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1월에 0.25%였던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4.5%로 급등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에 당장의 거래감소와 가격급락을 초래했다. 다음 해인 2023년 7월부터 지금까지의 기준금리는 5.5%로 더 높아졌지만, 막상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주택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이유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갑작스런 외부변수의 여파로 급격히 위촉되었던 시장이, 해당 변수의 영향이 어느정도 감수 또는 예상범위일 것이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에 의해 주택거래 등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부정책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이도 작용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가 '관망'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상가능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서 월 수입의 절반은 원리금상환에 쓰고 나머지로 생활하겠다는 식의 계획은 누구든 가질 수 있지만, 대출금리가 변동해 1년 뒤나 2년 뒤에는 대출이자가 얼마가 될지를 모른다면 주택구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들은 급매물로 거래되지만, 차츰 예측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주택거래량은 증가한다.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와 임대시세가 상당 부분 회복되면서 역전세 우려도 그만큼 감소한다. 이것이 작년의 시장흐름이었다. 이런 흐름이 금년에도 지속되면서 서울 집값의 상승세로 가시화되었다. 미국 기준금리 급등과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영향요인이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완화되거나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 고점 대비 한동안 내렸던 가격과 심화된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서울생활권에서는 그간 억눌렸던 주택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직장이나 양육같은 개개인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봐도 동일하다. 이전 정부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은 여전하므로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전국 단위로는 지역별로 양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아파트를 위시한 전국의 주택가격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서울은 소폭이더라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지방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1년 수준의 폭등까지도 제기되지만, 그 이전에는 부동산하락론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만연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방은 글자 그대로 양극화,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이나 보합이 엇갈리는 양상으로 가지만 당분간 연립과 다세대 등의 비아파트는 소유주의 본전심리가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급매로 던지는 수요는 한정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이미 발표되고 수립된 공급계획 등을 꾸준하게 현실화하는 것이다. 신규주택의 공급부족은 장기적으로는 시장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금의 위축된 시장상황이 시작된 지점과 미진한 부동산 규제완화 등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을 정책측면의 접근으로 대처하기는 불충분하다. 특히 민간공급 활성화를 인위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접근한다면 부동산가격을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떠받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변화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겠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향후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규제완화 등을 시행하는 것은 올바른 준비가 된다.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는 지역호재가 가격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때 실행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정비사업 등의 가격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보다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은형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온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은 꾸준히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반 산업이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정말 국밥 같은 존재로 항상 국민의 굶주린 배를 풍족하게 채워줬다. 이들 산업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고 지금도 계속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의 핵심 산업이던 석유, 화학, 가전 등은 경쟁력을 상실하여 하향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힘든 환경에서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적인 군비 확충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의 방위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173억 달러(약 22조 5천억 원), 2023년에는 130억 달러(약 16조 9,000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200억 달러(약 28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짧은 기간 이룩한 눈부신 성장이다. 방위산업은 보기에는 제조업 등 전통 굴뚝 산업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부분은 자주포, 전차, 장갑차 등 주로 지상군 장비 분야로 아직 한국을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볼 수는 없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 등의 방위산업체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이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상군 장비에 비해 전투기 등 항공우주 장비는 국가나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의 최고봉으로 볼 수 있다. 첨단 다목적 전투기가 이 분야에 단연코 정점이다. 한국은 부족한 실력이지만 한국형 전투기인 KF-21 개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KF-21 사업은 1999년 최초 개발 결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0년 이상의 논란과 지연 끝에 올해부터 제한적인 생산에 돌입한다. 공군이 총 120대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개량형 및 스텔스형 등을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더 많은 수량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내의 많은 반대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KF-21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배경에는 인도네시아의 사업 참여가 있었다. 