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혈맥을 담당하는 은행권이 여전히 부동산이라는 안전지대 속에 머물러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권의 원화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이는 은행 여신의 10원 중 7원이 주택담보대출 또는 부동산 개발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 5년간 이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금리 인상기에도, 경기 둔화기에도, 은행들은 가장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 담보가 있고 리스크관리가 용이한 부동산 대출이 주요 대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런 단기 안정성 추구는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안정된 퇴행'에 가깝다. 실물경제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든다. 가계의 자산은 부동산으로 쏠리며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잠식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내 집 마련'조차 요원한 목표가 된다. 결국, 은행의 안정이 국민경제의 불안으로 전이되는 역설이 형성된 것이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는 첫 출발점은 평가 역량의 혁신이다. 과거 벤처 붐 시절, 많은 자금이 기술력만을 믿고 투입됐으나 부실로 끝났다. 반면 오늘날의 '기술 금융'은 동일한 벤처 대출이라도 기술 가치 평가에 근거한 정밀한 심사체계를 바탕으로 운용된다. 이는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의 안전판이 된다. 은행이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기관'이 아니라, 산업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공유하는 '투자기관'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유인이다. 현재 은행들은 BIS 비율 규제에 따라 대출자산의 위험가중치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400%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 보니, 은행들이 같은 자본으로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만약 정부가 벤처·혁신기업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20% 수준까지 낮추면, 은행으로서는 동일한 자본으로 더 큰 투자 여력을 가지게 된다. 이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금융 강화도 필요하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통해 지방은행이 중소·중견기업과 장기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했다.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뿐 아니라 현장 방문, 기술력, 고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방식은 지역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였다. 관계형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서 정부의 보증 지원 활성화가 시급하다. 신생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이 충분히 평가받지 못해 금융 접근성이 낮다. 이에 정부가 일정 부분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서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면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은행 내부의 체질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은행 인력의 다수가 여전히 담보평가, 채권관리, 소매금융 영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평가, 산업 분석 등 생산적 금융의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신용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산업별 전담 심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은행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의 전환은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의 개혁이다. 적절히 운용된 생산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기업 투자가 확대되어 고용이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가한다. 이는 소비와 세수를 늘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둘째, 은행 수익구조가 다변화되어, 부동산 경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째, 기술 금융과 벤처투자를 통한 혁신기업 성장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넷째, 금융과 산업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자본시장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진다. 궁극적으로 금융은 국민의 부로 이어질 때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 국민경제가 더 이상 부동산과 대출금리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행의 자금이 창의와 도전, 생산과 혁신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한다. 유동성과 리스크 회피가 아닌, 신용과 감별력으로 먹고 사는 '원래의 금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손쉬운 담보에 안주하던 시대를 넘어, '평가할 줄 아는 은행', '투자할 줄 아는 금융'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되어야 할 때이다.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기술과 신용으로, 이자수익이 아니라 성장성과 가치로 승부하는 은행이야말로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는 미래형 은행이다. 서지용

국정감사 기간에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은 APEC 정상회담이후에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조용히 버티다 보면 여론이 바뀌고 사건 사고가 많은 나라이니 이 사건 또한 잊히기를 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다면 “1년 지나면 또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생각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큰 뉴스가 많았던 APEC 정상회담 기간에도 정부의 캄보디아 국제 범죄 대응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 강원경찰청은 3일 전국 총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대통령 경호처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여 노쇼 사기 등으로 소상공인을 울렸다. 같은 날 국세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캄보디아 스캠(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과 관련된 외국법인 국내 영업소다. 최근 서울 명동에 부동산 관련 영업소를 연 것으로 알려진 캄보디아 프린스그룹도 세무조사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전인 1일엔 캄보디아 사태가 APEC 정상회담 의제로 올랐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최민희'와 '캄보디아'는 서로 무관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구조는 동일하다. 