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체가 최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기후생태연대는 '서남권 RE100 산단과 기업 유치'라는 주제로 꾸준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필자는 산업단지 이전 논의에 관심을 갖고 지난해 9월 첫 토론회를 직접 참관한 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3차 토론회는 유튜브로 시청했다. 이번 3차 토론회는 1차 때보다 발표자의 전문성이나 토론 내용의 객관성이 돋보였다. 이는 토론 문화의 바람직한 진화이며 필자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앞으로 이 토론회가 더욱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의문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토론회의 전체적인 기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이 필수적인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이 착공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중단하고 호남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앞당길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진행 중인 국책 사업을 이전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큰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 향후에 진행될 신규 사업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면 이렇게 제언할 수 있고 또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번 3차 토론회에서 한겨레신문 곽정수 기자의 발표는 매우 중립적이고 실사구시적인 주장이어서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토론회의 중심을 잡아주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산단 이전 논쟁'에 대해 쟁점별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용인 산단 유치를 '고수'하는 자들에겐 송전망 반대 여론을 고려했을 때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전'을 주장하는 자들에겐 용수, 부지, 정주 여건 등 산단의 적합성과 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ESS 등 막대한 투자 부담을 지적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도 정치 논리를 앞세운 소모적 공방은 국익에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유치에 불리할 수도 있다면서 후보지가 갖춰야 할 유치 조건 확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일관성없는 발언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후보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주요 포인트는 질의응답에서 나왔다. 토론회 말미에 발언권을 얻은 한 청중이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공장은 365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장마나 태풍으로 7일 이상 재생에너지 공급이 안 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력계통 전문가인 동신대 이순형 교수는 “ESS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원전이나 중부지역에서 갖다 쓴다"고 답변했다. 이 교수는 본인 발표 시에는 전력 측면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발언했기에 이 부분이 의아했다. 필자가 듣기에 타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받아쓴다는 이 교수의 답변은 산단 이전론 측의 핵심 주장인 'HVDC가 불가능하므로 산단을 이전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들렸다. 삼프로TV에서 운영하는 언더스탠딩 유튜브 채널의 올해 1월 14일자 '전기 남는 호남? 삼성·SK 못 가는 이유' 방송에서 김상훈 기자는 “반도체 산단이 호남으로 내려가도 동해안에서 끌어오는 송전망이 필요하다. 물리적 거리도 비슷하다"라고 한 발언이 상기되었다. 즉, 용인 반도체 산단 정도의 전기 수요는 어디를 가나 추가적인 송전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본질적인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1차, 3차 토론회 어디에도 토론회의 전제인 'RE100 산단'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이기도 한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도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란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연계·순환될 수 있도록 전력의 생산·공급기능과 이를 활용하는 산업·정주 기능을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한 정의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또한 이렇게 지정된 구역에는 독점적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이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고 법안은 적고 있다. 현 시점 (2월) 기준 SMP가 110원대, REC 가격이 70원대(1kWh 기준)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PPA 가격 역시 SMP + REC 가격을 추종하는 흐름이다. 결국 RE100 산단의 전력 단가는 현재에도 산업용 을 가격 대비 메리트가 적고, 이후 서남권 해상풍력 전기가 공급되는 것을 가정하면 해상풍력의 높은 LCOE 때문에 오히려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보다 큰 폭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기요금으로 어떻게 유치 기업의 경쟁력을 보장할 것인지 가늠이 어렵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논의점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3차 토론회는 유익한 내용이 많아 다음 토론회를 기대하게 했다. 추후 논의에서는 '송전망 증설 필요성,' 'RE100 산단의 구체적인 정의,' '전력 단가' 등과 관련된 의문점이 보다 해소되고, 더 계량화된 데이터와 더 구체적인 대안과 일정을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bienns@ekn.kr

