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생산의 검은 연기가 대기 속에 뻗어 가는 그날엔 국가 민족의 희망과 발전이 눈앞에 도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962년 2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에서 한 발언이다. 울산 공업탑에도 새겨져 있는 이 말은 당시 한국인들이 그린 미래 모습이었다.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 발전으로 '공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 2월 1일 보건사회부 위생국에 '환경위생과'를 설치해 공해 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환경위생과의 '공해계'가 지금 환경부의 모태다. 이 작은 '계'가 지난 58년 동안 '검은 연기'를 잡으며 거대 조직으로 끊임없이 성장했다. 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포함됐다. 산업자원통상부의 에너지 업무까지 환경부가 맡게 되는 것이다. 정부 내 환경 조직은 어떻게 성장해왔을까. 다시 50년 전 보사부 시절로 돌아가면, 1975년 8월 보사부 내 위생국이 환경위생국으로 이름을 바꿨고,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도 생겼다. 1977년 3월에는 환경관리실로 확대됐다.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1980년 1월 정부는 보사부 내에 환경관리관실을 보사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승격, 독립시켰다. 10년이 지난 1990년 1월 환경처로 확대됐고, 조경식 초대 장관이 부임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년여 뒤인 1991년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 또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로 당시 허남훈 장관과 한수생 차관이 한꺼번에 물러나는 시련도 겪었다. 1994년 초 다시 낙동강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서 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1994년 5월 당시 건설부와 보사부가 갖고 있던 수돗물 수질 관리와 지방상수도 업무를 환경처가 넘겨 받았다. 이처럼 환경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1994년 12월에는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개편됐다. 부로 승격되면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더 큰 위상을 갖게 됐고, 훈령·규칙보다 더 강한 부령(部令)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1998년에는 국립공원 관리 업무를 내무부로부터, 야생동물 관리 업무를 산림청에서 넘겨받았다. 대신 해양 환경 업무은 1996년 해양수산부로 넘겨줬다. 2008년에는 잦은 오보로 기상청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눈 밖에 났는데, 이 바람에 기상청이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오게 됐다. 지난 2018년 환경부는 오랜 숙원이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았다. 홍수 등 하천관리와 광역상수도 업무까지 환경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물관리 업무 일원화가 마무리됐다. 여기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총괄·운영 기능도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분야까지 넘겨받게 되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거대 부처가 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기후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따로 떼내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산지에, 바다에, 농지에 풍력 터빈과 태양광 페널을 설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부처 내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송전망 건설도 과제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에너지 안보 정책과 환경부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서로 맞서면서 균형을 맞춰 왔는데, 한 부처로 합쳐지게 되면 자칫 한쪽으로 기울어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기능이나 엑셀러레이터 기능이 상호 다른 역할을 하면서, 조화와 균형을 맞춰야 사고 없이 달려가는데,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정권에서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땨라 다른 한쪽은 제 기능을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가져와 수질·수자원 업무가 통합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전국 곳곳에 댐을 짓겠다고 나서는 등 수자원 문제에 너무 치우치면서 개발부처로 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부처 정체성 위기를 겪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환경영향평가 등 심판을 맡아야 할 부처가 개발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야 했다. 한편, 환경부 예산은 1997년에는 1조802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1.1% 수준이었는데, 20년 전인 2005년에는 2조8557억원, 정부 예산의 1.71%로 늘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환경부 예산이 6조 7183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79%를 차지했다. 올해는 환경부의 2025년 예산 규모(예산안 기준)는 약 14조 8000억 원인데, 정부예산 673조원의 2.2%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내년도 16조원 규모의 환경부 예산안을 편성(전체 정부 예산의 2.2%)했는데, 에너지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된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예산 규모는 지금 환경부보다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맡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원이 빠져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며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존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추석 연휴 이전에 정부조직법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 안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노인 인구는 현재 4만여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 중 32%에 이르는 수치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한창 들어선 셈이다. 양평군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가속화로 노년층 인구가 늘어나는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자가 장수를 넘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7일 “어르신이 존경받고 행복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목표다.