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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과천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어린이 놀이시설, 민방위 대피시설, 무더위 쉼터 등 92개 시설물에 신규 사물주소를 부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버스정류장, 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된 주소다. 특히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 시스템과 데이터가 공유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사물주소를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파악해 출동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소정보 누리집에 '놀이터', '어린이공원' 등을 검색하면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과천시는 439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으며, 해당 주소는 주소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문기 열린민원과장은 “그동안 안전 관련 시설물을 위주로 사물주소를 부여해 왔다"며 “앞으로 시민의 생활-여가-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사물주소 편의성을 높이고 활용도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설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광명시는 20일 철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설치 관련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광희 광명시 안전건설교통국장, 광명시장애인연합회장-경기장애인부모연대 광명시지부장-한국교통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 구일역 인근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광명 방면에서 구일역 플랫폼까지 약 500m의 도보 이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시설 설치로 그 거리가 100여m로 대폭 단축된다. 더구나 환승시설 내 엘리베이터와 무빙워크 등 교통 편의시설 도입으로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불편이 크게 해소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간담회에서 최강식 경기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출입구 설치를 넘어,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교통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 체계를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 광명사거리역, 철산역, 개봉역 등 인접 역 간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지역 전체 교통 혼잡 해소에도 기여한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래 인구 증가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체계 마련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홍찬표 광명시 도시교통자문위원은 “구일역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편의 증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구로구-코레일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박광희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물론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광역교통 분산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사회 전반적인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생활 편의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21일 학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 선정 공모' 2차 현장 심사를 완료했다. 이번 심사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전문가 6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했다. 경제자유구역 심사는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3일 “해외 기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발판으로 광명시가 글로벌 경제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가 신청한 대상지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 일부로, 규모는 74.9만㎡이다. 대상지 중앙부를 인공지능-미래차 연구개발 집적지로, 남부는 문화-바이오 집적지로 개발해 '대한민국 핵심 지식집약산업 연구개발(R&D)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다양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순수 지식집약산업 일자리 8만8000여개와 연간 4조 4393억원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10%인 4439억원이 광명과 시흥 내에서 유통될 경우 연간 8876억원 부가가치가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석에 따르면 비용편익(B/C) 비율은 1.24로 충분한 경제성을 갖추고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면서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주택 6만7000호 공급이 계획돼 충분한 배후 인구와 주거시설을 확보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특화 도시계획을 수립해, 미래도시 인프라와 함께 인공지능, 미래차 산업 테스트베드 도시로서 강점을 갖고 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제조업 생태계와 연계해 연구개발을 근거리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대목도 큰 강점이다. 도심공항터미널을 보유한 KTX 광명역을 활용해 외국 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및 본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추가 철도노선이 확보돼 글로벌 비즈니스 요충지로서 조건을 구비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 출범식을 21일 개최했다. 이번 랩(LAB)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인구 관련 시정 정책을 기획-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8월까지 일자리-보육-보건-평생교육-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 정책 관련 부서는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을 통해 인구 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23일 “인구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민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인구 정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시흥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문소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 대표 등 연현마을 주민과 면담을 가졌다.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 결과를 자축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다. 지난 14일 열린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함에 따라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성이 조성되면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에 인접해 악취와 대기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던 연현초-연현중 학생을 비롯해 연현마을 주민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소현 대표는 최대호 시장과 관계부서 공무원에게 2심을 승소로 이끈 노력에 대해 감사 인사를 표했으며, 안양시는 연현공원 조성 관련 소송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안내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승소가 연현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소송 종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해 연현마을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경기도 5개 지자체가 직면한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 전문위원, 경기도 규제개혁과, 5개 지자체(의왕-성남-군포-안양-과천)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해 당면한 규제에 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의왕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무인 발급기를 통한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건의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업무시간 외에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계 법령상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열람 및 발급(교부)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확대(성남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군포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관련 산업집적법령 개정(안양시)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규제 현실화(과천시) 등 5개 건의 사항도 제시됐다. 