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양도세 문제로 수 개월 째 논란이다. 문두에 미리 밝히고 들어갈 게 있다. 양도세 '중과'가 아니고 '정상화'다.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없던 세목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대폭 올리는 것처럼 “중과"라고 공격하는 건 사실에 맞지 않는 왜곡이자 호도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올리도록 돼있었는데 이전 정부 때 일시 유예한 것이고, 유예하면서 정한 시한을 지켜 오는 5월 9일부터 원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니 중과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하기로 한 것을 하는 건데 왜 중과인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와대 부동산정책 라인이나 국토교통부, 재경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핀셋'이다. 노련한 집도의에게 요긴하게 필요한 바로 그 정밀 핀셋. 부동산정책 입안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는다. 문제는 장기의 기준일 것이다. 어감상으로나 심정적으로야 30~40년은 돼야 장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살다보면 전직이나 이사, 분가 등이 생기기 마련이므로 30~40년은 너무 길어서 정책현실성이 떨어진다. 필자는 20년 정도, 최소 15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지하다시피 약 20년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이 두어 차례 있었다. 해당 기간 내 동일 세대원의 부동산거래가 없거나, 있더라도 예외적 거래(예를 들면 부모/친족의 사망 등으로 인한 상속주택의 처분 등)만 1가구 1주택 장기 실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우는 부동산거래내역과 납세실적 등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구분해 세율 등 새 정책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 집 사고팔기를 여러 번 했거나 여러 채를 소유했다가 공교롭게도 현재는 서류상 1가구 1주택인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들과, 이사도 다니지 않고 오로지 집 한 채에서만 몇 십 년 간 거주한 사람들은 구분되는 게 맞다. 현 시점 상 1주택자이지만 일정 기간 내 여러 채를 소유하며 투자건 투기건 매매를 반복한 경우는 실거주 1주택자로 볼 수 없다. 투자냐 투기냐는 심중의 영역이므로 모든 매매의 성격을 검증하고 판정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정주 상황과 무관하게 여기저기 집을 사놓고 차익을 노려 매매해온 경우는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여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이므로 차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그들이 악용한 정책 허점을 없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구분 작업에 정교한 핀셋을 발휘하라는 얘기다. 최소 15년내지 20년 정도 1가구 1주택으로 실제 거주한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또는 않았다). 이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정의나 형평에 맞지 않다. 갭투자나 빈번한 매매를 통해 차익을 거둔 사람들과 장기 실거주자가 구분되지 않은 채 새 정책이 적용될 경우 정책신뢰도는 훼손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실명제 이후 부동산매매내역과 납세 등 관련 정보는 이미 관련 기관이 확보하고 있고, 기관 간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해 파악된다. 의지만 있으면 정교한 핀셋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 작업에 품은 좀 들겠지만 새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품은 들여 정책엄밀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건 의지의 문제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간단한 명제를 현실에서 구현하자. 이 해묵은 문제에 제발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자. 투기혐의자는 물론이고 투자수단으로 삼는 것도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세우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통과의례처럼 부동산 문제로 홍역을 앓아서는 안된다. 집이 우표수집인가, 사모으게…. bienns@ekn.co.kr

최근 AI 산업의 눈부신 성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국내 및 해외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전쟁에서의 Al 활용 사례를 통해 생생히 목격되고 있다. 하지만, 전력산업이 AI 산업 성공의 키라는 것은 에너지산업 종사자 일부만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생성형 및 피지컬 Al는 각각 뇌와 주요 신체부위라 한다면, 전력은 이를 정상 작동시키기 위한 혈액에 해당될 수 있다. 혈액 공급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면 인간의 대사 활동은 멈추게 되고, 손상되어 최종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전세계 AI 빅테크 기업들은 인간 신경망에 해당되는 Al 데이터센터(AIDC) 뿐 아니라, 충분한 전력계통확보를 위해 직접 에너지단지를 운영하거나, 전력사와의 독점공급계약을 추진하는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에 따르면 글로벌 Al 전력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약 30%, 국내 및 해외 시장규모로는 각각 18.9억 달러 및 60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발표된 초대형 AIDC 프로젝트의 표준목표치는 500 MW 규모이며, 가동률 60%로 추산하게 되면 연간 2.5 TWh(대한민국 30만 가구 연간 전력사용량)의 전력량이 요구된다. J.P 모건, 골드만삭스 가속화모델을 적용하면, 2026년 현시점에서 1,050 TWh의 전력량이 오로지 AIDC 용도로만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AIDC용 전력은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번째는 초고밀도, 초고압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해진 면적 대비 전력집중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일년 365일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만일, 전압 및 주파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장비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일시적인 가동 중지 시조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이중화 또는 삼중화된 전력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정전 시 즉각 가동되는 무정전 전원 장치 또는 대규모 비상발전기도 포함된다. 세번째로는 전세계 전력소비량의 3-4% 수준의 엄청난 양을 필요로 하는 만큼, 고효율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AIDC에 소요되는 전력량의 30-40%를 서버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시키는데 사용하는 것만큼 냉열관리의 중요성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이다. 마지막은 친환경성이다. 