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는 금융 부문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자금이 비생산적인 가계부채나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을 극복하고, 혁신기업·첨단산업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에 자금을 집중되는 금융 정책을 말한다. 2025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 세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정책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과 지역경제 집중 투자이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장기자본을 공급해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동시에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 축소 및 기술금융 강화로 자금 흐름을 전환한다. 이로써, 은행과 보험사는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투자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해 과도한 위험 회피를 완화하고 생산적 대출을 장려한다. 하지만, 금융업권 현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금융권은 부동산 및 가계대출의 비중이 높은 데다, 기업대출의 위험과 낮은 수익성으로 생산적 금융 확장에 소극적이다.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상향으로 은행의 주담대 자금 공급 여력이 줄어드는 반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RW는 낮춰 투자 여력을 확대하였으나 금융권 내부의 리스크 관리 관행과 수익 모델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손실 흡수 장치 및 세제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내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은 금융회사의 투자 역할 제약과 업무범위 제한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적·제도적으로 본업과 밀접한 부수업무 외에는 참여가 어렵고, 기업 지분 보유에도 제한이 많아 사회적 투자나 혁신·지역 재건, 기후 대응 사업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은행의 혁신기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본 투입과 적극적 투자자로서의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있다. 일본은 2021년 은행법을 개정해 '지속가능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은행 본사와 자회사 업무로 허용하는 등 은행 업무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국내 금융업권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혁신 투자를 유도하도록 금융 업무범위 확대 및 자율성 부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도록 하는 필수적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금융업권에서 생산적 금융이 제대로 확산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크다. 우선, 첨단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신성장 동력과 고용 창출이 확대된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혁신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 완화에 기여한다. 또한, 금융자원의 효율적 분배는 자본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증가시키고, 경제 활력 회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투자도 가능해져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이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권역별 맞춤형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은행은 자본규제 완화와 위험가중치 조정을 계기로 기업대출, 특히 중소·중견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2금융권은 지역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신용평가 모델 개선으로 보다 포용적인 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은 중장기 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신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를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과 성과평가 지표에 생산적 금융 비중을 반영하는 등 동기 부여 장치를 강화해 각 금융업권이 생산적 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금융업권이 혁신과 지역경제를 적극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때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규제 개선과 정책금융 강화, 금융회사의 효과적 리스크 관리와 성과 지표 혁신 등이 이루어져야 생산적 금융이 국민경제 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서지용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정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다. 2002년 1기부터 시작된 경정은 어느덧 17기까지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현재 등록된 선수 140명 중 부상 및 제재를 제외한 121명이 실전에 투입되며 치열한 순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경정은 가장 선수가 많은 1기와 2기, 이 중에서도 김종민(B2), 김민천, 김효년, 이용세(이상 A1) 등 베테랑이 확고한 중심축을 이뤘지만 영종도 경정훈련원을 거친 신예들의 빠른 성장세가 눈에 띄며 입상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우선 3기에선 지난 5월 메이퀸 특별경정에서 우승하며 '5월의 경정여왕'으로 뽑힌 이주영(A2)이 가장 돋보인다. 특히 삼연대율은 전반기 62.2%였는데, 후반기에는 73.9%에 달할 만큼 기량이 부쩍 올랐다. 4기는 어선규(B2)가 다승 순위 6위를 하며 독보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6월 말 사전출발 위반을 범한 뒤 약간 주춤한 모습이다. 삼연대율은 80% 후반대로 높지만, 승률이 54.2%에서 25%로 많이 떨어진 상태다. 5기는 주은석(A1)이 중심축이며, 이승일과 박종덕(이상 A1)까지 가세해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다. 