먼저 '캄보디아'. 주변에서 자주 들은 얘기 중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며 “구출했다"고 말하는 김병주 의원 등의 주장이 가당하냐는 게 있다. 김 의원뿐 아니라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입장이 대체로 그러한 듯하다. 가해자이지만 피해자라는 논리. 반대로 국민의 힘에선 피해자이지만 가해자여서 자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범죄자를 감싸고 도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한다. 둘 다 맞는 얘기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미궁을 헤맨다.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답을 못 찾은 건 애초에 범주 구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이 범죄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유일한 고려 사항은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타국에서 고문당하고 살해당하는 사태를 그들이 비록 범죄자라 해도 국가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의 범죄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더도 덜도 말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외국법에 저축되면 그 또한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하면 그만이다. 이 문제는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이 쟁점이다. 국가의 수준 및 자존심과 직결되기도 하고. 이제 '최민희'. 더 간단하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가 열리는 동안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린 건 윤리적 흠결이라 치자.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와 이모저모 관련된 기관이나 인사로부터는 축의금을 받은 건 선출직 공직자로서 사실상 범죄 행위이다. 여론이 질타하듯 사적인 행사를 공적인 관계망에 연결 지은 것 자체가 사리분별을 잊은 태도였다. “Leave no one behind"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구호이다. '캄보디아'에 적용해야 할 이 구호를 반대로 최 의원이 자신의 딸 결혼식에 적용하였다. 간단한 범주마저 구분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국민이 걱정이다. 안치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대전 본원의 2025년 9월 29일 화재로 G 드라이브 서버와 백업 실이 전소되었다. G 드라이브에는 공무원 약 12만 5천 명이 사용 중이었으며, 74개 정부 부처와 19만 1,000여 명의 업무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소실된 데이터는 858테라바이트에 달한다. 전산망에 대한 복구 작업이 인력·장비 총동원 '안간힘'에도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한 달이 지난 현재 7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공무원 약 220명과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570명, 기술 지원 및 분진 제거 전문 인력 약 30명 등 모두 800여 명의 인원이 투입돼 작업을 펴고 있다. 전문 인력에는 삼성 SDS, LG CNS를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 국책기관인 KISTI, ETRI 소속 연구원들까지 동원되었음에도 작업에 속도가 낮은 요인은 시스템 중복 설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이다. 중복 설계의 오류는 2001년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WTC)의 금융기관들이 초토화된 상황에서도 며칠 만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던 배경과 대비된다. 25년 전인 9·11테러 당시에 이미 미국의 대형 증권사들은 재해복구 개념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은 뉴저지, 코네티컷 등 외곽 지역에 데이터 백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캔터 피저랄드 사는 9·11 테러로 전 직원의 2/3인 658명이 사망하였음에도 뉴저지에 실시간 백업 서버를 두고 있어 8일 만에 온라인 거래를 재개하였다. 모건스탠리는 철저한 대피 훈련 덕으로 전 직원 2천7백 명 중 피해를 극소화했고 테러 발생 2주 만에 타임스 스퀘어로 임시 이전 업무를 정상화하여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모범 사례로 전 세계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NIRS 대전 본원의 정부 전산망 설계는 600년 전의 조선왕조실록의 중복 설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보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본 포함 백업 수를 여러 개 만들어 보관했다. 조선조 초기에 전란으로 인한 소실을 대비해 4부를 작성하여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사고에 보관하였다. 임진왜란 중에 전주 사고본만 남고 모두 소실되자 다시 5부를 작성하여 이번에는 인간들의 거주지가 아닌 태백산, 묘향산, 마니산, 오대산의 산속과 춘추관에 분산 배치하여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였다. 그런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은 조선시대만도 못한 후진적이다. NIRS 대전 본원 G 드라이브는 외부 백업이 전혀 없이, 원본과 백업 데이터가 모두 같은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 시 복구 불가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모든 업무자료를 해킹 방지 차원에서 G 드라이브에만 저장하도록 해 피해가 컸다. NIRS의 G 드라이브와 같은 귀중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시스템의 재난 방지를 위해서는 신뢰성 특유 설계 기법이 있다. ① Fool Proof 설계 방식이다. 사용자가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설계다. 예를 들어 카메라에 찍힌 필름을 돌리지 않고는 셔터가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이다. ② Fail Safe 설계 방식이다. 특정 기기가 고장 났을 때 타 기기로 파급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Safe Life 설계 방식이다. 절대 고장 나지 않는 완벽한 안전 구조 설계 방식이다. 특히 보전이 곤란하고 고신뢰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항공기 엔진, 원자로 등이 있다. ④ 리던던시에 의한 신뢰성 향상 기법이 있다. 한 부품이 고장을 일으키더라도 전체는 작동되도록 여분의 회로나 구성품을 갖추어 놓는 중복 방식이다. 클라우드는 편리하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한 번에 모두를 잃는다. 정부, 기업, 개인의 재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중복 설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윤덕균