이날 5개 지자체에서 제안된 사항은 국무조정실, 전문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보완해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한경숙 기획예산과장은 23일 “올해 '규제 합리화 과제 보고회 개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시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세종대 호텔경영학, 2025 QS 학문평가 5년 연속 국내 1위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QS 학문분야 평가'에서 호텔경영학 분야 세계 2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23일 세종대에 따르면 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전공은 2022년 세계 48위, 2023년 46위, 2024년 43위에서 올해 29위로 14계단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국내 순위에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호텔관광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대학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세종대는 호텔경영학을 포함해 올해 15개 세부 학문 분야에서 세계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작년보다 1개 분야가 증가한 결과다. 각 세부 학문 분야별 세계 순위를 살펴보면 호텔경영학은 29위, 컴퓨터학 190위, 지구물리학과 토목구조공학 151-200위, 환경학과 수학 201-250위에 자리했다. 물리천문학, 전기전자공학, 기계항공공학은 251-300위, 재료학 301-350위, 경영학 351-400위를 기록했다. 화학은 451-500위, 생물학 551-600위, 경제학은 올해 처음으로 551-700위에 진입했으며, 의학은 701-850위에 올랐다. 국내 순위는 △호텔경영학 1위 △지구물리학 3위 △환경학 7위 △토목구조공학 7위 △컴퓨터학 8위 △수학 8위 △물리천문학 10위 △경영학 10위 등 8개 세부 학문 분야가 국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세종대는 컴퓨터학 190위, 지구물리학과 토목구조공학 각각 151-200위 등 이공계열 3개 분야에서 세계 200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공과계열의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적인 투자, 연구 환경의 개선, 우수 교원의 확보 등 세종대가 추진해 온 공대 강화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세종대는 호텔경영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 QS 학문분야 평가는 △학계 평판 △졸업생 평판도 △논문 피 인용수 △H-Index(논문 생산성·영향력) △IRN(국제연구협력) 등 5개의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이번 평가는 전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3억 싸게 팔아요”…토허제 후폭풍에 시장 ‘패닉’

정부와 서울시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강남 3구를 비롯해 토허제로 묶인 구역은 주말새 수억원씩 가격이 떨어진 급매물이 속출하지만 매수는 없는 형편이다. 특히 지난 한 달 새 서울시만 믿고 매물을 구매한 사람들 사이에선 '고점'에 물린 것 아니냐며 '패닉' 수준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마포구와 성동구 등 풍선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은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이나, 대출 규제가 함께 이뤄지며 계약자들의 우려도 늘어 당분간 실거래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가 제한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중개업소에 막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호가를 1억~3억원 가량 낮추더라도 매도를 서두르려는 집주인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매수자들과 수요가 맞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매매 호가가 32억원까지 올랐으나, 이보다 최대 4억원 낮은 28억∼29억원에 거래됐을 정도이다. 허가구역 지정을 앞둔 용산도 1억∼2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건 마찬가지다. 실입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를 미뤘으나 전세를 끼고 사야 하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반면, 최근 강남 3구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으로 인해 고점에 '물린' 게 아닌지 우려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 3구 단지 중에서도 집값이 전과 비슷하거나 단기 하락하는 지역에선 계약 파기도 속출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공원아이파크가 대표적으로, 이곳은 지난 6일 계약된 전용면적 84.99㎡의 거래가가 18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실거래가(18억2000만∼18억4500만원)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마포구와 성동구 등 허가구역에서 빠진 준상급지나 정비사업 추진 지역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와 금융권이 투기 억제를 막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한 만큼 한동안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약자도 증가해 실거래는 주춤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다가 대출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약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민대, 임상섭 산림청장 특강 개최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가 지난 20일 국민대 학술회의장에서 제638회 국민대학교 목요특강 연사로 임상섭 산림청장을 초청했다. 임상섭 청장은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 : 숲과 목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에 대해 강연했다. 임 청장은 먹거리 임산물과 목재로서 기능했던 오랜 과거부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목재를 활용한 현재까지 인류와 숲이 공존했던 긴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 일상 속에서의 숲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정착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심고 가꾸면서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한다면 탄소흡수력을 포함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극대화하여 현재와 미래세대가 모두 누릴 수 있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폭염과 미세먼지 완화 효과가 뛰어난 도시숲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임상섭 청장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 등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우리의 일상과 공간을 숲과 나무로 변화시켜 나가자"고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국내 대학 최초이자 최장 기간 매주 외부 연사 강연으로 정규강좌를 진행해온 국민대 목요특강에는 지난 30년간 故노무현 전 대통령, 故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유시민 작가, 박찬욱 영화감독, 정세균 국회의장,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등 정치·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 각계 각층의 연사 약 640명이 연단에 올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인터뷰]‘보수 논객’ 정규재는 이재명과 왜 만났을까?