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양평군은 이 시대적 과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고자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울 외딴집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 아픔은 군수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취임사에서 강조했다. 이는 노인 문제를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군정 최우선 가치에 노년 삶이 고독과 소외가 아닌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민선8기 양평군은 '존경과 행복으로 채워지는 노년'을 목표로 든든한 안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양평군 노인 복지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삶에 활력과 의미를 불어넣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이 있다. 작년 개관해 하루 평균 700여명 노인 찾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양평군노인복지관은 노인이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장으로 기능하며 양평군 노인복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취미-여가 지원, 지역복지, 건강생활 지원 등 3대 영역에 걸쳐 108개 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인이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 외국어, 교양인문, 예능, 문화, 체육, 요리,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쉽게 배우는 인공지능(AI), 컴퓨터 실생활 업무 활용과 같은 시대 흐름에 맞춘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은 노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디지털 사회에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고장구, 헬스교실, 노래교실 등 취미와 여가 프로그램은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증진할 뿐 더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파크골프 지도자반, 바리스타 자격증반 같은 전문적인 자격증 과정은 노인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배움의 열정을 꽃피울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양평군 노인복지정책 핵심으로 양평군은 지속적인 배움을 지원하고자 노인대학을 운영 중이다. 현재 명문대학, 동부노인대학, 서부노인대학이 각각 양평읍, 용문면, 서종면 권역별로 위치해 접근성 높다. 이들 노인대학은 교양, 건강, 여가 선용, 교통안전 및 폭력 예방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강의를 제공하며 평생학습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행복한 노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건강복지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양평군은 먼저 고령자 삶의 질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치매에 대한 대응 정책을 강화했다.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으며 현재 등록 환자 수는 2000여명에 이른다. 경로당을 방문해 조기 검진과 인지검사, 교육을 병행하는 '기억담은 양평청춘열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 치료비와 기저귀, 요실금 팬티 등 조호물품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복지와 보건이 결합된 이런 돌봄 모델은 치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정과 마을이 함께 이겨내도록 돕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AI 안부 살핌 서비스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으로 노인 가구의 전력사용량 및 통신데이터 AI 분석을 통해 이상징후를 점검한다. 위기 징후 감지자를 읍-면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맡아 고독사 방지와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양평군은 교통 복지에도 힘을 기울여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 주관 노인 교통 혜택 확대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수도권 내 광역-시내-마을버스 및 GTX 요금을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통해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알려진 이지스자산운용의 인수전이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시장에선 대형사인 한화생명이 경합에 앞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태광그룹을 배경으로 둔 흥국생명이 실탄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섣불리 승패를 점칠 수 없다는 평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지스운용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중순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의향자들을 두고 심사를 진행한 뒤 인수적격후보자(숏리스트)를 선정해 각 사에 통보했다. 숏리스트에는 한화생명과 흥국생명, 소수의 외국계 사모펀드운용사(PE)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시장에선 한화생명과 흥국생명간 경합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존 최대주주가 국내 사업자로 매각을 바란다는 관측이 많은데다, 이지스운용이 해외부동산 사업 조직이 많은 까닭에 외국계 인수자와의 조직에 중복 부담이 있다는 평가다. 매각 대상은 창업주 고(故) 김대영 회장의 배우자 손화자 씨의 지분 12.4%와 재무적 투자자(FI) 보유 물량을 합친 지분 66%다. 이지스운용은 올해 6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이 66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부동산 펀드 시장 1위 기업이다. 상반기 순익은 381억원으로 전년 대비 275.9% 증가해 매서운 성장세를 나타냈다. 한화생명과 흥국생명에선 이런 강점을 지닌 운용사를 편입하기 위해 각축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생명보험사로서 부동산 투자 확대를 노리지만, 각사가 기대하는 인수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김동원 사장을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지스운용 인수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금융 네트워크를 넓히는 시너지를 기대한다. 김 사장은 2023년 최고글로벌책임자(CGO)에 취임한 뒤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 인니 노부은행,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지분 인수를 잇따라 추진해왔다. 투자 성과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도도 뚜렷하다. 한화생명은 자회사 한화자산운용을 통해 전통자산과 대체투자를 병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말 운용자산이익률은 업계 평균(3.5%)에 못 미치는 3.2%였다. 올 상반기 투자손익(410억원)도 전년보다 74.6% 줄며 부진을 이어갔다. 