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앞두고 돌연 중국 출장을 떠나며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지적이 많다. 최근 국내 대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의 급작스런 회생신청이 재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기업의 영속성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사안임에는 분명하다. 특히 자구 노력이나 채무재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MBK가 여전히 비슷한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고려아연 측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MBK 측은 과거 수많은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 지속적인 말바꾸기를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MBK가 기업을 장악한 이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핵심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해 경쟁력을 훼손하더니, 이후 최종적 매각이 어려워지자 법정관리로 단숨에 손을 떼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MBK 입장에서도 변명거리가 없지는 않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오프라인 유통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홈플러스가 매장 등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갚아나가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로 보인다.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홈플러스 입장에선 입지가 우수한 알짜매장을 팔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와 그에 따른 온라인 이커머스 활성화로 인해 홈플러스는 미처 손 쓸 틈이 없이 악화됐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이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아야만 순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비슷한 처지의 기업들도 저마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 홈플러스처럼 신속하게 기업회생의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향후 MBK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하더라도 최근 비철금속 업황 등을 고려하면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난관에 부딪쳐 크게 흔들릴 때에 경영을 책임져야할 MBK가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라며 고려아연을 나 몰라라 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아무 자리나 좋으니 남는 표 있으면 제발 한 장만…" 때아닌 더위에 국내 프로야구(KBO) 개막 열기가 더해진 지난 22일 야구장 앞을 서성이던 한 남성은 이같이 호소하고 있었다. 이마에 깊이 패인 주름에 머리 희끗한 그의 나이는 어림잡아 60대 중후반대. 입장권을 구매할 돈이 없어서 응원석 한 자리를 구걸한 게 아니었다. 선착순 온라인 예매가 보편화되면서 현장으로 들어설 길목이 가로막힌 것이다. 이같은 일을 겪는 건 고령층 야구 팬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중·장년층에게는 혜택이 아닌 장벽이 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않은 이들로썬 낯선 용어들과 복잡한 기기 조작, 분초 단위를 요구하는 단계별 승인 절차는 편리함이 아닌 좌절감을 높일 뿐이다. 물론 이들을 위한 조치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다. 눈이 침침한 이들을 위해 글씨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조정했고, '쉬운 사용 모드'를 도입해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큼직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동작이 한층 느려진 이들이 '초 단위 스피드'를 필요로 하는 온라인 티켓팅을 스스로 하거나, 주변의 인내심 없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빠르게 완료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최근엔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포용' 개념이 자리잡으며 기업 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술이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기반해 일부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활용 역량을 일부 개선할 순 있어도 노년층의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혹자는 '노인들도 기술 트렌드를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으나, '디지털'이란 개념을 채 익히기도 전에 바뀐 시스템을 맞닥뜨린 이들에겐 다소 부적절한 지적이란 생각이다. 사전 교육 하나 없이 실전에 투입된 신입사원에게 유의미한 성과를 기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달부터 제공되는 '114 택시 대신 불러주기 서비스'에 눈길이 갔다. 노년층에게 익숙한 '114' 시스템을 활용해 어려움 없이 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다. 서비스 지역 전면 확대까진 시간이 다소 걸리겠으나, 올 연말부턴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년층 대상 교육도, 특화 기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로썬 이들의 적응 속도에 발맞춘 서비스 도입이 시급하다. 시니어 전용 좌석 입장권을 현장에서 별도 판매하거나, 키오스크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문을 돕는 것과 같은 '배려' 말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왕년에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던 '디젤차'는 친환경 정책에 따라 뒷방 늙은이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최근 한국시장에선 전기차, LPG차에도 밀리며 점점 사라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꾸준히 디젤차를 내놓는 곳이 있다. 지난 14일 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신형 골프'를 출시했다. 최근 부진한 판매실적 회복을 위해 매니아층이 단단한 대중모델을 출시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무리 골프가 인기 많고 역사깊은 차량이라도 디젤차는 한국 시장서 더 이상 메리트가 없다. 여전히 연비성능은 뛰어나지만 이외에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디젤차는 2010년대 뛰어난 연료 효율성, 강한 토크 등으로 인기가 많았다.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은 물론 세단에도 디젤엔진이 탑재되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이후 2015년 폭스바겐을 비롯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디젤차의 배출가스량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기가 식었다. 게다가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밝혀지면서 완성차 브랜드들은 '경유차 판매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디젤차 보유자에게 6개월마다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두고 있어 감소세는 매년 가팔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디젤차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1년에 두번 세금도 더 내야하는 차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이로 인해 중고차 감가방어도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폭스바겐은 한국 시장에 꾸준히 디젤차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출시했던 대형 SUV 투아렉도 디젤이고 이번에 출시한 골프도 디젤이다. 만약 지난해에 냈던 디젤 투아렉이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이번에도 같은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해하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집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9.3% 감소한 8273대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수입차 판매 9위에 그쳤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각각 14위, 10위에 오르며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폭스바게코리아가 또다시 수요 없는 디젤차를 내놓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재고떨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차가 아닌 유럽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폭스바겐코리아의 최근 몇년의 성적과 출시 모델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 한 부분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이 주춤한 사이 렉서스, 토요타, 볼보 등 신흥강자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 이들의 판매 모델을 살펴보면 디젤은 단 한대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본사의 정책 아래 움직이는 법인이지만, 정말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적어도 트렌드에 맞는,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모델을 출시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코로나19를 거치며 최근 국내 항공업계는 그야말로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을,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을 인수했다. 