즉, AIDC 운영 전력은 이산화탄소 발생 없는 청정 전력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직접 연계시에는 부하변동 이슈로 인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불가능하며, 발생된 전력을 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저장 후 송전시키는 방식은 용량 한계로 인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AIDC 전력특성을 만족할 수 있는 수단은 현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가스터빈, 수소연료전지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중 가스터빈의 경우, 계약 후 설치까지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는 연료물질로 메탄 기반의 천연가스(LNG)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 이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물론, 친환경 이슈는 수소가 LNG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수소전소발전 기술 상업화가 이루어질 2030년 이후에는 강력한 무탄소 AIDC 전력원으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이유로 인해, 최근 연료전지 발전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SK에코플랜트가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블룸에너지(Bloom Energy)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24년까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블룸에너지는 2025년 이후 오라클, 브룩필드 등과의 GW급 전력공급계약을 통해 주가가 폭등하였고, 수준잔고가 폭증하였다. 이는 연료전지가 앞서 언급한 4가지 AIDC용 전력특성을 모두 만족함과 동시에, 계약 후 수 개월 내 “즉각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AIDC 적용가능한 연료전지 타입은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SOFC)가 대표적이다. PEMFC는 수 분 이내의 빠른 기동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잦은 on-off 운전에 대응가능한 보조 전원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의 AIDC용 보조전원 실증을 통해 확인된 바가 있다. 반면, SOFC는 기동속도는 느리지만, 발전효율(50-60%)이 높고, 열활용시 최대 90%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속운전에 최적화되어 주전력원으로 사용 가능함을 블룸에너지 사례를 통해 검증되었다. 최근에는 SOFC와 PEMFC 하이브리드 설계를 통해, 급속기동시 PEMFC를, 연속운전시 SOFC를 사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흥미로운 점은 블룸에너지와 현대자동차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블룸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 “수소법")을 2021년 세계 최초 제정하고, 법정계획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발표한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인 트랙레코드를 쌓았고, 이를 많은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을 수주하는데 이를 활용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26년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하여 로봇, AI, 수소에너지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태양광을 통한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생산 이후 수소저장-연료전지 발전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표준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으며, 수전해 및 연료전지 시스템 대용량 생산 기반의 부품 단가 저감 전략 적용을 통해 산업 경제성을 조기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새만금 모델을 최종 턴키 형태의 수출지향형 사업모델로 확장시키겠다는 메시지이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두산퓨얼셀, 미코파워(이상 SOFC), 현대자동차(이상 PEMFC)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 뿐 아니라, 많은 전후방 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사가 밀집되어 있다. 해당 산물은 지속적인 정부 및 민간의 투자와 노력의 산물이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힘을 얻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다. 세계 시장은 현재 활짝 열려 있고, 2030년 수소전소발전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블룸에너지가 그러하듯 국내 시장을 통해 단기 트랙 레코드를 조속히 쌓고, 정부-기업-연구자가 혼연일체가 된 “Korea One-Team"이 되어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는 재도약인 “수소산업 르네상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이창현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하며 “우리는 미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이틀 전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주최 만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다른 맥락에서 '미친 세상'을 만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트럼프다. 이란과 명분 없는 전쟁을 두 달 이상 끌면서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특히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수입하는 한국의 피해는 극심하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의 3고(高)의 늪에 빠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촉발한 '미친 전쟁'에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이 '짱돌'을 맞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의 기이한 언행은 집권 1기 때부터 나타났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2017년 뉴욕타임스에 로마제국 폭군의 대명사인 칼리굴라와 트럼프를 비유하는 세간의 평가가 부당하다는 기고문을 올려 화제가 됐다. 칼리굴라는 최소한 제국의 기본 질서를 유지했으나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는 게 근거였다. 칼리굴라가 아니라도 트럼프와 비슷한 유형의 폭군은 적지 않다. 그중에서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마지막 군주였던 강왕은 트럼프와 많이 닮았다. 명분 없는 전쟁과 자기 과시, 망상, 부도덕하고 안하무인인 성격까지 복사판이다. 강왕 재위 당시 송나라에는 호접몽과 대붕의 비유로 유명한 장자가 살았다. 장자는 정치에 극도의 혐오를 보였는데 아마도 강왕 탓이 클 것이다. 트럼프처럼 강왕은 과대망상 증세가 심했다. 그는 패자를 자임하며 느닷없이 제나라와 초나라, 위나라 등 주변국을 침략했다. 작은 나라들은 아예 멸망시켰다. 백성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재원을 침략 전쟁을 위해 썼다. 몇 차례 승리는 강왕의 자만심과 망상을 더욱 부풀렸다. 그는 자신의 강한 면모를 보이기 위해 온갖 기행과 악행을 저질렀다. 가장 잘 알려진 일화가 '사천(射天)'이다. 그는 소의 피를 넣은 주머니를 긴 장대에 매달아 화살을 쏘게 했다. 주머니가 터져 피가 흩어져 떨어질 때 사람들로 하여금 “대왕께서 하늘에 화살을 쏘아 승리하셨다"고 외치게 했다. 이처럼 삼척동자도 알만한 뻔한 거짓으로 과시욕을 발산했다. 음흉한 꼼수를 쓰는 행태도 트럼프를 연상하게 만든다. 신하들에게는 술을 주고, 자신은 꿀물을 마시고는 주량을 뽐냈다. 