“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이재용 ‘사즉생’ 메시지 직후 중국행 ‘글로벌 광폭행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즉생' 메시지를 낸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중국발전포럼(CDF)에 참가하며 글로벌 경영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발전포럼(CDF) 2025' 참석했다. 2000년 창설된 CDF는 매년 중국이 세계 주요 재계 인사를 초청, 경제 현안을 논의하며 투자 유치를 모색하는 행사다. 이 회장이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한 것은 재작년에 이어 2년 만이다. 행사 기간 이 회장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혹 탄 브로드컴 CEO,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 올리버 집세 BMW 회장,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회장, 알버트 불라 화이자 CEO 등 글로벌 리더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과의 네트워킹 차원 차원에서 중국발전포럼(CDF)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이 회장은 방중 기간 샤오미 공장을 방문하며 삼성전자의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에도 나섰다. 샤오미는 삼성의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다. 중국 현지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레이 쥔 샤오미 회장과 만나 모바일과 전기차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리스티아누 아몬 퀄컴 CEO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샤오미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전기차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번 회동으로 삼성전자의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사업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퀄컴 또한 모바일·차량 반도체 칩에서 삼성전자와 끈끈한 협력 관계인 만큼 삼각 동맹이 구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보 이후 이 회장이 본격적인 글로벌 경영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중국 샤오미 공장과 CDF 참석은 지난달 3일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처음 모습을 드러내며 나선 글로벌 경영 행보다. 또 최근 이 회장이 삼성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즉생'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시 주석은 CDF 행사 이후 28일 약 20명의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모아 투자 협력 등의 논의를 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장은 2023년 발전포럼 참석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얼 톈진(天津)시 서기와 면담한 바 있다. 한편 오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인공지능(AI) 투어 인 서울' 행사 참석차 방한하는 사티아 나델라 MS CEO와 이 회장이 만날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사람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만나 반도체와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과 관련한 양사의 전략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시승기] 렉서스 LX700h, 폭설 험로 주파하는 ‘럭셔리 SUV’

렉서스 LX700h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주행감에 더불어 정통 오프로더와 가튼 반전매력도 갖춘 팔방미인 럭셔리 SUV였다. 게다가 동급 차량 최초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돼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차량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렉서스코리아는 강원도 인제 LX 오프로드 파크에서 LX700h 미디어 시승회를 진행했다. 행사는 온로드와 오프로드 두 개 코스로 구성됐다. 온로드 일정은 출발지서 춘천에 위치한 카페까지 약 90km를 왕복하는 코스였고, 오프로드는 렉서스코리아가 준비한 오프로드 파크에서 진행됐다. 오프로드 파크엔 진흙, 바위, 강, 급경사 등 다양한 험로가 마련됐다. 렉서스 LX시리즈는 1996년 처음 등장했다. 세단에 이어 오프로드 주행을 갖춘 SUV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다. 이번에 선보인 4세대 '디 올 뉴 LX 700h'는 기존 오프로드 성능과 렉서스 드라이빙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어떤 '어떤 길에서도 편안하고 고급스럽게'라는 콘셉트로 개발된 플래그십 SUV다. 도로 조건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주행 능력과 실내의 편안함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차량의 기본 특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외관은 프리미엄 SUV답게 고급스러웠다. 렉서스를 상징하는 '스핀들 그릴'이 다른 모델 대비 큼직하게 탑재돼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자아냈다. 디자인의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L-Shape 주간 주행등은 기능을 갖춘 입체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트리플 빔 LED 헤드램프는 하이빔, 로우빔, 주간 주행등 및 방향 지시등을 하나의 유닛에 통합시켜 기능성과 매끄럽고 단단한 심미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측면은 정통 SUV스러웠다. 높은 차고와 큼직한 휠 각진 루프라인이 차량의 강함을 증명했다. 측면은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두껍고 수평적인 바디 형상과 루프에서 뒷유리로 좁아지는 쿼터 필러, 로커 패널 하단에서 리어 타이어까지 이어지는 차량 하부의 흐름으로 강한 일체감과 질감을 표현했다. 휠은 렉서스 라인업 중 가장 큰 22인치 타이어가 장착됐다. 후면은 단정한 멋이 뿜어져나왔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는 'LEXUS' 레터링이 박혀있었고, 패밀리 룩인 일자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선명한 리어 디자인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다 더욱 현대적이고 심플한 인상을 끌어올렸다. 실내도 럭셔리했다. '일본차는 실내가 별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뒤엎을만 한 인테리어였다. 특히 이 차량 실내의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수입차의 경우 멋을 위해 편의성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LX700h는 멋과 편의성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12.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엔 주행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보기 좋게 나왔고, 공조장치, 드라이빙 모드 등 수시로 세밀하게 바꿔야 하는 기능들은 물리버튼으로 작동하게 설계됐다. 덕분에 오조작을 줄이고 에어컨 온도를 낮추기 위해 여러 메뉴를 들어가야 하는 수고를 덜을 수 있었다. 큰 차체 덕에 내부 공간이 여유로웠지만, 2열은 생각보다 좁았다. 시승했던 오버트레일 모데르이 경우 7인승으로 구성됐는데, 한정된 공간에 7개 좌석을 넣다보니 2열의 레그룸을 어느정도 희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은 두 가지 매력의 주행감을 갖고 있다. 