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산업의 초석을 놓은 거인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며 불교 대중화에 헌신한 대원(大圓) 장경호 동국제강그룹 창업주의 50주기 추모식이 8일 거행됐다. 범동국제강그룹은 그의 '철강보국(鐵鋼報國)' 정신을 기렸고, 불교계는 그가 전 재산을 헌정해 설립한 대한불교진흥원의 창립 5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겼다. 동국제강그룹은 창업주 50주기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마포구 대한불교진흥원 대법당에서 '대원 장경호 거사 50주기 추모 및 대한불교진흥원 창립 50주년 기념 법회'를 열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법사로 나섰고 동국제강그룹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을 비롯해 동국산업그룹, 한국철강그룹 등 한 뿌리에서 성장한 범동국강그룹 경영진 7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손자인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은 추모사에서 “할아버님께서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업을 일으켜 민족 자본을 세우셨고, 업(業)을 통해 민족과 국가에 보은하고자 하셨던 선각자"라며 “돌아가시기 전 모든 사재를 사회와 불교에 환원하셨던 큰 뜻을 기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장경호 거사님은 이 시대의 진정한 보살이셨다"고 회고하며 “그 숭고한 유지를 후학들이 받들어 고인의 뜻을 빛내주고 있음에 감사하다. 거사님의 뜻을 이어받아 불교를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대중의 마음 평안을 얻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대원 장경호 회장의 삶은 대한민국 철강의 역사 그 자체였다. 1899년 부산에서 태어난 그는 1929년 '큰 활을 쏘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대궁양행(大弓洋行)'을 세우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궁, 남선(南鮮), 조선(朝鮮), 동국(東國) 등 그의 기업명에는 늘 민족과 국가가 담겨 있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철강이 곧 국력'이라는 신념으로 1954년 동국제강을 설립했다. 부산 용호동 갯벌을 메워 세운 제강소에서 민간 최초로 용광로와 전기로 시대를 열었고, 와이어로드와 후판 등 당시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철강재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며 대한민국 중화학공업의 기틀을 다졌다. 장경호 회장이 뿌린 씨앗은 동국제강그룹을 넘어 2000년 계열 분리한 동국산업그룹과 한국철강그룹으로 이어지며 한국 철강산업의 굳건한 기둥으로 성장했다. 독실한 불자였던 장경호 회장의 삶은 '비움'과 '나눔'으로 요약된다. 그는 1975년 9월 9일 별세하기 직전, “국가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는 서신과 함께 당시 돈 30억 원(현재 가치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사회에 헌정했다. 이 기부금을 바탕으로 1975년 대한불교진흥원이 설립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990년 불교방송(BBS)을 개국하며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라는 장 회장의 평생 염원을 실현하고 있다. 장세주 회장은 “쌀 한 톨도 함부로 하지 않으셨던 할아버님의 검약 정신은 곁에서 자란 제게도 각인되었고, 후손들에게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고인을 추억했다. 장경호 회장의 경영 철학 제1원칙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동국의 최고의 자본'이라며 모든 임직원을 평등한 인연으로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본(人本) 정신은 동국제강그룹의 상생 노사문화의 뿌리가 됐다. 동국제강 노사는 1994년 국내 최초로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래, 2025년까지 31년째 그 약속을 지켜오며 한국 재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한편, 동국제강그룹은 이번 추모식을 '동국 헤리티지(DK Heritag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고, 2029년 '동국 75주년-대궁 100주년'을 향한 유산 계승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그룹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창업주 50주기 추모 영상 '기업을 세우고, 마음을 남기다'를 공개하며 고인의 발자취를 공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환경부가 내년부터 발전업계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을 추진한다.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은 지난해 약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최대 4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유상할당 구매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발전비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계획기간(2026~2030년)'의 운영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과잉 무상할당으로 낮아진 배출권가격을 정상화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며 “발전 부문의 탈탄소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 이로써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증가한 유상할당 수입금을 기업 등에 지원해 산업의 탈탄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대상업체는 기존 684개에서 4차 계획기간에는 774개로 늘어난다. 배출권 대상업체는 2022~2024년 동안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이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대상업체에 대한 배출 총량을 제한하고 업체들은 제한된 총량 안에서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발전부문 탄소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4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100% 유상할당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발전 외 산업 부문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를 고려해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전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를 추진할 여력이 있지만, 산업은 발전업계보다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서 유상할당 비율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유상할당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탈탄소 설비 구축 및 연구개발(R&D),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지원하는 데 쓰고 있다. 유상할당 수익금은 2024년 2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적어도 2조8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수준이 낮아 배출권의 공급 과잉이 발생했고, 배출권 대부분(96%)이 무상으로 할당돼 기업들의 탄소감축 유인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2030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은 현재 톤당 9350원 수준에서 2030년에는 4만원 내지는 6만10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비용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발표된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며 “야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얘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가진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야당은 하나의 정치집단이지만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의견을 듣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도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복원하는 데 대통령이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장 대표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그냥 듣기 좋아지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다만 그는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며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특정한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이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대표의 발언 중 '죽이는 정치를 그만하고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소통을 통해 오해를 제거하고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의견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 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정치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지지층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만, 야당도 주요한 국가 기관이라는 생각을 한다"며 “여야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고, 공통 공약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다투며 경쟁하되, 국민과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가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이었다. 