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지난해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8만 4894t으로 전년보다 4750t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일반주택 음식물 종량제 RFID(음식물류 폐기물 무선식별시스템) 기기 설치, 공동주택 대형감량기 시범 설치(3년간 시범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활동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감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 가정(소형음식점 포함)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7만 3033t으로 전년보다 2542t 줄었고 다량배출사업장은 1만 1861t으로 전년보다 2208t 감소했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필요한 만큼만 음식물을 구매하고 남기지 않고 먹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이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와 아주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이디어톤 대회'가 2025년 수원 IT 아태총회 기간(5월 28~30일) 중 열린다. '수원의 미래 ITS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아이디어톤 대회는 ITS(지능형 교통체계)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 1~4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팀에는 소정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총회 무료 등록 혜택을 주며 최종 발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6개 팀에는 대상(1개 팀) 100만 원, 최우수상(2개 팀) 70만 원, 우수상(3개 팀) 50만 원을 시상한다. 아이디어톤(ideathon)이란 아이디어(idea)와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발표하는 대회다. 수원시 관계자는 “ITS 아디이어톤 대회는 미래의 ITS 발전을 끌어나갈 주인공인 청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ITS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는 'ITS가 제시하는 초연결도시(Hyper-Connected Cities by ITS)'를 주제로 오는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린다. 장차관 등 고위급 회의, 학술 세션, 전시회·비즈니스 상담회, 기술 시찰·시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식·사교 행사 등이 진행되며 20여 개국에서 1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수원청소년문화센터 내 새천년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 내년 2월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시에 의하면 1999년 문을 연 새천년수영장은 26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됐다. 지붕재,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방수·노후 마감재 등을 전면 교체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할 계획이며 탈의실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탈의실 위치를 변경하고 장애인 샤워·탈의실 등을 설치한다. 기존 북카페는 없애고 그 공간에 매점과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새천년수영장은 2021년 1월 보수·보강공사 추진 계획이 수립됐고 이후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22년 12월 첫 공사가 시작됐으나 2023년 2월 중도리(2차 부재) 부식으로 인해 기존 보강법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의 검토 결과가 나와 공사가 일시 중지됐다. 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정책과, 건축과, 건설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가가 자문을 했고 “주요 구조부재는 안전하지만 중도리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4월 실시설계용역, 9월부터 10월까지 설계VE(가치공학)·기술 자문을 거쳐 공사 계획을 세우고, 지난 2월 27일 공사를 시작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붕의 안전성을 높이고 낡은 기계설비도 전면 교체해 공기·수질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재개장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만큼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 안동시, 지역 대학 3곳 RISE 사업 선정…지역 혁신 기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경북도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국립안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가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세 대학은 각각 4개 과제씩 총 12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RISE 사업은 대학을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삼아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 사업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1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학과 지역 사회 간 벽을 허물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공모에서 3개 대학은 △로컬 맞춤형 연구개발(R&D) △특성화 대학 육성 △해외 인재 유치 △대학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실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실행 역량을 인정받았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RISE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의 중심이 되고, 지역 경제와 연계된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예천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선정 예천=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예천군은 지난해부터 건립 수요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111억 원을 포함한 총 180억 원을 투입해 도청신도시 2단계 지역(호명읍 산합리)에 산업시설(31실), 회의실, 예비창업공간, 비즈니스센터 등이 포함된 지식산업센터를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복합 시설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 경영 컨설팅, 장비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예천군은 이번 센터가 맞춤형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ICT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동 군수는 “수도권에 집중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에 대응해,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존 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발굴·육성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주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으로 경영 안정 지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대금 미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매출채권 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영주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지역 중소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며, 기업의 자부담은 10%에 불과하다.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와 영주시 기업지원실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외상 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주시 손성호 의원, 중대재해 예방 조례 대표 발의 영주시 손성호 의원(이산면·평은면·문수면·장수면·휴천1동)은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영주시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영주시는 매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해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공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보다 철저한 예방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들에게 컨설팅·교육·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가 영주시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관련 기관 및 사업장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영주시 전풍림 의원,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발의 의성=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은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영주시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방지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 대책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및 반부패 정책 추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 청렴도 조사·평가 등이 포함됐다. 