배우 지진희, 박하선, 이동욱, 박보영 그리고 (주)정현프랜트, (주)탑선, (주)지아이티, (주)부성티에프시, (주)케이비아이텍, (주)성진화학의 공통점은 올해 3월3일 제59회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상을 받은 납세자이다. 감성코퍼레이선(주), 에스제이듀코(주), 삼진은박, 동산산업(주), (주)이삭, 대한숯툴포장(주), (주)아이드림, (주)대명유통, (주)리베라관광개발, 대원산업(주)도 성실 납세로 모범납세자상을 받았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로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포상 또는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국세청장 표창, 세무서장 표창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관세청도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고, 순환 조사 대상인 대법인은 우대 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이면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혜택은 없다. 또한 선정 일부터 1년간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할 때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10%~30% 할인을 제공하고, 선정 일부터 1년간(국세청장 표창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 이용하며, 소속 임직원을 포함하여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등 의료비 할인을 제공하고,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 낮추며, 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한도 우대 및 보증 보험료 할인하며, 국방부·방위청 적격 심사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다. 모범납세자가 되려면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5년 이상 계속 납세 이력이 있고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지만, 중소·소상공인 사업자로 장기 사업자는 납부세액 기준이 없으며, 40세 미만 10년, 40세 이상 20년 장기 근속한 근로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 모범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추천하지만,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하여 연중 수시로 자신을 직접 추천하거나 타인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로 매년 10월31일까지 대상자를 추천하면 이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수상받는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이 된다. 모범납세자 추천자 중에 정부포상 업무 지침에 따른 추천 제한 기준에 해당하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체납 중 이거나 (사업장,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 거부 등 명령 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 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간편장부 신고자와 추계 결정한 자,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그리고 사치·향락·퇴폐 조장 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한다. 모법납세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하고, 사무실 등에 진열할 수 있는 상징 패를 신청받아 증정하며, 납부 내역 증명에 모범납세자를 표기하여 발행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 후 2년∼3년 동안 사후 검증을 하고 부적격 사유를 확인한 모범납세자는 혜택을 취소한다. 모범납세자 우대 기간에 국세 체납이 있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와 관련하여 경정처분, 조세범 처벌, 수입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소득금액 적출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원천징수 불이행 세액이 일정 비율 이상,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고시 위반, 체납처분 면탈자, 명의 위장 이력, 장려금 부정수급 협조,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 사업용 계좌 관련 가산세를 부과받거나 낸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며 우대 혜택을 배제하고 모범납세자 상징 패와 모범납세자 주차 스티커를 환수한다. 모범납세자로 자긍심을 가지고 싶거나 주위의 모범납세자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모범납세자 대상자로 추천하자. 박영범

최근 중국인이 주도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 후 살해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많은 사람이 충격에 빠졌다. 지금 시대 어떻게 외국의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하여 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을 방치한 주캄보디아 공관과 무능한 한국 외교를 이대로 뒤도 되는지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피해를 당한 많은 한국인은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거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잠재적 범죄자들의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주식·코인 리딩방 등 악랄한 범죄를 주도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세력이다. 이들은 사실 국제 범죄 조직 몸통의 일부였다. 국가정보원도 10월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규모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며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암울한 사태가 확산한 배경에는 40년 독재로 부정부패와 비리로 찌든 캄보디아가 있다. 특히 캄보디아 지배층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불법 활동을 비호 혹은 묵인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일 정도로 거대한 규모라는 사실도 확인했다. 충격적이고 경악할 만한 수준이다. 캄보디아는 1970년대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공산주의 낙원 건설을 꿈꾸던 폴포트가 집권하여 700만 명의 국민 중 200만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상상할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곳이다. 이후 권력을 장악한 훈센 총리 치하에서 많은 발전을 했지만, 캄보디아는 지금도 여전히 문맹률이 높고 고급 인적자원 부족한 후진국으로 남았다. 이런 환경이 중국 범죄 조직이 세력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캄보디아는 사실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중국범죄단체가 국정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캄보디아만 아니라 미얀마,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도 마수를 펼치고 있다. 