주은석은 현재 후반기 전체 성적 2위를 달리며, 다승 순위도 김민준(13기, A1)과 공동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강 실력이다. 다만 지난 8월 사전출발 위반 기록이 있어 10월 쿠리하라배 특별경정과 12월 그랑프리 경정에는 출전 자격을 읽었다는 점이 아쉽다. 6기는 손지영(A2), 안지민(A1) 등 여성 선수 강세가 뚜렷하고, 7기는 '경정 황제', '경정 천재'라 불리는 심상철(B1)이 단연 압도적이다. 올해 전반기에는 명성에 비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기 들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맹활약하고 있다. 후반기 전체 성적에서 1위로 삼연대율은 94.1%에 달한다. 8기는 김민길과 이동준(이상 A1)이 돋보이고, 9기는 기수 전체가 홍기철(A2), 신현경(B1) 단 2명으로 좋은 활약을 보이는 선수는 아직 없다. 반면 10기에는 현재 34승으로 다승 단독 선두인 김완석(A1)이 있다. 올해 6월 '2025 KBOAT 경정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거머쥐며 제2 전성기를 맞았다. 이런 기세라면 작년 심상철과 김민준이 만들어 낸 한 시즌 50승 돌파 기록을 넘볼 수도 있다. 11기는 김응선, 서휘(이상 A1), 기광서(A2)가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12기는 조성인(A1), 한성근(B2), 김인혜(A2)가 고른 활약을 펼치고 있다. 13기는 김민준과 김도휘(이상 A1), 14기는 박원규(A1), 15기는 정세혁(B2)과 이인(A2)이 기수를 대표하는 선수다. 16기는 대약진이 눈에 띈다. 선배 기수에 밀려 그동안 나종호, 홍진수(이상 B2) 정도만 약간 눈에 들어왔지만 이제는 박민성(B1), 전동욱(A2), 최인원(A1) 등이 급성장하면서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17기 신예는 아직 고전 중이다. 다만 지난 7월 신예왕전에서 임건(B1)이 우승을 차지한 뒤 경기력을 끌어올리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박지윤, 조미화, 김미연(이상 B2)도 3위권 변수로 떠올랐다. 예상지 쾌속정 임병준 팀장은 “경정에도 세대교체 바람이 불어 10~14기 선수가 약진하고 있다. 아직 15~17기 젊은 선수 중에선 14기 박원규를 넘어서는 선수가 없어 약간 아쉽다. 그러나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 출발 부담이 적은 온라인 스타트 경주이거나 성능 좋은 모터 또는 유리한 인코스를 배정받는다면 언제든지 돌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누가 미사경정장 주인공이 될지, 베테랑과 신예 그 치열한 질주가 수면 위에서 화려하게 전개되고 있다. 관객은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을 퉁탕거리며 경기를 관전하고, 결과에 따라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일 고액체납자들의 고질적 세금 미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00일간의 '총력 징수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다. 도는 이날부터 2개 TF팀, 8개반 30명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세금 징수 특별대책단'을 가동했으며 현장방문 압류와 공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김 지사는 전날 열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고액·고의·고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세우고,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상당수가 재산 은닉이나 위장 이전 등 지능적인 수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체납 규모와 징수 가능성을 전수 조사한 뒤 현장 압류와 공매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작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며 우선 '현장징수 TF팀'이 고액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내 압류에 나선다. 압류한 건설기계·귀금속 등은 내달부터 온라인 공매로 처분해 현금화하며 도는 이를 통해 약 600억원의 세입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축은 '세원발굴 TF팀'이다. 이들은 고급주택, 신축건축물, 농지 등 감면 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세금 감면을 받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 활용하는 사례를 색출해 최소 800억원을 추가로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탈루세원을 발굴해 “한 푼도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적 변경을 통한 신분세탁 체납자도 정조준하며 국내 재산 보유 여부를 정밀 조사해 압류·추심에 나서고 차명재산 추적도 강화한다. 김 지사는 “탈루와 체납의 사각지대를 남김없이 찾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가 강력한 징수전을 지시한 배경에는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자리한다. 김 지사는 최근 극저신용대출 지원자를 만나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 빚을 갚아가는 서민들이 있다. 이들은 세금부터 챙기며 살아간다"며 “보통 사람들이 사는 세상과 다른, 딴 세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100일 작전을 통해 총 1400억원을 징수 목표로 제시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납세금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함으로써 도민의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징수해 도민 모두가 공정한 세금 질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가끔은 긴 준비 없이 가볍게 떠나는 여행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멀리 가지 않아도, 며칠씩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경기도 곳곳에는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는 당일치기 여행지가 숨어 있다. 아침 일찍 나섰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는 짧은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숲의 향기를 맡고, 예술의 감동을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되새기며 삶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다. 이번에 소개하는 여섯 곳은 경기도민은 물론 수도권 어디서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소들이다.