다만 이지스운용을 품게 되면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업계 최고 수준의 운용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주법인 한화에셋매니지먼트(USA)와 한화리츠 등 부동산 계열사와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실제로 한화생명은 예비입찰 단계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며 인수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전언이다. 흥국생명의 경우 이번 인수를 통해 사업 외연을 단숨에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회사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는 물론 그룹 차원의 신사업 투자에도 힘이 실린다. 실제로 핵심 계열사 태광산업은 리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와 지분 투자, 운영 참여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며 사업 구조 다변화를 모색해왔다. 여기에 애경산업과 메리어트남대문호텔 인수까지 추진하면서 공격적인 M&A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지스운용까지 품게 된다면 단순한 자산 확장을 넘어 부동산 개발 투자로 발을 넓히며 신사업 전반의 투자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적 개선세도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은 전년보다 31.5% 늘어난 138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투자손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이지스운용 편입이 성사될 경우 성장세가 한층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소 5000억원대로 예상되는 인수 금액에 있어 회사별 지불 여력이나 인수 후 재무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당초 시장에선 예비입찰에 참전한 대신파이낸셜그룹을 한화생명과 라이벌로 보고 승패를 가늠했던 만큼, 중소형사인 흥국생명이 다소 약체로 비쳐지는 분위기도 있다. 대신파이낸셜그룹은 대신증권을 통해 9.13%, 계열사인 대신에프앤아이를 통해 3.26%의 이지스운용의 지분을 들고 있는 기존주주다. 이지스운용과의 인연이나 자금력 등을 갖춰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혔지만 숏리스트에 오르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시장의 시각과 달리 흥국생명이 자금력 확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예상과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광화문 신문로 사옥이 감정평가를 마친 상태로, 매각 시 7000억원의 유동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태광그룹이 지난 2022년 발표한 12조원 투자계획에 따라 금융 분야에도 조단위 실탄이 배정된 상태다. 그룹 내 부채비율이 낮고 태광산업의 유보율이 70000%에 달하는 등 현금 유보가 매우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그간 다소 낮았던 자산 활용도를 그룹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라며 “그룹과 흥국생명이 지닌 많은 부동산자산도 이지스운용과의 엄청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화생명의 경우 당장엔 흥국생명보다 단기적 부담이 클 수 있다. 상반기 금융당국의 자본확충 요구에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다, '기본자본 킥스(K-ICS) 비율'을 중시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자본관리 부담이 더해졌다. 금융당국의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완화 기준 요건은 킥스 비율 170% 선으로, 한화생명은 올 연말 이 비율을 160% 중반 선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배당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공격적인 M&A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대도 이어질 수 있다. 숏리스트로 선정된 회사는 향후 1~2개월간 실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10월 중 본입찰에서 인수가격을 두고 경합을 벌일 전망이다. 연말 전 최종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시정 운영 만족도 78.6%…역대 최고치 기록 APEC 유치 만족도 92.1%…“경주 발전 기여" 응답도 92.4%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민선 8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전문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시민만족도 및 행정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경주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이며,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시정 운영 만족도는 78.6%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50.7%에서 올해 27.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이다. 경주시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83.4%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2019년 대비 26.4%포인트 늘었다. 시정활동 인지도 또한 71.0%로 2019년 대비 26%포인트 높아졌다. 분야별 만족도는 △문화·관광·체육(84.3%) △지역개발(80.1%) △일반행정(77.7%) △보건·복지(75.4%) △경제·산업(74.8%) △농림·축산·수산(70.2%)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19.7%), 동천~황성 천년숲길 조성(15.6%), 복합문화도서관 및 시립미술관 건립(12.4%), SMR 국가산단 조성(12.3%) 등이 꼽혔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대해서는 92.1%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4%는 경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 도시 비전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52.8%) △역사문화관광 인프라 확충(23.1%) △보건·복지 강화(7.4%) △교통망 기반의 미래혁신도시(6.4%) 등이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30.2%)과 기업 투자유치(24.7%)가,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복지 개선(30.0%)과 여성친화도시 정책 확대(29.4%)가 우선 과제로 꼽혔다. 경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시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며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석굴암 주변 위험지 보강 본격화 3년간 59억 투입…“세계유산 안전성 확보"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국보 제5호 석굴암 석굴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 '석굴암 주변 위험지 보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7일 이번 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보강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사업비 59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국비 41억 원, 도비와 시비 각 9억 원이 반영됐다. 