캄보디아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내전으로 황폐해진 미얀마, 해적이 날뛰는 소말리아, 테러 집단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내전과 종교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같은 '실패한 국가'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장악한 범죄 조직이 전쟁, 테러, 자연재해에 못지않은 국제사회 안보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것이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국토의 60% 이상을 장악했고, 조직원은 특수부대를 포함한 준 군사 조직이 되었으며, 멕시코 정부도 이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조직이 국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미국은 국방부가 의회에 보통 4년 주기로 제출하는 최상위 국방 전략 문서인 2025년도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시아보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우선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확산하는 국제범죄가 전쟁이나 테러와 못지않은 도전으로 미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우리 한국도 북한과 전쟁 같은 대규모 재래식 위기 이외 미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국가 안보 위협은 코로나 등 보건 위기, 사이버전, 테러, 다국적 범죄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사태는 한국의 군사력과 정보 능력도 이에 맞게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탄력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이번 캄보디아 조직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한국인 범죄자들은 단순 범죄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적대세력과 결탁해 한국의 국익과 안전, 안보를 위협한 잠재적 외환 세력이다.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범죄이다. 이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의 삶을 파탄 냈다.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발본색원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상호

이강윤 정치평론가 느닷없었다. 말 그대로 '어느 날 갑자기' 신문방송에 캄보디아사태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한국 대학생의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1보는 끔찍했고 경악스러웠다. 일거리를 찾아 캄보디아에 갔던 대학생이 감금 고문 폭행끝에 사망했다. 사건의 얼개가 정확히 분간되기 전에 여론은 들끓었고 구출송환 얘기가 나왔다.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다. 아직 진상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급기야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터져 나왔다. 캄보디아에 군대를 파견해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 민주당 3선 이언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씨 등이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군대라니! 파병이 무슨 의미인지나 알고 발언했을까. 서울 대림동 등 조선족 밀집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란이나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대처와 해결에 물론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중국인 범죄 가‧피해와 사건 연루가 많으니 중국 군대를 보내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캄보디아 측에서 보자면 파병은 침략에 준하는 행위일 것이다. 파병이라는 몰상식적 주장을 편 정치인들, 아직까지 사과나 해명조차 없다. 개탄스럽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일부 정치인들의 몰상식 발언만 문제가 아니다. 군대파견 역시 개돼지 발언과 다름 없다. 정치 이전에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지 의아한 경거망동이다. 양국 교섭 끝에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구금중이던 한국인 64명을 1차로 송환했고, 우리 경찰은 59명은 구속영장, 5명은 석방조치를 내렸다.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에 한국인이 최대 2,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언제,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을까. 국제범죄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고수익 알바에 현혹돼 간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들은 일단 피해자다. 그러나 그렇게 건너가 그들이 한 일 중에는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사람도 일부는 있을 것이다. 일단은 현안으로 대두된 한국인 안전송환이 급선무다. 본질적 해결책은 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멀리까지 가서 취업이라는 형태의 피해를 당하고,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겠지만 부분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진단, 그리고 대책 마련이다. 그들이 한국에서 일 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갔겠는가. 일자리 대책과 사회환경 개선이 본질이다.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일단 한국인들의 안전책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은 아니다. 청년실업대책, 공교육의 붕괴와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대에게 이상한 방향으로 탈출구가 열리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책임 소재를 가리려는 것도 본질적 해결은 아니다. 그 많은 한국인들이 어느 정부 때 캄보디아에 갔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들이 갈 수밖에 없었는지와, 재캄보디아 한인 중 일부가 본국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소재로 활용하거나, 책임소재가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태 해결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 대학생의 억울하고도 참혹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캄보디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을 꾀어 범죄행위에 이용한 국제범죄단체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이고, 안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범죄조직의 꾀임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이다. 캄보디아 일부 공권력의 부정부패와 소극적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분명해보이나 그것이 이번 사태의 주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은냄비가 팔팔 끓어올랐다가 다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잦아드는, 그간 숱하게 겪어왔던 일관성 들끓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의 할 일이 많다. 이강윤

