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시행하는 배당과 관련해 올해도 기대감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제도 변경으로 인한 배당 기대감과 관련해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한화생명 등 보험사들의 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화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오는 20일과 26일에, 동양생명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올해도 배당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상장 보험사 중 현재까지 배당 계획을 밝힌 곳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이다. 삼성화재는 주당 1만9000원, DB손해보험은 6800원, 삼성생명은 4500원으로 배당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한화생명은 배당가능이익 확보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들은 배당 여부가 이익 잉여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고객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 개념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사들은 시가부채가 원가부채에 미달할 경우 이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통상 준비금 적립에 따라 배당가능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나타냈음에도 배당 기대감이 높지 않은 이유다. 이에 시선은 킥스비율 제도 개선에 향한다. 업계에선 이에 따른 향후 배당 기대감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자본 질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비중을 높이고 킥스 권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킥스는 보험사가 위기 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자본건전성 지표로 활용돼왔다. 앞서 보험사들은 이 킥스 비율을 권고치에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자본성증권에 의해 킥스 비율을 높이면 실제 잉여금 상승에 의한 확대와 달리 자본의 질은 악화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킥스 권고치가 낮아지면 무리해 보완자본을 늘리는 데 따른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자본의 질이 높아진 상태에서 배당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린다. 또한 킥스 비율 권고치 하향에 따라 해약환급금 준비금 관련 규제도 영향을 받아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선 규제 변경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된다고 해도 원래 킥스비율이 높았던 일부 생보사들이 지주 배당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생보사들은 자본성증권 의존이 높지 않은데다 킥스비율도 높은 회사들이다. 두 회사의 킥스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각각 230.97%, 272.29%다. 신한·KB라이프는 킥스 비율 200%를 넘긴 덕분에 지난해 각각 5283억원, 2800억원을 배당했다. 이들 회사는 규제 변경 후 지주 배당 규모 확대가 전망된다. 현재 당국이 킥스 비율 200%에 맞춰 준비금 규제를 완화해준 상태기에 배당여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업계에선 킥스가 낮아져도 대부분 회사들이 당장 배당여력 증가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시각이 다수다. 당국은 이미 킥스 비율 200% 이상인 보험사 대상으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낮춰줬지만 대다수 보험사들에게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해약환급금 규제 완화가 현재보다 폭넓게 적용되어도 당국이 궁극적으로 자본의 질을 높이기 원하는데다 보험부채를 보수적으로 유지하라는 당국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앞서 당국이 배당여력 확대를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에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여전히 배당을 하기 어려웠다"며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배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속된 배당 불확실성은 보험사 기업가치제고(밸류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계자는 “실제 배당 여력이 없는 게 아님에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보험사 순이익 규모와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카드가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국내 숙박 상품과 롯데월드 어드벤처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카드는 KB Pay 고객(KB국민 비씨, 타사카드 제외)을 대상으로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연계 국내 숙박 할인 행사를 3월 30일까지 진행한다. KB Pay 여행 숙박(제휴사 트립비토즈) 영역에서 정부지원 숙박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3만원 숙박 할인권 적용 후 7만원 이상 결제 시 추가 10% 즉시 할인(최대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KB Pay가 선물드려요, 하이엔드 감성 숙소!' 행사도 3월 16일까지 진행한다. KB Pay 이벤트 페이지에서 숙소 선택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하이엔드 숙박 플랫폼 '스테이그라운드' 무료 숙박권을 총 8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3회 더 제공한다. 또 3월 31일까지 롯데월드에서 행사 대상 KB국민카드로 롯데월드 현장 매표소 또는 온라인에서 종합 이용권을 구매하면 본인 할인에 추가로 동반 1인 30% 할인을 제공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감독원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여신 취급 및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은행지주사 임직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에서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은행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은행부문 감독, 검사 업무 방향에 대해 “실물경제 어려움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화, 금리인하 현실화시 은행의 수익성 저하 가능성에 대응해 자본비율, 여신 취급·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등 자산·상품 쏠림에 따른 리스크 감독 강화와 함께 무역분쟁,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외화유동성 대응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또한, 내부통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도하고 미흡사항은 엄정 대응하겠다"며 “준법제보, 이사회·경영진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은행의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완전판매의 근본 원인인 밀어내기식 영업행태 근절을 위해 성과체계 등 영업행위 전 단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권을 향해 “은행의 자금중개 및 사회적 책임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공급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신기술 확산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은행 산업이 혁신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여신프로세스 개선방안,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검사방향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의 채권 발행이 주춤하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 속에 조달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채는 2조2410억원 규모가 순상환됐다. 