일명 대왕고래 시추로 알려졌던 동해가스전 탐사사업이 꼬리를 감췄다. 지난 22년 여름에 10년간의 장기 계획 수립된 국내 대륙붕탐사사업의 일환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이때 가장 우려되었던 것은 첫 번째 탐사시추의 성공 여부가 아니었다. 과연 한국이 10년 동안 계획한 24개의 시추를 장기적인 탐사 계획대로 추진 할 수 있을까였다. 만약 첫 탐사시추에서 성공했다면 지속적인 탐사시추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려한 대로 첫 탐사시추에 실패하자마자 비난과 실패의 책임소재를 따지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장기적 계획인 광개토 프로젝트는 정부의 계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이 크고 성공률이 낮다는 자원개발 특성에 대한 무지보다는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대륙붕에서 탐사시추에 여러 번 실패했어도 이번처럼 나라 전체가 시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정치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산업의 기본을 지탱하는 에너지자원의 공급과 확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말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원안보의 근본이며 핵심인 자원개발을 장기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93%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2024년 기준으로 석유, 가스, 석탄을 수입한 비용만 190조 원이 넘었다. 특히 석유가스 비용만 170조 원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예산은 700억 남짓이다. 핵심광물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평년보다 두 배로 늘어난 규모이긴 하다. 물론 동해 심해 시추에 실패한 석유공사는 국내 탐사 예산은 전무하다. 이 예산으로는 동해 심해에서 탐사시추 1공도 감당하지 못하는 규모이다. 도대체 국가 자원안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170조의 1%는커녕 0.05%도 투자하지 못하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아마도 당장 투자하지 않아도 탈이 없고 지금 투자한다고 바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내가 내 임기에 투자만 해서 실패하면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뿐이니 이해는 한다. 그래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자원안보의 길인데 누군가는 봄에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여름에 잘 가꾸고 누군가는 가을에 수확을 해야 모두가 넉넉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껏 한국의 자원개발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연속성 있는 자원개발 정책을 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에 따라 자원개발 정책이 바뀌니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자원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나도 소중한 기술의 축적은 불가능하고 대규모 자본의 축적 효과도 보기 어렵다. 결국 국가 에너지자원 안보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다 제자리에 있다. 자원개발분야에서 탐사 실패는 병가지상사처럼 일상적인 일이다. 그렇다고 실패를 당연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10%의 확률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성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회사 규모가 커서 100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10개 사업에 성공하겠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는 1개의 사업을 10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야 1개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면 실패는 없겠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고 얻는 것도 축적되는 것도 없다. 자원개발은 불확실성이 높고 성공률이 낮은 전형적인 고위험 사업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의 다각화, 인력의 전문성, 회사의 대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도전정신이 중요하다. 안정적 자원안보를 원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꾸준히 도전하라. bienns@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이를 통해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비싼 청정에너지 대신 풍부한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인식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 후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이미 작년 여름에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규제의 전제 조건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고 신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정책 변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시장의 흐름은 위해성 판단 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7년까지 석탄발전량은 약 10%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발전량은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사라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전망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가 절실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의 니즈가 정책 변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경우, 태양광발전이 MWh당 약 50달러인 반면 석탄발전은 200달러에 육박하므로, 정책의 변동 시그널 보다 시장의 재무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저탄소 전문 벤처캐피털인 안젤레노 그룹(Angeleno Group)의 대니얼 와이스(Daniel Weiss) 매니징 파트너는 “청정기술의 도입은 정치나 정책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시장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기술 시장이 점차 정책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기업에게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먄약 우리가 미국과 달리 정책과 시장의 방향을 일치시킨다면 그 기회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해 1월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좋은 출발점이다. 정부는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인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국가전략기술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와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내 탄소중립 분야의 세부 기술 또한 폭넓게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직면한 기업입장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세제혜택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투자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술확보와 비용절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반 세액공제 대비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 명확성(기술정의 부합여부 및 성과 입증)과 객관적 소명(경과관리 체계화)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하에서, 기술 탐색 및 투자 계획 단계부터 기술 요건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교한 전략이 수반된다면, 기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핵심기술 육성 정책과 청정기술 투자비 절감이라는 시장 니즈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대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bienns@ekn.kr