일상적인 거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덕목 중에는 “안정성"이 있다. 극단적인 예로 식당 밥값이 하루는 만원이었다가 다음날 만오천원이었다가, 또 하루가 지나니 8천원이 되어있다면 밥맛이 뚝 떨어질 지경이다. 물론 대부분의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식당의 경우 음식값을 달러로 매기는 특이한 식당이 있기는 하다. 이는 예외로 하자.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유통의 범위 측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 금방 소멸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원화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내재가치가 영(零)으로 수렴하는 명목화폐 또는 법화인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의 그림자와 동일하므로 그 가치도 해외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국제화에 있지 않다. 앞서 예시를 들었듯이, 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면 그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에는 없다. 한 예로 일부 우려와 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유일한 스테이블코인이며 이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달러로 표기해야만 한다.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는 이내 계산이 복잡해진다. 휴대폰을 꺼내서 현재 환율을 학인하고 이내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원화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는 곧 매회 거래의 불편함을 감수해야할 뿐만 아니라 거래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에서나 가게에서 자동으로 계산하여 공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원화표시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이와 같이 가격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소위 “위험을 기피하는" 소비자는 소비를 꺼리게 된다. 경제학에서는 가격을 자주 변경하여 판매자 수익의 안정을 꾀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같은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낫다는 논의에 기반한다. 가격을 달러화로 책정하게 되면 원화표기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고, 원화로 가격을 책정할 경우에는 달러화 가격이 계속 변하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달갑지 않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비자는 달러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기 바랄 것이다. 한편, 이 물건 또는 서비스 가격이 익숙할 원화 단위로 얼마인지 가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원화표기 가격도 안정화되길 바랄 것이다.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의 딜레마라고 볼 수있다. 우리가 미달러화를 도입하거나 달러화 가치에 원화를 고정시키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경제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열려있음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개발된 시스템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과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을 확장해가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들여와 정착시키는 것이 해외송금 등에서 일견 나아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우리의 토양에서 태생한 시스템이 성장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리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이 비록 국내에 대부분 한정되어있고 달러에 비해 잠재력과 경쟁력이 약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리나라도 이 자리에서 5천년을 버텼고, 원화가 아직 국제통화는 아니나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도 아직 살아남았다. 오히려 원화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을 어느나라보다 선진화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원화의 국제화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루어질 기회를 잡을 지도 모른다. 불안보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볼만 하다. 김수현

미국 주식은 AI 산업 붐을 만들면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초창기 AI 산업을 이끈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은 잠시 주춤거리지만 구글, 애플, AMD 등 빅테크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과 전망으로 소위 순환매 장세를 이끌면서 시장 상승의 건전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다음 주 연준회의(FOMC)에서 최소 25bp 금리인하가 예상되면서 유동성 추가 공급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도 다음 주까지 해결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되었던 관세정책은 관세부과의 타겟이었던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면서 이번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기간동안 두 정상간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방해하고 있는 희토류, 대두, 펜타닐 3대 문제가 해소되면서 미-중간 무역 협정이 타결될 거라는 희망이 시장에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코스피 역시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가 2017년 이후 다시 한 번 붐을 일으킬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대만의 ADATA 천리바이 회장은 “D램, 낸드플래시, 하드디스크(HDD)까지 4대 주요 메모리 제품이 동시에 부족한 건 30년 업력 사상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AI 고정 수요가 과거 3~4년 주기의 메모리 경기 순환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고 이번 호황기는 최소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DDR4 16Gb(기가바이트) 현물 가격은 석 달 새 약 44%나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413%) 넘게 뛰었다. DDR5 16G 제품 역시 1년 만에 약 83% 비싸졌다. 특히 DDR4 칩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하려는 고객이 줄을 서고 있는 상태다. 