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공원부터, 군막사가 시민의 쉼터로 탈바꿈한 공간, 3000원으로 누리는 미술관의 호사, 조선 왕조의 무게가 깃든 왕릉, 전설을 품은 폭포, 그리고 초판본이 모여 있는 특별한 책방까지. 가까운 곳에서 '나만의 하루'를 선물받을 수 있는 곳들이다. 청계산 남쪽 자락의 청계산맑은숲공원은 이름 그대로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이다. 공원의 입구에 다다르면 아스라이 퍼지는 나무 향과 흙 내음이 방문객을 반긴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나무들 사이로 데크 길이 이어져있고 그 옆으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른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은 땅 위에 내려앉고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귐이 계곡 물소리와 함께 들려온다. '맑은숲'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공기는 유난히 청량하다. 덕분에 마음 한편에 쌓인 먼지까지 부드럽게 털어내 준다. 계곡에서 캠핑 의자를 펼치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여유롭다. 공원 상류 끝에는 오랜 역사를 품은 청계사가 자리잡고 있어 당일치기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준다. 청계사의 창건 연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유물을 통해 신라 시대 창건한 것으로 추측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는 사찰이다. 세월의 깊이를 고스란히 품은 기와지붕과 스님의 낡은 목탁 소리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색의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한강 하구는 임진강과 맞닿아 국가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1980년 이곳에선 무장 공비의 침투 시도가 있기도 했다.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지역을 경계하던 군인들의 군막사 또한 여럿 있었다. 나들라온은 여러 군막사 중 병력 일부가 철수한 곳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과거에는 통일촌 군막사로 불렸다. 시민과 여행객을 위한 쉼터로 새단장 하면서 '나들이'를 뜻하는 '나들'과 '즐거운'의 순우리말 '라온'을 합쳐 이름을 정했다. 내부에는 군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여군과 남군 내무반을 재현한 방에 들어서면 각 잡힌 침구와 군복, 배낭 등이 마치 실제 내무반에 온 것 같다. 평상 끝 옷걸이에는 여분의 군복이 걸려있어서 직접 입고 병영 체험도 할 수 있다. 넓은 휴식공간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어서, 세련된 고급 카페에 온 듯한 기분도 든다. 외부인 나들라온 뒤편에는 군인들이 한강 하구의 철책 경계 근무를 위해 드나들던 자유로 지하통로가 그대로 남아있다. 통로를 빠져나가면 지금은 자전거길이 조성된 철책을 만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한 당일치기 여행은 물론이고 자전거 여행이나 걷기 여행으로도 안성맞춤이다. 그야말로 전천후 여행지가 아닐 수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숲속에 숨겨진 예술의 쉼터다. 청계산 북서쪽 자락에있어 미술관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산책이나 다름없고 서울대공원, 국립박물관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지하철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췄다. 전시장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미술품은 백남준 작가의 '다다익선'이다. 1003대의 TV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의 높이는 약 18.5m로 백남준 작품 중 최대 규모이다.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설치했으며 이후 미술관의 상징이 되었다. 미술관의 핵심 전시장은 '다다익선'이 설치된 원형 홀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상설 전시는 '한국근현대미술Ⅰ'과 '한국현대미술Ⅱ' 두 곳으로 나뉜다. '한국근현대미술Ⅰ'에는 20세기 전반에 제작된 작품 145여 점을 소개하고 있고 '한국현대미술Ⅱ'에는 20세기 후반에 제작된 작품 120여 점을 소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장까지 갖추고 있어 전시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모든 작품을 한번에 감상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품 위주로 감상하는 것이 좋다. 미술관 옥상에는 숲을 옮겨놓은 듯한 원형 정원이 마련되어 있고, 미술관 입구에도 데크로 조성한 휴식 공간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근현대 미술품 감상과 더불어 계절의 변화를 음미하며 숲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동구릉은 말 그대로 아홉 개의 능이 모인 자리로 조선 왕릉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입구를 지나자마자 만나는 숲은 정갈하면서도 평화롭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는 좌우로 살짝살짝 굽은 길이 놓여 있는데 한적한 숲길을 걷다 보면 연휴의 분주함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첫 갈림길에서 직진하면 수릉, 현릉, 휘릉, 건원릉, 목릉이 이어지고, 좌회전을 하면 숭릉, 혜릉, 경릉, 원릉을 만날 수 있다. 직진해서 만나는 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은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다른 능과는 달리 억새로 덮여 있는게 특징이다. 얼핏 관리하지 않은 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고향인 함흥의 억새를 심어달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능 아래에는 정자각과 신도비가 있다. 정자각은 제향을 지내는 건물이고 신도비는 태조의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 등을 새겨놓은 비석이다. 좌회전해서 만나는 능 중에는 숭릉이 주목을 받는다. 조선 왕릉 정자각 중에서 유일하게 팔각지붕 정자각이 남아있는 곳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모두 보물로 지정됐다. 찬란했던 과거와 고요한 현재가 공존하는 왕릉. 짙은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수백 년 전 조선을 호령하던 왕들의 삶과 죽음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지금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게 된다. 처음 재인폭포를 본 사람이라면 잠시 말을 잊게 된다. 