필자가 2019년에 덴마크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이다. 현지 교민 아주머니께서 가이드를 하는 중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요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시간에 세탁기나 식기세척기를 돌린다고 하였다. 덴마크의 대부분 가정은 시간대별 가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는 시간대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3.56크로네(약 830원)에 달했다. 스마트폰 앱 알람이 울리면 주부는 세탁기를 돌리고, 직장인은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의 충전 버튼을 누른다. 현재 북유럽의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에서는 이런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그린파워 덴마크(Green Power Denmark)의 분석에 따르면,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맞춰 사용량을 조절하면 요금을 최대 20%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중앙은행의 연구에서는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오를 때 소비량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전기요금이 1크로네(약 233원) 인상될 때마다 소비는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이 소비자에게 강력한 행동지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 강화나 에너지 저장 용량 확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에너지 소비 행태의 현대화다. 이에 덴마크는 전력 수요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에너지 데이터 서비스(Energi Data Service)와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있다. 국영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도매가격 데이터는 안델(Andel), 노를리스(Norlys)와 같은 민간기업에 의해 세련된 앱으로 가공된다. 소비자들은 내일의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요금이 비싼 피크 시간대는 피하고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아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 소비를 늘린다. 이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과잉 투자를 막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curtailment)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를 보유하고도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아날로그식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점적 전력 공급 구조와 경직된 요금 체계는 소비자에게 아무런 가격 신호를 주지 못한다. 현재 한국의 주택용 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에 머물러 있다. 전력 생산 단가가 비싼 저녁 시간대나, 태양광 발전이 많아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낮 시간대나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은 거의 동일하다. 가격이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니, 소비자들은 굳이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 시간을 조절할 이유가 없다. 이는 결국 피크 시간대 발전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가스 발전을 돌리게 만들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멈추게 만드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덴마크의 사례를 우리 현실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실시간 변동 요금제의 도입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계절별‧시간대별(계시별) 선택요금제의 본격 도입을 통해 소비자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공급 과잉으로 출력제어가 빈번한 제주와 호남 지역에서는 가격 신호가 더욱 절실하다. 계시별 요금제는 가격 신호를 통해 소비자가 스스로 수요를 조정하게 함으로써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공급 중심의 패러다임을 수요관리라는 현대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흐름이다. 덴마크의 사례는 투명한 데이터와 유연한 요금제가 소비자에게 스마트한 절약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력 시스템 전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증명한다. 가격 신호가 살아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때, 전력망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재생에너지는 비로소 우리 일상의 지속 가능한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경직된 요금 체계의 틀을 깨고 전력시장의 고도화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다. bienns@ekn.kr

'산업의 쌀'이라 불리던 철강이 녹슬고 있다. 글로벌 관세 장벽은 높아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파고는 거세다.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들은 100년 넘게 태워온 석탄 고로를 끄고,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 생존을 위한 혁신이다. 그러나 막상 불을 끄니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났다. '전기요금'이다. 전기로는 말 그대로 전기로 쇳물을 녹인다. 에너지가 곧 원가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 넘게 급등했다. 제조 원가의 임계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계산서를 들이민다. 대(對)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액 중 약 90%가 철강이다. 피할 길은 없다. 철강 기업들은 진퇴양난이다. 탄소를 줄이려 전기로를 도입했더니 비용 폭탄을 맞고, 그 전기마저 '그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출길에서 페널티를 받는다. 제조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것은 경영 난이도가 아니라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대형 철강사는 그나마 낫다. 진짜 위기는 그 아래 수천 개의 중견·중소 철강 가공 업체들이다. 주조,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 산업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전력 의존도가 높다. 이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고, 웃돈을 얹어 RE100을 이행하라'는 요구는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 지금의 전력 시장 구조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몇 개 짓는다고 해결될 물량이 아니다. 