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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여행 “추석연휴 상품 판매액, 작년의 2배”

참좋은여행이 올해 추석연휴 기간 제대로 특수를 누렸다. 11일 참좋은여행에 따르면 추석연휴 시작일인 10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출발하는 여행 상품 판매액은 28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 148억원보다 약 93% 증가한 수치다. 여행객도 지난해 1만1173명에서 1만5332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참좋은여행은 주말과 개천절, 한글날을 활용해 사실상 10일간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연휴'와 긴 연휴에 장거리 여행을 선택하는 고객 증가, 항공권 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경우 1인 평균 판매단가는 약 18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2만원 대비 43% 높아졌다. 단순 인원 증가를 넘어 고객 1인당 지출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면서 판매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여행지(10월3일 출발일 기준)는 북미가 346명에서 818명으로 136% 급증했다. 이어 동남아가 6544명으로 44%, 유럽 1498명 42%, 일본 3546명 19%, 중국 1386명 18% 늘었다. 한지훈 참좋은여행 마케팅본부장은 “10일간 이어지는 유례없는 황금연휴로 장거리 수요 문의가 반년 전부터 이어졌다"며 “출발일이 아직 20일 이상 남아 있어 예약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유정복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인천의 글로벌 도시 위상 높일 중요한 계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1일 기획재정부와 '2025년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유정복 인천시장과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에서 열리는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역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재정·금융 및 구조개혁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각국 대표단과 기업, 학계, 언론 관계자 등 최대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장관회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 차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기재부는 회의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시행하여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4개 분야 장관급회의 등 200여 개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5800여명의 참가자들로부터 마이스(MICE) 인프라와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는 이번 회의를 위해 △市-기재부 공동주관 환영만찬 △인천 홍보관·기업전시관 운영 △관광 프로그램 제공 △수송 및 의료 지원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인천시의 글로벌 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인천시는 마이스(MICE) 특화 인프라와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행사, 지역자원 연계 홍보, 수송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응급의료·안전대책 등 행사 전 분야에 걸쳐 현장 밀착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이번 회의에는 미·중·일 등 21개 APEC 재무장관과 구조개혁 장관, IMF, OECD, WB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인천시가 적극 협력해, 행사의 품격을 높이고 한국의 국제행사 개최 역량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웨이하이서 설명회 개최...카페리 활용 단체관광객 유치 집중 한편 시는 오는 29일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개별·단체 관광객 유치를 선점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변화하는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천 관광 관련 기업들과 함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 시와 인천관광공사 합동방문단은 오는 13일 인천관광 마케팅 주력도시인 웨이하이에서 약 7000명의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뷰티 체험, 푸드 체험존 등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어 오는 14일에는 웨이하이~인천항을 잇는 한·중 카페리 최초 노선 선상에서 '인천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여행사와 선사,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카페리 활성화를 통한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방문단은 9월 15일 하선 후 인천의 주요 관광 동선을 직접 체험하며 단체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이전부터 인기 관광지와 INK 콘서트 등 K-컬처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잠재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는 지난 7월 기준 312만 8000여명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의 29.6%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으로 인천을 찾는 개별·단체 관광객이 한층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지 유력 여행사들과 협력해 인천만의 공항·항만 연계 관광 특화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한·중 카페리를 활용해 스포츠 동호회, 수학여행단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외 관광업계와 협력해 인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교육·문화·복지 한곳에…공주시, 탄천면 ‘행복발전소’ 문 열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농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결실을 맺었다. 시는 10일 탄천면에서 '금빛탄천 행복발전소'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농촌 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 기능을 통합해 주민 생활편의를 높이고 공동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빛탄천 행복발전소는 주민들이 배우고 어울리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총 49억4천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647.8㎡, 지상 2층 규모의 행복발전소를 신축했다. 다목적 강당, 주민 교육실, 헬스장, 당구장, 카페 등이 들어서 학습과 문화 활동, 교류가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꾸몄다. 