총 8조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인데 정부는 예산 절약과 위험 분산 차원에서 이를 국제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했고 2015년 인도네시아가 1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지분 20%를 확보하여 참여한다는 결정을 한 후 사업이 시작되었다. 실제 KF-21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인도네시아가 제공해 주었다고 할 만큼 인도네시아의 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네시아는 20%의 지분 참여 이외 향후 50대의 KF-21 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KF-21 사업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협력 분위기와 달리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의 개발 분담금을 1조 원 이상 연체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지만 이미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산 잠수함 3대 수입 계약도 파기하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줄이는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인도네시아는 총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 약 30%인 6천억 원만 납부하고 기술도 원래 수준의 30% 정도만 받아 가겠다며 사업 조기 종료를 제안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측 파견 기술자가 관련 기술을 유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 양국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사업 철수는 확정적이다. 한국이 당장 인도네시아 이외 다른 파트너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독자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비록 금전적 손실은 보겠지만, 사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여론은 싸늘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중고 호위함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면서 또 논란이 되었다. 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냐는 거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우호 국가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큰 시장이다. 2029년이면 인구 3억에 한국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흥 경제 대국이기도 하다. 장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 협력은 계속 확대될 것이며 한국 방위산업의 중요 시장으로 남을 것이다. 더군다나 KF-21 전투기 최초 해외 도입국으로 한국이 드디어 대망의 방위산업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이다. 전투기 등 첨단 항공우주 장비 분야는 아무나 쉽게 진입할 수도 없고 또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산 전투기나 항공기들이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 기술이나 성능은 물론 가격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가져야 생존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한다면 방위산업은 향후 반도체, 자동차 못지않은 한국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방위산업은 한국의 외교 능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 간 방산 거래는 단순한 수출입 거래가 아닌 수출국이 수입국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무기 수출을 중요한 외교 및 국방정책 도구와 지렛대로 활용해 왔다. 특정 국가의 무기를 수입한 나라는 그 국가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우방으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체급에 비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지만, 방산 수출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 영향력 재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의 방위산업은 경제만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호

우리나라는 2010년대 들어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한 이후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이 끝나자 다시 2%대로 내려 앉았다. 물가상승으로 민간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며, 5년째 연속으로 소비자지수가 100 이하에서 밑돌고 있다. 경제침체와 함께 청년 실업률의 증가, 처분가능 소득의 감소는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과 평균 소비성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성을 따지는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감소하는 총인구수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져 유통산업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행태의 변화도 유통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고 개별화된 라이프스타일과 편의추구 트렌드에 대응하는 업태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확산과 이용률 증가는 소비패턴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거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모바일에 연결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등장·진화하고 있으며 유통 시장의 성장과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 활성화는 간편결제에 대한 수요 확대로 연결되었으며, 간편결제 시스템 확보 여부는 고객유지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의 간편결제 시스템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GDP 증가율을 선행하기에 유통산업은 국가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유통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작아서 산업비중이 확대될 여지가 많이 있다. 비록 우리나라 유통산업(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약 152만개로 전체 산업 중 가장 많으며(25%), 종사자는 252만명 수준으로 제조업 다음으로 많아서(17%),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나 개별 사업체의 규모는 매우 영세하다. 이렇듯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산출의 증가가 저조하여 생산성이 낮으며, 사업체당 인구가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영세성, 과당경쟁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 산출 및 생산성 증대가 유통산업의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통산업 총매출은 86조원으로 매출규모 순으로는 대형마트가 28조원으로 1위, 온라인 쇼핑이 22조원으로 2위, 슈퍼마켓이12조원 3위의 순이다. 