석굴암 주변은 2022년 태풍 '힌남노' 이후 상단부에서 토사 유출이 확인되면서 집중호우 시 훼손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 3월 배후사면 점검과 긴급정비공사(7억 원)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밀지질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단계별 보강에 착수했다. 올해 진행되는 1차 사업(11억7500만 원)은 상류부 토사사면 안정화 공사다. 이어 2026년에는 중턱 주변 토석류 예방과 링넷 설치(25억 원), 2027년에는 외곽 위험지 보강(22억2500만 원) 등 단계별 공사가 추진된다. 지난달 민간위탁 협약을 마친 시는 이달 10일 착공해 연말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석굴암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교문화유산이자 민족의 자랑"이라며 “이번 보강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세계유산 보존을 책임 있는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보건소, 경북 신속대응반 도상훈련 최우수상 재난 대비 역량 입증…11월 전국대회 경북 대표 출전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보건소가 재난 대응 능력을 인정받아 도내 최고 성적을 거뒀다. 보건소는 지난 4일 구미 새마을운동테마공원에서 열린 '2025년 경상북도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도상훈련'에서 최우수상(1위)을 차지했다. 이번 훈련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응급의료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도내 24개 시·군 보건소 신속대응반 250여 명이 참가했다. 화재와 건물 붕괴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초기 상황인지 및 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언론 대응 등 전 과정을 실제 재난처럼 모의 훈련하며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초기 응급의료 대응을 지휘하는 핵심 조직이다. 이번 훈련에서 경주시보건소는 보건소장의 적극적인 지휘 아래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 분류·처치·이송과 돌발 상황 대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경주시보건소는 오는 11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2025년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에 경상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진병철 경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평소 꾸준히 훈련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와 강릉시가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맞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강원도는 도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종합 지원책을 논의했으며, 강릉시는 불가피하게 제한급수 시행에 들어갔다. 강원도 긴급 대책회의…“모든 행정력 강릉에 집중" 김진태 도지사는 7일 오후 강릉시 교동 도청 제2청사에서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도청 실국장과 18개 시군 부단체장,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가뭄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강릉 시민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휴일이지만 도청 전 간부와 시군 부단체장이 강릉에 모였다. 앞으로 도청 지휘부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제2청사에서 상시 근무하며 현장을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도암댐 용수 활용 △급수차 추가 지원 △지하수 관정 탐사·개발 등 구체적인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선군과 영월군은 도암댐 비상방류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으며, 수질 검증은 환경부와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500여 대가 투입된 급수차는 17개 시군에서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고, 지하수 관정 개발은 도 산림환경국 주관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한다. 도내 모든 시군은 장비와 인력을 강릉시에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릉시 제한급수 시행…“저수율 10% 이하 땐 전면 단수" 강릉시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자 6일 오전 9시부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대수용가 123개소(저수조 100톤 이상)를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시작했다. 대상은 대형 숙박시설 10곳, 공동주택 113곳이다. 김 시장은 “현재 13%대인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전체 제한급수, 즉 단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계별 시행 방안으로는 1단계 밤 10시~새벽 5시 시간제 급수, 2단계 격일 제한급수를 예고했다. 김홍규 시장은 “가뭄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이 절수에 동참해야 한다"며 △세탁 모아서 하기 △목욕물 절약 △변기에 벽돌·페트병 넣기 △허드렛물 재활용 등 구체적인 절수 실천을 당부했다. 또한 절수 참여 가정과 시설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약속했다. 면·동 단위로는 이·통·반장과 자생단체가 캠페인을 전개 중이며,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강릉은 여름(6~8월) 강수량 기준으로 1917년 187.4㎜, 2025년 187.9㎜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 상황에 놓였다. 정부도 자연재난으로는 최초로 재난사태를 선포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시장은 “농업용수 중단에 협조해 주신 농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드린다"며 “동막·칠성·장현저수지와 지하수 관정을 총동원해 농민들이 피해 없이 수확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봉저수지에 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의 불편함은 완전히 바닥난 뒤의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다"며 “강릉시는 가뭄 해소의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신한은행은 지난 5일 정부부처 및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달 시장 상생을 위한 '땡겨요 상생 데이(DAY)'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땡겨요 상생 DAY'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이 참석해 '땡겨요' 출시 이후의 성과와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업 사례 △'땡배달' 서비스 △가맹점 전용 이차보전대출 등을 소개하고 전국 확대 계획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업 