지난 1월에는 1조6609억원이 순발행됐는데 지난달 순상환으로 바뀌었다. 이달에도 순상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은행채 순상환액은 4조7500억원이다. 올해만 5조3301억원이 순상환된 셈이다. 은행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장기 자금을 마련할 목적에서 발행된다. 은행채 순상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만기 등에 따른 상환 채권이 신규 발행 채권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은행의 자금 조달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를 보면 1~3월 은행채 순상환(-10조4615억원) 기조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4월(10조4996억원)부터 은행채 순발행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은행채는 25조2489억원이 순발행됐다. 올해 초 은행채 순상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는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성장률은 1~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기업 등 기업들도 스스로 채권을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권의 대출 성장에 제약이 있어 자금 수요 측면에서도 제한이 있다"며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하락하며 은행들이 CD 발행으로 눈을 돌린 영향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일 CD 91물 지표 금리는 2.840%로 나타났다. 같은 날 은행채(AAA) 3개월물 금리가 2.884%인데, 이보다 CD 금리가 소폭 더 낮다. 게다가 은행들의 수신 금리가 떨어지고 있지만 잔액은 늘어나고 있어 은행들이 높은 조달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낮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약 2조3000억원이 줄었는데, 정기예금 잔액이 약 15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정기예금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크다. 올해 1월부터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이 100%로 강화됐으나,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유동성에 여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CR은 은행이 보유한 고유동성 자산을 향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LCR 규제 비율을 100%에서 85%로 내렸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상향해 올해부터 정상화시켰다. 단 가계대출이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은행채 발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31억원 늘었다. 지난해 9월 한 달간 5조6029억원 늘어난 이후 상승 폭이 가장 크다.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자금 조달 수요가 커지면 은행채 발행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들은 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함으로써 내란 수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측은 “최 시장의 이러한 행동은 세종시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최 시장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하며, 그의 발언이 민주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22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최 시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자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환제를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들은 “세종시의 민주 시민단체와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의 주민소환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최민호 시장은 세종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그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세종갑지역위원회는 11일부터 이강진 위원장과 지역구 시의원, 당원 등이 '윤석열은 파면이 답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등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종 곳곳에서 출근길 시민을 대상으로 1인 시위에 돌입했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침과 저녁 1인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 3개를 거머쥐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국제포럼디자인(International Forum Design)이 주관하며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대회로 꼽힌다. 올해 iF 어워드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패키지 디자인 부문에서 '오딧세이 챕터 파이브'와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크림&쿠션'으로,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커스텀미 비스포크 에센스 서비스'로 나란히 수상 영예를 안았다. 남성 스킨케어 제품 '오딧세이 챕터 파이브'는 바다에 떠있는 등대의 형상을 단순화해 용기 디자인에 적용하고, 브랜드의 새로운 페르소나를 중성적이고 시적인 그래픽으로 반영했다.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크림&쿠션'은 제품 워드마크 'prmr'의 곡선을 용기 곡면에 적용해 부드럽고 순한 사용감을 강조했다. 국내 아모레성수에서 제공 중인 '커스텀미 비스포크 에센스 서비스'는 인공지능(AI) 피부진단 기술을 통해 수요자 피부에 맞는 에센스를 제작하는 맞춤형 스킨케어 솔루션으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간결하고 직관적인 동선을 구현한 편리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신한라이프가 미국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최고경영진 회담을 개최했다. 11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신한라이프 본사에서 열린 회담에는 이영종 대표와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뿐 아니라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그룹 차원의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아폴로는 지난해 11월 신한라이프와 보험 및 자산운용 부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보험상품·자산운용·투자자문 등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해 협력하는 중이다. 