그러나, 코비드19 기간동안 촉발된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식품유통의 급성장으로 인해 대형마트 식품매출은 조만간 온라인 쇼핑에게 추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은 전통적인 식품유통 채널로서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식품 매출을 크게 잠식하였으며, 이들 전통 채널은 1인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편의추구 트렌드로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과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온라인 커머스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및 다양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급속한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큐레이션 고도화, 컨텐츠 활용, 브랜드 인수, PB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경쟁 패러다임을 등장시키고 있어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미래 구조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국경, 시간,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해외직접판매가 새로운 영업기회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직구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직구시장의 급성장은 최근 국내에도 알테쉬, 즉 알리, 테무, 쉬인의 국내 시장 진출로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도 온라인 커머스약진은 계속 되며, 온라인 직구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앞날을 예측해 보자면 대형마트의 성장세는 크게 둔화되는 반면,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온라인 유통시장의 범위와 규모는 더욱 커지며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주영

트럼프 전 미 대통령 피격 이후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대폭 상승하면서 각국이 트럼프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각국 수입품에 대한 장벽을 높이겠다고 하였다. 중국산 수입품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그 외 국가의 수입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였다. 기존에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중국 등 자동차 수출국이 미국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차에 100~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하였다. 트럼프는 기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 유치하여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도록 유도하였지만, 트럼프는 미국 기업이 아닌 타이완 TSMC가 칩을 생산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그 결과 타이완 TSMC와 일본 토쿄 일렉트로닉 주가는 급락하였으며, 반면 인텔과 마이크론의 주가는 상승하였다. 또한 트럼프는 IRA에 입각하여 지급하는 생산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풍력 등 부문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업종의 미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바이든이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한 전기차 의무명령을 폐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도 전력 생산비용이 높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석유 생산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하였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통제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전기차 및 배터리, 태양광 관련 기업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통제해 온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까지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물론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중국이 될 것이다. 폭탄 관세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여지가 있으며, 상당수의 중국 기업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제3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 UBS는 트럼프의 공약대로 관세를 높일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절반 이상 급락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대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면서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덤핑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 경제가 침체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 국면에서 둔화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나라의 1위 수출국으로 부상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품목은 수출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법과 IRA 보조금을 염두에 두고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국 투자를 줄이면서 해당 부분의 수출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통제 정책과 트럼프의 더 강경한 경제정책이 합쳐져 한국에 충격을 줄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미국발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미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기업이 보조금 축소로 타격 입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 투자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국 무역흑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동 무역흑자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 중심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경우 국내시장과 제3시장에 대한 덤핑 수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기보

“국방로봇과 킬러로봇의 차이는 무엇일까" 방어와 공격의 차이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하마스 보복전쟁으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극심하다. 현대 문명이 꽃피운 21세기에 살며, 인류 역사가 100년전으로 되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에 우리나라의 K방산이 물만난 고기처럼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소 씁쓸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지면, 지도자들은 국제재판소에서 형을 받고 책임을 져야 했다. 이는 “성공한 반란은 처벌할 수 없고 후세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승자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중국에서 개최된 한 국방로봇 전시회에서 소개된 전시 작전용 살상 로봇에 대해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와 매트릭스를 연상시키는 초지능 킬러로봇 등장이 머지 않았다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 때문이다. 사실 오랫동안 로봇틱스 분야의 4대 난제이던 이동기술, 물체인식, 위치인식, 핸들링 기술 문제가 최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풀리기 시작하였다. 이는 자율적 판단에 의해 전투를 수행하는 살상 로봇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예전부터 킬러로봇의 개발을 국제적 기구를 통해 금지시키자는 움직임은 인공지능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미국 해병대 특수 작전 사령부(MARSOC)가 AI 기술을 활용한 로봇개를 군사훈련용으로 테스트하는 등 군사용 로봇 분야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 발전함에 따라, 세계 각국 또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군사용 로봇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전술 통제 시스템 도입 등 첨단 국방 체계 현대화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실 인류역사를 바꾸는 전환점은 대규모 살상무기의 발명시기와 일치한다. 