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5일에 미국 트럼프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이후 휴전 조건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푸틴은 현재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 전역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면 즉시 휴전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전혀 좋지 않은 조건이다. 도네츠크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하자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다. 이미 크림반도를 상실한 우크라이나가 이 조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는 국토 완전 수복을 전제로 많은 희생을 초래하며 긴 전쟁을 지휘해 온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 지속 당위성을 약화하고 정치지도자로서 입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성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경제 지원 단절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계속하기 어렵다. 미국이 미래 안전보장 없이 휴전을 수용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윽박지를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 안전보장 없는 불완전하고 불안한 휴전은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도 어렵게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러시아 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양국 간 항구적인 평화 구축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을 차렸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의 태도 변화와 대응도 불확실하다. 유럽이 전쟁 기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지만 부족했다. 유럽 일부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게 냉정한 판단이다.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위비를 5%로 인상하라고 했지만, 유럽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이런 미국의 주장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위기가 현실이 되었지만, 유럽의 결속력은 여전히 느슨하다. 지금까지 전개 상황을 보면 결국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든 미국 또는 유럽이 안전보장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유럽과 러시아 사이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반쪽 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런 현실은 한국에 큰 교훈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이라는 확실한 안전보장 장치를 확보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미동맹이 지금의 부강한 한국을 만든 여러 배경 중 하나다.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북한 도발 억제다. 최근 이런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고조되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세력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급성장한 중국의 경제·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경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대북 억제와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전담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면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만약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 대결의 최전선이 된다. 북한도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강력한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같이 군사적 열세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볼 것이다. 한국을 지탱하는 제조업과 무역 기반은 타격을 받을 것이고 한국 경제와 사회는 파탄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loomberg Economics)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을 하면 한국의 GDP가 23%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수준의 피해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현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보면 미국이 한국의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시도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과 중국에 유화적인 한국이 이런 외통수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미국과 중국 모두에 외면당하고 고립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를 초래할 수 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언제나 한국의 안전이어야 한다. 한국의 체급 및 지정학적 한계 때문에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는 한국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호

비물질문화는 눈에 보이는 건물, 자동차, 의복과 같은 물질문화와 달리, 예술·전통·가치관·공동체적 신뢰·도덕·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뜻한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과 대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물질문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비물질문화의 수준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의류 수준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한국의 명목 GDP는 약 2조 달러(세계 10위권) 수준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3천 달러(2023년 기준)로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보다는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7위권 수출국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철강,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자동차는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5위권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5년 현재, 한국은 1가구 1차량 보유가 보편화되었고, 등록 차량은 약 2,600만 대에 달하고 있다(인구 2명당 자동차 1대꼴). 둘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는 아파트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아파트 거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형성된 독특한 주거 문화이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약 52%이다. 