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이 아니라 서울이다. 잠 못 이루는 밤 말이다. 지난달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9.7일로 작년의 8.8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제는 밤에도 에어컨 없이는 잠들기 어렵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우리보다 몇 달 앞서 폭염을 맞은 동남아시아의 냉방 수요도 급증했다. 베트남은 지난 5월 최대 전력 소비량이 57GW를 넘어섰다. 야간 최대수요도 30GW를 돌파했다. 많은 사람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고 에어컨도 동나게 한 프랑스의 폭염은 올해만 나타나는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여름철의 습도와 온도가 높은 아시아 지역이다. 싱가포르의 국부 고 리콴유 수상은 에어컨이 열대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갈 때는 아무리 덥더라고 셔츠 위에 입는 윗옷을 꼭 준비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냉방이 너무 세서 여름 감기로 고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냉방 수요가 이미 포화된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앞으로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질 인도,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이목이 더 집중된다. IEA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에어컨 24억대는 2050년까지 56억대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의 상당수는 중국과 인도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와 멕시코에서도 2020년과 2050년 사이에 에어컨 숫자가 각각 11배와 6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1인당 GDP가 높게 올라온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높은 속도의 증가세가 전망되는 지역 중 냉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지역은 습도와 온도가 높은 인도, 동남아시아 및 중국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는 에어컨 있는 집이 다섯 집 중 하나밖에 안 되지만 향후 냉방 수요는 소득과 기온의 상승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냉방 수요에 대해 분석한 IEA의 또 다른 최근 보고서는 특히 태양광 발전이 소용없는 야간에 냉방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도의 평균기온과 최고 기온 모두 상승하고 있으나 야간 기온 오르는 추세가 낮 기온 오르는 속도보다 두 배 빠르다는 것이다. 지난 5월 45GW 규모 인도의 석탄발전은 낮에는 태양광 발전에 길을 내주었고 태양광이 사라진 야간에는 발전량을 늘리는 유연한 발전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거의 92%에 달하는 최대한의 가동률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야간 전력수요를 충족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인도 정부가 현재 40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이유다. 다들 경험했겠지만 소득수준이 증가할 때 한번 맛본 냉방 수요는 다시 줄어들기 어렵다. 폭염의 기온에 습도까지 높을 때 시원하고 쾌적한 에어컨 맛을 본 다음 이를 절제하고 안 켜는 것은 고행에 가깝다. 게다가 높은 습도로 기온의 일교차가 작아 열대야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 기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잠 못 이루는 밤을 막아주는 냉방 수요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쉽지 않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의 다른 지역보다 1인당 GDP의 증가세가 높은 이 지역들의 전력설비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주머니 사정상 냉방수요 충족용으로 아직은 값비싼 LNG를 함부로 쓰는 것도 답이 아니다. 게다가 꾸준히 증가하는 야간 전력수요를 태양광 발전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석탄발전이 유일한 대책이자 해결책이다. AI의 사용에 따른 전력수요의 급증에 대해서는 오래전 닷컴 버블 때처럼 아직 그 증가 폭에 대해 여러 견해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광활한 지역의 아시아 각국이 직면하는 냉방 수요의 급증은 AI보다 확실한 전력수요의 증가요인이며 동시에 탄소배출을 심화시키는 석탄발전의 증가요인이다. 조성봉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에너지 전환 대응,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근거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발전사 통합 명분은 여려가지 있지만 첫째, 중복 조직을 합치는 것이다. 현재 5개 발전사 각각 인사, 재무, 구매, 정보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하면 중복 조직을 줄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둘째, 연료 구매 경쟁력을 높인다. LNG와 석탄을 통합 구매하면 구매 규모가 커져 협상력이 높아진다. 연료비 절감은 발전 원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발전설비 운영의 최적화이다. 전국 발전소를 하나의 체계에서 운영하면 정비 일정과 발전량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예비 설비와 유지 보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이다. 석탄 화력 감축과 LNG 확대, 재생에너지, 수소, SMR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통합 전략으로 추진하기가 쉬워진다. 다섯째,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이다. 통합 발전사는 규모가 커서 해외 발전소 건설, 운영, 투자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국전력과 민간사와 연계한 해외 진출이 유리해질 수 있다. 여섯째, 지주사인 한전의 부실한 재무 개선 지원에 도움을 준다. 