사경을 헤매던 이스타항공은 VIG 파트너스가, 하이에어는 상상인증권 컨소시엄의 사모펀드가 품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각각 JC파트너스와 대명화학그룹의 품에 안겼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창출에 있고, 이 같은 대형 인수·합병(M&A)은 사세 확장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항공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이 등한시 돼서는 안 된다. 중후장대한 항공기를 운용하는 업계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규모가 크고 비 가역적이기 때문이다. 항공업을 쭉 영위해온 회사들 간 M&A가 이뤄져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데, 단기 수익 극대화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닌 사모펀드가 항공사를 인수할 경우 더욱 의구심이 커지기 마련이다. 비용 절감에만 혈안이 돼 필수적인 △안전 관리 △장비 △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거나 안전 기준의 최소치만 충족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MBK 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는 '먹튀' 논란에 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안감을 키우기에 충분하다. '안전 투자 공시'를 명시한 현행 항공안전법 제133조의 2는 항공 안전 증진에 직·간접 영향이 인정된 투자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 항공 교통 사업자가 이를 유지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동법이나 시행 규칙 그 어디에도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안전에 출자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 일정 비율을 안전에 재투자하도록 한 강행 규정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항공사에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때 항공사들은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본이 항공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안전 관리가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항공의 역사는 피로 쓰여졌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국토교통부와 3개 지방 항공청, 항공안전기술원은 더욱 철저한 안전 감독을 통해 항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대감이 클수록 실망감도 큰 법일까. 각종 논란으로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타이틀로 사회적 영향력을 쌓아온 만큼 유명세에 뒤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더 묵직하다. 지난해 기업 상장 이후 빽햄 선물세트의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시작으로 감귤맥주 함량 부족, 농지법·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다. 외국산 식재료로 만든 간장과 된장, 농림가공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혐의로 형사 입건마저 된 상태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13일 백 대표 명의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여러 이슈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의 불씨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 대표는 '집밥 백선생', '흑백요리사'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만의 장사 마인드와 요리 철학을 설파하며 초보 요리·장사꾼의 '사부 역할'을 자처했다. 상권 회복을 골자로 '골목식당'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이끌면서 공익 이미지까지 얻어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사업에는 '지나친 관대함'을 보여 이치가 맞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오너 리스크로 지난해 상장 첫날 6만원 대까지 치솟았던 더본코리아의 주가도 3월 19일 오전 기준 반토막 이하로 급락했다. 이같은 수치로 사업 불안정이 드러나니 가맹점주들의 속도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대표의 사회적 입지를 등에 업고 자란 만큼 본업인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느 업종보다 '브랜드 파워'가 핵심 경쟁력인 외식 프랜차이즈는 더더욱 오너 리스크 에 민감하다. 더본코리아와 같은 오너 리스크로 과거에 불매운동으로 이어졌던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 두 마리 치킨',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등이 손꼽힌다. 줄줄이 소시지 쏟아지듯 최근 이슈뿐 아니라 더본코리아는 한때 50개에 달했던 브랜드 수가 25개 반토막으로 줄면서 '문어발 확장'의 고질적 폐해에도 노출돼 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지 모르겠지만 백종원 대표는 지금 여유롭게 '다른 사람 밥그릇'을 챙겨줄 게 아니라 '내 밥그릇'부터 먼저 잘 챙겨야 할 타이밍이란 점을 직시해야 한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송계·외식업계를 종횡무진하며 획득한 '국민주부', '국민멘토', '백사부'라는 화려한 이름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면 본인 사업부터 정직하게 자정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12년 9월 26일 오전. 모 대형금융사 임원의 입에서 “당했다"는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웅진이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시 웅진은 극동건설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로 전이되면서 그룹이 존속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웅진은 '워크아웃'을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언에 따라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태평양은 웅진그룹에 왜 워크아웃 대신 회생 신청을 추천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극동건설만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절차는 거치겠지만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이 조정된다. 또 회생계획안이 실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긴급한 사안도 처리할 수 있다. 모 금융사 임원 입에서 '당했다'라고 외칠만큼 한계기업에게 회생은 달콤하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었으며, 워크아웃처럼 금융권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MBK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당했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메리츠 그룹은 부동산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정한 채무재조정은 불가피할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홈플러스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금융사,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 그룹사에 대해 철퇴를 꺼내든다. 여기에 유통업이란 특수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양산될 경우에는 행정 기관과 여론까지도 동참하곤 한다.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나 국정 감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금융사는 거래 중단을, 여론은 비판을 통해 기습 회생 신청 그룹사를 압박한다. 오너들은 법원에 불려가곤 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걸어왔던 길이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과거처럼 아시아 1위 사모펀드로서 MBK란 이름이 '신용의 상징'이던 시절은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번 깨진 신용은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많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던 김병주란 이름 역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출연으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할 전망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법조계·보험업권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서 연달아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개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달했던 탓이다. 전체적으로도 2022년 117.2%, 2023년 118.3%, 지난해 상반기 118.5%로 오름세다. 비급여 시장이 2023년말 20조원 규모로 형성되는 등 급증하는 것도 언급된다. 가입자의 65%가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반면, 수령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은 것도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일부가 받는 혜택이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탓이다. 