즉, 2020년 기준 일반 가구 2,093만 중 1,078만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단독주택에는 30%인 635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패션·화장품 소비는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패션·화장품·의류는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물질문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공동체 간 신뢰, 도덕 수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의 척도로 그 나라 정신문화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한국의 대인 신뢰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다. OECD(2023)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약 53%로, 스웨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70~80%대)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신뢰가 낮다는 것은 곧 공동체 의식이 제도적·정서적으로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4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CPI)에서 한국은 64점(100점 척도)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44점)보다 높은 수준이며,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세계 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한국은 0.73점(1척도)을 꾸준히 유지해 왔으나, 부패 관련 평가는 0.67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즉, 제도적 규범과 도덕적 원칙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만, 경제 규모에 비하면 도덕 지수는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비물질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두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닥터헬기가 도입되었다.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어느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닥터헬기 발전을 위한 고견을 나누었다. 기존 아파트 단지에 더해 광교 신도시까지 개발되면서 유명 건설사 아파트들이 밀려들어 오자, 입주민들이 헬리콥터 소음을 문제 삼아 외상센터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욕을 쏟아내는 일이 잦아졌다.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는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를 이승으로 끌고 오는 소리였으나, 주민들에게는 정적을 깨뜨리는 소음에 불과했다.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에서 비롯된다. 연대와 상생, 공존의식이 있는 유럽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려한 고층 빌딩에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문화 지체 현상'에 속한다. 물질문화의 속도(아파트 수준)는 시속 300km이지만, 비물질문화의 속도(공동체 의식)는 시속 30km에 불과하다. 아울러 서두에서 언급했던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이주 노동자 지게차 사건이다.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근무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근로자는 지게차에 실린 벽돌 더미에 비닐로 몸이 칭칭 감긴 채 결박되어 끌려다니다가, 급기야 리프트를 올려 공중에 들어 올려졌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나그네를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물질문화를 이룩한 나라다. 아파트, 자동차, 의복과 같은 생활 수준은 선진국과 견줄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양 속에 숨겨진 비물질문화의 빈약함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낸다. 공동체적 신뢰 부족, 도덕성 약화, 약자 배려의 결핍은 닥터헬기 소음 민원과 이주 노동자 학대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비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와 물질문화의 발전 속도의 불균형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과 신뢰의 붕괴를 낳는다. 이제 한국 사회는 눈부신 경제 규모와 생활 수준에 걸맞은 정신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제도적 규범을 강화하고, 일상 속에서 신뢰와 배려를 실천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구속중인 김건희 씨가 변호인에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 고전문학의 한 대목이 연상되는, 애절한 탄식이다. 그러나 그 말이 지아비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지어미의 가슴 아픈 사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바로 엊그제, 몇 달 전까지 그들 부부가 한 일과 한 말을 생각하면 저 말에 측은지심보다는 괘씸함이나 답답함이 앞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저렇게 한탄하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죄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게 마땅한 도리이자 자세이다. 수사에 정직하게 임하며, 감히 눈조차 함부로 들지 않는 다소곳한 자세로 지내야 저런 말이 그나마 귓가에 닿을락말락 하겠건만, 부인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다 변호인과 차 한 잔 하는 휴식시간에 저리 말했다 하니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여러 물증과, “6천만원 짜리 목걸이를 사서 건넸다"는 서희건설 측 자수서를 제시해도 “예전 홍콩 여행 때 산 모조품"이라거나, “착용 후 바로 돌려줬다"고 말을 바꾸며 모르쇠로 일관한다는데 저런 탄식이 어찌 곧이곧대로 들리겠는가. 그녀가 지난 몇 십 년간 한 일을 속속들이 다 알아야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난 몇 년간 한 일 중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삶이나 국정에 직간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알아야 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주식시장을 어떻게 교란시켰는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민의힘 공천과 총선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역시 국민참정권 침해 측면에서 당연히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부인은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일개 자연인에 불과하다. 순방 나가는 남편과 붉은 색 카핏이 깔린 비행기 트랩을 같이 오르내리자니 자신에게 공적 지위와 권한이 있다고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착각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측은 문제의 목걸이 세트를 건네며 검사 출신 사위의 공직을 부탁했다고 하고,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정녕 목걸이와 무관하다면 김건희 씨는 임명권자인 남편 윤 씨를 특검으로 나오라고 해 대가성 청탁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그런데 출석조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잖은가. 