발전사의 운영 효율이 높아지면 전력 공급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전기요금 체계에도 있기 때문에 통합만으로 적자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발전사 통합이 성공하려면 통합 자체가 단순히 회사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제를 개혁한다는 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전력 시장 제도 개선,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 체계, 디지털 기반의 발전 운영, 핵심광물과 LNG 등 연료 공급망 강화, SMR, 수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이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부문이 6개 회사(한전 발전 부문과 5개 발전 자회사)로 분리된 목적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였다. 그러나 현재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대규모 투자 필요성 등 당시와는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발전사 통합은 규모의 경제와 전략적 투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경쟁 감소와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통합 이후에도 성과 평가와 책임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사 통합에 있어 가장 핵심은 어느 발전사를 주축으로 합쳐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한국남동발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선도 경험이다. 남동발전은 태양광, 풍력, 수소 혼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발전사 통합 이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데 유리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발전원 포트폴리오의 균형이다. 남동발전은 석탄 화력뿐 아니라 LNG와 신재생 발전 비중도 확대해 왔기 때문에 특정 발전원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해외사업 경험이다. 남동발전은 해외 발전사업과 기술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통합 발전사가 해외 발전사업으로 진출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디지털 전환과 발전 운영 효율화이다. 스마트 발전소 구축과 디지털 운영 경험을 축적해 있다는 점은 통합 이후 운영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인천 영흥발전소의 역할이다. 영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 발전소이다. 단순히 발전량이 큰 것뿐 아니라 수도권 계통의 안정성과 전력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즉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에서 국가 전력 안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남동발전은 영흥발전소를 화력 발전에서 LNG발전, SMR, ESS,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등을 결합한 미래 에너지 허브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이런 장점 외에도 발전사 중 가장 경영 성과가 좋고 특히 지금처럼 사장이 부재시에도 6월 발표된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우수)를 받았으며 최근 3년 연속 기관 경영평가 우수와 상임감사 평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남동발전을 중심으로 중부발전의 LNG와 복합화력 경쟁력, 서부발전의 태안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단지 운영 경험, 남부발전의 수소와 해외사업 강점, 동서발전의 울산을 중심으로 소수. 친환경에너지와의 연계성 노하우 등을 합친다면 글로벌 통합 발전사로 도약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특정 발전사의 규모보다는 미래 전략, 경영 효율, 인재 역량, 해외사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정책적 관점에서는 한국남동발전을 모회사(통합 지주사)로 하고 나머지 발전사를 사업본부 또는 권역별 발전 본부로 재편하는 모델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는 중복 조직을 줄이면서 지역별 발전 운영의 장점을 유지하는 절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판단이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열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bienns@ekn.kr

지난 6월 유럽을 강타한 폭염은 단순한 '더운 여름'이 아니었다. WHO와 주요 언론에 따르면 6월 22~28일 27개국에서 열사병 등 온열질환과 관련된 초과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독일 5,753명, 프랑스 2,025명, 영국은 5~6월 두 달간 2,700명, 스페인은 6월 한 달에만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독일은 41.7℃, 폴란드는 40.5℃까지 치솟으며 6월 기록을 갈아치웠고, 학교 폐쇄와 철도 운행 중단, 도로 파손, 산불, 원전 가동 제한까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노인과 어린이, 야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특히 컸다. 유럽은 이미 지구 평균의 두 배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법한 폭염이 이제 매년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폭염 속에서 태양광이 유럽 전력 시스템의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mber에 따르면 올해(2026년) 6월 EU 전력 생산에서 태양광은 25.0%(52.2TWh)를 차지하며 사상 처음으로 단일 발전원 1위에 올랐다. 원자력(21%), 가스(15%), 풍력(14%), 수력(12%), 석탄(8%)을 모두 앞선 결과다. 룩셈부르크(58.3%), 독일(35.5%), 스페인(34.3%) 등 14개국은 6월 한 달간 태양광 비중이 30%를 넘었고,, 덴마크·프랑스·독일·그리스 등은 태양광 발전량 월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독일·스페인·네덜란드·헝가리 등 13개국에서는 태양광이 이미 최대 발전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한 월간 통계가 아니라 EU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례다. Energy Institute(EI)의 최근 보고서도 같은 흐름을 확인해 준다. 기록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의 눈부신 성장, 그리고 지역별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발전 경로가 잘 드러난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전 세계 배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 대한 압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성 향상, 전력화,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 가속화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2025년 태양광 발전량은 2,811TWh로 2024년 2,167TWh보다 644TWh 늘어, 전 세계 전력 수요 증가분의 75.2%를 태양광 홀로 감당했다. 2024년의 35.6%에서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수치다. 