패권국의 지위는 군사력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이다. 딥러닝과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다. 늘 그래왔듯이 역사의 명운은 인류 문명의 과학 기술 수준이 아닌 우리 인간의 통제력 즉 인문학적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인간은 과학과 인문학 발전을 통해 찬란한 고도 문명사회를 아루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명으로 이제 가상세계를 넘어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로봇이 현실화 되고 있다 영화속 지능기계가 도처에서 출현할 날이 머지 않은 것이다. 최근 발간된 스탠포드대 보고서는 통제되지 않은 AI와 로봇에 의해 인류가 멸종될수 있다고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일반인도 신기해하던 최신 로봇기술에 대한 열광이 막연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 기술은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AI 분야의 개방과 공유의 분위기가 살작 바뀌고 있다는점이다. 만약 이 통제되기 힘든 권력이 독점화된다면 그야말로 모두가 우려하는 재앙과 파국의 길로 들어서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가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는 판별 수준이 이미 인간의 눙력을 넘어선지 오래다. 군작전 수행능력도 시뮬레이션이 압도한다,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 기계보다 못한 시간이 다가온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은 인간 본연의 분노를 참지 못한 집단 살인이다“이란 '코스모스'의 저자 칼세이건의 말을 되새겨 보며, 과연 군사용 로봇이 인류의 통제하에서 평화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통제를 벗어난 인류 파멸의 길이 될 것인지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아야할 대목이다. 고경철

7월 18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제와 투표소 현장 개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한다.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전국적인 선거에 적용된 사전투표제는 1990년대 말부터 현저하게 낮아지는 투표율을 반등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012년에 75.8%였던 투표율이 77.2%(2017년)와 77.1%(2022년)로 올라갔고, 국회의원선거에서도 2012년에 54.3%였던 투표율이 58.0%(2016년), 66.2%(2020년), 67.0%(2024년)로 높아졌으며, 지방선거에서도 투표율이 2010년에 54.5%였다가 56.8%(2014년)와 60.2%(2018년)로 올랐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로 떨어졌다. 전체 투표율뿐 아니라 사전투표율도 선거를 거듭할수록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사전투표율이 대통령선거를 보면 2017년에 26.06%에서 2022년에 36.93%로 높아졌고, 국회의원선거도 2016년에 12.19%에서 26.69%(2020년)로, 또다시 31.28%(2024년)로 늘어났으며,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에 20.14%에서 2022년에 20.62%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사전투표가 유권자들에게 투표장으로 가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그만큼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전투표는 그간 부정선거 시비나 선거불복 추태의 구실이 되어왔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선거소송 결과 하나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전투표는 이틀 동안 투표함 보관 과정에서, 또 선거일 개표소 이송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부정선거 시비거리를 제공했다.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투표지에 일일이 날인하지 않고 인쇄로 시간을 줄인 것도 대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여당에서는 두고두고 말이 많았다. 사전투표건 투표일 투표건 또는 개표건 선거 관련 전산망은 일반 인터넷망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사전투표 투표기구는 해킹의혹의 대상이었다. 선거관리 당국은 불필요하고 근거가 없이 지속되는 논란을 경험하면서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느낀 것 같다. 사전투표제의 도입으로 이틀씩이나 선거일이 늘어 일이 쏟아졌어도 투표율을 높이고 유권자들에게 편의성을 보장해준 것에 사명의식과 자부심까지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부정선거나 선거불복을 제기하니 아예 문제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고 나선 것 같다. 실제로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공청회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용빈 사무총장은 “사전투표제는 본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보충적인 제도다. 그런데 보충적 기능을 넘어 이번 총선에서 보듯 사전투표율(31.28%)이 본 투표율(35.32%)에 맞먹어, 사실상 본 투표 기능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사전투표제의 평가와 미래에 대하여 토론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제출된 사전투표폐지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부재자투표제를 다시 도입하여 편의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투표시간도 현행 06:00~18:00에서 06:00~20:00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집중개표소 개표 대신 투표를 마친 뒤 바로 투표소 현장에서 개표하는 방식을 통하여 부정개표 시비를 줄이고자 한다.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유권자이다. 아무리 부재자투표제를 부활시킨다 해도 지난 10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제가 매우 친숙해졌다. 부재자투표는 우송 일정을 못 맞춰서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사전투표제 폐지 이후 만약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또 그 책임은 누가 지나. 또한 민주당도 변수이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외 야당들의 합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하지만 사전투표제 폐지가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정안이라도 통과가 어려울 것이 분명하다. 이준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격렬한 의견 대립 속에 최강대국, 미국의 정치와 언론 상황은 우리나라보다 더 격렬하다고 말할 수 있다. 4년 만에 이번 미국 백악관 주인 자리를 두고 맞붙은 TV토론에 이어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세장에서 총격을 당한 사건은 트럼프를 대선판의 승리자로 몰아 가고 있다. 총격 직후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선 트럼프의 모습은 그야말로 불굴의 투사였다. 이는 공화당 지지층과 유권자들의 결집 효과 뿐만 아니라 강한 남자를 선망하는 미국인들의 부동표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여기에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점화됐던 당내 후보 사퇴론을 넘지 못하고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21일(현지시간) 대선 후보직을 내려놨다. 