국민은 어떤 중년 여성의 귀금속 취향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다.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전횡을 밝히고 실정법에 따른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형사 처벌에서 가족 동시 구속은 드문 일이다. 윤석열 씨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계엄내란을 이유로 부부를 도맷금으로 징치하려는 법적 한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남편 윤 씨 죄목과 부인 김 씨의 혐의가 엄연히 다르기에 별도의 사건인 것이지 도맷금 탄압이나 징치가 아니다. 몇 번을 생각해봐도 고개가 가로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윤 씨 부부로 인해 3년 여 간 상식과 원칙과 합리가 짓밟히는 참담함을 겪었다. 탄핵재판과 조기대선을 통해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금 뼈저리게 절감했고, 국민들이 국정을 도탄에서 구해냈다. 만시지탄이지만 윤 씨 부부는 지금이라도 일체의 분심이나 저항심을 버리고 겸허히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하거늘, 부부는 전혀 그러지 않는다. 허위의식과 망상에서 깨어나 오만과 잘못을 고하며 국민께 사죄하고 또 사죄하라. 생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라. 사죄란 피해자가 “이제 됐으니 그만 하시오"라고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다. 광주민주화항쟁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지탄을 면치 못하고, 사람들이 그들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이다. 이같은 이치를 정녕 모르는가. 이강윤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독과점 현상이 심각하게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후 나타난 운임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는 대표적 소비자 피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합병을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요금의 과다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 인상 한도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2025년 1분기, 아시아나항공은 국제 및 국내 주요 노선에서 최대 28.2%에 달하는 운임의 초과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임 인상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으며, 항공 서비스 전반의 질 저하와 경쟁 부재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대규모 기업 결합 후 발생할 수 있는 독점 폐해의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철저한 시장 감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든 사건이다. 항공업계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과점시장인 정유, 통신, 은행업계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 역시 소비자 편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와 비이자수익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이자 비용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수익만 4조 원을 넘으며, 이자이익은 무려 42조 원에 이른다. 은행의 수수료 항목은 ATM 인출, 타행 이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국민 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자가 약정 기간 이전 상환 시 지불하는 위약금 성격의 수수료로,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를 통해 이자수익 의존도를 낮추려 하지만,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는 금융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이렇듯 국내 주요 업종에서의 독과점화는 시장 경쟁 제한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가격 폭리, 서비스 질 저하 등 경제·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 강화가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경쟁 부재에 따른 독과점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과 강력한 규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및 부당 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 사례를 계기로 규제 위반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과 부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부과 사례를 계기로 대형 기업 결합 조건 이행을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독점시장인 항공뿐 아니라 은행·통신·정유 등 주요 과점 업종 전반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항공, 은행, 통신, 정유 등 주요 소비자 대상 업종의 시장 지배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독과점의 영향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규제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계·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독과점시장에서 신생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 구조적 개선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실례로 항공 슬롯 배분, 통신망 접속, 정유사 설비 사용 등과 관련된 분야별 진입 장벽 완화는 경쟁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징금 부과와 법적제재 등 강력한 규제 조치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및 환원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향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감독과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진입 장벽 완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다양성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시장 경쟁의 건강성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산업 발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독과점화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치는 결국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신뢰 하락을 초래할 뿐이다. 이번 아시아나항공 과징금 사례는 그 시작이자 강력한 경고의 신호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지용

