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이 넘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 방향과 영향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첫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개발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제 기후금융 중단, 국내 청정 에너지 지원 중단,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 에너지 개발 촉진에(특히 석유·가스 탐사 확대) 대한 요구이다. 취임 후 쏟아 내는 행정명령 등 정책 발표들은 취임 전 공약집과 선거유세시 발언 그리고 주요 인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및 국제기후금융계획 철회로 국제사회내 기후협력 약화는 불가피하고, 트럼프의 반기후정책에 동조하는 다른 국가들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 직후 부산에서 개최된 UN플라스틱협약이 성안에 실패한 것도 사우디나 러시아 등이 감축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었고, 지난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보고서 참여를 금지하고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 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더니, 3월초 개도국 에너지전환 파트너쉽 탈퇴도 선언했다. 다만, 3월초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원조 동결 행정명령 관련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외원조는 지속될 수 있도록 임시제한명령을 내려, 향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당분간 미국내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증가하고 해상풍력은 대폭 감소하는 등 기술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다. 지난 2월 루이지애나 및 텍사스 LNG 수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3월초 LNG수출 관련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이 500 GW 에 육박하는데 이 중 미국의 비중이 6% 남짓이기 때문에 글로벌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도 연방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연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청정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공시 의무화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욕주에서 발의된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 대기업 90%가 사실상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전망도 보도되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이 철회되면서 메탄/자동차/발전소 배출기준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청정기술 관련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EU가 시작한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탄소국경세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도 했고, 지난 2년간 다수의 탄소국경세 법안이 발의되었기도 했다. 지난 12월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인 Foreign Pollution Fee Act에 대해 수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16개 품목(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를 15%+ 관세율을 적시하고 대상을 알루미늄/시멘트/철강/비료/유리/수소 등 6개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트럼프 2기 기후정책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속도나 강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지만, 그 방향은 선명하다. 한마디로 환경과 무관하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뉴튼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이 작용반작용의 법칙인데, 이는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향후 기후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그 속도나 강도에 대한 전망은 아무래도 이 법칙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우

4월이다. 영국 시인이자,극작가 및 비평가였던 토머스 스턴스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다. 저항시인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는 시를 통해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고 외친다. 이들의 4월은 현실에 대한 희망 상실의 절규다. 우리의 올해 4월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서민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다. 어지러운 정치보다 경제탓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전쟁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 내수 위축에다 12·3 계엄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적 혼란의 심화 등 대내외 복합적 요인으로 점차 괴물이 되어간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서민경기가 언제는 좋았겠냐만, 갈수록 더욱 우려스럽다. 파탄지경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내리긴 하겠지만 치솟은 환율은 금리 인하폭을 제한한다.기업도 가계도 돈 쓸 여력이 없다.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저신용자 층은 이미 무너져 내렸다. 내리막길인 소비심리도 마찬가지다. 소매·음식업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출 급감, 영업익 감소, 폐업률 증가로 이어진다. 경제지표를 보면 더욱 확연해진다.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p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88.4p포인트로 전월(100.7) 대비 12.5p 급락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전달인 2월과 비교해도 6개 지수 가운데 향후경기전망(70·-3p), 소비지출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92·-1p). 가계수입전망(96·-1p)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소비자의 현재경기판단은 55로 6개월 전과 비교해 여전히 비관적이다. 앞으로 6개월 후를 전망하는 향후경기전망(70)은 3p 하락해 역시 비관적이다. 지난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가계부채(100)는 늘었고, 앞으로 6개월간 가계부채(99)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주택가격전망(105)만 한달 새 6p가 뛰었다. 서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양하나 경제성장율은 생활비,물가,월급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불안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제일 크다. OECD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내렸다. 지난해 12월4일 발표한 보고서(2.1%) 때에 비해 0.6%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주요 발표기관 전체적으로 1.5~1.7%로 하향 조정되며, 내년에도 1.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미만 성장률이 2년 연속 지속되는 상황은 1954년 이후 처음이란다. 건국이래 최고의 위기로 가고 있는 셈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8.2%다. 6863억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증가율 전망은 1.5%에 그친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내수의 큰 축은 건설이다.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과 동반해 서민들은 달갑지 않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지난 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99다. 기준연도인 2020년 100에서 30%이상 올랐다. 집 살 여력이 없는데 집 만드는 비용 자체가 올라 짓거나 사겠다는 이도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본다. 경제성장률, 내수 경기, 환율, 금리, 부채 등 모든 상황이 서민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돈을 돌아야 살아난다. 경제의 3주체는 가계,기업,정부인데 현재 믿을 곳은 정부뿐인데 정치탓인지 탐탁치 않다. 기업은 관련 불확실성으로 긴축모드다. 그러면 민생이 회생할 방법은 없는가? 여야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은다면 희망이 없는것은 아니다.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국민 바라보기만 집중한다면 희망의 4월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재상 관중은 시 '구변(九變)'에서 말했다. “민심이 변하는 것은 의식주에서 비롯되고 의식주로 귀결된다. (…) 백성이 살고 국가가 승리하는 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人情動變歸衣食 民生國勝無相?)"고. 그렇다, 민생이 도탄에 빠지면 국가 존립의 원동력을 잃는법이다.