계곡을 따라 산책로를 걷다가 문득 마주치는 폭포의 모습이 매우 웅장하기 때문이다. 높이가 무려 18ｍ에 이르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주상절리 지형의 주변 풍경 역시 장관이다.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는 마치 자연이 연출한 거대한 극장 같고 바위 아래 검푸른 소는 깊고 푸르다. 낙차 때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하얗게 흩어지는 물방울들도 시원하기 그지없다. 비가 내린 다음 날은 물줄기가 더욱 강해진다. 재인폭포는 전망대에서 협곡을 마주하고 감상해도 아름답지만 출렁다리에서 보는 모습과 데크길을 따라 폭포 아래에서 보는 모습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다. 이왕 방문했다면 다양한 모습을 보는 걸 추천한다. 폭포 이름 '재인'은 얼핏 이국적인 이름으로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재인폭포의 '재인'은 광대를 뜻하는 '材人'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여기에는 슬픈 전설도 전해온다. 오래전 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직업은 재인이었고 아내는 매우 아름다웠다. 아내에게 흑심을 품은 마을 원님이 남편에게 폭포에서 줄을 타라는 명을 내렸고 줄을 타던 남편은 원님이 줄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폭포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원님의 수청을 들게 된 아내 역시 원님의 코를 물어버리고 자결했다는 전설이다. '처음'이란 단어는 언제나 설렌다. 시작, 첫걸음, 첫눈, 첫사랑……. 조심스럽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서툴기도 한 단어들. 그토록 애틋한 단어가 책방 이름에 붙었다. 처음책방은 여느 책방과는 조금 다른 책들을 판매한다.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은 고서 급에 가까운 도서부터 2000년대의 최근 도서들까지 다양하지만 하나 같이 초판본들이다. 서적은 2쇄, 3쇄 혹은 재판이나 삼판을 거치며 조금씩 수정되는 일이 잦다. 오류를 바로잡거나 내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판은 미완의 작품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첫 아이처럼 뜻깊은 결과물이다. 처음책방의 모든 책들이 판매용은 아니다. 다시는 구할 수 없는 수준의 초판본은 전시용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집중 하나로 꼽히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와 김영랑 시인의 '영랑시집(1935)' 같은 것들이다. 그중에는 잡지와 신문 등도 있다. 잡지와 신문은 매일 혹은 매달 태어나고 사라지는 간행물이니만큼 시효성이 매우 짧아서 보관하는 이가 드물다. 그러나 처음책방에 전시된 잡지와 신문들은 놀랍게도 모두 창간호다. 책장에 꽂혀 있는 수만 권의 책들을 살펴보고 있자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그중에 읽고 싶었던 낡은 책을 발견하는 건 오래도록 잊고 지낸 '처음의 마음'을 다시 찾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어쩌면 처음책방의 책들은 처음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선생님들인지도 모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의 가계 안정을 돕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일 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각 40만원 복지비를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이며, 5월1일 노동절 첫 지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지원이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올해 3월 경기도를 비롯해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 협약으로 조성됐다. 복지비는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양주시 사례를 시작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타 시-군으로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중앙정부 지원을 포함해 약 34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노동절과 명절마다 복지비를 지급해 복지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홍성호 경기도 노동국장은 1일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복지비가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과 노동자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이 극적인 합의로 마무리되며 도민들의 출근길 교통대란 우려가 해소됐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새벽까지 이어진 최종 임금협상에서 합의안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예고됐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협상장을 직접 찾아 노사 양측에 감사를 전하며 “특히 타결 전에도 도민들을 위해 첫차 운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해 주신 노측과 사측 모두께 감사하다"며 “노사 합의가 빛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양측은 2교대제 근무 전환과 공공관리제 노선 임금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협상 끝에 2027년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공공관리제 수준의 임금과 근무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올해 임금 인상률은 민영제 9.5%, 공공관리제 8.5%로 결정됐다. 이번 극적 타결의 이면에는 김 지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었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매년 버스 노사 협상 현장을 직접 찾으며 갈등 해결에 나섰으며 특히 지난해 10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는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직접 제시하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 지사는 “저도 사실은 밤잠을 거의 못 자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노사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합의로 버스기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경기도가 노사와 함께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대규모 교통 혼란을 피했을 뿐 아니라 버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 및 근무형태 갈등 해소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도민들의 발이자 생활 인프라의 핵심인 버스 운영 안정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937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법부 개편 계획'은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로 남아 있다.