트럼프는 8월 초 상호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 무역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듯 보인다. 하지만 평균 18.5%의 관세가 트럼프의 의도와는 반대로 인플레를 일으키고 각 회사들은 영업과 이익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용을 줄이게 된다면 미국은 오히려 경제후퇴로 인해 관세의 효과가 정(正)이 아닌 부(負)의 효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관세가 부의 효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의 부합이 있어야 한다. 즉,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달러의 상대적 약세, 하반기에 집중된 채권 발행으로 인한 금리 인상 저지, 그리고 관세로 인한 고용시장의 몰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과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서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달러 패권의 문제이기에 미국은 약(weak)달러가 아닌 상대적 약세(weaker) 달러를 원한다는 말장난으로 제 2의 플라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다. 거기에 2/4분기에 발행하지 않아 누적된 약 1조 달러의 국채발행이 코 앞에 닥쳐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채 발행을 과도하게 한 옐런 재무장관의 방식을 그대로 베센트가 따라하고 있다. 하지만 옐런이 역레포를 통해서 2조 달러의 자금을 미리 다 소진하여 하는 수 없이 베센트는 MMF 시장의 돈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은 주로 개인과 소기업이 이용하는 시장이다. 벌써 MMF 자금 중 단기채 비중이 50%를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MMF 시장의 돈이 단기국채로 몰려서 발생하는 단기채 시장의 발작, 즉 텐드럼이 생길 수 있기에 베센트는 무조건 연준의 도움이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신속하게 실현시켜 단기채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텐드럼이 발생할 시 연준이 단기채를 사주는 시나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파월을 협박하는 대신 연준이사와 지방연준 은행장을 이용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달성하려 작전을 변경하였다. 그의 관세 선생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여 연준 내부 스피커를 심어 두었고 9일 새벽에는 보먼 연준부의장이 “우리의 이중 책무 달성에 대한 위험 측면에서 관세가 지속해 인플레이션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상승 위험은 감소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 부진, 고용시장의 취약 징후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나는 우리가 고용 책무의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이지만 총수요 부진이 계속된다면 노동자의 해고가 단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의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다. 트럼프의 목적은 9월부터 3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고 이틈에 베센트는 단기 국채발행을 늘려 국채의 신규, 차환 발행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다만 걸림돌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인 인플레와 고용 감소일 거다. 하지만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어떻게 하든 이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것이다. 반변,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가 쌓아 놓은 세수 적자를 메워야 한다. 이를 위해 부동산 세제는 건드리지 않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게 드러났다.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을 다시 10억으로 내리고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배당금 분리과세도 상식을 넘어선 최고 38.5% 정책을 내놓았다가 지난 1일 코스피가 거의 4% 빠지자 다시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 있다. 이재명 시대의 주가 5천 포인트와 상반되는 정책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손봐야 되지만 후보 시절 공약과 내년 봄 지방선거로 부동산 세제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다. 그의 말이 좌충수가 된 상태다. 최용

여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지난 8월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ARS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6.8%P 하락했다. 이를 '추락'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오차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8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에 대한 ARS 방식의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이 전주 대비 6.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지지율이 동반 추락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여권 전체가 이러한 난국에 직면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해 먼저 설명해야 할 것은 ARS 조사 방식의 특징이다. ARS 조사는 기계가 질문하고 사람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정성'이 없다면 녹음된 음성에 대해 5분 정도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ARS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강성 지지층, 즉 정치적 고관여층이 주로 응답하게 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 운영에 부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만을 염두에 두고 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의힘 패싱'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강성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대(對)중도층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중도층은 현재 여당의 시야에서 사라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포착됐으니, 여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위기감을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할 인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지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일 것이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중단된 상태일 뿐,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연속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재임 기간 동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이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 두 달 만에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상, 그것도 여권의 강성 지지층마저 흔들린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으니,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춘석 의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계좌 의혹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결국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고,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은 과거의 '공정성' 논란을 현재로 소환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정성' 문제가 중첩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처럼 여론에 대한 민감한 반응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여정이 이 대통령을 기다릴지도 모른다. 