전풍림 의원은 “이번 조례가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렴 정책 추진의 기틀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기존에도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청렴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의성군,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확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4년부터 시행한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2025년에는 더 큰 규모로 확대한다. 원어민 교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목표로 시작되었다. 지난해 프로그램은 주 1회 30분 진행됐으나, 큰 호응을 얻은 결과, 올해부터는 의성군의 예산을 활용하여 주 1회 60분으로 확대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학 체험 학습을 접목하여,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 동시에 인지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를 통해 의성군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기초 언어 능력을 배양하는 중요한 초석을 다지게 된다. jjw5802@ekn.kr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짬짜미를 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분야 독과점 폐해를 지적한 후 관련 조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가졌다. 당초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서 촉발됐고 통신 업계의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공정위는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어느 누구도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고 각종 지원금 등 비용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통사들은 이른바 '서초동 상황반'을 운영했다. 서초동 상황반은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만들어진 것아다.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이 액수가 높은 곳에 번호이동 소비자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번호이동 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등 KAIT 내부 문건에서 나타난 언급을 보면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봤다. KT로의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나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황반에서 함께 있었던 KAIT 담당자가 3사간 '상호 순증감 조약'이 존재하며, 암묵적인 짬짜미가 장기간 이뤄졌다는 점을 부하 직원에게 설명하는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2014년 3000여건이었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6년 이후에는 200여건 이내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0% 감소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가 다른 이통사로 이동할 경우에 받게 되는 금전적인, 비금전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며 “7년여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담합을 적발해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가계 통신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통 3사는 담합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방통위의 집행을 따랐을 뿐으로 담합을 한 적이 없다"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윤철남 의원(영양·국민의힘)이 경상북도의 농업 혁신, 관광 활성화, 도로 인프라 개선, 교육 경쟁력 강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11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전환과 고추농업 지원, 산림자원 활용, 교통 인프라 확충, 교육특례 발굴 등을 주제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스마트 농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추농가에 대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며, 작목별 맞춤 지원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비가림하우스 천장개폐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제시한 윤 의원은, 특히 강원도와 접경한 영양·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림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울릉도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병해충에 강한 대체 수종을 활용한 지역특화림 조성과 이를 웰니스·힐링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양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사업 및 산촌명품화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영양군이 '육지 속 섬'으로 불릴 만큼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도로가 전무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료·교육·경제 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올해 12월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영양 관문도로 4차선 확충과 청송~영양 간 도로 건설공사 2단계 구간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교육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양군 내 특성화고 지정 및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교육청이 특성화고를 통한 지역 맞춤형 인재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영양군에는 관련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생태환경·산림 계열 특성화고 설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철남 의원은 “경북 농업과 관광, 교통,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거듭 촉구했다. jjw5802@ekn.kr

◇ 경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개소…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기존의 출산 장려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설립했다. 12일 경북연구원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유철균 경북연구원장, 저출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주거,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결혼 지원 등 네 개의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정책 효과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을 담당하게 된다. 