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 입법을 밀어붙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루스벨트는 대법관 정원을 늘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 했다. 언론은 이를 “사법부 길들이기"라 규정했고, 여론은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권력과 사법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교훈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된다. 그 기억은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장면과 묘하게 겹쳐진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대법관과 부장판사, 한덕수 전 총리까지 포함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단두대에 세우려 한다"며 퇴장했다. 그래도 민주당은 30일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으로 '대법원장 없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했다. 이어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파헤치기를 이어간다. 민주당이 이같이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여러 갈래로 읽힌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이 결정적 계기다. 통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평균 994일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은 단 34일 만에 결론이 났다. 이례적 속도는 정치적 개입 논란을 자극했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격의 명분으로 삼았다.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불러낸다면 그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의혹의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또한 정치 공방 속에 희석된다. 앞으로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국회가 사법부를 불러냈다는 선례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어려워지고, 그만큼 독립성은 위축된다. 설령 증인들이 불출석하더라도 “사법부가 의혹을 회피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국회 증인석에 서는 순간, 입법부가 사법부를 직접 조사하는 모양새가 된다. 삼권분립의 경계는 급격히 허물어지고,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 아닌 정치 권력의 심문 대상처럼 전락한다.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드는 행위다. 여기에 정치적 색채의 의혹이 청문회에서 다뤄진다면 국민은 판결문보다 정치적 해석에 귀 기울이게 된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고는 하지만 정치가 법정을 대체하는 광경은 낯설고 불편하다. 판사와 검사가 증인석에 앉아 정치인들에게 호통을 듣는 모습은 익숙지 않은 장면이고, 이는 곧바로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 루스벨트의 실패가 말해주듯 권력이 사법부에 직접 개입하려는 시도는 대체로 역풍으로 끝난다. 일본에서도 1970년대 정치권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하려다 여론의 저항을 받았고,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는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국제적 비판과 함께 유럽연합의 제재를 받았다. 민주당의 시도 역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고, 훗날 정권 교체 시 역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와 국제 사례가 남긴 분명한 교훈이다. 국회는 청문회라는 권한을 정파적 목적에 따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회동설이나 재판 거래 의혹을 앞세워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해친다. 사법부 역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판결의 속도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있다면 이를 해명할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국민 신뢰는 판결문의 법리보다 절차의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언론과 시민사회 또한 정치가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중계하기보다 사실에 기반한 감시와 검증으로 민주주의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입법, 행정, 사법 어느 한 축도 일방적으로 우월해서는 안 되며, 권력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는 절제가 시급하다. 루스벨트의 '사법부 개편 계획'이 좌초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힘의 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닥뜨린 상황도 다르지 않다.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초유의 시도가 정치적 주도권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권력은 사법을 잠시 압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무너진다. 