…“광물협정 서명할 준비”

볼로도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광물협정 서명 의향을 밝히면서 파국으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폭풍을 수습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 대통령이 건설적인 대화를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과 답변을 위해 초대한다면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최근 벌어진 일과 무관하게 우크라이나는 광물협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합의할 준비가 됐다며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과의 광물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양측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면서 백악관을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광물협정 체결 역시 무산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 제공한 원조에 감사하지 않고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고 몰아붙였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3차 대전을 놓고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도 맹비난했다. 아울러 “당신이 합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빠질 것이다. 우리가 빠지면 당신은 (홀로) 끝까지 싸우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대한 원조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광물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것은 사태 수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된 장소에서 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추후 정상회담을 한다면 비공개여야 할 것이란 시각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 공화·민주 양당, 미국 국가 전체에 감사를 표했지만 충돌에 대한 사과는 거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우크라이나와 체결하려 했던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고, 결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젤렌스키)가 정신을 차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거나, 그 일을 할 다른 누군가가 우크라이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CBS 뉴스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젤렌스키)가 싸움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무의미해질 경제협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해야만 했던 건 들어와서 이 경제협정에 서명하는 것이었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와 미국 국민 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며 “그는 그걸 날려버리는 쪽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경기도, 기후위성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3일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도는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

이상일표 맞춤형 출산정책 등에 6217억 투입...용인시, ‘시민 행복 시정’ 운영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맞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이상일표 맞춤형 출산정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2025년 초고령화 대응방향'과 발맞춰 용인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정책을 세워 시민 행복을 위한 시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용인'을 주제로 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마련했으며 사업은 지난해 대비 10개가 늘어난 109개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총 621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청년 주거환경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시민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시는 △임신지원금 지급사업(180일 이상 용인에 거주한 20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3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70세 이상의 어르신을 위한 동행 매니저 지원) △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대출잔액의 1%, 최대 100만원 지원) △용인시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지역 내 60곳의 경로당에 화상회의시스템과 스마트헬스케어, IoT안전시설 구축) 등 4개 사업을 신설했고 21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 급여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시립어린이집·돌봄센터 확충,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2340억원을 투입해 47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해까지 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임신으로 범위를 확대해 사업을 지원한다. 또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연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도 5만원 상당에서 올해부터는 10만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수립,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강화 등 총 18개 사업에 3593억 8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과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르신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 내 병원과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치매 검사와 치매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과 지역 내 노인복지관과 돌봄수행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르신의 복지향상과 행복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33개 사업에 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사업 확대로 청년이 기회를 보장받아 삶의 기본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 신중년이 계속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한 '청년워크 브릿지 사업'을 비롯해 '대학생 수출인턴 지원사업', '청년인턴' 확대' 등을 운영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등을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역의 농업인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민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새로운 시작에 도전하는 신중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지원 사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 한부모 65% 이하) 가구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누구나 돌봄 △통합사례관리 △상병수당 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립해 운영하고,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복택시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용인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를 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올해 용인에서 새롭게 마련한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가 수립한 사업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시민들이 제시한다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 “교외선 주말 이용객 36% 증가”…운행시간 변경 효과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올해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까지 총 2만1380명, 하루 평균 약 48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하루 평균 280명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870명이 이용해 현재까지는 평일 출퇴근 시간보다 주말 이용 수요가 높다. 경기도와 코레일은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3일부터 열차 운행 시간을 주말의 경우 낮 시간대 중심으로 변경했다. 오전 7시 22분 대곡역 출발의 경우 9시 43분으로, 8시 38분 출발 열차는 오후 2시 40분으로 각각 바꿨다. 의정부역 출발은 7시 16분에서 11시, 8시 32분에서 오후 1시 25분으로 각각 출발 시간이 변경됐다. 운행 시간 변경 후 주말 이용객은 하루 평균 739명에서 1002명으로 약 36% 증가해 운행 시간 변경이 주말 이용수요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3일 “교외선은 경기북부 동서축을 연결하고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라며 “개통 이후 현재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만큼 단계적으로 운행 횟수를 확대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운영 효율성 문제와 경제적 적자로 인해 지난 2004년 운행이 중단됐으나 경기북부 교통개선 등을 위해 올해 1월11일 운행을 재개했다. 현재 하루 8회 고양시 대곡역과 의정부시 의정부역을 운행한다. 교외선 이용 방법은 코레일톡 어플과 레츠코레일에서 예매하거나 차내 발권할 수 있으며, 대곡역, 일영역, 의정부역에선 자동발매기를 통해 현장 발권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1만원대 5G 요금제 속속 출시…통신시장 판도 바뀌나