발전설비 용량 측면에서는 더 극적이다. 2025년 태양광은 2,391GW를 기록하며 오랜 기간 세계 1위를 지켜온 석탄(2,242GW)과 가스(2,088GW)를 제치고 사상 처음 전 세계 최대 발전원이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태양광은 2019년 신규 설치 발전원 1위에 오른 이후 2025년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며, 2025년 한 해에만 511GW가 새로 추가되어 다른 모든 발전원을 합친 신규 설치량의 두 배에 달했다. 2025년 기준 독일·일본·스페인·호주 등 24개국에서 태양광이 발전 용량 기준 1위 전력 공급원이 됐다. 주목할 점은 이 흐름의 무게중심이 이제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정부 지원 없이 기업과 일반 가정의 옥상 태양광만으로 '조용한 태양광 혁명'을 일으킨 대표 사례가 파키스탄이었다면, 2026년에는 필리핀이 그 바통을 이어받고 있다. 파키스탄은 여전히 태양광 혁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1분기 태양광 발전 비중이 32.3%로, 전년 동기 25.6%에서 크게 뛰어올라 태양광이 최대 발전원인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 전력난으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필리핀은 올해 5월까지 4.7GW 규모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다. 중계무역 국가인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세계 1위 수입국으로 올라섰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입 규모로, 같은 기간 파키스탄(4.6GW), 태국(2.9GW)은 물론 일본(2.5GW)과 한국(2.1GW)보다 많았다. 이처럼 세계가 태양광을 중심으로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를 빠르게 이행하는 사이, 한국의 상황은 초라하기만 하다. 태양광 발전량은 2024년 37.4TWh에서 2025년 37.9TWh로 늘었을 뿐이다. 증가율로는 고작 1.37%로, EU를 포함한 82개국 가운데 72위에 불과하며, 세계 평균 증가율 30.08%의 약 1/22 수준이다. 특히 2025년 태양광과 풍력을 합친 발전 비중은 6.6%에 불과해 아시아 평균(17.5%)의 약 1/3 수준이며, 심지어 아프리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기준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9%에 달해 매년 약 200조 원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사들이면서도, 정작 잉여 재생에너지는 계통 제약으로 버려지는 모순을 겪고 있다.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최하위라는 불명예와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태양광이 여러 국가에서 이미 단일 발전원 1위로 올라선 지금, 태양광은 더 이상 보조 에너지가 아니라 전력 공급원의 세대교체를 이끄는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유럽이 폭염 속에서 증명했듯, 아시아 신흥국들이 시장의 힘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듯, 우리도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로의 전력 공급원 세대교체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7월 22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민수 원자력 협력 협정인 이른바 '123 협정'에 서명하면서 세계 원자력계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자국 내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2009년 미·UAE 협정의 '골드 스탠더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우디와의 협정을 계기로 중동의 비확산 규범뿐 아니라 신규 원전 시장의 판도가 영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런데 협정의 정치적 앞날은 아직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야만 협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우디는 공식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123 협정과 아브라함 협정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는 아직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사우디 원전 사업의 향방은 세계 원자력 지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사우디는 전력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담수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전력수요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사우디는 첫 대형 원전 사업으로 UAE와 카타르 국경 인근인 코르 두와이힌(Khor Duwaiheen)에 약 1.4GW급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은 123 협정 체결이 곧 미국 원자로 수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23 협정은 미국의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법적 문을 여는 장치일 뿐, 원자로 구매계약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비가입국임에도 미국과 2008년 123 협정을 맺었지만, 그 이후에도 쿠단쿨람(Kudankulam) 원전 후속 사업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해 왔다. 국제정치적 관계와 원전 공급자의 선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원전을 처음 도입하는 국가는 원자로의 성능만 놓고 비교하지 않는다. 건설비와 금융 조건, 정해진 공기를 지킬 능력, 연료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현지 산업 및 인력 참여, 운영과 정비, 사용후핵연료 관리까지 모두 검토할 수밖에 없다. 원전은 건설에서부터 수십 년간의 가동, 폐쇄 후에도 해체와 폐기물 관리까지 포함하면 한 세기에 걸친 국가사업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판단은 크지만 절대적이지도 않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는 첫 원전인 아쿠유(Akkuyu)에 러시아 원자로 4기를 도입해 건설 중이다. 