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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툴리눔 톡신 ‘국가핵심기술’ 논란, 국감서 공론화한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이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유지 논란이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본격 공론화된다.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부가 국가핵심기술 지위 결정 권한을 쥐고 있지만 정치권은 대체적으로 규제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 내 의견 대립으로 수년간 공회전했던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논의도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자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톡신의 생산기술과 핵심 원료인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위 지정 당위성 등과 관련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에 나선다.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의 '보톡스'로 대표되는 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의 신경 독소를 활용해 국소 근육을 마비시키는 기전으로 피부 주름 감소와 근육 긴장 완화를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생산기술과 균주를 대상으로 각각 2010년·2016년에 지정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업계 일각은 지난 수년간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를 산업부 측에 요청해왔다. 국내외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의 해외 유출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발전 저해를 사전 예방한다는 국가핵심기술 지정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현재 미국 젠뱅크에는 2200여개 보툴리눔 균주가 등록돼있고 전세계 13개국에서 톡신 생산기술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톡신 생산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핵심기술 제도가 톡신 기술 거래와 적응증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환경으로 나아가는데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부회장은 과거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제기했던 협회 차원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해제 요청과 관련해 “산업부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서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핵심기술 지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따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지정·해제·변경된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전문위원회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를 반대하는 위원의 발언 내용 등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정보 비공개·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각 위원별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당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톡신 기술과 균주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앞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내부 공문은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업계 의견이 담긴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단계에서 충분한 업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강승규 의원은 “균주 등 톡신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대한 업계의 오랜 찬반 갈등은 각 기업이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탓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산업부의 규제 과정 설명과 완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 외에도 정치권 내 톡신의 국가핵심기술 지위 당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지위 해제 논의도 한 층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산자위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제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룰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톡신이 국가핵심기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업계간 이견은 수렴하고 있으며 어떤 판단이 국민 경제에 이익이 되는지를 핵심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올리브영 무한변신 어디까지?…‘미용 관광객’도 품는다

국내 최대 헬스앤뷰티(H&B) 전문점 CJ올리브영이 무한 영역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에 위치한 '올리브영 압구정로데오점'을 글로벌 미용관광(Beauty Tourism) 특화 매장으로 리뉴얼해 재개장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뷰티·헬스 카테고리에서 여성 전문 케어로 확대한데 이어 글로벌 미용관광으로까지 타깃층을 넓혔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매장은 기존 152㎡(46평) 대비 5배 이상 커진 860㎡(260평) 규모로, 3개 층으로 구성됐고 위치도 이전보다 압구정로데오역과 더 가까운 곳으로 이전했다. 이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밀집한 상권의 특성과 방한 외국인 환자의 쇼핑 패턴을 고려한 시도다. 미용관광과 K뷰티 쇼핑의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올리브영 압구정로데오점 인근에는 강남구가 운영하는 의료관광 안내시설인 강남메디컬투어센터를 비롯해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100여 곳 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포함해 2024년 방한 외국인 환자 중 절반 이상(56.6%)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 이들 중 80%는 세금 환급 서비스(글로벌택스프리·GTF)를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진료를 받은 뒤 올리브영을 필수코스처럼 방문하는 셈이다. 압구정로데오점은 미용관광 특화 매장인 만큼 상품 배치부터 별도 공간까지 세심하게 설계됐다. 1층은 색조화장품, 2층은 퍼스널케어(헤어·보디케어)와 웰니스(라이프스타일·건강기능식품), 3층은 기초화장품이 진열돼 있다. 괄사·리프팅 밴드 같은 관리형 미용 소품, 붓기 관리 차(茶) 등 이너뷰티 상품부터 진료 후 홈케어가 가능한 기초화장품, 뷰티디바이스까지 일반적인 올리브영보다 제품의 종류를 다양하게 배치했다. 특히 마스크팩 존은 '올리브영 명동타운'보다 2배 이상 크게 마련했다. 제형에 따라 일반 시트 마스크와 겔마스크, 기능별로는 탄력·영양 관리 같은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진정·붓기 등 사후 관리 효과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채웠다. 또 올리브영 온라인몰이나 '올리브영N 성수'에만 입점돼 있던 마스크팩 브랜드를 입점시켰다. 