신하 중에는 이를 알았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는 순간 화살을 맞을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강왕의 잔인성은 반인륜적 폭거로 이어졌다. 그는 지방을 돌던 중에 우연히 뽕을 따는 미인을 발견했다. 그 지방 관리의 아내였다. 강왕은 강제로 여인을 끌고 갔다. 아내를 빼앗긴 관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결했고 그의 아내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높은 누대에서 몸을 던졌다. 간언을 올리는 신하들도 무사하지 못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화살을 맞고 죽었다. 결국 옳은 말을 하는 신하는 자취를 감추고 아부꾼만 남게 됐다. 나라 안팎에서 원망과 원성은 커지는데 이런 현실을 직언할 참모가 없었던 지도자의 끝이 좋을 리 없다. 침략을 받은 나라들이 연합해 송나라를 공격했고 백성도 등을 돌렸다. 전쟁에서 패한 강왕은 도주하다가 제나라 군사들에게 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춘추전국시대 50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송나라도 멸망했다. 트럼프는 강왕과 비교되는 게 불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과시와 망상,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거짓말, 직언하는 측근을 즉각 제거하는 모습은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무엇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멍들게 만드는 전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의 태도가 미국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는 자신을 영웅화하기에 바쁘다. 기자 회견에서 암살 시도가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는 이렇게 답했다. “내가 암살을 연구해 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사람을 보라." 헛웃음을 자아내는 그의 망상적 답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의 어두운 미래를 본다. 훗날 역사는 이번 중동 전쟁이 패권국 미국과 트럼프의 몰락을 가속하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에서 간과되는 게 있다. 통폐합이 자칫 최악의 기후 악당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발전공기업은 통합과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현재 통폐합 논의는 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5개사는 모두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위권에 포함된다. 국내 석탄발전 설비를 대부분 보유하고,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연구팀이 분석한 '온실가스 100만 톤 클럽의 성적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 7106만 톤으로 배출량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발전 5사를 합치면 배출량이 포스코의 약 1.95배인 1억3950만 톤이나 된다. 통폐합이 기후 악당을 낳게 되는 셈이다. 발전공기업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꽤 감축해왔지만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탄소중립법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는 통합 발전공기업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는 그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통합 발전공기업 내 일자리 전환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어렵다. 그러나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합 발전공기업이 확보한다는 보장은 없다. 태양광은 이미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다수 진입해 있고, 풍력 역시 해외 개발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5개 발전공기업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두 합치면 약 16기가와트(GW) 수준이다. 이는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약 36GW)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특성상, 석탄발전에 비해 가동률이 각각 4분의 1,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실제로 석탄을 대체하려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GW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통합 발전공기업은 생존을 위해 민간과 치열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동시에 석탄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배출량이 많다는 것은 곧 배출권 수요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향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통합 발전공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공기업 통합 방안을 다음 달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발전공기업의 생존 전략과 발전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던 테슬라가 국내 소비자 신뢰도를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 잦은 가격 인상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면서 '혁신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 '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테슬라는 일부 모델 가격을 기습인상했다. 지난 10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와 모델3 등의 가격을 400만~500만원가량 올렸다. 특히 모델Y 롱레인지(YL)는 사전예약을 진행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 3일 홈페이지에 가격 인상을 공개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안겼다. 앞서 올해 초에 주요 모델 가격을 300만원에서 최대 940만원까지 인하하는 등 가격 정책의 변동성을 스스로 키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는 가격 조정 자체보다 그 방식이다. 인상 시점과 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기습적으로 가격이 바뀌는 일이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순식간에 '더 비싸게 산 사람', 또는 '더 싸게 산 사람'이 돼 버리는 상황이 국내에선 더이상 낯설지 않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매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기본적인 판단조차 어려워진다.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가 소비재다. 구매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격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는 필수 요소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러한 기본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테슬라의 가격 정책이 단순한 시장 대응을 넘어 소비자를 '실험 대상'처럼 대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수요에 따라 가격을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가 감내해야 할 불확실성은 과도한 수준이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 체감이 증폭되고 있다. 