이와 함께 간판 정비(36곳)와 진입로 확장 공사도 병행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창업·경영 컨설팅, 생활·문화 교육,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와 자립적 발전의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최원철 시장과 시·도의원, 박재근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김일배 운영위원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최원철 시장은 “금빛탄천 행복발전소는 생활과 문화, 소통이 어우러지는 행복 거점 공간"이라며 “면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활용한다면 탄천면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닥터블릿, 공식 온라인몰 신규 및 멤버십 고객 위한 특별 혜택 제공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푸응' 등을 보유한 닥터블릿헬스케어가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신규 및 멤버십 고객을 위한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회원 가입 고객은 가입 즉시 10% 할인 쿠폰과 적립금 2,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 시 5,000원 추가 적립금이 더해진다. 또한 첫 구매 고객에게는 웰컴 특가 혜택으로 '푸응 팻버닝 프로', '푸응 나이트버닝 프로' 등 베스트셀러 제품을 9,900원에 선착순 한정 제공한다. 멤버십 고객은 직전 6개월 간 결제 금액에 따라 등급이 매달 책정되며, 최대 5%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최대 20% 할인 쿠폰 1장과 15% 할인 쿠폰 2장으로 구성된 쿠폰팩이 지급되며, 생일을 맞은 고객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생일 기념 전용 쿠폰이 제공된다. 닥터블릿헬스케어 관계자는 “신규 고객부터 오랜 고객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몰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품질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된 프로모션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대기업 하반기 대졸 채용문 ‘더 좁아진다’

국내 대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대학졸업자 신규채용 문이 지난해보다 더 좁아질 전망이다.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대상 하반기 신규채용 설문조사(응답기업 121개사)에서 대졸 신규채용 계획 없다는 비율이 24.8%로 나타났다. 지난해 17.5%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에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37.2%로 낮아졌다. 더욱이 채용 계획 기업 가운데 지난해 채용 규모보다 '더 뽑겠다'는 기업보다 '덜 뽑겠다' 기업이 약 1.5배 더 많아 하반기 대졸 구직시장의 위축을 예고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2025년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 의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계획 없음' 응답률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3%포인트(p) 늘어났다. 반대로 '채용 계획 있음(수립)' 응답률은 5.3%p 줄었다. '계획 없음' 기업이 늘어나면서 '계획 미정'이라고 밝힌 기업의 비중은 지난해 40.0%에서 올해 38.0%로 2.0%p 감소했다. 하반기 신규채용 수립 응답기업 대상으로 채용 규모(인원) 증감을 묻는 질문에도 '늘리겠다'(24.4%)보다 '줄이겠다'(37.8%)가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다'는 37.8%를 기록했다. 채용 규모 계획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늘리겠다'(17.6%→24.4%)가 6.8%p 높아졌지만, '줄이겠다'(17.6%→37.8%) 증가 폭(20.2%p)의 1/3 수준에 그쳤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올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의 문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덜 여는 이유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기업 수익성 악화 대응을 위한 긴축 경영'(5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인건비 증가 등 비용부담 가중(12.5%) △글로벌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9.4%)도 고용시장 위축 원인으로 지목했다.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기업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토목이 83.3%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식료품(70.0%) △철강·금속(69.2%) △석유화학·제품(68.7%)이 따랐다. 반면에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직군으로는 △연구·개발(R&D)직 35.9% △전문·기술직 22.3% △생산·현장직 15.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대졸 신규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38.9%)를 건의했다. 과잉·중복·비효율적 규제를 개선하거나 철폐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바람이었다. 동시에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2.3%)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기업 지원 강화(10.75) △구직자 역량과 채용자 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등도 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 통상질서 재편과 내수 침체 ㅈ ㅏㅇ기화 등으로 전통 주력산업은 활력을 잃고, 신산업 분야 기업들도 고용을 확대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 지원을 통해 기업의 고용 여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종근당홀딩스,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

종근당홀딩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1관에서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화의 시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종근당 예술지상 2023' 선정작가인 국동완, 박미라, 한지형 작가가 3년간 창작한 회화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국동완 작가는 꿈과 출산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험을 기호와 기하학적 형상으로 재구성하며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탐구한 작품을 내놓는다. 박미라 작가는 검은색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드로잉 속 사물과 형상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우화적으로 드러낸다. 한지형 작가는 문명이 해체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며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새로운 세계를 회화적으로 구현한다. 종근당홀딩스 관계자는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은 3년 동안 창작에 몰두한 작가들의 서로 다른 회화 세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차세대 작가들을 위한 든든한 창작 기반을 마련해 한국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은 '가상현실(VR) 온라인 전시'도 운영한다. 모바일과 PC를 통해 종근당 예술지상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시 종료 후에도 계속 관람이 가능하다. 종근당홀딩스는 2012년부터 '종근당 예술지상'을 통해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하여 지금까지 총 42명을 지원해왔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개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급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 개최 기회를 제공한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주말 강릉에 단비…다음주 가을 날씨 시작

