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기는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부사장 2명, 상무 7명, 마스터 1명 등 총 10명이 승진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차별화된 1등 제품·기술력 확보를 위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패키지 기판·카메라 모듈 등 주요 제품의 개발·기술 우수 인재를 발탁하고, 도전적 시장 개척 역량을 갖춘 영업 인재도 승진시켜 중용코자 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조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설비 분야에 마스터를 최초 선임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도 발탁해 신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갖춘 김태영 상무를 승진시켜 조직 내 성별 다양성을 확보했다. 삼성전기는 금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조직 개편과 보직 관련 업무 위촉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부사장 △김희열, 오창열 ◇상무 △강병우 △김태영 △박재성 △손용훈 △송용준 △이민곤 △조영일 ◇마스터 △구경모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SDI는 성과주의 인사 기조를 바탕으로 경영성과와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사장 승진 3명, 상무 승진 8명, Master 1명 등 총 12명의 2025년 정기 임원 인사를 2일 발표했다. 삼성SDI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경영안목을 갖춘 차세대 리더를 중용한다. 차세대 전고체 전지의 양산화 추진을 통해 기술 우위 선점을 주도한 박규성 상무, 전자재료 개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주도한 남주영 상무, 글로벌 사업 확대에 필요한 투자 재원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를 주도한 김윤태 상무가 각각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SD 관계자는 “미래 지속 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연령과 연차에 상관없이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한 차세대 리더들을 과감하게 발탁해 초격차 기술력을 통해 지속가능한·친환경 미래 사회 구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국외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재등장으로 폭풍전야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을 대폭 키울 것이다.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도 더욱 압박 받을 게 뻔하다. 국내는 더 심각하다. 내수의 대표적 지수인 3분기 소매판매액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골목상권은 이미 황폐화됐다. 지난해 폐업신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는 전년대비 11만9195명 늘어난 98만6487명이나 됐다.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최근 한국은행의 두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는 이같은 위기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지난 10월 3.5%에서 3.25%로 0.25%포인트(p)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다시 3.0%로 0.25%p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두 번 잇따라 조정한 것은 2009년 2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환율 변동성 대응, 가계 부채·물가 관리를 위해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수출·성장 둔화에 대응하려면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 2.4% 성장에서 2.2%로, 내년 2.1% 성장에서 1.9%로 각각 0.2%p씩 하향 조정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나서야 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헛발질을 계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월간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장담하다 11월 들어서야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됐지만 인정하지 않다가 최근 약 30조원 결손을 인정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 대출 규제를 둘러 싸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토교통부가 혼선을 빚어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특히 윤 정부가 내세운 '건전 재정 기조'에 얽매여 경제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정치권부터 정신차려야 한다. 윤 대통령이 먼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마쳐 주길 바란다.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해 신뢰도 제고가 급선무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 정책 방향 설정, 사회적 신뢰 형성를 통해 위기 극복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몰래 골프를 쳤다가 '트럼프와의 외교'를 핑계대는 등 거짓말을 반복해 국민들이 아연 실색하고 있다. 신뢰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명태균 파문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관련 논란 등도 해소해야 한다. '게시판 댓글' 논란 등 권력 다툼에 날을 새우는 여당, 소모적 정쟁에 몰두한 야당도 하루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야한다. 정부와 경제 당국도 국내외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내수 진작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추가 금리 인하 검토와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추경 편성, 직접 현금 또는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대규모 공공사업과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중장기적 구조 개선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트럼프의 고강도 압박에 맞서 국익을 보호하고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듣도 보도 못한 '가치 외교'를 버리고 국익을 우선시하는 실용 외교로 돌아오길 바란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다시 하락했다(지난달 29일 갤럽 발표 기준).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순위로 올라섰다. 그렇다면 경제부문 중 금융부문은 어떻게 평가될까. 구체적 수치 평가는 안보이나 점수가 높진 않을 것 같다. 차제에 지난 2년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주요 이슈 중심으로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첫째, 가계부채는 초기엔 잡히는 듯싶었으나 결국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2년 일시 감소했다가 '23년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3분기말 1913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은행권 주담대가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은은 올해 3분기까지 가계신용 누적 증가율이 1.5%로 명목 GDP 성장률 이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계부채 절대규모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사회적 한계비용 증가의 부담이 걱정된다. 당분간 지속적인 감시가 불가피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자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최근 취약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재정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금융권의 자영업자 프리워크아웃 및 컨설팅 등을 촉구하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은행의 과점이익을 수차례 질타하면서 은행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은행개혁 과제는 은행중심인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슈로 강조할만하다. 