보조금 정책, 환율, 물류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까지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테슬라식 가격 전략'으로 평가한다. 온라인 판매 중심 구조와 직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격을 신속하게 조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테슬라 전략이 모든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 안정성과 중고차 가치까지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 특성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 브랜드 신뢰는 하루 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작은 불신이 쌓이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테슬라가 놓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신뢰'일지도 모른다. 전기차 시장은 이미 선택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기술 격차 역시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가르는 것은 가격과 신뢰,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경험이다.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기업의 자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비자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의 방문이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국무부 인사 면담과 관련된 것이다. 워싱턴DC 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쳤으나 국무부에서 연락이 오자 귀국 일정을 미루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무부 차관보'라고는 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뒤통수 사진'만 공개해 숱한 억측을 낳았다. 그래도 제1 야당 대표인데 차관보 면담이라니. 이 대목에서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난 것과 비교되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커졌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급 인사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 차관보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여태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가"라고 말하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면담한 인사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누구를 만났는지가 '외교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었다. JTBC가 이메일로 문의하자 미 국무부는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답신했다. 장동혁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면담이 이뤄졌으며 왁스가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를 이유로 신원과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장 대표의 저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하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면담자가 차관 비서실장임이 밝혀지자, 장 대표는 '차관보급' 인사라고 우기고 당초 '차관보'라고 한 것은 “실무상 착오였다"며 구차하기 짝이 없는 해명을 했다. 미국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밑에는 두 명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구체적 분야를 담당하는 6명의 차관(Under Secretary)이 있다. 장 대표가 만난 차관 비서실장의 직속상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며, 그 밑에는 2명의 차관보가 있다. 차관보는 계선 조직으로 미국은 의회 인준을 받는다. 반면 차관 비서실장은 참모 조직으로 차관을 보좌하며 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선임 보좌관은 국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하고, 차관 보좌관은 과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한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관 비서실장을 차관보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교에 있어서 '면담 격조'가 떨어지면 국격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 대표는 차관 비서실장을 면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당 대표가 지방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초 2박 4일 일정이었으나 갑자기 5박 7일로 늘렸고 추가로 연장해 8박 10일 일정을 가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그래도 방문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국회와 외교부에 알려 주미대사관의 조력을 받아야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강경화 대사의 만찬 제안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제1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차관은 고사하고 그 비서실장을 만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더니 대형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하여 국민 조롱거리가 되었다. 국민들은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무슨 죄인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ekn@ekn.kr

이란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무력화하기 위해 '호르무즈 이중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편 한국은 이란 전쟁 이후 차단된 중동 석유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회는 걸프협력회의(GCC)국가 대사들을 만나 원유 최우선 공급 협조를 당부했고 청와대는 대통령 특사가 UAE를 방문해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을 받아냈으며, 4월 사우디, 카자흐스탄, 오만을 방문해 원유와 나프타 확보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중동 국가는 왜 한국에 최우선 공급 노력과 약속을 천명했을까. 물론 청와대와 의회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중동 석유와 천연가스의 큰손, 장기계약자이기 때문이다. 업스트림 개발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최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자 확약이 필요하다. 중동 걸프국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자국 연료의 장기 수요자를 넘어 에너지 안보 자산 장기 투자자이며 경제성장 동반자이자 국가 안보 파트너다. 문제는 한국이 이번 전쟁을 계기로 중동 화석연료 의존도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건 에너지 정책의 '만기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우리는 이미 과거 탈원전과 탈석탄을 진행했었고 이제 중동 석유와 가스 의존을 줄이려 하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속도전'이다. 