결국 변화는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 권력은 사법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사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한 행사,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정부 부처·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및 지속적 이행 점검 △중소기업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제조업 혁신방안 마련 △대·중기 간 기술격차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모두의 성장 위원회(가칭)' 설치 △규제배심원제 도입 등의 건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사회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부가가치의 66.3%를 차지하는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중소기업계의 상생 요구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해 중소기업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통합으로 자동차보험 시장 5위로 올라섰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시너지 창출을 앞세워 기존 '빅4'(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를 위협할 수 있는 플레이어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한화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은 3.39%, 캐롯손해보험은 2.16%다. 원수보험료는 각각 3466억·2204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메리츠화재(3.79%)를 1.76%포인트(p), 1798억원 앞선다. 한화손보는 캐롯손보해보험 흡수합병을 필두로 2030년 차보험 원수보험료 2조원·점유율 10% 달성한다는 목표다. 장기손해보험에 이어 2번째로 비중이 높은 사업을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다. 한화손보는 사회변화에 힘입어 성장성 향상을 모색한다. 우선 경제력이 향상되고,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운전대를 잡는 여성이 많아지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간 여성 특화 보험사를 표방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차보험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미 '한화 시그니처 여성 운전자상해보험' 등도 판매 중이다. 지난해까지 10년간 여성 자동차 소유주는 439만5898명에서 602만3391명으로 늘어났다. 남성(1381만3028명→1633만3531명)과 비교하면 숫자는 적지만, 평균 증가율(3.6%)은 2배에 달했다. 여성 1인당 차량 등록 대수 증가율도 2.8%로, 남성(1.0%)을 훌쩍 상회했다. 여성 운전자는 보험료가 남성 보다 비싼 경향이 있다. 손해율이 높게 책정되는 특성상 보험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나, 더 높은 보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국내에 유일하게 남은 캐롯손보의 합류로 차보험 시장에서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도 더욱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됐다.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 운영 경험과 고객 데이터를 확보, DB손보를 필두로 대형사들이 다이렉트 채널 등을 통한 판매를 늘리는 흐름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캐롯손보의 모바일 앱 가입 회원수는 8월 중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40대 이하가 전체의 60%에 달하며, 2030의 유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합병 이후에도 브랜드가 유지되는 만큼 '굿드라이브'를 비롯한 안전습관생성 서비스를 토대로 고객 접점을 늘릴 전망이다. 한화손보의 과제는 수익성 개선이다. 보험료가 또다시 인하된 반면, 정비수가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입차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요 확대가 부품비·수리비 증가로 이어져 보험금 지급 부담도 불어났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화손보의 올 상반기 차보험손익은 -130억원이었다. 손해율(83.2%)이 통상적인 손익분기점(BEP)으로 불리는 80%대 초반을 넘은 탓이다. 지난해 상반기 손해율과 보험손익은 각각 81.8%, -17억원이었다. 올 8월 손해율은 88.1%로 집계됐다. 캐롯손보의 경우 손해율이 96.3%에서 90.7%로 낮아지면서 적자폭 역시 276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축소됐지만, 흑자전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화손보는 백오피스와 고객서비스 기능 통합·내재화 및 언더라이팅 강화로 비용을 통제하고 손해율 우량 계층 발굴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보장 넘위가 넓은 상품 판매도 확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꾸준히 보험료 인상을 건의하고 있으나,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와 운영 효율성 개선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규 항공사 파라타항공이 9월 30일 양양-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국내선 상업 운항에 본격 돌입했다. 첫 비행편은 96.6%의 높은 탑승률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파라타항공(대표이사 윤철민)은 전날 오전 9시 16분 양양국제공항을 이륙해 10시 36분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는 WE6701편을 시작으로 첫 상업 운항의 날개를 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양양공항에서는 윤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취항 행사가 열렸다. 파라타항공은 첫 편 탑승객 전원에게 기념 굿즈와 웰컴 카드를 증정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특히 어린이 승객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파라타항공의 시그니처 음료로 기대를 모았던 '피치 온 보드(peach on board)'가 처음으로 승객들에게 제공되며 상큼한 맛과 고운 빛깔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파라타항공은 양양-제주 노선을 매일 운항하며 고객들의 여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월 2일부터는 김포-제주 노선에 취항하며 국내선 하늘길을 넓힌다. 향후 일본·베트남 등 국제선으로도 노선을 확장해 합리적인 운임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포부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첫 항공편이 빠르게 매진될 정도로 고객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보답하며 당사와의 첫 만남이 행복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