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에 맞서 즉각 보복에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내달부터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EU는 소비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며 “오늘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강력하면서도 비례적"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EU는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이어 섬유, 농산물, 가전제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을 상대로 도입한 보복 관세를 되살릴 예정이다. 앞서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유럽의 철강 및 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부과하자 2018년에 보복 관세를 도입했으나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이달 말까지 발효를 보류한 바 있다. 성명은 “이들 재조정 조치는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며 “선박부터 버번 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기는 상품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관세 조치로 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로비단체는 “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에서 값싼 철강 수입품으로 포화 상태인 유럽 시장에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향했던 물량이 올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당시 관세로 미국에 수출되지 못한 철강 3톤 중 2톤은 유럽으로 왔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 알루미늄 생산 업체는 미국이 크게 의존하는 캐나다산 제품들이 많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 대비 증가 폭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26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해 2월(+8조원), 올해 1월(+7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이 중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1045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은행의 정책성 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1월(+1조8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중소기업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대기업대출(281조원)은 4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월 일시 차입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증가 규모가 1월(+6조1000억원) 대비 축소됐다. 회사채는 연초 기관들의 투자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차환을 위한 선조달, 일부 기업의 해외투자 수요 등으로 순발행 규모가 1월 1조8000억원에서 2월 3조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어음·단기사채는 전월 일시 조달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1조6000억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가 둔화됐다"며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크게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기업대출은 중소기업이 정책성 대출 취급 등으로 조금 확대되긴 했지만, 예년에 비해 그 규모는 크지 않다"며 “대기업대출도 전월 일시 차입했던 운전자금이 상환되면서 그 규모가 상당 폭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박 차장은 “대기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금수요가 괜찮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자금수요 흐름이 좋지 않다"며 “개인사업자는 2023년부터 장기간 자금수요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정책이 시행되며 국내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후판도 국내 철강 회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의 파업마저 업계 부담을 늘리고 있어 철강업계는 '3중고' 직면한 상황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이날 13시 1분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대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행하는 정책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첫 사례다. 트럼프 행정부 1기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이번에는 알루미늄까지 동률로 끌어올렸다. 관세 적용 대상도 철강·알루미늄으로 제작한 253가지 파생 제품으로까지 대폭 늘어났다. 아울러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차등 적용해온 예외·관세 면제는 모두 없앴다. 이에 따라 2018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얻어낸 연간 철강 263만톤에 적용받던 면세 혜택도 사라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기본적으로 관세 자체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US 스틸·뉴코·클리블랜드 클리프·스틸 다이내믹스 등 미국 현지 철강 기업들에게 밀려 국내 철강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관세 부과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만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정부가 대미 협상에 나서면 당사는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고망간강 등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에 적용되는 우리만의 기술력과 품질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국산 저가 후판이 물 밀듯 들어오고 있는 점도 국내 철강업계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이다.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2020년부터 연간 10억톤을 웃돈다. 작년에도 10억500만톤을 기록해 전년 대비 1.7% 줄어드는 데에 그쳤다. 선박 건조에 쓰이는 국내 후판 시장 수요는 연간 약 800만t 안팎으로 추정된다. 톤당 100만원 수준인 후판 가격을 고려하면 국내 후판 시장은 연 8조원 규모인데, 국산 대비 30~40% 가량 저렴한 중국산의 물량 공세는 후판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 철강업계가 덤핑을 일삼는다며 각각 제소했다. 당국은 우선 현대제철의 제소안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율을 27.91%에서 38.02%까지 설정하기로 했고, 이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처럼 시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와중에 노사 갈등도 한 몫 하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충남 당진 제철소 냉연 1·2 냉연 공장의 일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노조가 잦은 파업을 하며 과도한 보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은 노조와 타협해 이날 오전 7시 직장 폐쇄를 해제했고, 익일 7시부터 조업을 재개하지만 약 27만톤 가량 생산 차질이 발생해 254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된다. 성과급에 관한 양측의 갈등은 자회사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TC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경우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의 제선·제강·열연 후판·냉연 생산·정비 계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측은 기본급 400%·경영 성과급 700만원을 포함한 총 1860만 원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이 국회에서 막히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 외에 6개월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두고 여야 입장 차이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되자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고민해왔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인가 기간이 짧아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업계 의견이 계속 제기되자 이를 반영해 이번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상 연구개발을 사유로 인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총 12개월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부 인가 서류가 복잡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연구개발로 인한 사용은 작년 0.5%에 그칠 정도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한다. 또 기간 연장 시 연구개발 업무인지만 확인하고 승인하는 등 재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례가 이르면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안 중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를 개정해야 해 한달가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외곽 조직인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12일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하며, 이재명 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는 “내란 공범을 자백한 정치 검찰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 사법 정의를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계획 수사이며 무죄가 분명하다"며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현 상임대표는 혁신회의가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목표로 하는 개인 중심의 회원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당 대표가 가장 적절한 개혁적 인물이라며 그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특히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시민들이 이를 정치적 공간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참여자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름 공개를 꺼려했으나, 기존 정치권 외에도 시민단체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장차 정권 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legance44@ekn.kr