이는 화석연료와 탄소배출의 빠른 단절을 의미한다. 탈석탄과 탈가스가 이어질 것이고 내연기관차와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차와 히트펌프로 대체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중동 석유와 천연가스 '장기계약' 비중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 장기계약 대신 현물 계약으로 바뀌어도 중동이 우리에게 최우선 공급을 약속할까. 아마 만나주지도 않을 것이다. 에네르기벤데로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한 독일은 지난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가 가스 수급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에도 천연가스 장기계약을 꺼렸다. 이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와 전기화가 미래라며 장기 에너지 균형 대신 단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몰두했고 저렴한 파이프라인 가스 장기계약을 값비싼 현물 LNG와 저장고로 대체한 결과 급등하는 에너지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에너지 믹스 간 균형과 함께 장기 균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이 단시일 내 없어지지 않는다면 연료 계약부터 전문인력, 관련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가 단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보다 중요해진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제인 '선립후파' 역시 화석에너지 의존 감소의 큰 방향성에 동의하는 것이지 그 과정이 속도전이어야 한다는데는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급진적 주장'이라 말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존 에너지원을 퇴출시켜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실패와 스페인 대정전은 단기적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매몰되어 장기 에너지 균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떻게 에너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탈원전과 탈화석연료는 쉽지만, 에너지 부족으로 추후 이들을 다시 찾을 때 제대로 운영되리란 보장이 없다. 당장 현물시장에서 연료 수급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간헐성과 변동성을 지원할 가스 발전소 역시 같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단기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은 이 가스 발전 확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석유와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에 의존해야 하는 역설을 이란 전쟁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에너지원의 급격한 비중 확대와 축소는 장기 에너지 균형을 무너뜨려 에너지 위기에 가장 취약해진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독일은 이제 탈원전을 후회하고 있지만 없어진 발전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라이헤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의 '엄청난 실수'를 가스로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의 라스라판 복구엔 최대 5년이 걸리고 가스 발전 건설비용은 3배가 넘게 올랐다. 장기 에너지 정책 균형이 무너진 그들은 곧 2번째 실수를 고백하게 될 것이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올해 임단협 투쟁 결의대회에서 나온 구호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노조 지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평택사업장 파업 시 예상되는 손실 10조원이 노조의 가치를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파업을 임단협 쟁취의 무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낸 발언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근로자 또는 노조가 파업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기본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3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노조를 향해 안팎의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고 증명해 보이겠다는 '가치'의 내용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노사간 2026년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사간 이견이 뚜렷한 핵심 쟁점은 초과이익성과급(OPI)이다.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기준을 영업이익으로 변경하고 영업이익의 15%를 OPI 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연봉의 50%로 제한한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하라는 요구도 결국 OPI와 직결된 내용이다. 노조의 요구 밑바탕에는 AI용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의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기록한 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연간 영업이익을 최대 300조원 이상 올릴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이 깔려 있다. 300조원을 전제로 한다면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OPI 15% 편성액은 45조원 이상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약 12만 9000명이란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하더라도 1인당 3억5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 잔치'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말하는 '가치'가 1인당 3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말한다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조가 그렇게 강조하는 '가치'가 과연 삼성전자 구성원들만의 '온전한 기여'로만 이뤄진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반도체 호황은 AI산업 급부상에 따른 결과이다.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중심의 반도체 양산 시스템 한계로 저조한 영업실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게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난해 상반기 때의 일이다. 다행히 소홀히했던 HBM 개발에 진력해 AI 트렌드를 실기(失機)하지 않은 점, 엔비디아 등과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 등은 단기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을 반등시키는 '가치'로 연결됐다. 삼성전자를 능가할 정도로 반도체 수익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는 경쟁사를 지켜보면서 초일류기업 자부심에 '스크래치'를 당한 점을 가치 회복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가 주장하는 '가치'와 파업 명분론이 제3자적 관점에서 불편하다. 