게다가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전기를 끌어오기도 쉽지 않다. 공급은 부족하고 가격은 비싸다. 이대로면 한국 철강은 탄소세에 짓눌려 고사(枯死)할 것이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먼 곳의 대형 발전소만 바라볼 게 아니다. 우리 머리 위를 봐야 한다. 철강 산단, 공장 지붕, 유휴 부지 등 전국에 흩어진 '롱테일(Long-tail)' 자원이 해답이다. 우리는 이 흩어진 자원들을 IT 기술로 묶어 거대한 '가상발전소(VPP)'를 만들고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첫째, 규모의 경제다. 수천 개의 지붕 태양광을 하나로 묶으면 대형 발전소 못지않은 공급 능력이 생긴다. 둘째, 가격 경쟁력이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하면, 중소 철강사도 감당 가능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다. 셋째, 접근성이다. 기업 규모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전력을 '구독'하는 방식이다. 과거의 철강 산업 경쟁력이 '누가 더 뜨거운 불을 지피느냐'였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누가 더 똑똑하게 전기를 쓰느냐'에 달렸다. 전국의 공장 지붕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 아래 공장의 전기로를 돌리는 구조. 지역에서 생산해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만이 송전망 병목과 비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철강은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척추다. 척추가 무너지면 전신이 마비된다. 고로의 불꽃은 꺼져가지만,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에너지는 이미 준비돼 있다.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받아들일 시장의 결단이다. 데이터로 연결된 햇빛만이 녹슬어가는 철강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지 1년이 지난 2014년 1월 1일 육성 신년사에서 “한 와트(W)의 전기도 극력 아껴 쓰도록 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깐지게(까다로울 정도로 빈틈없고 아무지게) 해나가자"고 전기 절약 투쟁을 강조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는 과거보다 전력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 나마 나아진 전력도 모든 곳이 균등하게 나아진 것이 아니다. 김정은이 허락한 곳, 그의 통치에 꼭 필요한 곳에서만 나아졌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의 소리(VOA0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내각을 통해 평양에는 무조건 전력을 공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따라서 하루 5시간 정도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부분 60~80W의 낮은 전압이 들어와 전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가 풀리고 난 후 북한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중국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부품 등 상당한 규모의 조달이 돼야 한다. 현재는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과 우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남북 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추진 된다면 우선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전력 해결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논의 되어야 한다. 2019년 10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발전소 투자를 대가로 희토류 채굴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제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한 고위급 관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전력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투자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황해도 철산군 희토류 광산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중국 희토류협회는 평양에 매일 250KW의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약 25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당시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 했으며 중국 내 희토류 업계 관계자를 이용해 “북한의 제안을 세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북 투자는 국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지만 상호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좋은 사업성을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은 풍부한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북한은 필요한 에너지 자원을 무역으로 확보하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급자족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남한의 5~10% 정도로 전력 공급의 어려움이 상당하다. 하지만 북한은 외화를 필요로 하는 석유를 최소화하고 석탄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전력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석탄과 수력에 의존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과 수력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전체 에너지 수급 구조를 낙후시킨 중요한 요인이 됐다. 또한 설비의 노후화, 에너지원 공급의 감소, 발전 및 송배전 체계의 불안, 중공업 우선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구조로 인해 전력난이 심화됐다.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에 따른 대외 지원 감소와 북핵 문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원조 축소 등도 북한의 전력난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2020년 기준 766만㎾(남한: 전력거래소 2024년 말 기준 총 152,768MW)이다. 북한의 수력과 화력발전 비율은 수력 60%, 화력 40%이며, 대형 발전소 60개 등 중소형 발전소 포함해 약 1,190여개가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건설돼 있다. 