3층에는 뷰티 카운셀링 공간을 별도로 조성해 올리브영 소속 전문 컨설턴트가 피부, 두피, 퍼스널컬러 등에 따라 맞춤식 뷰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압구정로데오점은 향후 미용관광을 강화한 매장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한 예로서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될 것"이라며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K뷰티를 지속가능한 방한관광의 핵심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후 리포트] 북극항로 개척의 역설…탄소배출은 오히려 늘어나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얼음이 녹으며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Arctic Sea Route, ASR)가 세계 무역의 판도를 크게 흔들 전망이다. 유럽과 동북아를 잇는 항해 거리가 최대 40%, 운송 시간은 30% 줄어드는 이 신(新) 해상로는 한국 같은 교역국에 물류비 절감과 무역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베이징대학 연구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린 논문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이 2100년까지 전 세계 해상 운송 부문의 탄소 배출량을 8.2% 늘릴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분석을 내놨다. ◇ 거리 단축이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역설 연구진은 6억4900만 건의 선박 위치(AIS) 데이터를 활용한 무역 통합 선박 배출량 예측 모델(TISEP)을 사용해 장기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1.0Mt(메가톤, 1메가톤=100만톤)에 불과했던 북극항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100년에는 최대 117.6Mt(1억1760만톤)으로 117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극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이 전 세계 해상 교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2%에서 2.72%로 12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됐다. 즉, 항로 단축으로 선박당 연료 소모량은 줄어도, 물류비 절감이 교역량 급증을 불러오면서 전체 배출량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다. 특히 석유·가스·화학 탱커가 북극항로 운항의 87% 이상을 차지해 배출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 배출의 지리적 재분배…동북아·북유럽 타격 북극항로 개방은 단순한 총량 증가뿐 아니라 배출 지도의 재편을 가져온다. 한국·중국·일본 인근 해역(남중국해·동중국해·동해)에서는 연간 43.4~85.8Mt의 추가 배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는 현재 대비 2~5배 늘어난 수치다. 북유럽의 오슬로–로테르담 항로는 5.3Mt에서 39.4Mt으로 6배 이상 증가하고, 미국–영국 간 대서양 항로 역시 11Mt에서 36.4Mt으로 25.4Mt 늘어날 것으로 에상된다. 반대로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파나마 운하 등 적도 인근 항로의 배출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북반구 선진 공업국 해역이 오염 부담을 더 크게 떠안는 구조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08년 대비 2030년 20%, 2040년 70%, 2050년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IMO는 2040년 북극에서 '넷 제로' 전략을 우선 도입하고, 2050년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산해서 2100년 완전 넷 제로 달성을 추구하고 있다. 넷제로 전략은 전기·수소·원자력·그린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해 '연소 단계(tank-to-wake)'에서 아예 배출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전락에 따르면 2100년에도 북극에서 연간 배출량을 1.32Mt 수준으로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베이징대학 연구탐은 “현 정책으론 북극항로 배출 급증을 막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의 '양날의 검'…물류 허브 vs. 기후 책임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온다. 일본과 함께 유럽–동북아 에너지 수송로의 핵심 기착지로 부상하고, 물류 허브 도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기회다. 조선 강국인 한국은 그린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전지선 등 무탄소 선박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동북아가 오염 배출 급증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항만과 해역의 대기·해양 오염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기이기도 하다. 또한 러시아, 미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국이 북극을 둘러싸고 군사·경제적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물류망 확보라는 지정학적 과제를 떠안을 수도 있다. 이밖에 수에즈 운하 통행료 감소(이집트 GDP의 5% 차지)로 글로벌 물류비 지형도 변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운송 전략에도 조정이 불가피하다 북극항로는 한국 경제에 물류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탄소배출 급증과 지정학적 불안, 환경 책임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긴다. 한국은 세계적 조선 기술력을 기반으로 넷제로 선박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북극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 협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책임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은 “운항 선박이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유류오염 사고나 선박-해양동물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소장은 “안전사고를 염두에 두고 수색 구조 등 대응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영천시, 보현산댐 출렁다리 100만 명 발길…영천 대표 관광명소 ‘우뚝’

추석·별빛축제 맞춰 야간 개방…다양한 기념 이벤트 마련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은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개장 2년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2일 밝혔다. 시는 이 성과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다채로운 홍보활동과 기념 이벤트를 마련,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보현산댐 출렁다리는 지난 2023년 8월 문을 연 이후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며 지역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시에 따르면 개장 후 불과 2년 만에 100만 방문객을 기록하며 '흥행 관광지'임을 입증했다. 영천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출렁다리를 전국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홍보에 나선다. 출렁다리의 야경을 담은 TV 광고를 통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이고, 영천관광 공식 SNS에서는 출렁다리 100만 돌파를 기념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하며, 온라인을 통한 관광객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추석 연휴와 오는 17~18일 열리는 보현산별빛축제 기간에는 출렁다리를 특별히 야간 개방한다. 