그러나 그후 해결책은 잘 안 보이는 중에 정부 개입에 대해 관치 비판이 이어졌다. 사실 오늘의 과점체제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주도했던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의 결과로 이해되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선방안도 쉽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은행이 천수답 경영에서 벗어나 한국경제 지속발전에 필요한 금융중개역할을 제공'하도록 이끄는 것인데, 과점이익의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이 관치금융 비난을 방패삼아 은행의 천수답 경영이 더 공고해질까 걱정이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혀 주가상승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기업지배구조 부문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행위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데,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하는 것은 밸류업 취지에 위배된다. 넷째,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며, 과세하기로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주가하락을 이유로 이를 폐기처분하는 것은 국가 신뢰에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금투세 시행 초기에 세금효과로 일시적 주가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은 동일 주식을 낮은 주가로 구입하게 되며, 후일 매도시 금투세의 이익과세/손실공제로 인해, 금투세 도입을 전후로 투자수익률의 기대값은 동일하나 변동성은 낮아질 것이다. 이것이 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시행 초기 주가하락을 일부 상쇄할 것이다. 다섯째,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보험한도 1억원 증액)은 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의 금융사 위험 감시기능은 약화될 것이다. 게다가 금융사들간 수신고 확대 경쟁이 예금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사의 대출과 투자 위험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예금자 보호가 확대되고 금리가 높아져 마치 예금자 이득인 듯 싶지만, 위험확대의 부담은 예금자 내지 국민 몫으로 귀결될 것이다. 결국 보험한도 증액은 예금자와 국민 부담에 기대어 금융사와 예금자의 위험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끝으로, 금융권은 국내 탈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원전 수출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투자에 소홀하여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탈탄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권의 정보제공과 자금지원이 절실하다. 트럼프 당선자의 미국 우선주의 강화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대내외 금융중개역할을 이끄는 금융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헌

“현 경영진이 방심하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최대주주라도 이기기 어려운 곳이 한국 주주총회입니다" 한국 주주총회를 취재하면서 언제나 공감하는 말이다. 현재 주주총회 의장 지위가 있는 현 경영진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가 경영도 함께 한다면 이 같은 환경은 그리 중요치 않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최대주주가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방만한 경영자를 내쫓을 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주주는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 특히 최대주주 연합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연합이 이길 수 있음에도 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의장직을 맡고 있는 현 경영진이 의결권 수거와 판단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표 대결의 결과를 아는 것 조차 의장 측의 '호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있었던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 분쟁에서 한 의결권 자문기업의 사장은 “악의적인 상대방에게 개표 결과를 가르쳐줄 필요없다"고 주장하며 결과를 끝내 공개하지 않기도 했다. 검사인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의결권 수거 업체가 조작을 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미비하다. 대통령 선거에서처럼 참관인 제도나 수검표 시연회 같은 투명성 확보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1주의 가치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다. 결과도 제대로 모를 뿐더러, 내 주식 1주는 언제든지 어떤 이유를 들어 의결권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식시장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1일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추월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준다. 미국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금이 흘러갈 곳은 많다. 또한 단순한 시장 위축을 넘어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주주총회 결과를 아는 것은 호의가 아닌 당연한 권리다. 그렇기에 최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과 주주 권익 보호 법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다음세대재단과 카카오임팩트가 최근 비영리활동가 교육을 위해 주최-주관한 '2024년 제17회차 체인지온(ChangeON)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ChangeON 컨퍼런스는 비영리활동가들이 공익적 가치와 사회변화 원동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비영리활동가 387명이 '사랑은 해방의 씨앗'이란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들었습니다. 특히 세션 2, '기술에서 사랑을 배우다'에서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의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AI와 SW',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의 'AI 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는 인공지능(AI)시대 비영리활동가를 위한 유익한 나침반이 됐습니다. 2022년 챗GPT 출현 후, AI는 산업과 세상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 샘 알트먼 대표는 AI능력 수준을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1단계(챗봇, Chatbots)는 인간과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수준, 2단계(추론가, Reasoners)는 인간 수준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한 경우, 3단계(대리인, Agents)는 이용자를 대신해 며칠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4단계(혁신자, Innovators)는 새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수준입니다. 최종 단계인 5단계(조직, Organizations)가 조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할 때, 현재 오픈AI 기술은 인간처럼 추론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는 2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염재호 부위원장이 “인류가 물과, 전기 사용으로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처럼, AI는 문명사적 대전환 상징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가 디자인을 고민해야 한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기회와 위험을 함께 강조한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PC와 인터넷 시대, 플랫폼(카카오, 네이버 등) 시대에서 대부분 작업을 인간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이 10년 내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서, 공동체를 위한 AI 상용화 시대를 위해 비영리활동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질문했습니다. 