신율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국과 미국간 통상 협의 결과를 놓고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미국에 너무 많은 것을 내주는 협상이 되었다. 합의 골자는 상호관세를 15%로 하되,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대미투자 3500억 달러+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의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미국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15%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한국도 무난했다고 한 것 같으나, 일본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손해를 보았다. 한미 FTA로 인해 한국 자동차는 미국 시장 수출에 관세가 없는 반면, 일본은 2.5%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관세율이 똑같게 되어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요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만큼 자동차 품목관세 12.5% 정도는 받아왔어야 했다. 그리고 한미 통상 협상이 합의 문건 없이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미국과 일본 간에는 합의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팩트 시트'가 있으나, 한미간에는 '팩트 시트'가 없다.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팩트 시트'를 공개할 것을 요구받자, 이시바 총리는 “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미간 협상이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 벌써 한국과 미국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시장의 추가개방과 관련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한국이 자동차와 쌀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 개방을 막았다고 설명한 한국 정부 인사들의 말과는 다른 입장인 셈이다. 구두 합의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워 압박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협정 구두 합의를 깨고 징벌적 관세를 바로 때릴 수 있는 사람이다. 한국은 미국 내 투자 펀드 조성에 3,5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약 487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정부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과도한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약속했는데, 경제규모 감안시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훨씬 많다. 2024년 기준 일본 명목 GDP는 4조 원이고 한국은 2.5조 원으로서, 일본의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2.5배 정도 크다. 유리한 지점과 시기에 주도권을 쥐고 전쟁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관세협상이라고 해도 한국은 너무나 수세에 몰려 협상했다. 일본, EU 등 주요국들이 속속 합의를 이루는 상황에서 한국은 완전히 뒤로 밀렸고, 심지어 한미 경제·통상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취소당하기도 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은 큰 틀에서의 합의고, 앞으로 세부 항목에 대해 합의해야 하는데, 특히 농산물, 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분야에서 진통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조정 등 안보이슈도 난제다. 이달 말로 추진중인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과를 거두어 대한민국의 국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이강국

올해 들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단순한 외교 갈등을 넘어 세계 무역 질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과거 자유무역이 당연시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40% 이상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대외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오래된 과제지만, 이제는 그 방식 자체를 재설계할 시점이다. 그동안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협력은 원조, 단순 무역, 또는 OEM 중심의 투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단순한 거래 관계를 넘어 '협력형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이 필요해졌다. 변화의 출발점은 기존 무역의 장벽을 재정의하는 데 있다. 관세, 물류비, 가격경쟁력 등은 여전히 주요 진입장벽이며, 중남미 시장은 지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더욱 높은 장벽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장벽은 '함께 만드는 방식'으로 넘을 수 있다. 공동 생산, 공동 기술개발, 공동 브랜드 전략이 바로 그 해법이다. 지난 6월 말, 에콰도르 수도 키토시의 고위 공무원 연수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숭실대학교, 서울산업진흥원(SBA), 이노비즈협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다양한 창업 및 혁신 기관을 방문해 생생한 현장을 체험하고, 다자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협력과 기술 역량 공유,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키토시 산하 혁신기관 콩키토(CONQUITO)가 체결한 협약은 양국 스타트업 간의 1:1 기술 매칭, 공동 연구개발(R&D),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등 다층적인 협력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단순 수출을 넘어, 산업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 성장하는 '공유성장형 파트너십'의 구체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 역시 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 시장개척에 그치지 않고, 기술이전, 혁신 교육,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을 포함한 '역량 전이(capacity transfer)'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기업은 '시장 + 기술'이라는 두 가지 자산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숭실대학교가 주관한 키토시 고위급 연수 또한 같은 흐름에 있다. 