은은한 조명 속에서 걷는 출렁다리 체험은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개장 이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통해 영천의 대표 명소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K-Geo 페스타'서 고정밀 전자지도 성과 알렸다 자율주행·스마트시티 기반 인프라 구축 성과 공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2025 K-Geo Festa' 홍보부스에서 최근 완료한 '2024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성과를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자율주행·스마트시티 분야를 향한 영천시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업계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됐다. 영천시는 동(洞)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주요 지형지물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전자지도 구축을 완료했다. 이로써 자율주행, 스마트 교통안전, 물류 혁신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게 됐다. 영천시는 구축 과정에서 최신 라이다(LiDAR)와 드론 촬영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 정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완성된 전자지도 데이터는 향후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에 공유돼 교통 효율화, 물류 시스템 혁신, 위치기반 서비스 개발 등에 폭넓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는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자지도 샘플 데이터와 구축 과정, 활용 사례를 직접 소개했다. 방문객들이 전자지도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도 운영하며, 스마트 모빌리티 도시로 도약하려는 영천의 비전을 부각시켰다. 아울러 내년 추진 예정인 읍·면 도시지역 대상 2차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K-Geo 페스타를 통해 영천시의 고정밀 전자지도 사업 성과를 널리 알렸다"며 “앞으로 스마트 교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천역서 '미리 보는 시립박물관'…기증유물 전시 열려 도자기 주제로 삼국~조선 유물 공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영천역에서 '미리 보는 영천시립박물관' 기증유물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개관 예정인 시립박물관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건립 취지와 기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전 행사다. 이번 전시 주제는 '불과 흙의 작품, 도자기'다. 무른 흙이 뜨거운 불 속에서 단단한 도자기로 태어나는 과정을 소개하며, 삼국시대 토기와 어망추, 고려 청자완, 조선 백자와 청화백자 등 다양한 유물이 선보인다. 전시 유물들은 개인의 소장품을 넘어 지역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한국철도공사 영천역과 협력해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박물관과 철도시설을 잇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천시립박물관 개관 이후에도 영천역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이어가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애경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는 시립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시민의 소중한 기증유물을 통해 모두의 역사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 박물관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포항시, 전국 첫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문 열다

늘어나는 여성 근로자 권익 보호 본격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국 최초 전담 상담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포항시 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개소식을 갖고, 늘어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이미 2곳의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 센터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만을 위한 전담 기관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개소식에는 포항시 관계자와 포항YWCA, 지역 인사, 외국인근로자들이 함께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운영은 사단법인 포항YWCA가 위탁받아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남성보다 장시간 노동에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2.3%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취약 현실은 여성 전담 지원체계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왔다. 상담센터는 △노무 상담 △건강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행사 등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언어·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근로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한편, 복리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교류를 촉진하는 다문화 소통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상담센터가 여성 외국인근로자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다문화 사회 속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경북 혁신·적극행정 경진대회 '2관왕' 쾌거 혁신·적극행정 동시 대상 수상…장려상까지 거머쥐어 교통혁신·예산절감 사례 전국적 주목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5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혁신·적극행정 분야 대상 2관왕과 혁신분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도내 최고의 행정 혁신 도시로 다시 한번 위상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는 공직사회에 혁신·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22개 시·군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혁신사례 42건, 적극행정사례 47건을 출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 가운데 포항시는 3개 사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혁신분야 대상은 도시재생과의 '민관상생 교통혁신! 포항에서 타보소'가 차지했다. 대기업 중심의 호출 플랫폼 구조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공공교통 생태계를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분야 대상은 하수재생과의 '6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678억 원 예산 절감' 사례가 선정됐다. 