직원 평균 급여(연봉) 수준이 1억원 이상 국내 최고 수준임에도 이를 웃도는 억대 성과급을 따내려는 것에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 아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비급여 부분에서 회사에 발전적 상생협력 제안을 하고, 적대적인 글로벌 자본으로부터 회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왔는지, 그리고 중요 노동계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전해들은 바가 별로 없다. 국내 1등 기업의 노조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AI 수혜도 영원하지 않을뿐더러 '억대 성과급'을 가져다준 AI 기술 발전이 조만간 노조의 존립근거인 일자리의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의 가치에 매몰되지 말고 일자리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말이 한때 세간에 회자된 적이 있다. 마케팅의 고전처럼 여겨지는 이 말은 1990년대 말 나이키 성장 둔화를 분석하면서 나온 내용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운동시간이 줄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나이키 운동화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넷마블몬스터의 김건 대표는 '몬길: STAR DIVE' 출시를 앞두고 열린 인터뷰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말을 꺼냈다. 김 대표는 “특정 게임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게임 이용자의 시간을 두고 다른 많은 미디어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에는 수년째 줄어들고 있는 게임 이용률에서 비롯된 위기 의식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이용률은 50.2%로, 지난 2022년 정점(74.4%)을 찍은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국민 여가의 상당부분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가 대체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됐다. 빅 블러(Big Blur)의 시대가 온 것이다. 기존에 분명히 구분되던 경계는 흐릿해지고 경쟁자의 구분도 사라졌다. 이런 시대에 게임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이키가 닌텐도를 경쟁자로 보았듯, 게임도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을 경쟁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게임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열광하고 있다. 게임 개발과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아직까지 게임업계는 생성형AI를 정식으로 도입하진 못한 상황이다. 김장영 NC AI 팀장은 최근 '2026 월드IT쇼'에서 열린 '글로벌 ICT 전망 컨퍼런스'에서 “본사에서 만드는 게임의 개발단에서는 아직까지 AI로 3D를 생성해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피드백을 주고 있다"며 “각종 기술적 문제들부터 자유도가 낮은 워크플로우, 파트너십과 보안 이슈까지 제작 효율화를 가로막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생성형 AI가 아직 게임 개발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게임사들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시간 점유율'을 높이는 데 있다.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고민했다"는 김건 대표의 전략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게임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보다 '경험의 확장'에 달렸다. 생성형 AI 역시 개발 효율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이용자 경험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때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의 방향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실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수급안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허물고 에너지 시장의 전후방 공급망과 가격을 단숨에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 중에 추가로 더해진 금번 에너지안보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며, 자국내에서 생산∙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전환이 공급망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E3G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로 해상 보험이 거부되어 수급 경색을 초래하는 '페이퍼 초크포인트(paper chokepoints)'를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마두라 조시 E3G 글로벌 청정전력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은 장기간 시장 경색을 흡수할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술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국내산에너지가 안보 위기를 완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주로 기술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얼마나 비싼지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투자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다행히 그 동안 기술가격의 하락은 괄목할 만하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07년 이후 95% 하락했고, 배터리 전력저장장치는 2010년 이후 93% 하락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2.3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기술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가격하락 등이 전기차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내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켜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상했고 이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예고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대에 못 미쳐 관련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약 20% 상승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단가는 11% 상승에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초기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달 금리 상승시 경제성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에너지 수급 차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수급차질이나 장기가격 상승 위기에 산업경쟁력 위기로까지 번지다 보니 근본적 해법에 여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온 국내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실행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가격과 금리라는 경제성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거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