창업 정책, 제도, 지원 시스템 등 비가시적 인프라의 공유는 단기적인 수익과는 직결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적 신뢰와 상호 이해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된다. 이제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시대를 넘어, 서로 성장하는 상호협력 모델을 본격적으로 설계할 때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은 시장과 인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다. 이는 무역 장벽을 본질적으로 낮추는 전략이자, 단기적 실적이 아닌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중남미는 이러한 '공유성장' 접근이 특히 효과적인 지역이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적정 농업기술, 친환경 제조, 청년 창업지원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는 중남미 현지의 수요와 잘 맞아떨어진다. 기술을 단순히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파트너십이 중요해진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전통적 수출 중심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초기 기획 단계부터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고, 생산과 수익을 '함께 만드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공동 프로젝트형 ODA, 세이프가드 없는 기술이전 모델, 스타트업 간 교차 연수 프로그램 등의 실질적 제도가 요구된다. 이제는 '무엇을 팔 것인가'보다 '무엇을 함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키토시와의 협력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한국이 개발도상국과 손잡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 질서'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기회를 먼저 포착한 기업만이 미래의 무역 장벽을 뛰어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박주영

일본의 잃어버린 기간을 20년, 30년, 40년으로 다양하게 말한다. '잃어버린 20년'은 10년 전 2015년에 제기되었다. 1995년 GDP 5조 달러가 2015년까지 20년간 동일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30년'은 10년 후인 2025년에 제기되었다. 그때까지 30년간 GDP가 5조 달러에 머물렀다. 또한, 닛케이 지수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는 데 34년이 걸렸다. '잃어버린 40년'은 '잃어버린 30년'에 '버블 10년(1985년~1995년)'이 더해진 수치다. '잃어버린 40년'은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 가치를 65.7% 절상한 플라자 합의를 맺은 1985년에서 시작한다. 1987년에 루브르 합의를 통해서 일본 금리를 5.0%에서 2%로 낮춘다. 촛불이 꺼지기 전에 밝게 타오르듯 일본경제는 낮은 금리로 1985년에서 1991년에 걸쳐 부동산, 주식, 명품, 문화재 등 국내외 사회 전반에 걸쳐 거품이 전개된다.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5년 11,992에서 1989년 38,915포인트로 3.5배 상승한다. 부동산도 같은 기간 3.5배, 골프장은 4배 폭증한다.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산다는 말이 유행했다. 1989년 세계 시총 20위 기업에 14개의 일본 기업이 포함되었다. 젊은이들은 고급 차 폭주족, 명품 플렉스, 레저 열풍이 불고 세계 명품의 70%를 일본이 소비했다.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리조트의 60%를 사들이고, 록펠러 센터, 페블비치 골프장 등 미국 부동산을 투매했다. 이러한 일본경제는 1989년 재할인율 인상으로 금융 긴축이 시작되어 1,500조 엔 규모의 자산이 공중분해 되면서 붕괴했다. 일본경제 붕괴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의해서 이미 예고되었다. 1981년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시가 나고야시를 꺾고 1988년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순간이다. 당시 일본의 GDP($1조 860억)는 한국의 17배였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시발로 GDP 격차는 1990년 11배, 2000년 9배, 2010년 5배로 급감했다. 드디어 2024년 한국의 1인당 GDP($36,132)가 일본의 1인당 GDP($32,859)를 추월했다. 일본의 전체 상품 수출액이 한국과 비슷하다.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쌀을 사려고 공항에서 줄을 선다.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한 2025년 세계 최강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6위, 일본은 8위다. 2024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이 내놓은 '2024 글로벌파이어파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다. 2024년 OECD 국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한국은 1위, 일본은 5위다. 폭삭 망한 일본의 자화상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의 주요인으로 1995년의 고베 대지진, 2011년의 도호쿠 대지진 등 천재지변과 외생변수, 특히 미국의 환율 조작과 금리 인하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만으로는 1970-80년대, 세계 최고 품질 경쟁력의 일본경제 폭망 원인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실마리를 일본 뿌리 산업의 원조라고 할 오타쿠 공단에서 찾는다. 7·80년 대에 이곳은 일본 장인정신 '모노즈쿠리'의 산실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만개의 공장은 2005년 5천 개로 급감했다. 뿌리 산업의 붕괴는 2009년 도요타사의 천만 대 리콜로 연계된다. '하류사회'라는 책을 펴낸 미우라 아츠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 잘살아 보겠다는 목표 의식이 없다"라고 했다. 유학을 가지 않고 이공계를 기피한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오마에 겐이치도 “요즘 일본인은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작은 행복에 만족하려는 소시민적 성향이 짙다"라고 진단한다. 매뉴얼 사회가 편하고 그래서 악명높은 플로피 디스크 사회가 전개된다. 성년 젊은이의 60%가 캥거루족이다. 여성 칼럼니스트 후카사와마키는 일본 남자를 2006년 초식 동물 의미의 초식남으로 명명한다.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급감하는데 국민은 이민이나 입양아를 수용할 포용력이 없다. 인구가 줄고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다. 생산 인력은 급감한다. 이것은 투기와 거품으로 노동 가치가 무너진 거품경제의 후유증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40년이 남 일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거품경제의 초입은 아닌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숙고할 일이다. 윤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