민간투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지자체 승소 전례가 없었던 상황에서 끈질긴 행정 대응으로 최초의 사법적 승소 사례를 다수 창출, 총 67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혁신분야 장려상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의 '녹색성장을 위한 IoT 원격관수시스템 협력 개발'이 차지했다. 기존의 현장 순회 방식을 벗어나 IoT 기반 원격관수 시스템을 도입,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한 점이 인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경북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혁신과 적극행정 두 분야에서 동시에 대상을 차지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추석 연휴 맞아 관광객 맞이 총력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숙박·관광 할인 혜택 식물원 개장·문화체험 행사 풍성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추석 연휴를 맞아 풍성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귀성객과 전국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여가 플랫폼을 통한 숙박 할인 이벤트, 야간 관광상품 최대 40% 할인 혜택을 준비했다. 추석 당일(6일)에도 보경사·사방기념공원·스페이스워크·오어사 둘레길·이가리 닻 전망대·해상스카이워크·호미곶 새천년기념관 등 주요 관광지가 정상 운영된다. 특히 호미곶 새천년기념관은 10월 3~9일 무료 개방된다. 환호공원 주요 시설도 정상 운영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항 대표 명소인 스페이스워크는 연휴 기간 오전 10시~오후 9시 운영되며, 날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연휴가 끝나는 13일에는 휴무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핵심 시설인 환호공원 식물원이 지난달 30일 정식 개장한 것도 주목된다. 도심 속 자연 휴식 공간으로 꾸며진 식물원은 연휴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되며, 포항 시민은 50% 할인된 1,500원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추석 당일은 휴무다.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서는 민속놀이와 기획전 '달을 그리다'가 열리고, 구룡포 아라예술촌·과메기문화관 등에서도 전시와 민속놀이 체험이 마련됐다. 국 립등대박물관은 어린이·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대 놀이터'를 운영해 세대별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연휴 마지막 주말인 11~12일에는 포항 대표 전통축제 '일월문화제'가 열려 풍물 경연, 국악 공연, 신라복 체험 등 전통문화 행사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모을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포항 곳곳에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관광객과 시민 모두 포항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를 즐기며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동연,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추진 전격 선언...내년 1월 1일부터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전격 추진하기로 결정, 도민 교통복지 실현과 서북부 균형발전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김 지사는 2일 국회에서 고양·파주·김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동을 갖고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도와 지역 정치권이 오랜 기간 주민 숙원으로 꼽혀온 일산대교 문제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 자리로 실질적인 추진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도가 먼저 통행료의 절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징수 만료시점인 2038년까지 매년 약 150억~2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일산대교 운영사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이 결정만으로도 현재 1200원인 통행료가 절반인 600원으로 낮아지며 이어 도는 국토교통부와 김포·고양·파주시 등이 나머지 50%를 분담하도록 협의를 추진해 전면 무료화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는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의 생활도로이자 유일한 유료 교량으로 주민 불편과 부담이 컸다"며 “도민 교통복지를 위해 경기도가 먼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 선제적 재정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국비 확보와 지자체 분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28개 교량 가운데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해왔다.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게 됐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하면서 무료화 시도가 좌절됐지만 이후에도 교량 매입과 재정 지원 등 다양한 해법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그러나 매입에는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해 현실적 부담이 커 결국 '재정 지원을 통한 무료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경기도가 먼저 도민을 위해 통행료 절반 부담을 떠안겠다고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교통료 지원 차원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 편의성과 생활권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강화되면 김포·고양·파주 지역의 산업·주거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교통, 주거, 산업 전반에서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부당 징수 논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행위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라고 규탄하고 지난달 25일 형사 고발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2023년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사업소를 유흥·단란주점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사용료보다 높은 금액을 징수하였다. 유사업소는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나, 음저협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해왔다. 