미국 및 서방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이집트도 엘다바(El Dabaa) 원전 4기 건설을 러시아에 맡겼으나, 한국수력원자력도 터빈 아일랜드(Turbine Island, 2차측)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원전 수출 경쟁력이 단순히 정치적 영향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규 도입국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금융·연료·운영·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를 하나의 국가 패키지로 묶어 제공한다는 것이 러시아 경쟁력의 핵심이다. 역으로 위 나라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다 해서 러시아 진영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 사우디의 선택은 한 국가의 신규 원전 사업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는 걸프 지역 최대 경제권 중 하나이며, 국부펀드와 개발금융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우디가 어떤 원자로와 금융·연료주기 모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중동은 물론 아프리카 신규 원전국들의 선택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원자력계도 사우디 사업의 향방을 면밀히 주시하며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미·사우디 123 협정이 체결됐다고 해서 미국이 사업을 가져가는 게 보장되지 않듯이, 반대로 아브라함 협정과의 연계가 꼬인다고 해서 미국의 수주 가능성이 약해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낙관이나 비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이다. UAE 바라카(Barakah) 원전에서 입증한 건설 능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바라카 원자로 4기를 성공적으로 건설·상업 운전한 경험을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하되, 현지 인력과 산업을 얼마나 육성할 수 있는지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료 조달 방안과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서도 발주국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프랑스 등 우방국 기업과 경쟁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공급망 차원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유연성도 요구된다. 사우디의 선택은 중동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의 원자력 지도를 바꿀 수 있다. 한국도 사우디 원전 사업을 향후 세계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좌우할 전략사업으로 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bienns@ekn.kr

이재명 정부는 마을 주민이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그 구상은 단순하다. 마을의 지붕과 유휴부지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기를 팔아 수익을 주민 배당, 전기요금 절감, 마을 기금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패널을 설치했다고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를 팔 수 없고, 연결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주민에게 돌아갈 몫부터 줄어든다. 현재 논의는 대체로 설비비 지원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성을 좌우하는 것은 계통접속비, 마을에서 접속점까지 이어지는 인입선 구축비, 필요한 구간의 지중화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비 등이다. 비용은 사업 초기에 발생하지만, 수익은 상업 운전 이후에야 생긴다. 더구나 비용 규모도 미리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에게는 태양광 설비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모르는 전력망"이 더 큰 장벽이다. 핵심은 하나다. 햇빛소득마을의 병목은 패널이 아니라 계통이다. 따라서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접속비를 얼마나 보조할 것인가가 아니라, 계통 관련 비용을 개별 마을의 발전사업비로 볼 것인가, 여러 마을이 함께 쓰는 공익 인프라 비용으로 볼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햇빛소득마을이 지역 소득·에너지복지·주민 수용성을 위한 정책이라면, 그 기반인 전력망까지 마을마다 각자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 대안은 권역 공동접속이다. 인접한 여러 마을과 공공시설, 농공단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 접속점과 변전설비, 인입선을 함께 계획하는 방식이다. 마을마다 선로를 따로 설치하는 중복을 줄이고, 접속용량과 공사 순서도 미리 조정할 수 있다. 공동 ESS를 두면 낮에 몰리는 태양광 출력을 조절해 계통 혼잡과 출력제한도 줄일 수 있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접속용량과 전력망 투자를 지역 단위로 사전 계획하고, 호주의 재생에너지구역은 공유망을 먼저 조성한 뒤 발전·저장사업자가 접속하도록 한다. 제도는 달라도 메시지는 같다. 전력망은 개별 사업자의 사후 부담이 아니라 권역 단위의 선행 투자로 다뤄야 한다. 또한, 지중화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주거밀집지역, 학교·복지시설 주변, 산불·침수 취약구간, 관광·경관 핵심구간에서는 지중화가 안전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면 수용성을 높이려던 지중화가 오히려 참여를 막는다. 전면 지중화보다 꼭 필요한 구간을 선별해 공익 비용으로 처리하는 타깃 지중화가 현실적이다. 다만 공공이 인프라 비용을 맡는다고 발전 사업권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 발전 사업권과 수익은 마을법인과 주민에게 남겨야 한다. 공공은 공동접속망, 인입선, 타깃 지중화, 공동 ESS에 먼저 투자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장기간 비용을 회수하는 인프라 수탁자에 머물러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설계·시공·운영을 맡되 주민 수익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공공이 사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위험만 대신 맡는 데 있다. “주민부담 0원"도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장치로 설계해야 한다. 