류석영 카이스트 교수는 전산학과 학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만 공부했던 본인이 40대에 인문학을 접하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코칭과 상담사 공부를 했다며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는 SW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AI기술이 '돕는 사람을 위한 도구'가 되기 위해 과학과 인문,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언했습니다. 김승일 모두의연구소 대표는 'AI기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발제를 통해 △AI기술로 돌고래(멸종위기 남방 큰돌고래)를 위험한 관광에서 지켜주기 △챗봇기술로 유기동물과 입양 희망자 연결하기 △AI기술로 후원모금 의사결정 돕기 △AI기술로 백내장 진단하기(세계 시각장애인구, 2억 8000여명) △AI기술로 재생에너지 효율 높이기 △AI기술로 느린 학습자와 세상을 연결하기(전체 국민 13.6%가 느린 학습자) △게임기술로 휠체어 사용자 건강하게 만들기 △AI기술로 건강취약계층 복약 상담 돕기 △AI기술로 농-난청인 소통 돕기(40만 농-난청인과 문자통역사 매칭 앱) 등 9개를 착한 사례(Social Good)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인공지능으로 만든 독립운동가(멈춤 사진 속 독립운동가에게 광복을 알려주고 감격 표현을 생생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 AI영상이 일반인이 하루만에 A 기술로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한 387명 비영리활동가는 가장 시급하게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① 사회적 고립 및 정신건강 악화 (24.4%) ② 저출생-고령화 문제(13.2%) ③ 사회적 돌봄 부족(12.2%) ④ 기후위기(11.9%) ⑤ 인권문제, 혐오 및 차별(11.9%) ⑥ 고용 및 노동 불안정(7.4%) ⑦ 빈부격차(6.1%) ⑧ 기술변화로 인한 양극화(5.1%) ⑨ 교육 불평등(2.9%) 및 주거불안(1.6%)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활동가가 이런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사례가 아닌 지속가능한 AI기술문화(Tech for Impact)를 만들기 위해, AI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상상하고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남시에도 다양한 비영리활동가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활동가, 평생교육활동가, 청소년지도사, 숲해설가, 문화해설사, 사회적기업활동가, 사회복지활동가, 장앤인돌봄활동가, 노인돌봄활동가 등 비영리활동가가 하남 공동체를 가꾸어갑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과 불완전한 고용형태,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에 이바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으로 비영리를 사랑하는 활동가 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고통이 고통을 알아보는 세상이다"고 설파한 은유 작가 말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비영리활동가가 위기와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AI시대를 맞이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해방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지난주 중국 현지에서 보고 온 BYD는 생각보다 완성도가 높은 기업이었다. 90만명에 달하는 인력, 곳곳에 갖춘 자동화 설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까지 갖춘 탄탄한 기업이었다. 특히 이들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완성차 업계의 염원인 '배터리 내재화'를 이미 성공했고 실행 중이었다. 기술력으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라인업도 다양했다. 저렴한 모델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럭셔리 라인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경쟁력 있는 차량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BYD는 자동차 산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BYD의 다음 타깃은 한국 시장이다. 지난 13일 내년 1월 국내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BYD에 뺏길까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BYD의 한국 진출은 비단 국내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의 파죽지세는 글로벌 탑3에 오른 국가대표 기업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상마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 302만대의 친환경차 판매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은 물론 테슬라마저도 앞선 기록이다. 올해는 벌써 전년 판매량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내수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이 BYD의 최대 강점이다. 이들은 탄탄한 내수를 발판으로 삼아 세계 진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가의 풍부한 지원과 넘쳐나는 인력, 해외 시장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내수까지, 무서울 것이 전혀 없다. BYD는 이미 중동,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 45%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되는 유럽시장서도 연이어 유의미한 판매량를 보이고 있다. 아직 미국, 한국 등 주요 시장을 뚫지 못했음에도 뚜렷한 판매고를 올린 것이다. 이들은 한국 시장을 발판 삼아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최근 배터리 트렌드가 NCM에서 LFP로 넘어가고 있는 점도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자동차 사업 진출 20년 만에 글로벌 탑5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이 언제 더 치고 올라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계가 국내 시장 지키기에만 전념할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시야로 세계시장 점유율 방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보다 높은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을 통해 현재의 호황을 오랫동안 유지하길 바란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순항하던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사도광산에서 복병을 만났다.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던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일본측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한국이 희생자 유족 9명과 함께 별도 추도식을 열어 둘로 쪼개졌다.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정부의 이해를 얻겠다는 취지로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일본은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가 차관급 정부 인사의 참석을 끝까지 요청해 받아냈으나, 일본이 보낸 인물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의혹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었다. 특히, 일본 대표의 추도사에는 “한반도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고 하였으나 '강제성'에 대한 언급이 빠졌고, 추도식 식순에서는 추도사가 아니라 아예 '인사말'로 명명됐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사태는 어찌 보면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마음'을 중시하면서, '물잔의 반'을 먼저 채우고 관계 개선을 도모해 왔는데, 일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머지 물잔을 채워줄 거란 믿음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관련 한국 정부가 이행하는 '제3자 변제안'을 결단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다. 