우선 온로드는 럭셔리 SUV답게 부드럽고 시원했다. 3.5L V6 트윈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돼 부드러운 가속이 가능했다. 특히 최적으 변속타이밍을 구현해 이질감 없이 물 흐르듯 주행이 가능했다. 반면 국산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정숙성은 다소 떨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고배기량의 한계라고 한다. 국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2000cc가 되지 않는 엔진에 모터가 보조하는 형식으로 설계됐지만, LX700h는 무려 3500cc의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신 국산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과 주행성을 갖췄다. 700h에 탑재된 3.5리터 트윈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플래그십 SUV에 필요한 강력한 구동력과 이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높은 엔진 토크를 제공하면서 연비와 가속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트윈 터보 차저의 탑재로 저속에서도 최대의 토크를 전달할 수 있고 온로드 및 오프로드 주행 모든 상황에서 차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가장 인상적인 성능은 '오프로드' 기능이다. 강한 차체 강성과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서스펜션 구조 등이 어우러져 최고의 오프로더를 구현했다. 오프로드만을 위해 제작된 일부 수입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우월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다. 특히 이날 강원도엔 40㎝의 폭설이 내리면서 더 극한의 상황에서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오프로드 코스는 진흘길, 바위길, 도강, 30도 측면 기울기, 급경사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코스는 강한 구동력을 위해 저단기어(로우레인지) 기능을 키고 진행됐다. 또 차량 하부를 찍는 카메라를 통해 휠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바닥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진흙길은 엔진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했다. 로우레인지의 높은 토크를 활용해 무난히 지나갔고, 차량이 스스로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으로 주행했다. 도강도 안정적이었다. 이 차량은 700ml의 수심을 지나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 설명에 따르면 하부에 위치한 주요 구동 장치들에 철저한 방수처리가 돼 있고 하이브리드 배터리도 완벽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도강이 가능하다. 바위길은 '크롤 모드'로 주행했다. 이 기능 역시 엑셀을 밟지 않고 차량이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토크를 결정해 험로를 지나갈 수 있었다. 운전자가 할 일은 카메라를 통해 하부에 있는 바위만 피해가면 됐다. 30도 측면 기울기 코스는 한 바퀴를 경사로에 걸쳐서 기우뚱한 자세로 주행하는 코스다. 이 또한 차량의 강력한 바디강성을 토대로 찌걱찌걱 거리는 소리 없이 안정적으로 주파할 수 있었다. 급경사 코스도 쉽게 지나쳤다. 이 역시 크롤 모드를 활용해 쉽게 오르내렸다. 특히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황금비율인 '전장 2850㎜'의 설계 덕에 엄청난 경사임에도 차량의 범퍼가 땅에 닿지 않았다. 렉서스 LX700h는 1억6000억원이 넘는 가격이 아깝지 않은 차량이었다. 온로드에선 럭셔리 세단의 감성을 오프로드에선 정통 오프로더의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모델이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트럼프, 4월 2일 표적화된 관세 발표”…한국은 불공정 국가로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2일 발표할 관세가 전면적인 것보다 '더 표적화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관세 부과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불공정 국가로 직접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교역국들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한 상호 관세를 내달 2일 발표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다. 그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4월 2일은 해방의 날이 될 것이다. 적이든 우방이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했다"며 관세로 “수백억 달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관세 조치로 10년간 수조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은 “(4월 2일) 발표는 미국의 관세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해왔던 전방위적이고 전 세계적인 발표보다는 더 집중적인 형태로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관리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부 국가는 제외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 시점에서 특정 섹터에 대한 별도의 관세를 이번 발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상호 관세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들은 “이것들에 대한 관세 계획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해방의 날'에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 관세와 관련해 관계자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공급 문제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련해 아직까진 불확실하지만 '해방의 날' 행사에서 일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관세 효과를 거두길 원하고 있어 발표되는 관세율은 즉각 발효될 예정이라고 다른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내달 발표 예정인 관세와 관련해 상황은 유동적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 모든 결정은 최종이 아니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 보좌관은 지난주 관세 프로그램 이행 방법에 대한 내부 “협상"을 거듭 언급했는데 가장 자주 매파적 신호를 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원으로서 관세 인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블룸버그는 보다 선별적인 접근 방식에서 어떤 국가들이 포함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서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유럽연합(EU), 멕시코, 일본, 한국, 캐나다, 인도, 중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율은 국가별로 다를 것이라며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와 교역을 별로 하지 않는 큰 그룹의 국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부르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상당한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모든 국가에 