현재 은행권 내부에서는 금융당국과 외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락가락한 정책과 불안한 정국까지 더해지며 은행들은 각종 정책과 금융당국 입을 믿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정책이 화근이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자 한 달여 만에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한 달 만에 번복된 서울시의 정책에 시장에서는 대혼란이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진화에 동참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에 지역별 관리를 추가하도록 했고,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점검도 하기로 했다. 여기에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은행권의 혼란은 가중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권에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하지만 서울시가 촉발시킨 가계대출 확대를 잡기 위해 은행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하며 은행들은 가계대출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연초부터 총량 관리 리셋에 따라 은행 자체적으로 조이고 풀어왔던 대출 정책에 혼선이 생겼는데,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자율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난처함도 커졌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제4인터넷은행이 이번 정부에서 나온 구상인 데다, 정국 혼란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장기적으로 이어질 정책이 아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제4인터넷은행 인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해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새로운 인터넷은행 출범에 결코 호의적으로 나설 수 없을 것이란 반응도 적지 않다. 금융위가 지난 25~26일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진행한 결과 한국소호은행을 비롯한 4곳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유력 후보였던 더존뱅크 컨소시엄과 유뱅크 컨소시엄은 접수 일주일을 앞두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각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성이 높았던 신한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사실상 제4인터넷은행에서 발을 뺀 것이다. 정책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은행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내부 전략을 세울 때도 불확실성을 지울 수 없게 된다. 금융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당국, 금융회사 간 신뢰가 중요한 이유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관되고 꾸준한 정책과 금융당국의 태도가 필요하며, 불안한 지금의 정국에서 어서 벗어나 금융산업 내 신뢰를 쌓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국회의원들이 민생은 외면하고, 정권에만 몰두한 채 유치한 싸움까지 불사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산불 사태로 26명이 사망하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목숨을 걸고 대피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조차 국회의원들은 어김없이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정말 이정도인가. 국회를 향한 실망이 최고조에 이른 것은 이달 23일이다. 신한지주를 시작으로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후께 앞다퉈 산불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각 10억원을 기부하고, 긴급 구호키트·급식차·생필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산불 피해를 다룬 뉴스를 보면, 은행 로고가 새겨진 구호 텐트가 나오는데, 이는 모두 금융지주사들이 신속하게 대처한 덕분이다. 나아가 금융지주사들은 이재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은행, 보험, 카드 등 계열사들을 주축으로 특별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했다. 그 시각 국회의원들은 무얼 했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국가는 산불과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국회는 국가 재난을 가벼이 여겼다. 다음날(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태료 300만원을 감수하면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산불로 생사를 오가는 이재민들의 상황에 비춰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비롯한 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가 정말 산불피해에 진심이었다면, 왜 본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야 현장을 방문하는가. 산불피해 현장에 성금을 기부하고,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주체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국회의원이다. 어떤 기업들보다 당연히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싸우고, 사투를 벌여야 할 대상은 희망 없이 고꾸라지고 있는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높이 25층 아파트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건이다. 중국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방해하며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한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주요 언론사는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의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으며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남중국해는 이미 분쟁지역이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면 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필리핀 등이 중국의 진출을 막고 이 뒤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및 북한에 유화적인 행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가 불안한 한국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노릴 수 있다. 