이들 발전소는 대부분 30년 넘는 설비가 73% 정도 차지해 약 65%가 개보수 또는 폐지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이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얘기할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 구상을 통해 남북 교류 협력을 재기하겠다" 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평화 교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한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면 남한은 그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 중계 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는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재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 한다.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민생 품목 등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코발트, 니켈, 흑연과 희토류, 텡스텐 등 각종 핵심광물이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희토류, 텡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등의 매장량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갈 정도로 풍부하다. 따라서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전력난 해소를 남한이 지원하고 그 댓가로 남한 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반입하는 남북 상호 협력이 가능하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 상황 및 운영 시스템으로는 전력 부족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남북 간 협력이 재기되면 정부 차원에서 우리의 우수한 발전 설비와 관리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해 북한 산업과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이 남북 교류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bienns@ekn.kr

올해 본격 시행된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의 충청지역 반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뜨겁다. 충청지역 민간 소각장으로 얼마만큼의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는지, 어느 수도권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보내는지 관심이 쏠리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채 민간 소각장의 배만 불려준다는 논란도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을 대상으로 과다 소각 여부나 수도권으로부터의 반입량을 수시로 특별 점검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와중에도 지나치게 조용한 곳이 있다. 바로 시멘트 벨트로 일컬어지는 강원 강릉․동해․삼척·영월과 충북 제천․단양 등 6개 지자체다. 수도권 쓰레기는 보통 소각장으로 보내 소각 처리하기도 하지만, 중간 재활용업체에 들어가서 파쇄된 후 산업폐기물로 둔갑해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되기도 한다. 이들 6개 지역의 9개 시멘트공장으로도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너무도 조용하다.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이 연일 수도권 쓰레기의 시멘트공장 반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앞 1인시위에 나서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시멘트공장에 대한 수시 점검은 고사하고 관련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시멘트 환경문제 국민대책위원회가 나섰다. 지난달 초 시멘트벨트 6개 지자체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라"고 공개 질의했다. 시멘트공장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환경오염과 안전성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수도권 쓰레기의 지역 반입 시 안정적 처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려는 취지였다. 6개 지자체 중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 2곳에서만 회신이 왔다.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시멘트공장 반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단양군은 지난달 22일 관내에 있는 한일시멘트·성신양회 두 시멘트공장과 환경적 가치 보호와 주민 우려 해소를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어려운 시기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단양군과 삼척시에는 감사한 마음이다.하지만 여전히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는 사이 수도권 쓰레기가 이미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생활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받아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고, 마포구는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인근 시멘트공장으로 반입하고 있다. 강북구도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공장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4년 8월 법제처는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라고 법령 해석한 바 있다. 시멘트 공장은 재활용업 지위를 갖고 있는데, 재활용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을 수도권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에 위반이다. 하지만 작금이 상황을 보면, 이런 법제처의 위법 해석이 무색할 정도다. 시멘트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대체원료, 보조연료라고 주장하면서 소성로에 넣어 태우고 있고, 기후부는 이런 시멘트업체 입장을 옹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의도적 침묵과 회피, 방관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피해만 커질 뿐이다. 민간 소각장보다 위험한 곳이 시멘트공장이기 때문이다. 시멘트공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하고, 환경 기준마저 허술하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시멘트공장이 270ppm으로 소각시설의 50ppm에 비해 5배 이상 완화돼 있다. 총탄화수소(THC)는 배출허용기준이 있지만,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는 측정이 안 돼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은 어떠한 이유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이 분주한 상황에서 시멘트 벨트지역 지자체만 침묵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 강릉·동해·영월, 충북 제천시는 쓰레기 떠넘기기와 환경 차별을 스스로 유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재활용을 빙자해 시멘트공장으로 수도권 쓰레기가 몰리는 이른바 '수도권 쓰레기받이'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는 방법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시멘트공장이 수도권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라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bienns@ekn.kr