주민 개인에게 접속비나 지중화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고, 초기 선납금과 의무출자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마을법인이 상업 운전 뒤 내는 공동접속망 사용료에는 상한을 두고, 이를 공제한 뒤에도 주민 배당과 마을 기금의 최소 수준이 보장돼야 한다. 공공 인프라의 적자를 주민에게 자동 전가하지 않는 원칙도 필요하다. 첫걸음은 지자체, 지방공기업, 마을 대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권역 준비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범지역에서 공동접속망과 ESS가 비용과 대기 기간을 얼마나 줄이는지 검증하는 일이다. 결국, 햇빛소득마을의 성패는 패널 수가 아니라 비용구조에 달려 있다. 마을마다 접속비를 조금씩 보조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권역 공동망을 공공이 먼저 만들고 마을이 발전 사업권과 수익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중화가 공익이라면 비용을 주민에게 더 물릴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비용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bienns@ekn.kr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 불안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파동 고초 이후 50년 넘게 시장 불안은 당연히 고(高)유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해 왔다. 당연히 이란 전쟁도 국제유가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달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행하였다. 국제유가는 15% 넘게 올랐다. 지난 한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32개국 국제에너지기구(OECD/IEA)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효과도 미미한 지경이란다. 특히 러시아 등 동구 국가들의 급격한 비축재고 방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러시아와 동구 국가들의 석유제품 대외 수출은 제한 사태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란이 '예멘'과 연합하여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 100달러/배럴 수준을 쉽게 넘을 수도 있단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 해 일대에서 충돌을 지속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과 함께 곡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단다. 원자재 불안의 '슈퍼-사이클'이 우려된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기름-에너지-원자재 값 걱정이 점차 줄어드는 '아이러니'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밑바닥에 누적된 석유, 가스, 석유화학, 비료, 헬륨, 물류 등 상호 연결된 원자재 사슬 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유사들의 '이론적 정제 이윤(crack spreads)'이 70'달러/배럴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원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원유시장 걱정에서 석유제품 시장에 소비자 접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원유 고갈 위험에서 소비자 제품 공급 '체인'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걱정이 커지는 셈이다. 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미주대륙,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과 러시아 등 다양한 공급 경로의 경합과 각기 다른 작동 논리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다 선진 IEA 회원국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다양화된 석유 시장들 간의 경쟁과 대체와 함께 AI(인공지능), 에너지 파생상품,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시장 결정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심층 학습해야 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체재 아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본 유입 유지라는 두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석유와 '달러'를 '미국 우선 '페트로(Petro) 달러'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우선 전략(MAGA)' 전략이다. 결국 '미국 중심 국제질서(Fax Americana)' 기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상생-공영 정신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system, BWS) 체제의 심각한 훼손이다. '브레턴우즈'(BWS) 체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 이후 계속된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첫 번째 실행전략은 환율 안정이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후진국 개발 등 전후 부흥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와 동아시아 등의 급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되었다. 급기야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煥) 정지로 BWS 체제는 사실상 끝장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경제질서 혼란의 근본 이유로 '네트워크' 취약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대 사회/국가 체계에는 다양한 연계 체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 국가/정부가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체계의 독단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대신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여러 기업, 기술, 환경 부문과 연계-협력하여 새로운 질서에 부응한다. 종래의 단일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내부 투입-산출-폐기와 재생 논리는 폐기되고 있다. AI 논리, 특히 '피지컬(Physical)' AI 도입을 통해 성과 창출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공지능이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기존 AI 개념과는 달리, 센서와 로봇, 기계 장치 등 물리적 하드웨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소통한다. 