국책연구원, 대학, 의료기관, 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3600억 원 규모의 저출생 극복 150대 과제에 대한 지역별·세대별 인식 조사를 실시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 만족도 평가, 영향력 조사, 불필요한 사업 조정 및 폐지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동북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출산율, 인구 이동, 일자리 현황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저출생 관련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도민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연구그룹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분석된 자료는 경북도의 부서 및 공공기관과 공유되며, 신규 사업 발굴과 예산 조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증가라는 단편적인 목표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서명식도 함께 진행됐다. ◇ 경북도·KB금융, 출산·육아 소상공인 2700개소 지원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 협력을 확대한다. KB금융그룹과 손잡고 출산·육아 소상공인을 위한 'KB 소상공인 행복보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27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세 가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가족 행복 휴가 지원'을 통해, 경북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출산·육아 소상공인 900개소를 선정해 관광지 숙박 및 체험 활동을 위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한다. 여기에 가족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도 제공해 가족 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전기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800개 사업장에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보조한다. 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소상공인이다. 마지막으로 '출산 종업원 대체 인건비 지원'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최대 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모이소'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확대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jjw5802@ekn.kr

미 교육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폐지 방침 계획의 일환으로 연방 교육부 직원 1300명을 추가로 해고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해고에 따라 올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183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최근 몇 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 규모를 축소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훈부, 사회보장국 등 여러 연방 정부기관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AP는 전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오늘의 감축은 효율과 책임을 보여주고 자원이 가장 필요한 학생, 학부모와 교사에게 전달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반영한다"며 “이는 미국 교육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중대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州) 정부에 이양하는 것이 부처의 '최종 임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변화가 연방 교육 지원금 배분, 저소득 가정 지원, 학자금 대출 관리 등의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급진주의자, 광신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장악한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취임 후엔 직원 해고, 사업 중단, 연구 용역, 보조금 취소 등의 방법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해왔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관리들은 맥마흔 장관에게 교육부 폐지 절차를 시작하라는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했다고 미 CNN은 최근 보도했다. 행정명령엔 법에 따라 적절하고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교육부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맥마흔 장관이 취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서명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행정명령이 교육부 폐지로 곧장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1979년 의회에 의해 설립됐으며,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설립한 연방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 상·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나뉘어 있어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 폐지 계획이 충분한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 2개월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교육부 폐쇄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11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의 침공 이후 3년여 계속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평화 협상 중재자로 나선 미국이 러시아와 금명간 당국자간 협의, 주중 정상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러시아의 휴전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하면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잠정적으로나마 처음 포성이 멎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보장 문제 등을 두고 충돌하면서 종전을 위한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났던 대목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뒤 자리를 떴고, 소셜미디어에 “젤렌스키는 평화를 위해 준비가 됐을 때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적었다.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고 광물협정 서명식은 미뤄졌다. 급기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의 발언이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했었다.정상회담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사례는 찾아보기는 힘들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이 '외교적 매복(diplomatic ambush)'을 꾀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있지만, 회담 과정을 들여다보면 약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자극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크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 복장 문제이다. 의전에서 복장도 중요하다. 미국측은 사전에 우크라이나측에 군복을 입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장을 하지 않고 검은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평화협상으로 속히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트럼프로서는 항전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나온 젤렌스키가 못마땅했을 것이다. 둘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저격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밴스 부통령에게 “어떤 외교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물었고, 밴스 부통령이 “무례하다"고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팔짱을 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 푸틴은 25번이나 자신의 서명을 어겼다면서 단순한 휴전 협상은 수용할 수 없고, 안전보장이 없으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러시아가 자국 크림반도를 병합한 뒤 체결된 협정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2022년 전면전을 일으켰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셋째, 나아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극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 말하지 말라"라고 발끈한 뒤, “당신은 좋은 위치에 있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 그렇게 나쁜 위치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당신은 수백만 목숨, 3차 세계대전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마지막으로, 통역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아무리 젤렌스키가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밴스 부통령보다 잘 할 수 없다. 