“2025년 우리는 증권업 내 경쟁 구도를 벗어나 압도적이며 동시에 완전히 차별화된 넘버 원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한 발언이다. 이 말 그대로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 별도 자기자본 10조원에 도달하며 '업계 1위'가 됐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및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지주사 한국금융지주가 이를 전액 인수하며, 납입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규모는 작년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약 9조3000억원)의 7.5% 규모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별도 기준 자기자본 약 10조원을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9조8901억원이었던 미래에셋증권을 제치고 증권업계 1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커질수록 IB, 트레이딩, 자산관리 등 사업 확장이 용이하다.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 신용등급 상승,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 이점도 있다. 당국에서도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초대형 IB 등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차별화 요소 역시 자기자본 규모에서 발생하는 만큼, 각 증권사들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전액 채무상환자금으로 설정했다. 회사는 이 자금을 올 4~6월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11건 상환에 쓴다는 계획이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해당하지만, 만기가 없거나 매우 길고 일정 조건 하에 이자 지급도 연기될 수 있어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의 순자본비율은 2515.2%에서 3034.0%로, 조정순자본비율도 166.8%에서 179.3%로 오르는 등 자본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신용평가사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재무 개선이 이뤄질지라도 아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발행어음 비중 등이 높아 부담 요인이어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이번 자본 확대가 해외 및 신사업으로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과 더불어 해외사업이 가장 활발한 증권사다. 증권사가 글로벌 IB로 성장하려면 자본력을 확충해야 현지법인 출자, 해외 인수합병(M&A)에 유리하다.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한 곳이 미래에셋증권이다.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미국, 홍콩, 런던 등 11개국에 진출, 증권업계에서 가장 넓은 해외 법인망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 5위권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해 310만명의 고객을 추가 확보했다. 그 결과 작년 해외법인에서 난 세전이익만 1661억원으로, 국내 업황 악화 속에서 미래에셋이 선방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투자증권도 작년 해외법인에서만 777억원 수익을 낼 정도로 인프라를 확대했지만, 미래에셋에 비해선 부족했다. 또 최근 수년간 업황 악화로 국내 시장에서의 수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미 김성환 대표도 올해 신년사에서 '글로벌화'를 새해 전략으로 제시했다. 최근에도 김 대표는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글로벌 증권사와 경쟁하려면 몸집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확장된 자기자본을 토대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인다. 당장 높은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종합자산관리계좌(IMA) 사업자다. IMA는 고객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로,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IB가 할 수 있는 업무다. 이 IMA는 조달 규모에 한계가 없어 증권사들이 막대한 운용자산을 확보할 기회로 꼽힌다. 국내 IMA 사업자 인가는 오랜 기간 자격을 충족하는 회사가 없어 유명무실해졌지만,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요건을 갖춰 어느 증권사가 '1호 IMA'가 될지 관심거리다. 이런 기대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측은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한 관계자는 “공시에 나온 대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어디까지나 차환 목적이기 때문에 신사업 등과 직접적으로 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IMA도 아직 세부적인 시행세칙이 나오지 않아 준비 단계"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4조원 넘게 증가했다.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데다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까지 맞물렸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 전세대출은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서울시가 지난달 중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일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관망하는 분위기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언제든지 주택 매수 수요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현재 정책모기지론 포함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3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07조7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이 연초 대출 취급을 재개한데다 이사철 자금수요까지 겹친 영향이다. 2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2022년 2월(1조4000억원) 이후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3년 하반기 전반적으로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그 이후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 지역에서 역전세 현상이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35조1000억원)은 1월 상여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2000억원 감소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월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늘어 1월(-9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정책성대출이 1월 2조2000억원 증가에서 2월 2조9000억원 증가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 자체 주담대도 1월 6000억원 감소에서 2월 6000억원 증가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원 늘어 전월(-5000억원)에서 증가세로 바뀌었다. 상호금융권(-1000억원→+8000억원)과 여전사(-1000억원→+3000억원)는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저축은행(+2000억원→-200억원)은 감소세로 바뀌었고, 보험(-5000억원→-1000억원)은 전월 대비 감소 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1월 말 설 연휴, 2월 신학기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1, 2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월평균 1조원 중후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박 차장은 “작년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둔화 흐름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서울 아파트가격의 오름 폭이 커지고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차장은 “가계대출에서 중요한 건 주택거래량인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분명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최근 주택거래량 증가세 지속 기간,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범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금융기관 대출취급 행태 등 가계부채 불안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은 더욱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권 일선 현장에서는 최근 들어 대출 상담 등이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신규 주담대 취급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값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가계대출은 정책자금대출 위주로 나가고 있어 은행권 자체적으로 대출 금리를 내릴 정도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시장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가계대출 선행 지표인 주택거래량 증가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강화될 수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긴장감도 지속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과도하다면, 또다시 규제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발언한 점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하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의 주택매수심리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충돌로 인한 현상인 만큼 규제기관·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34억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 등을 상호 조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감경된 이유로는 통신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는 점과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일정 수준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통신 3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단통법의 