부당 징수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음악저작권 징수 제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전을 벌여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편, 함저협은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행위와 관련하여 2024년 12월 음저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형사 고소·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보령이 꾸준히 성장하도록 시가 적극 도울 것”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2일 ㈜보령(대표이사 김정균)과 민선 8기 22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보령 임종래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보령은 광교에 있는 중앙연구소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시는 중앙연구소 확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보령은 국내 최초 고혈압 신약 '카나브'를 비롯해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 171억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제약사 중 항암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제약사업에서 선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임종례 ㈜보령 부사장은 “수원에서 더 발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이재준 시장님께서 수원을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보령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민들에게 친근한 회사인 ㈜보령이 수원에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보령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에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미국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시와 수출지원기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이날 수원시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세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강성호 경기수출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피해기업 전담창구에서 관세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며 미국 수출 대체권역인 아시아·중동·유럽(EU)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다변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담창구는 별도 부스 없이 전화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수출 절차 간소화 확대, 국외 수출보험 지원, 국외 안전인증 확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경기도수출기업협회와 협력해 특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며 “전담창구 운영과 대응 매뉴얼 배포로 관세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신속하게 대응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신보, 추석 앞두고 파주 문산자유시장에서 장보기 행사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경기신보는 2일 파주시 문산자유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민생경제의 최일선에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과 이용욱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을 비롯해 윤병건 문산자유시장 상인회 회장, 박성면 경기중소기업 CEO연합회 수석부회장, 장인철 파주지회장, 박명수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지역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직접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시석중 이사장은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경기신보가 운영 중인 다양한 보증상품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조했다. 시 이사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깊다"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욱 도의원 역시 “명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단순한 금융지원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을 지탱하는 '민생경제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협업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며 현장 친화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경제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펼치는 것은 경기 회복에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신보는 지난 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 북수원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도 시 이사장을 비롯해 남경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국민의힘·수원1),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 회장, 이현상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수원지회장, 송철재 권선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 단체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태양광 보급 막는 이격거리 조례…“대통령실이 직접 해결하라”

환경단체들이 대통령실에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후솔루션 등 26개 환경·시민단체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며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격거리 조례의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입지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격거리 조례란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조례를 말한다. 예컨대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를 금지하는 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격거리 조례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곳으로 파악된다. 단체들은 국토부가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은 보전하고, 훼손되거나 이미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입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대통령실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초지자체별 입지계획 수립, 입지 규제 전수조사, 비합리적 규제 개선 등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실효성 있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함께 소규모 태양광의 전력망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1메가와트(MW) 이하 태양광 계통 접속 보장 제도의 복원을 촉구했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장기간 안정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의 재도입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 없이는 태양광 보급이 어렵다며,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은 양립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함께 할 때 지속가능성이 강화된다"며 “대통령실이 나서 국토부와 산업부의 행정을 전환시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공청회에서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이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소 100GW로 늘리려고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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