그간 굴욕 외교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을 추동한다는 '대의'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선의로 대하면서 선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는 곧바로 입증되었다. 일본 시장에서 크게 성장한 '라인야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 라인야후 간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한국인 이사가 내쫒기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한국 정부는 소극적으로 임했었다. 당시 한일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일본측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 냉각을 우려해 사태를 방치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찬성할 때, 일본이 과거 '군함도' 때처럼 뒤통수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했으며, 군함도 때와는 달리 일본이 강제동원 관련 전시물 설치와 추도식 매년 개최를 합의했다고 하면서 그럴 일 없다고 적극적으로 일본을 옹호했지만, 추도식이 파행으로 끝났다. 일본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국 외교부는 “당장 일본에 유감 표명을 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당국자가 주한일본대사관을 접촉해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한 한일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유감을 표명한 당국자가 누구인지, 일본대사관 측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참사'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사태에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국가관계는 상호 대응성, 비례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밀리는 것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한 구체적 협의와 추진 일정에 대해 외교부에 자율성을 주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연 그랬을까?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고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공조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안정적인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도식 논란이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관계라는 것은 한쪽만 선의를 보인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이용하려 할 수 있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당당하게 타협해 가는 것이 결국은 더 효과적이다. 윤 정부 들어서 한일관계 협의가 정상 간 개인적인 친분과 케미(chemistry)에 의존한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사도광산 문제를 보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일본에서 기시다 총리는 떠났고 다른 총리가 들어섰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아직도 유효한가? '죽창가'를 불렀던 문재인 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한국 정부는 원칙을 가지고 '근성(guts)' 있는 대일 외교를 전개해 왔는데, 윤 정부는 다른 모습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는 강한 국가에 대해 '신중 모드'가 아니라 근성있는 외교를 전개해야만 국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강국

특별법 전성시대다. 최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특별법'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했더니,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이름을 달고 발의된 법안이 369건 나왔다. 개원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말이다. 원자력 관련 특별법안도, 여야에서 5개나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0여 개에 달한다.과거 원자력 분야에서는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안전법' 등 일반법과 이들 법에 따른 정부의 정책과 계획으로도 원전 산업을 지원하고 규제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 대해 그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은 현안 해결 등 특수 목적 달성에 효과적 수단이다. 그러나 특별법 남발은 입법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통일적인 법체계를 훼손하는 단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요즘 특별법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자체 핵무장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6월 27일 공개한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66%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농축·재처리 능력을 확보해 잠재 핵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나 대중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나, 국익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는 냉철하게 따져볼 일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억제력을 북핵 대응 수단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국민 다수가 이것이 북핵 대응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욱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 형국이 돼버렸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생생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었다. '신뢰 상실.' 표면상 별개인 듯 보이는 두 가지 현상의 밑바닥에 깔린 공통 원인이다. 원자력 관련 특별법이 왜 그리 많이 필요할까? 다수의 원자력 현안은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단임 정부의 약속과 정책만으로는 완전 해결이 어렵다. 과거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지난 정부 때 완전히 뒤집어졌다. '공론화위원회'라는 꼼수를 동원해 너무나 쉽게 바꿔버렸다. 이렇다 보니, 원자력 정책의 일관성 보장은 공염불이 되었다. 그래서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원자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공무원들의 믿음도 사라졌다. 과거에는 정부 정책이나 상관 지시에 따라 일한 공무원들은 면책 대상이었다. 상명하복 문화가 강했던 공무원 조직에서 상관 지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 때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에 인신 구속까지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니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업무에 대해서는 실행에 옮기기 전 확실한 추진 근거를 찾게 됐다. 그것이 바로 특별법이다. 자체 핵무장론은 왜 힘을 얻어가고 있을까?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확장억제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필요할 때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할 것을 보장할 수 있나? 미국 내 정권이 교체돼도, 세대가 바뀌어도 확장억제의 지속성은 보장될까? 한·미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 이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도 감정만 앞세운 핵무장론은 자제해야 한다. 안보와 에너지는 우리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들 문제의 해결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들 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여‧야와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신뢰 상실로 야기되는 부작용을 멈추는 최고의 해법이다. 문주현