매우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바꿔야 한다"며 “모든 국가가 무역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몇몇 국가들만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들에만 관세가 부과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 4000건 돌파 ‘역대 최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공정거래·약관·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른바 '을'로 불리는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에는 4041건이었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으며 2년전인 2846건보다는 42%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423건 증가해 31% 늘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229건에서 333건으로 45% 대폭 증가했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140건에서 221건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음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에선 전년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 처리 건수도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었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도(1278건) 대비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6억20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조2880억6000만원이었다. 조정원은 올해에 건설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며 “그간 쌓아온 조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중소사업자 대상 제도 안내를 강화해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백수 120만명 고용 초비상…“노동력 감소에 청년 등 진입 촉진 강화” 시급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백수들이 120만명을 넘으며 고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등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청년층(15~29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000명이었다. 작년(113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7만명 넘게 늘었다. 경제 성장이 둔화와 내수 부진, 제조업·건설업 불황, 기업들의 경력직·중고 신입 선호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백수'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000명이었다. 작년 같은 달(26만4000명)과 비교하면 1년 새 5000명(2.0%) 증가했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1년 41만6000명에서 2022년 29만5000명, 2023년 29만1000명, 2024년 26만4000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000명으로 지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000명, 그 외 취업 준비 청년이 31만6000명이었다.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년층 중 조사 주간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사람은 93만6000명이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355만7000명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주 5일 출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아닌 '긱워커'로 불리는 단기 근로자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등을 이유로 단기 근로를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청년층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또한 지난달 1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가량 늘었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지난 2021년(15만2000명) 이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청년층이 원화는 일자리와 실제 시장에서 공급하는 일자리 간의 불일지, 즉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산업의 구조는 변해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인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도 미스매칭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공급 제약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취업자 수는 2029년부터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3~2033년 경제활동인구는 24만8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2013~2023년 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인 309만4000명에 비교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2023~2033년 예상 취업자 수 증가폭은 31만2000명으로 2013~2023년 취업자 수 증가폭인 311만6000명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고용정보원은 산업연구원에서 목표한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인 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3년까지 82만1000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만1000명은 1.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2954만9000명이지만 노동력 공급 제약을 고려할 때 2872만8000명만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출된 부족 인력이다. 특히 필요 인력이 전기에는 연평균 5만8000명이지만 후기에는 10만7000명까지 늘어나 문제 심각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고용정보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산업 전환 및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가 도래한 만큼 인력 수급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업종·직종별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수 고용정보원장은 “향후 인력 부족 등이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고용노동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임금 및 복지 수준을 향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AI,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새로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정책으로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이고 맞춤화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매칭 시스템 개선을 통해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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