오는 13일 새벽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에 모처럼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다음주 수요일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내륙에서 고온다습한 공기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해 형성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오는 12∼13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12일 제주에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충청·남부지방에 늦은 오후, 강원에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이후 13일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겠으며 특히 강원·충북북부·경북 일부는 14일 새벽까지 비가 오겠다. 비가 가장 거세게 쏟아지는 시점은 1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가 되겠다. 강원 동해안 예상 강수량은 이틀간 20∼60㎜이다. 북부 동해안의 경우 최대 80㎜ 이상 비가 올 수도 있다. 다음 주 수요일인 17일께 한 차례 더 중부지방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 기온은 비에 맞춰 등락하겠는데, 이번 주말 낮아졌다가 이후 오름세를 보인 뒤 17일 비가 내리면서 다시 떨어지겠다. 오는 13일 비가 그친 이후에는 서울 지역 최고기온은 다시 30℃(도)까지 올라가겠으나 17일 이후에는 26~29도까지 내려간다. 다만, 기온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 4.5일제, 과거처럼 주 4일제로 가는 징검다리 될까

주 4.5일 근무제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에서 시범 도입되는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된 과거 흐름을 고려하면 향후 주 4일제로의 전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저성장·고령화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과거와 같은 속도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주 4.5일제는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미 시범 도입되는 중이다. 제주도는 작년 7월부터 월~목요일 근무 시간을 늘리고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13시의 금요일'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같은해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7급 이하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격주 주 4일제를 시범 시행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민간기업에서도 선제적으로 도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보안업체 슈프리마는 지난 2017년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만 근무하는 주 4.5일제를 시행 중이다. ICT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해피프라이데이' 제도를 통해 금요일 조기 퇴근 문화를 정착시켰다. 카페24는 오는 7월부터 금요일을 유급휴무로 지정해 사실상 주 4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기업 휴넷은 주 4.5일제에서 주 4일제로 전환하며 입사 경쟁률과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월 20만~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오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의미다. 해외 사례에서도 주 4.5일제는 주 4일제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활용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지난 2015~2019년 공공부문에서 주 4.5일제를 시험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뒤 주 4일제로 확산시켰다. 영국은 지난 2022년 70개 기업이 주 4.5일제 혼합 실험을 통해 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가 개선되자 주 4일제를 채택했다. 아랍에미리트(UAE)도 같은해 공공부문에 주 4.5일제를 도입했으며, 일부 민간기업은 주 4일제까지 시도했다. 주 5.5일제에서 주 5일제로 전환될 당시 반일 근무제의 비효율성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토요일 오전 근무가 형식적으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은 떨어지고, 근로자의 피로만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관공서와 기업에서는 토요일 반일 근무가 외부 거래처와의 협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출근은 하지만 일은 안 되는 날'로 여겨졌다. 이로 인해 전력·교통 등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만 업무 효율은 낮아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4년 주 5일제 도입은 당시 재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착륙에 성공했다. 생산성 하락, 인건비 증가, 국제 경쟁력 저하 우려 등의 반대 논리에도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으며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내수 소비 촉진에도 기여했다. 과거 주 5일제 전환처럼 점진적 시행과 사회적 합의, 정책적 보완이 뒷받침된다면 주 4일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1%대 저성장 시대라는 환경은 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변수다. 전문가는 인공지능(AI) 등 기술변화로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AI 활용으로 인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곧바로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노사관계, 고용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축 근무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본부장은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통신(IT)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재량근로가 가능하고 생산성이 근무시간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4.5일제든 4일제든 가능하다"면서 “반면 제조업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에 일을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감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만큼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가 없으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본부장은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그는 “정부가 법으로만 (일방적으로) 주 5일제를 주 4.5일제로 바꾸려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전은 산자위야, 환노위야…국정감사 한달 남겨놓고 에너지 기관 혼란 극심