뭘 얻기 위해 하는 회담이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이자 뭔가를 지키기 위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면 대외 협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환경부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선 우수 사업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된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우수사업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 돌아갔다. 심사 결과, 국무총리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수상했으며, 환경부장관 표창은 양평군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김해시청, 동대문구청 등 총 4곳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공모는 1회용품 사용 감량,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실적이 뛰어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환경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김제시장 등 주요 인사와 수상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했으며, 김제시가 후원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자원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날짜인 9월 6일은 숫자 '9'와 '6'이 서로를 뒤집은 모양이라는 점에서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자원순환 분야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관련 우수사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OTITI시험연구원(KOTITI)은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시험·분석부터 규격 대응, 인증,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KOTITI는 세계적 수준의 시험·연구 역량을 토대로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인증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술개발(R&D), 인증, 수출지원 등 기업 성장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협력모델'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KOTITI는 글로벌 수준의 시험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이 국제 표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KOTITI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초기 시장조사와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정보 기반 수출지원의 내실화다. 양 기관은 시장 동향과 해외 규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경과원의 기업 밀착 지원 기능을 접목해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기술규제 및 수출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애로 해결과 시제품·성능 검증(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단계에서는 국내·해외 규격 적합성 컨설팅과 시험·인증 연계를 통해 인증 준비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양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제·표준·통관·표시(라벨링) 등 실무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초기 시장조사와 적합성 준비를 효율화한다. KOTITI는 시험·분석·인증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대응과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며, 경과원은 기술창업 발굴, 자금 연계, 기술 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 판로·수출 패키지 제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락 KOTITI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시험·분석 및 인증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OTITI의 국제적 시험·인증 역량과 경과원의 현장 지원 체계를 결합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전문 기업 클라썸이 오는 17일 'AI 시대, LMS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AI를 통한 대학 혁신'이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찾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대학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에 적용할 방안은 마땅치 않고, 기존의 낡은 LMS(학습관리시스템)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클라썸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러한 막막함과 어려움을 명확한 방향성으로 전환하고, 단순히 기존 LMS에 AI 기술을 덧붙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관통하는 'Next LMS'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웨비나에서는 ▲AI 시대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교수, 학생, 학교 모두가 성장하는 LMS 생태계 ▲LMS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해법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클라썸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하며 차세대 LMS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기존의 폐쇄적 구조를 가진 LMS과 달리 높은 확장성과 AI 기능, 편리한 사용성, 참여 중심 설계의 학습 경험 플랫폼(LXP) 제공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클라썸의 구체적인 비전과 기술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클라썸 최유진 대표는 “많은 대학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뚜렷한 방향성으로 바꿔드리고, 클라썸이 제시하는 Next LMS가 어떻게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 시 개별적으로 접속 링크가 안내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효과가 제한이거나 실행이 어려워 연말 쯤 2차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목표 관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개발 시행 두 가지다. 그간 인허가 기준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경우, 현재 3000세대 규모인 서울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LH의 부채는 사실이지만, 기존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기채 발행 등을 더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LH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도급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안을 발전시킨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도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량이 17만5000호 수준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63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최근 진단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LH 부채상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데다,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대책과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양동 전략"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정책 집행력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세부 후속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더욱 심화되는 게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요 억제책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부채, 재원 조달,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데 LH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연말쯤 2차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