미국 상무부는 최근 X(트위터)에 1999년 이후 미국 철강생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해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면서 이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으로 돌렸다. 또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수입 철강에 최대 50%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지만, 미국 내 철강 출하량이 5% 상승한 이유로 AI 붐을 들었다. 평상시라면 관세부과로 수입 철강은 물론이고 공급망 비용 증가로 철강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비용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제 지난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헤스 등 미국 석유 대기업들은 비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철강 수입 관세 25% 정책으로 공급망 비용상승과 석유와 가스 판매에 부정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일까. 관세로 인해 철강 가격은 급등했으나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와 발전시설용 철강 수요가 급증해 수요자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었던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민간 부문 데이터센터 건설 지출은 2025년 1월까지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며 철강 소비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관세효과는 트럼프의 성과와 리스크를 만들어냈다. 우선 관세정책으로 미국 철강산업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자본유입이 시작되었다. 관세에도 수요증가로 자국 철강사들이 적극적인 생산과 투자가 가능해진 것도 성과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관세부과로 수요 침체를 맞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대만은 시장 양극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 닛케이 아시아는 경고했다. 리스크는 다름 아닌 전력 부족이다. 사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붐은 가뜩이나 취약한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핵심요인이다.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FERC)는 1월 29일 '2025년 장기 신뢰도 평가(Long-Term Reliability Assessment, LTRA)'를 발표했는데 MISO, PJM, ERCOT, WECC-Basin, WECC-Northwest, 뉴잉글랜드, 뉴욕, 퀘벡까지 상당수의 지역에서 동일한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급증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속도가 폐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FERC 위원장 마크 크리스티는 신뢰성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으며 기상조건에 따라 발전량을 조절dispatchable할 수 있는 전력원을 날씨에 의존하는 전력원이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전력공급은 머니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 메가와트아워당 100달러를 흔쾌히 지불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에 40달러 이상 지불이 어려운 철강, 알루미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구조다. 말 그대로 미국은 백척간두의 전력공급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우선 미국은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다음으로 기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석유, 가스, 석탄 발전소의 폐지를 금지하거나 연기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미국 한파 이후 천연가스와 석탄, 원전의 전력공급이 미국 안정을 지켰다고 말했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바이든의 석탄 전쟁을 종결시켰다며 석탄이 모든 기상조건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기존 발전소의 연료와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급증의 최전선에 이들을 내보낼 것이다. 여기엔 데이터센터의 백업 가능한 35기가의 유휴 디젤발전과 전력생산량은 3%에 불과하나 발전용량은 19%에 달하는 피크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사례가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수요급증에 공급부족을 가중시키는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신뢰성 위기를 불러오며, 새로운 성장동력인 데이터센터 붐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자국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경제성(affordability)이다. 현재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180원으로 미국 120원, 중국 100원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데이터센터 붐과 제조업이 모두 위험하다.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다. 밀라노는 알프스 산맥을 배후로 둔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이고, 코르티나담페초는 알프스 산악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인 겨울 스포츠 도시이다. 코르티나담페초는 1956년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곳으로 현재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 기후 분석기관인 Climate Central에 따르면 코르티나담페초의 2월 평균기온은 1956년 대회 직후와 비교해 최근 10년 평균이 약 3-4도 상승하였다. 그 결과 1956년에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의 겨울 올림픽은 자연이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열렸던 반면, 지금은 인공 눈과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스포츠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르티나담페초만의 일은 아니다. 겨울 스포츠 장소로 유명한 알프스 산맥은 한때 안정적인 겨울 기후를 자랑하던 지역이었지만 오늘날 알프스는 세계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겨울철 평균 기온은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상승했고, 자연 강설량은 줄어들거나 변동성이 커졌다. 눈이 쌓여야 할 시기에 비가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어야 할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더 이상 이례적이지 않게 됐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동계 스포츠는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에서 '에너지에 의존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로 변해가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Le Monde)는 이번 대회를 두고 지속가능성을 표방한 올림픽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순을 갖고 있음을 지적했다. 