우수사례로는 △서울시의 '서울배달+가격제'와 땡겨요 전용상품권(15% 할인)을 통한 소비자 혜택 강화 사례 △원주시의 배달앱 소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자체·소상공인·라이더 협력 홍보 사례 △춘천시의 민관협력배달앱 지원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 선정 사례가 소개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이용한 우수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고객과 소상공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상혁 은행장은 “이번 '땡겨요 상생 DAY'를 계기로 참여 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땡겨요'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전국적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8월 29일에는 부산광역시, 9월 2일에는 충청남도에 이어 오는 8일에는 대전광역시에서도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7일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위와 같이 전한 후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한 공공성 강화와 속도 추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다만 최근 LH가 직원 땅 투기 사건 등 모럴 해저드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택공급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상존한다. 여기에 주요 공급 대상지가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서울 지역 주택 공급은 서울시와의 업무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야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율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다음은 7일 세종정부청사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일문일답 문> 이번 주택공급 정책은 직접 시행에 나서는 LH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거 모럴 해저드 논란을 일으킨 LH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우려가 크다. 답> 과거 LH 직원들이 일으킨 투기 사건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을 정부와 LH 모두 뼈져리게 인지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LH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위원회의 행보를 지켜봐 달라. 문> LH가 이번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려면 리더십 회복도 중요하다. 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인선도 아직이고, 전임 사장의 사표 수리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답> LH가 주택공급 정책을 주도하려면 결국 CEO의 역할이 크다. 최대한 차기 사장이 빨리 취임하는 것이 좋다. 다만 LH가 아무리 국토부 산하 기관이라고 해도 후임 수장의 인선 문제는 국토부가 언급하기엔 조심스럽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공석이라도 현재 LH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들이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LH가 이번 공급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 문>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시세보다 저렴한가. 답>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계획 정립 전인 상황이다. 다만 우선은 분양가 상한제 기준 하에서 민간 분양 아파트와 대비해 적정 수준으로 공급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 주택 공급의 핵심은 결국 서울이다. 이번 주택공급 정책 발표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있었나. 답> 이전 서울시장(고 박원순 시장)은 여당 소속이었던 만큼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 서울시장(오세훈 시장)은 야당 소속이라 당국과 소통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도 서울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해선 정부와 큰 틀에서 의견이 같다고 생각한다. 추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서울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서울시와 문제는 없을까 답> 곧바로 국회 차원에서 국토부장관이 서울지역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 내 토허제 지정 문제는 지금과 같이 국토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을 때도 서울시와 협의해 온 상황이다. 법 통과 시 서울 토허제 지정 권한이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모두 가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문> LH 민간 매각 물량 5.3만호 가운데 서울에 배정된 물량이 어느 정도인가. 답> 서울에는 공급 예정 물량이 없다. LH가 현재 보유한 택지는 경기도 중심으로 마련돼 있다. 서울 내 공공부지 규제 완화 등 수단을 통해 해소하겠다. 문> 서울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 집값 과열 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답> 서울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록 주택시장 시세가 급등하는 딜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규제 완화 시 국회 및 업계, 시민사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막론하고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에서 가계 대출 증가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앞으로 40%로 조정된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기존처럼 70%를 유지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취득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신규 주택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 등 일부 예외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조정 대상이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기관별로 한도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두 2억원으로 통일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할 계획이다.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연간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액 초과~2배 이내에는 0.25%, 평균액 2배 초과분에는 0.30%가 적용된다.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 당해 연도 출연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출연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