미국에 한국은 정권에 따라 친중·친북, 반미·반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이며 잠재적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및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서해 주권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미국 등 우방국은 한국이 대중국 방어 전선의 취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틈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친중·친북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의도대로 서해를 중국화할 것이고 강력히 대응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충돌하게 된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렸다. 이상호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들여다보며, 수년 전 심층 취재했던 의료사고 사례가 떠올랐다. 당시 만났던 유가족들이 하나 같이 분노했던 지점은 의료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사고를 냈어도, 오히려 수술을 보조하거나 환자를 관리한 다른 의료진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유가족은 분통을 터트릴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유가족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의료사고 재판에서 유가족이 승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결과를 낳는 원인이다. 의료사고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지만, 용어부터 수술 과정까지 의학적인 지식에 무지한 일반인이 전문가를 이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취재에서 만났던 한 남성은 자녀를 의료사고로 잃은 후 생업마저 포기하고 수년에 걸쳐 의학공부를 했다. 덕분에 다른 의사들에게 의료사고임이 명백하다는 감정까지 받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국 담당 의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는 승리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간호사들만 법적 처벌을 받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의료사고와 결을 같이한다. MBK는 의료사고를 낸 수술 집도의다. 홈플러스 사태는 인수 이후 운영부터 기습적인 회생 신청까지, MBK 방식을 고수한 결과가 만들어낸 참상이다. 유가족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된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도 MBK의 책임을 입증해야 하는 역할은 투자자, 금융권, 금융당국 몫이 됐다. 홈플러스 사태는 우리나라 지역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단기자금 시장을 위축시키고, 상품권 사용 제한 등 소비자 불안을 키웠으며, 금융권과 투자자에 큰 손실을 안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조사는 이어지고 수사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이나 생계를 걱정하는 직원들을 지옥에서 꺼내줄 정도의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김병주 MBK 회장이 사재를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투자자들로 부터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면피용일 뿐,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홈플러스는 유동화증권(ABSTB)을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겠다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있었다는 정황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의료사고를 낸 집도의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 없듯, MBK에 엑시트가 아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의 주인 김병주 회장이 보여줄 '통 큰 사재 출연'을 기대해 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즈음에 많이 듣는 말이 춘래불사춘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세상사와 기후가 춘래불사춘이다. 그러나 불사춘이나 춘래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 걱정하며 요즘 나에게 '춘래'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자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오는 봄을 어찌 막을 것인가. 세사를 떠나 개인적으로 봄을 맞이하며 느끼는 아쉬움은 봄동의 계절이 끝나는 것이다. 봄동은 겨울에 노지에 파종해 1~3월 수확하는 배추로, 겨울바람을 이겨내며 자라다 보니 땅에 붙어 퍼져 자라 모양이 영 배추를 닮지 않았다. 그 모양이 소똥을 닮았다 하여 원래 '봄똥'이라 하였는데, 음식에 '똥'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고 봄동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동이 겨울[冬]을 뜻한다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따르면 이 식물엔 멋지게도 봄과 겨울이 공존한다. 봄동을 처음 만난 곳은 슈퍼마켓이 아니라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어린 날 초봄의 밭이었다.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외가 쪽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의 고향을 찾았다. 거기서 만났다. 땅에 뿌리를 박은 녹황색의 식물. 주변에서 식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색깔은 그게 유일했고, 이모가 그 물체를 “봄동"이라고 불렀다. 이모의 사투리 억양이 가세하여 외국말 같았다. 그날 저녁 태어나서 처음으로 봄동 겉절이를 먹었다. 이후 좋아하는 음식의 하나가 되었다. 봄동 겉절이와 이런저런 음식을 마주한 어머니 형제들이 자연스럽게 옛이야기를 했다. 맏딸인 어머니는 평생 늦잠이란 걸 자본 적이 없다. 큰외삼촌과 어머니는 꼬맹이 때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거름으로 쓰려고 개똥을 주워왔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개똥도 주워오는 판이니, 용변을 밖에서 보는 건 당연히 금기였다. 비료를 구하기에 마땅치 않았던 그 시절에 외할아버지는 동물의 배설물을 모아 자신 경작지를 기름지게 했다. 자신은 부농이 되었지만 어린 자식들이 고생했다. 