내린 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공 눈과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인프라는 단기적 대응일 뿐,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인공 눈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물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어 결국 악순환이 계속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자연설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인공저수지를 만들고 수백 대의 제설기를 설치하여 인공 눈을 공급하였다. 이를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 비용들은 기후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들이 더욱 커질 것이고 재정 여력과 적응 능력이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사이에 기후 피해와 경제적 손실로 인한 소득 격차가 생기며 그로 인해 지역 간 혹은 개인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국제 사회에도 적용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변화 적응 역량과 재원이 부족한 국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이것은 기후불평등과 기후정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언뜻 논점이 너무 확대된 듯 보이지만, 겨울 스포츠의 작은 변화는 나비효과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후위기 속에 치러지는 동계 올림픽의 불편한 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기후변화를 단순히 환경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과 문화,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회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전환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겨울 스포츠는 여전히 소중하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동계 올림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 우리는 변화한 기후 속에서 비용을 감수하며 겨울을 인공적으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삶의 방식을 전환할 것인지. 모든 것은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bienns@ekn.kr

우리나라의 한 국책연구기관은 최근 '2026년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 기술혁신과제'로 '미래 수요대응 초연결-초지능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바이든 정부가 마련한 830억 달러가 넘는 청정전력지원정책을 재조정하고 있다. 주 내용을 보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취소하고, 대신 가스, 석탄 및 원전 투자를 늘렸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청정 투자/지원을 줄이는 대신 전통적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역할의 비중을 높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청정전력협회'는 청정전력 증대가 없다면 향후 10년 동안 미국 동북부 13개 주의 전력 비용이 최대 3,600억 달러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실제 뉴욕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최근 2028년까지 뉴욕시 주민의 평균 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615달러 추가 인상(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전임 뉴욕주(洲) 정부의 비경제적이고 공급 신뢰성이 낮은 신재생-청정전력 의존도 증가 때문이라고 보수 정치권과 관련 학계는 주장 한다. 특히 뉴욕주 소재 원전(Indian Point)를 폐쇄하고, 기상여건에 따라 출력 가변적인 발전사업을 늘리는 바람에 생긴 소비자 전력비 부담 가중을 비난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약 이후 지난 10여 년 소비자 효용증진과 복지 창출에 주역으로 간주 되어 온 기후대응 관련 대책들이 이제는 소비자에게 오하려 배척받고 있는것 같아 씁쓸함마저 못 내 느낀다. 여기서 우리는 기존 전력 대책 효율화 방안의 한계에 유의하고, 에너지-기후변화대책이 그 핵심의제(Agenda)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결정된 우리나라의 203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 전력부문은 '18년 대비 68.8∼75.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문 목표보다 2∼3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2월 확정되고, 최근 현 정부가 재확인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8년 최대수요는 129.3GW이다. 이를 위한 신규 설비로는 대형원전 2기, SMR(소형 모듈원전) 1기, LNG 10.6GW 등 무(無)탄소 발전 비중을 70% 수준으로 잡았다. 이 결과, 2038년 발전설비 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 32.9%, LNG 10.6%, 석탄발전 10.1%로 구성되게 됐다. 이러한 발전설비/원 구성변화는 국내 전기가격의 국제경쟁력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내 전력 가격에 대해 '국제경쟁력이 있지는 않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재생에너지 대량생산이 발전단가 절감의 유일한 대책으로 서남해안 재생 발전산업 육성에 국가역량을 모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하지만 요즈음 갑자기-크게 강조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수적이어서 기존 관념의 전력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기후에너지부 김성환 장관도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돼있지 않은 '섬' 같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만으로 안정공급이 쉽지 않아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전력수요 안정충족은 현안 에너지/기후변화 대책의 중점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제해결에 유용한 논리가 '캐즘(Chasm)'이론이다. '캐즘'은 기술혁신과 대중화 사이의 '간극(間隙)'을 의미한다. '초기 기술혁신단계'에서 '대중화-사회적 수용'으로 넘어가며 그 확산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기술혁신 변곡점' 구성 논리가 '캐즘'이론의 핵심이다. 초기 기술시장(혁신자+조기 수용자)과 주류시장 사이에서 시장 정체(停滯)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존 최고/최적 에너지인 전력시장도 시장변화와 기술변화 등 다양한 외부요인 개입으로 시장고도화 정체가 불가피한 것 같다. 전력 '캐즘'에 주목해야 할 때이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