알뜰폰 업계가 월 1만원대에 데이터 20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지만, 제도적 변수도 많아 '메기'로 성장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잖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큰사람커넥트의 알뜰폰 브랜드 이야기모바일을 시작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야기모바일의 요금제는 데이터 10GB, 15GB, 20GB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20GB 상품가는 월 1만8700원이다. 음성통화와 문자는 각각 200분, 100건이며 기본 제공량 소진 시 초과 요금이 붙는다. 이어 스마텔이 '5G 스마일플러스 20GB' 요금제를 선보였다. 1만9800원에 20GB 데이터를 제공하며, 모두 소진할 시 초과 요금이 부과된다. 이야기모바일과의 차이점은 음성통화와 문자서비스를 무제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도매대가를 인하해 자체 요금제 설계·출시 기반이 만들어진 데 따른 것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의 망(네트워크)을 빌릴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달 초쯤 고시 개정 후 요금제를 본격 출시하며 5G 가입자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알뜰폰 전체 가입자수가 감소세로 접어듦에 따라 반등 요소가 절실한 상황 속 5G 트래픽(데이터 사용량)은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힌다. 상품 선택폭을 넓혀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고객층을 유치한다는 전략인데, 가입자수를 얼마나 끌어모을지가 관건이다.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한 값인 만큼 시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익성 확보가 사업 확장 가능성을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알뜰폰 5G 가입자수는 36만5582명으로 전체(3563만4775명)의 1%에 불과하다. 이 기간 5G 스마트폰의 전체 트래픽 양은 97만999테라바이트(TB)로, 전달(94만6956TB)보다 2.53% 증가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출시 예고 후 20~30대 고객들을 중심으로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며 “5G 사업 기반을 구축한 후, 규모를 점진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선 아직은 낙관하기 이르다는 반응이다. 올해부터 전파사용료 납부 및 정보보고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로 비용 부담도 커져서다. 지난해 전파사용료 감면 추정액은 196억5400만원인데, 올해는 20%에 달하는 약 40억원을 65개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내년엔 부담액이 1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업체의 경우 적자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다. 통신 3사로부터 5G 가입자를 뺏어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신 3사가 제공하는 가족결합 및 구독 결합, 멤버십 할인 혜택 등을 이유로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는 고객들도 적지 않기 때문. 데이터 품질 차이가 뚜렷한 것도 아닌데, 가성비만 보고 알뜰폰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 할인에 가족결합 혜택까지 받고 있다면 알뜰폰으로 갈아타기 어려울 수 있다"며 “도매대가 협상 사후규제나 전파사용료 등 변수가 많다 보니 5G 시장 진입이 가능할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제주시, ‘2025 제주들불축제’ 막바지 준비 박차

2025 제주들불축제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시가 축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들불축제는 '우리, 희망을 피우다!'를 주제로 첫째날인 3월 14일 삼성혈 채화 제례를 시작으로 3월 16일까지 3일간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개최된다. 14일은 희망기원제, 각종 경연·체험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흥을 올리고, 저녁 개막식에서는 '희망, 틔우다'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모두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한다. 15일에는'희망, 오르다'를 주제로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뮤지션 양방언을 포함한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와 디지털 연출기술을 활용해 들불을 빛과 영상으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방문객들에게 환희와 희망을 안길 예정이다. 16일에는 '희망, 잇다'를 주제로 청소년가요제, 새 희망 묘목 나눠주기 등 행사로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외 프로그램으로는 제주의 전통 요소를 담은 불턱(밭담) 쌓기 등의 체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집줄놓기, 듬돌들기 등 민속놀이 전국대회를 열어 도내외 방문객들이 함께 어우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스탬프랠리, 환경퀴즈쇼 운영과 업사이클링 체험 공간들을 배치하는 한편 오름트레킹 프로그램 운영으로 환경을 생각한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향토장터'를 운영하고, '상생 싱싱장터'에서는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오름불놓기'를 포함한 '달집태우기', '횃불대행진'의 콘텐츠를 디지털로 전환해 새롭게 연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 속에서, 탄소중립과 기후환경 위기라는 과제 앞에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전면적 디지털 행사로의 변경을 고민한 결과다. 달집은 높이 5m의 디지털 달집으로 대체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달집 앞에 설치된 소원판(키오스크)에 작성한 소원을 디지털 달집에 바로 송출해 방문객과의 상호 작용을 더하고, 기존 등유, 파라핀을 사용한 횃불 대신 LED 횃불로 변경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첫째날 오름 디지털횃불등반, 둘째날 희망대행진을 연출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인 안전함과 공간적 제약이 없음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체험과 참여 요소를 높이고, 디지털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연출로 방문객들에게 축제의 즐거움을 안길 예정이다. 제주시는 최근 추진상황 2차 보고회를 개최해 부서와 유관기관 간 축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축제 미개최로 관리가 미흡했던 축제장 내 기반·편의시설의 정비를 통해 손님 맞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새로운 시도 속에서도 액운을 쫓고 희망을 기원하는 축제 본연의 의미를 담은 2025 제주들불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이번 제주들불축제가 희망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대한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영업익 3.7조원 개선 효과