작년 3월 한달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진료비만 19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이번 개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진료 항목의 비용도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추진하는 까닭이다. '보험사 편을 든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이번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진 1~2세대 가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의견도 상당하다. 상품을 설계할 당시 이같은 변수를 계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예측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피부과 진료와 도수치료를 결합한 것이 예시로 꼽힌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의료계에서 과잉진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수가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번 개혁의 필요성을 돋보이게 만든다.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통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입원으로 돌리는 등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는다는 보장은 없고, 의료계의 수익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다른 가입자와 의료인들도 '사슴 사냥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다같이 협력해 사슴을 잡는 대신 눈 앞에 있는 토끼를 쫓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사슴은 사슴대로 놓치고 토끼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다같이 토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을 뜻한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와 보험업권 및 의료계가 의정갈등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모여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이같은 파국을 막기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의 반응이 뜨겁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항해하겠다고 했을 때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마치 절벽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기업 발전 저해"라는 제목으로 아직 출항도 하지 않은 항해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이런 반응,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은가? 그렇다. 금융실명제, 집단소송제, 내부자 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법안이 겪었던 과정이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경영 위축", “투자 저해",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외쳤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은 폭풍 한 번 겪지 않고 항해하려는 선장의 기우가 아닐까? 물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 혁신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과거 많은 법과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마치 강한 면역 체계가 백신의 자극으로 형성되듯, 기업 생태계도 적절한 규제와 개혁을 통해 더 강해졌다. 기업들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듯이, 변화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을 가진 기업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의 애플페이 진입이 임박하면서 애플페이의 국내 확산을 두고 카드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가 애플사에 제공하는 기존 0.15%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삼성페이의 유료화 부담까지 대비해야하는데다 그렇지않아도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크게 악화된 업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본업 수익성 약화와 각종 수수료 부담은 필연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카드업계에서 알짜카드와 무이자 혜택이 줄어들고 연회비가 10만원대인 중저가 프리미엄카드 전략이 쏟아져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애플페이의 확대를 두고 업계에선 양갈래의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카드사들의 부담 증가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이란 회의론과 소비자의 결제방식 확대와 간편결제 보급화 등 이점이 보다 큰 결제 편의성을 가져올 것이란 긍정론이 그것이다. 다만 당국이 이런 카드업계의 고민과 소비자 혜택 축소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여러 공식석상에서 밝힌 당국의 애플페이 확산 후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한 기조는 '지켜보겠다' 혹은 '고민해보겠다' 수준이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부분은 계속 면밀히 지켜보는 한편 수수료 문제가 지금 입장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까지로 확대될 경우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행보는 소비자 혜택 축소가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이란 예측에 무게감을 더한다. 지켜보는 기조를 취했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애플이 한국 이용자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사태 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질의에 '모르쇠식' 성의없는 답변만을 반복할 때도 침묵했다. 애플이 국내 소비자에게 무성의하고 차별적인 AS(애프터서비스) 정책을 보인다는 지적이 일었을 때도,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당국은 '뒷짐'을 졌다. 당국은 국내 업체들은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감시하지만 통상 애플과 같은 해외 기업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 업체가 회피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해도 국내 실정법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단 이유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내줬다. 애플페이 수수료 책정은 기업간 계약이기에 그렇다쳐도, 향후 애플페이 확대가 가져올 정보유출 문제나 카드사들의 소비자 혜택 감소에 대한 대비가 이번에도 너무나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기에 앞서 이번엔 치밀하고 단단한 대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근 기후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 포스코의 고로 개수, 삼성전자의 용인 국가산단 LNG 발전 계획 등 정부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의 미온적인 기후 대응을 문제 삼았다면, 이제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도 법정으로 불려가고 있다. 하지만 기후소송의 진짜 가해자는 누구일까? 소송이 겨냥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다. 가스공사는 7500억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신규 가스전을 개발하려 하고, 포스코는 석탄 기반 철강 생산을 유지하며 탄소 배출을 줄일 계획이 없어 보인다.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용인 국가산단 역시 LNG 발전을 기반으로 해 재생에너지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지만 기후대응 목표는 여전히 느슨하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와 기후활동가들은 이제 탄소 다배출 기업을 향해 소송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의 책임이 오로지 정부와 기업한테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석탄과 가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면서도 기후위기 해결을 요구한다. 저렴한 가격의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원하면서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구조가 지속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기후위기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이유는 특정 기업이나 정부 정책 때문만이 아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구조적이고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더욱 공고해졌다. 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판매될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지만, 시민들의 강한 요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동력이 부족하다. 기후소송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책임을 묻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법정 싸움만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기후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다. 기후위기의 가해자는 법정에 서 있는 정부와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고 사회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저하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이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