따라서 '피지컬 AI'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작동 법칙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현실에 '구현된 인공지능(Embodied AI)'이랄 수 있다. 로봇 팔,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대외 연계 성격이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최대 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 효율화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새로운 주요 관심이었으며,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한 국제에너지기구마저 AI가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 변화, 전력망 관리, 등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구획하였다. AI 기술이 재생 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 등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가격 위험보다 소비자들의 유효 에너지 접근 효율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결국 지금은 에너지 시장전략이 고갈 가능성보다 시스템 유연성 상실 위험에 더욱 대비할 시점이다. AI 기반 전력/에너지시스템은 이미 에너지 산업의 주요 추동력이 되었다. bienns@ekn.co.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최근 환경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개발 폭주를 멈춰라."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개발이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소비하고 환경과 사회적 숙의보다 경제성장을 앞세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대규모 산업정책일수록 충분한 정보 공개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과 먼저 투자 방향을 정하고 국가 전략으로 발표한 뒤 지역사회와 국민이 논의에 참여하는 방식은 절차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가 방향을 정하고 기업이 투자하며 지역은 뒤따르는 과거 개발국가 방식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환경단체가 무조건 개발을 하지 말자는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도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려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추고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문제는 그 조건이 현실의 산업과 에너지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세계 각국이 국가의 미래를 걸고 경쟁하는 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는 동의하더라도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 산업의 시간표까지 맞출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첨단산업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로 어떻게 안정적으로 충당할 것인지는 유럽에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에너지 시스템을 미래산업 추진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탄소중립이 산업전환을 이끄는 동력이 아니라 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환경운동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어느새 감축과 규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환경 의제로 인식돼 왔다. 유럽에서 형성된 에너지전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답안처럼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었다.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인 대한민국은 산업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을 함께 고려한 우리 여건에 맞는 전환의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완성된 정답을 따라가는 일이 아니라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전혀 없던 사업을 새로 만든 것이라기보다 지역과 기업이 추진해 왔지만 전력·용수·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국가가 실행력을 불어넣었다. AI와 반도체라는 미래산업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유치하는 것만으로 균형발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고, 지역이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바탕으로 스스로 먹고살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 시점에서 탄소중립 정책도 '탄소중립 2.0'으로 한 단계 진화해야 한다. 탄소중립 1.0이 감축목표와 규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엇을 줄일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탄소중립 2.0은 탄소를 줄이면서 무엇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산업을 성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두 축은 미래산업과 지방분권이다. 탄소중립의 실제 실행 공간은 결국 지역이다. 에너지와 건물, 교통, 폐기물과 산업의 전환도 지역에서 일어난다. 기초지방정부까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이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탄소중립을 자신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지방정부도 사업의 '지분'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설계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토지와 전력, 용수와 기반시설을 사용하는 만큼 성장의 이익을 지역과 공유하도록 협상할 권리다. 지역기업 참여, 지역인재 고용, 에너지산업 육성, 폐열 활용과 같은 조건도 지역이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산업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것과 지역이 미래산업을 자신의 발전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르다. 