이번 회담은 전략적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위해 의견 교환 및 논의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신한라이프는 아폴로가 운용하는 프라이빗 크레딧 솔루션에 직접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최적화된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자산 기반의 자산운용 역량에 강점을 보이는 아폴로와 협업해 그룹 관점에서 자산운용업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폴로의 자산운용솔루션을 연계한 상품연구 △재보험 자산·부채관리(ALM) 전략 △리스크 관리 역량 벤치마크를 위해 최고투자책임자(CI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주요 경영진과 실무진이 뉴욕 아폴로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변동성이 높은 한국 금융시장의 특수성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기 위해 자산운용이 중요하다"며 “퇴직연금·자산운용 솔루션 등의 공동 연구를 통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 창출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폴로와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보험 자산운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보험·연금 상품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양사간 교류를 확대해 자산운용 역량을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 신한금융그룹과 한국 금융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2025년 새해를 맞아 키즈 모델 홍지우와 이아린이 함께한 특별한 신년 화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보는 '2025 FLOR HAPPY NEW YEAR'라는 주제로, 새해 소원을 담은 듯 복주머니를 든 콘셉트로 촬영되었으며, 두 모델의 앞날도 밝게 빛나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튤립을 닮은 입술이 매력적인 홍지우 키즈모델 홍지우 모델은 또렷한 눈망울과 귀여운 뿌까머리 스타일을 통해 한층 귀여운 매력을 발산했다. 하늘색 니트와 조화를 이루는 푸른색 복주머니를 손에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컷은 그녀의 사랑스럽고 당찬 매력을 강조했다. 또한, 하얀색 쉬폰 스커트와 하늘색 니트를 매치하고 같은 색 머리끈으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링은 한층 러블리하고 순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토끼를 닮은 이목구비가 돋보이는 이아린 키즈모델 이아린 모델은 큰 눈, 작고 동그란 코, 핑크빛 입술과 함께 토끼귀를 연상시키는 양갈래 머리 스타일로 귀여운 매력을 한층 더했다. 토끼 모양 의상을 매치한 모습은 전문 모델다운 포즈와 함께 깜찍한 매력을 극대화했다. 핑크색 스커트와 상의를 매치한 코디는 전체적으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양손으로 복주머니를 들고 다가올 행복을 기원하는 컷은 촬영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플로르 방송제작사와 함께하는 2025년 홍지우와 이아린 모델은 복주머니를 활용한 포즈로 신년의 설렘과 희망을 표현하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선보였다.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홍지우 모델은 사랑스럽고 밝은 분위기를, 이아린 모델은 포근하면서도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프로페셔널한 촬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두 모델 모두 새해의 희망과 따뜻한 기운을 화보에 담아냈다"고 전했다. 한편,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당근과 캐롯'을 제작하는 전문 방송제작사로, 현재 시즌 11까지 제작되었으며 시즌 9까지 방영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으며, 유치원 등 교육 기관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4세부터 13세의 어린이라면 플로르 방송제작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에 지원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번 신년 화보를 통해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담아내며,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1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앞두고 지역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세종시와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의 결과는 새로운 특구 기획 분야를 선정하고 향후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기술 실증과 신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의 규제혁신을 통해 재정 지원 및 부담금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세종시는 이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차와 4차에 걸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도심 내 자율주행 셔틀 운행, 실외 로봇 배달·방역·보안순찰 실증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해 미래모빌리티 혁신을 이끌어왔다. 이번 수요조사는 세종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분야는 △양자기술 △정보보호 △미래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콘텐츠 △방송·영상·미디어 등 세종시의 5+1 미래전략산업 및 신기술·신산업 전반이다. 조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시 누리집에 안내된 전자우편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혁신 기술과 사업을 발굴해 신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관심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1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파면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치가 권력자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계산 착오'로 인한 석방을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법불아귀(法不阿貴)의 원칙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 혐의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이 위배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된 점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렸으나, 조국혁신당은 이를 국민 기만 행위로 규정하며 법 적용의 선택성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요구하며 그가 민주주의와 법치를 유린한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거 검찰이 항소와 항고를 남발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물러선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은 세종시민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하며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갑년 조국 세종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반드시 정의 앞에 단재될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국회 봉쇄 침입 행위 등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이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사실을 부정한다고 반박하면서, “무죄추정 원칙 존중 여부가 잘못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정권 공격 목적으로 국가 법치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무책임한 선동과 정치공세 대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