트럼프의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가운데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치가, 기업가들은 사전에 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기업들도 현지 정책 및 입법 동향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미국 대관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필자는 지난 2016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내걸었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아주 잘 기억한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다시 정부 계약 및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Buy American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해외로 이전한 미국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 (Reshoring) 정책을 내세울 것이다. 사업가로서 그의 면모는 환경 규제, 금융 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경제 성장을 최대로 촉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기업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바이든과는 확연히 다르다. 화석 연료 산업을 지지하며, 석유, 천연가스, 석탄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조하고 있다. 자국 제조업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미국 기업들에게 제공할 세금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 사업인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자동차, 에너지 분야에서 이미 경험해본 미국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활용해서 정밀한 셈법을 반드시 마련해고, 이를 극복해 낼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증폭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미 우리 정부도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겠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의 싱크로율을 획기적으로 높여두지 않았던가? 우리 정부가 바이든 낙선 시나리오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우리 정부에게 대한민국의 번영을 떠받쳐 온 안보 분야가 경제, 통상 환경보다 우선시 된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쇼맨쉽으로 다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김정은이 자신을 좋아해서 미국도 안전했고, 자신이 북한과의 핵 전쟁을 막는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라는 사안으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다. 우리 안보정책의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가 닥친 셈이다. 고도의 외교적 균형 전략이 우리 정부에게 절실한 시점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트럼프 재선의 시나리오와 리스크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우리 정부에게 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선의 임금이 오랑캐에게 세 번 절하고 아홉 번이나 무릎을 꿇은 '삼전도의 굴욕'은 우리 역사에 다신 없어야 할 것이다. 박세원

미 상하원 청문회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년만에 가장 낮은 3.0%을 찍자 미국 금리가 9월에는 인하될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될까? 인플레 우려가 사라져 금리가 인하되면 자산 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고금리에 시달리는 한계 기업들과 대출이 많은 개인들에게는 분명 약이 될 거라 예상한다. 다만 금리의 인하 속도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은 크게 흔들리게 될 전망이다. 미국 채권 발행의 급증으로 채권 금리가 불안하자 채권보다 안전한 완전자산이라 인식되어 국내외 돈이 몰렸던 매그니피션트 7 (M7) 주식들의 추가 상승에는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겠지만 만약 2분기 실적과 3분기 예상 실적이 낮게 나온다면 지수를 끌어 올렸던 이들의 주식들은 조정을 받을 게 확실하다. 또한 금리인하로 M7 주식들로 부터 전통 산업 또는 빚이 많은 회사로의 자금 이동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리인하 예상에 가장 환호하는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의 상승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 둔화를 염려해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선제적 방식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시장 참여자들은 자산 시장이 2019년과 같이 화려한 불꽃을 내기를 바랄 것이다. 경제 상황은 인플레를 나타내는 CPI나 PCE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비의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소비 지표는 둔화되고 PPI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경기침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것이고 이게 FED 뜻대로 경기 침체 예방 백신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금리를 받아들이는 양분된 세력들이 있다. 국내의 경우 PF자금을 쓰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자나 자영업자처럼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는 세력과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처럼 지금의 금리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있다.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루어 진다면 실물 경제는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고 빅테크는 추가로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빅테크 자산 가격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동시에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산업의 회사들 주식마저 올리는 결과를 만들고 이게 주택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요인이 되어 다시 인플레를 유발하게 된다면 FED는 금리인하 카드를 버리고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70년대말 아서 번즈의 악몽이 되 살아날 것이다. 9월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추후로 시장 참여자들은 FED가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길 바랄 것이다. 우선은 7월말에 열리는 FOMC에서 9월 인하는 확실할 것이라는 파월의 말을 기다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추석 연휴에 열리는 9월 연준회의 때 금리 인하와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라는 시그널을 주어야 시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걸림돌이 존재한다. 첫번째는 11월 미 대선이다. 영국도 6월에 CPI가 2%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예정된 총선을 의식해 금리 인하를 유보하였던 사례가 있다. 트럼프가 시퍼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말하고 다니는 상황에 굴복하여 FED가 선거에 영향을 줄 금리 인하를 과감히 결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JP 모건 은행 다이몬 회장의 지적대로 미국의 과도한 재정적자, AI 시대를 준비할 인프라 투자, 글로벌 무역 재편 그리고 세계의 군비 재강화가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래도 역시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플레이션의 재발 우려일 것으로 여겨진다. 