규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 3사로부터 1464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등을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후 10년 동안 억대 규모의 누적 과징금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며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한 걸 담합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방통위 측이 실무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은 합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담합행위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와 같은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사항 이행 명령을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규제기관 및 범위 기준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통신 3사가 희생양이 된 셈"이라며 “사업자 간 담합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통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AIT의 중간 조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 모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OLICDC)와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OLICDC는 일본 Gibraltar생명 산하 기관으로 해외 생보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미야자키 유스케 일본생명보험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현지 요양산업 현황 및 사업구조와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자회사 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니치이학관은 시설 1900여곳·직원 3만5000명·고객 15만명을 보유했으며, 재가 개호·시설 개호 서비스와 의료보험 청구대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내 어린이 보육시설도 운영한다.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운영한 미국(유언대용)과 일본(유족보호)의 사례를 들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도 모색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만큼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액제한(3000만원 이상) 요건 완화 △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 △특약의 청구권신탁 인정을 비롯한 과제가 언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사례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세미나 이후에도 일본생명 측과 개별 미팅 등을 통해 요양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칠곡군보건소,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0일 장수대학 개강식을 맞이해 수강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중요성 알림 및 교육자료 배포 △뇌졸중·심근경색 예방법 및 응급 시 대처 방법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설명△국가암검진사업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질환 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에 힘쓰며, 칠곡군의 흡연율 감소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성도 칠곡군의원, “풀베기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해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11일 열린'칠곡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풀베기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매년 여름, 도심 곳곳에서 자란 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풀베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우선적으로 사업 관리의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 풀베기 사업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 불편을 겪는 점을 반영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풀베기와 관련된 민원이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 민원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풀베기 사업에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과 미비점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성도 의원은“풀베기 사업은 도시 이미지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제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풀베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황리 운영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필리핀 카빈티시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지역 농가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분야 교류 증진과 농촌지역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필리핀에 이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2024년엔 2023년 대비 160% 확대된 135명의 근로자들이 청도군 농가에 배정되어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절근로자 언어로 제작된 농작업 교육자료를 농가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홀리몰리청도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5점 만점 중 4.6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적정 숙소 구비 어려움, 농작업 교육 필요 등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9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23년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청도군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특히,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해 지난달 19일에는 법무부로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어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제한된 농가별 고용인원에서 추가로 인원 배정이 가능해 모든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게 된다. 또한, 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 인력을 매칭해 주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도 도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진군, 봄철 소각산불 예방 위한 캠페인 실시 산불원인별 맞춤형 홍보대책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12일 평해 시장에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인접지 주변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울진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불예방 어깨띠를 두르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방법 등 산불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영농부산물 파쇄 제도를 안내했고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였다. 울진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주기적으로 5일장,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DGB금융체험파크에서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협약을 통해 DGB사회공헌재단은 DGB금융체험파크에서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이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동식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전문 강사 및 iM대학생봉사단이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에 파견돼 어르신들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소속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을 통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포용금융 실천 강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DGB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 금융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한 ESG 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효도관' 개소,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맞춤형 금융교육,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 제17기 모집 혁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90개 선발해 융복합 서비스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제17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신보는 총 5개 전형에서 90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전형을 신설해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신보의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 창업기획자(AC)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투자, 해외진출·창업공간 입주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자체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OTRA,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연계한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16기까지 총 8,524개의 기업이 응모해 평균 경쟁률 6.3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에 미래 성장성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 정부 창업지원 포털 'K-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신보ON-Biz'에서 진행된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