최근에 외국 매체를 보다가 미국 버몬트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소변을 모은다는 기사를 봤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외할아버지가 한 것을 비슷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벌써 12년째 버몬트주 그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소변을 모아 농부들에게 기부하였고 농부들은 기부받은 소변을 농작물 비료로 사용했다. 버몬트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REI(Rich Earth Institute)가 '소변 영양소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농민을 연결했다. REI는 버몬트주 윈드험 카운티 주민 250명으로부터 매년 총 4만5,400리터의 소변을 기부받아 'peecycling'하는데, 기부된 소변은 트럭으로 수거되어 대형 탱크로 운반되고, 여기서 소변을 80℃로 90초 가열하여 저온 살균한다. 그런 다음 보관하였다가 작물에 비료를 줄 시기가 되면 지역 농장에 전달된다. 소변에 든 질소와 인이 비료와 똑같은 기능을 해 수확량을 두 배로 늘려준다고 한다. 여기에다 비료를 만드는 데 드는 환경 비용을 줄이고 소변이 하천에 유입됐을 때 일으킬 부영양화를 막아주니 'peecycling'은 쌍수를 들고 환영받아야 하겠다. 그러나 REI가 이 일을 하기 위해 겪은 어려움은 외할아버지와 비교가 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자식들을 간단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REI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뚫어야 했다. 과거에는 순환하여 비료로 사용되었지만 지금 소변은 그저 폐기물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세계 많은 곳에서 재래의 방식을 새롭고 창의적으로 되살리는 움직임이 목격되고 있다. 쉽지 않지만 오려고 들면 봄이 오듯 하려고 들면 되는 법이다. 관점에 따라 봄동보다 봄똥이 더 나은 이름 같기도 하다. 제철 끝물의 봄동 겉절이를 안주로 오는 봄을 축하하련다. 안치용

“용(龍) 그림을 그려두고 뱀에게 용처럼 날아보라 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의 수소산업 육성 포럼에서 나온 국내 수소경제 관련 재미있는 비유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중량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국을 고려해, 수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나 시장 기반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산업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규모가 약 12.5조 원에 그쳐, 단일 기업인 한화솔루션보다도 적다. 산업 내 수요 구조는 더욱 제한적인데, 전통적 산업용 가스를 제외하면 올해 약 2만 3천 톤 정도의 수소차 연료용 시장이 전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 실적 둔화로 수소유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 시장을 살펴봐도, 실상은 수소가 아닌 수소화합물 중심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메탄)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시장 역시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산업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도시가스나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에는 뚜렷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난(難)감축 산업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란 주어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인데, 현재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가령 그레이 수소(부생·추출수소)임에도 수송용 수소 소매가격은 kg당 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일한 3.3MW급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식적으로 kg당 약 2만 원에 납품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배 이상이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2019~20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수소경제 1.0)와 2022년 이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기(수소경제 2.0)로 구분 가능하다. 수소경제 1.0에서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을 펼치며 일정 부분 민간의 수소 공급 투자를 유도했지만, 수소경제 2.0으로 들어서며 청정수소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잠재적 수소 공급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수소경제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수소경제 3.0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수소경제 1.0와 2.0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주요국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또는 차액지원 등을 통해 수소생산․공급 확대를 유인, 수요보다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어야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kg당 1달러, 소매가격을 3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도 향후 10년(2035년)내 평균적인 수소가격 목표(가령 3,000원/kg)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급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수소 유통 구조의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량 운송을 통한 고비용 유통 구조를 유럽처럼 파이프라인 환산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체계화하고, 이들 담당할 수소유통공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산업 규모에 비해 총 8개나 되어,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수소 전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가 수소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성공 사례의 발굴·지원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 조성자이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용 그림보다 뱀을 이무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뱀이 이무기가 되어야 하늘을 나는 용도 될 수 있다. 김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