한국전력공사가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지난해 별도 영업이익 부문에서 3조7000억원 효과를 올렸다. 3일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91조 6606억원, 영업비용 88조4857억원으로 영업이익 3조174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9조6788억원 증가했으며 2021~2023년 이후 4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영업이익 증가분 9조7000억원 중 2023년 전기요금 인상 효과 4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2024년 한 해의 이익개선 효과는 5조2000억원이다. 한전 측은 “영업이익 증가분의 71%인 3조7000억원은 고강도 자구노력의 결과"라며 “2024년 요금인상 효과는 8000억원(15%), 판매량 증가 등의 효과는 7000억원(14%)"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개선의 배경은 △전력시장제도 개선 △업무효율화 비용절감 △전직원 노력 동참이다. 한전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수요관리에 참여해 저원가 발전원 활용도를 제고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의 도입(2000억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1조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적 운영으로 고원가 발전기 운영 축소(1조4000억원), RPS 정산제도 개선 등(4000억원)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전력시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구입전력비 3조원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 설비 점검기준 개선,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효율 향상을 통해 비용을 7000억원 절감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부경영평가 성과급(123억원) 및 임금 인상분 반납(23억원), 148명의 희망퇴직(60억원), 직원 복지축소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시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2024년 3조2000억원의 영업흑자는 3조7000억원의 자구노력 없이는 불가능 했으며, 이는 회사의 위기에 공감한 2만3000여명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MG손해보험 매각, 실사 협의 소식에도 ‘갈지자걸음’

MG손해보험 노조와 예금보험공사가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 실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면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매각 진행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인다. 때 마침 금융당국이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고 완곡한 독촉까지 더하면서 이런 바람이 강하게 돌고 있다. 다만 앞서 두 번의 협의 시도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 협의 진행이 원만한 조율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노조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장 실사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노조 측은 메리츠화재가 요구해 온 115개의 실사 자료를 55개로 간소화 해 진행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지위를 악용해 과도한 실사 자료를 요구한다며 반발해왔다. 예보가 MG손보와 메리츠화재간 중재에 나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메리츠화재가 실사 자료 간소화 등을 수용하면 예보와 구체적인 실사 일정이 협의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MG손보 대표관리인을 교체했다. MG손보는 지난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대표관리인에 기존 금융감독원 출신인 윤진호 대표를 안병율 전 예보 조사기획부장으로 교체했다. 기존 MG손보 관리인은 총 4명으로 금감원 출신 3명, 예보 출신 1명으로 구성됐으나, 대표관리인에 안 전 부장이 선임되면서 예보 출신이 2명으로 늘었다. 안 전 부장은 지난 1월 예보가 MG손보 감사 담당 관리인으로 파견한 인물로, 한 달 만에 경영 총괄직에 오르게 됐다. 교체 배경에 윤 전 대표가 MG손보 노동조합의 실사 반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부진한 상태를 전환하려는 의도 등 여러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은 올 들어 매각 작업이 교착 상태에 놓이자 지난달 18일 MG손보 매각 주무 부서를 구조개선정책과에서 보험과로 변경하기도 했다. 보험 실무에 보다 가까운 조직에 맡겨 MG손보 존속 여부 결정이나 정리 작업 등에 속도를 내도록 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절박한 심정으로 양측의 협의하라'며 조속한 매각 진행에 목소리를 보탰다. 김 위원장은 “선택지가 별로 안 남았으니 양측이 협의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늦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켜보는 중"이라고 독촉했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MG손보 인수에 미온적이지 않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지난달 19일 메리츠금융지주는 실적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30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에 대해, MG손보 인수에 대비한 자본성증권 발행이라고 밝혔다. 오종원 CRO는 “향후 예정된 할인율 변경과 현재 검토 중인 MG손보 자산 부채 이전을 대비해 자본을 확충했다"며 “할인율 변경까지 시간이 남았고 MG손보 자산 부채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제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조의 반대 등 매각 지연 요소가 소멸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중 MG손보 입점 실사가 개시되는 등 빠른 진행이 이뤄질경우 법원에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 실사를 먼저 진행해 법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달 12일 실사 지연과 관련해 메리츠화재와 함께 MG손보 노조 측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오전 가처분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법원이 예보 측 손을 들어주면 노조는 강제로라도 실사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앞선 시도에서도 무산을 반복해 향후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예보가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한 부분을 두고선 MG손보의 청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당국의 MG손보 처리 방침이 '관리'에서 '구조조정'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최근 MG손보 매각 주무 부서 변경 등도 청산에 미리 대비한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아울러 실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매각 완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승계와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대표관리인 변경이) 청산이나 파산을 염두에 둔 인사는 아니며, 단지 필요와 요구에 의해 적합하게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가 MG손보 노조와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실사 협의 결과에 관해선 “아직까지 MG손보 노조나 메리츠 측에 확인된 바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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