지금 자산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미국의 성장, 특히 AI 산업에 대한 기대를 머금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성장이 흔들리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하가 나와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에 돈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버린 자산 가격으로 소비를 늘리니 소득 하위층의 소비가 줄고 있음에도 전체 소비가 양호하게 버텨주고 있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성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성장으로 자산 가격이 오르고 올라버린 자산 가격이 소비 성장을 자극하니 또 자산 가격이 오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주식 시장을 비롯한 자산 시장 전반이 어떤 충격을 받아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가가 하락하면 소득 상위층의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소득 하위층의 소비는 초토화 되어있는데 상위층의 소비까지 줄어들면 전반적인 소비 위축의 민감도가 높아져 자산 가격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렇다면 어떤 리스크가 자산 가격의 하락을 만들 수 있을까? 예상 외의 인플레이션, 국가 부채의 문제, 은행권의 신용 위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우려, 미중간의 갈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관련 규제 등.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은 J.P Morgan의 다이먼 회장과 무디스 수석연구원 마크 잔디 등 유명 비관론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버블을 키워 가고 있다. 상승론자들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왔기에 앞으로 최소 2년간 자산 시장 상승은 이어질 거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을 용기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항상 욕심과 두려움의 경계에 서 있다. 재무투자론 1장에 나오는 영원한 딜레마 두려움(Fear)과 욕심(Greed) 사이에서 투자자의 고민은 계속 이어질 거다. 최용

기나긴 추석 연휴가 끝나갈 무렵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다.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납치된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는데 시신을 한국으로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기존에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기에 기사를 접한 국민의 관심도 뜨거웠다. 이런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서인지 정치권에서 나오는 타국 영토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도를 넘어선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왜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으로 인한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가 결합해 미리 파악한 개인정보와 전화를 이용한 사기라는 의미로, 현대적 의미의 보이스피싱은 대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우리도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당시 대만에서 실업률이 급증하자 취업할 곳을 잃은 청년들이 쉽게 이익을 얻는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대만 경찰의 단속을 피해 한국, 중국 등 주변 국가로 도피한 사기범들이 보이스피싱 기법을 전파했고, 시대 변화와 각국의 환경에 맞춰 진화를 거듭했다. 일본에서는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라는 친인척 빙자 사기가 지속됐고, 한국에서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공서 사칭부터 투자 정보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연애 사기로 발전했다. 중국에서도 2010년대 이후 피싱 사기가 증가했는데 발신자 전화번호 변경,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얼굴, 목소리 변조 등 첨단기술까지 동원한 사기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점차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양산하자, 2020년대 들어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강경 엄벌 기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본거지를 감시의 눈이 소홀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기며 세를 확장했고, 그렇게 기업화된 범죄 조직이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이전부터 많이 있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항상 한 발짝 늦곤 했다.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깨닫고 피해금을 이체한 계좌 정지를 신청해도 실제 정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이 어렵거나 심지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해외에 있고, 검거되는 것은 주로 현금 인출책이나 통장 명의자에 불과해 발본색원이 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도 국제형사사법 공조를 통한 주범을 검거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 신고를 받아도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잡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개인이 직접 검거하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나 추락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 다른 문제는 이렇게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주범은 처벌하지 못하면서 국내에서 검거된 방조범들만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장 명의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대신 인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은 분명 비난받을 행위다. 하지만 속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도 보게 된다. 차명 계좌를 구하기 힘들어지자,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으로 위장해 피해금을 자금 세탁하는 등 나날이 사기 기법이 발전한다. 이런 과정에 연루되어 상품권 거래나 대출 컨설팅을 통해 계좌를 개설했다고 보이스피싱의 고의를 인정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주범을 처벌할 수 없으니, 종범들이라도 최대한 대신 엄벌하겠다는 정책적 고려로도 보이지만 형사 정책이 형법의 자기 책임원칙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소위 '피라미드'란 유사수신행위 범죄와 비슷한 상황도 생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이나 은행이 전화해도 믿지 못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 앞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 더 빈번해지면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전화나 메시지도 신원 확인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지에 전담 수사팀을 파견하는 등 범죄의 뿌리를 뽑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우리 사회도 왜 젊은 피해자가 멀리 캄보디아까지 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희철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