그리고 중요하고 민감한 회담일수록 통역을 써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특히, 순차 통역을 쓰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정 격화를 막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궁지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정하듯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마치 뭐든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전쟁을 해 오면서 여러 정상들을 만나 스스로 업(UP)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안전보장이 당연한 요구인 듯이 말했으나, 상대는 거래의 달인이자 괴짜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러한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외교적 방식을 언급한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를 아느냐고 무시하듯이 말했고, 미국이 미래에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하여 강대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중단을 지시한 것도 지나치다. 침략자 푸틴에 대항하여 막대한 지원을 해 온 미국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타격을 가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모두가 젤렌스키 때문에 초래됐던건 아니지만 “백척간두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다 절실한 자세를 취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질문을 지금도 해 본다. 이강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등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향후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ABC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경기침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는다"며 “경기 호황기가 올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앞서 말했듯이 (호황을 위한) 쉬운 방법과 어려운 방법이 있다"며 “내가 하려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지만 결과는 20배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경제 과도기에 와 있다"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적 재앙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인들, 최고경영자(CEO)들, 월가 및 메인스트리트(미국 제조업 분야) 사람들은 이 대통령에 베팅을 해야 한다"며 “그는 협상가이자 사업가이며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는 미국에 많은 돈을 안겨줄 것"이라며 “관세는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율이 더 높을수록 기업들이 미국에 사업을 늘릴 것"이라며 “가장 큰 성과는 관세가 아니다. 관세로 인한 돈은 큰 성과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그들이 우리나라로 와 생산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 전 기자들에게 “증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이다. 증기기관, 내연기관, 전기와 같은 획기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화석에너지에 의해 탄생한 산업혁명은 각종 기계의 발명을 통해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했다. 인류는 또다시 새로운 혁명의 문 앞에 서게 됐다. 바로 인공지능(AI) 혁명이다. 이번에는 인간의 또 다른 한계인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다. 인공지능은 단순한 계산을 넘어 패턴을 학습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돕는다. 인간의 분석 능력 범위를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가뿐히 처리하며, 의료·과학·예술 등 지금까지 고유한 지적 영역으로 인식되던 분야까지 인간을 대체할 태세다.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AI 혁명에도 에너지 소비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된다.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중 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정도다. 이는 몸 전체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양과 거의 맘먹는 수준이다. 조금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 인간의 뇌 활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AI 혁명에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미국 내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8년까지 최대 132GW에 이를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작년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전력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신청 건수가 732개이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49.4GW에 이른다. 여기에 AI 혁명을 뒷받침할 반도체를 생산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필요한 전력 10GW는 별도다. 작년 최대전력수요 93.2GW와 비교하면 엄청난 크기다. AI 혁명에 성공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추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AI 혁명 전과 후의 경제체제는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경로 파괴적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이 상징적 사건이다. 에너지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미국이 에너지 부족으로 AI 혁명에서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더욱 절박하다. AI 관련 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제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 AI 혁명에 실패하여 경쟁력을 상실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구조다. 미국보다도 비상한 자세로 에너지 확보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한가롭기 그지없다. 최상위 에너지계획으로 볼 수 있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년 8개월이나 지연된 지난달 21일에 늦장 확정될 정도로 긴장감이 없다. 내용도 현실과 딴판이다. 2038년까지 데이터센터에 의한 추가 수요 전망이 4.4GW이다. 앞서 소개한 입법조사처 2029년 전망치 49.4GW와 비교해 10배 이상 낮다. 물론, 부지 선점을 노린 데이터센터 신청에 근거한 입법조사처 전망에는 허수가 많다지만. 10배 이상 차이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여기에 올해 유엔에 제출할 2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있는 탄녹위는 한술 더 뜬다. 발전 부문에서만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65% 감축을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이 고작 2기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생에너지 올인을 의미한다. 2030년까지 44% 감축하는 1차 NDC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로 올려야 달성된다. 그러나 2023년 재생에너지 비중이 9.6%에 지나지 않으므로, 매년 거의 7GW씩 늘려야 한다.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인다. 더욱이 고작 이용률이 20% 내외일 정도로 간헐성이 극심한 태양광, 풍력으로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등 보완 설비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계획을 고집하면, AI 혁명에서 필패한다. NDC도 중요하지만, AI 경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가려가며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선언한 이유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잠시 시간을 벌었다. NDC를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올인 정책에서 벗어나 AI 혁명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 공급에 나서야 한다. 어쩌면 AI가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AI의 도움으로 꿈의 에너지 기술인 핵융합이나 초전도체 개발을 앞당겨 기후변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에는 NDC보다 AI가 먼저로 보인다. 박주헌

◇과장급 전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남경웅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