오는 10월 1일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소관 부처를 흡수하면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혼선이 극심해지고 있다. 국정감사 한 달을 앞둔 시점이지만, 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들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중 어디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복수의 국회 보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 사무처나 양 상임위 간 명확한 기관 분장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의원실과 보좌진들 사이에서도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전무한 상태다. 보좌진들은 공통적으로 “국정감사 준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국감 대상 기관들의 상임위 결정이 나지 않으면 각 기관별 질의서를 구성할 수 없고, 해당 부처와 기관에 질의 대상 문서나 보고서를 요청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는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를 지난 8월에 제출했고, 기관 대상도 기재했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라는 새로운 변수로 완전히 뒤집힌 셈"이라며 “국회 조직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보임도 못 하고 감사 일정도 엉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혼선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차원의 감사권 분장이나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수많은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대거 환노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 감사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에너지공단은 환노위, 가스공사는 산자위, 한수원은 두 위원회 모두?"라는 식의 비공식 리스트가 돌고 있으며, 의원 간 사보임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여야 의원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환노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될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등 에너지기관 다수가 산자위 소관이었지만, 정책이 환경 중심으로 넘어가면서 양 위원회가 각각 '우리 기관'이라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 기관이 두 상임위에 모두 나와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다. 산자위 소속 의원실 보좌진은 “기후와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정책은 환노위가 쥐고, 원전 수출과 가스, 수소 관련 이슈는 산자위가 가져가는 '분할 감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 기관이 정책별로 여러 상임위에 불려다니며 중복 질의를 받을 수 있어 비효율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국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상임위 조정 문제를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국회법 제37조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즉,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해당 부처를 관할할 상임위원회를 정하기 위해 국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법 개정안은 발의조차 되지 않았고, 국감이 코앞인 지금도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여당 보좌진은 “지금처럼 교섭단체끼리 감감무소식으로 가다간, 부처는 생겼는데 상임위는 정하지 못해 국정감사 자체가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좌진들은 “제일 우려스러운 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회가 오히려 정책 검증 기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기후와 에너지, 환경, 노동을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생겨났음에도, 그에 대한 대응 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첫 국감부터 사실상 '맹탕 감사'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좌진은 “이제 와서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조직 조율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각 상임위 위원장 간 협의가 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기관들도, 의원들도, 국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국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李 대통령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대주주 양도세 고집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금 몰수까지 집행하겠다고 못박았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심리를 고려해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주가 조작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 원금까지 싹 몰수하겠다"며 “주가 조작, 부정공시 하는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투입 원금을 몰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불법이익만 몰수·추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원금 몰수 제도 자체는 이미 존재한다. 다만 '과도하다'는 이유로 실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키며 시장 감시를 강화한 흐름과 맞물려, 제도 집행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앞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 대상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 위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한 개 종목에 50억원을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면서도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 굳이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적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시장 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연기금 투자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2025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 1269조원 가운데 해외주식 35.2%(447조원), 국내주식 14.9%(189조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기 목표에서도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국민들이 매우 불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 국내 주식을 팔면 폭락할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며 “내가 주식하던 사람인데 이해가 안 된다.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용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말한 건 반드시 지킨다"며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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