최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이른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식 실용주의'란, '기본 사회'를 주장함과 동시에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재명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는 분명 나은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있다. 종부세 폐지와 금투세 유예 주장 때문이다. 이런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당내 친문과 친노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고, 조국혁신당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반발 때문에, 앞으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즉, 해당 이슈 때문에 야권이 분열하기보다는, 이미 분열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해당 이슈가 나오니 이를 빌미로 반발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대표가 '같은 노선'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지적 관계'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리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조국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당시 부분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인물이어서, 두 사람이 '동지'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상당수가 문재인 정권 당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재명 전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호의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그리 많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조국 대표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안한 마음'을 표할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인물이다. 민주당 내부의 친노, 친문과 친명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재명 전 대표가 종부세 폐지 혹은 금투세 유예에 대해 다른 야당이나 친노, 친문이 반발한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 전 대표는 대권을 위해, 중도층에 어필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런 생각은 나름 합리적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 결과를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44.9%, 김 후보 지지율은 37.8%였다. 두 후보의 격차가 7.1%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놓고 보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87.7%, 김 전 의원에 대한 지지는 9.9%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생각과 일반 여론 사이의 괴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은 험난할 수 있다. 즉,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민심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의 '우클릭'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가 떠나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민주당은 거의 완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대표는 자신감을 가지고 중도층에게 어필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 것이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대명(당연히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진화할지 지켜볼 일이다. 신율

인공지능의 혁신적 성과가 화려하게 부각될수록 기존 일자리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문득 1882년 여름은 임오군란으로 발발한 혼란의 시기였음을 떠올린다. 인공지능(AI)과 기술혁신으로 시작된 끊임없는 사회구조 변화의 전환점에서 과거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사회적 긴장과 구조적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임오군란은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대체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과 반란의 사례로, 기술적 변화가 기존의 질서와 인력을 어떻게 도전하고 재편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오늘날, 인공지능의 등장과 그에 따른 일자리의 자동화는 이와 유사한 과정을 현대 사회에서 재현하고 있다. 기술적 혁신이 가져오는 이점과 동시에, 그로 인한 사회적 저항과 적응의 필요성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모색해야 할 입장에 처해있다. 두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면, 변화에 대한 인간의 반응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임오군란에서는 신식 군대의 도입이 구식 군대를 갑작스럽게 대체하면서, 구식 군대의 병사들 사이에 심각한 불만과 저항이 촉발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와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는 결국 폭력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현재,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비슷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의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변화를 관리하고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이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된다. 기술의 발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회에 통합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변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 재교육이 핵심 역할을 한다. 임오군란의 시기에는 구식 군대 병사들을 새로운 체제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과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군란으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에도 이러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 교육 기관은 함께 협력하여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것은 단순히 기술적 능력의 습득뿐만 아니라, 비판적사고, 창의성, 그리고 인간중심의 기술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불확실성을 기회로 전환하고, 모든 구성원이 변화의 이점을 공유할 수 있는 포용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임오군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기술적 변화가 사회적 구조와 권력관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기술의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일부는 이 변화로부터 크게 이익을 보겠지만, 다른 이들은 자신의 직업과 생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기업은 책임감 있는 혁신을 추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과 결과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임오군란의 역사적 사례를 반추하며, 우리는 기술적 진보가 인류의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