중앙정부는 큰 방향과 실행력을 제공하되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지방정부 역시 기업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과 탄소중립을 연결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탄소중립은 환경단체의 전유물도 아니며, 기후환경 정책에 국한되어 다루어져서도 안 된다. 산업정책이고 에너지정책이며 지역발전 전략이다. 이제 얼마나 강하게 규제할 것인가를 넘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를 물어야 한다. 지역이 성장하면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탄소중립 2.0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물가 부담이나 국민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록 '인상'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발언은 주목할 만했다. 우리 사회에는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싸고, 그 차액으로 산업용을 보조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재한 공개석상에서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가 주택용보다 높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문답에서 나온 장관의 설명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 장관은 “보통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주택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 추세"라며 “기업들은 국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0원, 주택용은 150~160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매단가는 맞지만 핵심을 빠뜨렸다.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국제적 현상은 기업 경쟁력 지원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고압 수전, 높은 부하율, 상대적으로 적은 배전망 이용 등 용도별 공급원가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장관의 설명만 들으면 각국이 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요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 떠넘기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요금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표면적인 판매단가가 아니라 용도별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함께 봐야 한다. 원가회수율은 용도별 평균 판매가격을 해당 용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데 들어간 원가로 나눈 비율이다. 산업용은 대체로 주택용보다 공급원가가 낮다. 왜 그런가. 전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전력 당국이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것이 피크(Peak) 수요다. 연중 최대 수요에 대비해 발전소와 송배전망을 갖춰야 하므로 그만큼 비용이 든다. 주택용은 계절과 시간대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반면 산업용은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하율이 높고 수요 패턴도 상대적으로 일정하다. 따라서 주택용에는 피크 수요 대비 설비 비용이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다. 또 대규모 산업용 고객은 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수전해 배전 단계가 짧고 전력 손실이 적다. 소수의 대량 고객이어서 관리비도 낮다. 반면 주택용은 저압 배전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소규모 고객이 분산돼 고객당 설비·관리 비용이 높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공평주의, 공정보수주의라는 세 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원가주의는 공급에 든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고, 공평주의는 특정 집단의 지원 비용을 다른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공정보수주의는 전기사업자가 설비 유지와 투자에 필요한 적정 보수를 확보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문제는 세 원칙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가주의'는 물가 관리라는 명분 앞에서 번번이 후퇴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전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고 전력망 투자 여력도 약화됐다. '공평주의'도 무너졌다. 원가 이하 요금을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 특례요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그 규모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복지와 취약산업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비용은 전기요금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공정보수주의'도 작동하지 않았다. 한전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부채는 여전히 206조원 안팎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전에 의제와 자료가 준비되는 자리다. 그런 회의에서 전기요금을 담당하는 장관이 평균 판매단가만 말하고 공급원가와 원가회수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산업용 요금을 무조건 내리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기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산업용과 주택용 전기가 원가보다 비싼지 싼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특정 용도의 요금만 올리고 내리는 관행을 끝내자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전력망과 전원 투자가 불가피하다. 국민이 전기요금의 원가와 부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필요한 투자도 합리적인 요금 개편도 어렵다. 장관의 정교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